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기옥 의원 발언

제22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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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김효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진흥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총괄적인 보고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 질문을…….

영돈

조영돈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2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진흥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서별로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부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20억이 줄었단 말이죠. 국장님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 부서에 사업 쪽으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것 중에서 예산 부서에다가 요구한 게 있습니까? 국 내에 있는 소관 부서는 ‘이런 사업을 꼭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요구한 게 있나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오늘 아침 참모회의에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20억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된 것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일자리 창출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국·도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시비의 매칭펀드가 되는 부분이고 특별히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작년에도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서 29억 정도를 일자리 창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들을 감안해서 아직까지는 10억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에 맞도록 20억 정도는 예산 사정이 허용되면 반영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해양수산과도 60억 정도가 늘었어요. 증감한 이유가 있나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해양수산과는 침식방지 사업들이 금년에 용역을 거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침식예방을 하고 농어촌종합개발사업비도 국·도비 등해서 한 9억5,000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국 총괄적으로 지난 2～3년 동안 경제진흥국에서의 예산의 흐름, 예산 편성이 어느 부서에 가있고 그 부서에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봤습니까?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국장이 예산의 흐름을 모르고는 도저히 안 되고, 또 어떤 부분이 추가로 필요한가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하시지만 의존 재원에 많은 예산이 따르다 보니까 자체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국회나 도나 중앙부처나 건의해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족스럽게 반영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6개 부서의 과장님이 계시지만 각 실과별로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짚겠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대한 예산들이 3～4년 동안 비슷하게 가요. 하나 빼고 다른 거 넣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농정분야, 축산분야, 산림분야, 해양분야 이런 것은 농촌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돈이 움직일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 줘야 한단 말입니다. 이 예산 내용들을 보면 뭔가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사업들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총괄적으로, 국장님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총괄적인 예산부분들을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 요구를 예산과에 할 때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경상경비를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국장님이 각 실과 부서에 결산을 분명하게 체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예, 기세남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 조금 섭섭하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사실 경제진흥국은 대부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행정업무를 다룹니다.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1차 산업 분들이고, 2차 산업은 농공단지라든지 과학산업단지라든지 신소재산업단지 등에 종사하는 분이고, 3차 산업은 경제분야입니다. 모든 분야들이 어느 한 곳 소홀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는 경제진흥국 과장님들이 가장 역량이 있고 똑똑하신 분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무튼 과장님을 포함해서 국장님 중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금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주문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들은 나가시고, 지역경제과부터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경원입니다. 2012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총괄예산이 58억이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09년부터 124억으로 계속 줄어서 58억이 됐거든요. 과장을 맡아서 그런 총괄예산 부분에 대한 흐름을 살펴봤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중요한, 경제진흥국의 1국인데 시의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그 안에서 지역경제과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내용 쪽으로 보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미진하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 예산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할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경제 살리기 비용이 5,500정도 되어 있는데 경제를 살리는데 필요한 이 안에 내부적인 부분이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경제를 살리는데 추진, 강릉 경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면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이 담겨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한번도 안 했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노사정협의회하고 다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다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정책심의회가 몇 개예요? 4개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각각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4개의 추진위원이나 심의위원들이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문을 하는 기관이니까 그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되어야 되고 그분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뒤에서 실제 자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내야 되고, 그분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경제 살리기에 대한 좋은 제안도 나오고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위원들은 서면 심사를 하지 말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요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모범표시 제작을 7,000원씩 해서 200개 했죠? 모범업소 선정은 어떻게 선정이 되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모범 물가 업소를 추천을 받아서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23개소가 지정됐고 자체적으로 그러한 모범업소를 발굴하자고 해서 내년도에 200개 업소를 발굴해서 육성하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행안부에서 지정된 업소가 23개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행안부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됐다는 거죠? 나머지는 200개를 시에서 선정해서…….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발굴하겠다…….

세남

기세남위원

200개 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기준이 물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누가 선정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어떤 심의위원회예요? 이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게 어떤 심의위원회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선정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비용들은 154만원밖에 안 돼요. 비용은 154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지난 4년 동안 계속 똑같이 진행되어 왔단 말이죠. 300개, 240개, 200개 됐단 말이죠. 그럼 선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이 1년 단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물가모범업소로 선정된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년 다시 선발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게 예산은 150만원밖에 안 되지만 200곳을 선정할 때 뭔가 경쟁력 있는, 정말로 모범업소가 되는 업소를 선정해야지 하향평준화 되다시피 이렇게 해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것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했죠. 이건 뭐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모범업소에 대한, 말로만 모범업소로 지정할 것이 아니고 적은 금액이라도, 적은 상품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각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100매 내지 150매를 연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31쪽하고 132쪽 보세요. 거기도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게 900만원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이건 사무관리비인데 어디 사무관리비로 지원해 줍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뒤에 있는 600만원은 행안부에서 주관한 23개소를 관리하는 내용이고 앞에 있는 것은 자체 사업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행안부가 23개 업체, 전년도 똑같이 집행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행안부 지원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겁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퇴직 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 사업을 했죠. 국가 직접 사업인데 어디에 되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대상 시장은 서부시장이 되는데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의 70%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저희들은 시비를 20%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인건비란 말이죠. 360만원을 서부시장 안에 누구한테 주느냐는 거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서부시장에서 시장관리인을 별도로 1명을 고용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가 직접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대상자한테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직접 지급해 주죠.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세남

기세남위원

360만원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360만원을 시에서 본인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 70%는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당사자한테 직접 준다는 내용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직접 지원해 주는 금액이…….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연간 1,0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300만원 정도가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직접 지원이라는 이 시스템이 이번에 처음 적용하는 거예요? 매년 연차적으로 적용됐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지원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죠. 퇴직 인력 사업이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전에는 돌아가면서 줬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각 시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거든요. 그 사업에 서부시장이 공모선정이 되니까 서부시장만 지원이 되는 거죠.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134쪽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있죠.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비용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750만원 나가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세, 상하수도료, 공중화장실, 어디어디 집행되는 비용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여기 나와 있는 750만원은 전액 성남시장에 집행될 예산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시장은 전기, 상하수도 전혀 안 나가요? 왜 성남시장만 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왜 성남시장만 되느냐 하면 성남시장 내에 시에서 운영하는 고객 편의시설이 있는데 그게 화장실하고 2층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건 비용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전기료하고 공중화장실 비용들은 중앙시장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은 안 나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중앙시장에 지원해 주는 건 뭘로 지원해 줘요? 번영회에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성남시장은 고객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세남

기세남위원

번영회에다가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니까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사업비가 나가죠.

세남

기세남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운영비는 안 나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번영회에서 시에 보전해 주는 게 있어요. 재산인가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이런 건 있죠. 시장 내 화재보험료라든지 경비원 인건비라든지 두 가지 사업은 지원해 주죠.

영돈

조영돈위원장

번영회나 상인회에 나가는 게 없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 나가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보험료하고 시장 건물 유지되는 경비원 인건비 그 외에 별다른 운영비를 지원한 내용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또 다른 질문 받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138쪽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수리를 하는데 4억인가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4억이면 완벽하게 수리가 되나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근로자복지회관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 시설운영 유지 관리비 그래서 용역을 한 것을 봤는데 전체 시설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완벽하게 하자면 약 12억이 들어가는데 도저히 이걸 확보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가장 시급한 부분이 지하층입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 아시다시피 거기 위치가 과거에 논이었기 때문에 지하에 물이 스며듭니다. 방수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방치해 둔다면 건물 자체 운영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지하층 보수사업부터 먼저 시작을 하자 그래서 시급한 사업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금년에 용역 발주했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안 했죠. 작년에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내용을 검토해 보셨겠지만 1차적으로 지하 방수만 보수하는데 4억원…….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지하방수, 천장이 누수가 되다 보니까 천장을…….

종인

심종인위원

지하 천장이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지하층 부분에 대한 방수를 손을 대는 부분이 4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

종인

심종인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건물 유지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건물 유지 운영에 있어서 예식장이라든지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한 지하층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입주해 있는 한국노총하고 협의해서 용도 전환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재배치가 필요하죠.

종인

심종인위원

용도변경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이나 서부시장 각 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해 줬단 말이죠. 그 경영실태를 분석해 봤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을 조성해서 과에서 임대를 해 주는 곳은 중앙시장하고 서부시장하고, 주문진 내에 있는 B구역을 하고 있는데 서부시장하고 중앙시장은 상인들 얘기로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되고, 주문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것도 몇 십억씩 투자해 줬단 말이죠. 그 수익금을 남겨서 자체 사업비를 조달하는 부분이 일부는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죠. 인건비 주고 전기료밖에 못 준단 말이죠. 그러고도 시에서는 시장에 계속 지원한단 말이죠. 수익금을 얼마 내서 아니면 임대료를 얼마를 받아서 인건비 경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정화조 청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수익은 하나도 없고 계속 지원만 해 준단 말이죠. 전에 하던 사업을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다른 곳에 주차장을 조성한 곳은 임대료를 다 받는단 말이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여기도 무상위탁은 아니고 임대료는 받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수익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일반회계 세입에 잡히죠.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도에 시장별로 담당계장님 임대료 받은 게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138쪽을 참고하시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사업 800만원하고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지원비가 4,400만원, 도비 2,200만원, 시비 2,2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단 말이죠. 140쪽에 보시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추진사업 4억5,600만원에 국·도비하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추진 사업에도 보면 400만원되어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전년도에 예산이 다 편성됐던 사업인데 맞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건 수정해 주시고, 133쪽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국·도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면적으로 리모델링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장사하는 분들은 옛날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상품의 가치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새롭게 추진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대안이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황을 보면 2002년도부터 계속 투자해 왔기 때문에 시설 개선 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다만 그동안 그렇게 해 오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의식도 함께 변했어야 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커스를 상인들의 소프트웨어, 의식 개혁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해서 내년도에는 상인들에 대한 정신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상인들 마인드가 새롭게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곁에 리모델링을, 정부에서 도비라든지 국비를,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지원사업비로 해서 중앙시장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만 표면적으로 하는 것은 실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옥계 5일장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정선의 5일장이 강원도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 레일바이크와 연계해서 우리도 옥계 5일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속할 수 있는 사업을 함께 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계지역은 거점마을 육성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만남의 장소라든지 캐노피 설치 그 외에 장터 일원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옥계 5일장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주문진시장 복합센터 조성이 뭐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주문진시장 내에 화장실이라든지 고객 편의시설이라든지 버스기사 대기실이라든지 주로 수산시장이니까 수산물만 있습니다만 지역 내에서 나오는 농산물, 특산품 판매코너라든지 일체의 소비자를 위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한 건물에다 유치시키자,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새롭게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통시장이라고 그러면 전통시장 다운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하단에 중앙시장 LED조명 교체가 5,500만원하고 주문진 수산시장 LED조명 교체 1억2,9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정말 오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설계를 잘해 주시고, 왜냐 하면 이 LED가 등수가 몇 촉짜리, 괜히 지난번 중앙시장처럼 교체해 주고 더 어둡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질문이 다소 중복이 될 겁니다. 들어서 이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몇 가지 체크하도록 합시다. 전체적인 예산들이 총괄보고를 받을 때 전산처리를 하다 보니까 올해 2012년도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의 비교 증감의 표기가 전산처리하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서 자체를 보면 헷갈려요. 전년도 예산이 서있는 건지 아닌지, 그러면서 총괄은 맞게 되고 이래서 전산에 문제가 있는지, 전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도 예산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건 예산부서에서 안 되면 수기로 해서라도 정확히 전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 신규 예산 반영된 부분이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를 찾아보니까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물가안정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거 작년도 예산에 2개 다 없는 것 같아요. 찾지 못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예산서를 봤다고 그러면 과에서는 표기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게 총괄 뽑은 겁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사전에 주면 보죠. 이 예산서를 보면 헷갈려요. 머리는 맞아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답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총괄설명을 할 때도 예산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렸는데 심사를 하시는데 혼란이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과가 들어올 때는 정오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최소한 과가 얼마 안 되니까 있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직접 지시를 해서, 각 과별로 하면 얼마 안 됩니다.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사를 하면 위원님들이 1차적으로 봤으니까 알 수 있단 말이죠. 질문이 중복된단 말이죠. 예산 심사를 받는 성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가 뒤에도 있는데 아까 설명에 보면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사무관리비로 나가는데 정확한 회계편성이 사무관리비가 맞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로 집행하는 내용이 모범업소에 대한 표찰이라든지 최소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구매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용기

이용기위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은 다르네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앞에는 자체사업이고 뒤에는 행안부 보조사업이고…….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편성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약 1,500만원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네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소비자고발센터 위탁 운영이 작년보다 500만원 더 인상됐단 말이죠. 인상요인이 뭡니까? 인건비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주로 인건비고 나머지 부분이 사업비가 있는데 전체 3,500 중에서 약 3,000만원이 인건비고 나머지가 자체 사업비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이 왕성하게 잘 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내용을 보면 소비자고발센터를 찾아오는 민원이 2,300건이 됩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실적도 많이 나오고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중앙시장하고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했고, 이 사업이 언제까지면 다 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서부시장 현대화사업은 금년 하반기 되어야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인 사업은…….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내년도면 어느 정도 끝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현대화사업이 끝나면 세부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마련하면 되네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주문진 복합시장도 그렇고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135쪽에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 2,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이것도 7개 시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장에 국밥골목이 있습니다. 소머리국밥을 전통적인 소머리국밥도 좋지만 현대인들이 찾을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해 보자, 메뉴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 삼숙이탕이라든지 주문진시장에 복어탕이라든지 그런 대표상품을 개발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국밥집 운영하는 건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면서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환경개선도 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 배치는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매년마다 있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에 얼마냐 하면…….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억1,600만원입니다. 중앙시장, 서부시장, 성남시장에 운영을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거기에 2,880만원으로 되어 있죠. 나중에 추경에 더 반영이 되어서…….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에도 8,600만원이 됐겠네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년도 예산에 추경은 안 됐네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과 비교하기 때문에 추경은 안 들어갔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렇게 낼 때는 추경까지 다하지 그랬어요? 3개 시장이네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LED조명 교체는 설명해 주셨고, 문화콘텐츠 개발 홍보도 해 주셨고,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공통됩니다. 저소득층 LP가스 시설개선 지원, 노후 전기 개보수 이런 것들은 농어촌지역에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예산보다도 하고자 하는 신청자들이 많을 겁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데도 보면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간단 말이죠. 이런 사업들도 물론 도비 사업이고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거지만 이런 것은 비율에 제약을 받지 말고 신청자가 많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증액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은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그대로 간단 말이죠. 몇 년도 전부터 예산을 봐도 그대로 계속 간단 말이죠. 이런 것은 특히 저소득층에 관련된 사업들은 담당 과에서 조금씩 인상해서 신청자들이 원만히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긴 몰라도 2009년도 2010년도 확인해 보시면 계속 1,500만원, 1,000만원일 겁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가 138페이지에는 2개지 않습니까? 강릉지역 노사정 한마음대회가 있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는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가 800만원 계상됐는데 올해도 그대로 계상되고 도비가 있으니까 시비는 그대로 보조했을 거고, 강릉지역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는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앞쪽에 있던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는 매년마다 계속되는 계속사업이고 뒤쪽에 있는 강릉지역 노사정 한마음 대회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3년 주기로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됐네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 자료에도 없고 전년도 예산에도 없더라고요. 앞에 있는 것은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민간 경상보조는 도 단위의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거고, 강릉지역 노사정 한마음 대회는 3년마다 자체적으로 강릉지역에서 하는 대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은 전년도에 예산이 안 되니까 120억 정도가 됐는데도 예산상에는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규 마을기업 육성 이건 어디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을 육성하는데 내년도 사업이 내년 초에 2월 내지 3월에 정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할 때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공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역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서 사업비를 머리 확보해 놨다가 나중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미리 준비하는 거네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5개소인데 이건 대학들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로 가서 주문진 농공단지가 어디입니까?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944페이지…….

용기

이용기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통상적으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보류되는 과정을 겪었단 말이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예산심사 과정이니까 한번은 짚어야 된다, 과장님은 예산이 반영되는 과정에서부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막바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데 대한 시 입장과 의회의 입장도 다르고, 당초에 이걸 입안하면서 협약하는 과정에서도 운영비에 대한 협약서도 없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사실 폐수처리장을 준공해서 운영되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운영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얘기라든지 운영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인 비용 부담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가 과거처럼 활성화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징어가 근해에서 많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업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에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면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업체에서는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 효과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과거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기 전하고 운영되고 난 후하고 비용부담을 개별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현재가 전보다 연간 20%가 더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더하는 이유는 과거에 개별 처리할 때는 BOD 측정기준이 120이였는데 지금은 3.8 이거든요. 거의 100배 정도의 수질정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방류수의 수질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하천관리에서도, 연안관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지원한다면 1차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부담은 줄어들겠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폐수처리를 할 때 금액하고 집단화가 됐을 때 폐수처리 하는데 인상된 부분의 자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심사 때는 그런 것을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가져오기로 하고, 시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논쟁도 있었지만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을 본다고 그러면 과장님의 이론이 맞을 겁니다. 그 사업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아있어요. 농공단지 이쪽에서는 의장단이라든지 간담회도 요구했지만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예산 심사 전에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겠다고 해서 연기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출되는 방법들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짚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한 부분 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체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가지고 일단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을 도모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넓으신 아량을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 심사 전에 상당히 논쟁이 있었고 이론들이 많았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추가적으로 944쪽에 농공단지 문제요. 여기에 예비비가 2억7,900정도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세우는 예비비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편성 재원은 전액 금년도에서 내년도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이다 보니까 3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예비비로 편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운영비 보조는 예비비와 상관없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2억 이걸 지원하겠다고 책정해 놓은 건가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전체 예산 5억1,400가운데 2억이 운영비로 잡혀 있고 나머지 2억7,900이 예비비로 편성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132쪽 작년에도 전통시장 탐방단을 운영했잖아요? 성과가 있었나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전통시장 탐방단을 16회에 걸쳐서 수도권에서 800명 정도가 시장을 다녀갔는데 성과를 어디서 느꼈느냐 하면 중앙시장, 성남시장 새마을금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 이후에 판매된 전통시장 상품권이 약 8,000만원 어치가 되는데 추석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녀간 이후에 회수된 것이 약 4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약 3억원 어치를 외지에서, 수도권에서 와서 활용을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탐방단은 물론 사람들이 와서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시장 장보기 행사 외에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옥계 5일장 관련해서 이용기위원님 계시지만 5일장 성수기 때 가령 여름 피서철이라든지 이때 전통시장 탐방단을 5일장으로 안내해 보자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35쪽에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했잖아요? 건설과에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노점상 단속과 관련되어 있는 게 1억2,000정도가 있어요.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없나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 저희들은 노점상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시장의 전체적인 안전관리, 소방이라든지 정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문화콘텐츠 개발 홍보비 여기에 예산을 세웠으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도 섰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비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 셀링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유명인과 소비자의 만남을 주선해서 유명인을 매개체로 해서 소비자를 끌어들이자 하는 판매 전략이 됩니다. 지난번에 춘천에서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중앙시장, 성남시장 일대에서 이벤트를 해 보자는 계획을 갖고 이 예산을…….

김미희위원

과장님, 어쩌면 그런 정책들은 일회성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콘텐츠 같은 것을 개발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셀링 마케팅은 하나의 사업이고 그 외에 시장 내에 상인들의 정신교육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대외적인 유명시장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들이 순간, 아니면 일회적인 행사로 인해서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개념을 두는 것보다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오고 가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에 연구개발이 우선되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시설공사가 작년에도 예산이 섰다가 삭감된 거 아시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제가 봤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서 주문했던 내용들이 정말 보수를 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위탁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들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전혀 안 하셨나요?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1년을 지내온 건가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 유지가 사실 시급합니다. 1차적으로 내년도에 지하층에 전반적인 부분을 보수해서 건물유지를 하도록 하고 현재 운영하는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런 용도를 재편성해서 전체적인 운영 방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가 하면 무료직업소개소도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무료직업소개소 부분도 입주를 시켜서 운영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시가 운영하지 않고 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말고 강릉시가 계속 운영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넣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수탁자가 사업에 의해서 자체 수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런 요구를 안 하죠. 그런 게 여의치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고 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자를 많이 압박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재정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을 한국노총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김미희위원

운영비 지원하는 건 얼마나 지원하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연간 4,000만원 지원하죠.

김미희위원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체적으로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운영비 주는 것을 가지고 자리나 지키고 있다가 대충 인건비 나오고, 기름값 나오고 보조받아서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도 계속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해 주고 넉넉지는 않겠지만 4,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굳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본 위원은 수리해 주는 것에 앞서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동감을 하기 때문에 수탁자를 자꾸 자극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고 다만 건물을 방치해 놓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지하층 부분이라도 정비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김미희위원

정비를 한 이후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할지, 단순히 수탁자를 압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압박 개념을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해 봐라’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40쪽에 사회적 기업 홍보를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에 15개 기업이 있는데 나름대로 기업들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미흡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 기업이 과연 사회적 기업이냐, 사회적 기업이 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번 예산에 1,500만원 편성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민간네트워크화를 시켜서, 사회적 기업에 민간네트워크화를 시켜서 공동 홍보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 개념으로 홍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 이미 무료로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공보담당관실 쪽에 연결해서 무료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방송국에 갖다 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 주면 무료로 홍보해 주겠다 근데 아무 노력도 안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홍보실에도 계속 전화를 했었어요. 방법을 찾아보라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노력을 하지 않느냐 근데 아무런 일도 없었거든요. 올해는 1,500만원이 정말 뭔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된 건지, 작년에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책정했나요? 아니면 공보실하고 무슨 그동안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런 게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홍보는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의 주관이 사회적 기업이 주관이 되어서 그러한 기업체가 네트워크화가 되어서 공동으로 홍보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 사업입니다. 자체적인 홍보는 계속해야죠.

김미희위원

서민 일자리 창출이 작년보다 예산이 19억 정도가 줄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시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시정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얘기할 때도 서민 일자리 창출이 우선인데 이 예산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작년에 비용 절감을 통해서 2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경상비 예산 절감을 통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10억 편성해서 활용하고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추가로 국가의 지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서 환경정비라든지 또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노임 살포식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근로자복지회관 사업비 4억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 심사할 때 1억이 계상됐다가 삭감이 되어서 3,000만원으로 해서 지하층에 물새는 방수 그것만 한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총체적인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 건물 자체를 매번 수리만 해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재임대를 주는 쪽으로 용역을 해 봤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말씀에는 용역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역이 개보수하는 쪽으로 과업이 됐을 거란 말이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건 지금까지 근로자복지회관이 신축된 이후에 쭉 보십시오. 보수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됐느냐를 보면 상당히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활용 방안은 떨어지고 예식장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잘못됐고, 지금 그 예식장을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시내에 있는 이거보다 더 좋은 예식장도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식장으로 활용 가치는 없고 총체적으로 이 건물 자체에 대해서 논해 보는 것도 좋았다 싶었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시설 보수공사 쪽으로 투입이 되니까 올해 4억으로 해서 투자를 하면 어떤 것이 개선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얼마 못갑니다. 우선적으로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다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진단을 한 바로는 사실 지하층을 빼놓고는 나머지 부분은 리모델링, 용도에 맞는 리모델링만 하면 되거든요. 지하층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건물의 수명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지하층의 전면적인 보수 또한 상층에 리모델링 그렇네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주된 사업이 지하층의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에는 지하층 보수하는데 1억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4억입니까? 계수조정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자료를 내주시고, 매년마다 복지회관 시설 쪽으로만 가는 것보다도 올해 연초에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구체적인 계획을 생각을 해 보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아우성치니까 보수 이쪽으로만 간단 말이죠. 과장님 올해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2～3년 지나면 또 그럽니다. 문제는 활용 가치가 떨어졌어요. 거기에 가보면 근로자복지회관이 아니고 그냥 식당입니다. 그런 개념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싹 보수해서 수익사업으로 주든지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 법률상담소 사무실 이 정도란 말이죠. 사무실 정도란 말이죠. 3개 단체가 이쪽 건물을 다 쓴단 말이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다 쓰고 나머지 공간은 근로자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죠.

용기

이용기위원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올해 중에 계획을 해 봤으면 좋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안 되고 보수 쪽으로만 가니까 안타깝습니다. 매년 이럽니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도 하시고 염려를 해 주시는데 사실 근로자복지회관을 15～16년 전에 건축할 때 사실 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 근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는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이 들어가 있는데 노조하시는 분들, 한노총이나 민노총 그 분들이 교육을 받거나 잠시나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없앤다는 것은 어렵겠고 지난번에 경제과장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우선 기능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리모델링 아니면 방수 이런 공사를 우선해서 기능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서 여러 가지 대안을 설명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계획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말이죠. 경영현대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2002년부터 계속 시설현대화 사업…….

세남

기세남위원

경영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6개 시장을 보면 특히 중앙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경영현대화사업을 했음에도 원래 재래시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둘러보면 현대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현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시설현대화와 겸해서 상인들의 의식도 함께 변해서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는 시설현대화보다는 그러한 상인들의 인식 개혁, 시장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감사하면서 현대화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죠.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선은 상인들하고, 각 상인회 번영회나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한번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행정 위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면서 금년도에도 LED조명 교체해서 1억8,400만원 그렇죠? 중앙시장 주문진시장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다른 것은 시비, 도비 다 비슷하게 해 놨는데 LED등 교체만은 시비는 3,000이고 도비는 2,400이고, 시비가 훨씬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앞에 했던 사례들을 보니까 이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다른 곳은 다 시비, 도비 똑같이 했는데 왜 더 세워줬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설계에서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도하는 사업인데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반영할 거예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반영해야 되죠.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LED조명등 교체는 시장 내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케이드 내에 할로겐램프가 달려있는데 할로겐램프의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교체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할로겐램프가 LED등보다는 전력 소비량이 훨씬 많다는 건 아시겠고, 아케이드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할로겐램프가 전체 74개인데 이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자는 내용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등이 할로겐이죠. 이 할로겐이 2개가 한 세트인데 하나가 32W란 말이죠. 중앙시장에 설치한 것이 64W인데 이 64W를 교체하려면 LED를 64W조도에 맞는 걸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1 대 1로 19W를 설치했단 말이죠. 그래서 중앙시장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렇게 됐던 배경은 설계 때부터 잘못됐고 그런 것 때문에 3억5,000을 들여서 사업을 했지만 개인이 또 등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경영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상인들이 기존 등을 뜯어내고 공사를 하고 개인이 또 등을 설치하면 이것은 낭비이고 주민들에게 오히려 예산을 집행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오늘도 언론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오후에 이 문제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지난번 현장에 가봤어요? 집집마다 등을 다시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포목점하고 고춧가루집만 했다고 그러는데 개인집들이 더 추가로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설치한 집이 있죠.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설계가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난번 전기 계장한테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중앙시장에 전부 다 LED를 2,105등을 교체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몇 등…….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고정형 1,724등, 하여튼 2,105등을 설치했는데 여기에 32W형 2개를 19W 2등으로 교체한 것은 확실한데 저희들이 조도를 교체 전하고 교체 후하고 비교해 보니까 당초는 32W짜리 2등을 달았을 때 822룩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교체 후에 19W짜리 2개를 교체했을 때는 958룩스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기준은 300～600룩스인데 32W 2개짜리 하고 19W짜리 2개를 교체했을 때 룩스는 훨씬 더 향상이 됐다 그 다음에 LED설치 후에 추가로 설치한 것은 뭐냐 하면 포목점 20개, 귀금속 6개소, 고춧가루 소매점 1개소입니다. 여기는 조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달려 있던 등을 떼어내지 않고 추가 설치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서상에 잘못됐다 또는 LED등의 기능이 더 약하다 그런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시 한번 짚을 게요. 32W짜리 2개가 한 세트인데 이걸 교체하면서 19W짜리를 하나 설치했죠? 1 대 1로…….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1 대 1로 설치했죠.

세남

기세남위원

1 대 1로 설치를 했는데 32W짜리 2개가 있을 때는 822룩스가 나왔고 1개지만 985룩스가 나왔다 그 얘기죠? 확인 할게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확인하십시오.

세남

기세남위원

수량은 매장 안에 있는 것이 1,724개라고 했죠. 다 설치됐다는 거예요? 100%, 최초에 있던 것을 다 교체하고 1 대 1로…….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대상 내 등수 중에서 1,724등을 교체했죠.

세남

기세남위원

상인회에서는 200개가 없다는 거예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상인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수도 없이, 상인번영회에 가서 예산 범위 내에서 기능이 좋고 효과적인 것을 달겠다고 했고, 그 분들을 저희한테 보내 주십시오. 보내 주시면 200등이 없어졌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을 낭비했다든지 이중으로 투자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체 감사계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추후도 의문도 없고 의혹도 없습니다. 다 투명한 겁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상인들 얘기는 설치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할 수가 있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추가로 설치한 거…….

영돈

조영돈위원장

담당계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틀림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개인별로 설치한 등이 몇 개예요? 기존에 1 대 1로 교체한 후에 개인 집들이 추가로 설치한 게 몇 개 업소예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개인들이 추가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등을 놔두고 그 다음에 별도로 19W짜리 LED등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할게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확인해 주시고…….

세남

기세남위원

개인별로 추가로 설치한 것이 업소별로 없다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업소마다 등을 6개씩 설치를 했는데 기존에 이런 포목점이라든지 귀금속점이라든지 고춧가루 소매점이라든지 이런 곳은 조도가 밝은 것은 상품진열도가 높아지니까 기존에 있던 등을 떼어내지 말고 그대로 활용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수량, 밝기, 조도 그 다음에 1 대 1 설치한 부분에 대한 비교, 그리고 업소별로 추가 설치한 것이 몇 개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추가로 거의 다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조사한 게 포목점 20개소하고…….

영돈

조영돈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36W 2개를 9W짜리로 교체했는데 자기들이 그보다는 룩스가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들이 쓰는데 조금 어두우니까 자기들이 추가로 비용을 들여서 더 달았다는 얘기죠?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게 아니고 다시 번복해서 설명을 드리면 포목점이라든지 귀금속점에서 기존에 있던 등을 다 떼어내고 19룩스짜리 등을 2개를 달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 조도도 더 낮아질 것을 생각해서 기존의 등을 그대로 놔두고 19W짜리 2개를 더 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외에 한두 집이 추가로 설치했는지 그건 확증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기존 있던 등을 그대로 놔두고 추가로 달았다는 얘기고 그 외에 상인들이 200개를 달아야 되는데 안 달고 ‘너희들이 예산을 절감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보내 주시면 다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미 1,700 몇 개를 교체를 해서 현장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렇죠.

영돈

조영돈위원장

그걸 가지고 상인들도 그렇지 얘기를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집행부에서 공로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해 주지 말아야 되죠.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왜 자꾸 다른 곳에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 놓고 상인들로부터 어떤 민원을 제기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전기담당계장님 나와 보세요.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할로겐 1,724등을 교체했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예.

종인

심종인위원

19W짜리 LED를 교체했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숫자는 똑같은 거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예.

종인

심종인위원

기술적으로 질문할 게요. 할로겐등하고 LED등하고 집중적으로 바로 밑에 비췄을 때 어느 빛이 더 밝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LED등이 더 밝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LED등이 더 퍼지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기술력의 차이인데 LED가 국가에서 홍보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에 비해서 기술력은 상당히 낮아져있습니다. 최근 기술개발이 1～2년간 발전이 되어서 W당 80룩스 정도 와있는 거지 아직 기술이 많이 낮아져있는 상태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계장님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할로겐 바로 밑하고 LED 바로 밑하고 전체적인 밝기는 LED가 훨씬 밝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집중적으로 비췄을 때는 LED가 더 퍼지기 때문에 밝기가 어두워 보일 수 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LED의 장점이 직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할로겐은 확산형입니다. 그래서 LED등이 더 밝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제가 거꾸로 알았네요.

김미희위원

거꾸로 아시는 거예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LED등도 여러 가지 검증됐거나 검증되지 않은 LED등도 있는데 거의 KS마크, 정부에서 부여하는 것처럼 KS마크를 부여한 등은 거의 19W, 20W 이런 식으로 기능을 다 발휘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안한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종인

심종인위원

할로겐이 보통 수명이 몇 시간입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2,000시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LED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10만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건 얘기가 안 되고 최근에는 5만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전문가들은 3만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LED칩만 가지고 보면 10만 시간이 맞는데 칩만이 발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자재들이 붙어야 됩니다. 각종 칩부터 해서 콘덴서라든지 IC칩이라든지 많은 것이 붙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3만 시간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3만 시간이면 15배나 더 기네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아까 얘기했던 안전기인가요? 안전기는 다 교체했나요? LED등 교체하면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문제는 안전기 때문인 거죠. 안전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거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그렇습니다. LED쪽이 시속 100km 기술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안전기는 30km, 40km 밖에 속력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됐고 예산심의 때 다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LED를 설계하는데 금년에 2011년도 설계했을 때 단가, 등값 단가 적용을 조달청 단가로 했습니까? 견적서 단가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견적서 단가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견적서를 몇 군데서 받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견적은 지역에 한 군데 받고 그 다음에 일반 물가자료나 조달가 비교해서 이 정도면 가격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최종 계약은 조달단가 범위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계약서류를 보면…….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매입형 LED 4각 50W짜리 가 조달단가가 27만원 내지 32만원입니다. 강릉시가 27만원에 계약을 했고, 매입형 LED 50W짜리가 조달단가 23만원에서 28만원 사이인데 23만2,4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등기구 19W짜리가 시장 조사가가 18만원인데 저희들은 계약을 14만8,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버터형 내장 LED 램프 16W가 조달단가 7만 내지 10만원인데 9만원에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참고로 원주시에서는 굉장히 싸게 1억에 했다고 그러는데 원주시는 1억원 어치를 희망하는 용도만큼 구입한 것이 아니고 예산만큼 했기 때문에 1억을 한 거고 저희들은 1억5,000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견적과 조달물가를 비교해서 최저 단가로 계약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의혹이 있다든지 왈가왈부 할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한번 의문을 가진 분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지만 혹 위원님 중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따질 것은 감사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진행했던 지역경제과에서 따져보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체 감사나 상부기관의 감사에 의해서 이 부분에 감사를 받았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예, 자체 감사를 받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이 없었죠?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이상이 없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이 없는데 왜 자꾸 그래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저번 달에 받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상인들하고 집행부하고 시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나가서…….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래서 번영회에 나가서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종인

심종인위원

전체적인 회의를 소집해서 해 보세요. 진짜 불편한 게 뭔지, 분명히 누군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계속 가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부정이 있는 것 같고…….

영돈

조영돈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문제점이 생긴 것은 업체와 연락이 닿는 곳으로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그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2W짜리 2등과 19W짜리 1 대 1로 교체했는데…….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것도 2개입니다. 19짜리 2개, LED가 19W가 2개 들어가고 32W도 2개 들어가는 거죠.

세남

기세남위원

1 대 1로 교체했다는 거 아니에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렇죠. LED교체가 19W 2개고 32W도 2개라는 얘기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걸 조도 측정하는 테스트기 있죠. 그거 가지고 나중에 현장 확인하도록 합시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오후에 끝나고 가서 들려봅시다.

종인

심종인위원

부의장님, 직접 들어가셔서…….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세남

기세남위원

저는 많이 있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영돈

조영돈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분0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 후 중앙시장 현장 확인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광해방지관리공단 말입니다. 향후 복원사업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공단 자체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토지 매입을 어떻게 한다든지, 앞으로 폐광지 복원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는 공단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공단 측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곡천 수질개선사업은 일단은 자연정화공법으로 추진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토지를 감정평가를 금년 내에 다해서 전체적인 감정 내용이 약 50억 정도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대상 토지를 토지주하고 접촉해서 매입 추진을 하겠다, 매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기존 계획했던 자연정화공법으로 하고 도저히 매입이 어렵다고 그러면 복합공법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올해 공단에서 예산 규모 이런 것은 연락받은 건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파악을 해 보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복원계획이 있는 곳이 강릉시 전체 연곡도 있고 산성우리도 있고 언별리나 모전리 같은 곳도 있고 폐광지가 46군데 되니까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잡을 거란 말이죠. 가장 오염도가 심한 곳을 수질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광해사업단에서 어쨌든 예산이 서야지 계획을 강릉시가 원하는 대로 본인들이 계획했던 대로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다가 자기들의 계획을 향후 올해는 어떻고 내년도에는 어떻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어떤 통보가 왔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거기도 국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송천 금광에 대한 유실 방지 사업은 내년도에 3,8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으로 했고, 보경탄광이라든지 화성탄광, 영동탄광, 구룡광업소, 태봉탄광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해당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 사업은 빨리 시작해야 되고 하천이 사실 오염이 되어 있고 사실 벌레 한 마리 못 사는 하천으로 전락됐는데 어쨌든지 예산이 서야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요구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오전에 LED 때문에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박 계장님 나와 보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에너지관리담당 박상욱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박 계장님은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인정이 되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3억5,000을 들여서 중앙시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얘기를 다했단 말이죠. 감사 지적을 했단 말이죠. 감사 지적사항이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감사에 지적한 것이, 다 이상이 없는 거란 말이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거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중앙시장 LED 3억5,000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녹색시범도시와 관련해서 출발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을 박 계장은 디자인과에서 전기분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자문해 준 감독관이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감독관은 아니고 설계를 할 때 심사를 했습니다. 현대화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무슨 사업…….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세남

기세남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2002년도부터 출발하고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LED등 교체는 녹색시범도시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절감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연계성을 갖고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서류에 보면…….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예.

세남

기세남위원

설계 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설계를 강 계장이 했죠? 강희병씨가 했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예.

세남

기세남위원

설계를 하고 강 주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관인데 감독을 심사하는 부분을 박 계장이 심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번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시방서라는 의미가 뭐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품질과 규격을 설명해 놓은 하나의 설명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중앙시장의 LED등을 설치하는데 이러이러한 기준을 갖고 설치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란 말이죠. 거기에 지난번 얘기를 했지만 노출형광등 32W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데 이 시방서에 교체하는 W수는 표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예.

세남

기세남위원

19W 설계를 안 했죠? 시방서에 안 나와 있잖아요? 시방서에 32W 두 개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데 교체하는 등은 어떤 것을 설치하도록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안 되어 있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규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부적인 W수량은 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방서에는 표시가 안 되어도 된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시방서까지는 못 읽어봤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체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방서를 보면 여기 핵심은 뭐냐 하면 이 LED등을 설치하는 것이 이미 어느 업체에 갈 수 있도록 조건이 담겨있다는 거란 말이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지만 최초 설계 때부터 어느 회사, 특정한 회사에 갈 수 있는 조건들이 여기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직접 생산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에 한 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KS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그러면 벌써 이런 조건이 안 되는 업체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강릉시에 있는 업체들은 농공단지 안에 있지 않으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공단지 안에 있지만 농공단지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직접 생산 증명서는 농공단지가 아니면 직접 생산 증명서가 안 되니까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출발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19W라는 게 일반 전기들이 다 생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회사들은 이 19W를 못 만들어 내는데 이 19W는 누가 만들어 내느냐는 거죠. 그러면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 중에 19W는 누가 만드느냐, 퓨처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현장을 가보면 자꾸 우기는 거예요. 전기를 잘 모르는 입장의 사람이 보더라도 W수가 32W짜리 2개가 되면 64W인데 그걸 LED라고 그래서 19W하고 교체했을 때 조도가 1 대 1로 교체했을 때와 똑같은 조도가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본 위원이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에도 알아봤고 여러 군데 알아봤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중앙시장 안에 가서 조도측정기를 놓고 측정하는 것은 조건이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도측정을 하려고 그러면 똑같은 조건 속에서 다른 등을 갖다놓고 측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도에 대한 비율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주변 환경이 다른 곳에서 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앞에 이미 선행적으로 3억5,000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집행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LED등이 중앙시장과 주문진시장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설계 때부터 제대로 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별도로 LED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똑같은 64W와 19W 현재 적용한 2개를 객관적인 증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접근할 때 형광등은 고소비저효율 램프입니다. 그것을 고효율저소비 램프로 바꾸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밝기는 모든 사업을 하면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한국산업 조도기준에 맞춰서 시행을 했고 세 번째는 저희가 기존에 점포 각 상가에서 쓰는 그 밝기는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64W와 19W가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단순 비교 치로 보면 1W당 LED는 70 이상 나오고 지금은 80 이상이 나오고 형광등은 얼마나 나오느냐 40～60이 나옵니다. 물론 제품에 따라 다 틀립니다. 형광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광속유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밝기가 밝지만 2,000시간 이상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밝기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겁니다. 그냥 단순비교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점포마다 포목점도 있고 건어물 가게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 100%는 충족을 못시켜 주겠지만 어느 근접선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고민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이런 적용하는 부분들이 객관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투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19W밖에 없으면 모르는데 50W도 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64W하고 1 대 1로 교체한다고 그러면 LED가 50W를 적용해야지 어느 정도 호완성이 있다고 보는데 64W를 19W로 대체해 놓고 조도가 비슷하다, 아니면 그게 더 밝다고 계속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종류별로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타입이 나오는 게 4종류…….

세남

기세남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집행이 될 때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품질, 가격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최초 설계 때부터 반영해 줘야 된단 말이죠. 가격 문제는 회계과에서 조정하고 나라장터라든지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격을 해야 되는데 설계부터 기술적인 부분은 검증할 수 있도록 적용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격문제도 적용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해야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가격도 다자견적도 받아야 되는데 견적도 안 받고 1인 견적을 받아서 적용했다는 것이, 하나 정도가 잘못됐으면 이해가 되지만 여러 형태로 설계 출발부터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상욱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가세요. 동료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하고 문화관광형 전통사업이 거의 같은 맥락에 재래시장에 대한 변화, 현대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 지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나 예산 집행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출발부터 철저하게 체크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주문진시장에 복합센터 조성에 1억3,700이 있어요. 이건 자산취득이잖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전체 7억이 있는데 이게 다 주문진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7억 중에 1억3,700이 복합센터를 운영하는 비품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5억4,000이란 말이죠. 감리비가 1,200이고 부대비가 400정도이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억3,700이죠.

세남

기세남위원

자산취득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체크되어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앞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전통시장 상품개발 2,400만원 이 부분들이 상품개발을 경상보조로 한단 말이죠. 전통시장 상품을 개발하는데 경상보조 돈으로 주는데 밑에 보면 문화콘텐츠 개발 홍보하는 것도 경상보조를 주는 것 같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행사운영비로, 이건 누가 집행하는 거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집행하죠.

세남

기세남위원

콘텐츠 개발 홍보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행사 운영비로 했는데…….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김미희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연계 방안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셀링 마케팅도 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전체적인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들이 행사운영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콘텐츠개발, 홍보 그러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어요.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목적사업에 집행되는 것보다도 편리하게 집행될 수 있는 조건들은 되지만 결과물을 못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여 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에너지 보급 사업 중에서 LP가스와 전기 이 부분은 어떤 쪽에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이런 쪽에 집행하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받아야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집행은 누가 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직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업체에 위임해 줘야 되잖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세남

기세남위원

업체가 몇 개예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업체가 관내에 가스 같은 경우는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 동아가스하고 영동가스가 있고, 전기 같은 경우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보내 줬는데 반영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요청만 했지 결과물은 어디에 했는지 공개가 안 될 수가 있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공개가 되도록 해야죠.

세남

기세남위원

읍·면·동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사만 해 놓고 어느 면에서, 어느 동에서 몇 가구가 이렇게 조치됐다, 결과물을 알려줘야지 그분들도 확인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린 태양광,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도 민간이전 해 주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자본 대행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매년 똑같이 1억2,000씩, 1억8,000씩 2009년부터 나가는데 어딜 대행해 주고 있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공모를 하는데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제도가 작년하고 내년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려서 사업이 확정됐는데, 관 주도에서 하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관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중심이 되어서 금융기관하고 합작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이 30% 내지 40% 되는데 시공업체에서 자부담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 금융기관에 신청해서 자부담을 납부해서 그 다음에 사업 배정을 받아서 한다 그게 달라졌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도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연례적으로 하면 의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과 집행내역, 결과물 그런 체크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법률사무소는 매년 4,000만원 지원되는데 올해는 400만원이 더 인상됐어요? 왜 늘었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원되는데 두 사람의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됐고 자체적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것은 경상보조 집행하는 내용인데 이런 지원비 부분들은 다 동결하고 감축하는데 왜 이렇게 인상을 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위치가 어디 있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노동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상담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소장이 오용환씨라고 과거에 노사행정 분야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은 다 같은 개념인데 여기에 예산이 11억, 6억, 25억, 47억, 37억 매년 늘어났어요. 과거에는 5억, 6억, 10억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47억이란 말이죠. 내년도에는 37억이고 2011년도에 47억이 편성됐었어요. 근로복지 증진 및 고용 촉진에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사업에 31억이 편성됐죠. 139쪽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 줄었지만 엄청나게 많이 인상이 된 것 같고 복지회관 운영비도 4,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복지회관 운영비는 매년마다 4,000만원씩…….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부터 처음 복지회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나갔고 내년도에 나가고…….

세남

기세남위원

2010년도에는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가 없었다고요. 11년도부터 왜 지원해 줬느냐는 거죠. 앞에는 지원해 주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4,000만원 지원해 주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 1,000만원 지원됐고, 2010년도에 3,200만원, 2011년도에 4,000만원 2012년도에 4,000 이렇게 지원했죠.

세남

기세남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 4,000만원씩이나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복지회관 자체가 생산성을 유발하지 못하니까 모든 경비를 회원사들의 경비조달에 의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로자복지회관에 집행하는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시설 및 부대비 3억씩 지출하는 게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이런 쪽에 대한 예산 책정이 많이 편성되어서 이게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고정적으로 복지회관 안에 있는 고정적인 경상경비로 나가는 부분보다도,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과가 정말 중심적으로 많이 가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검토해서, 예산 문제를 보면서 여기에 비중을 좀 더 둬야 되지 않느냐, 시장님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적용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대한 문제들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만 폐수처리장이 안고 있는 실제 문제점이 뭔지, 그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문제점들의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 진단 결과에 의해서 링겔을 꼽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폐수처리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고 가야지 그러지 않고 일시적으로 운영비나 지원해 주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의회에서는 절대로 못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폐수처리장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실태, 본 위원도 확인하고 있어요. 우선 데이터 분석이 잘못 됐잖아요. 처음부터, 폐수처리장은 데이터 분석부터 잘못됐단 말이죠. 용역줄 때, 몰라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제가 납득이 잘 안 가는 사항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그러느냐 17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13개 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량에 대한 측정치가 잘못됐다는 거죠. 계절과 시간과 나오는 라인에 따라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통계치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폐수량이 얼마가 나오는데 그 양에 의해서 어떻게, 어떤 시스템을, 어떤 공법을 적용해서 가야지 요구하는 PPM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나오는데 처음부터 나오는 양이 잘못됐는데, 지금도 안 맞아요? 왜 그러냐 그걸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수도과에서는 수도요금 확인하잖아요. 개별적으로 지하수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 수치가 안 맞으니까 폐수량이 수도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맞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합니다. 사실 지하수를 쓰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고…….

세남

기세남위원

세 군데……. 하여튼 제가 두 군데로 파악하고 있는데 상수도 유입수와 폐수 배출량과 어느 정도 수치가 맞아야 하는 건 당연한데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 하니까 이 업체가 주로 냉동제품을 활용하다 보니까 상수도 유입수 외에 냉동이, 쉽게 얘기해서 얼음이 녹아서 들어오는 유입수도 일부가 반영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관계……. 일반적으로 볼 때 물을 사용했을 때는 10t을 썼다 그러면 폐수량은 플러스마이너스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플러스마이너스 오차 정도는 감안할 수 있지만 수돗물을 10t을 썼는데 어떻게 20t의 폐수량이 나오느냐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죠. 최초부터 통계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2,600t 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런 기준치에 의해서 공법 자체도 적용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금도 현재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안 되면 탈수기라든지 다른 어떤 시스템들이 과부하가 걸리고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의회에서 운영비 조금 줬다가 기계가 고장났다 예산을 또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폐수처리장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라는 겁니다. 수술을 할 건지, 약물로 치료할 건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이 많고 그러한 논란 끝에 어렵게 폐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되면서 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고 탈수기라든지 그런 쪽에서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지금과 같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여기 예산에 편성한 2억은 폐수종말처리장의 어떤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을 지원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후임 과장이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탈수기 가봤어요? 고장이 나요? 안 나요? 고장 나 있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아직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가 갔을 때는 고장 나 있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기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24시간 돌아가는데 가다보면 엔진오일도 교체해 줘야 되고…….

세남

기세남위원

장 과장님이 말씀을 참 잘해 줬는데 3개가 풀로 가동되고 있다니까요. 기계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현장에 있는 요원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저렇게 관리를 하자니까 170억을 들여놓고 관리자가 잠을 못자고 물이 한꺼번에 나오면 쫓아가서 막고, 저류탱크 폐기하려는 거 폐기를 못하고 3개인가 밖에 못했잖아요. 그거 왜 안 했어요. 용량이 안 맞고 그러니까 다 폐기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게 다시 임시 저장탱크로 활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땜질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본 위원은 폐수처리장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진단하란 말이죠. 하수, 수도 부분, 폐수 부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기계 부분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체크한 후에 해법을 찾자는 겁니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입니다. 2012년도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중소기업 지원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내년도에 5개소를 지원해 주겠다고 1억이 되어 있는데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까? 올해는 3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해 줬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각 대학, 강릉원주대학하고 관동대학, 영동대학, 도립대학, 해양바이오사업단의 창업센터에 5개가 있는데 작년에는 3개인데 올해는 관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내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과학단지 안에 건축을 35억 들여서 신축을 완료했고, 바이오사업단에 창업보육센터가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2,000만원 지원해서 5개소에 1억이 되겠습니다. 2개가 증가되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 머린바이오 허브구축이 9억6,400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18억3,400만원의 예산이 됐었는데, 허브구축이 뭡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머린바이오 구축사업은 머린이 영어로 말하면 머린이고 한글로 하면 해양, 바다입니다. 해양바이오 2차 사업을 머린바이오라고 붙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해양바이오라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해양바이오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강릉 과학산업진흥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1억5,000만원 지원해 줬어요. 올해는 2억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 8,000만원이 증액 요구됐거든요. 1년 만에 8,000만원 정도 증액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1억5,0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간담회하면서 몇 가지 주문해서 그 부분에 보완사항도 예산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억4,300, 간접비로 8,7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여기 보면 2억3,000이 운영비잖아요? 진흥원의 운영비 지원인데…….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인건비도 운영비고 간접비도 운영비인데 인건비가 1억4,300, 간접비로 8,700인데 그 중에 시설유지 보수로 해서 1,600만원 정도, 공공요금이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R&D사업비에서 올해까지 받아서 운영했는데 R&D사업비가 내년에 끝납니다. 이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진흥원을 운영할 수 있어서 예산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상단에 보시면 생산기술연구원에 강원지역본부 지원사업비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올해 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1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떤 이유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작년에는 생산기술연구원 유치를 못했고 올해 11월1일에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지원을 못하고 내년부터 약 3년간 1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영섭

심영섭위원

과학단지 내에 입주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현재 5,000평 내외에 500억 정도의 국비를 투자해서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100명 정도의 연구원이 상주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고 앞으로 생산기술 강원권본부이기 때문에, 원래 춘천, 원주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강릉에 위치함으로서 영동지방에 엄청난 기업의 기술지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새로 신설되는 곳이네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다른 시·도 이전기업 보조지원금이 전년도 예산에 보면 6억1,000만원입니다. 올해는 오히려 이전기업 보조지원 같은 경우에 3억5,400으로 감소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기업이 과학단지 안에 입주할 때 건물을 완공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내년도에는 7～8동 정도, 7개 기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22억1,40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이중에 국비가 54% 지원되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가 46%, 우리가 23% 해서 5억1,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도 이전기업 지원해서 5억1,200 시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매칭으로 되는데 국비 부분은 바로 기업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여기 예산에는 2억5,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2억5,700인데 다른 시·도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이 내년도에는 적게 예상이 되는 거죠.

영섭

심영섭위원

다음 페이지에 지원업체선정위원 회의수당 선정위원회 회의를 하시는 분들한테 7만원 수당을 지급하는데 다섯 분이에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다섯 분입니다. 공무원이 있는데 민간위원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지급이 안 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실제로는 심사위원들이 9분 정도 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현재는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국가 적립금 지원이라고 그래서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어린이들한테 과학에 대한 관심, 홍보 효과를 거두고 어린이들한테 과학 쪽에 앞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강릉원주대학 공과대학이 주관으로 하는데 두 가지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창의과학교실 운영이라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하나는 열린과학교실이라고 그래서 사회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아원에 방문해서 어린이한테 과학을 보여 줌으로 해서 호기심이나 관심을 유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과학교실 같은 경우에 다른 과에서 예산이 5월5일 어린이날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사업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것은 일회용 행사로 해서 그때 어린이날 행사기념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간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시 자체 예산이나 운영비 같은 게 다 절감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라든지, 연구소 이런 곳은 다 운영비가 늘어났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이건 신규로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지원함으로서 지역에 큰 효과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대효과는 다 있지만 운영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전문인력이 늘거나 이런 특수한 요건이 발생했을 때 얘기인데…….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없던 게 예를 들어서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100명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3년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는 유치만 결정됐지만 아직 사무실이 운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사무실이 와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몇 명이 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3명이 임시로 와 있고, 내년에 5명이 증가하고 계속 증가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뭘 지원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일부 회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구비 약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명이 와계시고 내년에 5명이 증가되어서 계속 증가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학진흥원에 8,000만원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 위원님들이 과학산업단지에 가서 간담회도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셨는데 겨울철에 제설을 하게 되면 전혀 장비임차료도 없고 건설과에서 제설해 주려면 대도로를 다 친 다음에 들어가니까 기업이 불평불만이 있고, 또 수목이라든지 도로변에 잡초 제거하는데 전혀 손길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간에 환경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임시변통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김남철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시설 장비유지 하는 데도 일부 예산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연중 운영비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처음 증액을 시켰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제설작업 같은 경우도 일반공업단지도 있고 농공단지도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제설장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저번 간담회 때도 그래서…….

종인

심종인위원

건설과와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에 대한 중장비 임차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죠. 눈이 안 와도 주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장비를 1대든 2대든 지원을 받게끔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거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 행정기관은 재배정한다든지 나갈 수 있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아니, 건설과는 임차장비를 계약했는데 과학단지 내에 소요되는 장비 수량만큼 지정해 주고, 지정해 줘서 거기서 작업하라고 그러면 되지 재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비를 지원해 주라는 거죠.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을 제가 경영사업본부장 할 때부터 과학산업단지는 제초라든지 제설이라든지 행정의 손길이 미쳐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제설작업도 우선적으로 한번 갔다 오면 되는데 절대로 안 가고 대도로…….

종인

심종인위원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안 되는 거죠. 국장님 소관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있단 말이죠. 수목관리 같은 것도 공공근로가 다 하죠. 거기에 배정을 시켜주면 되는 거지 별도 예산을 왜 세웁니까?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읍·면·동에도 별도로 임차장비 예산지원을 하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일반공단에서도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실 겁니까? 다 시에서 관리하지…….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건 읍·면·동에서 하고 과학산업단지는 법인이니까 다소 이런 비용을 세워서 거기서 임차계약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장비지원, 인력지원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고 녹색건강산업 인재양성 사업이 1억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의료관광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동대학도 5,000만원, 강릉원주대학교 5,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도에서 5억, 시에서 5,000만원, 5억5,000만원으로 1년간 사업을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의료관광산업 육성이라고 그래서 금년에 1억6,000을 세웠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 뭡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아까 5,000만원은 대학에 지원하는 거고 이건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의료관광 홍보에 2,000만원, 의료관광 팸투어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좀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년에 지원함으로서 효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내국인 빼고 외국인만 420명이 왔었는데 올해는 1,400명이 왔거든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강원도 선도사업과 연계했을 때는 더 많은 2,000명 이상의…….

종인

심종인위원

병원에 유치하는 겁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병원에 유치해 주는 거죠. 자고 가는 건 호텔에 잔다든지 모텔에 잔다든지 관광도 하고 지역에 와서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외국인만 1,400명만 했습니다. 러시아, 몽골, 중국, 베트남해서 6개 국에, 내년에는 베트남에서 많이 온다는 연락이 있고 앞으로 국가에서 아랍에미리트하고 의료계와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료 수준이 높으니까 많이 인식이 좋아져서 의료관광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지역에 많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1,400명 정도가…….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10월까지 1,400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관광객입니까? 의료 목적으로 온 겁니까? 의료기관별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신년도 업무보고 할 때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아까도 신증설기업지원 금년에 2억5,5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죠. 작년에 없었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아니, 신증설기업은 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신증설은 작년에 없었는데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내년도에는 5개 기업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신증설이라는 게 뭡니까? 기존 업체를 신증설하는 걸 말합니까? 이주업체를 말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기존 업체가 신증설하는 게 있고, 본사가 서울이 있다든지 수도권에 있다든지…….

종인

심종인위원

그건 이전기업이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본사까지 다 와야 이전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사를 놔두고 강릉에 공장을 신축하면 신증설로 보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원은 어떤 성격으로 해 줍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시비가 2억5,000인데 실제로는 내년에 17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2억, 도비가 2억5,500 이래서 지원합니다. 시비만 해 줬는데 증설이 완료되어서 신청하면 국비가 바로 기업으로 매칭이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몇 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5개 기업…….

종인

심종인위원

MOU 체결한 것이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3월이 되면 DS테크노, 보보하이테크, 포세라 땅을 정비작업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건축에 들어갈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51쪽 하단에 보면 공공창업 마케팅 리서치 지원사업 3,000만원이란 말이죠. 사업성격이 어떤 겁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이건 3,000만원 가지고 15개 업체에 업체당 200만원을 지원해서 할 계획인데 사업을 창업할 때 무작정 시장에 뛰어 들어가서 하다보면 정보가 없어서 도산할 우려가 있으니까 미리 지원을 해서 기업이 정보를 갖고 어떻게 컨설팅을 받아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50쪽에 보면 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지원이 출연금인데 운영비를 출연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있고 출연금도 있고,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출연금이라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출연금이라는 것은 기금을 만들거나 이럴 때 출연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출연금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출연금은…….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출연금은 정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출연금이 많이 나가고 있고 보조금하고 조금 틀린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 출연금에 대해서 국회 예산정책적인 부분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자료가 200페이지가 됩니다. 우리나라 제도가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정산 받고 공무원이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연금은 출연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쓰게끔 정산도 안 받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없어서 틀린데 이건 제도상으로 출연을 할 수 있는…….

종인

심종인위원

출연…….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국회예산처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관련법을 만들려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확한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야죠.

종인

심종인위원

보시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추진 사업추진 분담금을 강릉시가 2억5,920만원이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얼마인데 강릉시 분담금이…….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있습니다. 도에서 40%, 지방자치단체 동해, 강릉, 삼척에서 60%, 부담해서 10억4,000만원 정도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개발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각 시·군이 20% 부담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그 정도가 아니라 도에서 40% 부담하면…….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동해시하고 저희 시는 분담금대로 하고 삼척시는 약간 적게, 우리는 2개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동해, 강릉은 2개 지역 삼척은 1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각 20%가 아니라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차이를 둬서…….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매년 이자보전으로 해 주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기업에 대한 평가들을 어떻게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합니까? 보조를 해 주기 위한 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해 줄 때 신청서류 심사를…….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매년 12억 정도…….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20억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2억, 추경에 8억 따로 확보해야 됩니다. 올해도 20억인데 추경에 8억, 당초예산에 12억, 1회 추경에 8억해서 20억으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추경을 포함해서 2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초예산에다가 예산 세울 때 20억이라고 세워야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상반기에는 안 되니까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세남

기세남위원

매년 중소기업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2009년에는 17억이고 그 이후에는 당초예산에 1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간에 만일에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다고 그러면 전년도 추경 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안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12억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추경 때 반영했으니까 총액이 20억이라고 명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사업계획서는 20억인데 예산서 상에는 당초예산은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용은 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거의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들 부분에 대한 지원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고 제조업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자보전을 해 주면서 지원을 받아서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한국은행 강릉본부하고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기업들이 그런 돈을 받아서 실패한 것보다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예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출연하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일정하게 매년 변동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몇 가지 분담금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1993년도부터 해서 115억을 강원도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시 같은 자금은 2년인데 강원도에서 시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4년간 대출해 줍니다. 저희들은 5억인데 도에서는 8억 정도 대출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나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도 자금을 약 250억 정도 강릉에 있는 기업들이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들은 강릉이 중소기업들이 있음에도 정보가 없어요. 본 위원도 모른단 말이죠. 이런 육성자금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많은 정보를 기업들에게 주면서 그분들이 ‘이런 자금도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자보전을 받을 수 있겠구나’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몰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릉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한다면 지역경제과도 공유가 되어야 될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 계장님은 김용례 계장님이십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김 계장님은 지역경제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 이런 현황도 같이 공유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발송하고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인터넷으로 개시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지역산업 인재 육성이 있는데 대학창업보육센터가 2,000만원씩 해서 지난해 6,000만원인데, 과학진흥원에 보육센터가 하나 생겼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작년에 부의장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이번에 중소기업청에 창업보육센터를 신고했습니다. 그게 하나 늘었고, 관동대학교이 RIC 옆에 부지에 35억 들여서 창업보육센터를 양양에서 이전해서 신축해서 내년부터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5개 창업보육센터에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국가 직접지원이 있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중기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일부분 참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5개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해 주는데 국가 직접 지원하는 게 5개 창업보육센터에 직접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냐는 거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략산업육성과에서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 많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데 그건 거기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하지 말고 해당 부서에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게 비율이 있을 텐데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비율이 있을 거예요 몇 % 몇 %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지방비로 얼마를 지원해 주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알아야지 저쪽에서 요구한 대로 지원해 줘버리면 저쪽에서 1억씩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지원해 주는데 얼마 지원해 주는지 금액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창업보육센터에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건 전기세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에 사용하고,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을 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녹색건강산업 인재 양성이에요. 설명해 봐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심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 대학에 관동대학하고 강릉원주대학에 5,000만원씩 하는데 녹색건강으로 해서 의료관광산업에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에 인력양성 부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5억 시에서 5,000 이래서 양 대학에 5억5,000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인재를 육성하는데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인재를 육성하는데 총괄적인 분야에 예산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부분별로 인재양성, 인재육성 이래서 세부적으로 예산이 서있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신소재분야, 바이오 분야, IT분야 산업들이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필요한 인력들을 맞춤형으로 길러내야 되거든요.

세남

기세남위원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전략산업육성과는 이 내용을 보면 헷갈려요. 상당히 난해해요. 복잡하고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냥 누수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출연금이에요. 출연금은 어떤 법적 조건으로 출연금을 주죠? 법적 조건이 되어야지 출연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하고 출연금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보조금은 법률에 의해서 국가의 법률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별도의 국가재정법에 명시적으로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관련 법률이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관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적출연을 대부분 하고…….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의 계장님들이 이 부분들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보조금은 목적사업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과물도 있어야 되고 이월할 때도 그런 조건들을 명시해서 해야 되는데 출연금은 최초 법적 규정만 통과되고 나면 나머지는 목적도 필요 없어요. 포괄적으로 주는 거예요. 알아서 거기서 쓰면 되는 거란 말이죠. 책임도 없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세남

기세남위원

사후정산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법적으로 사후정산도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기준이 없지만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출연금을 보조하고 나중에, 정산제도가 없지만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얘기는 진흥재단을 시장이 이사장을 맡아서 운영하면서 원장에게 사실 위임했단 말이죠. 2년 동안 계약하고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원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목적을 갖고 시장하고 계약을 만들어서 했으면 진흥재단을 운영하면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결과물이 있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 집행한 내용을 가지고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 결과가 없으면 그 결과가 없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보면 몰라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출연하는 단체가 진흥원이 주로 되는데 내년도에는 50억에서 60억 정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일을 제대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해서 이사장이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계에서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은 가는데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겠구나,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인건비, 경상경비로 집행해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은 의회에서도 그런 결과물이 없다면 삭감해도 할 얘기가 없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산도 받고 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된다, 그것과 연계해서 주문진 특화사업은 계속 오징어특화사업이 머린바이오하고 같은 내용들로 집행되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바이오사업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2차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오징어사업이 마무리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특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까지 분석에 의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왜냐 하면 오징어를 옛날에는 건조해서 팔았는데 요즘 소비 성향도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팔아서는 안 된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하고 있고 오징어빵이라든지 연구되고 있고, 작년도 분석 자료를 보니까 1차 사업보다는 2차 산업이 고용이 1,300명, 800명에서 500명, 연간 상시고용이 될 수 있는 것이 1,300, 매출규모는 1,400억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에 특산품을 잘 개발하는 산업과도 연계되어서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큰 틀에서 보면 과학단지가 만들어져서 최초 초기 투자들은 기반시설 하는데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거기에 필요한 인적자원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에 돈이 투자되면서 그 이후에는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나와야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시고 예산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맥락에서 출연금을 주는데 따로 운영비를 주면 안 됩니다. 법으로…….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출연금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에서 10%는 인건비 세 가지, 주로 사업비가 되는데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되는데 주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인건비 포함해서 14%에서 18%까지 주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총괄적으로 출연금을 주면 출연금을 받아서 인건비 이런 것을 충당해야 되는데 출연금을 주고 다시 운영비를 지원한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출연금은 연구사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광역연계사업하지 않습니까?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그런 것은 국가 광역연계사업으로 해서 부담하는 게 국가에서 250억 정도 프로젝트가 됩니다. 우리가 받아오는 게 90억, 87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매칭해 주고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끝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각 분야별로 출연금을 주는데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지난 5년간 각 부서별로, 각 분야별로 국가 직접 지원을 준 부분이 얼마냐, 시에서 준 부분, 국가에서 직접 지원 준 부분의 금액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세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인 창조기업은 본 위원이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에는 남강초등학교에 있는, 그때 거기 가봤을 때는 상당히 창조적이고 뭔가 혁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전국에 7개 대도시, 광역시도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1억 받고 우리가 6,000만원 지원해서 1억6,000으로 해서 50개의 개인 창조기업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인 창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들도 창업보육센터 안에 작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정보 공유를 통해서 좀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센터에 창조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뭔가 더 큰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첨단산업진흥관 임차는 단오부스 그겁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1,000만원 정도해서 단오 때 지원해 줘서…….

세남

기세남위원

연구개발비, 의료관광 전략 수립 용역 3,000만원,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용역 준 결과물이 몇 개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사무감사 때 했는데 1건 했습니다. 발굴조사 옥계 하면서 1,300했는데 이건 내년도에 전략적으로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체계가 없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계획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 부분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용역은 해 놓고 용역결과는 캐비닛 속에 들어가서 적용하지 않는 게 많단 말이죠. 7대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용역결과를 만들어 놓고 사업이나 예산에 반영도 하지 않고 집행도 하지 않는 용역이라고 그러면 그 부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부의장님도 의료관광 분야의 위원이시니까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교수들한테 용역비 주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에 예산이 삭감될 게 많아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에 비해서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한 70%도 안 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연구소 숙소지원 이게 진흥원 내에…….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생산기술연구원에 내년부터 오시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숙소 3억 지원해 주는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과학생산기술연구원이 오셔서 미리 집을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숙소를 임차해서 그 사람한테 2～3년 제공하고 나중에 시에 반납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작년도에는 1억5,000이었는데 올해는 3억이란 말이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전년도에는 RIST라든지 이런데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생산기술연구원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47쪽에 신소재산업육성 54억8,000이예요? 운영경비로, 전년도는 15억이었는데 39억이나 증액됐어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옥계 신소재 육성하는 거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뒤에 보면 149쪽까지 연결되는데 옥계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지원에 2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옥계산업단지에 100억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50억, 시비 50억 그때 김미희위원님 얘기했던 그 부분인가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맞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20억인데 당초에 도에서도 20억이 조성됐는데 예산이 조금 조정됐습니다.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는데 이 많은 예산들이 정말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위원들도 이 부분에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집행했다고 그러면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각 분야별로 결산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 전략산업육성과에서 감사자료 주듯이 보는 게 아니고 출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아주 회계감사까지도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연말 감사 때를 대비하시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너무 많아서, 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1억 지원해 주잖아요? 이거 설명해 봐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각 시·도에 생산기술연구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기업이 적다보니까 전국에서 제일 적죠. 충청권하고 묶여서 했는데 이건 완전히 셋방살이고 서글픈 일인데 이번에 노력을 해서 강원권본부를 별도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충청권이 아니고 원주권이 아니고 강릉권에 입주를 시킴으로서 지역에 앞으로 기술과 기업에 큰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인력이 1,500명 연구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51쪽에 신증설 기업 지원, 이전기업 재정지원, 신증설 지원은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올해 2억5,000을 세웠단 말이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아까 심종인위원님하고 심영섭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내년도 5개 기업에 대해서 신증설 기업이 17억, 시비는 2억5,500을 매칭 하지만 국비가 12억, 도비가 시비처럼 2억5,500을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DS테크노, 보보하이테크, 포세라 이런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될 것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추경에 예산이 들어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도비하고 국비는 바로 들어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시·도에 이전기업에게, 이것도 국·도비가…….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다른 시·도는 도비하고 시비만 지원됩니다. 이건 5억1,400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비가 2억5,700 시비가 2억5,700…….

세남

기세남위원

기타보상금 정착안정금하고 정주학자금 이 부분들은…….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정주학자금 2,000만원인데 실제로는 입주한 기업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1,3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생활과학교실 운영 국가 직접지원을 해 주는 게 얼마인지, 하여튼 직접지원 주는 부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라고, 이건 대행하죠. 생활과학관 6,000만원…….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강릉원주대학 공과대학에서 담당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지역의 학생들에게 과학캠프라든지 이런 거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세부적으로 한번 체크를 했지만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저희 과 업무가 방대하고 여러 가지 매칭이 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아까 지금까지 나열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12월 연말감사 때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들여다 볼 생각이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47쪽에 연구소 숙소지원 지난번 조례 제정하려고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조례에는 연구소 숙소 지원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제도를 만들려고 작년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제도가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으로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면 가동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김미희위원

조례가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는 건 맞아요. 근데 조례가 없는데도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조례 규정을 보니까 원칙은 작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드릴 계획인데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예산안을 승인한다고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산안을 승인 받았을 때는 의회 동의보다도 더 큰 효과가 되기 때문에 예산 승인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46쪽에 의료관광 육성 쪽에 보면 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에 4,000만원, 의료관광서포터즈 운영에 1,500만원이 있어요. 147쪽에 있으면 의료관광서포터즈 양성산업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146쪽에 있는 것은 의료관광 자체 사업으로 1억5,000에 포함되는 사업이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별개로 이건 자체 거고 이건 도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내용은 틀립니다. 시비 사업은 직접 서포터즈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서포터즈 10명을 언어권별로 강릉에 이주민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서포터즈를 러시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중국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문제이긴 한데 옥계 마그네슘단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총 사업비가 약 7,00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6,950억 정도…….

김미희위원

예?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6,959억이 현재까지 나왔는데 1차가 1,509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2012년까지 인가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다음에 2차…….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2단계가 1,250억 정도 계획하고 있고 3단계가 4,200 정도해서 약 7,00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계장님이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따로 질의해야 되지만 도저히 의문이 생겨서 정확한 답변을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요. 1단계 사업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이루어질 때 도비와 시비가 합쳐서 처음에 1,475억이라는 자료가 제출된 거, 이 자료가 제출될 때는 국비가 30억8,000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이 자료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다른 자료를 또 가져왔어요. 무슨 자료냐 하면 도비, 시비가 50억이 플러스가 되었는데 기 투자비가 16억8,000만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서 1단계 사업이 1,509억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면 옥계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에 기 투자 부분에 투자가 되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기 투자 16억8,000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에 1단계 사업이 1,525억8,000이어야 되는데 1,509억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이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분리하는 데 실무자들이 조금 이해가, 계수과정에서 이해가 부족해서 분류할 때…….

김미희위원

이해 부족인 것으로 얘기하니까 기존에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 투자액의 표시가 안 되나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보시면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의하면 1단계에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기 투자가 별도로, 기존에 2011년에 투자된 것이 있으면 거기다 기 투자액으로 넣어야 되는데 분류할 때 1단계에 넣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김미희위원

1단계 투자사업이 1,509억이어서 안 되죠. 왜냐하면…….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기 투자도 1단계니까…….

김미희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영돈

조영돈위원장

과장님, 서류가 있습니까?

김미희위원

잠깐 이것만요. 1,475억8,000만원이 1단계 사업에 해당되었던 애초에 지난해 현황이거든요. 이게 국비가 올라서 1,475억이라고 그랬으니까 1,475억에다가 기 투자된 것 플러스 도비 시비를 합치면 1,520 그렇게 되어야지 맞아요. 1,475억 플러스 50억, 그러면 얼마죠? 그런데 왜 16억8,000이 빠진 1,509억이 1단계 사업이라고, 기 투자로 1단계 사업에 계속 포함시켰다고 말씀하시니까, 기 투자사업 1단계 포함된 내용이 없는데 자꾸 포함시켰다고 얘기하시는지 자료 제출 요구할게요. 기 투자 16억8,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자료를 가져와서 김미희위원님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미희위원

설명이 부족한 건지 이해가 부족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출될 때 마다 내용이 달라요? 그게 너무 이해를 할 수 없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저희들이…….

영돈

조영돈위원장

처음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과장님이 직접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152쪽에 우수상품 디자인 개발 지원하는 거 해년마다 지원이 되고 있나 봐요 작년에도 3,0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성과가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금액은 많지 않지만 매년 지원함으로서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가 업체에서 적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업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업체당 48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몇 개 업체…….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김미희위원

몇 개 업체에 하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작년에는 7개 업체를 했습니다.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

김미희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올해도 3,000만원인데 내년도도 어떻게 3,000만원 책정을 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산 요구를 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증감에 민감하니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전략산업육성과가 보면 과학산업단지에 기업이 유치가 되고 대규모사업인 포스코 마그네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투자죠? 이런 사업들이 정착이 되고 운영이 됐을 때는 자주 재원을 발굴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 지금으로서는 전체가 사업비로 본다고 그러면 시 자체 사업도 43억씩 들어간단 말이죠. 다른 과보다도 상당히 많이 투자하는 예산의 규모인데 지금으로 보면 그랬을 겁니다.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계속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히 운영지원에 대한 출연금이나 보전해 주는 쪽으로는 예산이 많이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봐진단 말이죠. 그런 것을 참고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던 사항들은 똑 같아요. 위원님들이 질의한 중에서도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기로 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백두대간 녹색자원 고부가 식의약품 가치체계 구축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까지도 연구를 했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광역연계사업으로 해서 경상북도하고 손잡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KIST입니까? 거기서 하는 건 뭡니까? 이런 사업을 하던 대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안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백두대간에서 나는 산물, 산에서 나는 자료를 가지고…….

용기

이용기위원

KIST 분원에서 백두대간사업으로 식의약품으로 해서 연구한 게 있는데…….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전체적으로 국가사업으로 213억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강원도로 오는 것은 약 90억 정도 강원도에 배정되고, 강원도 주관 기관이 KIST가 되고 강릉, 춘천, 인제 이래서 7개 시·군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 물론 여기는 폐수종말처리장도 있을 것이고 공업용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시에서 부담해야 돈, 특별지원금 100억 중에서 50억, 그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상위법에 따라서 기반조성 사업비를 주게끔 되어 있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법률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게 포함해서 100억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 시가 50억, 강원도가 50억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가 50억만 부담하면 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기반조성사업 지원비가…….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게 100억 중에서 50%는 기반지원 나머지는 특별지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특별지원금이 100억에서 도가 50%, 시가 50% 100억하고 기반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냐는 거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외곽 지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교량 만드는 게 국비를 받아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역용수로 폐수처리장 진입도로 이것도 국비를 지원받고 일부 시비가 들어갑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483억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시비가?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시비는 얼마 안 됩니다. 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포스코단지가 들어서면 시에서 출연해야 할 금액은 50억하고 20억하고 70억 정도라고 보면 되네요? 더 이상 들어가는 건 없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50억은 출연금이니까 자기네들이 기업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김미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민자를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국비, 시비,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업이 민자 투자하는 부분이니까 금액에서 헷갈리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기업이 2018년까지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마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거 때문에 얘기가 오가지 않게끔, 물론 사업이 잘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 그런 뜻에서 보고를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전략산업육성과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70억이라는 거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기반시설은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저희는 50억…….

김미희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은…….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공영개발과에서 하니까…….

김미희위원

그게 얼마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폐수처리장하고 진입도로해서 483억 중에서 시비가 20억 정도 매칭되는 것으로…….

김미희위원

지난번 설명이 또 이상한 거예요. 지난번에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폐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으로 해서 100억이 넘는다고 설명하셨는데 오늘은 그쪽 20억 플러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우리 과에서는 50억하고, 도에 받아서 100억을 줘야죠.

김미희위원

시비로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시비는 50억만 지원…….

김미희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은 공영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20억 정도만 추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민간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김미희위원

민간 말고 강릉시가 투자하는 비용…….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설계가 완전히 끝나면 조금씩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도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증가 될 것으로 그걸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 되도록 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농정과장 전인순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TV에 보니까 강릉 쌀 공급 브랜드 및 우수 농산물 홍보에 6,000을 지원하잖아요. 홍천 쌀이니 춘천 쌀이니 그래서 전라도에서 싼 쌀을 사다가 통합해서 판매하는 것을 TV을 통해서 봤습니다. 강릉은 공동브랜드를 만들 때라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무종위원님 정확한 진단을 해 주셨는데 쌀 브랜드를 할 때 포장지에 생산지를 꼭 강릉으로 표시를 합니다. 강릉 쌀 홍보 마크를 넣습니다. 강릉 쌀 햇쌀가득, 개인이 생산한 것은 누가누가 생산했다고 표시해서 포장단계부터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2억이 책정됐는데 어디에 선정되는 겁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2개 마을이 신청됐습니다. 구정에 학산마을하고 왕산에 송고단지역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포괄사업에서 일반사업으로 넘어옵니다. 시장·군수가 하는 사업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2억에서 5억까지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억이 책정됐습니다만 2개 사업이 들어오는데 이건 내년도에 가서 선정 확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두 군데 신청 중에서 한 군데만 2억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2억 이상이네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기본적으로 2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지침에 의하면 조금 확대될 예정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자본 보조로 인해 농촌형마을에 많이 지원해 주는데 시설관리 후에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157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인데 녹색농업 우수 콘텐츠 육성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전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대표작목 육성이라든지 경종농가에 PE필름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전체적인 농업을 이끈다고 하더라도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성산에 단호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됐다, 성공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구정에 고구마라든지 연곡 사천에 건초라든지 동 지역에 또 나올 사업이 있을 겁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컨텐츠사업이 되겠습니다. 틈새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틈새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단호박으로 올해는 성공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 엿을 만들 때 호박을 지배했을 때는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강릉 같은 경우에 특히나 초당순두부, 콩을 어디다 별도로 재배했을 때 더 결실을 맺지 않을까 주문 드리고 싶은데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콩은 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일단은 농정과니까 그런 부분은,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 관계되는 농업기술을 전수했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58쪽에 보시면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 3억이 있는데…….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3억500이 있는데…….

영섭

심영섭위원

시에서 직접 학생들을 선발해서 주고 있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고등학교 아이들은 다 주고 지급은 읍·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배정해 줘서…….

영섭

심영섭위원

장학금을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학자금을요. 읍·면·동에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강릉고등학교 하나, 여고에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제일고등학교, 농업인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는 무상교육이니까, 농업인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학교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돈을 집행하는데 그 일은 시에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영섭

심영섭위원

성적은 필요 없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이니까요.

영섭

심영섭위원

농촌총각 결혼지원금이 525만원이 있어요. 농촌 쪽에 보면 결혼 안 한 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500만원 가지고 전년도에는 800만원의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 가지고 결혼하는데 힘이 될까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올해는 840만원으로 해서 금액에 70% 정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강동 산성우리에 캄보디아 여성을 결혼시켰는데 금액이 750만원을 한 부분은 750만원에 525만원은 70%를 지급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고 기준 단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주고 싶지만 적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농촌총각이 결혼하는 인원이 더 많을 때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더 책정을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63쪽에 보시면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저온수송차량이 있는데 5,000만원인데 60% 지원해 주니까 3,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전년도에는 어디에 지원해 줬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송암에 절임배추 시설이 있습니다. 대도시에 나갈 때는 신선도를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섭

심영섭위원

내년도에는 어디다…….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대도시에 직판을 41회를 했었습니다. 3억3,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봤는데 가서 보니까 고기는 양돈 차로 가져가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물인 물건을 팔 때는 싱싱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한2～3일 정도 가서 하기 때문에 수산물 같은 것은 마른 것을 가져가면 되는데 농산물은 선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법인체를 형성해서 지원해서 신선도를 유지해서 대도시 직판장에 나갈 계획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4쪽 보면 하단에 배추절임시설 지원 사업비가 7,0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이 시설비는 운영지원입니까? 새로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시설지원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근데 7,000만원 가지고 새로 시설할 수 있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작년하고 올해를 하면서 7,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송암에 배추절임공장이 있는데 얼마 들었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그건 규모가 커서…….

영섭

심영섭위원

2억인가 얼마 들어가지 않았어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워낙 규모가 커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만 7,0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아닙니다. 도비가 내려오고 돈 2억인가…….

영돈

조영돈위원장

도비가 내려와서 1억 얼마 하고 자부담 7,000만원 정도하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배추절임시설은…….

영섭

심영섭위원

시설비만 있으면 뭐합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예, 이게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영돈

조영돈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영섭

심영섭위원

기존 절임공장이 있는데 리모델링하는데…….

마을 면단위에 사용하지 않은 공동창고라든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건물을 절임공장 시설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157페이지 녹색농업 우수 컨텐츠 육성사업 얘기를 했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FTA에 따른,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농정분야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할까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 조금은 인상됐지만 앞으로 농촌이 수년 내에 개방이 됐을 때 농촌이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전략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예산 부분도 그렇고 정책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발전 부분도 그렇고, 2006년도, 2007년도 내년도부터는 조금씩은 나갈 건데 다행스런 것이 쌀은 양해에서 빠졌는데 과수, 감자, 채소가 있는데 채소는 현재에 볼 때는 큰 그게 아니다, 앞으로 중국과 FTA가 되면 채소까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수 부분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과수품목을 개량하는 부분, 과수를 집단화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거고, 시설 채소하는 부분은 파프리카를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를 해야 됩니다. 예산도 책정했습니다만 파프리카라든지 화훼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출로 가야 되거든요. 수출로 가있고 앞으로도 확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0.5㏊를 합니다만 앞으로 2만 규모로 가보자 그래서 확대할 부분으로 해서 갈 부분이고, 시설채소하는 부분도 시설의 현대화 부분해서 신선채소를 만들어서 밥상에 올려놔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종농가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PE필름을 지원해 주면 나름대로 경쟁력을 제고해서 큰 그건 없을 것이다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도 단위나 중앙단위, 저희들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포괄사업비제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고, 감자 부분도 소득직불제가 생겨지면 그런 부분은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 수입 안정에 대한 지원 확대 부분이라든지 기초 수산물 농산물에 대한 수매 제한 부분 같은 것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은 귀농인 종합대책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 내년 업무보고 할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촌지역 개발에서 TF팀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식품부 사업으로 해서는 66억 정도가 우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건 농정과가 주관이 되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이 되어 있는데 다른 행자부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현재 농식품부 분야를 일원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해서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되겠고, 채소라든지 무사마귀병이라든지 과실 브랜드 육성 사업 같은 것은 같이 국가와 도와 연계해서 많은 사업을 해서 대략 40개 사업이 됩니다만 몇 개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가면 FTA 대응에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오히려 드리기가 그렇지만 강릉지역에서 경쟁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품질 고급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농촌이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고급화를 만들고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데 차별화된 품질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는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곶감이라든지 드릅 이런 것들도 특화시키는데 그걸 제한적으로 뜯어서 싱싱한 생물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우리 지역은 특별한 저장 가공 그런 부분들이 좀더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농촌에 건조기 분야 쪽에도 예산을 세워서 생물을 바로 공급하지 않고 가공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다목적건조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을 준비해서 지역별로 공동건조기라든지 이렇게 세워서 고급화 차별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왕산지역이나 채소 시설 쪽에 가보면 하우스가 있는데 노지 하우스하고, 한번 비닐하우스하고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비닐하우스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생산되는 게 3가지 종류가 나와요. 2단으로 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는 1년에 몇 번 생산되더라고요. 산채 뭐예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곰취…….

세남

기세남위원

곰취가 그렇게 생산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비닐하우스는 영동지방에 바람이 많이 불고 눈이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도에서 우리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다,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줄 때 예산 요구를 도비를 줄 때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이쪽하고 저쪽하고 똑같은 돈을 주면 몇 % 지원해 줍니까? 60%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지금은 60%, 50%…….

세남

기세남위원

이중으로 해야 되는 조건을 갖고 있는 기후 풍토에 하면 결국은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농가 부담으로 가니까 중앙에서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농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곳에는 60%면 되지만 우리한테는 40%밖에 안 되니까 재정적인 부분에 더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조기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것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시비를 더 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보면 거의 도비 시비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시비를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명분이 되잖아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시비가…….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농정분야는 스케일이 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크게 세워서 비닐하우스하고 건조기 같은 것은 지원해 주시라는 거예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수원 부분도 그래요. 기후가 많이 변동되면서 기술센터에서도 특화되어 있는 과수, 대구에서 하던 사과나무가 이쪽에서도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부분은 나무만 지원해 주지 말고 직접적으로 물 지원해 주는, 지주목이라든지 총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가지고 고품질의 생산, 강릉하면 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59쪽에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 개선 2,000만원이 올해 신규로 책정됐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작년에 조금 뭘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추경에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표시가 안 됐는데…….

김미희위원

추경에 어느 정도했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작년에도 2,000만원했고, 올해도 2,000만원 이 정도로 가면 어느 정도 될 건데 여성농업인들이 연세가 많고, 연세가 적다하더라도 앉아서 일하면 힘이 드니까 한 세트에 깔게도 있고 토시도 있고 모자도 있고 앉는 의자도 있고 이런 게 세트가 있습니다. 앉아서 일하고 서서갈 때도 좋고 이렇게 하는 부분…….

김미희위원

작년에도 지원했었고 올해도 추가로 또…….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작년에 1,000세트 정도 지원했고 올해도 1,000세트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작업환경에 도움이 되겠다…….

김미희위원

161쪽에 귀농인 실습지원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농업인 인턴, 이건 미취업 제대군인 등등이 있을 때 이 분이 농업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인다 하면 선도농업, 대단위 크게 하는 농업에다가 사람을 넣어서 그 농사를 배우면서, 배우게 되면 그냥 배울 수 없으니까 일정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선도농업에서 일정한 부분을 부담해서 월에 120만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오면 일도 열심히 하고 농업도 배울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연간 일을 시키는 거죠. 거기에서 배워서 농민이 되주십사하는, 말하자면 의료에 인턴하는 식으로 농업의 인턴을 육성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일자리 사업에서도 연계가 되고…….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그렇죠.

김미희위원

162쪽에 강릉 대표작목 육성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거하고 167쪽에 보면 기후 변화 대응작목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걸 합쳐서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지원방법은 없나요? 167페이지에 있는 기후변화 대응작목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무화과가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무화과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직원 하나가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후는 변하는데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심으니까 무화과가 잘 됐어요. 과수에서도 대구에서 이러한 부분, 기온이 계속 북상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사과 이런 것을 육성해서 했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수 묘목만하는 게 아니라 시설까지 지원해서 하다보니까 성공을 합니다. 센터에서 하는 무화과는 그중에서 무화과나무를 박스에 해서 말하자면 뭡니까? 상자에다 넣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 그러니까 시범재배가 되고 우리는 심어서 생산재배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서는 박스에 넣어서 시범재배가 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무화과라고 하더라도 성격은 다르다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작게 해서 성공이 되면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지금은 걸음마 상태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고 대표 작목 육성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는 아니다, 계속적으로 육성을 해야 될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자, 한과라든지 화훼, 파프리카, 딸기, 복숭아, 토마토, 대파, 쌈채류, 블루베리 이렇게 나가는데 농업이라는 것은 연도별로 계속 향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넣으면 안 되거든요. 올해도 하고 내년도에도 하고 후년도에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대표작목이나 아까 얘기했던 기후변화 대응작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복됩니다. 물론 재배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시설하는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두 과 중에 어느 한 과가 예산을 집중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협력을 하는데 센터가 이해를,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대표작목하고 센터가 같이 얘기하면 중복되는 부분인데 센터는 베스트 8 그래서 만든 것이 채소분야로 하는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포도, 감, 복숭아, 백합, 개드릅을 이런 것을 한단 말이죠. 저희들은 대표작목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 기후변화도 상충되고…….

김미희위원

한곳에 집중해서 못하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규모가 큰 것, 센터에서 시험적인 부분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다…….

김미희위원

시설재배를 하게 되든 뭘 하게 되든 연계해서 예산이 집중됐으면 좋겠고, 164쪽에 도매시장 시설보완사업이 있거든요. 무슨 내용입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도매시장이 건축한지 오래 됐는데 계속적으로 강릉농업에 이바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옥상이 샙니다. 본동이 하나있고 옆에 작은 동이 있는데 함께 보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본동 하나만이라도 1억 정도면 옥상 방수처리를 할 수 있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 부속동도 해서 방수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166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이 생겼거든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다겹보온커튼이라고 비닐하우스가 그냥 비닐하우스가 있어서는 보온이 안 됩니다. 커튼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건 그냥 덮으면 안 되니까 시설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에너지를 절감시킬 수 있다, 이용에 효율화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171쪽에 강릉 쌀 공동브랜드 및 우수농산물 홍보 여기에도 예산이 책정됐는데 간판 제작하는 거 하신다는 겁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간판 제작도 간판 제작입니다만 올해 나름대로 강릉 쌀 햇쌀가득이라고 연곡다리에다 홍보를 했습니다만 뭔가는 농민들한테 자긍심을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쌀은 양해에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대관령 부분도 홍보하고 남쪽도 홍보해서 사통팔달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른 곳에 가보면 버스에도 하지 않습니까? 농산물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버스에도 10대 정도 홍보하고, 지역방송, 중앙단위 방송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비근한 예로 시청 엘리베이터에도 홍보해서 우리 쌀을 많이 먹고 홍보해 주자는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 쌀을 같이 홍보하기 위해서 6,000만원 세웠습니다.

김미희위원

172쪽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어디다 하는 건가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강동에 잡곡시설정미소가 하나있습니다. 잡곡시설도 합니다만 쌀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산물만 해 가지고 도정을 하게 되니까 원료 자체가 너무 적다 그래서 저온시설을 해 주면 거기다가 연도 중에 계속적으로 찧을 수 있는 부분에 원료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DSC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RPC사업 말고 저온저장시설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온저장을 했다가 조금씩 필요한 만큼을 도정한다는 얘기세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예.

김미희위원

여성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이 작년에도 4,000만원했거든요. 올해도 4,000만원 예산이 있어요.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올해 사업을 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올해가 3년차 들어왔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여성, 남성 합쳐서 2만3,000정도가 되는데 여성농업인의 구성 분포가 남성농업인보다 더 많습니다. 1만2,000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급을 해가면서 수요조사를 더해 볼 겁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이 사업은 일몰사업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익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유값은 별도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차상위계층하고 불우이웃에 한해서만 중앙에서 지원하고 무상급식은 지자체하고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는 국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60% 지원받고 도비 20%, 시비 20% 해서 80억 정도를 무료급식을 내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는 우유지급이 될 게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농림식품부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만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는 빼야죠. 중학교, 고등학교만 우유급식을 지원해 줘야지 초등학교는 무료급식을 하는데 우유는 별도로 또 무료로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편성 받은 내역은 현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차상위계층 불우이웃 이렇게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내년도 지침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177쪽 하단에 보시면 한우 사육농가 사료 지원사업비 2억이 있지 않습니까? 사료지원을 어느 정도 기준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우 소값이 많이 하락됐습니다. 한우 사육 농가가 현재 710호가 있습니다. 포대 당 500원 기준으로 해서 45만 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랬을 때 소규모 사육농가에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전체 다 …….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되도록이면 소규모 농가에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FTA로 인해서 가축농가가 위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인데 꿀벌 보존 향병강화지원에 대해서 1억5,000하고 181쪽에 보시면 양봉 꿀벌 육성 지원사업이 있고 182쪽에 보면 토종벌 보존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12월11일 일요일 방송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토종벌에 대해서…….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못 봤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현재 토종벌이 전국적으로 95% 폐사한다고 방송에 나왔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벌통에서도, 그날 TV에 보면서 개량형 벌통이라든지 시에서 그분들한테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도, 분말이라고 그럽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화분…….

영섭

심영섭위원

사료 지원을, 되도록이면 병이 걸리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내용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체크를 하셨고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9억이죠. 축산과 내년도 36억이에요. 건설파트에서 공사하는데 200억씩 공사하는데 36억 가지고 1년 동안 축산분야 쪽에 뭘 어떻게 하겠느냐 참 답답해요.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농정분야, 축산분야, 산림분야 쪽은 위축이 되어 있어요. 스케일을 크게 가지고 큰 정책을 만들어 내란 말이죠. 36억 가지고 축산분야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안 됩니다. 추경 때라도 물론 FTA 통과되면서 축산분야 쪽도 중앙정부의 대책이 강구되겠지만 발 빠르게 농촌에 있는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준비를 해서 축산농가가 소를 대량으로 기르는 가구가 몇 가구나 있고, 몇 마리가 있고 이런 것을 파악해서 내시되기 전에 먼저 요구해서 하고, 중기계획에 반영하란 말이죠. 강릉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총괄 예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 부분을 반영하세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축산분야에 36억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에 축산 농가가가 얼마나 되는지…….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총 2,200가구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종사하는 인원에 곱하기 3 하면 6,000명되네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세남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3개 계인가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이 30 몇 억밖에 안 되면 어떤 계의 예산도 안 된단 말이죠. 축산농가는 FTA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축산과에서는 예산확보를, 축산 농가를 위해서 더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보시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는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2쪽에 보시면 기능성 고품질 축산물 시험 사육이란 말이죠. 조합에다가…….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소나 돼지나 닭이나 항생제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사료 첨가물에 항생제가 같이 투입이 됐는데 하반기부터는 항생제를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료 안에 급식하는 데는 항생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진온천수를 활용한, 강원대학교하고 금진생명과학하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하고 해서 시에서 직접 시험사육을 소는 10개월, 돼지하고 닭은 6개월씩 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게끔 실험사육을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가축 종류는 다 하실 겁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한우, 돼지, 닭만 우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심영섭위원님 질문을 했지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강릉에 토종 꿀하는 곳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연곡 부연하고 왕산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입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있는 것이 강동에도 소규모로 해서 갖고 있는 것이 100분이 안 됩니다. 금년도에도 부연동에 종 구입에 예산을 줬는데 살 곳이 없어서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전국적인 봉충 봉아 낭충병으로 인해서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나…….

무종

이무종위원

경북에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경북에도 있는데 병이 걸려서, 구입하러 갔다가 병에 걸려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많지도 않지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래서 다시 한번 금년도 지나게 되면 4월이라도 분봉이 되니까 예산을 전부 다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양봉업자들 애로가 많고 고통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특히 신경을 써서 토종꿀 업자들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81쪽에 친환경 유기 한우 생산, 어떤 내용입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친환경 유기 한우 생산은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완전 혼합발효사료를 이용한 거기에 따른 배합기라든지 발효사료 제조기, 추출기, 기초 원료를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건 진흥청에서 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축산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안하고 저희들이 다하기 때문에 진흥청사업도 축산분야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시의 한우브랜드가 여물소인가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한우령입니다.

김미희위원

여물소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여물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여물소는 여물소대로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7개 시·군이 하는 한우령을 하기 때문에 여물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예산을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김미희위원

183쪽에 유기동물 보호소 민간위탁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나요? 성산에 있는 거…….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산북에 있는 거, 2007년도에 신축을 해서 직접 지어서 위탁 관리하는 것은 유기견을 잡아오고 사양관리 쪽만 위탁을 한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유기동물보호소들의 문제점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위탁비는 받지만 관리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식용으로 판매도 하고 업주 마음대로 이런 일들도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간위탁 하는 거니까 강릉시가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사후관리는 잘하고 계시는 거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것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184쪽에 공중방역 수의사 관사 임차료가 있습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보건소에 보면 보건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군대를 3년간 하는 식으로 공중방역의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관사를 지급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입주시키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6억을 가지고 한 과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저쪽 나누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잘 안 되어서 그렇다는 건 알지만 강릉시나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수분조절제에 대해서 것은 작년보다 3,000만원이 더 섰는데 이러면 20% 정도되나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지난 감사 때보니까 16% 정도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첫째는 환경오염의 소지가 제일 많은 것이 시골 계곡 같은데 가면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데 축사가 있어서 분뇨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차단하고 또 한쪽으로는 퇴비생산도 되고 이거야말로 일거양득, 일거삼득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50%, 60% 예산이 서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3,000만원 더 추가가 됐지만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축산인들이 아주 이질감만 시키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추경에는 1억 정도 더 세우는 것으로…….

영돈

조영돈위원장

내년 후년 예산에는 최하 50% 정도는 되도록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하나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유용미생물 종균 및 종균배양기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5,000만원 없던 사업이 신설됐는데 어디다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 종균을 배양할 수 있는 시설을 지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매몰지역이라서 여기에 필요한 미생물제를 센터에다 기계를 지원해 주면 센터에서 나오는 물량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제역 매몰지라든지 이런 곳에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 그쪽에다가 지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건물만 건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걸 해서 축산부분에 필요한 것을 내년부터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