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기현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누락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마무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국장님께 묻습니다. 265쪽 펴주세요. R&D특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후계획에 개발계획수립용역 완료가 끝인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R&D특구 개발면적이 182만평 정도 됩니다. 계획상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학교 안에 있는 용지와 학교밖에 신규개발지 해서 약 182만평 되는데 전체적으로 R&D특구 지정되어서 기본계획용역은 수립하고, 별도로 개발하게 되면 그 지역 지구단위로 해서 개별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3개 특구가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한의대학교 주변 같으면 한방화장품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영대주변에도 있고, 대구대 주변 크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별 한의대 주변에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개별로 특구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기본계획용역은 이 계획으로 마무리 짓고.
최춘영위원
결정은 개발계획수립용역 완료라고 했는데 개발계획수립용역에 결정이 들어갑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저희들이 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시과에서 개발계획용역.
최춘영위원
업무가 도시과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은 행정적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서류상으로 승인을 받는 행정절차를 투자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전체 개발계획수립하는 사항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게 추진이 됩니까, 안됩니까? 근본적으로 R&D특구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적인 대구연구특구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도 대구에서 먼저 추진되었는데 경산이 182만평 추가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특구개발해서 지정해놨다고 해서 개발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구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개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절차도 더 복잡하고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해제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저희들이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추진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사업시행자는 누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182만평 이것 땅 보상해서 시행하려면 우리가 와촌에 경제자유구역보다 훨씬 면적이 더 넓어요. 이것보다 더 큰 면적을 어떻게 해서 누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서 누가 개발한다는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면적은 182만평 중에 기존 학교용지가 100만평 가까이 됩니다. 밖에 신규개발지가 80여만평 되는데 예를 들어 화장품 한의대주변으로 봐서 거기에도 25만평 정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사업 시행자가 나와야 개발할 수 있는데 개발사업 시행자도 개발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춘영위원
제가 그것은 알겠는데 182만평인데요. 와촌 지식산업지구가 114만평 아닙니까? 114만평에 대충 들어가는 것만 해서 기계화단지까지 해서 2조가 넘게 들어가잖아요. 182만평에 3조 4조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전부 시가지 내 아닙니까? 이게 사업시행자가 누가 지정되며 추진 가능성이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최춘영위원
이번에 화장품공장도 지식산업지구에 R&D특구에 하는 것이 아니고 특구 바깥에 하는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검토하는 것은 특구와 특구 내와 밖과 일부 접합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최춘영위원
그저께 간 데가 R&D특구 외 지역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최춘영위원
그것도 R&D특구 내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R&D특구 182만평이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학교부지가 전부 포함된 면적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학교부지 전체가 아니고 학교별로 포함된 면적은 다릅니다만 학교부지 일부와 학교와 접한 밖의 부지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진짜 시행 가능합니까? 사업시행자는 누가 되겠으며 사업시행이 가능합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해주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춘영위원
사업시행자는 누가?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사업시행자는 예를 들어 R&D특구단지 화장품단지 할 때는 경북개발공사를 하듯이 사업시행자를 저희들이.
최춘영위원
경북개발공사는 돈이 없어서 큰 것 못합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전체 다는 안하지요. 지구별로 어떤 수요가 있을 때 개발하게 되면 별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만 개발하니까요.
최춘영위원
경북개발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요. 현재 화장품단지 조성하는 것은 개발공사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351쪽 355쪽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이 지하에 300여대 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서에 보면 17회에 걸쳐서 약 3억을 투자해서 지하주차장 보수를 했거든요. 보수를 하고 보강공사를 했는데 지금 주차장이 하루에 임대 주차하는 것 몇 대 대놓고 주차장이 늘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바깥 주차장에는 차가 댈 데가 없어서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차 잠시 대면 시간당 3000원을 받는데 식당에서 하는 것도 3000원 받는다고 식당하는 사람들이 짜장면 한 그릇 팔아서 3000원 남지도 안하는데 주차비 3000원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하주차장을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통로만 기존 주차장쪽으로 내면 된다고 하는데.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 내용은 주변에 입구가 북쪽으로 되어있어서 동쪽 방면에 사람들이 차는 말고 사람들이 주차하고 나올 수 있는 통로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앞대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사업비를 약 10억 가까이 확보했다가 구조상 문제, 그다음에 진출입로 관계를 연결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추진을 하다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저도 몇 번 들어가 봤는데요. 슬라브가 철근 약간 나와 있는 것 몇 군데 있고, 슬라브 진출입 부분에 슬라브를 보강해서 출입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앞에 주차장 쪽으로 내든지 아니면 옥산목욕탕쪽으로 내든지 어느 쪽으로 내든지 충분히 진출입로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슬라브 출입로 부분만 보강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00대 주차장 노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돈도 3억이나 투자해놓고. 진짜 옳은 용역업체 시켜서 추진해주실 용의 없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앞에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유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춘영위원
D등급 나왔던데 저번에 용역보고서도 내가 상세히 봤는데요. D등급 나왔던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꼭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보충 질의지요? 그러면 김종근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합시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이달의 기업 선정 몇 군데 되었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19군데 정도.
김종근위원
19군데요? 마지막으로 어디가 되었습니까? 스물 몇 군데인데. 이달의 기업 쭉 불러보세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에나인더스트리, 그다음에 중간에 아진산업도 있고 매일유업도 있고 효림산업. 19군데입니다.
김종근위원
19군데입니까? 넘지 싶은데. 20개 업체예요? 과장님, 이름 불러보세요.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 이한재입니다. 사실 저도 명단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신라공업 에나인더스트리 대영전자.
김종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달의 기업은 보도에 의하면 전부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수출이 잘되는 곳이에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업 위주로 뽑습니다.
김종근위원
여기에 국가 또는 시비가 부담된 기업은 어디입니까? 불러보세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그것과 관련되어서 지원되지는 않았고.
김종근위원
보조금으로 기업해서 시비나 국·도비가 지원된 기업 서너 군데로 알고 있는데.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투자촉진보조금이 지원된 아진산업이 있고 조일알미늄 효림.
김종근위원
문제는 이달의 기업이 선정되고 난 후에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많이 나간 기업이 있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이달의 기업 선정과 기업지원금액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관계없지만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앞으로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진량공단이나 경산 각 지역에 미래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이 있는 그런 기업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원금이 나가야 된다는 생각안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투자촉진보조금은 저희들이 산업통상부에 신청은 하지만 산업통상부에서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대상기업이 어떤 업종 자체도 그렇고 투자금액 그다음에 앞으로 고용인력 창출관계를 중점적으로 인력창출과 투자금액입니다. 업종 자체가 선도업종이라든지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을 산업통상부의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를 같이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김종근위원
3개 회사의 기업구조는 튼튼하잖아요. 튼튼한데 더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튼튼하다는 이유보다는 사실 내가 더 투자를 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투자를 해서 인력창출을 하는 기업은 대상이 됩니다.
김종근위원
기업 중에 신규투자를 안하는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투자능력이 있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에 희망이 있는 기업들 있잖습니까? 그런 기업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이달의 기업 19개 중에 3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네요. 이달의 기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이달의 기업은 격월제로 선정하는데 읍·면장의 추천을 받거나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상공회의소 경제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데 그 기준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상 매출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최소한 연간 매출 100억 이상은 되어야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도 있어야 되겠지만 수출에다가 무게중심을 두는 것도 아니고 매출 100억 이상 되면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으로 뽑습니다.
김종근위원
효림은 매출이 얼마예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효림 같은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1000억 이상 될 겁니다.
김종근위원
남산도 뭐가 있습니까?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남산에 본사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자인도 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자인에 자인공장이 있고 대구에도 있고.
김종근위원
이달의 기업 선정되는 사람이 시찰단으로 가고 많이 하지요?
한재
이한재투자통상과장
대통령 해외 가실 때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때는 보니까 효림이라기보다 전국여성경제인회장이라서 그 자격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보니까 해외에 가고 하는데 물론 이달의 기업 선정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 규모가 작더라도 수출이 적더라도 이제 갓 시작하고 희망 있는 기업도 우리가 많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저희들과 경제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업무가 약간 분장되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투자촉진보조금 같으면 지원대상 공모해서 하는 제도가 있고, 일반 중소기업에서 설비 투자하게 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경제진흥원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업체라도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과 상담을 하면 저희들이 관련되는 제도라든지 지원하는 것을 현재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무역사절단 가는 것도 저희들이 업체를 모집하고 대상국가에 따라서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시장성이 있는가를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사전조사를 해서 시장성이 있다고 조사했을 때.
김종근위원
사전조사는 누가 합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코트라나 중소기업청에 현지에 있는 인력이 그 시장을 조사합니다. A라는 제품이 동남아 어느 특정 국가에 갔을 때 시장성이 있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 이상 되는 업체를 같이 동행.
김종근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이 있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힘이 모자라서 그런 기업이 있으면 이런 분들이 해외시찰단에 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미래기업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런 기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면.
김종근위원
모든 지원이 이름 있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다 가고 있어요. 그 중에도 어렵고 그러나 앞으로 희망이 있는 기업은 참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지금 김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지방투자촉진금이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힘들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켜줘야 되겠다는 말씀은 맞는데 거기는 지원근거가 지방투자촉진금에 대한 산자부의 선정이 안 됩니다. 국가지원근거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달의 기업 선정하시는 것도 얼마나 일자리창출을 많이 했느냐 모든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동떨어진 답변을 서로 간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의 기업이 힘들고 이런 데는 지원근거를 보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도와줄 수 있으면 여기에서 발돋움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이 되겠다든지 지원근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하양에 전인숙 과장님이 40여년 넘게 공직생활 마감하시는데 하양공설시장 층간메움 있잖아요. 그것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 가시기 전에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막 사용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안전진단 받아서 층간메움한 것을 빈 터로 놔두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것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교통봉 있잖아요. 사고 나지 말라고 삼각대와 교통봉 설치를 많이 해놨는데 그건 경찰서와 협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협의해서 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대부분 너무 많이 설치가 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너무 많은데 골목골목에 차선 중간에 국민은행인가 그쪽에 들어가는데 중간에 작은봉 있잖아요. 그것 왜 박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비키고 턴도 못하도록 해놨던데 한 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세명병원 맞은편이지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한 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던데.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환경은 건설도시국에서 저지러놓은 것을 경산에서 개발한 것을 경제환경국에서 마무리하려고 덮으려고 하는 과지요? 비슷합니다.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해서 경산시를 어떻게 참하게 하는지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과 같이 수고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께 설천농장을 갔다 왔어요. 사장님 얼굴을 뵙는데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설천농장은 악의 축이라고 말하고 왔어요.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사장님이 인정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지만 인정 안하겠지요. 선거구역에 신대부적이 있어서 악취문제가 주로 그쪽에만 많이 치중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압량공단도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안문길위원
거기도 차후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지금 설천농장이 부지 종류가 뭡니까? 잡종지입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목장용.
안문길위원
땅에 비해서 몇 평을 짓는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60% 50% 이렇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안에 건폐율 관계는 건축 허가 낼 때 그 규정과는 적법하게 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설천농장 사무실에서 보면 지대 자체가 폭 꺼졌어요. 계곡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되어있는데 그날 가니까 새로 건축을 더하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장님 가본 적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안문길위원
새로 건축을 하고 있어요. 3층 건물인가 추가로.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액비저장탱크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리고 산림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건축을 하고 나면 조경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장용지에는 몇 % 조경을 해야 된다는 면적이 있는데 누가 설천농장을 바라보면 조경한 부분이 없어요. 몇 십 년 전부터 설천농장이 되어 있었는데 건물 위로 올라온 나무 자체가 안 보여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축산은 예외로 공동주택이라든지 건축물 옆 면적으로 따져서 일정규모 이상 되면.
안문길위원
잠깐 나오세요.
허순옥위원장
예, 과장님 하셔도 됩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상열입니다. 저도 건축분야는 잘 모르는데 축사시설 그러니까 양돈장이나 축사나 소 키우나 돼지 키우나 닭 키우나 그런데 그건 아마 농민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지역별로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인데 축사는 제가 알기로는 40%에서 6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축사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더라도 조경대상에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그날 마침 사장님이 계시길래 사장님 목장 전경을 보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사장님 보고 그랬어요. 사장님 목장을 보니까 너무 공장만 지어놓고 아무것도 안한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사장님도 인정했어요. 마침 이영환씨 옛날에 과장님 했었잖아요. 계시더라고요. 이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나는 알고 있는 법에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조경분야가 없고 하니까 자기들도 의무사항에 없으니까 안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쪽인데 환경 과장님, 지금 설천농장에 행정적인 처분은 불가능합니까? 수치상으로 안 나옵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상혁입니다. 저희들이 무인포집기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12차례 걸쳐서 밤낮으로 측정을 했습니다만 최근래에 한 번 초과되어서 개선권고 내린 것입니다.
안문길위원
그 정도는 실제로 크게 부담되지는 않잖아요. 돈으로 반납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악취방지시설을 전체 10개 돈사에 대해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18년 6월까지 추가로 30억 들여서 더 설치하게끔 계획서를 받아놨습니다.
안문길위원
자꾸 건설되지 한쪽에는 주택 짓지 한쪽에는 돼지 키우지 서로 부딪혀서 의원들이 해결방법을 찾아야 돼요.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맞습니다. 워낙 대단위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문길위원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시의원들은 도망 다닙니다. 이야기하자고 하면 그 이야기밖에 없거든. 우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시민들은 너희는 뭐 하고 있냐고 하는데 진짜 답이 없거든요. 압량 인구가 늘어나서 읍이 되는데 한쪽으로는 더 건설하고 있고 그저께 설천농장 현장 갔다가 또 짓고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께 뭐라고 했느냐면 나무를 더 심든지 대책을 세우십시오 라고 하니까 알겠다고는 했는데 내년에 또 간다고 했어요. 현장 갔다 온 기분으로 봐서는 성질이 나던데 시에서 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으니까. 수고했습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안문길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안문길위원
개인적인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거기에서 어느 지역으로 옮긴들 우리관내 옮기는 지역에서 쉽게 흔쾌히 우리지역에 오라는 지역도 없을 것이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냄새가 최대한 안 나도록 사업주가 시설개선에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현재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까?
안문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거기 4만두는 안될 것 같고 3만 3000두 넘지요?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냄새방지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신축하고 있는 것이 거대하던데 현장 갔을 때 한 번 물어봤어요. 거기에 환기구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돼지 넣어서 배설물을 포집기로 바로 가서 냄새 잡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확인해보셨어요? 그렇게 되면 냄새가 많이 잡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돼지 창문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바로 콘크리트로 올려서 냄새를 안에서 나도록 해서 포집기로 바로 배설물 있잖아요. 그걸 바로 똥오줌 내는 변은 거기에서 짠다고 해야 됩니까? 그걸 해서 따로 하고 배설물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포집기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축을 한다고 하던데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지금 신축하는 것은 액비저장탱크를.
허순옥위원장
배설물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그렇게 하면 냄새는 지금보다 많이 안 잡히겠나 생각이 되던데.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현대식으로 배기구에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물로 씻습니다. 그래서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바로 들어가도록 연결을 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냄새를 많이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문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 그쪽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냄새측정도 혹시 기준치가 넘을 수 있으니까 계속 예의주시 하시고요.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춘영 위원님!
최춘영위원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이 축사입니까, 액비저장탱크입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액비저장탱크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축사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창문이 한 개도 없어서 그러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액비저장탱크나 돈사나 창문은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액비저장탱크 아니라고 하던데. 한 번 알아보고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 환경감시원은 어떻게 돼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환경감시원은 이번에 도보조사업으로 오늘부터 첫 출근해서 3명 근무를 시켜놨고요. 그 전에 남천에 혐오시설 많은 취약지역이라서 남천에 한 명 있습니다. 추가로 3명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합이 4명입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현재 4명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무슨 직이에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일반인 모집해서.
윤기현부위원장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2700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도보조사업입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도와 시 비율 어떻게 됩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50 대 50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분들이 다 환경감시활동을 하는 겁니까?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환경이 제일 어렵습니다. 4분이 있지요? 4분에 대한 인적사항은 물으면 안 되지요?
상혁
이상혁환경과장
나중에 별도로.
윤기현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7쪽 청년창업지원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전인숙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5동아리에 2억 5000만원이 들어갔네요. 1000만원씩 들어갔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1인당 1000만원.
윤기현부위원장
교수들이 거의 받아쓰지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교수들이 받아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창업하는데 기술창업도 있고 지식창업도 있고 일반창업 6차산업 창업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창업에 관련되는 서비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받아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 70%는 창업에 관련된 모든 교육관련 하는데 쓰고 30%는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첫째 날 물어보려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이게 보면 연구가 안 되는 것이 해장죽, 스마트가구 제작, 포도잼, 카페.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25명 한 것 중에는 골드영상프로덕션도 있고.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오는 게 학교에서 일괄 들어옵니까, 경산시에 따로 한 개씩 신청이 들어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경산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하는데 대학 세 군데에서 하는데 대학교로 바로 신청해서 하지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한의대와 대구대와 대가대.
윤기현부위원장
영대는 왜 빠졌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위탁을 누가 합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대학에서.
윤기현부위원장
저희들은 돈만 줘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무슨 근거로 줍니까? 대학에서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줍니까? 저희들이 기업창출이나 하양청년상인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잘되고 있잖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런데 청년창업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도비 7500만원 시비 1억 7500만원을 준다. 그것도 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2억 5000만원을 갈라서 줍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이 들어왔는데 대구한의대는 9명을 했고 대구대는 8명.
윤기현부위원장
8, 8, 9개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대로 9000만원.
윤기현부위원장
학생들한테 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학생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창업활동비.
윤기현부위원장
여기에 해놨잖아요. 청년 CEO 육성이라는 말입니다. 교수들 연구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창업을 지원하는데 창업활동비 교육컨설팅.
윤기현부위원장
성명이 나와 있는데 학생들 이름 아니에요?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성명이 나와 있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청년창업가로 육성했다는 명단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8군데 주는데 한 과목에 대한 청년창업과 25팀 육성하라고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2억 5000만원 같으면 한 명한테 1000만원씩 돌아갔을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학교에서 신청 받을 때 교수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이 하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대학 내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센터에서 교수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청년창업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공모하게 되면 3개 학교에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청년창업지원사업단에서 대상 학생들 이런 사업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1인당 지원을 1000만원 주는데 그중에서 창업활동비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일부를 개인한테 주는 돈도 있고, 전체적으로 학교컨설팅이나 멘토링 하는데 비용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00만원이지만 어떤 특정 지도교수가 집행하는 것보다는 10명이면 10명 전체 멘토와 개인별로 지원해주는 것은 창업활동비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업 주 내용이 청년 CEO 육성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실적이 창업가 25명을 육성했잖아요.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있습니까?
인숙
전인숙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개별적으로 현황을 안에 보면 사업자등록을 다 내서 상호를 내서 현재 하고 있는.
허순옥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걸로 하면 이 학생들한테 돈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학생들한테 1000만원이 가서 청년 CEO 꿈을 가지고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교수들이 관리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자는 금방 만들잖아요. 서비스 출판 제조 서비스 제조 서비스. 사업자라는 것이 폐업도 바로 되잖아요. 시예산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돈 주고 나면 감사권도 없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정산을 받기 때문에 내용과 또 실제적으로 학교에 학생들한테 일정부분이 청년창업가한테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가 지원되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볼게요.
윤기현부위원장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산네거리에 교통섬 소나무 고사되었습니까? 민원이 들어왔어요. 옮겨서 심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지금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고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 고사되더라도 저희들이 2년간 하자보수를 업체에서 하도록 계약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제가 국장님 말씀드렸는데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고전광판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큰 반송 두 그루를 식재했는데 그것은 기존 네거리에 있었던 나무인데 그것을 광고판 밑에 두 그루 심었는데 그 중에 한 나무가 고사 중에 있습니다. 그건 이번에 옮겨서 고사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교통신호보도체계를 새로 하면서 나무를 심은 것인데 그게 아마 토양이 별로 안 좋아서 그때부터 조금 시들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옮겨 심으면서 개토도 많이 하고 심어놨는데 그게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이고, 그건 이번에 5억 예산으로 심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나무를 옮겨 심었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나무 죽음에 대비해서 미리 확보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새로 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 관문인데 한 번 나가 보십시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교통과부터 먼저 합시다. 교통과에 버스 예산중에 시민들 친절 교육 예산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덕배입니다.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난폭운전 하는 것도 예산 나갑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난폭운전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접수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버스기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통인지도 모르겠어요. 시민들을 버스에 가득 태우고도 행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바로 앞에서. 과장님, 앞의 분이 나이가 드셨는지 운전이 좀 미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따라갔어요. 그래서 빵빵하더니 안 비키고 중간에 커브 틀어서 앞에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차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보니까 차에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도 경산시에서 버스 예산 줍니까? 왜 줍니까? 시민들 볼모로 태워서 그거 해놓고 경산시에서 예산 주는 거예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수시로.
윤기현부위원장
예산 왜 줍니까? 시민을 볼모로 해서 난폭운전하라고 우리가 예산 주는 거예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놀라서 분하고. 그러면 교통과에서 예산부분에 손대면 그래도 적어서 안 된다고 하고 그게 뭡니까? 버스가 가다가 꺾어서 사거리 막아서 가는 것 생각해보세요. 도대체 뭡니까? 그래도 경산시에서 버스회사 두둔합니까?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양 회사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회의를 해서.
윤기현부위원장
양 회사가 아니에요. 경산시에 많이 다니는 버스예요. 아무리 그래도 버스 운행을 하면서 그렇게 운행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버스 한 대가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하여튼 과장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기타사항도 많지만 진짜 그런 건 좀 심하다. 사람 안태워주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바쁘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돼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버스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배재훈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번 감사 때 허순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RFID 주택가 있잖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택가 설치하는 것은 좀 힘들다고 했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장소문제와 관리문제가 현재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음식물 자체가 문전수거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문전수거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다른 데보다 운반위탁비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10만 2000원인가 10만 3000원 정도 되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RFID를 보니까 설치가 302군데 서부동 중앙동 동부동 남부 압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래서 302대가 설치되어서 예산이 5억 3000만원 맞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5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유지관리비가 4000만원 정도해서 1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개별계량방식이고 카드 대서 한다고 설명서에 있더라고요. 그게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예산이 처리비가 30억 들어가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운반비 20억에 처리비가 3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RFID가 국비보조사업이었지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처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너무 확대가 많이 되니까 국가에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국비는 중단되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비도 내려오다가 중단되었는데 동부동 하고 있으면 압량 진량 하양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에만 우선으로.
윤기현부위원장
아파트만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설치했을 때 기계도 150만원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설치비 다해서 180만원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올해 7900만원 정도 예상하고 그게 설치비가 7900만원 들고 유지비가 전체 4000만원.
윤기현부위원장
40대 정도 설치하네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44대 설치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 포함했을 때 44대입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전체 설치비.
윤기현부위원장
한 대당 들어가는 가구가 몇 대입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20가구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를 들어 가구당 4명을 기준으로 해서 500세대 같으면 1일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얼마 정도 되지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톤은 안 나올 거고 0.5톤 나옵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4인 가족 하면 음식물 버리기에 달렸습니다만 보통 1일 1㎏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저도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지금 수도권에 발효소멸기 처리사업을 시범사업에 들어갔더라고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서울 일부구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발효소멸처리에 대한 처리비용, 우리가 RFID 하면서도 처리비가 50이라는 것이 12만원 우리가 운반비 10만원, 우리가 22만원 정도 들잖아요. 만일 발효소멸처리까지 다 했을 때 보니까 금액이 반 정도 밖에 안 들더라고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전기료와 발효제 사용하면 2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 일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다 알고 계시네요. 나만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가서 담당계장님도 많이 알고 계시던데 이게 국가보조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경산에도 중심에 큰 데 하든지 예산 수반이 안 될 때는 수집운반에도 10만원 처리비에도 십 몇 만원 그린경산이 80% 명광E&F가 20%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동영상을 보니까 자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것도 퇴비로 만들더라고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냄새를 맡아가며 특히 여름에 아파트 민원 발생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괜찮던데 이 정도 같으면 쓰레기문제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경산시는 수집운반부터 해서 쓰레기부분은 과에서 못한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발효제라는 기계인데 지금 RFID는 음식물을 수집하는 것이고, EM발효제라는 것은 수집과 동시에 음식물을 건조화시켜서 퇴비화까지 가능한 기계인데 지금 서울쪽에 일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명확하게 검증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대당 600만원 정도 들고, 부피가 5배 정도 면적을 더 크게 차지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기계가 많이 개발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서울쪽에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저희들도 서울쪽에 시범사업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쪽에 전화를 넣었어요.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넣어보니까 이렇대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기계를 배치해본대요. 그게 용량이 우리 기계보다 서너 배 크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그것을 갖다놔도 경비아저씨들이 물로 계속 안 씻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설치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시범사업은 돈이 안 든다면서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시범사업에 돈이 얼마가 드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한 번 해보시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모르겠는데 투입을 안 하고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잘되는 사업 같으면 1년에 경산시가 100억이에요. 수집운반에 처리비에 100억 정도 되잖습니까? 경산시에 100억 같으면 엄청난 거예요. 과장님이 계실 때 한 번 연구를 해봐도 충분하겠더라.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것 한 번 보십시오. 보여드릴게요.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경산시내에 가로수 경관이나 공원경관이 타지역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성 잘 아시지요? 고향입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김종근위원
거기 가보면 어때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도 가로수 나무를 심는 것이 몇 번에 거쳐서 시에서도 수종 선택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또 일부 구간은 농민들이 큰 가로수를 심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온다고 해서 백일홍을 심은 구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인쪽에는 이팝나무 심은 구간 특색화로 볼 수도 있고.
김종근위원
제 생각에 가로수경관과 공원경관이 김천보다도 20년 뒤떨어지고 있고, 의성보다는 10년, 청도보다 15년 떨어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조경사업 아닙니까?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공원화사업은 주무부서에서 하더라고요. 산림과에서는 공사감독만 하고. 제가 우리지역에 볼 때 수종이나 나무품질이나 거리를 볼 때는 정말 쉴 거리인데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건설도시국에 본예산 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건설도시국에 하는 사업 중에 수목관계 나무 심는 관계 조경사업은 산림과로 넘겨라. 그래야만 옳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그 내용 모르시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그 이야기 하신 것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해서 이임 받아야지요. 경산 조경사업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인근 청도 한 번 가보세요. 예로 삼성현역사공원이 지난번에 할 때 주무과가 새마을과인가 문화관광과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조경사업비가 총 18억이 들었어요. 1년 지나서 나무가 40%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자보수 했는데 다음에 들어갔을 때 나무가 기본 처음에 심은 나무보다 좋을 수가 없지요. 새로 시비 들어가고 하자보수사업하고 이런 결과도 있고, 또 남산관문사업에 들어가다가 입구에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했습니까? 남산 관문사업 제일 처음 했을 때 예산이 2억 5000만원입니까, 3억입니까?
재훈
배재훈자원순환과장
3억인데 설계비까지 실제로 들어간 것은.
김종근위원
3억 해놓은 게 제가 볼 때 관문사업으로서는 허술해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조경사업이 부족해서 올해 추경에 5000만원 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할까요? 얼마 이상은 산림과에서 조경사업을 하도록. 앞으로 도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경관입니다. 경산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심지어 자인지역이나 하양지역 같으면 도로 안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심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장님 조경사업을 산림과에서 얼마 이상의 금액이 되었을 때는 산림과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업무분장과 또 각 부서별로 해서 산림직이 그 부서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녹지조성이라든지 그런 데는 산림과와 사전에 협의를 먼저 거치도록 업무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떤 규정에 못 박을 수 있으면 못 박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공사감독이 설계에 의한 감독만 하지 다른 이야기는 못하잖아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조경공사는 무엇보다도 현지에 맞는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계가 잘 되어야지 조경공사가 잘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설계할 때 밑에 있는 토양성분이 뭔지 그것부터 확인해서 토양이 나쁘다면 보충할 수 있는 것 좋은 흙을 많이 개토해서 나무 생장의 촉진도 시킬 수 있는 토대부터 시작해서 설계가 잘되어야 조경시설이 경관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에 공사감독만 부탁하지 설계는 관여안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공사감독만 하잖아요. 경산에 가로수 조경 공원경관이 상중하로 봤을 때 어디에 속합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아마 부산광역시나 대구광역시에서는 토목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에서 토목분야에서는 토목만 하고 건축이 끝나면 조경은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시켜줍니다. 이관시켜 주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처음부터 설계단계부터 하는데 그렇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아마 조경시설이 저희들보다는 앞서가는 것이 사실이고요.
김종근위원
과장님, 위에 되시는 분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상중하로 봤을 때 공원조성이나 가로수경관이 경산시가 하에 상됩니까, 중에 상됩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아마 그동안 경산이 최근 20년 동안 산업공단 조성이라든지 도로개설이 급속히 발전하는 과정에서 조경시설이 조금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관 조경분야 가로수분야가 조금 뒤처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 수종별 계획도는 있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녹지조경 5개년계획은 수립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은 어디에 가도 산림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 안되는 것 같으면 시에서 조례로 제정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아직까지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다하고 있어요. 공사감독은 감독하는 그대로 설계대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자인에 무슨 개발사업인지 몰라도 주차장과 조경을 해놨습니다. 조금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림녹지과에서 직원 한 사람이 공사감독을 하기는 했습니다. 저도 그 설계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공사감독은 해드렸는데 그러다보니까 조금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근위원
10년 만에 솎아내야 되는 나무들입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은 위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건의할 의사가 있지요?
호원
장호원경제환경국장
예.
김종근위원
바로 이야기하세요. 안되면 우리가 조례 제정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공무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처갓집에 가고 친구집에 갈 때 경산만큼 가로수 조경이. 공원은 조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처져있는 곳은 없어요. 청도 한 번 가보세요. 김천 가보면 놀랄 정도이고. 그래서 과장님, 내년도에는 이게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세부계획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해서 꼭 앞으로 자라나는 후진들을 위해서 경관이 좋아야 됩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12쪽 지난번 감사지적사항에 남부동 유스파 앞에 교통 혼잡에 대해서 버스 베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윤성아파트 맞은편이 국유지 아닙니까? 답변 내용에도 해놨는데 국유지 600여평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개인집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다.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개인집에서 현재 대부계약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버스승강장 설치할 때도 그 집에 양해를 구해서 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최춘영위원
국유지 대부계약은 시에서 국유지를 계속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시에는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 대부계약을 해줬는데 우리가 필요할 시에는 국유지 대부계약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해서 건설도시국과 협의를 하셔서 건물을 철거하고 버스 베이를 안에 넣어서 설치를 하게 되면 도로교통 소통이 됩니다. 현재 도로폭이 좁아서 마주보고 버스 베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버스 2대 대면 좌우 전혀 도로가 교통 소통이 안 되잖아요.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그 상황은 맞습니다. 처음에 버스 베이 설치도 제가 계장을 할 때 설치를 했는데 그때도 국유재산 조금 얻는데도 남부동장과 협의해서 거의 1년 이상 해서 겨우 설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대부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전혀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건설국과 협의를 한 번 해주세요. 건설국과 협의를 해서 도로부지 국유재산 개인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해서 건설도시국과 협의를 해서 도로부지 점용허가한 것 취소를 하고, 건물보상을 한 번 협의를 해서 꼭 버스 베이를 조금 안에 넣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건설도시국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한 번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