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제206회 제9차 소행정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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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어제는 재활용폐기물 운반·처리 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 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청소행정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출석요구나 서면자료 제출요청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원래는 행정을 펼치면서 특히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을 격려를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관악구의 재활용폐기물 관련해서 위탁업체의 문제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답답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제 증인 출석해서 여러 증인들한테도 질의·답변 가운데 뒤에서 과장님 다 들으셨지요? 특히 관악구의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청목 부사장이 답변하는 거 들으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가 100% 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허가절차를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위탁업체로 선정된 청목자원 대표를 대신해서 온 청목 부사장 증인이 우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답변 태도 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인식의 문제 종합적으로 볼 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청목에 대해서 허가절차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도 관심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태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여러 측면에서 보셨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질의에 대해서 유심히 들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러 가지로 특위가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사특위 위원들이 자료 근거에 의해서 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많은 질의·답변 내용 중에 부실하거나 입찰과 관련해서 서류 미흡 내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조사특위하는 과정에 종합적으로 했을 때 지금 종합적으로 과장님 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무과장으로서 많은 검토를 하고 계시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를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첨부해서 듣고 싶고요. 지금 조사특위가 십며칠 이루어졌어요. 구청장님께 조사특위 진행과정이라든지 조사특위 위원들이 지적하고 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의 진술 내지 증언 그런 게 다 보고가 됐습니까 지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자세하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그런 부분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과장님이 직접 구청장하고 면담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오늘도 새벽에 청소가 있어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장실을 직접 방문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조사특위가 진행됐던 모든 과정을 소상하게 보고드린 적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겁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요약한 걸 국장님이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과장은 국장님한테, 국장님은 구청장님한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조사특위 진행과정에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김재갑 전 과장님이 직접 구청장님한테 보고하는 라인으로 보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이 주무과장이 국장한테 보고하면 국장이 부구청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청장님한테 보고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사실 요즘은 제가 계속 질의·답변을 받다보니까 구청장님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국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드려서 국장님이. 어제도 국장단회의가 있었고 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부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국장님이 부구청장님 보고드리고 구청장님한테 보고드리는 것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부구청장님이 심각성을 이제 인지 하시나요? 전에 조사특위에서 부구청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하는 가운데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질의하는 거예요. 부구청장님이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잘못 돼 가고 있는 것을 심각성을 알고 계시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 전반에 관해서 많이 미흡하다는 부분은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다행이에요. 문제는 벌어졌어요. 어제 환경미화원 지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일 아침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뿐만이 아니고 운전원분들도 많이 지쳐있고요.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춘수

임춘수위원

청소행정과 직원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요. 어제 김재갑 과장님하고도 질의·답변 가운데 주도적으로 김재갑 전 과장님하고 자원순환팀장님하고 우리 조사특위에 와서 했어요. 두 분이 - 과장님이나 팀장이 - 무슨 죄가 있어요. 조사하다 보니까 모든 행정이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보고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진행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정이 그때그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서 주무과장조차도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조차도 모르는 단계까지, 우리 관악구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10년 동안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정책에 대해서 논의해 봤지만 이렇게 행정이 뒤죽박죽되고 일관성도 없고 수시로 바뀌는 행정 처음 봤어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어제 증인으로 참석했던 청목 부사장하고, 즉 위탁업체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그럼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제 질의·답변 가운데 위탁업체 청목 부사장 답변을 듣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제 흥분해서 왜 우리가 위탁업체로 인해서 우리 환경미화원 내지 직원들이 고생하느냐 이거지요. 화가 나는 거지요. 팔이 안으로 굽지.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집행부하고 의회는 대응할 때는 한마음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왜 이렇게 끌려갑니까? 집행부에서 끌려가는 것이 한심한 거예요. 통제 내지 관리가 안 됩니까 위탁업체가? 어제 조사특위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위탁업체로 위탁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위탁업체가. 대책도 없고, 해결방안도 없고 앞으로 한 달이 될 지 두 달이 될 지. 위탁업체하고 언제 협의하자는 그런 계획 같은 거 잡아놓은 거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장기간 갈 줄 몰랐는데요 어제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이게 단기에 끝날 거냐 장기로 갈 거냐 그 두 가지 안으로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질의·답변 가운데 어제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법적·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클린센터 해결하겠다고 그때 답변하셨어요. 본위원이 어제 과장님을 통해서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답변하신 거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행정·법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안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그런 두 가지 안을 고려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탁업체 부사장이 당당한 건지 또 무슨 생각으로, 솔직은 하더라고요 솔직은 해요.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예측까지 했다는 것까지 발언하는 거 보면 솔직하더라고요 솔직은. 예견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위원장님께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청목하고 위탁업체가 10월 1일부터 우리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월 1일 이전에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은 관악구와 대행업체를 맺은 관악구 내의 8개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드러났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사전에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예견하고. 어제 질의·답변 가운데 다 드러났잖아요. 위탁업체로 선정된 대표도 예견을 했지만 우리 관악구에서도 예견을 했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몇 달 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제일 큽니다라고 지적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우리가 제시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안이하게 10월 1일부터 문제 없습니다라고 계속 똑같은 답변만, 그리고 조사특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안했던 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질의·답변 속에 하나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새로 오신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어제 김재갑 전 과장님 증인으로 왔을 때 질의·답변 가운데 답변이 명확하진 않았어도 그분 역시 그 당시에도 답답했었던 거예요. 보고라인만 철저히 됐고 국장이나 부구청장 선에서 이런 청소행정의 심각성이나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이 사태까지 진행이 안 됐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도 어제 그런 답변을 듣고 실무과장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윗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의회에 그런 사항도 충분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신뢰를 보내요. 오시자마자 노력했던 흔적이 있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어제 그런 걸 보고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그게 뭐냐면 사전에 청소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누차얘기를 했고 제안과 대책 그런 것도 제안을 했어요. 그럼 최소한 국장, 부구청장이 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인지를 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조사특위를 하는 가운데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특히 부구청장 전혀 행정의 수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이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윗선에서 잘해야 밑의 사람이 편안하지요. 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지금 이 조사특위가 왜 열리며 제일 몸으로 뛰는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왜 고생하느냐고요.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집행부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고 해결방안이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높은 데다가 책임을 물을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시급한 건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단. 위탁업체의 과정에서 법적 하자없이 위탁업체가 선정됐는지 여부는 나중에 조사특위를 통해서 결과물을 내서 나중에라도 검토하면 되지만 지금 당장 발 등에 불 떨어져 있는, 지금 기형으로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는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증인으로 온 사람 예를 들어서 조사특위에서 위원들이 민감한 부분을 질의하면 피해가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나 모르겠소 하고 뒤로 자빠지면 관악구 난리나는 거예요. 쓰레기 대란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걸 강구해야지요. 어제 질의·답변 가운데 집행부에서도 속수무책이잖아요. 빨리 준비를 하셔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과장님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답이 안 나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다 방향은 잡혀졌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장님은 뭐라고 해요? 구청장은 이 심각성을 알고 계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장님은 뭐라고 해요 보고할 때. 과장님이 공식적인 라인으로 구청장실에 보고 안 하고, 구청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오늘도 아침에 청소할 때 만났거든요, 청장님을 만나 뵙고 어제 사항도 구두로 일부 보고를 드렸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안을 세세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장하고 과장하고 모든 걸 잘 파악해서 원만하게 처리해라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정도예요? 제일 관악구의 행정의 수장이신 구청장이 그 정도뿐이 말씀이 없어요. 원론적인 답변이네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의 이게 조사특위 위원만 청소행정이 잘못 돼 가고 있는 거 심각하게 생각한 건 우리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여기 계신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포함한 직원들하고 우리 조사특위 하는 이 공간에 있는 분들만 심각성을 아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참고로 모든 업무가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사실 과장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과장 업무를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국장이나 부구청장보다도 과장이 그 업무를 최고로 많이 알고 직접적으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청장님은 그걸 믿고 따르시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후로는 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서 정확히 보고드려서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알아요. 서로 신뢰와 믿음으로 가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주무과장, 국장 그 사이에 바뀌는 국장 정확하게 구청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고 정확한 정책에 대해서 기존에 정책이 결정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정확하게 보고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져요. 정확하게 보고도 안 하고 지금 구청장님 답변 뻔해요.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뭐 각 국의 주무 국장부터 과장님들을 신뢰해서 그런지 몰라도 구청장님도 항상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다 맡기는 것 같아요, 국장 믿고 과장 믿고. 그럼 구청장은 뭐하러 있어요. 구청장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꼼꼼하게 챙겨야지. 그냥 맡기는 거예요 다? 각 국에서 알아서 하라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맡기는 게 아니고 그 사항을 사실상 이런 사항도 몇 차례에 걸쳐서 정책회의도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많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 꼭 보고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좋은 말은 안 들어가고 나쁜 말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했으니까 구청장님한테 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대로 전달하세요. 좋은 말만 전달하지 마시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주무과장으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책도 강구하고 계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대책강구에 대해서 안이 있다면 조사특위 열리는 가운데 그 안을 제시를 해 주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 중에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력해서 이 난국을 빨리 매끄럽게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평행선으로 가면 제2, 제3, 제4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협조요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선에서 빨리 하고 아울러서 지금 계속 저희가 질의·답변에 나오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지금 당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2월달에 음폐물 재계약 과정, 민간대행 여러 가지 숙제가 빨리 이 달 안으로 모든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원들하고 심사숙고해서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를 나오다보니까 모든 업무가 올스톱 됐어요. 그래서 질의·답변은 충분하진 않겠지만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오후 늦게부터라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면 직원들 부르셔서 하시면 저희가 업무 진행하는데 도움되지 않겠나...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청소행정과 애로사항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사태의 심각성이 워낙 중요하다보니까 그동안 조사특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기 때문에, 윤곽이 나왔으니까 조사특위에서 보고서 채택을 할 거예요. 그건 사후의 문제이고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위탁업체 또 재활용 폐기물 쓰레기 처리 문제 아닙니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저희들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대책 강구해 놓은 게 있으시면 빨리 빨리 우리한테 제시해 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일단 그런 부분이 결정되면 구두라도 바로 바로 보고를 드려서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실무진인 직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임춘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일련의 모든 사태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신가 봐요. 왜 인지를 못하느냐면 지금 사실 우리 과장님이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오셔서 답변하시니까 잘 모르는 부분에 답변하기가 여러 가지 힘든 사정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정책을 함께 했던 - 정책을 폈던 - 지금 여기에 주관 과의 부서장인 복지환경국장이 참석도 안 해요. 사태를 어떻게 인식을 못해요. 국장이 오지도 않고 말이야 사전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통보했나요 불참한다고? 이렇게 특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받고 있는 입장에서 국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말이 되는 얘기야. 이렇게 집행부가 너무 횡포를 부리는 것 아니야 이거. 모든 업무가 과장님은 국장한테 보고하고 국장이 청장한테 보고를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국장이 이 자리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돌아가는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다 이런 답변을 해주어야 원칙 아니야 말이야. 위원들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53만 관악구민의 대표들이 와서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심각성을 모르고 국장도 안 나와서 여기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한편으로는 한심하기 그지 없어요 지금.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추진하는가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전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고 위원들은 계속 지적만 하고 있고 이래서 어떻게 함께 관악구를 위해서 이끌어나가겠느냐 말이야. 지금 이거 하나를 봐도 모든 걸 충분히 느끼잖아요. 지금 일련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조사특위까지 만들어서 현장까지 나가고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점심도 굶어가면서 차로 이동해서 현장까지 가고 이런 입장이라면 집행부에서도 심각성을 알아서 국장이 와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기존업체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겠다든지. 지금 각 구에서 고용창출이다 일자리창출이다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타 구 업체에다 맡기고 고용창출은 고사하고 고용되어 있던 사람들도 실업자를 만드는 입장이라고. 이게 지금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야. 윗선에서는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실무진에서는 몇 날 며칠 고생하고 있고 말이야. 이래서 좋은 대안이 나오겠느냐 말이야. 그리고 지금 민원도 들어왔지만 말이에요 적환장 앞에 무단방치돼 있는 차량 이동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일부는 지금 이동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 이동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엊그제께 큰 사고도 났지 않습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현장을 가봤어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 놓았으면 그냥 두겠습니까 아직까지? 행정은 말이에요 주민들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빨리 정리를 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이웃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없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어야지. 지금 집행부의 안하무인격인 행정은 정말 오늘 이후라도 심각성을 다시 깨달아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집행부 하는데 대안을 제시하고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국장이나 윗선에서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지금 안이한 자세로 되겠어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강구하는 대책 중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 해결되겠지 하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당연히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떤 법적 대응 이런 거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아울러서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너무 횡포 부리면 안 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어떤 횡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갑의 횡포, 법적으로 모든 것을 그쪽에만 의지하지 말고 서로가 대화를 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시 대화로 해 나갑시다하는 말은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사장님한테. 그래서 저희가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대화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협조해 주시든지 절차를 밟아갑시다 해서 다시 한 번 충분히 대화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모든 일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도호위원

과장님, 송도호 위원입니다. 어제 증인하고 했던 부분 확인 좀 해 볼게요. 입찰제안서낼 때 제안요청서 있잖아요. 어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건 따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컴퓨터에서 뽑았으니까 아마 다 똑같은 조건이었을 건데요 중간집하장 관리 및 재활용폐기물 운반계획 거기에서 스티로폼 감량비·운반 및 인력확보 계획 이 부분에 들어있어요. 재활용폐기물 상차 및 운반 계획도 있었고, 작업종료 후 중간집하장 정리정돈, 기타 제안사항 이 부분인데 병을 1차 선별한다는 부분이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1차선별 부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건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노성진입니다. 병은 제안요청서에 없었지만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저희들이 병을 1차 선별하자. 그리고 자촉법에도 재활용품에 대해서 원형을 훼손하지 말고 그냥 자원을 쓸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병은 이동 중에 파손이 되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병을 1차 선별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

보통 보면 계약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을 때는 불리한 쪽으로 하는 것보다도 갑의 필요에 의해서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갑에 대해서 유리한, 갑이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온 것이 뭐가 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병이라는 환경보호 측면과 갑이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환경보호 차원과 자원절약 차원이지요. 우리가 공익적으로 취할 수 이득은

송도호위원

예, 알겠어요. 공익적인 차원 환경 따진다면 재활용 선별장을 그대로 썼어야지요. 옮겨가니까 깨지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렇게 따진다면 재활용 선별장 그대로 썼어야 돼요. 그렇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청목에 그만큼 유리한 걸 줬다면 우리가 받아온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우리가 받아온 건 현장정리를 할 수 있는 인력, 고용승계에 대해서 10명 이상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 거지요.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여기 다 있어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 고용계획, 현 재활용선별장 근무인원 고용계획이라는 부분이 다 있어요. 있는 부분 빼놓고 없는 부분, 예를 들어 협상을 했을 때는 있는 부분은 다 나와 있는데 협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는 부분에서 1차 선별을 하게끔 해 주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그만큼 특혜를 줬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협상이 뭐가 있었냐 이 말이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요청서에 없는 건 협상 내용에 병 하나 선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깨지면 자원이 낭비가 되고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위해서 했다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팀장님, 그렇게 따지면 다시 원론적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선별했으면 왜 병이 깨지고 갑니까? 자꾸 그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렇게 대답을 해요 답변을. 결국은 우리가 유리한 것보다는 그쪽에 해 줬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지보고에 대한 검토분석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제 제가 전 청소과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수지보고요?

송도호위원

예, 무슨 말이냐면 2007년 8월달에 11만원으로 단가를 정해서 협상을 해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7만5,000원이 돼서 8만2,500원으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어제 김재갑 전 과장님 이야기가 7만5,000원 플러스 제비용해서 11만원으로 했다 그 부분이거든요. 제비용이 2만7,500원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2만5,000원 정도 되나요? 2만5,000원 거기에 부가세 다 포함하면 2만7,500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쭉 계산을 뽑아놓은 걸 보면 부가세 포함해서 제천밀리션에 소각처리비 그 부분만 해서 계산을 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김재갑 전 청소과장이 그것은 제비용을 포함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어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2010년 8월 이전에 수입과 지출에 우리 잔재쓰레기 처리비와 제천밀리션에서 소각비용 계산이 서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계산을 했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2010년 8월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준 돈하고 제천밀리션 소각비용하고 다 올라왔잖아요. 그 전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2007년 8월달에 소각비용이 처음으로 발생하게 된 거지요. 그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11만원씩 톤당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2007년 8월달에 계약했다면 4개월 후인 2008년 1월달에 왜 8만2,500만원으로 계산했느냐 이말이지요 올릴 때.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2008년 1월부터 저희들이 계산을 한 건요 2008년 이전에는 자료가 없었답니다 담당이. 담당이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계산했느냐 물어봤더니 그 이전에는 자료가 없었답니다. 자료가 없어서 2007년도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지 못했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어제 김재갑 전 과장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잔재처리 단가는 제천밀리션에서 처리하는 단가는 7만5,000원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나와 있는 게 맞아요. 나와 있는 게 맞는데 그거 플러스 부가세 있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예.

송도호위원

부가세 플러스 상차비도 있고 운반도 해야 될 아닙니까? 그걸 압축도 시켜야 되고 그런 제비용이 2만7,500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007년도 8월달에 그 부분을 협상에 의해서 했다면 최소한 2009년부터 계산을 했어야지요. 2009년에 6만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6만원으로 떨어졌다면 6만원 플러스 부가세 6,000원 플러스 제비용 2만7,500원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 주었어야 맞다 이거죠. 지금 집행부에서 한 부분은 8억4,500만원 이익이 났다는데 모르겠어요. 동하기업을 부도덕한 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제비용을 빼버리고 원가 플러스 소각비용 플러스 부가세만 해 놓았으니까 어떻게 운반해 갑니까? 운반료 들어가지요 운송료. 그 다음에 묶으면 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상차하려면 상차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다 넣어준 가격이 2만7,500원이라는 거예요 어제 김재갑 전 청소행정과장 이야기는. 그런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 다 빼서 계산을 해주냐 이 말이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아마 동하기업에서 지출 부분에 인건비라든지, 상차비용이 바로 인건비거든요. 지출 부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뺀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안 해서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지만 그쪽에서 정산 들어올 때 지출 부분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상·하차비가 바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다 제부대비용 압축 시에 묶는 철근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지출 부분에 넣어서 계산이 됐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확실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담당이 그건 담당이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구체적인 수치는 담당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견지에서는 위원님의 말을

송도호위원

그럼 정확하게 모르고 본 견지에서 해 버리고 이 자료는 누가 만든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담당이 만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떤 담당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전 담당이 만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전 담당이면 몇 년도 담당인가요? 이번에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이수호 씨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교육사업과가 있는 이수호 씨가 만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 만들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제가 볼 때는 올해 초에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초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예, 저는 보고만 받았지요. 그렇게 계산했다 그렇게 보고만 받았습니다.

송도호위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게 맞겠구나 해 버린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제가 일일이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고만 받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자료를 내놓아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만 계산이 나오면 이 자체가 굉장히 많은 폭리를 취하고 이 부분이 그전에 얼마가 적정한지는 몰라요, 지금은 계약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계약했던 관계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이, 그 회사가 그만뒀다고 해서 부도덕한 회사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만들 때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만들어야지 우리끼리 보는 자료라고 해서 그렇게 매도하는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부분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예, 알았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어제 청목하고 이야기할 때요 입찰보고서였던가요 제안서 마지막 보고할 때 PPT자료 가지고? 22km 엄청 띄워서 그것 가지고 결국 km로 해서 그 부분이 낙찰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어제 청목 부사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22km가 사당사거리를 이야기했거든요. 자기가 직접 한 말이에요 그때.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입찰제안서 냈을 때는 선별장으로 냈는데 사당사거리로 내서 22km 내서 낙찰받았다면 그 낙찰은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어제 끝나고 나서 청목 부사장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본인이 당황해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편도 22km인데 왕복 22km라고 본인이 착각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송도호위원

입찰제안서 낸 것은 편도에요 왕복이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최단거리입니다. 최단거리 편도입니다. 정량적 평가에서 저희들이 네이버에서 최단거리를 계산해서 20.59km가 나왔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거리가 최단거리로 해서 30km 이하였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