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화묵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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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근

최선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홍순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담당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494쪽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5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연곡, 사천, 강동, 왕산, 구정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16개 읍·면·동이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5개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내년부터는 이번에 5개소를 리모델링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16개소 중에서 금년도에는 주문진을 했고 5개소를 목표로 개소 당 4,0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해서 2억원을 리모델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 부서에서 인위적으로 하게끔 했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일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를 자치위원회로 변경을 해서 유도를 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농촌지역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읍·면·동하고 예산 세우기 전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미설치 읍·면·동에 계속 연차적으로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난해 반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던 부분인데…….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예산 세워서 명년도부터는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의지로 본 부서에서 한 모양인데 지금까지 기 운영되는 부분에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새로운 자치센터가 리모델링할 때는 두 번 다시 손을 안 볼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495쪽 자율방범대 연합회 체육대회 행사비를 보조하시는데 타 단체에 비하면 자율방범대 연합체육대회가 행사보조비로는 열악하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사실 자율방범대원 수가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금액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50만원인데 50만원 올려서 500만원 맞추었는데 향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타 어느 단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타 단체에 비한다면 일부 단체는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 데에 비하면 자율방법대는 자기의 돈을 들여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어차피 행사보조를 해 준다고 봤을 때는 좀 성의 있게 뭔가 제대로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예산요구 자체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삭감된 것이 의복비를 2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었고요. 그건 1회 추경 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볼 생각이고, 자율방범대 총 소요되는 비용이 1억3,4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야간급식비 5,400만원하고 차량유지비에 5,760만원, 다음에 운영비 1,400만원, 보험료가 330만원 해서 총 1억3,400만원 정도의 돈이 투자되다 보니까 체육대회비를 현실성 있게 못 세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타 단체하고 비교를 한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부서에서, 감사 때도 지적했잖습니까? 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데는 활성화 하게끔 지원해 주고 못하는 데는 삭감하는, 어느 단체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운영해 가야지 그냥 자율방범대 연합회 이런 차원으로 쭉 해서 관리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야간 확인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확인해서, 더군다나 요즘에 야간 방범활동을 하면서 여성분들도 많이 동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기앙양책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주문 드리면서 동료 위원들 질의할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 마지막으로, 491쪽에 열린시정이 있죠? 시정업무추진비에 주요시정 및 투자사업추진 이래서 1억4,000이 서 있어요. 이 산출근거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시장하고 어떻게 이렇게 추진비가 많이 차이 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시별로 행안부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도시별로 결정을 해 준다고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결정해 주는 산출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뭔 도시별로, 강릉이 가군인가 그렇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가군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그건 기관업무추진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498쪽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

재걸

신재걸위원

시책추진에, 여기 보면 편성방법이 규정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일정공식에 의해서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65쪽 예산 기본지침에 의거하면…….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기관업무추진 중에서 가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정원가산추진이 더해져서 정원은 600명 기준으로 100명까지…….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주요시정에 투자사업추진 했는데 그러면 주요시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분류하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여기 491쪽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시책업무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주요 시정이라 했잖습니까? 주요시책이 분류가 많잖습니까? 주요시책이라는 것을 어떤 데에 근거를 두느냐 이거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포괄적으로 모든 시정에 포함이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시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항목이 주요시정이라고 했잖습니까? 주요시정이라는 것을 분류해서, 그러면 부시장은 주요계획이 없습니까? 부시장은 시정·시책의 추진비를 3,000만원 세웠고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님이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포함한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시장님이 집행한 10억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열린시정추진비, 행정운영경비, 반상회건의사업, 소규모숙원사업 이게 다 시장님이 쓸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사업비를 총괄적으로 묶어 놓아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3억, 2억, 5억 전체를 플러스하면 10억이 되겠죠. 그렇지만 집행을 시장님이 한다고 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건 시장님이 할 수 있으니까 당면사업 신청서를 받아서 조정위원회 거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부기에 보면 주요시정 및 투자사업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주요사업도 순서를 매겨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압력에 의하거나 어느 단체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열린 시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동의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488쪽에 보면 공무원들 각종 동호회 운영에 관해서,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동호회활동 운영비가 15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4만원씩 책정되어 있네요? 보니까 강릉시 같은 경우 마라톤이나 동호회활동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3억씩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데 참여를 하는 피복비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가 있을 때는 별도 행사운영비를 보조를 세워서 지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전국대회는 좋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동호회활동을 좀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나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염두에 두고 일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1개동에 14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너무 적지 않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양해해주신다면 현실에 맞도록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특히 우리가 근무하면서 동호회활동이나 체력증진에 하는 부분은 우리 강릉시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잖아요. 이건 활성화하세요. 군도 체력강화 같은 경우 하루 쉬면서 그런 부분을 운동을 하게끔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동호회활동 지원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건 너무 약소한 것 같습니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시·군 공무원 테니스대회는, 이건 몇 명이나 참석을 하는데 꽤 많은 금액이 지원되네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테니스대회 하는 게 행사운영비하고 심판 수당까지 포함을 해서, 강원도대회를 강릉에 유치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해서 행사운영비를 한 1,100 정도로 보고요. 심판 수당 한 4,000만원으로 봐서 총 소요경비 중에서 자기들 운영비를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지원부분하고 나눠서 하게 되어 있어서 많이 못 세우고 테니스대회는 1,000만원…….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가 유치했을 때 얘기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2012년도는 우리 시가 유치한다는 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우리가 유치했을 때 이 금액으로 한다? 본 위원은 도 단위 테니스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행정인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각 부서에 정원 미달되는 부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강릉시 직원의 결원율이 얼마나 됩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지금 결원이 49명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병가나 출산휴가, 군복무도 그렇고 장기교육 가는 이런 현황은 어때요? 지금 장기로 가는 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병가, 출산휴가 이렇게 1년에 쭉 이루어지는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파견이 32명, 휴직이 13명, 공로연수가 8명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에 보면 대체인력지원으로 해서 출산 대체인력만 2억3,400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출산에 대한 대체인력지원만 있다는 것은 나머지 결원이 생기는 대체인력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부서의 중요한 업무로 인력이 부족한 부서가 많은데 그걸 대체인력이 없이 일반직원들이 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의 고충도 있고 또 부서의 업무현황도 그렇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인력비 가운데에서도 출산휴가에 대한 예산만 서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에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파견이라든가 교육 같은 경우도 대체인력으로 확보를 하고요. 2012년 포괄적으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2012년도에는 충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우선 9명에 대해서 복지직 시험을 쳤습니다. 복지사 7명을 확보할 것이고, 또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결원율을 최소화해서 명년도에는 다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자치행정지원과가 옛날에는 업무 역량이 달랐지만 지금은 각 부서에서, 군인으로 말하면 전투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을 적합하게 결원이 없도록, 또 결원이 생기면 거기에 맞추어서 인력을 지원해 줘야 하는 부서란 말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력으로서 강릉시 행정을 이끌어 가고 하는데 각 부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과장님에게, 내용은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다 얘기 못하겠지만 부서에서 결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충을 겪는 부서가 많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행정지원국에서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보강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사업소에 보면 담당계장 한 명이 그 많은 교육생을 관리하느라 상당히 고생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강해 달라고 하니까 대체인력을 넣어주고 했는데 그런 건 사전에 자치과에서 먼저 알아서 적합한 배치를 해야지 군인들이 전투를 잘하고 결원이 안 생겨야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2012년도는 결원율이 없이 다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넣고 빼고 한다거나 이런 것을 조정 작업도 거쳐서 1월이나 2월 초에는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아무래도 동계올림픽이 확정된 이후 개편 얘기도 계속 있고 하니까, 또 옛날에 가졌던 행정조직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부서명도 바꾸고 시대에 맞는 행정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걸 준비하는데 자치국에서 이런 기회에 조직개편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업무를 다루는 부서의 결원이라든가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행정지원이 잘 되어서 강릉시 행정에 그게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특별하게 운영비 지원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월별로 위원회에 월례회를 하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수당이 2만원 책정되어서 매월 지급되는 것이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2만원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내부편성 기준에 의해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수당이라는 게 봉사적 성격도 있고 해서 실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건 현실을 맞추려면 맞추고 없애려면 없애야지, 돈 2만원 수당 주고 현실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내규로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회의수당 받아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센터도 보면 회의수당 받아서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강사비가 부족하면 그것도 다 보조하고 있습니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결국은 뭐냐면 자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자리 잡아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각 동네별로, 16군데 자치위원회가 있는 데는 다 똑같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걸 현실에 맞추어서 운영비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방법이 없고 회의수당을 가지고 변칙을 쓰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자치위원회 운영에 따라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쓴다고 하면 수당도 조정해야지, 요즘 회의수당 2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자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번에 어디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계획은 왕산, 강동, 옥계, 사천, 연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이 4,0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자치위원회가 16개 외에 나머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개발자문위원회를 자치위원회로 환원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게끔, 먼저 선 리모델링하고 후 프로그램 맞추다 보니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해당 지역의원님이나 자치단체장이나 읍·면·동장님하고 협의를 꼭 거쳐서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위원회가 없는 데는 개발위원회가 그대로 있네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우선 개발위원회를 자치위원회로 바꾸고 다음에 리모델링하고 해서 자치위원회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거나 바꾸어 가겠다는 얘기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거기에 대한 4,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집기구입도 자치위원회가 되지 않은 데에 따라서 자치위원회 리모델링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집기를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9쪽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10억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국고대여 장학금의 예산성립 기준이 부담금은 2011년도 원래 미부담금하고 2012년도 상환예상액, 그다음에 공단운영기금 해서 저희가 예상상환액을 5억6,900으로 받고요. 운영부담금이 109만7,000원, 그리고 금년도에 4억2,900만원을 미부담을 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10억을 성립했고요. 증가사유를 보면 학생들이 증가한 부분하고 등록금 평균 인상률을 1.5%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이 산출된 것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가 아니라 국고대여 장학금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운영은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이 국고대여 장학금을 신청하면 무이자로 해서 학생 1인당 8학기 분을 대부하도록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한 학기에 얼마 정도 합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여기에는 한 학기는 국립, 사립 다 다릅니다. 학교에서 발행되는 납입고지서의 기준으로 육성회비하고 무슨 수업료인가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1년의 소요는 대략 5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연간 소요되는 액이 10억 정도 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지난해에 미부담이 한 5억 정도 있다고 안 그랬어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4억2,900하고 그간 받아온 돈 중에서 상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5억7,000 정도 되고요.

남형

김남형위원

이거하고 그 전에 공무원 자녀들 학자금대여라는 게 이거입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이겁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다른 건 없어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나머지 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기금 대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율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적인 질의가 되겠는데요. 자율방범대 지원에 있어서 2010년, 2011년 계속해서 피복비 지원을 해 왔는데 금년에는 이 피복비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금년도 피복비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빠진 게 아니라 안 세운 거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요구는 했죠. 정책과에서 포괄적으로 큰 걸 보고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보다 540만원 정도가 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체 예산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피복비 예산을 뺐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추가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하여튼 1회 추경 때 좀……. 이게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해 왔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지원해 와도 한 7년 내지 8년 걸려야지만 다 지원을 완료할 수 있는데 중간에 지원을 끊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어떻게 하든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전년도 520만원을 가지고 120벌을 해서 24개의 방범대에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한 방범대에 5벌 정도, 전체인원 나누기 해 보니까 7~8년 걸린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원계획으로 세우세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짧은 기간에 방범활동을 하는 대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세워주시고요. 다음 동계올림픽 대비 전직원 맞춤형 특별연수계획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확정되면서 공무원의 마인드를 바꾸어야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거에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현대아카데미에다가 교육시켜서 마인드변화운동이라든가 이런 특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의식개혁 교육을 갖자 해서 2억을 필요로 했습니다. 민간아카데미하고 협의를 보니 2억을 요구했는데 당초 예산이 5,0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만약 5,000만원이 된다고 한다면 2~3년에 걸쳐서 하든가, 올림픽에 관한 공무원의 자세를 바꾸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성립시킨 예산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아마 2018년 올림픽이 개최되기 직전까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지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의식전환을 위한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의식전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능력배양 이게 더 필요한 것 아닐까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2012년부터 변화된 교육 중에서 앞으로 올림픽 이후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젊은 일반직원들에 대한 장기어학교육이 처음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학교육은 어디에서…….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강원인재개발에서…….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산 섰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업무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 예산으로는 고객만족 행정의 변화를 얼마만큼 주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고객만족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10분 전에 CD 방송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고객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긍정적인 마인든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한 부분으로 CD제작으로 해서 8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만 충분할 것 같고, 친절교육에 3,0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교육마케팅연구소에 김갑철 소장이라는 분을 초청해서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실용역량강화교육에 대해, 통상 친절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교육기관의 강사를 위촉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난해에 해 가지고 이건 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 건데 좀 향상이 된 것입니까? 변화가 좀 있어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지난 행감에서 김남형위원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오늘부터 주문진을 시작으로 전문교육강사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와 닿는 친절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까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단위사업별로도 분류를 하고 편성목별로도 분류를 하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편성을 해 놓았는데 자치단체등이전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말씀이십니까?

종각

최종각위원

그렇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사회단체지원조례에 의해서…….

종각

최종각위원

486쪽에 보면 향토예비군육성지원사업이 있어요. 예비금에 관해서…….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행사실비보상금에 있는 통합방위지원회의의 참석은 통합방위지원회의하고 예비군의 날 행사참가비로 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종각

최종각위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8,000만원 있잖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자치단체이전은 32 관리대대로 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도비가 1,719만원이 지원이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용을 하고자 하는 데는 핸드토키 150대하고 모포 400장을 강원도협의회에 요구하셔서 도비 일부지원을 받고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자본보조는요? 예비군육성지원 해서 8,000만원 1식 있잖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는 예비군 전력증강하고 지역방위체제 확립해서 통합방위협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써 매 23사단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향토방위작전지원분야 5개 사업에 3,200만원, 교육훈련지원분야에 예비군 훈련장 정비에 2,400만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 부대 사무장비 구입 유지비에 2,400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게 전체 8,000입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향토예비군육성지원사업에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났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좀 늘어났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서 11년도에는 또 감소가 되었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4,000만원 돈이 증가가 되었어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이건 국비가 배정되면서 통합방위지원협의회에서 연간 소요되는 금액을…….

종각

최종각위원

아니죠. 전년도에도 도비 다 내려왔잖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당해연도의 사업에 따라서 증감이 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릉에 자율방범대가 16개 읍·면에 20개 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4개 대로 되어가지고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24개 대입니다.

유현민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의용소방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는 다릅니다.

유현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예비군육성보조에 자본보조 해 줬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 8,000이라는 산출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의적입니까, 아니면 예산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이건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32관리대대인데 거기에서 소요되는 금액을 의결로 결정을 하면 도비 일정부분하고 나머지 시비…….

재걸

신재걸위원

이건 도비가 아니잖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육성보조자금은 23사단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8,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결정 받아서 저희에게 온 것을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들쑥날쑥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하고 사단장하고 관계가 좋았을 때는 올리고 안 그러면 삭감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느냐 이거죠.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된 부분에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무조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비군중대가 사무실 이전하면 무기고 당연히 따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무기고는 안 따라가고 사무실만 가 가지고, 연필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까? 예산 요구했는데 왜 반영 안 해 주었어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선근

최선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그 문제는 전번에도 예비군 무기고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부분이 빠졌다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비군이라 하지만 사무실보다도 무기가 우선이 아닙니까? 그러면 무기고를 우선 예산을 세워주고 집기는 나중에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증액시켜주면서 어느 동에 그런 것이 올라온 것을 무작정 삭감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인이 전쟁터에 총 없이 뭘 가지고 나갈 것입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이런 건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제가 분석을 못한 부분이라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충을 하는데 아까 2010년도, 2011년도 들쑥날쑥 했어요.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준다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수정예산에 안 올라오고 수정예산에 엉뚱한 것만 올라왔네요. 수정예산에 그런 필요한 거 세우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아닙니까? 요즘 국가 안보가 희석되어가는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는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 시대입니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484쪽 우수공무원 국제화여비가 있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산출을 보니까 국제화여비 해서 80명 해서 20만원 해 놓았어요. 20만원 가지고 어느 국제화로 갈 계획입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이게 전년도하고 1,600만원은 지난해에는 포상금에 서 있는 것을 지난해에 우수공무원은 대만 직항로가 생기면서 대만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전용해 쓰다 보니까 올해는 현실적으로 국제화여비로 세우자 해서 세웠고, 20만원 기준으로 80명을 했습니다만 인원에 대해서는 증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건 예산편성한 게 실적위주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단 10명을 보내더라도 화끈하게 보내드려야지, 말로는 우수공무원 부기 달아놓고 2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갈 거예요? 제주도도 못 가는데 해외여행이 있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은 이제 제한해야 한다. 한번을 보내더라도 제대로 보내세요. 안 그렇습니까? 20만원 덜컥 주고 80만원 세워 가지고는, TV에 나올 일 있습니까? 이제는 그런 행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489쪽 인사프로그램 유지·보수 있잖아요. 인사프로그램 유지·보수하는데 800만원 들어가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새주소 부여 프로그램이 교체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부담금이 650만원이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150 해서 800만원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인사프로그램 유지·보수인데 무슨…….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인사프로그램도 거기에 주소 다 바뀌어야 하거든요. 인사기록카드에 공무원도 다 주소가 있거든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 프로그램 유지·보수 하는데 800만원이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작업은 어디에다 하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이건 행안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금으로 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부담금이다? 그러면 행안부 부담금을 여기에다 부기를 이렇게 달 수 있어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이게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에 포함…….

재걸

신재걸위원

그 기관 이전하는 것은…….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아니, 지출은 프로그램 유비지로 되니까 부담금이라고 보고는 드립니다만 지출은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에서 되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전국 시·도에 비해서 800만원이라는 계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일괄적입니까, 아니면 시·군마다 다릅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아마 이 부분은 직원 수로 환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 인사프로그램 유지·보수로 해서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인사프로그램 유지·보수라는 것이 어느 분이 평점 얼마 받았다 그런 것을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탁탁 계산해서 승진 뭐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 시스템인줄 알았는데 만일 이런 시스템이라 하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인사도 그리 가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인위적으로 끼워 맞추지 마시고 세월이 흐르면 자기가 근무한 성적에 의해서 발탁되어가는 이런 시대가 와야 한다고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결원에 대한 충원요구도 있었고, 또 교육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당초 2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4분의 1로 교육비가 줄었는데 교육인원을 4분은 1로 낮출 것인지…….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단계별로 하고자 해서…….

남형

김남형위원

내년에 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4년차로 할 것인지, 그건 아니겠죠. 후년에 다 세워서 다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원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계획한 만큼 인원을 다 못 하네요, 그렇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강릉은 시청 대강당을 이용해서 교육을 할 것인지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보낼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현재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위탁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위탁하기로 했는데 지금 5,000만원 밖에 예산이 안 섰으니까, 위탁으로 간다면 4분의 1뿐이 안 되겠네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250명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리고 교육에 따라서 올림픽을 대비한 인력개발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인력개발교육이라는 게, 즉 다시 말해서 어학 이런 거 관련해서 교육을 보냅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 추천하는 장기 외국어과정이 있습니다. 10개월짜리인데 거기에 향후 핵심요원들 보내서 외국어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핵심요원이라는 약간 헷갈려지는데요. 충원은 충원대로 하겠다 해 놓고 인력개발원이 교육을 보내면 결원이 또 됩니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교육파견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 줍니다. 별도로 해서 채용을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교육 마치고 들어오면 자연 감소되는 직원으로 해서 대체되고 이러는 것입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과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그리고 앞으로 집행계획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추가로 주문한 사항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예산편성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집행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산편성 방향을 진정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편성 내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돈입니다. 박명순 경리담당이 오늘 참석해야 합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저 대신 보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차석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회계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항목별로 조금만 해 주십시오.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52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6,35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지하고 농경지 기타 이렇습니다만 작년보다 2,947만6,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적게 편성된 원인은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 잡종재산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금년도 6월20일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잡종재산에 대해서 전액 이전이 되기 때문에 국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수입은 아마 내년부터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묵

김화묵위원

예, 국유재산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다음에 밑에 도유재산 임대료가 922만3,000원, 이것은 대지하고 농경지 기타입니다만 도유재산은 잡종재산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유재산을 임대료 중에서 50%를 저희 시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유재산을 부과할 게 한 1,8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50% 한 게 92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유재산은 4억5,44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대지가 2억6,000, 농경지가 8,800, 기타 잡종지가 1억577만6,000원으로…….

화묵

김화묵위원

세외수입은 그렇고요. 나머지 세입은 더 있어요?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넘겨보면…….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선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독 국가재산, 도 재산, 시 재산을 관리하면서 임대료 세외수입을 세원으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매년 정해진 임대료를 받아서 세원으로 쓰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런 세원 관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열악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또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시민들에게 임대해서 임대비로 받는 부분도 있고, 또 국가재산을 관리하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체납도 줄여야 하고, 다음에 지가변동으로 인해서 공공재산을 쓰고 있는 사용자들이 임대료도 변동될 수 있잖아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국가나 시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두철미한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게 세원 차원도 그렇지만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하게 각오를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업무에 대한 지침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세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재산관리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관리를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등한시하기 쉬운 업무가 바로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감사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감사 받고 난 후에 국장님이 재산관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셔서 일체 연말까지 다시 한번 챙겨본다는 차원에서 계획서를 국장님까지 맡아서 연말까지 다시 또, 재산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다시 한번 조사, 체납액 정리라든가 각종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좋으신데 그런 생각으로, 또 그런 각오로 해 주셔야 하고, 지금까지 통상적인 사고가 우리가 시 재산이나 이런 국가재산을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은 우선 그냥 무상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미루어지면 탕감할 수 있는 이런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식을 확실히 바꾸어주시고, 다음 거기에 따라서 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또 재원발굴에 있어서 확실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했었지만 차량 리스를 하는 부분 있죠? 시장님 차를 2012년부터 리스차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죠?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거기에 따라서 리스 예산이 2,600만원 섰는데 이 부분이 자동차 임대료입니까?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리스를 하자면 보증금이 800~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월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월 들어가는 게 한 12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보증금하고 보험료 이래서, 어떻게 보면 차 종류가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서…….

화묵

김화묵위원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까?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아직까지 결정 안 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리스로 자동차를 쓰는 거하고 관용으로 쓰는 거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우선 제가 예산 절감 분석을 아직까지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릉시 자체가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에 시장님이 차를 바꾼다면 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생각은 그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다른 데 시비라든가 부담 못한 데에 돌리면서 리스를 해서 하자는 그런 개념이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대기업들도 그렇고 리스차를 많이 써요.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관용차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차하고 다른 차이를 많이 두고 있었어요. 기관장들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내년부터 리스차로 해서 시장 차부터 바꾸어 본다는 데에 따라서 장점을 잘 찾아서, 이제 앞으로 시에서 자동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부담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해를 잘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맞물려서 506쪽에 보면 공용차량을 운영하잖아요. 각 부서에 전용 차가 있는 데가 있고 전용 차가 없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차가 필요하면 회계과에다 기사 요청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차량 배치를 회계과에서 하죠?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차량배치를 하면 그 부서에 가서 기사가 공영차량을 운행하고 들어오면 수당은 누가 줍니까?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여비관계를 사실상 회계과에서 풀여비를 세워놓기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600만원 밖에 안 세워놓았기 때문에 관외로 간다고 하면 사업 해당되는 부서에서 여비를 받아 가지고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 지적하려는 거예요. 원칙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총괄 공영차량 관리하니까 기사가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수당도 회계과에서 지급해야 하는 게 맞죠?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원칙으로 하면 맞습니다만 수요파악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그게 어렵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대충 보면 일련에 대한 통계가 있잖아요. 이게 행정의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내부적인 사항을 질문 드리고 할 생각은 없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서 간에 협의라든가 부서간 협조라든가 업무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하여튼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관외출장 가는 데에 대해서는 차가 있는 한 어떻게 하든지 배차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시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비문제가 대두되고 합니다만, 내년에는 75회 잡아서 600만원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내후년부터는 저희들이 풀예산을 파악해서 기사여비를 저희에게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여비가 몇 십 만원씩 한번 나가는데 된다면 몰라도 1~2만원씩 되는 여비를 가지고 부서 간에 언쟁을 한다면 운전했던 기사도 언짢고요. 또 충분히 일을 하고 들어오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돈 600만원, 더 세워봐야 몇 천만원이면 됩니다. 많아야 여기에다 1,000만원만 더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이런 것을 계상해 주셔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음에 자동차가 있는 부서는 있는 부서대로 편리 하게 쓰지만 없는 부서는 한번 요청해서 쓰고 하는 절차도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행정 뒷받침을 하는 것도 회계부서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개선해서 자동차 공영차량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동청사가 2012년이면 준공이 됩니까?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8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준공 이후, 사실 회계과장님이 회계과에 오시기 전부터 중앙동청사만큼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옛날 상공회의소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중앙동이 강릉시로 보면 행정의 중심지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민원서류를 많이 접하고 또 민원이 가장 많이 있는 동 중에 중앙동사무소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습니다만 하여간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나머지 시설 하는 거야 감독부서가 있고 하니까 하지만 그 외에 행정적인 시설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2동사무소 준공을 언제 했어요? 금년에 했죠?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금년 12월에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작년에 새 건물을 지었는데 리모델링 1억5,000은 뭐예요?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외벽공사에 5,800만원 정도 들고요. 내부 수장고 창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내용은 보니까 당초에 건축하면서 예산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외벽도 그렇고 수장고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두 번씩 공사를 해서 그거 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준공한지 1년뿐이 안 되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이렇게 건축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 조명을 바꾸겠다고 계획하고 있죠?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2012년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11년도 일부 했습니까?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아닙니다. 11년까지 한 것에 20% 정도 LED조명으로 바꾸었고요 내년도 국비가 1억5,000 해서 3억을 세워주면 한 33% 정도 LED등으로 교체를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3억을 들여서 하면 전체 청사 조명 중에 LED로 33% 정도 바꾼다고요?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도 아직 70% 가까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그래서 사실상 LED 등으로 바꾸는 자체는 아시다시피 에너지 절약 차원도 있지만 저탄소녹색도시와 맞물려서 시청사도 탄소배출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조금씩 지원이 되니까 국비 양에 따라서 빨리 완전히 전체 등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녹색시범도시가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탄소 함량도 그렇지만, 에너지 부분도 그렇지만 전기세도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청사 전체적인 조명이 이번 예산으로 해서 얼마만큼 교체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505쪽 5급 이하 예산 담당공무원, 그리고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여론동향전담공무원 쭉 있는데 한달에 책정되는 활동금액입니까?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이것은 항목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리는 표준경비로 세워서 활동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세무공무원은 얼마, 읍·면·동 6급 이하는 얼마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훈

심발훈위원

현실에 많이 맞지 않나요?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아마 위원님들 생각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표준경비이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고생한다고 해서 올려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하여간 방법은 실과에서 여러 가지, 사실 정책 입안하고 하는 부분에 여론동향전담공무원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관계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임차료가 두 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승합차하고 다목적 이런 차가 있습니다만 각종 축구부 전지훈련이라든가 버스가 의회하고 저희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중복이 되거나 이럴 때만 이용하려고 예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습니까? 노후차량 교체는 김화묵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가요?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노후차량 교체 이것은 내용연수가 7년이 지나고 1년에 어느 정도 거리 소비하면 교체하게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무슨 차를 산다는…….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이게 금년에 봉고 4톤, 1톤이 2003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용연수도 지나고 했기 때문에 이래서 이걸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507쪽에 보면 동사 여러 가지 신축하는데 연곡면에 의용소방대 있잖아요. 이걸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네요. 회계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이나 요근래 리모델링하면서 현실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사실 건물 관리나 이런 부분은 스스로 해 줘야 하거든요. 어떤 때에 면단위를 가보면 관리가 안 돼서, 많은 돈을 들였는데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되 회계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의용소방대장님이나 그런 분들을 만나서 수시로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하여튼 열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다음 508쪽 중간에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냉·난방(가스) 있잖아요. 이 금액이 130×12회로 되어 있는데 매달 이걸…….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이것은 거의 정부에서 겨울이나 여름에 많이 쓴다고 해서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이건 정부노임단가기준표라든가 그런 데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시청사 같은 경우는 기준단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겨울에는 많이 쓰니까 누구 말마따나 엄청나게 액수가 높았다가 봄가을에 적게 쓰면 낮아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표준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시비로 평균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507쪽 청사 관련해서, 경포동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올렸는데 안 되었어요.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아시다시피 예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만 많으면 경포동사 같은 데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누수가 되어서 어려움이, 경포동사, 옥천동사 이런 건 노후해서 물이 새고 이런 다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만 청사관리보다도 더 시급한 예산이 소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봐서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팍팍 세워서 다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해합니다. 비가 새다 보니까 자치위원회나 여러 가지 부분은 우리가 실내부분에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파손되잖아요. 특히 문제점이 뭐냐면 경포동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붕이 기와입니다. 그래서 물론 콘셉트가 기와부분이 맞지만 기와부분은 새로 하게 되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와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회계과에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개량하는데 2억~3억 든다고 하면 문제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공방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못 넣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능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찾아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새는 것은 시정을 해야 할 것이고요. 비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공방법이 있는데 기와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청사를 그렇게 계속 비 새는 상태로 갈 수 는 없잖아요. 그 부분을 시정해서…….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내년도 추경예산에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올리겠습니다만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신청사 짓고 나서 차입금을 원금하고 갚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 더 갚아야 하나요?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내년도에 갚으면 다 갚습니다. 5억5,000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98년도부터 해서 내년도에 갚으면 전액 갚습니다. 82억5,000 전액 다 갚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공유재산 매입을 계획했었는데, 그 매입 계획한대로 다 매입을 했습니까?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지금 거의 저희들이 계획대로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금년도 대체재산토지매입비가 2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의회에 의결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매입을 다 못할 금액이거든요?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에 반영한 것은 거의 99% 확실한 것,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이 난 이런 사항만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사 같은 경우 내년 9월에 다 완료하면 연말쯤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환동해출장소 부지 교환도 도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나머지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면 20억 정도 마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은 10억6,000만원뿐이 안 돼요. 우선 옥계해변관광지 사유지 매입 한 예산만 해도 22억이나 들어갑니다.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그것은 회계과에다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관광과에다 연부 취득하는 것으로 세출이 잡혀 있을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여기 대체재산 토지매입은 회계과는 이 내용은 빠져 있다는 얘기죠? 이건 별도 관광과의 예산인 것이고…….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사업부서와 관련된…….

혁기

권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체재산 관리계획에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사업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20억4,000 정도 대체재산 토지매입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우선 명주초등학교가 연부취득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게 내년도 5억500만원을 매입비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유지매입분이 얼마 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다음에 이번 분기에도 승인해 주신 노암동 운동장부지, 그다음에 주문진 북부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부지 이런 게 해서 한 15억 정도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뒤에 논이 중간에 있는 게 한 3,6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5억 정도 매입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계획 승인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기술센터 뒤에 있는 논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무슨 활용도가 있어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기술센터 자체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부지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리고 주위 산 전체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구렁만 매우면 엄청난 부가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소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토지주를, 조영돈의원님한테도 토지주를 만나보라고 그렇게까지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 뒤편하고, 건너편 언덕은 시유지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겠다?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골이 깊습니다만 그래도 중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활용가치가 엄청나게…….

혁기

권혁기위원

당장은 활용할 계획은 없고요?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사유지이니까 일단 구입을 하고 난 후에 지도소에서 아마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체재산 토지매입은 방금 답변했듯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매입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사놓고 봐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그런 토지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서 대체재산토지가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것으로 매입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동사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의회 관리계획 승인 난 사항입니다.

유현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 토지건물매입현황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504쪽 효율적 계약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사전계약심사제도 시행을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이것은 계약심의…….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 참석수당이 반영이 되었는데 사전계약심사제도하고 여기하고 무관한 것입니까?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옛날하고 달라서 각종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고, 다음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유지·관리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계약방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계약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을 심사해서 깎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절차가 타당한지, 그 다음에 구성되어 있는 다섯 명 대학교수들은 거의 토목공학과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라든가 공법이 맞는지 그런 거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제재, 예를 들어서 자격정지라든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법에 타당하게, 즉 말해서 2개월을 줄 것인가 3개월 줄 것인가 그런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명 중에 5명이 교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건설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그분이 두 분 있습니다. 강릉시 전문건설협회 회장님이 들어가 있고요. 일반건설협회 회장 해서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부기에도 효율적인 계약제도 운영이니만큼 계약제도를 달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계약심의위원회가 되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작년에 상사업비 받았죠?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제가 기억을…….

재걸

신재걸위원

못하겠어요?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지금 절감을 해서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요. 냉·난방 공급방법이 다 중앙집중식이죠?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회의실만이라도 분리를 해 보자 해서 국장님,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정리추경에 할 때 일부를 반영하려고 분류를 해서 회의실만이라도 해보자 해서 시장님 결심 내서 아마 정리추경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좌우지간 그렇게까지 처음에 시작한다는 답변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료가 1년에 절약했을 때하고 절약 안 했을 때하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성직원들은 무릎담요를 지급했죠?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보온덮개를 지급해 주고 그걸 직원들이 착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능력이 오르겠느냐?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에너지 절약도 절절한 수준에서 해야 한다. 차라리 에너지절약 하려면 강릉시 전체로 봤을 때는 보안등이 아닌 가로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본청에 어느 방을 중심으로 해서 온도를 설정해 놓습니까?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거죠. 어느 실내온도를 표준으로 잡아서 해요?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회계과에 온도계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를 기준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녹색도시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광도 안 돼요. 그리고 시베리아 같은 분위기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절약 정책도 중요하지만 낭비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런 부분에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무조건 절약해서 등수를 매겨 가지고 상사업비 받고, 그걸 시정에 그걸로 보고 이런 차원은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중앙공급식을 분리식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대적인 방법으로 분리해서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51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어 있는데, 물품구입을 하자면 정수책정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책정 범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저희들이 중앙동청사 같은 것은 금년에…….

재걸

신재걸위원

중앙동은 놔두고요. 7,000만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수책정을 사전에 하고 예산을 반영했느냐 이것입니다.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정수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운영에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사 조명등 교체비…….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그게 국비가 1억5,000 오는 바람에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2011년도까지 하면 20%가 교체가 되고 2012년도 하면 33%가 교체가 되는 거죠?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체를 하면서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산 절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탄소배출…….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우선 탄소배출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강릉시가 저탄소녹색도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선 에너지절약이나 예산절감도 그거 하지만 그거보다도 탄소제로화, 탄소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단지 그 이유다?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체함으로써 현재 조명등 쓰는 것보다 예산 절감되는 부분은 없나요?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절감되는 부분은 뽑아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분명히 LED로 했을 때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예산을 한번 뽑아보세요.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자료를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아까도 김화묵위원님이나 권혁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체재산토지매입비가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렇죠?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주문을 했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는 과감히 매각을 해라!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분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토지 관리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전체는 2만5,000건 정도 됩니다만 그중에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한 2,700건 정도 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한 3,000건 되죠?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이런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부분은 과감히 매각을 하세요.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데 2,700건 중에서 사실상 잡종재산 되어 있는 게 그 정도 됩니다만 그중에서도 빠져나갈 것 있고 해서 실제 대부료 부과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말까지 조사를 다 하신다니까 다행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국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정리하는 차원으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세입에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도 매각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체재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행정적으로 비율이나 기준이 있죠?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강릉시가 회계과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얘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 동료 위원들이 지금 대체재산에 따른 토지 매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같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실은 공유재산 매각할 때 급급해서 여러 가지로 행정절차를 빨리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하고 그러는데 대체재산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시급할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재산 팔아먹으면,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급해서 팔아먹으면 그때 시점에 필요한 예산 다 만들어서 쓰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장시간 많이 가면 강릉시가 재산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또 그때 가서 필요한 사업에 따른 토지가 필요하고 한데 이렇게 계속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기준으로 두고 한다면, 또 대체재산을 매입해서 확보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하는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아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대안을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 재산매각이라는 것은 매각보다는 매입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산이라는 것은 매입을 해 놓으면 전쟁이 나더라도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이 매각에 급급하다 보니까 매입에 대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전체에 대한 재산을 매각할 리스트를 뽑고 매각금액에 대한 대체재산을 매입에 대한 계획을 따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전반적인 것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업무보고 때 기본적인 공유재산 매각부분도 매각이고, 특히 행정재산을 매입해서 대체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업무보고 때도 각별하게 자료를 만들어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대안을 업무보고 때 설명해 주시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힘든데 이제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총괄재산 관리하시는 회계과장님이나 강릉시의 재산을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매각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매입해서 우리가 자산을 늘려놓고 대체토지에 대한 확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을 합시다. 어느 항목이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서나 재작년도 예산서와 계속 비교해 보았을 때 매년 수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는데 관례적으로 작년에 세웠으니까 금년에도 똑같이 세우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삼가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상돈

한상돈회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은 어느 예산이라고 벌써 짚어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석태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최종각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정보통신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524쪽 비즈링 사용료가 200만원 해서 12개월 하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비즈링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전화를 하면 “산이 좋다, 바다가 좋다” 이러는 그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건데 어떤 내용인데 200만원씩 들어가느냐 이거죠.

선근

최선근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1,200 공무원이 다 나가는 것입니까?

산출근거는, 신청을 미리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얘기는 예산 200만원을 세웠는데 몇 명에 이렇게 사전에 받아서 예산을 세웠느냐 이거죠.

신청에 의해서 한다 이것이죠?

신청 안 하면 안 하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청자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물론 개성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전 공무원에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KT면 KT로부터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비즈링 내용은 강릉시 홍보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사적인 멘트도 넣을 수 있습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사적인 멘트는 안 되고 강릉홍보만을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하단 중간쯤에 보면 사업소 인터넷 행정전화구축, 그런데 7,000만원 예산은 사업소만 상대로 한 것입니까? 본청은 안 들어갔습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본청은 인터넷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되었고, 읍·면·동 사업 2개 사업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잔여사업도, 농업기술센터 각종 사업하는 게 7,000만원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전화기까지 다 합쳐서 그렇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사업소 읍·면·동 청내 영상장비 구입 2억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지금 읍·면·동 사업소에서는 본청에서 어떠한 회의나 교육으로 하는 것이든지 의회 의정활동 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을 전체로 다 해 가지고, 저희가 구축되어 있는 CCTV와 CATV를 병행해서 읍·면·동에서 본청하고 똑같이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이 계획은 벌써부터 작년에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김남형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그런 사항이고 해서 거기를 한번 검토해 보라, 그런데 올 3월이나 공무원 계층간 읍·면·동 사업소로부터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직원과 똑같이 읍·면에서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가격을 해서 2억을 예산 세운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영상장비라 함은 여기에서 나가는 영상회의 안 되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화상회의는 안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나중에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그 화상회의시스템은 별도로 다른 여건을 구축해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그 영상장비 구입에 2억씩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본 위원은 질의한 내용이 혹시 이 장비를 이용해서 영상회의가 가능한지를, 가능하다면 연계해서 같이 차후에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통신과장님! 행정업무용 컴퓨터 140대를 이번 다시 구입하네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직원 컴퓨터 노후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 하네요, 그렇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도별로 교체를 하는 이런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2012년도에는 140대를 2억1,000만원을 들여서 행정직원들 컴퓨터 교환하는 것 같은데, 2011도는 얼마 교환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2011년도에는 한 100여대…….

화묵

김화묵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2011년도에는 컴퓨터를 559대를 구입했습니다. 읍·면·동에…….

화묵

김화묵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계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도 1,200 공무원들이 모든 업무를 컴퓨터로 해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데 장비 노후로 인해서 연도별 교체계획이 있는데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바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담당계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으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2006년도에 바꾼 것은 또 다시 바꾸어야지요. 아니, 2007년도에 들어온 거 지금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하지 않아요?

2012년에 140대, 그 이후 계획은 어때요?

본 위원이 행정재산을 취득하는 직원 컴퓨터 현황을 물은 것은 모든 업무가 시대에 맞는 컴퓨터가 아니면 업무보기가 늦고 해서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이런 행정 뒷받침을 정보과에서 잘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들어가시고요.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행정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부담해야 되고 구축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2억7,600만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중앙정부에다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어떤 구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적인 정보통신을 이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국가에서 행정정보 공간 접목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어떤 건축이라는 거기에다 도면을 삽입시켜서 전국을 다 같은 랜망으로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화묵

김화묵위원

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분담금이 2억7,600만원이다 이 얘기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519쪽 컴퓨터 한 대에 150만원인가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이게 조달가입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조달가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조달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싸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예산부서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한 가격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모니터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모니터는 모니터대로 하고 컴퓨터만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150만원짜리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모니터까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 좀 성의껏 답변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발훈

심발훈위원

모니터는 어느 정도 쓸 수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LCD나 LED나 모니터 교체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체면 몰라도…….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모니터가 있는 게 1,782대가 읍·면·동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니터는 모니터대로 교체를 따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체하는 컴퓨터와 모니터가 교체할 수 있는 연한이 된 것은 다 교체를 하고, 거기에 그거하지 않는 것은 다른 데를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모니터까지 포함해서 조달가로 150만원이면 굉장히 높게 측정된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다음에 프린터 40대를 하는데 보통 행정프린터를 리스를 해서 쓰지 않나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리스해서 쓰는 그건 리스료를 그거 하는 거 하고 또 저희가 구입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프린터 A3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그거하고, 그걸 필요부서에서 요구한 것에 의해서 프린터기를 그거 한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40대를 구입하는데 실과에서 읍·면·동 한 거 가지고 현재 복합기 부분을 굉장히 리스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프린터하고 복합기능하고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복합적으로 연결을 하면 다 통합해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40대씩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어디어디에다 40대를…….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연결기능이 가능하지 않고, 옛날에 읍·면·동사업소에 있던 프린터를 교체할 때에는 그런 복합기능이 아닌 요새 나오는 컬러, 요즘 시대에 맞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해 주기 위해서 40대를 한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지금 현재 컴퓨터 140대를 구입하면, 전체 금액이 2억1,000인가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2억1,000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 조달로 해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강원도 입찰인가요? 1억 이상 어떻게 됩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그 관계도 계약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 업체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되 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구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실과에서는 그 업무를 모른다고 해서 일괄 구입하고, 이 지역 영세업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부과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연차적으로 구입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그 밑에 보면 한글 2010 전자결재용 소프트웨어가 있죠? 이게 1,300개를 구입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컴퓨터가 1,700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숫자적으로 보면 모자라나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얘기한 총괄 보유한 컴퓨터하고 우리 직원이 그거 할 수 있는 업무용 컴퓨터 그거이기 때문에 1,300만원 한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에 보통 소프트웨어가 비싸야 3~4만원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15만원씩 가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한글, 그래픽이고 15만원 정도 갑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모르겠네요. 하여간 그것도 상세자료를 주시고요. 왜서 15만원인지 따져봐야겠고요. 그리고 아까 컴퓨터 구입하는 것도 어떤 제품을 어떻게 구입하는 것인지 상세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여섯 군데 거기가 어디어디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옥계 한울타리마을, 사천 모래내, 해살이, 주문진 장덕리 복사꽃, 구정 학마을, 왕산 대기리 그렇게 해서 6개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정보화에 보니까 많은 것을 유지·보수도 하고 하던데 사후관리를 다 하고 계시나요? 컴퓨터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교육도 시키고 하잖아요. 기간제근로자 계속 거기 한명씩 있는 건가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활용도 많이 하고 있나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관리자들이 인터넷 판매를 한다거나 거기에 모든 것을 주민들을 그거해서 하는 게 관리자가 위원장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만일 학산 역사마을, 거기에 정보화마을이 있잖아요. 하루에 다녀가는 사람이라든가 이용하는 활용도 이런 것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학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저희가 정보화마을 회관을 해서 하는데요.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산물도 그거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하는데, 학마을에는 특산품이 특이하게 그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는…….

옥선

김옥선위원

계획은 그렇게 서 있고 한데 활용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헬스케어센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헬스케어센터는 유비쿼터스로 해서 경포에다 모니터 6개를 해 놓았고 중앙에다 하나 해 놓았습니다. 헬스케어센터는 삼일탑 앞에 해 가지고 혈압을 측정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기간제 한 명을 상주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을 근무하는 것입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기간제근무이기 때문에 주5일제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면 항상 문 열어놓고 그걸 이용하나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문 열어놓고 계속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 활용도와 이용 숫자를 알 수 있나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일지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일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519쪽 자산취득비에 보안USB가 있는데 USB는 보안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개인 기기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보안하는 기기…….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그게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하지를 못하게끔 하는 것을 해서 저희가 국가정보원에다 등록을 해서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개인 보안카드라는 것이죠?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접속할 수 있는 보안카드로 봐야 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강릉시 정보통신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다 취급하시는 부서에서 정보통신이 중요하다고 제안설명을 하면서 발언까지 하시고서 내년도 한해 업무를 추진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예산 승인 받으러 와서 설명하시는 게 내용을 다 숙지를 못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배석하신 계장님들 네 분 계시는데 어느 계에 소관 되는 업무인지도 파악을 못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또 계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고,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이 어느 답변을 믿고, 진짜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의심스러워요. 예산심의 하는데 진짜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예산심의를 하실 것인지, 앞으로는 예산심의든 아니면 사무감사든 준비를 하실 때에는 철저히 준비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릴게요.

석태

장석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평소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정길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9쪽 CCTV 설치해서 6,000만원 1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몇 개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7대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경포지역에 식품업소 측에는 벌써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 고속버스도하고 하차장, 시외버스하차장, 다음에 터미널중앙에 하고, 다음 정동진역 2대 해서 총 8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터미널중앙광장에는 회전식이 하나 있고 고정식 2대 들어가다 보면 전부 8대가 설치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터미널중앙광장이 어디에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중앙에 계단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알겠고요. 566쪽 도시지역보건지소 있잖습니까? 여기 시설비에 보면 한 10억 정도 있는데, 전체 예산이 11억인데 부기에 보면 기본조사설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사설계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런 전체적인 비용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일시불로 해서…….

남형

김남형위원

전체 완료하는 금액이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다음에 민원실 의자 교체 500만원 있는데,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소 들어온 지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

남형

김남형위원

한번도 교체를 안 한 것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새로 한번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보건위생과 총괄 예산이 2011년 대비해서 23억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주요 증액된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중요한 부분이 도심보건소건립 때문에……. 다음에 영상촬영기 구입…….

화묵

김화묵위원

이번에 영상촬영기는 사는 거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올림픽 대비한 접객업소 개선계획 관련해서 보면 요식업소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해마다 하는 것은 계속 하는 것이고요. 내년에 새로 들어온 게 올림픽 대비해서 친절음식점 만들기를 추진하는데 올해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을 4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0개 포함해서 추가로 100개를 더해서 140개를 할 계획입니다. 140개를 하면, 그분들이 완전히 친절이 정착되면 이웃도 전파되고, 또 내후년에도 다시 100개를 하면서 이런 친절업소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이 투입하려고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친절도도 개선해야 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식당에 입식화도 사실 해야 하고, 그렇죠? 간판도 정비해야 하고, 해야 할 사항이 사실 많은데 친절도 하는 것은 보조금이 좀 지급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도에서…….

화묵

김화묵위원

50% 보조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친절교육은 시비이고요. 그거 말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운영에 법이 보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서 6,500만원 정도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음식 관련 협회가 있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관련 협회하고 시설개선부분이나 친절도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점점 확대해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총괄보고하실 때 임시적세입 규모에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잡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50% 가까이 예산 자체가 적게 책정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건 제가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에 6,500만원하고 밑에 잡수입 2,300만원 있는데 감해진 된 것은 위에 사업수입은 예방접종수입 중에서 독감접종 대상 연령층을 50세 이상 하다 보니까 2010년도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 이렇게 되었고요. 밑에 잡수입은 과징금 수입인데 2011년도 당초예산에 식품위생법 위반 해서 과징금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기금에다 산정을 해 줘야 하는데 세입에다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1년도 1회 추경에 바로 정정해 놓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대비한 숫자상의 감해진 것이고, 실제로 감하진 것은 없고 내용상에만 부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 했는데 이제 잡수입이라는 표현은 쓰지 마세요. 어느 분이 작성했어요? 이제 부기과목에 잡수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도 있잖아요. 잡수입이 아니라 기타수입으로 부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이라 했기 때문에 의아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CCTV 6,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답변에 의해서 터미널광장에 회전식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광장이 한 대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현장에서 확인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도로 인도 편에서 안으로 들여다보게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회전식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광장에는 회전식 하나하고 양쪽에 고정식 두 개 해서 세 개가 들어갑니다. 정중앙에서 회전식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양쪽에 고정식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교통과에서도 두 대나 터미널 앞에 세워놓았잖아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그 CCTV하고 용도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없는가?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거기는 주차 관계 때문에 세웠는데, 우리는 계단 위 광장 거기를 봐야 하거든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설치하는데도 중복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 설치비가 한 대에 얼마씩 산정한 것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고정식은 한 대에 18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회전식은 좀 비싸서 450만원 정도인가 아마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6대를…….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8대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다음 설치하실 때도 화상도라든가 수시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경포에 설치한 게 아마 강릉시에 있는 CCTV 중에 화상도가 좋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으로 해서 더 좋은 것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위에 보면 단속강화로 호객근절이라 해서 호객단속차량 임차라고 했는데 이게 특수한 차량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단속공무원들이 활동하는데, 거의 매일 밖으로 출장가고 하는데 사업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매일 나가면서 활동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지 않고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안에 다른 장비를…….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단지 공무원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다 이거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보건소에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정수를 줄이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거의 방문사업차 그런 부분이 있고, 보건위생과에 그런 사업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요. 영유아 예방접종 그건 증진과에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발훈

심발훈위원

566쪽 보건사업차량을 구입하는데 여기는 연한이 되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그건 도시보건지소 새로 건설되는데 거기에 쓸 차량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569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청사 주변 환경정비 인부임 기본급이 잡혀 있는데 하루에 얼마죠? 이게 기본금입니까? 보건소만 그렇습니까,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이건 아마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570쪽에 청사 무인경비 용역이 있는데 이게 월에 26만원씩 책정되는 모양이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건 연 계획인가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연 예산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거군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건물유지비도 31만5,000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서 연 계약으로, 유지 업체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청사건물유지비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업체를 용역해서 연계하고 하는 것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리할 때…….

발훈

심발훈위원

수시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나누어 놓았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572쪽에 보면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잖아요. 진료소 노후시설 개·보수가 도색으로 1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 할 거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지금 지소하고 진료소가 건립된 지 오래 되어서 도색할 데는 많습니다. 올해 일체 점검 싹 했는데 총 3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하는데, 도색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리 할 것이 누수도 있고 해서 하는데, 거의 지소는 한번씩 다 손을 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식으로 했는데 연초에 다시 한번 바쁜 것부터 먼저 해 보려고, 아마 올해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대략 3,000만원 1식 잡아놓았으니까 어디어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조금조금씩 연차적으로 하면서 오래 된 것부터…….

발훈

심발훈위원

아직까지 어디어디 하기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총액으로 잡아놓았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돈을 다 못 세워서…….

발훈

심발훈위원

574쪽에 보면 한의약건강증진 해서 인건비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잡혀 있네요? 이건 어디에 쓰는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용도가 어떻게 되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한방 허브보건소사업을 하는데 의사하고 외부에 나가서 진료하는 파트너가 한 분 있고요. 다음에 헬스사업이라 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의사를 보조를 해 주는 직원을 기간제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의사와 같이 나가서 현장에 가정방문을 한다거나 이럴 때 보조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두 명이 서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의사를 보조해 준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1년 내내이네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적어도 조건이…….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간호사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아까 CCTV, 저번 경포 같은 경우 우리가 몇 대를 했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6대를 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때 예산이 한 7,000만원 들어가지 않았나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전체예산 7,000만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CCTV 시설비만 4,000만원이 들어갔고요.

발훈

심발훈위원

전체적으로 7,000만원인가 그렇잖아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운영비하고 해서 작년도에…….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180만원짜리하고, 이거는 고정식이라도 화소가 많이 차이날 것 같은데…….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멀리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고정식은 멀리 가지는 않지만 정확한 높은 화소가 나오고, 또 고정카메라는 140만 화소라 해서 화면은 진짜 최고 깨끗하게 나옵니다. 작년에 행정소송에서 증거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인정이 되어서 확인받은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140만원짜리면, 그런데 고정식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배 이상이에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장비가 모니터하고 따라오는 게 많습니다. 단지 카메라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밑에 회선도 다 따라오고 모니터도 다 있어야 하고 전자서버도 있어야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서버하고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지요. 고정식이 180만원이고 회전식이 450만원 이건 과장님이 잘못 아신 거 아닙니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잘 하시는 것인데, 앞으로 터미널하고 정동하고 두 군데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내년 계획은 정동역전하고 버스터미널하고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터미널 같은 경우 양쪽 고정식 두 개하고 회전식 한 개면 다 잡을 수 있나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고속버스터미널 하차장 밑에 두개가 들어가야 하고요. 저쪽 위에 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거기에 두 개 들어가고요. 다음 중앙광장에 회전식 하나 고정식 두 개 해서 세 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아까 제가 듣기로는 2대하고 회전식 하나하고 해서 세 개인줄 알았어요. 세 개면 못 잡거든요. 경포를 하면서 효과는 어떻게 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경포를 하면서 올해 내년도 새로 하려고 하는 이유도 경포에서 확실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성능하고 효과가 상당히 대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 쪽에는 식품위생법에 호객단속을 하면서 처벌할 규정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확실한 효과를 보는데 숙박 쪽에는 단속근거가 솔직히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사전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적발하면 경찰에 바로 처벌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시민이 안심하고 먹는 음식문화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감시인력 같은 것을 계속 기간제로 써야 하나요? 이건 우리 직원이 직접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기간제가 감시인력이 아닙니다. 모니터요원이라 해서, 감시는 직원들이 하는데 모니터로 해서 식중독예방 이런 차원에서 사전에 업소에다 전화도 한번 해 주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위치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시와는 차이를 둬야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요. 감시인력을 기간제로 쓴다는 것은 어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여간 터미널 부분은 이왕 하시는 거 신경 써서, 해마다 수십 년간 문제잖아요. 이번에 설치하게 되면 다소 돈 더 들어가더라도 잘 설치해서 뿌리를 완전히 뽑읍시다. 이번 호객행위 같은 것은 뿌리를 뽑고, 저번에도 본 위원이 터미널 개선방안에 대해서 교통과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정책과에다도 얘기를 하고 관광과에다가도 얘기를 했어요. 관광을 표명하니까 터미널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여기에서부터 강릉시 관광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왕 하는 거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감시요원이나,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통합관리를 해서 관제시스템 시청 지하실에서 같이 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따로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감시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시설 잘 해 놓고 인원 안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시사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581쪽에 보면 건강식품 시니어감시단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이건 내년에 처음 사업하는데 시니어감시단에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보통 쉽게 얘기를 하면 떳다방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건강기능식품 갖다놓고 선전하고…….

옥선

김옥선위원

홍보관 말이잖아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서 젊은 사람들이 홍보하는 내용이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 앉아서 보면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새로 올해 처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강릉시에도 홍보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노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건 중요시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하는 합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하여튼 내년 처음 하는 사업인데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575쪽에 보면 스트레스측정기 구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스트레스 측정기는 어떻게 효과를 보는가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한의학건강 허브사업에서 사용하는 기계인데요. 요새 세태가 복잡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서 어떤 합병증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 기계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의사선생님이 잘 아실 것이고, 저는 하여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로부터 온다고 하는데 측정기의 역할이 세밀하게 되는 건지 몰라도 좀 기대가 되는 측정기인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봅시다. 소장님! 우리가 이번 총괄예산 편성하는데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는 줄은 반면이 보조금이 확보가 많이 되었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보건지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아까 설명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잡수입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게 2011년도 당초예산에 비교를 해서 감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세입이 되는 과징금 금액이 있습니다. 1내년에 몇 건 정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그냥 식품진흥기금 수입에다 잡아야 하는데 그 금액을 세입에다 갖다 부기를 해 놓았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 금액이 약 2,3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 이번 2011년도 당초예산을 하다 보니까 2012년도하고 비교했을 적에 이만큼 감해졌다는 뜻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공중위생법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을 1년에 얼마 딱 책정을 해 놓고 갑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지만 예상되는 계획을 갖다가, 연초에 예산 수립할 적에 세입을 반영해야지요. 그러니까 연도 말에 가 가지고는 딱 맞지는 않지만 우선 예산 변경하자 그러면…….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금액은 거의 비슷하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계획되는 예상액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대차대조가…….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2,420만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5,000만원 잡으면 어떻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실적을 예년에 비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러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연말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또…….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이 부분에 금액이 안 맞아서 확인차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객행위 단속을 할 때 차량을 임차해서 쓰나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생과에 사업차가 없어서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 차가 없어서 사업차용으로 임차를 해서 직원들이 출장 다니면서 쓰는 것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숙입니다. 평소 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 중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업무보고 때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항목에는 영유아건강검진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영유아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보건소 업무가 18시면 종료되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18시 후에 한 2~3시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아도 GTB에 방영한 것도 자세히 보았고, 그동안에 사실 보건소에서 5년간 토요일 일과 이후 8~9시까지 운영을 해 보았지만 전혀 이용자가 한 명도 없어서 다시 폐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공휴일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지침은 나라에서 있지만 이것은 선택예방접종 같은 것은 사실상 지침이 없어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85~90% 접종을 하고 있고 다만 10%만 병·의원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부의 방향과 지침이 병의원으로 예방접종을 이양하고 확대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거기에 따른 접종약품비와 행위료 1만5,000원을 내년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접종자들은 무료로 접종을 병·의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아과와 내과를 포함해서 19개 병·의원에 건강증진과에 신고를 하고 접종을 하게 되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보건소까지 오지 않더라도 토요일 2시까지 19개 병·의원이 다 접종을 하고 있고 5시까지도 3개의 병·의원이 접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수혜자들에게는 많은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요일에 예방접종을 할 때는 의사가 반드시 출근을 해야 하고 또 퇴근시간 이후에도 의사가 남아서 반드시 예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과정에서 접종을 하게 되었을 때 무반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치과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 진료한다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만일 병의원으로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주고 하게끔 한다면 의원에서 연장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할 여지가 있네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보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 그 대신 홍보를 확대해서 잘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항목 있잖습니까? 자살예방사업에서 자살시도자 관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원 10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잡아놓았어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2010년도 자살시도자 평균을 낸 것입니다. 2~3년간 자살시도자…….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자살한 사람 말고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죽은 사람 말고 시도자의 3년간 평균치가 107명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자살해서 사망한 사람은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83명이 작년에 자살을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올해는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금년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53명을 확인을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더 줄었네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제가 확인한 사항은 6월 말이기 때문에 잠정적이고, 12월 말 정도 되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통계청자료가 내년도가 되어야지 나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농약보관함 보급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자살자들이 어디 지역에서 많이 자살을 하는가 이것을 전국의 통계와 강권도 통계, 강릉시 통계를 본 결과 농촌지역의 어르신들과 독거노인, 장애인들이 많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농약을 사서 농약병을 일정한 곳에 두지 않고 마루 위라든지 마당 한구석에 놓았다가, 계획적인 자살은 젊은층에게 있지만 노인들은 즉흥적으로 농약을 마시는 경우가 27.7%입니다. 그래서 농약을 보관함에 넣고 사용한다면 여는 순간에, 마음이 변하는 시간이 3초에서 10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약보관함을 제작해서 왕산이라든지 옥계면 지역을 우선으로 독거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배급하려고 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밑에 보면 인건비와 제 경비가 있어요. 제 경비는 어떻게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자살예방사업운영을 하는데 인건비 2,000만원하고 제 경비가 2,000만원…….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자살실태조사 경상보조 말씀이십니까?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경상보조가 설문하고 데이터 분석하는데 2,000만원 서 있고 밑에 보면 경비에 또 2,0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위탁비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관련법이 제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위탁을 해서 설문을 하고 데이터분석에 대한 2,000만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쉽게 얘기하면 용역비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민간경상보조는, 그 밑에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597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진료비를 지원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래서…….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지급한 실적 말입니까?

옥선

김옥선위원

예.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1,409명을 금년에 지원해 주었고요. 첫째 아는 674명, 둘째 아는 562명, 셋째 아는 160명, 넷째 아는 1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지금 현재 첫째 아 해서 10만원 해서 1,100명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무엇입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그건 매년 출생하는 출생자 수 3년간 평균치를 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모자보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식대비를 5,000원 했는데…….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보자보건 말입니까?

옥선

김옥선위원

예, 5,000원씩 식대비가 되나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임산부라든지 출산부에, 참여자 간식비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발훈

심발훈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98쪽에 보면 취약계층건강증진서비스를 하는데 쭉 보면 담당자 및 전담인력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도비부분이 적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노력을 적게 했나요? 이건 왜…….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전담인력 교육비 말입니까?

발훈

심발훈위원

예.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기금이 50%, 시비가 50%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50:50이 아니잖아요. 재가환자간호사업 같은 경우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재가 암환자관리비 말입니까? 이것도 50% 대 50%인데요.

발훈

심발훈위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안 되나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도비가 90만원이고 시비가 360만원인데 도비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하지만 도가 워낙 가난해서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도가 가난한 게 아니라 시도 가난하죠.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시도 가난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이지만 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에요. 국가에서 시·군에다가 이렇게 부담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거든요. 올해는 그렇다치고 내년부터는 개선해야 하지 않나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도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에게 과장님이 예산 확보해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작년에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누구에게 했습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여자 의원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강릉지역에도 도의원님들이 다섯 명 있잖아요. 사전에 말씀드리고 협조하면 다 해 줍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사전 계획하면 챙겨먹을 수 있는데 못 챙겨서 시비만 부담하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보건출장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623쪽 자산취득비에서 건강한 주문진어시장 만들기에 캐노피가 나왔는데 캐노피를 왜 여기에서 해 주나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우리가 사 가지고 거기 나가서 텐트를 치고 운영하기 위한 캐노피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아, 그 캐노피요? 나는 또 이 시설물 여기에서 왜 해야 하나? 의자하고 이걸 해서 써야 되니까…….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아까 허약체질 체력증진 서비스를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 다녀보니까 노인들 같은 경우 보니까 대부분이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참석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하니까 노인들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노인의 성이라는 개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접목해서 하게 되면 많이 참석하게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또 그 생각이 드네요.

상숙

박상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정동복지회관에서 댄스부분에 대해 교육을 시켰어요.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보통 남녀 같이 안 하면 노인들이 그냥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도 안 하고 담배피우고 있는 게 시골의 사정인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세수도 하고 즐거워하고 많이 참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머리에 두시고 사업을 하시면 좋은 사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보건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 해서 출산장려금 및 진료비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도 주고 진료비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출산장려금만 지원해 줍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장려금만 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진료비 지원은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못하는 것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당초에는 출산에 따른 상품권하고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출산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중복지원이다 보니까 출산 시에 진료비하고 상품권 주는 것은 중지가 되고 장려금, 현금만 지급을 하고요. 그전에 발행했던 상품권이든지 진료비 티켓이 병원에 와서, 아니면 상품을 사고, 정산해서 요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출은 아직까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뭐를 물어보려고 하냐면 보건소도 어차피 의사 분들이 계시고 해서 진료행위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료를 어디에다 위탁해서 지원해 줄 수 없고, 또 우리가 해 준다면 진료비를 받아야 하는데 진료비를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진료비 감액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셋째 아부터는 20살까지이라든가 아니면 몇 세까지 해서 무료로 진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그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당초에는 지침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료를 했었는데요. 추가로 다시 한번…….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니 예산을 우리가 진료비를 주지 않고, 우리가 받을 진료비 보건소에서만 행할 수 있도록 셋째 아 이상은 전액 감액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게 법적으로 타당하면 출산장려정책에 그런 것도 했으면 적극적이지 않을까? 셋째 이상 낳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한 일곱 째는 올 때마다 주고 돈을 주고 그런 식으로, 어차피 출산장려를 하니까, 진료비 사실 원가는 많이 안 들잖습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진료 받고 주민의 돈이 들어도 우리 의사를 사용하니까, 그런 게 법적으로 가능하면 연구해 보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 4.3% 늘어났어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감소가 많이 된 반면에 의료서비스에 중점적으로 많이 반영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선근

최선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최갑석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조주현 감사계장께서는 청백봉사상 때문에 외국 선진지 견학을 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123쪽에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세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통합인터넷방송 통합관리비는 2005년부터 강원도와 18개 시·군에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것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매년 3억씩 내고 18개 시·군은 공히 2,00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국을 설립했다는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2005년에 강원도와 강원정보문화원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인터넷방송을 IGBS라 해서 방송국 회사를 했죠.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이건 강원정보문화원에서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도 산하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도 산하가 아니라 별도 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협력을 받고 일부 광고비도 별도로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알기로는 우리가 한번 중간에 못해주다가 결국은 18개 시·군이 공히 해 줬었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3억씩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2,000만원씩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 시·군보다는 활용은 많이 합니다. 의회 할 때 인터넷 방송을 해 주고, 시·군에서는 각종 축제할 때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시·군 축제를 할 적에 인터넷으로 중개를 한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강릉시하고 시·군 축제하는 것 빼고는 다른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네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강릉시에서도 축제 말고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 때는 방송 의뢰해 가지고 인터넷방송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계속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강원도 차원에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강릉시만이 필요 없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 설립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18개 시·군에서 설립했지만 방송국이라는 게 설립되면 그 다음에는 자생력을 갖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18개 시·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에서 주고, 그러면 누구나 다 운영하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한번쯤은, 2005년부터 한 6년 운영해 왔잖습니까? 2012년에는 정확하게 효용도를 갖다가 따져 가지고 감사할 때 보고를 드려서 과연 이게 계속 존치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건 도의회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시의회 차원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전통수공예품 제작이 1,000개 있는데 이게 1년 단위로 1,000개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수량이 적지 않나요? 이거 가지고 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많으면 좋지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 부분은 활용을 하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걸리는 부분은 없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건 모든 행정행위를 선거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할 때 사전에 선거법하고 다 따져보고 점검하고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동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떨 때는 우리 시에서 선거법 관련해서 굉장히 인색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서울이나 이쪽에서 여러 가지 행사 부분을 지방에 방문해서, 그래도 서울지역에서 알만한 사람들 방문하고 이랬을 때 민간단체나 홍보 차원에서 작은 선물이라도 요청을 하고 이러면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넉넉한 살림살이를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기념품을 주더라도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아까 여기와 동떨어진 얘기이긴 하지만, 예산부분을 다루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권혁기위원께서 말씀했던 부분인데 1박2일 촬영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했잖아요, 그렇죠? PD부분 관리나 이런 부분은 이 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요즘은 이렇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언론에서 할 때는 우리에게 협조를 많이 구했습니다만 그게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촬영 이런 부분에 보안적인, 촬영지가 노출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사전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서도 가능하면 노출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해 달라는 주문도 받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저희들 얘기는 뭔 얘기냐면 강릉을 위해서 역량이 있는 PD나 작가나 이런 부분의 관리는 이 실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얘기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관광이나 문화예술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팸투어식으로 불러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공보 차원에서 그 부분은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동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서울특별시도 그렇고 가보면 자기 시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대형 LED로 굉장히 홍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데 강릉시는 과장님 알다시피 경포도 그렇고 시내권도 그렇고 강릉시 입구도 그렇고 LED대형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동계를 앞둔 입장에서 실과장으로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음성골에도 전광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했더니, 사실 대기업에서 중소도시에 와서 광고하는 측면이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광고가 없기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도 문화관광도시이고 동계올림픽, 철도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LED전광판이 있으면 많은 시정홍보도 되고, 또 외부에서 왔을 때도 강릉의 첫인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초기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적절한 장소와 비용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하루빨리 시가 직접적으로 해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수익창출이 되어야지만 민간기업이 들어오는데 수익창출이 안 되니까, 민간기업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인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시에서 제작을 하고 민간기업을 참여시켜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직접 돈을 못 받게 되면 강릉개발공사라는 좋은 도구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발상으로, 이게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계획을 내년 시정계획에는 반영을 해서 연구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송수행업무의 지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게끔 사전에 예산확보를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똑같네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지금 26건이라고 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는 27건인데 그동안 한 건이 해결되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한 건은 작년도 발생된 것이 26건이고 2010년도에 있는 것이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27건이 되었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행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2007년에 지불했던 것입니다. 27건이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계류 중이 27건이거든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수임료를 26건으로 올렸어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이건 금년에 발생한 수치를…….

재걸

신재걸위원

금년에 발생한 수치를 계상했다 이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소송배상금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예비비로 사용한 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작년 예비비로 4억 정도…….

재걸

신재걸위원

4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계류 중인 사건 중에서 1심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재걸

신재걸위원

인명피해, 이것도 한 4억 예산 들어갔는데…….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건 그쪽분야에서 방파제 하는데 4억 앞으로 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각나기에는 환경미화원들, 그쪽 파트에서 예산을 계상할 것으로 이렇게…….

재걸

신재걸위원

그쪽 파트에서 예산을 한다? 본 업무가 여기 업무인데 그쪽 국에서 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자료 예비비사용 현황에 보면, 사건번호가 안 나왔는데요. 2008년 강릉항 방파제 인명사고 손해배상소송과 손해지급에 7월20일 예비비 승인을 받았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이 했단 말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비비 받은 것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부서에서 한 거 맞아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이런 우려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고 더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1심 계류 중인 것이 있단 말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여기를 대비해서 왜 예산을 확보 못했느냐 이거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확정판결이 되고, 또 하나 가능하면 우리가 승소해서 돌려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1억5,000 확보하고, 작년에 비하면 한 4억을 더 갖다가 썼었어요. 그리고 예비비 쓰지 않고 당초 예산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에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도 있고 또 최종판결 나면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소송이나 이 소송이나 거의 같은 맥락의 소송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가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확정되면 우리가 확보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자체는,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사용하겠다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아니고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추경에 확보하는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해 주십사 하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127쪽 청렴교육이라고 해서 연구용역비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권익위원회에서 가능하면 공무원들 청렴을 준수하라고 지시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을 알아보니까 강원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 직원 다 할 수 없고 5급 이상 8급은 청렴도 측정을 해 보자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만 이게 기술적인 문제,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시작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욕심을 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과정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청렴도에서 많은 권장을 하고 해서 욕심을 내서 해 보았습니다만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청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익위원회에서 당초에 추구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공무원들에게는 청렴을 강조하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측정을 해봐라. 외부인사, 내무인사 표본조사 해서 한번 해 보라 이게 시도적 차원인데 우리가 욕심을 내서 강릉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시도를 한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해서 굳이 청렴도까지 측정해야 하나요? 공무원들 다 청렴하지 않나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청렴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조금 앞선 감이 있습니다만 면밀히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123쪽 중간 하단부에 고정뉴스채널 시책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1개 회사네요, 그렇죠? 이게 지상파 1개 회사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가 1개라고 했지만 MBC, KBS, G1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송할 때는 1개 회사라 표현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굳이 한 개 회사라고 표시를 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표시를 좀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통합정보함 시설비를 금년에는 조금 늘렸네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밖에 있다 보니까 비도 오고, 앞으로 동계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 미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련되게 만들어볼까…….

선근

최선근위원장

기존에 사용하는 거…….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기존에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른 디자인으로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있는 거 가지고도 세련되게 도색도 하고 변형해 볼까 그런 차원에서 늘렸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규제작이 조금 달라졌네요. 그리고 홍보프로젝트개발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에 했던 실적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강릉시 이미지 홍보하고 내부적으로 다큐멘터리 제작한다고 했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금년에 우리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특히 금년에 하기 전까지는 동계나 철도사업이나 녹색시범도시 그런 데에다 했는데 작년 7월6일 더반에서 확정됐듯이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나은 포맷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소비했고, 작년에 CF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금년에 보니 지역브랜드홍보제작이라 했는데 지역브랜드는 뭘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지역브랜드는 녹색시범도시나 관광이나 문화 그쪽 파트로 지역브랜드 한 2,000만원 새워서 하는데 다른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사업의 목적이 확실히 있어서 분석이 쭉쭉 나오는데 우리 언론파트에서는 가면서 변화가 많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고, 이미지광고는 나름대로 철도광고나 이런 쪽으로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 부분이 전부 언론사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언론사도 광고되어 있지만 우리가 제작하는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예산 한 5,000만원 증가했는데…….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이건 메인홍보 제작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게 2008년에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릉시 환경이 많이 달라졌는데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10분짜리인데 4개 국어로 만듭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사업지 전체적으로 약간 변화가 생겼네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메인 홍보영상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125쪽 하단부에 축산 선진행정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이건 축산과에서, 예산이 과거 같았으면 각 부서마다 있었는데 외국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축산과 부서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고 해서 우리에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국외 나가는 여비 하나도 없어요? 아닐 텐데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축산과에서 외국에 나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국외에 나가는 여비가 없어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자체는 국외밖에 없죠. 지금 현재 통합관리가 되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1억 넘은 것도 내년에 ICCN 하잖습니까?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 분야는 많이 늘어났는데…….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 분야도 1억2,500을 우리 부서에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동계올림픽 하는 것도 4,000만원 세워놓은 것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동계추진단에서 요청이 와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여비 부분만 얘기하시는 거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합시다. 국·내외 여비 중에서 우선 국외여비를 보면 국외방문 여비는 6,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고 국외초청경비가 1억8,400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국외초청경비가 늘어난 것은 ICCN때문에 늘어났다고 본 위원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세계적인 축제 분야에 대해서 행사비가 늘어났다고는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선진행정을 위하고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국외여비에 맞는 선진행정을 위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외 자매도시하고도 여러 가지 하고 또 견학을 여러 군데를 다니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보니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도 예산이 4,700만원 줄었네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줄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 강릉시로 봤을 때 효율적인 예산편성 때문에 줄어드는 예산도 있고 늘어나는 예산도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해외 방문여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이렇게 보고, 공무원들도 우호도시나 방문교류를 확대해 나가는데 그 해외방문 여비가 감액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우수행정에 해당되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많이 배워 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류 도시가 11개 국에 16개 도시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보니까 28차례 229명이 교류를 했었는데 우리가 간 것은 11명밖에 안 되고 외국에서 들어온 것은 17분 왔더라고요. 그만큼 외국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편이고 우리가 많이 못나가는 편입니다. 그 못나가는 거는 뭐냐면 외국에 나가면 벤치마킹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모성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언젠가 전환해야 하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보다도 문호를 더 넓혀서, 지금 현재 제가 9월1일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벌써 러시아, 몽골, 중국에서는 6번 왔습니다. 우리는 한번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호를 자꾸 넓혀야 한다는 개념으로서 봤을 때는…….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본 위원도 예산심의 하면서 불요불급하고 또 앞으로 강릉시 발전에 대한 예산의 항목은 아낌없이 투자할 부분은 투자해야 하는데 돈 몇 천만원 아낀다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늘 얘기하기로는 우물 안의 개구리이고 강릉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성향이 가장 큰 대표적인 도시로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여기에서 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있지만 조금 더 광범위한 우수행정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어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줄이고 해서 큰 도움이 안 된다! 공보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추경도 남아 있고 내년도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 발전적인 부분을 같이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처음부터 설명을 다 못 들어서 그러는데, 신재걸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도 짚어보아야 하는데, 강제집행공탁금이 1,000만원 과목존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게 예산과목 존치하려고 1,000만원 세워놓은 것인지 실제 소액이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2011년 올해도 그렇고 10년, 9년 이 정도로 보면 혹시 인사에 의해서 오신지 몇 시간이 안 돼서 강제집행공탁금 집행현황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계신다면 1년에 어느 정도 공탁금이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다행스럽게도 금년에는 공탁금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작년에 보호자 배상금을 4억4,000만원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송사를 보니 절반은 변호사에게 수임해서 1억4,000 썼었고, 절반은 사건 전반은 행정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따져보니 변호사께서 한 것도 승소패소 비슷하고 공무원들이 한 것도 승소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금년에는 사건이 되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잘 구해서 비용을 덜 드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탁금을 패소할 경우를 놓고 공탁금을 해 놓았는데 법무활동을 잘 해서 그런지 변호사도 잘 하고 직원들도 잘해 주어서 금년에는 공탁금이 하나도 지불이 안 되었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공탁금이 훨씬 더 많이 집행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강릉시에서 큰 행정을 하면서 강제집행공탁금을 1,0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계정과목이나 과목존치에 따른 그런 것으로만 보여지고, 현실적인 그런 공탁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나중에 급하면 예비비 갖다가 쓰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면 예산편성 할 때부터 예산을 세워야 해요. 그리고 소송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탁금이 3억 정도 연간 소요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강제집행공탁금도 그렇고 소송에 대해서 배상금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 할 때 예측을 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지, 급하니까 예비비 갖다가 쓰고 예비비 나중에 정산하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2012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합리적인 예산편성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127쪽 명예감사관 활동수당 및 여비가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명예감사관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1명씩 해서 21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도 종합감사 할 때나 시 종합감사 할 때 배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분들이 생활현장에 계시면서 생활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보를 하고 시정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4건을 처리했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에 보면 3만원으로 해서 12월로 했는데 월정 나가는 수당 성격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월정 수당 성격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회의 참석하였을 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회의할 때마다 나가게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급량비는 없어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급량비는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수당만 그거하고 식사 때 되면 그냥 귀가시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식사를 하게 되면 2만원을 더 주죠? 참석수당이 2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운영하고 이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분들 자체 내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우리 부서에서 제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고 저는 방향만 제시하고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분들께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어차피 감사원 활동을 활성화시킨다면 수당이라든가, 무슨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이보다 배 이상 되잖아요. 현실을 다른 위원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하면서 해야지 명색이 공직감찰 및 명예감사관 이래놓고, 타이틀은 좋습니다만 3만원 받고 거기에서 식대 나가고, 무슨 권위로 명예감사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수행하려면 제대로 된 여비를 지급하면서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의를 드렸는데, 소송배상금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시에서 잘못했다거나 이럴 때도 배상금이 나가는 수가 있을 수 있고, 손해를 끼쳤을 때, 강릉시의 시설물 관리를 잘못했다거나 안전관리에 소홀했을 때도 손해 배상금이 나갈 수 있고 그렇잖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남형

김남형위원

그래서 손해 배상금은 현실적으로는 꼭 소송을 통해서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구했을 때 자체 판단에 의해서도 나갈 수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소송을 해서만 나갑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현재 계류 중인 것이 27건이라고 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그 27건은 다 배상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죠. 27건 중에서 한 7건 정도가 패소해서 배상을 해 줘야 하고, 또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우리가 패소했을 때 배상해 줘야 하는 금액이 현재 계류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봤을 때, 배상할 때는 판결이 별도로 나갈 것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배상해 줘야 할 금액이…….

남형

김남형위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요구한 만큼도 다 안 줄 수도 있잖아요. 판결에 의해서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남형

김남형위원

그래서 그걸 예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평균을 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 1억5,000 그대로 세워놓았는데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작년에 아쉽게도 예비비를 갖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그 문제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저도 이게 쉽지 많은 문제인 것 같은데, 동료 위원들께서 자꾸 많이 편성하라고 하니까, 많이 편성하게 되면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봐야 하는 것인지, 변호사가 다 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정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면, 작년에 방파제 건만 해도 4억 지급했는데, 바람 안 불어서 너울성 파도가 없으면 되는데 내년에도 또 그런 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예산을…….

남형

김남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료 위원께서 판단을 잘못해서 예산을 너무 조금 세웠다! 그래서 나중에 패소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금을 돈이 없으니 예비비로 줘야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세우겠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진실성이 있는지 말인지, 어떻게 그걸 판단을 합니까? 얼마만큼은 져도 거기에서 몇 % 정도 내년에 나올 것이다 판단이 됩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판단은 어렵죠.

남형

김남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에 돈도 없고 할 일은 많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워놓고 다른 사업을 해 가면서, 혹시 승소해서 다 이기면 하나도 안 나갈 수 있고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시 패소를 많이 해서 돈이 없으면 보충해 오든가, 예비비로 쓰든가 그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료 위원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계상하겠다 말씀만 하시는 것인지 진짜 그런 긴지 의중을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내년 예산은 2011년 예산을 통해서 100% 그대로 세웠습니다만 작년에는 큰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서 4억이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서 예비비에서 충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남형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굉장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또 법정에서 다툼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신재걸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금년에 한 5억 들어갔는데 왜 1억5000만원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느냐 이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추경에 예산확보 할 때 최소한 1억5,000보다는 더 상향할 수 있는 범위를 확보해야 예비비에서는, 안 되면 결산할 때 나름대로 결산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본 예산에다 더 많이 편성해야 한다 그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국 소관 사업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251쪽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강릉바우길 운영지원 2,000만원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잠깐 봤는데 강릉바우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에 솔향길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솔향길은 솔향길대로 있고 바우길은 바우길대로 별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사실상 바우길과 솔향길이 서로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솔향길을 서로 협의해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정리가 되어서 이제는 강릉바우길로 해서 사업을 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옥계해변관광지 사유지 매입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22억 정도 의결해 주는데, 옥계면 금진리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집 한 채만 매입하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니, 부지 세 필지하고 상가건물 한 동하고 그렇게 건물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22억 정도 되는데 매입비 3억 한 것은 연차별로 매입하기로, 한꺼번에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연부로…….

혁기

권혁기위원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 나가겠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차 연도로 3억 예산을 가지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혁기

권혁기위원

계약을 한다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계약금 정도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전체를 매입하는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매입하는데 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연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조로 일단 3억원을 관광과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여기 대지 한 필지, 임야 두 필지,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가옥 한 채 이렇게 네 개에, 임야와 대지와 집을 한꺼번에 계약을 하는데 3억의 계약금으로 예산을 세워놓았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리고 2년에 걸쳐서 나머지를 연부로 해서 납입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결국은 앞으로 22억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거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에 따라서 2012년에 3억, 2013년에 10억 이렇게 계약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부담을 한꺼번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연차별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길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관광과에서 하는 길 사업을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해안 탐방로길,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다음 녹색경관길 조성, 그 다음 바우길 이렇게 세 가지 길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산소길도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네 개의 길에 대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까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국토부와 관광부에서 하는 게 경관길과 탐방로사업이고요. 도 사업이 산소길사업이고, 바우길은 자체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이 일부 노선은 중복되는 데도 있고 중복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도 경관길이나 녹색길 같은 경우는 서로 상충되지 않게 조성을 해서 사업비를 투입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탐방로가 여러 군데 있고 등산로도 있지만 국가재정사업은 저희들이 구분해서 처리를 하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강릉의 바우길이라는 강릉만의 길로 통일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사업이,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행여 이 사업 가운데 이정표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이정표사업도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각각 다 다른 이정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조정하는 부분을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구간은 한 사업이 중첩되면, 경관길이 중첩이 되면 나머지 낭만가도 같은 경우 중첩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중복되지 않게 사업 자체를 조성해서 추진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각각 달라서 그러는데 엄청난 혼동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이게 강릉뿐 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지역브랜드로 간다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바우길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모든 예산을 각 부처에서 하는 대로 이정표를 한다거나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훗날에 또 쓸 데 없는 예산을 사용한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중복되는 것이 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정표 같은 것은 바우길로 변경할 수 있게끔, 판만 바꾸면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숫자도 가능하면 꼭 필요한 지점에 하고, 나중에 변형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을 그런 설치물 이런 데보다는 다른 쪽으로 사업구상을 해야지만 훗날에 지역브랜드로 만들어낼 때 더 낫지 않겠는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맞습니다. 명심하고 저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여튼 간에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했을 때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명심하십시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우길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것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 전국적인 브랜드로 나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각별히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관광과장님! 지금 등명 오수처리장 보완공사한다고 예산 2억 올라왔네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오수처리장이 준공된 지 얼마나 되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준공된 지 10년 되어갑니다. 8년 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2억 가지고 무슨 보완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원래 20ppm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은 기준이 10ppm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기계시설을 10ppm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개선공사비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오수에 대한 기준치가 10ppm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기준치가 10ppm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고요. 하여간 관광과에서 오수처리장까지 관리하시는데 그런 게 있겠지만, 그리고 마을휴양소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없어지긴 없어졌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없어지고 남은 게 연곡하고 강동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강동하고 연곡에 실제 마을관리휴양지라 해서 장천마을하고 단경골 이런 데에 대한 개선사업을…….

화묵

김화묵위원

마을휴양지를 없애는 것으로 그때 여기에서 뭘 한 것 같은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실제 마을에서 여름 성수기 피서철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누차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반영했습니다. 관광객 피서객들이 와서 휴양하는 휴양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사업하는 것 같은데, 관광체험 프로그램이라고 3,000만원 계상된 게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경상보조로 민간이전 한 거, 이건 뭐하는 사업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 3,000만원은 초당두부입니다. 초당두부 체험관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한 40평 규모의 2층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화묵

김화묵위원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초당 강고 건너편에 마을이 있습니다. 사거리입니다. 허난설헌생가로 가고, 그 커브머리에 2층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마을에서 체험관으로 운영을 해서 관광객이 오면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만들어 먹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리모델링도 하면서 기구를 준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 놓으면 초당두부를 생산하고, 두부를 만드는 체험을 하겠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정을 겪으면서 체험하면서 실제 만들기도 하고…….

화묵

김화묵위원

관광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보다도 초당두부 체험을 해야 한다 이렇게 예산을 개정해 놓으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앞으로 체험관은 어떻게 운영하나? 운영비가 지급되어야 하지 않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일단 해놓고 저희들은 검토하는 것은 초당두부마을에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그 자체는 운영하고, 저희들은 스타트만 시켜주고 체험할 때 관광객들 일부 소요되는 비용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 추진하는데 광특자금하고 도비하고 다 받아서 하는데 지금 이게 토지매입 관계입니까, 아니면 설계비 반영 부분입니까?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지는 지정은 받았습니다. 조성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총 금액이 17억인데 그중에서 8억은 용역비 쓰고 나머지 기반시설비로 21억을 투입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8억을 우선 집행을 하고…….

화묵

김화묵위원

용역이 나와야지 나머지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오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아직도 좀 걸려야 되겠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성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을 우선 먼저 해야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강원도하고는 사용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척이 되어 가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대관령 구 고속도로 사용협의는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화묵

김화묵위원

협의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군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방침은 섰습니다. 그런데 평창군하고 우리 시하고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조율이 되면, 이관을 받으면 루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242쪽 모래시계 운영이 있는데요.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 모래시계를 포토존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운영을 한다는 정책은, 과장님이 바뀌고 나면 수시로 변동이 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걸 설명을 좀 드리면 업무보고 때는 모래시계를 쓰지 못하고 정지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회 추경에 이 모래시계를 가동 안 하고 포토존으로만 활용하면 안 되겠다는 지역주민들의 건의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1회 추경에 4,000만원을 세워서 수리를 했습니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업무보고 드릴 때 포토존 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변경됐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비를 세워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가동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부가 따려가야 한다는 행정은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또 관리·운영 해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 이랬을 때는 주민들의 어떠한 그게 있더라도 유치를 해서 제대로 가동을 해야 하고 안 그렇다면 주민들이 건의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관광지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야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관광정책에 변동이 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새롭게 운영을 하게 된 장기적인 계획이 뭐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전번에 설명을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드린 것처럼 모래시계 공원은 앞으로 활성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를 들여서 새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해돋이행사를 못한다면서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모래시계 회전식만 올해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에요. 왜냐하면 해돋이 행사를 와 바야 배가 앞에 가려서 해뜨는 광경이 정면으로 안 보인다면서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런 민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모래시계도 앞으로 포토존으로 사용해야지 더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해돋이행사의 제일 첫 번째가 해를 봐야 하는데 해를 못 보는, 일단 구조물을 변경시킬 수 없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이런 근본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되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동을 한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사실 4,000만원 보수하게 된 동기도 주민들도 그렇지만 모래시계가 가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광객들도 많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비 4,000만원 추경에 반영해서 수리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가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당초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보고 드린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과장님 오셔서 새로운 의지를 갖고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운영한다면 금년도에 처음, 지금 가동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 해돋이 행사를 효율적으로 해 보셔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보완해 가지고 모래시계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발견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249쪽에 보면 아시아관광기구 분담금이 있는데 어떤 단체며,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게 어느 정도이고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TOP라고 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도시네트워크라는 국제단체입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도 26개 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7개 단체까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관광지 개발이나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1년 가입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도시가 가입비로 300만원씩 내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가입비를 내는 것은 좋은데, 여기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강릉시가 관광사업에 어떤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득을 보느냐 이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우리가 홍보하고 대외홍보를 할 때 TOP를 통해서 홍보도 있고, 단오제 같은 것은 적극 홍보해서 언제부터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이런 국제기구를 이용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기구를 통해서 관광객이 몇 분이나 오시고 이런 통계수치가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이왕 가입분담금을 낸다고 하면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기구를 통해서 관광객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안을 한번 해 보지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우리가 해설사를 어떤 식으로 해서 관광안내를 해 준다거나 이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12월에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우리 시 관광정책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한다는 달라진 점도 홍보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행사가 1년에 상·하반기 한번씩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는, 특히나 거기 사무국이 어느 도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국에 특별한 로비활동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동감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업무추진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양양공항 국내선 손실보조금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건 강원도하고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가, 도가 3억5,000만원, 강릉, 속초 양양군이 5,000만원씩 해서 비행기 손실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해서 분담해주고 양양공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삭감했을 때는 협정약속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세 개 시·군이 손실보전을 해주는 대신 양양공항을 취항해 다와!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양양공항에 우리 강릉시 홍보가 몇 편이나 올라가 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당초에는 거기에 홍보물이 있었는데 솔직히 취항이 상당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재걸

신재걸위원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안 내줍디까? 하다못해 액자라도 하나 걸 수 있는 자리를 안 내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부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애를 받은 것은 있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협정이라는 부분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무상급식도 협조가 안 되는 판인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강릉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데 관광활성화를 하는 게 낫지 양양공항 측에 이런 부담금을 우리가 대준다면 강릉에 대한 뭔가 협조를 하고 이득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금 타이페이 특별전세기 같은 것도 대부분이 강릉에 와서 체류를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3월까지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거하면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으니까 선정을 해서 강릉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신재걸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정동 모래시계 말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완전히 엎어버리네요? 위원장님에게 이 부분을 논의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1회 추경에 반영할 때 설명을 해 드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데 휀스를 한지 얼마나 되었는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모래시계공원은 2000년도 밀레니엄 행사하기 전에 한 시설입니다. 그 후로는 유지·보수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다리 같은 데는 도색이 다 벗겨지고 녹이 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있는 공원이나 잔디광장 같은 것도 그렇고 벤치 같은 것도 낡아 있고 해서 정비를 좀 해서 공원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시설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진입로 공사는 뭘 한다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진입로 공사라는 것은 말하자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보면 정비도 하고, 보면 막 파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고 계단, 다리 올라가는데도 그렇고 저쪽 담 쪽에서 바다까지 들어오는 다리 부분도 훼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보수공사 2,000만원씩 들어요? 그냥 맨 땅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맨 땅인데 길을 꾸며서 전체적으로 깔아야 하고요.

발훈

심발훈위원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앞에 강릉시 땅입니다. 개방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쪽 가에 쪽에는 강릉시가 확보한 것이 아니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사유지는 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발훈

심발훈위원

휀스 수거는, 그 옆에 있는 휀스를 철거한다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닙니다. 모래시계공원 가면, 공원 안에 보면 휀스를 동그랗게 쳐놓은 게 있습니다. 정비하고 거기에다가 조경목, 관목으로 사람들이 밟아서 휀스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휀스 같은 경우는 철근으로 되어 있던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스텐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스텐도 결국은 녹이 슬어요. 바닷가에 스텐이 맞지 않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래서 작은 관목으로 조경을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죠. 바닷가에 나무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면 결국 여기도 예산까지 하면 모래시계공원에 현재 한 1억4,000 투여하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신왕리 화장실 수리에 500만원 1식으로 잡혀 있는데요. 전체를 수리하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변기도 싹 갈아야 하고요. 안에 도색도 문제 있고 외벽도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 전체적으로 다 수리하는 비용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여기는 변기가 몇 실이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변기가 남녀 해서 3개, 3개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3개, 3개 하는데 변기하고 다 하는데 500 든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내부 수리 좀 해야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취사 및 야영금지 입간판 5개하고 위험물표시 1,500하고, 그리고 간판정비에 한 2,500잡혀 있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간판이 아닙니다. 안전시설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안전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휀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경계철책부터 망루대도 다시 제작해야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휀스하고 옆에 낭떠러지 쪽에 안전시설을 좀 해야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종합안내소는 본 위원이 경포 쪽에는 호수 옆에 있는데 그 위치 부분을 얘기했는데 계속 시정이 안 되네요?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놔둘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종합안내소는 위치가 부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도시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가면, 선도사업 부지도 어느 정도 사업이 되어가고 하면 조그마한 위치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적절한 장소에다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게 적절한 장소에 가 있어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장소를 선택해야 하고요. 더불어서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 안내를 하면서 주문진에서 운영되는 크루즈이사부 매표 부분도 거기에서 안내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안목항에서 뜨는 그런 부분도 매표행위나 안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업체를 선정해 놓고 와서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도 같이 업체들이랑 해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심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외국에 가도 종합안내소에서 주요관광지 매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요한 데 발매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다음 248페이지에 고속버스 외부광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1식으로 잡혀 있는데 서울 얘기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서울로 다니는 동부고속의 차량 외부광고입니다. 한달에 200만원씩 주고 저희들이 10회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다음 250쪽 해돋이 행사가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해돋이 행사인데 운영비입니다. 해돋이행사 자체는 하지 않는다고 보고 드렸고요. 오시면 안내할 수 있는, 교통 통제하는 부분하고, 교통이 주를 이룹니다. 교통통제 하자면 경찰초소와 같이 근무자 초소가 필요하고, 다음에 내방객이 왔을 때 불을 쬘 수 있는 몽고텐트 몇 칸 쳐서 손도 녹이고 이런 편의시설 정도 해 주는 운영비입니다. 행사비는 아닙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앞으로 해돋이 행사를 계속 이렇게 안 할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동해안 대부분이 해돋이행사를 2000년 밀레니엄부터 경쟁적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억 단위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군이, 동해안의 시·군들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돋이 행사는 앞으로 하지 않는다. 관람객 편의 위주로 그 정도만 해 주고 관람 위주로 가겠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갑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동해안 쪽에서도 적어도 강릉,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 정동하고 경포이고요. 속초 같은 경우는 속초해수욕장하고 양양 같은 경우는 낙산, 상징적인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쭉 해 온 결과가 있어요. 밀레니엄을 통해서 쭉쭉 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 국민의 머릿속에는 해돋이 행사 하면 1월1일 여러 가지 부분이 머릿속에 박혀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했던 부분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다 끊었다? 그건 막연한 평가 아닌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축제를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경쟁력이 적은 축제는 줄이고 경쟁력이 있는 축제는 강화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해돋이 축제는 축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합니다. 그런데 삼척이나 동해나 양양이나 다, 올해도 속초가 일부 조금 행사를 하고 삼척이 조금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내에서 옛날 같은 그런 행사를 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겠습니다만 일단 경쟁력이 있고 발전성이 있는 축제는 강화하고 경쟁력이 적고 발전성이 적은 축제는 축소한다, 아니면 폐지해 나간다는 것은 정비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대형행사를 저도 축제적인 부분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강릉시 같은 경우는 정동하고 경포는 소규모이라도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그 많은 돈을 퍼부어 놓고 하루아침에, 그리고 해돋이행사가 왜 경쟁력이 없습니까? 해돋이행사를 하니까 여러 사람이 해돋이 보러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재활성화와 연관도 되고 여러 가지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어떤 산출근거로 얘기하는지 몰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좋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행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소규모 행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이 와서 해돋이를 보면서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작은 부분, 조목조목 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에 보면 오징어축제, 대관령, 주문진, 소돌 이렇게 네 개의 축제가 있네요? 보면 이건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오징어축제는 10월이고, 해변축제는 8월에 하고요. 아들바위 달맞이축제는 10월에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제가 볼 때는 관광과에서 많은 축제를 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해돋이행사는 행사운영비만 지원하고 있고, 이건 10월에 하는 행사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관광을 얘기하면서 경포하고 정동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축제가 없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여름해변에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여름해변축제가 있고요.

발훈

심발훈위원

그거 빼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 다음에 나머지 수산과나 관련 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제이고, 강릉시 전체 축제 중에서 부서별로 분담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거나 이랬을 때 관광과가 개발하면 예산을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재정상태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축제를,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인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을 얘기하는데 관광과에서는 경포하고 정동에 대한 부분은 서류상에 보면 아무런 관심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상황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내년도는 이렇게 일단 운영하겠다는 것을 시에서 방침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올해는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적어도 관광과에서 정동하고 경포를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것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래서 소규모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전년도도 했고 내년도에도 한 부분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과연 관광하고 문화예술에서 하는 부분이 관광마케팅 부분에서 관광과장이 행사하는 거하고 예술과하고 행사하는 게 같겠습니까? 뭔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술인들에게 그냥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제를 하되 관광과장님이 마케팅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술인들이 하는 부분은 예술인들이 하되 그런 부분을 실과에서, 업무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다음 254쪽 중간에 보면 해변 백사장 측량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산과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광과에서 전체로 해서 수산과하고 중복이 없도록 업무를 총괄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포 같은 경우 여름해변을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해서 통합하거나 전반적으로 핸들링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개선해 나가고 같이 협력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서 자꾸 그렇게 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43쪽에 관광지 불법시설물 정비하는 데 이건 뭐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여름에 저희들이 경포해변하고 정동진에 불법노점상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옛날에 HID 용역 주었던 것과 같이 불법시설물이 들어오면 철거할 수 있는 용역비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정비가 아직 다 안 되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피서철 기간 7~8월에 노점상이라든가 호객행위라든가 이런 사람들 단속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254쪽에 해변 백사장 청소 민간위탁 있죠? 이건 위탁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올여름도 보니까 그런데 피서철 끝나고 나서 해변이 엄청 지저분하고 그래요. 피서철 끝나고 나면 청소를 해야 하는 부분이 해당 부서가 어디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해변관리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해변구간을 해양수산과가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읍·면·동은 자기 소관 해변을 간단한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또 해양부산물이 많이 올라오거나 이랬을 때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피서철 기간에는 20개 해변에 대해서는 관광과가 관리를 하고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바로 시정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피서철 기간에는 관광과가 20개 해변을 관리하고, 평상시는 해양수산과가 국가공유수면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평상 시 피서철 아닐 때는 해양수산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피서철 기간만 관광과에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것도 20개 해변만 관리합니다. 해수욕장 하고 있는 해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보충성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254쪽 자산취득비에 해변청소장비 구입 해서 500만원 했거든요. 이게 무슨 장비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경포해변을 청소를 하는데 일명 사발이라 하는 오토바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트레일러가 하나 있던 것이 노후해서, 하나 있던 것을 없애서 새로 구입을 해서 쓰레기 실어 나르는 트레일러 구입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백사장 청소장비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백사장 청소장비라고 부기를 달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백사장 외에는 도로라든가 이런 건 청소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렇죠. 여름피서철 동안 백사장 내에 있는 쓰레기를 사발이에다 달아서 실어 나르는 추레라…….

재걸

신재걸위원

전년도에 1,000만원 세웠다가 올해 500만원 세운 이유는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작년에는 사발이를 하나 샀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발이 구입비이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올해는 트레일러를…….

재걸

신재걸위원

트레일러를 500만원 한다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두 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사발이가 네 대 있는데 두 대 정도 해서 남쪽 한쪽, 북쪽 한쪽 이래서 트레일러 구입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산취득에 승인을 받은 상황이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건 점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예산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244쪽에 보면 선교장 체험시설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244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옥선

김옥선위원

예, 선교장 체험시설 하는데 인건비하고 사업내용이…….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선교장에 기간제 인력이 3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무요원이 3명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4,3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선교장에 체험시설이라 해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선교장이 전통한옥체험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거기도 체험장이 있어서 차 하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선교장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몇 페이지냐면 250페이지 체험프로그램 운영비에 2,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다도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체험을 하는데 이게 무료가 아니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재료비는 1만원을 받습니다. 문광부 기금지원사업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입장료 받고, 체험장을 가기 위해서 가서 차를 마시자면 돈을 주고 마시게 되어 있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1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해야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입장료는 문화재 관람료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중 경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251쪽에 보면 강릉에 문화관광해설사가 24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20명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10만원 해서 5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건 해설사원인데 행사실비, 해설사가 다른 시에서 박람회를 하거나 이랬을 때 안내하러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출장 가는 분이 있습니다. 출장여비보상입니다. 10만원 곱하기 해서 1년에 12명 가는 것으로 해서 5일 잡아서, 쉽게 얘기하면 여비보상금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름해변에 보면 사륜오토바이가 도로에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도로교통법에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도로교통법에 50cc 이상은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다니는 것이 40cc…….

발훈

심발훈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50cc 이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50cc 이하는 현재 단속근거가 없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보면 굉장히 위험한데 여름 시즌에 보면 그게 불법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라이트를 안 켜요. 그냥 임대해 주고 한단 말입니다. 밤에 불도 안 켜고 술 먹은 젊은 친구들이 타고 다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강릉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속부분에 손이 미처 많이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나 정동 정도, 주문진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두 개 지역 정도는 전담인원이, 보통 보면 밤 10시부터 새벽 한 4~5시까지 야간근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담팀이 단속근거를, 필요하면 조례라든가 근거를 마련해서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사실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경찰에서도 단속근거가 없어서, 합동단속도 오래 했었습니다. 2주간 했었습니다. 피서중점기간에 했었는데 경찰에서도 50cc이하는 사실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조례로 하려면,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조례로 부담적 행위를 할 수 없어서 조례로도 재정할 수 없고, 작년도까지는 공원법으로 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해제되고 나서 올 여름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특별한 단속규정이 규정화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공원이 해지 되면, 어쨌든 간에 법적근거를 연구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경찰하고 얘기는 규정을 개정하든지 건의를 해 다와 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에서도 사실 난감한 상태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어쨌든 아까 최종각위원께서 말씀하시던 주요관광지 불법시설 정비용역이라도 우리가 강화해서 인력으로라도 단속을 해야 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250쪽 맨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작년에 5,600에서 7,000으로 1,400이 늘어났어요. 올해 추경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만 보면 늘었는데 늘어난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우선 오징어축제가 3,000만원인데 1,0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도비해서 1,000만원을 더 추가로 올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4,000만원 규모로 맞추어서 하다 보니 1,000만원이 늘어났고, 나머지 대관령축제하고 주문진축제하고 여기에서 400만원이 늘어났는데 단풍축제가 200만원 증액되었고요. 해변축제도 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도비가 1,000만원 왔으면 도비로 계상하고 시비 2,0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도비가 재정보전금으로 와서요. 재정보전금이라 해서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올해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미리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계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재정보전금은 어떤 경우에 내려오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도에서…….

남형

김남형위원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니까, 자기네들도 창피스러우니까 다른 것으로 내려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예산에 합당하게 쓰라고, 대신 너네들 여기 시비 1,000만원 더 보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가 판단했을 때는 이 4,000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니, 우리가 3,0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도 3,000만원 규모로 했는데 재정보전금 1,000만원을 9월에 추가로 지원이 되는 바람에 4,000만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기 힘들어서 재정보전금으로 1,000만원 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오징어축제가 1억 정도 행사비가 투입되는데 올해 협찬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에서 재정보전금 1,000만원 더 지원해 주면서 4,000만원 규모가 되다 보니까 4,000만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알았고요. 소돌 아들바위 달맞이축제는 보조금이 1,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행사비가 얼마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예산에도 그렇지만 한 15% 정도 절감을 하면 한 850 정도 지원이 될 것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민간이전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자부담은 없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행사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자부담이 얼마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2,000만원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포대도 달맞이축제가 있어요. 거기도 시비 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거기는 혹시 자부담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건 문화예술과 소관이라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두 가지 축제를 규모라든가 혹시 비교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규모면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람을 하고 이랬을, 이쪽은 예술성이나 이런 쪽이 강하고 저쪽은 체험 쪽이 많고 현지성이 좀 강하고, 이쪽은 예술이나 문화성이 강한 행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소돌 아들바위 공원 앞 조개구이집 마당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소득 연계성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축제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부담 2,000에 시비 1,000 해서 3,000이면, 매년 이렇게 3,000만원씩 들어가면, 주민소득 연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조개구이 집이 몇 집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집 당 3,000만원씩 대주는 게 낫지 않아요? 뭐 힘들게 축제를 하고 그럽니까? 열 집이면 10년에 한번씩 3,000만원씩 돌아오겠는데,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크게 실효성도 없는 축제가 너무 많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43쪽 등명 오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관광과에 와 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등명관광지 내에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8년 전에 시설을 할 때 등명지구 오수처리시설이 그냥 바다로 배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민간가옥들까지요.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이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했는데 이제 관로사업이 다 되고, 강동면도 되고 해서 차집을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강동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하수과에서 저희들과 협의를 한 결과 용량이 등명 것까지 들어올 수 있는, 등명이 하루 100톤 기준입니다. 100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안 된다! 그래서 차입은 못하고 별도로 오수처리장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관광지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근본적으로 원인분석을 해서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오수배출 기준이 20ppm이 10ppm으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20ppm 기준으로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 시설을 10ppm으로 맞추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선근

최선근위원장

어디로 가나 이 예산은 들어가야 하는 예산인데, 예산심의 하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 공사를 하는 자체가 급조를 해서 만드는 공사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있이 만든 공사인데 아직까지도 왜 관광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넘겨줄 것은 빨리 넘겨줘야지,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관하려고 하수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선근

최선근위원장

안 받아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선근

최선근위원장

문제가 있으니 안 받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처음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안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이관을 하수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관리를 일원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244쪽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동계올림픽 시민운동 전개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앞으로 올림픽이 되면 관광안내에 필요한 해설사나 안내원들 증원이 필요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올림픽 개최지 시민으로서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싶어서 앞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관광요원화추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아카데미도 운영해야 되겠고요. 1개 과정에서 한 100명으로 해야, 분기 과정으로 하든 해서 운영해야 되겠고, 다음에 캠페인도 해야 되겠고, 또 시민교육 업주나 서비스종사업자들 이런 업종에 근무하는 분들도 주기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2,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올림픽 될 때까지 시민운동은 계속해서 선진 시민의식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 부분도 그렇네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동계올림픽 홍보, 사방에서 동계올림픽 가지고 명분을 자꾸 만드는데 이 부분도 일관성이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은 공보감사담당관실 홍보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민운동,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정신교육하고 의식을 올리기 위한, 실천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홍보비는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휘부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관되게 예산을 만들어줘야지, 전부 유사한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저도 헷갈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후년부터는 그렇게 체계화된 규모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248쪽 하단부에 보면 철도관광객 유치활동 지원은 무엇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일반여행사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인바운드도 하고 했는데 철도상품을 기획상품을 만들어서 전라도권, 부산권, 경상도권, 수도권 이렇게 권역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기획으로 상품을 개발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코레일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고레일과 협력은 하지만 유치하는 활동을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민간경상보조로 나왔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렇죠.

선근

최선근위원장

249쪽 제일 하단부에 관광지홍보 길놀이공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 길놀이공연은 주요 관광지 현지에, 특히 여름에는 행사가 있고 하지만 성수기가 아닐 때 농악이라든가 관노가면극이라든가 단오라든가 고적대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앞으로 해야겠다 해서 길놀이공연이라는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수기가 아닌 행사가 없을 때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선교장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농악을 하지만 평일에는 관람 후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간단한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게 옛날에 하던 숨어 있는 예술인 이런 거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한 2~3년 전에 관광과에서 숨어 있는 예술인 해 가지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중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 예산일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건 오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 사업이라도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참가비 정도, 식비 정도, 봉사를 받으면서 참가하는 분들의 식비 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해양관광진흥에서 한번 통틀어서 얘기를 좀 해 볼게요. 254쪽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했는데, 작년하고 예산을 똑같이 하고는 경포해변 탈의실 제작 설치 2,000만원, 이게 작년에는 망루대였습니다. 망루대가 탈의실로 바뀌었는데 이런 식으로 전년도 예산서와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놓으면…….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사실 망루대는 정비를 해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탈의실은 올여름에 위원장님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작한지 오래 되고 해서 탈의실은 교체하고…….

선근

최선근위원장

탈의실 몇 개를 또 만들려고 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다섯 개 정도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내용을 보면 계속 인명구조장비 구입도 작년하고 똑같고, 깃발 하는 것도 똑같고, 부표 설치하는 것도 똑같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매년 쓰고 소모되는 것이니까, 부표도 하고 나면 버리게 되고 그래서…….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해도 내년에 문제가 없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공사도 전기, 통신, 상수도는 매번 임시 상사수도와 임시 통신 그렇게 쓰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해변관리 결과서 책자 인쇄, 해변관리운영 평가서 책자 인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 한 것에 있을 거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올해 책자 만든 것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것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결산보고서하고 운영계획서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255쪽 보니까 상단에 수상안전요원 급식, 경포가 있고 읍·면·동이 있는데 이게 금년 예산서가 맞는 것입니까, 작년 예산서가 맞는 것입니까? 작년 예산서 안에는 읍·면·동은 2,000만원으로 해 놓았고 경포가 5,000만원이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경포가 5,000만원이겠죠. 읍면동이 2,000이고…….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닙니다. 인원이 경포는 52명이고 읍·면·동은 70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2011년도 예산서에는 왜 그래놨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5기겠죠. 그런데 인원은 읍·면·동에 배정인원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안전요원이 더 많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체크를 잘 해 보시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있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읍·면에서 내년도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렇다고 요구하는 대로 다 반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거의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 주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읍·면에서 실제 필요한 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을 이미 저희들이 10월에 받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문진, 사천, 연곡은 2011년도보다 줄었고 강동, 옥계, 성덕은 늘어났거든요. 늘어나도 성덕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사항에서는 제일 조금이지만 증가율은 제일 높아요.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늘어날 요인이 없는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운영결산을 자체별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256쪽에 보니까 제일 상단에 시설비 있죠? 강동면하고 옥계면 행정봉사실도 1억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다른 읍·면들은 보면 몽고텐트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주문진과 경포는 보시면 판넬식으로 해서 봉사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하고, 강동은 정동진이 되겠습니다. 정동진하고 옥계해변의 행정봉사실을 보시면 아주 누추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변운영위원장들 회의를 하고 또 시장님이 방문할 때 이 분들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정동진이 관광지인데 아주 누추한 행정봉사실을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개선하는 시설개선이고요. 평수는 20평 규모로 해서 경포와 같은 그런 관리행정봉사실을 옥계 관광 해변하고 정동진 해변은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앞으로 자꾸 점점 늘어나야 되겠네요? 관리운영비 또 들어가야 하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연곡은 관리본부가 이미 지어져 있고요. 주문진도 지어져 있고…….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런 시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급한 것은 급수대나 아까 얘기한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샤워장 같은 고정시설을 하려면 부지 문제가 좀 생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샤워장도 간이샤워장 같은 거 하면 되잖아요. 탈의실도 그렇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걸 주면서 재배정을 읍·면에다 하면 읍·면에서 그걸 하면서 간이샤워장 시설…….

선근

최선근위원장

어차피 시설 하면 해변에다 시설할 것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렇죠. 그러니 읍·면에다 저희들이 주면서 운영할 때 읍·면에다 재배정할 사업입니다. 읍·면·동장들이 운영을 기하면 시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 어떤 시설보다는 실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이 샤워시설도 꼭 옛날처럼 고정식으로 할 필요 없고, 유럽 같은 데를 보면 해변에 수도꼭지같이 해서 간이샤워같이 하는 것으로…….

선근

최선근위원장

요즘 문화가 바뀌어서 텐트를 가지고 와서 야영을 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취사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 줘야 하고 이럴 텐데, 한번 과장님 상상을 해 보세요. 우리 해변가에 그런 시설이 과연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그런 시설부터 먼저 생각을 해 줘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위원장님! 읍·면·동 해변운영시설 2억을 풀로 묶어놓은 게 바로 그런 것이 필요 할 때 재배정하거나 해 주려고 풀로 시설개선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샤워시설 같은 것이나 음수대 같은 거, 급수대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시설개선 할 때 읍·면에다 종용을 할 것은 하고 권고도 할 것은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보니까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화장실 들어가는데, 발 씻고 가는 그런 데에 가서 취사하고 그럽니다. 그것도 운영에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내년에 할 때 우선적으로 할 사업들을 읍·면·동하고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5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선교장 전통가옥 개·보수해서 4,000만원이 섰는데 이 기금은 어디 기금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문광부 기금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선교장은 문화재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문화재면서 전통한옥 체험장 시설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체험시설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선교장 전체가 체험시설로 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체험관이 있고 앞에 교육관이 있습니다. 선교장 자체는 문화재이고 앞에 보면 체험과 숙박할 수 있는 숙박관, 교육관이 있고 뒤에 보면 체험관을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체험관과 교육관에 대해서 내년도에 화장실과 욕실을 개·보수하는 사업비가 4,0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는 이유는 선교장은 전통한옥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데 관광과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별개로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시설은 문화재도 아니고 관광체험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자본보조인데 낮에 관에서 감독기능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관광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