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 속)(종로구청장 제출) 2.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세금이조금도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방대한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최적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의 구정업무를 마무리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 김연수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서 집행부의 예산 중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예산이 많은 만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 12월 8일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회계연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과 조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써오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한해동안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에 우리 국 직원들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04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도로보수, 하수도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교통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종로건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총예산 규모는 432억 9,943만원으로 전년도 391억2,168만원 보다 10.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103억 4,423만원으로 전년도 99억 8,094만원 보다 3억 6,329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29억 5,520만원으로 전년도 291억 4,074만원 보다 38억 1,446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9억 2,395만원, 토목과 84억 7,913만원, 교통행정과 5억 7,741만원, 교통지도과 3억 6,374만원이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운용하는 주차장특별회계 329억 5,52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9억 2,395만원으로 2003년 7억 1,362만원 보다 29.4% 증가한 규모로서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8억 1,4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5.3%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편성 요인은 가로정비원(일용직) 임금인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에 5억 1,953만원을 편성하는 등 1억 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996만원으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등의 미불보상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가로정비를 위해 자산취득비 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에 91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84억 7,913만원으로 상·하수도관리 20억 9,828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3억 1,421만원, 도로건설비 60억 6,664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 84억 4,237만원 보다 0.4%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9억 2,235만원이며, 도로시설물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2억 7,997만원, 사업예산인 건설투자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8,022만원이 감액된 68억 2,000만원으로 투자사업비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시설물 공사 및 준설공사에 11억원, 빗물받이 유지관리 및 숭인2동 수해항구 대책사업 등에 9억원, 도로건설분야에 25억 8,0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등에 17억 5,000만원, 세검정길 외 9개소 제설작업 용역에 1억원, 가로등유지관리 지하보도 보수공사 등에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및 자산취득비는 1억7,778만원이며, 긴급재난에 필요한 재해대책기금으로 2억 7,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내년도 예산은 5억 7,741만원으로 2003년 4억 8,204만원 보다 16.6%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등에 4,459만원이 증액된 2억 1,023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우편요금 인상과 자동차 관련 민원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과속방지턱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보수비로 2003년 보다 5,077만원이 증액된 3억 6,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억 6,374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082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3억 3,2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 증가한 2,1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3,090만원으로 버스전용차로 초소 3개소 신규제작 설치비 2,100만원과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초소 에어컨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329억 5,520만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예금이자수입 8억 3,460만원, 순세계잉여금 201억 6,120만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8억원, 과태료수입 등 잡수입에 66억 1,557만원, 과년도 수입금 22억 3,258만원, 시비보조금 23억 1,125만원으로 기 적립된 예금과 이자수입 등을 제외한 순 세입규모는 과태료수입 등 96억 4,815만원으로 세입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 시설물 관리,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 등 구민들의 주차시설 편익증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329억 5,5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교통지도과 예산은 교통관리 예산에 55억 9,763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35억 6,355만원으로 주차단속 인건비 등에 16억 3,943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10억 1,756만원, 복리후생비 4억 2,118만원, 공익요원 봉급 및 제경비 1억 6,784만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포상금 등에 3억 1,75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0억 408만원으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비지원 보조사업은 무인감시카메라 3대 설치 및 내집주차장 갖기 등 2개 사업으로 2억 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시비는 50%인 1억 1,125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위탁 견인료 7억 7,400만원, 시설비 1억원, 무인감시카메라 5대 설치비, 주차단속반을 이화동으로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3억 3,390만원, 노외주차장 설치 융자금 5억원 등 17억 8,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주차장건설 사업예산에 177억 1,300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 등에 175억 1,800만원, 주차금지표지판 및 노상주차장 구획선 설치 등에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 2006 시범지구 설계 및 사업비에 시비 22억 구비 9억 등 총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등의 예산입니다. 예비비 등에 편성된 64억 7,979만원은 주차장부지 매입 및 건립 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편성하여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의 개괄적인 내용으로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불편해소 등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어 실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2003년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여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8건에 58억1,689만 3,000원으로 무악동 45-83∼45-20간 도로를 개설코자 본예산 3억을 확보하였으나 도로개설을 위한 무악아파트 주민의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불가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우며 홍파동 80번지 도로개설공사 5,000만원은 뉴타운사업 신청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지구결정 여부에 따라 검토키로 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보류하였으며 충신동 198∼170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및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도로개설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이행,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에 장기간 소요되어 연내에 집행이 어렵고 창성동 109∼131간 도로개설공사 5억 2,500만원, 돈의동, 묘동 184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이화동 90∼충신동 57간 도로개설공사 7억원 및 종로6가 33-2∼197간 도로개설공사 5억의 공사비는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도로개설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이행,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에 장기간 소요되며 대학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공사비 25억 9,389만 3,000원은 제 7회 간주처리된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용역기간 및 공사발주 등의 기간을 감안할 때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집행이 곤란하여 2004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2003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절대공기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는 제15회 간주처리한 예산으로 주차장은 아웃소싱 된 사업으로서 먼저 사업자가 건립 후 공사비 등을 감정평가에 의해 사업비를 지출하기로 했으며 한국주차설비협동조합과 협약된 사항으로서 2004년도에 공사비를 집행하기로 함에 따라 명시이월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금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히 내실있게 추진하여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갑신년 원숭이 해에도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가내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물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늦어도 15분 이내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 보기 전에 잠깐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 사항인데 현대아파트하고 교남동에 경계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후문 무악동 현대아파트하고 교남동 후문에서 교남동 쭉 내려오는 도로가 있고 교남동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 작년에 도로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 계획이 들어있나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포장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교남동에 기상청 옆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지금 11∼13면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주민들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노상주차장으로 변경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어제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대성맨션 사직터널 이쪽에 대성맨션 쪽에 보도블록에 쇠파이프가 되어 있어요. 차량진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밤에도 어제 그게 넘어졌다고 짜증을 내고 주민이 와있다던데 아침에 보니까 쇠말뚝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요. 오늘 중으로 철거해 가지고 교체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28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일반 지하폐공 이건 지역이 어딥니까?

일반 지하폐공은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지하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원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상해서 두 군데를 책정했습니다. 올해는 천호동 50번지 2개소를 원상복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건 가상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공할 대상이 있는데 원인자를 찾지 못할 때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건데 내년에 두 곳을 예상 잡았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폐공할 장소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예산이 죽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이화동 신축청사 자동음성통보장치시설이란 게 뭡니까?

2002년도에 행자부 지시로 인해 가지고 자동음성통보장치시스템 구축을 다 했습니다만 이화동은 그때 동사무소 신축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지 못한 이화동사무소 신축청사에 자동음성통보장치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수신장치 1대, 앰프, 스피커 4대 해서 400만원입니다.

지하수와 관련된 겁니까?

지하수와 관련된 게 아니고 여기서 컴퓨터를 누르면 음성으로 무선방송이 나갑니다. 그 전송장치가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30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431쪽 질의하십시오.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입니다. 431쪽 자재창고 이전설치비 3억 이게 어디 있는 창고를 말합니까?

토목과는 평창동 이북5도청 건너편 약 890평의 자재창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토지소유자는 서울시였는데 서울시에서 이북5도청을 통일부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토지를 작년 6월부터 통일부로부터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나갈 데가 없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에 있는 도로부지 약 300평이 있습니다. 구도로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천막 설치하는 비용 3억을 설치했습니다.

땅값은 안 들어가고요? 몇평 정도 지을 수 있는데요?

300평정도 됩니다. 도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약 2000평 정도가 필요한데 종로구만 유독 자재창고가 없어서 2억짜리 이상 되는 제설차가 도로에 나와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입니다. 우리 오필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전할 장소가 어디라고요?

통일부 지금 있는 평창동 부지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설창고를 임시적으로 옮겨서 쓰실

임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저희 종로구는 잘 아시다시피 물론 구청 옆에 하치장도 있고 아주 불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토목과 창고라든지 이런 자재창고 이런 것을 미리 확보해놔야 되는데 전부 좋다면 집 짓고 매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 못 해놨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도심지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사업하기가 가장 어렵답니다. 나대지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장비니 자재니 어디다 갖다 놓겠어요? 심지어 제설차도 미대사관 옆에 있는데 아주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확보를 해야 되는데 뭐 하나 사업 안하고 청소 차고지라든지 창고 이런 걸 미리 확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숭인2동 210번지 일대 수해대책은 숭인2동만 할 게 아니고 지역별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좀 쓰셔야될 것 같고 장사동 199번지 하수도장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성이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세운상가 재개발지역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심재개발하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운상가 재개발 확정이 안됐었는데 그 지구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이 어떨가 싶습니다.

숭인2동 210번지 일대는 위치가 어딥니까?

숭신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인데 400m를 개량하는 지역입니다. 이 일대도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개량해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액수가 과거보다는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시간당 40㎜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 효자로에 보면 금천교 시장 입구도 있고 광화문 사거리에서 현대빌딩 뒤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사업성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대시설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어디에 사용을 하실 겁니까?

부대시설 공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난 뒤에 필요한 부대경비입니다. 이건 잡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입니다. 463쪽 수방대책급량비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477쪽 제설대책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지급조례제4조제1항에 보면 당직자 비상근무규칙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 1인당 1회에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000원으로 10명, 80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맞습니까?

저희들 수방대책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20일간입니다. 제설대책기간이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120일 동안 연간 240일을 평상근무하고 야간근무를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5,000원의 식대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야간근무를 하면서도 당직근무자일 때에는 3만 5,000원을 주고 있으나 야간에 현장에 나가서 눈과 비와 싸우는 우리 토목과 직원한테는 밥값 5,000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직수당하고 같은 액수로 계산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강력히 건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직원들하고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제설도 해보고 수방에 대해서 해봤습니다만 사실 이거 식대만 가지고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용인부가 24명이 있는데 야간식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 식대를 가지고 그 일용인부 24명의 식대를 보조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무 수당이 우리 구 동일하게 기본 15시간, 추가 35시간 50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토목과는 일을 많이 해서 그런데 저희 토목과나 시민봉사실이나 모든 직원 전체가 야근을 하던 안 하던 50시간을 균일하게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도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급량비하고 제설대책급량비는 지방공무원지급조례 제4조1항에 의해서 1회에 한해 3만 5,000원에서 여기 예산서에 나온 10명으로 해서 80일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오필근위원입니다. 가로환경단속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용인부임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한 만큼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효과없는 예산 5억 1,900만원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노점상 가로정비 단속 업무가 흡족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저희들 현재 노점상이 많이 나와있고 요즘 인터넷민원이 상당히 발전돼 가지고 하루 이삼십 건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류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전화상으로도 오고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것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삼십 건씩 평균적으로 30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계절별 시간별로 기업형노점상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 문제는 저희들이 노점을 최대한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도 위원님이 다시 한번 애정을 가지시고

이걸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이 막대한 돈 5억 이상이 투자가 되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대학로를 한번 보세요. 지금 노점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대명거리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이 노점상을 엄청나게 그건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옆의 노점상을 2∼3,000만원에 사 가지고 권리금을 더 주고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요. 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혜화동 로터리 가보세요.

대명거리는 제가 책임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물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한테까지 단속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살고 있고 구청장이 살고 있다는 동네에 가보면 장작불을 피우고 노점을 하고있지 않나 볼라드 같은 것도 내가 차가 못 들어오게 해놨는데도 버젓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운전자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있으면 딱지를 못 뗀다면서요?

그 문제는 차량 노점이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하시고 또 차량으로 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개구리주차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보행권도 침해를 하고 아주 엉망입니다. 혜화동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단속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돈을 받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월, 수, 금을 10월 중순부터 대형기업형 포장마차를 중구, 종로 합동으로 해서 매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 현장 단속요원들 나가보면 전쟁터입니다.

고생하시는지는 압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가로정비 일용직이 한 40여명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4억 3,000만원이 나가는데 단속실적은 별로 없다. 어떤 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사이에 생각을 했는데 물론 형식적으로 돼서도 안되고 노선별로 지역별로 대명거리 혜화동 거기는 주말에는 필리핀인들도 와서 장사를 한다고 그래요. 어떤 취약지역별로 해가지고 뭔가 실적을 고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심사분석이라도 해서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려고 해요.

점심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찬종위원입니다. 464쪽의 포상금은 뭐예요?

수방이나 재해대책이 끝난 이후에 각 동사무소나 주민들 표창하고 부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은 뭡니까?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하면 보통세수입 결산액 연3년 동안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관리는 민방위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토목과에서 관리합니까?

재해대책기금은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재난대책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6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 기본사무용품비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과는 2만원씩인데 여기 일반운영비 기본사무용품비 다른 과는 전부 2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2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착오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누가 답변 좀 해보세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다른 데는 지금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파트에서 착오로 해서

2만원으로 하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이것을 고쳐주셔야죠.

76만원으로, 그러니까 2만원으로 하고

46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46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46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46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47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님!

가로정비업무추진비는 뭡니까?

가로정비업무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천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월, 수, 금 요즘은 대형, 기업형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저희들 직원들은 저희들이 격려하고 가로정비추진팀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그리고 경찰병력 합동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도 있을 때 유관기관 합동 차원에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업무추진비입니다.

협조해주면 밥도 사주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용료 징수포상금 1,300만원 잡혀졌네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지지금 현재 12월초에 도로 돌출간판 점용료도 저희 과 업무입니다. 돌출간판을 하는 것은 광고물팀이지만 거기에 따른 도로의 부담되는 점용료 이것이 무허가 같은 게 현장에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걸 발굴함으로써 신규 세원이 들어오고 또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압류하고 징수에 대한 규정입니다.

47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조기태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3쪽 도서구입비가 말이죠, 금년에도 5만원씩 5개팀이 샀는데 내년에도 5만원씩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뭐 구입하는 겁니까?

기술이 나날이 개발되는데 책을 자비로 부담이 되면서 사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책을 사줘서 품셈이라든가 기술책을 사줘서 기술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더 많은 책을 사줘야 됩니다. 그런 용도니까 양해해 주시면

기술이 개발되니까 새로 들여오게 되니까

저희들이 기술직을 뽑고 있으니까 품셈을 보고 있습니다. 가격정보, 물가정보지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돈 가지고 부족합니다. 연간 30만원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맨위에 제설대책 상황판 제작인데 이것도 금년에 3개인가 몇 개 만든 것 같은데 상황판은 1년 쓰고 또 제작합니까?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만원짜리 상황판을 제작하는데 그걸 1년 쓰고 버린다고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재질이 뭡니까?

합판에다가 다시 글로 쓰고 그럽니다.

합판에다 전지 해서 아스테지 붙여서 하는데 1년 쓰고 망가집니까?

예, 이런 것을 보관하려면 보관창고가 충분히 있어서 보관해야 되는데

1년 쓰고 버린다는 얘기네요.

사실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예를 들면 사무실에 캐비넷들 있잖아요? 뒤에다 넣어놔도 충분히 보관하겠네. 3개, 4내 정도는

토목과 가면 회의할 장소도 탁자 놓을 자리도 없으니까 충분한 보관장소가 있고 신청사 건립되면

나중에 글자만 바꾸면 하나만 만들어서 글자만 바꾸면

그러니까 상황판을 40만원짜리 1년 쓰고 그냥 버린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스테지 그것만 바꾸면 될 것 같네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삭감해주시면 헌 걸로 사용하겠습니다.

삭감은 나중 문제고 될 수 있으면 재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그것이 금방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님!

조금 전에 조기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측량수수료 있잖아요? 이것은 교남동 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해서 자료를 보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기 가로등 예산이 4억이 넘는데 어느 어느 것을

저희 관내에 가로등이 3,527개가 있습니다. 1년 연간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겁니까?

예, 도로변에 있는 종로구 관할에 3,527등에 대한 요금입니다.

서울시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이거를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내는 거죠?

예.

그러면 475페이지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이것도 보조금을 받아서 내는 것이죠?

여기서는 보조금이 아니고 구에 지원되는 산정기준이 가로등 몇 등, 위탁

이러한 안전검사수수료도 그 돈으로 나와서 우리가 내주기만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47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에서 기술자문단운영수당 해서 7만원인데 여기는 어떤 기술자문단 운영수당입니까?

종로구 기술자문단 운영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9년 12월 15일로 공포되었는데 제3조2항에 30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기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토목과 외에 다른 과에서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고 토목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청 전체에서 쓰는 자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자문을 했어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기술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7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47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47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청계천 지역주민 상인위원회 간담회 개최 20만원 5회 했는데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어떤 협상적인 거에 쓰시려고 했는지

오늘 3시 반에도 상인협회 회의가 있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상인협의회 회의를 소집해서 간담회 하는데 드는 다과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입니다. 도로관리자재비인데 모래, 고압블록, 경계블록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도로유지관리는 도급하고 직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직영인 부들이 활용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직영인부용입니다.

단가계약업체가 설치하는

별도의 직영인부들이 사용하는 자재들이 되겠습니다.

제설대책 염화칼슘은 작년에 1억이었는데 500만원 깎였나요?

염화칼슘비도 올해는 1억 1,000만원이었는데 9,500만원으로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원래 이것을 삭감하면 토목과장님이 일할 맛이 안 나죠?

염화칼슘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서 그대로 지급하겠습니다.

염화칼슘보관함은 각 동에 지급을 합니까?

각 동에 도로에다 놓으면

복잡하지 않겠어요?

골목길에 조그만 커버입니다. 대로변의 대형 바퀴가 아니고 비닐로 하는 커버입니다.

깎아요?

깎으면 수량이 적은데 자꾸 소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깎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제설 어떻게

작년에 재고분이 남았는지

확인했는데

남았을 거예요.

살포를 못한다 했을 적에는 인명사고가 벌어져요.

깎는 것보다는 남는 것이 훨씬 낫죠. (

의석에서 - 염화칼슘 말이죠, 작년에 2만포를 구입했잖아요? 올해는 한 5천포 늘었는데 작년에 혹시 재고량이)

재고량이 있습니다.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연 평균 3만 6천포가 필요합니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만 6천포가 필요한데 작년에 이월할 것 생각해서 2만 5천포 저희가 보관한 것은 3만 5천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반반씩입니다. 국산 공급량이 부족해서 중국산하고 (

중국산은 싸요. 그 돈을 평균해서 (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국산인가, 중국산인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표시해줘야)

표기방법이 잘못됐습니다. (

의석에서 - 중국산이겠네?)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평균값을 냈기 때문에 표기방법이 잘못됐습니다. (

넘기겠습니다. 48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제설작업 용역비 1억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설작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간선도로 35개 노선 52.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2개 노선 4㎞를 담당하고 있고 토목과에서 24개 노선 3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용역 9개 노선 16.4㎞ 종로 새문안길, 자하문길, 진흥로, 창경궁로, 왕산로, 창의문길, 세검정길, 돈화문로 9개 노선을 용역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도로시설 관련해서 작년에 교남동 5천만원인가 왜 그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필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개설비가 금년에 3건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7건으로 배가 증가했는데 도로개설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지역의원들께서는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제외된 지역이 있는데 지금 명륜2가 8번지 115호간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안됐는데 여기에는 다 빼버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목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당초 예산 요구한 것이 128억 7,000만원이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68억입니다. 약 50%밖에 확정이 안됐고 지금 계속사업이

여기도 우리 관내 계속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륜2가하고 돈의동, 묘동, 계속사업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에서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어느 동은 몇 군데 해버리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관과에서는 서열을 매겨 가지고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장님들하고 예산편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주관과에서는 거기까지 영역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이 힘이 없는 데서는 그럽니까? 힘 있는 구의원은 몇 군데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잘못됐잖아요.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요구한 게 128억 7,000만원이 필요한데 저희 토목과에 68억 2,000만원밖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구 재정관계상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편중되게 예산을 집행하지 마시고 골고루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혜화동이 정말 낙후되어 있습니다. 골목길 한번 가보세요. 50% 이상이 골목길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혜화동에 금년에 했던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도로포장 하나를 못했어요. 구의원이 낯이 뜨거워서 주민들을 피해 다니고 있어요. 당신 말이야 거짓말하고 다니지 않느냐 저한테 그래요. 그렇게 안해주는 원인이 뭐가 있나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로구는 도로나 하수도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에 비해서 투자사업비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하는 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도로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8억 5,000만원인가 그런데 금년에는 1억이 삭감되어 있어요. 아니, 도로유지보수비 같은 거는 증액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해야지 삭감하면 더 일을 못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481페이지에

도로유지보수 공사를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거는 20억이 있어야 됩니다. 2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마침 삭감해서 반영됐기 때문에 힘이 없는 저희 토목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서 힘이 없다? 더 필요하면 단가계약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거 다 하려면 20억이 필요합니다.

추경에 올리세요.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오필근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유지관리 잘못하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표시 안 납니다. 위원님들 빛이 안 나요. 아침저녁으로 통행하는 거리인데 눈으로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거기 무슨 소파정비도 어디 안되고 홈이 파였다고 하면 차는 덜컹거리고 누구 들어오다 넘어지면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1쪽 도로관리인데 관내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억이 잡혀져있네요. 어디를 진단하려고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10개의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내년에 진단 대상이 평창동, 서울외고 앞 세검정, 내자동, 신설동 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평창동은 `81년도에 시설됐고 서울외고 앞은 `79년도, 세검정은 `79년도, 신설동 `92년도 해서 상당히 노후된 것이고 2001년도 안전진단한 두군데가 신설동로터리, 이화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개소는 2004년도에 철거 예정이 되겠습니다. 세운상가, 청계3·4가에 있는 2개하고 대신고등학교 해서 지금 진단되지 않은 5개소의 진단비용입니다.

대신고등학교는

철거대상입니다.

작년에 1억 5,000만원인가 줬을 텐데 철거 관련 어떻게 다 하셨나요?

새문로1·2가 철거하고 대신 보도육교는 철거를 해야 좋은데 경찰청하고 협의가 안돼서 재설치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조경물로 해서 육교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면 시에서 예산을 배정 받도록 되겠습니다. 대신보도육교 철거하고 재설치

대신보도육교 철거하는 예산은 어떻게 했는가?

구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싸워서 서울시 예산을 받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줬나요? 거기에 관련해서

신문로1·2가 철거하는데 돈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양해를 듣고 쓰려고 합니다 해야지 교남동 대신학교 육교 철거하라고 예산을 줬더니 그것은 경찰청하고 협의가 안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얘기하고 예산을 다른 데 쓰렵니다 해야지 신문로 철거해버려요. 말이 안되지. 한번 답변해보세요.

유찬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크게 잘못됐습니다. 작년도에 대신 중·고등학교 앞의 보도육교를 철거해 가지고 애쓰셔서 집어넣어 놨는데 무슨 협의가 잘 안됐다 해서 다른 데 했다.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사전에 또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다른 데 전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점 사과를 드립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입니다. 481쪽 태화관길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길을 가서보면 구서울 예식장에서 태화관길 그 길을 얘기하는 거죠? 공평빌딩에서 인사동 가는 길.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관련 부서가 아니겠지만 구서울예식장에서 건너편 태화관길 가는 길로 보면 좌측 편에 2층 건물이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헐려야 도로계획상 도로가 제 기능을 합니다. 농협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요. 그게 도시계획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존치해 있기 때문에 아주 흉한 건물이 되거든요. 그 길을 개선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 길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다고 해요. 아직 개설단계는 아니고 보상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니까 이 거리를 인사동 문화지구하고 연계해서 과연 어떤 통행방식이라든가 일방통행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쪽 공평빌딩에서 들어가다 보면 좀 넓지만 인사동 증간쯤 가면 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좌측까지 도시계획선으로 헐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동까지 가서 통로가 제대로 돼 가지고 그린파킹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인가 하고요. 다음에는 대학로 이면도로정비 설계용역비 해서 1억입니다.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로로 해서 마로니에공원 재정비 용역도 1억이 있어요. 그럼 같은 룰이거든요. 대학로 정비를 하면서 마로니에하고 대학로 이면도로 용역설계가 같이 들어가야지 전부 명칭만 다르지 그 지역은 일정하단 말입니다.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내하고 그 뒤쪽으로 동성교회 쪽으로 해서 그쪽 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이면도로 정비에 대한 거고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의 차 없는 거리 이런 건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밖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비용역인데 마로니에공원하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 하는 그건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시비가 3,000만원인가 내려왔어요. 교통행정과로. 그래서 그쪽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고 그 뒤에 이면도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2개를 합해서 용역을 하나로 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따로 따로 해서 돈 액수만 자꾸 올라간다 이 말이죠. 추경에도 대학로 뒷쪽 이면도로에 아스콘인가 한다고 해서 2억 5,000인가 3억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럼 용역설계도 안됐는데 아스팔트만 먼저 깐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저는 마로니에공원하고 이거 합해서 하나로 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어느 것인가 하나는 없애되 없애는 쪽을 같이 합쳐서 용역을 줘라 이 말이죠. 다음은 그 밑에 사직, 중앙지하보도 보수공사 이게 어떤 의미에서 쓰시는지 모르지만 사직이나 중앙은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중앙지하차도는 올해 보수를 했는데 외장만 보수를 했습니다. 중앙지하차도는 발전기가 지금 14년 됐습니다. 발전기란 게 전기가 끊겼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이 돼야 하는데 이걸 교체하는 금액 1,000만원, 재방송시설이라고 해서 터널이나 지하도 들어갔을 때 방송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10년 이상 경과돼 가지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재방송시설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보수하는데 4,000만원, 관리실 자체가 근무자가 근무하는데 환경이 열악해서 이것 보수하는데 2,000만원 해서 중앙지하차도 보수가 7,000만원이고 사직 지하보도 천장조명시설 보수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중앙지하차도 보수 7,000만원은 꼭 필요하고 사직지하보도 1,200만원은 천장 고치는 비용입니다.

이거 금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중앙은 외벽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발전기라든지 재방송시설이라든지 근무자 관리실은 돈이 없어서 보수를 못 했습니다.

그럼 그 위에 가공케이블 지중화 및 감전사고 예방사업은 어떤 걸 말합니까?

저희 가로등 시설이 노후돼서 지하에 매설돼 있는 시설들이 접촉불량으로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것을 가공으로 놔뒀는데 그걸 다시 지중화식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이 비용은 서울시하고 50%씩 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시예산을 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이 전혀 없어서 시 지원을 한푼도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심재환위원입니다. 숭인동 411-324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003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서를 보면 총 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그 다음 기투자가 3억원이고 금년에 3억원, 2004년도에 2억원인데 지금 예산서에는 2억 3,000으로 되어 있어요. 3,000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은 금액에는 약간의 작성하는 시점이 달라 좀 틀립니다. 그건 작년 시가 기준으로 만들었고 이건 새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숭인동은 약 9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작년하고 올해로 따져서 물가나 인건비나 다 올라서 그런 겁니까?

네. 매년 만들 때마다 보상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상승되는 20∼30%를 절상시키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금액하고 이 예산서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청동길 배수로 정비공사도 기본계획은 3억 5,000원인데 5,000만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 당장 쓸 게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지금 각 동네 오필근위원도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해준다고 그러면서 여유를 가진다고요?

중기재정계획 만든 시점하고 예산서 만든 시점이 차이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를 대비해서 만약 3년 후에 공사를 시작한다면 그걸 대비해서 계획서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만들 때에는 여유를 갖고 잡는 거니까 그럼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82쪽 질문하세요. 네.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입니다. 소형제설기살포기 구입에 제설기 550만원 13대, 살포기 800만원 12대. 소형인데도 기계가 이렇게 비쌉니까?

기계가 800에서 1,000만원인데 제설기, 살포기 똑같은 소형 살포기인데 분류만 이렇게 해놓고 구매할 때는 저희들이 다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소형살포기 8대가 있는데 7개 동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좋은 기종을 선정해서 각 동에 하나씩 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재환위원! 질의하세요.

이게 지금 숫자가 13대인데 각 동마다 배정이 됩니까?

지금 나가있는 데가 8개 동이고 기타 없는 곳을 동마다 하나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살포기는 살포기대로 배정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고지대를 중심으로 하려 합니다.

이거 구입하게 되면 각 동마다 배정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숫자는 가상숫자입니다. 어느 기종을 할지는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종을 선정할 때에는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좋은 기종을 선정하고 값싼 걸 선정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82쪽 질의하세요. 483쪽 질의하세요. 484쪽부터 486쪽 질의하세요. 네. 유찬종위원! 질의하세요.

유찬종위원입니다. 여기 과속방지턱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지금 과속방지턱 신설하는 것은 턱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재도색하는 것은 윗부분을 보면 사선으로 해서 차량이 다니면서 도색이 지워질 경우 다시 재도색하는 겁니다.

그 밑 차도휀스시설 유지보수는 뭡니까?

위험한 낭떠러지나 교통사고 위험지역 이런 데 가드휀스를 신설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m 잡아놓고 대략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라고 하는데 이 수요가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됩니다.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이런 예산이 연말 되면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직영입니까? 도급을 줍니까?

도급입니다.

이건 좀 깎으면 안됩니까?

이건 지금 양이 많은 게 아닙니다. 계속 수요가 증가해서요.

여기 도로안내표지판 유지비 4,000만원 이건 뭡니까?

다니다 보면 차량이 운전부주의로 받혀 가지고 파손되거나 쓰러질 경우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유지보수를 해야 돼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486쪽 미끄럼방지 포장시설 및 재포장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언덕이 한 30도나 35도 정도일 때 미끄럼방지턱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걸 보면 제가 그런 도로를 전체적으로 모래로 해서 미끄럼방지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진눈깨비가 조금 왔을 때에는 커버가 100% 됩니다. 그러나 30㎝씩 하고 또 1m 띄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방지를 못 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가능하면 그럼 도로는 전면적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려갈 때에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이걸 참작해 보세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도로시설물 설치기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사지 같은 데는 쉽게 마모가 됩니다. 처음 신설했을 때에는 마찰력이 있는데 좀 지나다보면 마모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원위치 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도로를 20m든 15m든 전면으로 깔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 할 수가 있지요. 예산만 충분하면 하지요.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필근위원! 질의하세요.

자전거보관소 인계유지보수비로 736만원 책정이 돼있는데 자전차를 보관하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그걸 없앨 수 있습니까?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있던 게 어느 날 없어졌다 뭐 이렇게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리로 출퇴근을 하는데 1년 동안 1대도 보관된 것을 못 봤어요. 이런 건 없애주세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교통위원 감사패가 액수로는 21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다른 위원회에서는 감사패 같은 게 예산서에 보면 올라온 게 없는데 어떻게 교통불편심의위원들만 감사패가 올라왔습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예정을 해가지고 일반위원들이기 때문에 3명 정도 연중 감사패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위원회는 이런 게 없어요. 안 올라왔어요. 왜 교통불편심의위원들만 감사패 세분을 주시나? 돈이 많아서 그런가? 다른 위원들은 없는데 어떻게

주면 좋다고 보는데요.

아니, 우리 구에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야죠.

말씀 잘 하셨어요. 심재환위원님이 교통불편심의위원이 지금 일곱분인가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심의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세분은 받고 나머지 네분은 못받는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이거는 재고를 해주십시오.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기는 재무건설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거기에는 교통관련이나 교통지도에 대한 내용이 같이 담아 있잖아요. 이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정해져있는지 모르지만 외부인사보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한두 분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거기서 답변하시기 좋지 않겠어요? 꼭 민간인만 되어야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왜 재무건설위원님들이 거기에 동참을 안하시는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여성분들이 세분 정도 참여를 하시는데 보니까 중년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이것을 매달 한번씩 하면 수당도 충분히 지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온 뒤로 딱 한번밖에 안했어요. 참, 이상하다. 내가 다른 구청에서는 여러 번 하던데 한달에 두번도 하고 왜 그러냐 보니까 여기가 버스정류소가 없어요. 변두리는 많은데 전부 그리 통지를 보내나봐요. 적발이 돼도. 그러다 보니까 가뭄에 콩 나듯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하여간 위원님들 적극 한두 분 정도 참석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벌칙도 강화를 시켜서

질문보다도 답변이 훨씬 길어요. 국장님! 짧게 좀 해주세요.

꼭 교통에 관한 것만 아니고 국장님 소관에 있는 위원회가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당연히

우선 개편할 적에 두분 정도 특히 오금남위원님을 위시하여 한분 더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로 할 건 아닙니다. 재무건설위원장님께 보내겠습니다. 두분 정도 추천을 해달라고. 의장님한테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8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48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여기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수당이 12회로 되어 있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매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월 한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이 심의건수가 없더라니까요. 여기가 차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적발돼도 회사로 보내기 때문에 종로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정차를 안해 갖고 무단통과를 해버렸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금년에 몇번 했습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오고 나서 한번 했습니다.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넘기겠습니다. 49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3쪽에 차량선박비요 6,370만원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차량이 15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차량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단가가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대수 곱하기 예산지침에 있는 단가 곱한 겁니다. 이것은 차량이 노후되면 정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차량에 들어가는 소모품 일체를 다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승용차가 2만㎞ 뛸 경우에 기본이 474만 9,000원이 기본으로 액수가 책정된 겁니까?

킬로수에 따라서 노후되면 많이 있고 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0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찬종위원입니다. 503쪽에 임차료 해서 주차단속용 차량 주차료가 있네요. 5대

임차료요? 이것은 지금 종로3가에 별관으로 나가고 있는데 주차단속요원하고 공익하고 9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차량을 어디다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는 종묘주차장에다 주차료죠. 주차료로 나가는 겁니다.

주차단속차량 주차할 데가 없다? 차종이 뭐예요?

승용차죠. 소형차도 있고

우리 구청에라도 대잖아요?

사무실 근거지가 거기기때문에 여기서 왔다갔다 불편하고 출퇴근하면서 바로 단속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인접해 있어야 됩니다.

50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입니다. 자주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도 예산이 사실 책정이 됐다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개교에 아침일찍 나와서 교통 안내하는 학부모들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간담회식입니까? 뭡니까?학교별로 30만원씩 주는 것은

이것은 간담회는 아니고 봉사활동 하는데 필요한 옷이라든가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유찬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주차장확보 우수동 시상 해서 60만원씩 12월인데 기준 선정을 어떻게

현재 서울시에서는요 서울시 전동을 대상으로 10개동을 내집 주차장 갖기 그것을 많이 추진한 동을 월 200만원씩 해서 10개동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다 인센티브격인데 저희가 그것을 부여 안하게 되면 실적이 저조해요. 내년부터는 내집 주차장 갖기를 많이 확보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내집 주차장 갖기를 많이 추진한 동에 대해서는 1, 2, 3등에 대해서 시상을 해볼까 합니다. 촉진 좀 하기 위해서. 한달에 2개동 내지 3개동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노인교통지도가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주택가 주차장 우수동 60만원씩 720만원 잡혀있는데 작년에 실시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꼭 좀 하게 해주십시오. 동사무소에 어려운데 실지 방문해 가지고 추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교남동은 상당히 우수한 편이죠?

우수한 편입니다. 내년도에 (

의석에서 - 유찬종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고생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너무나도 보조가 안되더라고요. 교통지도과에 돈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어떻게) 민간을 (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도 봉사활동 하면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수당은 못하고 장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죠. 특별회계로 수당은 못 줍니다. (

의석에서 - 노인들한테 옷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다 지급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이것저것 다 해야죠. (

넣어주긴 법이 있는데 어떻게 넣어줍니까?

그건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녹색어머니회

이건 안됩니다.

별개로

별개로? 녹색어머니회 이걸 조정하면 안되고 (

의석에서 - 이것은 놔두고 교통할아버지 봉사대 지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이것 사실 특별회계가 주차단속이라든가 계도에 쓰는 돈이거든요. 그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분들 장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넣었다면서요?

중복되면 안된다니까요. (

의석에서 - 너무나도 지원이 미비하더라고요.)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장비 지원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여기서 커버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증액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일원화를 시켜야지 우리는 우리 대로 증액하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예결위원회에서 메모를 했다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예.

50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50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조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견인업체 관련해서 진위도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신문보도 내용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도가 됐는지 실은 본인의 괴로움 경제적 여건상 불편함을 얘기했는지 시간 나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듣고 진행하도록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

508페이지에 조금 전에 조기태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불법주정차 감시용 무인카메라 이 시스템을 많이 활용해야 좋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종로구청 5층에 올라가보면 대학로를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카메라 3대를 하고 있죠?

예.

그 사항을 제가 일일이 체크하면서 봤습니다. 상당히 화면도 좋고 일단 거기에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참으로 훌륭한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면서 물론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금 5대를 증설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관리 뿐만 아니고 청소관련 무단투기 관련도 그거를 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509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화동 별관이 이화동청사가 한쪽으로 이사오면서 남아있는 청사 그 얘깁니까? 거기를 교통지도과에서 활용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화동의 목욕탕건물인데

동사무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표지판 교체가 100조입니다. 70만원씩 해서 100조인데 우리 종로구에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너무 난립이 되어 있어요. 373개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규격도 통일 안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고 여기 70만원이라는 것은 신규 제작하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쓸만한 것은 보수한다면 돈이 많이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없앨 것은 없애고 미관도 좀 통일성 있게 특색있게 도시 시설물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한 거거든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73개 있다고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도 그 개수가 맞습니까?

이것은 그것뿐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또 노외주차장 전체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필근위원께서 작년, 재작년 죽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표지판도 좀 아름답고 멋있게 해서 광고를 받아서 표지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보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09쪽부터 질의하세요. 네.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508쪽에도 불법주차 감시용 무인카메라 3대가 8,250만원 되어 있는데 510쪽에 불법 주정차용 무인카메라 이거는 1억 3,700이 되어 있네요. 이거 가격이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시에서 주는 건 앞에 편성했고 우리 순수한 구비로 하는 건 뒤에 있습니다.

510쪽 질의하세요. 네. 조기태위원!

유찬종위원입니다. 514쪽 이화동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25억입니까? 순수하게 시설비 얘기하는 겁니까?

순수한 공사비는 아닙니다. 관급자재도 있고 그래서 다 빼면 순수한 아웃소싱으로 해가지고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으로 협약사업을 합니다.

515쪽 행촌동 공영주차장 건립비 2억 5,000인가요? 이건 우리 동네인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란병원 거기에서 올라가 가지고 무악 현대아파트 거기에서 남쪽방향으로 있습니다.

이건 전액 삭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쉽게 보면 교남동인데 지도가 바뀌면 당연히 그 지역 구의원한테 얘기도 해야하고 상의도 해야지 난 그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예산이 여기에 와있어요?

성곽 밑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평면으로 해가지고 2층 3단으로 올리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께도 그 위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군요. 다음 우리 특별회계 예산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56억 정도

273억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자금은 말 그대로 교통주정차위반 과태료인데 이 부분이 순수하게 취지가 특별회계자금은 주차장 부지 확보 개선 측면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보수적인 단속시설, 차량 이런 데 쓰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안 맞아 예산편성이. 물론 종로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겠지만 앞으로 종로구 관내 주차장 부지확보에 따른 시설은 괜찮은데 시설만 그런 게 아니라 부지확보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용도는 한정돼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지 확보라든가 공사비, 시설비, 사업비로 쓰여야 되는데 부수적으로 교통 관련된 단속장비라든가 차량 이런 걸 지금 구매를 하고 그러는데 이건 일반회계로 해주시면 더욱 좋지요. 그런데 여건상 안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동에 1개 동에 1개 주차장을 설치한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자꾸 장소 물색을 합니다. 특히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이 적극 부지를 물색해주셔 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시지가로 사려고 하면 사실 힘들거든요. 내놓은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저기 평동 쪽 교남동 쪽에도 몇년 전부터 몇번 얘기하다가 투자심사에서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자꾸 그것도 주차장 부지를 검토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좀 신속하게 하든가 해야지

그것도 지금 채택이 됐어요.

그런 곳의 땅을 사야 된다니까요.

그야말로 이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주차전쟁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필근위원! 질의하세요.

오필근위원입니다. 특별회계가 한 280억 정도 교통행정과가 가지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현실가와 너무나도 갭이 큽니다. 지금 600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땅을 삽니까? 주차장을 하지 말란 소리지요. 우리 명륜1가 5번지 주차장 건설을 할 때 400만원인가 했어요. 지금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2배 이상 지가가 뛰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겁니다. 그런데 600만원 가지고는 지금 1,000만원씩 됩니다. 땅 한 평에. 지금 공영주차장 한평에 600만원 해가지고 150평 평균 잡아서 이렇게 다섯 군데 해서 했는데 그러면 의지는 있지. 해야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땅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할 데는 많이 있는데.

여기는 600으로 잡았는데 1,000만원짜리도 있고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돈만 이렇게만 놔두지 말고 좋은 땅이 있고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현실가격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합니다.

현실가로는 못 산다니까요. 법으로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답답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514쪽 거주자우선주차 이용표지판 설치 및 정비목록하고 509쪽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표지판 교체하고는 거의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아마 유사한 것입니다. 514쪽에 있는 건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한 것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것은 일제정비를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의뢰해서 표지판 설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것을 일제 정비한다는 취지이고 이건 신설할 경우에 교통행정과에서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취지입니다.

비슷비슷한 얘기네요. 차량진입금지 시설 신설 및 정비하고 주차금지표지판 제작은 똑같아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신설도 5개 설치돼 있고.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72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서인사마당 주차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게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 부지매입에 대해서 저희 구비로 다 그걸 매입할 그런 게 서울시에서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50%씩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부담하기로 해서 지난 달에 투자심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금 공시지가보다도 2배 정도가 상향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인사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다만 인사동길 같은 경우는 평당 7,000만원, 그 이면에 있는 도로는 평당 3,000만원에도 매매가 안될 정도로 거기가 이상하게 가격이 상승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지난번 제가 서울시에서 투자심사 했을 때 참여해서 실제 여기 여건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서인사마당 같은 경우는 부지의 위치로 봐서는 순수한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그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서울시내 사대문 안에 주차장수는 정책에 제한돼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부지가 올라서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어떤 토지소유주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서 조건부로 해서 1층 평면만 주차장을 하고 도시계획이 나중에 변경될 경우에는 거기에다 공원을 한다던가 다른 시설을 한다던가 일반회계를 확보해서 하는 조건부 승인을 현재 받았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480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환위원! 질의하세요.

김이환위원입니다. 낙산주차장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일단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여건이나 이런 걸 다 방침서류를 작성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결재가 나면 공원녹지과에다가 통보해서 시 공원녹지과의 심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결정이 나면 우리 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시에다 다시 의뢰를 합니다. 여기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지금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 결재가 언제쯤 나요? 이번 주 안으로 됩니까?

가급적 이번 주 안으로 결재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