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누락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마무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혹시 과장님들 부서에 답변을 요하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남매지 사거리 있잖아요. 온새미로 광장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조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대로 실행을 안 한 것 같아서 온새미로 휴게시설 비슷하게 쉼터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5억 4000만원인데요. 작년 연말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작년 연말에 완료를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의원님들이 전체 거기는 쉼터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산시민들이나 차를 타고 가다가 내리고 해서 남매지공원과 전체 연계해서 정말 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꾸며보겠다. 그래서 우리도 필요성을 느껴서 통과를 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 가져온 것과 설명한 것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 쉼터라는 것이 중앙병원 맞은편에 폭포 있잖아요. 그거 칠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안하겠다. 정말 누가 봐도 멋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못하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벽면에 물을 줄줄 내려오게 만들어놨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쉼터라면 당연히 앉아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앉을 벤치 하나 없어요.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 사업자료 한 것 좀 주시고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게 그대로 마무리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게 마무리입니다.
허순옥위원장
폭포나 이런 게 굉장히 한 눈에 봐도 멋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멋있는 것 같으면 실행 안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벽에 물 내려오는 것 누가 봐도 너무 부실하게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온새미로 라는 뜻이 뭡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게 순수하게 한글 상징적으로 테마를 주려고 이름을 지었는데 온새미로라고 써놓으니까 전부 궁금해 하는데 변하지 않는 마음, 또 온이 큰 뜻, 샘물 이런 여러 가지 상징성을 하는 것으로 지었는데 처음에 발단은 도비를 조금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물이라는 것을 넣으려고 하다가 해보니까 백천과 달라서 높이가 구릉지가 되다보니까 분수높이를 좀 못 올렸고요. 그래서 아주 웅장한 폭포는 아니고 벽천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돈이 큰돈인데 설계를 해서 물이 들어가는 분수가 돈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자재가 사실 조경이나 경관이 돌이나 자재값이 다른 사업보다 조금 들고, 그래서 야간에 조명도 넣고 하절기에는 물이 흐르고 동절기에는 밤에 조경만 비추는 것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컨셉은 그렇게 잡아서 잘해본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담당계장이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보완할 일이 있으면 돈을 들여서 보완하는 것보다 사소하게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폭포 있잖아요. 물도 그대로 그냥 가실 겁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쳐다봐서 시원한 맛도 느낄 수 없고요. 사람이 내려오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조경하고 전체해서 야간조명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피로감도 풀어지고 사업설명 할 때는 굉장히 웅장했습니다. 그랬는데 저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다 실망을 하고 있어요. 이것 어느 부서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도시과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지금 어떻게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분수 내려오는 것 폭포 내려오는 것도 너무 밋밋하잖아요. 사람이 시원한 맛도 느낄 수 없고, 벤치도 하나 없고, 그리고 겨울에 야간조명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야간조명 나가보셨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분수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꾸 말씀드리면 사실 변명밖에 안 되겠지만 사거리에 과거에 맞은편에 있는 임야, 또 새마을탑 있는 분야, 우리 시청에 있는 분야 사거리를 이번에 처음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사거리 교차로를 예쁘게 하자는 계획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목 위주로 했었는데 남매지와 가깝게 수변 물을 끌어들여서 벽천을 했는데 아까 지형상으로도 높일 수 없는 것이 있지만 공간이 너무 적으니까 물을 떨어뜨리면 퍼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반경이 결국 사람들이 접근을 못할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천 자체가 백천동처럼 폭포형도 있고 그냥 벽면을 타고 오는 것도 있는데 사실 효과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효과는 지금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벽천은 결국 폭포형이 아니고 벽면을 타고 오는 것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은한 것으로 컨셉을 잡다보니까 현재 그렇게 되었고, 벤치는 저희들이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쉼터공간이나 이런 게 많이 쉬지는 않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허순옥위원장
벤치도 하나 없고 사실 높이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폭포 높이제한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없는데 인공적으로 저희들이 3미터를 더 올리면 뒤쪽이 조금 언밸런스가 됩니다. 튀어 올라와서 다시 산을 못 만들고 하니까. 지금 조산천에 하천변에 벽천을 만듭니다. 조산천에는 옹벽을 한 것이 2미터 3미터가 되거든요. 거기에도 1미터만 올려서 전체 3미터 정도 되는 이런 폭포를 만듭니다. 물이 흐르는 걸로. 그런 형태로 많이 올릴 수 없는 것은 벽천이라고 하는데 폭포형이 있고 벽천이 있고 우리가 밑에서 바닥분수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조화로운 게 조금 미흡한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잡기로는 벽천을 주변과 면적도 적고 그런 콘셉트를 잡았는데 효과가 조금 덜 나는 것 같은데.
허순옥위원장
사업비가 5억입니다. 도비 반납 안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잘 하시겠다고 가져왔을 때 사업설명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의원님들도 사실 통과할 때 의문도 갔었고 5억 가지고 하면 정말 보기 좋게 안 하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맞습니다. 국장님 은은한 콘셉트도 있지만 디자인하는 사람에 따라 옷도 다르듯이 디자인 자체를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싶고요. 야간조명도 너무 허접해서 밤에 조명 전구 작은 것 해서 나무도 해놨는데 그냥 봐도 한 가지라도 웅장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허접하고 조잡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쉴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하시고요. 물이 있으면 벤치가 있는 것은 맞잖아요. 내려오는 벽면에 있으면 그냥 산에 내려오는 벽면만 한 것 같으면 우리가 벤치 이야기도 안합니다. 너무 허접해서 국장님이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고, 이걸로 해서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돈으로 치장할 의도는 없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좋은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한 번 나가 보시고요. 전체 미비한 게 있으면 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갔다 온 데가 있어요. 설천농장이 있어요. 설천농장에 가니까 지금 신축 중이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허가과와 관계있습니까? 건축과장님과 관계없어요? 설천농장에 가니까 신축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설천농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다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이 도농도시라고 하는데 점점 농촌이 축소되고 도시화되잖아요. 설천농장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아세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설천은 건축허가를 허가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준공이 되면 건물관계 관리는 저희과에 이첩됩니다.
안문길위원
지금 당장 건축과와 접촉된 것이 없네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현재 짓고 있는 것은 허가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어제 경제환경국에 환경과와 산림과에 내가 질문했었는데 거기에 부지가 목장부지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부지는 지목에 따라서 대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목장용지는 옛날에 소나 돼지 풀어놓고 한 임야 같은 경우에는 목장용지로 지목이 바뀌었거든요.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게 전용부담금 대상이 안 되면 지목은 허가요건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농지전용을 옛날에 한 것 같으면 지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로 대체농지 조성비라든지 농지전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목에 따라서 대지라야 된다, 잡종지라야 된다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문길위원
그저께 질문하니까 설천농장 부지가 목장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지으면 조경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있는데 목장지는 조경을 따로 더 해야 되는지 건축과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지금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조경이나 시내에 자연녹지나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데는 건물규모에 따라 3% 5% 자연녹지는 20%까지 되어있는데 거기는 도시계획구역 외거든요.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거의 목장용지라는 것은 옛날에 소 초지를 조성한 것 이런 부분을 목장용지로 해놨거든요. 녹지공간과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대지라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잡종지도 지을 수 있고 유지도 지을 수 있고 그런 문제거든요. 목장용지라고 집을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안문길위원
집은 짓는데 녹지부분은 안 해도 되느냐 이 말이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규모에 따라서 3%면 3% 구역 외에는 거의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문길위원
방금 도시구역 외라서 조경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 같이 이야기 하셨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지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예.
안문길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내가 자꾸 신경을 쓰는 것이 우리가 설천농장에 갔었어요.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두 번을 갔는데 공장이라도 목장지가 아니고 거의 공장이에요. 보니까 경관 자체가 녹지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냄새나고 악취가 발생하는 이 공간에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냥 건물만 아파트식으로 지어서 거기에 돼지 밀어 넣어서 공장하듯이 그렇게 해놨는데 내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면 검토를 한 번 해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녹지공간이 되면 냄새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지.
안문길위원
냄새가 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악취제거를 자꾸 줄이잖아요. 줄이는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지나가더라도 경관이 요새 나무 큰 것 많잖아요. 메타세콰이어 이런 것 큰 것 심어놓으면 누가 봐도 경관이 좋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너무 없더라고요. 완전히 자기 멋대로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환경과에도 잡을 방법이 없다, 기술센터도 방법이 없다, 건설도시안전국에도 없다.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저께 설천농장에 가서 사장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가 악의 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을 새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쫓아내려고 마음을 먹고 시민들은 원하는데 거기는 또 신축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조치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아무 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건축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호영
정호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증축한다든지 지금 짓고 있으니까 어차피 자기들 환경정비는 필수적인 사항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수목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최대한 식재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와 협의해서 식재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건축과가 뭐냐 하면 건설하고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생산성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과마다 국마다 물어봅니다. 대책이 없는가 싶어서.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보상방법이 어떻습니까? 보상방법은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수탁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수탁 받아서 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돈은 누가 댑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돈은 경제자유구역청 구성된 별도법인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수탁 받아서 경북개발공사에서 보상금을 줍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그리고 지금 폐수처리시설을 하던데 폐수처리시설을 부호동 있는데 무학지구 있잖습니까? 그 지구도 물량에 포함되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양을 해서 차집관로 계산하는 거요?
최춘영위원
예.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지금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그것 할 때 또 키웁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가 3공단 4공단도 그런 맹점이 있는데 국비가 100% 지원되니까 과다한 것을 저희들이 안 하고 별도로 관을 옆에 하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장래 20, 30년 후 대비해서 상수도 공동지선 하듯이 많이 투자해놓으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을 할 때는 별도 관을 더 하든지 아니면 용량을 거기에서부터 더 키우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부 오수폐수관만 도로 하천에 쫙 깔리겠네요. 각 지구마다 한 개씩 다 묻어야 되니까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차집관로와 상수도와 진입도로가 지원이 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입도로도 예를 들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차선 이상은 잘 안 해주거든요. 그렇듯이 그것은 별도로 할 때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로 확장하든지 신설하든지.
최춘영위원
현재 무학지구는 폐수차집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서사동.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서사동은 포함되어 있는데 무학지구는 현재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부호동에 있는 무학지구는 아직 포함 안 되어있고? 그것은 폐수 별도로 처리시설을?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현재 미개발용지이기 때문에 예정지구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래서 안 넣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폐수관 또 묻어야 되네요. 그리고 진량3일반산업단지 당초 처음에 사업목적은 공장 부지를 넓히기 위한 것 아닙니까? 선화동 가다가.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지요?
최춘영위원
예, 당초목적은 공장 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장부지가 변경되어서 반이 지원시설용지로 바뀌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공장부지목적도 조금은 있었고요. 다 아시지만 그전부터 진량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1단지를 시가 옛날에 할 때 말입니다. 시설녹지 개념으로 녹지를 보상안해주고 100미터를 지정하고 있는 그런 사유권에 대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과거에 주유소 허가라든지 그런 민원이 20년 전부터 계속 끌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면서 시설녹지에 대한 정립도 하고 인근 공장이 확장할 수 있으면 하고 추진 시작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꼭 공장부지 확장으로써 하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마저 다 지원시설용지로 하지 반만 한 번 보세요. 반만 공업용지로 하고 나머지는 다 지원시설용지로. 이것 우리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북개발공사에서 한 것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것은 경북개발공사에서 했는데 부지 남는 것은 시가 조성해서 당시에 녹지로 만들어놓은 부지를 시행은 경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녹지로 만들어놓은 것 경북개발공사에서 했는데 처음부터 녹지용지가 지원시설용지로 계획된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공장부지가 적어서 인근공장으로 조성해서 공장부지로 활용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지원시설용지 끝까지 다하지 반밖에 안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도 볼 수 있을 거고, 또 당초에 산업단지 목적인 공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최춘영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 했는데 시에서 좋다고 의견을 냈겠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시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시에도 의견은 저희들이 동의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렇게 되면 공사비 차액이 많이 남잖아요. 당초에 공장부지로 파는 것과 지원시설용지로 파는 것과 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아마 지원시설용지가 공장부지보다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최춘영위원
차이 나면 경북개발공사도 가집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 사업비를 따져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생각 이상으로 보상가가 워낙 높으니까 원가를 계산하면서 공사비와 땅값, 또 분양가를 같이 계획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춘영위원
진량에 땅값이 비싸니까 지원시설용지로 해서 차액은 가능하니까 했겠지요. 그런데 차액을 경북개발공사에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산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차액이 많이 남는 사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최춘영위원
지원시설용지 되는 것과 공업용지와 가격 차이가 몇 배 나지 않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걸 계산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경산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데 현재 4만톤에서 2만 5000톤을 증설한다고 계획하고 있네요. 증설용량이 경산4단지 그리고 지식산업지구 두 개가 포함되어서 2만 5000톤이 증설되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압량첨단산업단지는 여기 물량에 포함이 안 되었겠네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현재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하수기본계획 증설계획을 같이 하면서 포함을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첨단산업단지가 LH공사에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 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그때 업종이 정해지면 폐수 위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생활하수로 나올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 폐수가 나오면 우리 하수처리장보다는 폐수처리장으로 용량이 가야 되는데 그 용량은 아마 미미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형 공장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아시지만 하수처리가 순수한 폐수처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분해서 검토하는데 그 용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싶습니다.
최춘영위원
하수처리나 폐수처리나 구분 없잖아요. 자인지구 것 폐수가 하수로 들어가고 내가 보기에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제가 묻는 것은 압량첨단산업단지를 할 경우에 폐수처리장 조금 키우듯이 키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압량첨단산업단지가 9만평 안됩니까? 9만평이 들어오면 이걸 포함해서 2만 5000톤 증설하는데 이 물량이 포함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건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폐수처리는 근본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지만 폐수에 대한 성분 때문에 우리가 하수처리장은 환경부의 수질기준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환경부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2만 5000톤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것과 새로운 것이 압량에 첨단단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지역에 오폐수관로와 같이 해서 하수처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을 때 그때는 검토 안했지만 지금 같이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하수처리장에는 검토가 되었고, 폐수처리장에는 검토가 안 되었다는 말인가요?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계장한테 확인을 했는데요. 주로 저희들이 공단에서 나온 폐수는 지식경제1단지 3단지 4단지 압량폐수는 폐수처리를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일부지역은 섞여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하수처리와는 별개입니다.
최춘영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폐수처리장 물량이 첨단산업단지 들어갈 물량이 남아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남아있고, 그걸 지금 LH에서 아마 내년쯤 되면 본격적으로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올해는 설계과정에 있고,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검토하면서 내년쯤에 최종 협의되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최춘영위원
경산4산업단지도 공장폐수고 지식산업지구도 공장폐수 아닙니까? 물론 오수도 있지요. 압량첨단산업단지도 공장폐수입니다. 이번에 2만 5000톤 확장하는 것은 경산4단지와 지식산업지구 폐수가 주가 되어서 이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경산하수처리장을 확장하잖아요. 자꾸 폐수와 생활하수와 구분하시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압량첨단산업단지는 폐수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여유물량을 확보해놨느냐 아니면 압량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또 폐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에 증설을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여유가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로 증설은 안 해도 됩니다.
최춘영위원
증설 안 해도 됩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하는 김에 제가 생각하건대 4단지와 지식산업지구 할 때 용량을 여유 있게 봐서 압량처리장이 충분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1만 6000톤 운문댐에서 물 얻은 것 있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최춘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생활 그거로 해놨는데 1만 6000톤 얻어놓은 것 공업용수로 쓴다고 해놨는데 617쪽에 생활용수로 쓰는 것 맞지요? 잘못 표시한 것이지요? 617쪽 1만 6000톤 공업용수 지식산업지구와 신규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 부족량 1만 6000톤에 대하여.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생활용수 쓰는 것 맞습니다. 그게 다른 것을 돌리니까 상대적으로 운문댐을 받았다는.
최춘영위원
표시 잘못한 것 맞지요? 운문댐 원수물량의 추가수수. 이것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 부족량이라고 안 해놨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금호강물을 대체하면서 그에 대체되는 물을 운문댐은 상수로 돌리는 걸로 돌아가니까 추가로 운문댐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춘영위원
말을 자꾸 돌리지 말고 공업용수 부족량으로 해놨는데 1만 6000톤 얻은 것을 이게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생활용수 맞지요?
허순옥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읽기에 따라서 위원님 보시는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국장님이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1만 6000톤을 확보하는데 기존 물량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운문댐 물을 임시로 할애를 받는데요. 임시로 1만 6000톤을 받아서 그것은 생활용수로 쓰고, 기존 금호강에 확보된 것을 공업용수로 돌립니다. 실제로 추가확보는 공업용수를 확보했는데 운문댐 1만 6000톤은 생활용수로 쓰게 되는 것이지요.
최춘영위원
생활용수로 꼭 쓰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갖고 오세요. 결산서 150쪽 총괄원가 계산을 해놨는데 공기업원가 전문기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노후관 개체와 블록화시스템 구축한 것이 전체 31억 9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급수인구가 3410명이 증가를 했어요. 연간생산량이 2015년도와 14년도를 비교해보면 21만 4000톤이 줄었어요. 작년도에 노후관 개체와 블록화시스템 31억 구축한 효과가 여기에 굉장히 나타나거든요. 연간생산량이 21만 4000톤이 줄었고, 연간조정량이 누수량이 줄었기 때문에 계량기 조정량은 늘었어요. 68만 5000톤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급수수익은 72억 3000만원이 물값 증액되었어요. 2015년도와 2014년 차액이 72억 3000만원입니다. 비고란에 물값 인상으로 인한 증액분은 2억 7300만원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전부 누수방지로 인해서 물값이 증액된 거예요. 루베당 요금도 799원 32전으로 6원 20전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가정용으로 인상 등으로 인해서 작년도 물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오른 것이고, 그리고 루베당 생산원가가 1038원 67전인데 작년보다도 21원 23전이 떨어졌어요. 요금 현실화율도 2.13%가 증 되었고, 인상요인도 29.94%에서 3.7%가 감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 노후관 개체와 블록화시스템 구축 31억 9000만원을 한 효과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산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올해 54억 1300만원이 예비비로 해놨잖아요. 이 예비비를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1% 이내 계산하도록 되어있네요. 특별회계는 계산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네요. 54억을 예비비로 놔두지 말고 이걸 노후관 개체나 블록화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설명을 드리면 유수율 제고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노후관 직접 개체하는 것도 있고, 블록화시스템을 해서 간접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올해도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에 작년보다도 훨씬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이 관망블록화시스템에 올해 29억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유수율 제고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59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올해 59억이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전체 59억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노후관 개체비가 11억이고 노후관 긴급교체 4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누수탐사 원격모니터링도 올해 3억으로 해서 좀 증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2%이상 누수율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어려운 것이 노후관 개체를 하게 되면 단수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한대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단시간에 유수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예비비 54억을 놔두지 말고 누수탐사를 해보면 틀림없이 큰 관이 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예비비로 복구할 수 있잖아요. 긴급복구비도 있을 거고 그런 것으로 해서 돈을 잘 활용해서 유수율이 내년도 2% 올린다고 생각했는데 2% 크네요. 좀 많이 올리도록 돈을 예비비로 사장시키지 말고 누수탐사하고 노후관 개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블록화도 150억 공사인데 이걸 4년을 잡았는데 당초 의견은 5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의견이 왔는데 제가 1년을 단축해서 단수를 많이 하고 무리가 가더라도 1년을 당겼습니다. 이걸 1, 2년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 단수를 해가면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안해서 기간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31억 들어서 이만큼 좋은 효과가 나타났는데 내년에 누수만 해서 금년에 59억 하면 내년에는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나겠네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단계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과장님들 발언대로 나와 주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님께서 3산업단지를 거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지원시설 공업시설이 몇 대 몇입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도면 비율로 봐서는 반반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5 대 5 정도 되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채종덕 단장님 수고가 많으시던데 저번에 지장물 보상건에 대해서 현장 보셨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고물상 영업보상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갔었습니다. 당초에 사업인정 고시일 때문에 그분이 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2009년도 1월 12일 고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장물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과장님 파악하셨네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자꾸 밀리다보니까 최춘영 위원님도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녹지공간을 이런 식으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조금 더 탄력 있게 빨리 추진하셔서, 그다음에 진량은 지원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디보다도 극히 필요해요. 필요한 것을 빨리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것 들어오고 나면 모텔 같은 것 들어갈 수 있지요? 안돼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그건 잠깐만요.
윤기현부위원장
지원시설인데 상업시설로 바꾸는 사업 아닙니까? 진량에 상업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지원시설로 해서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용도가 있는데 모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인가받을 때 그 부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역에서는 이렇습니다. 진량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면 점심식사는 잘됩니다. 저녁은 실제로 없습니다. 저녁에 전부 대리운전해서 나가려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거의 나가서 드시거든요. 진량도 예를 들어 3종 같으면 술 팔 수 있잖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방향도 계획을 짜주셔야지 거기에서 술 먹고 잘 데 없으면 술 안 먹어요. 소비가 되어야 진량경기가 활성화되는데 그렇게 다 막아버리면 실제로 좀 부족하다. 상업시설에 모텔을 못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초에 근린시설로 해서 개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산업단지에 지원시설이라는 개념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원시설 개념은 근린생활시설 정도의 지원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준공업지역 아니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아니요, 상업용도로 예를 들어 모텔 같은 경우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거기가 근린시설로 들어가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개발을 해야 어느 정도 있고, 우리가 1, 2, 3 쭉 하면서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1, 2, 3, 4까지 들어가면서도 지금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그 시설이 진량에는 한 개도 안 들어왔다니까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짜서 들어가서 안 되니까 중간에 학교 하나 갖다놔서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빨리 시설이 들어와야 돼요. 먹고 살게 없습니다.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최춘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조금 달라서 제가 물어봤고요. 근대이발관 상당히 잘했던데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것은 언론에도 좀 나와야 되는데 최초라면서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최초로 그런 사업을 시행한다면서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획 상당히 잘했어요. 옆으로 들어가는 길도 만들어놨고, 동네이발소에 가서 말씀드리니까 이발하시는 분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분이 이발을 50년 넘게 하신 분인데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견학코스 잘 만들어서 요새 아이들 바리깡 모르잖아요. 그것은 상당히 사업을 잘했더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한의대 도시관리계획결정 오성캠퍼스 있잖습니까? 이것 작년 10월 26일 결정이 났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분명한 사실은 국장님 그때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이것 하실 때 의회에 저희들이 오폐수관계에 대한 부분은 어봉지 때문에 확실하게 몇 개 보완해서 올려줬잖아요. 그 대신 도시국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의회와 상의를 거치겠다.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전혀 안 지켜지고 있어요. 전부 그 옆에 글로벌코스메틱 들어가지요, 학교부지 계획결정해서 넘겨주지요, 오성캠퍼스 온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때도 그랬잖아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한의대 부근에 거의 막 밀리고 있어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어제 찾아봤습니다. 2015년도 3월에 이 부분이 아주 첨예하게 논의를 하셨던데 그 당시에 혹시 잘못 이해가 되신 부분이 분명하게 의회에 설명할 때는 실시계획 할 단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성캠퍼스 산지부분에 훼손할 때 그 부분이 실시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설명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한의대 오성캠퍼스확장이라고 하면서 서류를 보니까 구완서 계장님이 상당히 잘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이것 과장님이 주셨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내가 내용을 보니까 병원이 들어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한방병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조성계획결정변경해서 해줬을 때는 병원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어봉지 옆에 붙어있어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그 당시에 시설결정 할 때 회의록 상에도 한방병원 부분이 거론이 되어 있었습니다. 5층짜리 병원이 있었는데 아직 이전해서 올지는 그것은 장기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 시기에는 있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학교부지를 신청해서 들어와서 병원을 건립한다는 이 말입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여러 가지 용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 병원이 들어오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이 학교에서는 계획결정해서 들어왔을 때 5층짜리 병원을 이 부지에 지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그런데 시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 계획단계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실시설계 조금 있으면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병원을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재활병원 한 개로도 난리를 피우는데 이 사람들은 학교 부지를 신청해서 병원을 갖다 넣는 것 아닙니까? 밑에 지하에 장례식장 만들면 되겠네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그런 것은 실시계획 할 때 들어오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학교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 한의대에 엄청난 특혜가 가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코스메틱부터 해서 옛날에 단장님 하셨잖아요. 땅까지 10억 주고 사들여서 그것 짓고 있어요. 그것만 합니까? 그 옆에 R&D특구에 들어가는데 그것 넣어놓고 옆에 학교 부지를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병원까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누가 그냥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학교를 하기 위한 계획결정을 한 것인지 병원을 짓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병원에 주차장까지 멋지게 만들었잖아요. 만남의 광장까지. 이건 완전 병원입니다. 맞잖습니까? 이걸 도에 올려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한 이쪽에 올라가는 것 이것 경사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저도 다 읽어봤어요. 어제 내가 계장님께도 회의록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걸 보니까 경산시와 한의대와 쪼물락거려서 만든 결과예요. 병원 들어온다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병원 할 수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학교부지에 어떻게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시설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영대 안에 병원 지으면 됩니까?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한방병원 특성이 예를 들어 대구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모토로 해서 학교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K뷰티 갖다 넣고 한방병원 갖다 넣고 영대 의대 있으니까 영대에 병원 큰 것 차리면 되네요. 기존에 경산에 한방병원이라든지 기존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병원이 있으면 폐기물이 생기고 옆에 어봉지도 있고 병원이 들어오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5층짜리 병원이 들어온다니까 이건 깜놀 상황입니다. 학교부지를 신청해놓고 대체부지에 병원을 지으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 폐교가 되면 경산시가 사들여서 거기에 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학교병원 관계는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의과대학이 있는 데는 가능합니다. 지금 영남대학교 대구병원이나 경북대학교도 다 학교시설이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같은 경우에 의과대학이 있는 데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방관련병원이고 양방이 아니고 그런 계획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려서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학교시설을 처음에는 영남대학교나 대구대학교도 자기가 땅을 사서 넓혔는데 학교시설은 작년에 10월 26일 결정한 것은 학교시설 부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사업을 시행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구대나 경일대나 영남대학교가 학교시설결정을 받아놨으면서도 세부시설계획이 아직 장래에 확장안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는 시에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병원이 들어오든지 광장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저번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지적해주신 부분을 챙겨서 이행을 안 하면 안 되도록 하고 별도로 협의도 하고 보고를 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이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아직 시기가 아까 도시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이 금방 들어올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현재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병원을 설계하고 있지는 않답니다. 어봉지 오염이나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을 갖고 저희들이 계속 추적하고 있고, 학교에도 통보해놨습니다.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안 들어오면 인가가 어려울 것이고, 거기에 미비하든지 들어오더라도 다시 우리가 반드시 산업·건설위원회에 사전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담당부서에서 챙기고 있고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면 재활병원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문화재통과 그 조건부에 대한 의회에서 그게 통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정도로 해서라도 재활병원도 그 정도로 치열하게 해서 넘어갔을 때 병원조성이 될 지 안 될지 저도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이런 학교부지를 신청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도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산시와 학교와 쪼물락거린 거예요. 결정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실시계획도는 바꾸겠지만 예를 들어 이 정도인데 이렇게 병원 인허가 내기가 쉽단 말입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재활병원과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개 대학에 어제오늘 한의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동안 형성된 과정이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학교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고, 재활병원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닙니다. 거기는 개별적으로 환경이라든지 인허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인가를 받아서 시행할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학교와 관련되는 시설 학과, 또 쉽게 말해서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들은 일단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획은 이렇게 결정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행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이것은 윤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말씀 제가 믿겠습니다. 하여튼 꼭 챙겨주시고요.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면 환경공단에서 나옵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교통영향평가기관이라는 데가 개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서 경상북도에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것은 도의 심의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보니까 교수님들 계시고 나와서 현장 둘러보는 그겁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이 건 말고 교통영향평가 말씀입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평가기관이라는 데가.
윤기현부위원장
구미에 있는 그겁니까?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니요, 국책이 아닙니다. 개인이 법인이 별도로 회사가 있습니다. 교통자격을 갖춘 기술사가 있는데 국가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은 민간 일이나 이런 것은 잘 안하고 국책사업만 하는 것으로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여튼 이것 제가 질의를 하다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과장님 나오신 김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지하철1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주변지역특화개발방안연구서를 제가 봤는데 솔직히 이 정도로 나오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중앙에도 상당히 많이 다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관한 유치방안에 대한 체육시설 아울렛 상상마당 테마파크 네 가지 정도 사업계획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알차게 해놨는데 그러면 연구방안 협의가 되었으면 경산시에서는 이 네 가지 중에 지원사업 중에 뭐가 한 가지 들어가는 것 맞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대충 이야기해주세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지금 저희시 형편으로 봐서는 대규모사업은 진행하기는 당분간 지식산업지구라든지 경산3 여러 가지 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하철이 어느 정도 준공될 시점에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업무협의를 하셨나 싶은 게 그러니까 밖에서는 지하철주변지역사업을 한다고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5년은 괜찮겠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지역주민들 워낙 질문도 있고 또 우려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양운동장 6만평이 있는데 사실 우리지역에서 별도로 하양 생활체육운동장을 짓기 때문에 그 부지를 과연 무엇으로 활용을 해서 지역에 있는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할 것이냐 거기에서 여건이 부호택지라든지 무학택지라든지 지하철1호선 연장과 연관되니까 점점 더 개발압력도 많이 받고 조건도 좋아지는 측면에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 일반 개인한테 안주고 국책기관에 준 것은 국가사업과 연관되는 자기네들이 있는 연관시설을 연관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정보가 우리한테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특별하게 어느 업체를 유치하겠다, 과거에는 거기에 경마장을 유치하려고 시도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간보다는 분명히 이건 지역에서 땅을 공짜로 주더라도 지역에 정말로 도움이 된다든지 세수가 된다든지 지역에서 아주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키우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단시간 내 금방 그런 시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하면서 계속 찾아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좋은 시설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도 계속 앞으로 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현재 바로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양쪽에 있지만 매주 동호인들이 축구도 매일 하고 야구도 하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축구연합회나 야구연합회 이런 데서 자꾸 요구가 들어와서 이것 개발한다고 하는데 대체부지를 만들어달라고 자꾸 나오니까 기간이 5년 정도 시간이 있으면 제가 답변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더 맞추어가자 그런 식으로 지역에서 답변해도 되겠지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대규모 사업 시작하면 5년 걸립니다. 착공하기까지.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상관없겠지요? 그렇지요? 내년에 하는 것 아니지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이발관 그거 잘해주세요.
세운
오세운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것 진짜 괜찮은 사업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이것도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요. 14년도에 보니까 SPC 설치해서 경산맑은물길이라고 구성했더라고요. 내용을 제가 쭉 봤습니다. 16년도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다 완공되었네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시설은 완공이 되고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시운전 4개월 되었는데 이것 수질검사 하는 거예요, 성능검사하는 거예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전체 안정화 시키면서 보증이 있거든요. 보증수질이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지 시운전기간에 그 이하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때까지 3월 4월 5월에 했는데 보증수질 이하로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수질은 잘 나와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잘 나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성능은 이야기할 게 없네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민투사업 아닙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8월 1일부터는 경산시에서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리고 맑은물길 거기도 어차피 주식회사니까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운영비 나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11년 기준으로 보니까 1루베당 283원이더라고요. 지금은 루베당 어느 정도예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제가 루베당 계산하기는 어렵고 전체 1년 운영비로 말씀드리면 1년 기준으로 해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이 18억 4000만원이 들어갔고, 슬러지 소각비용이 약 5억 들어갔는데 앞으로 내년 정도에 들어가는 것은 위탁비가 전체.
윤기현부위원장
약 40억 들어가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실제로 기존에 하는 것보다는 3억 정도가 더 들어가요. 3억 정도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데 그 차이는 지금은 우리시설 개보수비가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데 20년 동안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크게 더 들어가는 것이 없고요. 민간투자비가 112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민간회수비, 자기들이 돈 투자한 것 회수하는 것이 1년에 7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31억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월평균 하면 3억 정도 돼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3억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억 정도 돼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총 금액이 투입되는 것이 287억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287억 중에.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국비가 129억이고 도비가 20억이 들어갔고 수계기금이 24억 정도 들어가고요. 민간에서 투자한 것이 112억 200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BTL사업은 20년 아닌가요? 이건 BTO고. 이건 BTO잖아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BTL은 20년 동안 돈을 주면 거기에서 운영비나 그 안에 거기에서 다 처리를 하더라고요. AS까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BTO는 AS 돈까지 저희들이 경산시에서 돈을 준다는 이 말입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BTL과 BTO차이가 어떻게 보면 O는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고요. L은 처음부터 계산해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나 산정해서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BTO는 어떻게 보면 운영권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수질보증이나 수질이 잘 안 나올 때는 자기들이 시설투자를 더해서 성능을 맞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O라고 크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리스크가 포함되어있는 것이 O라고 보면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맞지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예를 들어 루베당 금액은 조금 있다가 해주시고요. 3억이 들어갔을 때 1년에 평균 36억입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1년에 3억이니까 20년 같으면.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한 달에?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36억.
윤기현부위원장
맑은물길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BTO 아닙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운영비 나가는 금액이 3억입니까? 1년 36억 아닙니까? 맞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기존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지요.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는 기본운영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전체적인 것은 28억이 든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운영했을 때는 28억이 드는데 지금 BTO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전액 운영하는 것은 31억 정도 듭니다. 차액이 3억 나는데 그 차액이 사실 개보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운영하는 것과 이 사람이 O라고 더 비용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윤기현부위원장
누가 보면 20년 동안 해서 경산시에서 맑은물길에 700억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경산시에서 운영해도 28억에 대한 그 금액은 투입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맞지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111억을 투자했을 때 이 돈은 찾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계산할 때 민간회수비라고 해서 그게 20% 정도 되는데 1년에 7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 20년으로 계산하면 150∼160억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은행이자 정도.
윤기현부위원장
은행이자인데 이 사업을 이 사람들이 맑은물길을 만들어서 민투를 진행할 때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밖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입찰을 본다든지 이익도 많이 보잖아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건설하면서 일반공사에 대한 일정 이익이 있을 거고, 운영은 안정적으로 20년 동안 운영권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것 자료 달라고 해서 1년 걸렸습니다. 이 자료 받는데 1년 걸렸어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저희들이 큰 사업은 저번에도 건의하셔서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하는데 민투법에서 이렇게 하는 큰 사업들은 수시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원장님을 통하든지 아니면 해당되시는 위원님한테 자료를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게 구완서 계장 하는 것 맞지요? 서류를 준비해놨는데 읽어보니까 이 정도 하면 밖에 나가서 상하수도과는 큰소리 칠만 해요. 이 정도를 하는데 왜 이런 자료를 안 해줍니까? 줘야지요.
계만
허계만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즉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알아야 우리도 어디에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안 그래도 염려를 했지만 철도과에 폭설대비 설치했는데 나름 결과물이 잘 나왔더라고요. 제가 말씀 나온 김에 비오재까지 그 사업을 하신다고 철도과장님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예를 들어 옥산동도 있고 사동도 있고 진량도 있고 하양 금락지하차도도 있고 눈만 오면 난리나는 데 있잖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대기 안 하고는 아무리 빨리 와도 제 시간에 못 옵니다. 그러면 제가 삼주 2차 202동에 있는데 열선을 깔았어요. 열선 까는 사업을 물어보니까 그게 재포장할 때 까는 식으로 열선을 넣어서 깐대요. 그런데 한 번 돌릴 때 전기요금이 조금 나온다 뿐이지 별 게 없답니다. 앞으로 정체구간이 있으면 제설장비 몇 억이었습니까? 3억 정도 드는 것 같으면 그 경비도 물어보니까 눈 오면 틀면 그냥 녹아버려요. 그런 사업도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사업보다는 설치해놓고 눈 오면 전기 올리는 사업을 국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교통영향평가가 경상북도 심의라고 했는데 경상북도 심의가 맞습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아마 공동주택이나 아울렛이 들어올 때 보니까 면적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안해야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교통장애나 교통상 문제나 환경이나 우리한테 재해 인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해야 될 데도 있고 안해야 될 데도 있던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대상사업 이상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고요. 아니면 분석.
허순옥위원장
이건 경상북도 심의와는 다른 것 아닙니까? 별개잖아요.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물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허순옥위원장
책이 몇 권이나 나오던데 대구에 한도엔지니어링인가 이런 데도 하더라고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게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병원이나 이런 데 보니까 영향평가대상에서.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대상은 아닙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대상은 아니더라고요. 심의가 경상북도 심의가 아니고.
영배
최영배건설도시안전국장
그것은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