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청소행정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1일 제7차 회의에서 출석요구 한 관일환경(주)대표 양한채, (주)수정환경 대표 이용규, (주)삼지크린 대표 강준철, (주)삼일미화 대표 김용석, 신봉그린(주) 대표 양해인, 관일산업(주) 대표 박월청, 평아건업(주) 대표 김서남, 클린환경(주) 대표 백흥순 등 여덟 명의 증인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하신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및 관계인 등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클린환경(주) 백흥순 대표께서 증인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클린환경(주) 백흥순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예숙 위원입니다. 연일 청소특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8개 업체 중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는 몇 개 업체예요? 음식물.

음식물이요?

예.

현재 8개 업체 하고 있습니다.

8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8개로 나눠서.

지역별로 나눠서?

8개 구역으로 나눠서 우리 관악구 전체를

관악구 전체. 그런데 혹시 더 늘릴 예정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뜬 소문이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악취가 많은 음식물 처리사항을 그간 제가 보면서 철저한 수거작업으로 음식물이 우리 청소특위를 하고부터는 거리가 말끔해졌어요. 그 전에 평소에는 쓰레기가, 어디냐면 재래시장 있지요. 저는 다른 구역은 말씀 안 드려요, 저희 구역을 말씀드리지. 재래시장 뒤에 복개천이 있습니다. 복개천이 있는데 거기에 구름다리가 있어요. 동네분들이 거기를 다 거쳐서 전철을 타러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 대로지요. 그런데 거기에 손수레를 이면도로에서 끌어서 와요, 작업장이 모자라는지. 이면도로에서 끌어와서 그 한 곳에 모아요. 그 곳에서 모아서 그걸 그날 그날 치워가는 게 아니고 며칠 방치가 돼요. 방치가 되면 여름에는 음식물쓰레기 침출수가 흘러서 거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진도 몇 번 청구했어요. 주민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사진을 첨부해서, 또 거기 주민들이 거기에서 못 살겠다고 - 그 주변은 - 이사를 가겠다고 아마 구청에도 인터넷으로 민원을 엄청 많이 제기하셨지요?

예.

그걸 계속 처리를 못해 주시고, 저도 의원 입장으로 민원처리를 못해 주니까 민원들 보기도 민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말씀 안 드려도 얼마나 깨끗이 치워가는지, 물청소도 깨끗이 해요. 평소 때도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는 특위 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뒤에 대행업체 사장님 여덟 분 와 계시는데요, 하여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청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청소대행업체가 없을 때는 우리 구 미화원이 하실 때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 하실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쓰레기가 자기 집에서 다 수거를 해가지,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두면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쓰레기를 뒷골목 한 곳에 그대로 모아요. 모았다가 치워가지도 않고 방치되는 그런 행정 앞으로 하지 마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한 곳에 모으지 마세요. 작업량이 좀 늘더라도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수거를 해가시고, 절대 한 곳에 모아두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거기는 엄청 번화한 거리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예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전 동에 걸쳐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꼭 지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관악구 쓰레기 수거에 애쓰시는 사장님들 모시고 이런 일을 갖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회사들하고 계약을 할 때 특별운영팀을 운영하게 돼 있지요, 주간에?

예, 기동반.

계약서에 명기돼 있지요?

예.

운영 제대로 하던가요? 한다고 하겠지요?

예, 잘 하는 걸로 아직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론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는 우리 동네는 돌아다녀보니까 물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검정봉투에 그냥 내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쓰레기봉투에 제대로 내놓은 것도 있는데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그걸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지요?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조를 편성하게 돼 있는데, 주간에?

동별로 조는 다 편성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원활히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저희가 하여튼 대행업체나 환경미화원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면서

그런 민원을 동사무소에 하면 동 직원들이 와서 치워가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예, 긴급한 상황일 때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청소 용역회사예요?

그건 아니지만,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국물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흐르는데, 그 탱크를 다 설치하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그 탱크를 어떻게 비우는지 알고 계세요? 중간에 차면 하수도에 버려버리나요 아니면 계속 땅바닥에 흘리고 다니나요?

저희 보라매집하장에다 투하해서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길거리에 흘리고 다닌다는, 제가 카톡으로 아는 분들한테 보내놨더니 그 문제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한 건이라도 그런 민원 받아본 적 있으세요? 혹은 해결한 적 있으세요? 침출수.

지금 저희 부서에서 담당 팀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건도 없어요?

없는 걸로 일단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기에 파악해서

제가 접수한 것만 해도 몇 건 되는데 한 번도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물론 최근이 아닙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냄새가 나서 오히려 안 되겠다라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하는데도 우리 직원들은 한 건도 시정요구 한 적이 없다.

하여튼 그 부분은 특정 동만 있는 게 아니고 전 동을 다 파악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이후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출수를 집하장에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전부 각 동에서 오면 일괄 집하해 가지고 거기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차량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버리는지를?

담당 팀장이 확실한 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소행정과 작업관리팀장 황귀일입니다. 소형차량으로 집하장으로 가지고 와서 큰 탱크에 다시 옮겨 담아서 수거하는 체계로 돼 있는데요, 각 동 지역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탱크에 보면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양은 얼마나 돼요, 차량 한 대당?

양까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회사 자율로 맡긴 거지요? 솔직히 체크하는 것도 없고요.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양에 대한 체크는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자율에 맡겨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좀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민원은 안 들어왔어도 저희가 그런 얘기는 듣고 주민들한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측에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교육도 하고는 있는 실정인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수거함에 있어서 마지막에 한 군데에 모아놨다 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어가시는데 거기 나머지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떤 회사는 잘 합니다. 빗자루까지 가져와서 깨끗이 쓸어서 치우는데 어떤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시 아세요? 작업팀장님.

지역에서 흘린 부분이라든지 침출수가

아니 침출수 외에 잔재쓰레기는?

음식물 잔재쓰레기요?

예.

환경미화원이 마지막으로 거기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환경미화원이 마지막 청소를 해야지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데 팀장님도 알고 계시면서 왜 아침까지 환경미화원들이 치우게 놔두는 거지요. 본인들이, 어떤 회사에서 편의에 의해서 한 군데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습관이 돼서 주민들이 버리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다면 거기 잔재쓰레기가 모아질 이유가 없어요. 본인들이 실어다 상차하기 쉬운 곳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바로 잔재쓰레기는 수거해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왜 미화원들이 아침에 실어갈 때까지, 지금 팀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행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 그렇다는 계약서 가져오세요. 잔재쓰레기는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차가 와서 청소하고 잔재쓰레기는 미화원들이 청소해 줘야 된다는 계약서 가져오세요.

그런 계약서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대행에서 치워가는 시간대와 재활용품을 직영에서 치워가는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활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왔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계약서 바꾸세요. 나머지 잔재쓰레기를 우리 미화원들이 물청소까지 해주는, 그 자리에 모아놨던 곳에 냄새나는 부분 물청소 해주고 나머지 잔재쓰레기는 미화원들이 한다는 것을 여기 대표님들 계시는 데서 계약서 바꾼다고 하세요.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전 동이 깨끗하게 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일부 동별로 특정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대행업체 사장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아니 팀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대행업체에서 깔끔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팀장님, 잘못된 거지요?

예.

그건 미화원들이 할 일과 대행회사에서 할 일을 정확하게 규정 지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팔고 있지요?

예.

그걸 한 묶음에 몇 장씩 팔고 있는지 아세요?

10매씩 지금 파는 걸로.

그걸 누가 팔지요?

우리가 판매업소를 동별로 지정해서

아니요,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생활폐기물을 내놓는 거?

아파트는 일반 폐기물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거 말고, 계약 안 한 데? 뭘 말씀 드리느냐면,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스티커를 20장씩 묶어서 팔고 있대요. 그렇습니까?

예.

구청에서는 모르잖아요, 아까 10장이라고 그러는데.

팀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건의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고. 20장이나 40장 단위로만 판매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적은 아파트 같은 데서는 10매씩이나 이렇게 소량으로 팔아달라는 얘기인데 가능하겠어요?

그것도 대행업체와 협의해서

뒤에 사장님들 계시는데 그건 가능하지요?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8개 대행업체 사장님들 수고 많으시죠? 사실은 재활용 대란이 나가지고 관악을 위해서 운반을 요청하니까 또 운반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클린환경 백사장님이 8개 협의체 회장님이신가요?

제가 10월 2일자로 왔습니다.

그렇죠, 10월 2일이니까 청소행정과장님 끌어들이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대행업체가 10월 2일부터 운반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8개 대행업체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뒤에 나머지 일곱 분들도 똑같이, 협의체 대표한테 질의를 하지만 똑같은 질의입니다. 우선 타 구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관악구 청소행정에 대해서 8개 업체가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늘. 열악하다는 것 늘 알고 있습니다. 제가 4대, 5대, 6대 3대에 걸쳐서 청소행정 6년을 최일선에서 지켜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열악한 환경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가 도움이 되고자 연구도 하고 또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나 우리가 좀 이치에 맞지 않은 그런 것도 우리가 계속 약간 양해를 해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또 시간을 일부러 내서 오신 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조사특위가 열린 이유 중에 하나는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가 재활용폐기물을 원만하게 수송해서 선별, 처리까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 여기 오실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재활용폐기물이 적환장에 많이 누적이 돼 있었어요. 적화가 돼 있었는데 지난번 조사특위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김재연 위원장께서 이런 증언을 하셨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발언하고 여기 특위에 증인으로 오셔서 발언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8개 대행업체 대표분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청한 거는 아니에요.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8개 대행업체 실무자 내지 관계자에게 자기가 떳떳하게 관악구의 재활용폐기물이 너무 적체돼 있으니 8개 대행업체에서 한 번 싣고 오는 때마다 10만원을 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후자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장?

예.

여기서도 갑과 을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돼요. 우리 관악구가 일반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에다가 약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협약을 맺었어요. 거기서도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은 예산까지도 반영하면서 여러분들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 주기 위해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40톤이라는 일반폐기물을 계약했어요. 알고 계시죠, 대표님?

저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하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은 나중에 오셔서, 전 김재갑 과장이 진행됐던 그 과정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어떤 보고요? 대행업체가 한다는 거요?

예.

그거는 한참 지난 뒤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집행부도 안이하게 행정을 대처했다는 뜻이에요. 관악구의 8개 대행업체가 관악구의 대행을 맡은 업무 외에 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가 없었다?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없었다? 내가 이 조사특위에서 현 집행부를 질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주먹구구식이고 이런 행정 처음 봤어요 6대 의회 들어와서.

예, 그런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그건 관리감독을 하셨어야죠. 대행이냐 위탁이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뜨거운 논란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8개는 대행업체예요.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죠?

예.

대표님 주요골자는 그거예요.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8개 업체 대표님들한테 항상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요. 클린환경 대표님께서는 언제부터 청목에 운반을 하셨나요?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개 대표님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위원장으로서 경고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만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하는 위원마다 답변이 다르면 이것 또한 위증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주민협의체 위원장님하고 가격결정을 하셨다고 그랬죠?

어떤 관계인지 모르셨다? 그런데 거기서 운반비를 주겠다라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청목에서 해야 되는 건데.

예, 대행업체.

대행업체인데, 한번 법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대행비 10만원씩을 받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계약위반은 아닌가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회계규정은 맞나요? 만약에 그 두 가지를 검토해서 오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돼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다시 오후에 이어서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8개 청소대행업체 대표님들 바쁜 시간 내서 의회 조사특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바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정도 확인해야 되는데. 오전에 쭉 여러 위원님 질의 있으셨듯이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어쨌든 적치물, 적환장에 쭉 쌓여있는 사태 벌어지고 대행업체에서 운반 관련해서 지난 주 쭉 특위했던 내용들 연장선에서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증인출석을 부탁드렸고 그 확인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대행업체 운영 관련해서도 아마 질의가 있을 건데 오후에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오전에 쭉 클린환경 백흥순 대표님께서 지금 대행업체 전체 대표 자격으로 답변 주셨는데 답변이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왜 확인이 정확해야 되냐 하면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계약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자발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누구하고 합의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향후에 비용처리 한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관악구하고 8개 대행업체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거기 대행계약에 의해서 만약에 자발적으로 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선의로 하고 이거는 업체 판단이고 관악구에서 판단할 때는 그 문제가 자발적으로 하고 임의로 움직였다고 하면 그건 계약위반이에요. 심각하게는 만약에 조사특위나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면 계약해지도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클린환경 백흥순 대표님께서도 사실에 근거해서 명확히 확인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 뒤에 앉아계신 7개 대행업체 사장님들께서도 대표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좀 답변하시거나 증언하실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후에 다른 말씀 하시는 거는 특위 외에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8개 대행업체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진행한 게 맞습니까? 적환장에 있는 청목자원에 재활용폐기물 쌓여있는 물량에 대해서 운반 자체 결정이 8개 대행업체 각 회사 대표들의 자발적 결정이에요?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으므로

과장님, 오후에 오실 때 우리 청소 준공영제 관련해서 협약사항 같은 게 있나요?

어떤 거요?

청소 준공영제 최초 시행할 때

청소

준공영제

준공영제요.

예, 협약서나 이런 게 없나요? 그러면 계획서만 있나요? 그러면 그거 2011년도부터 했잖아요. 매년 연간계획이라든지 실적, 평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서류를 시행일 이후에 작성된 것들을 쭉 하나 준비를 해 주시고 요 오후에. 그 다음에 저한테 대행업체 직원 현황하고 산재 자료를 주신 적 있잖아요, 그거 파일로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린환경 대표님한테 하나만 제가 확인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시니까 대표님 회사를 포함해서 임금대장에 임금이 나갔는데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대표님이 책임지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번 특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특위의 결과의 하나로 8개 대행업체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을 요구할 생 각입니다. 근데 근로감독을 요구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소위 유령직원에 대한 겁니다. 정말 없다는 거죠?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입니까? 소남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클린환경 대표님, 아까 대화하는 중에 계약서 준비하셨다고 했죠?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청목으로 조금 전에 계약서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준비가 돼 있었다는데 그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목으로 계약서 했는지 한 번 확인해서 오후에 다시 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청목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위원님들이 한 거요, 특별히 위원님들에게만 달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전체 위원님한테 준비하셔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5명)

이동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수고에 감사드리고, 일단 자리가 조금 비좁더라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개 대행업체 대표 분들이, 백흥순 대표님께서 전체 업체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오셨지만 업체별로 조금씩은 진행된 상황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증인석으로 개별적으로 다 모셨으니까요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리가 비좁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요, 혹시 점심시간에 업체별로 차량이 들어간 시간이 확인되신 업체가 있나요? 관일환경 대표님 대신에 상무님 오신 건가요?

대표 맞아요?

8개 대행업체에서요 사업에 있어서는 여기 앉아있는 저보다는 훨씬 더 베테랑이시고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내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해 주었는데 - 우리 회사가 직원들이 투입돼서 일을 해 주었는데 - 돈을 내놓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약속한 날짜는 하루 이틀만 도와주면 된다고 해 놓고 거의 한 달 됐지요? 돈도 문서로 애초에 해 줄 것처럼 하더니 구두로 하지, 그런 걸 믿고 해야지 하고 문서로도 안 써줬지요? 그리고 각 업체별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돈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백흥순 대표님 어떠세요,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대표님, 그런 발언은 부적절한 거예요. 그런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대표님.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선의든 뭐든 거기에 일조를 하셨기 때문에 청목이 지금 우리 의회에 와서 발언자체를 아주 어이없고 무책임한 그런 데 여러분들이 묵시적으로 일조하셨다는 것을 제가 전제하에 지금 말씀드렸지요. 그런 발언 하지 마세요. 거기 적환장에 재활용폐기물이 많이 쌓여있든 조금 쌓여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의에 의해서 며칠 동안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이해를 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셔야지 더 나아가서 적환장 쌓여있는 물량에 대해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10월 1일부터 청목자원에서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관악구와 청목과의 계약이에요. 계약이 돼 있는 거에 관해서 대행업체들이 여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8개 대행업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걱정하실 사안이 아니에요.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흥순 대표님, 사업을 하시면 최소한에 어떤 움직이는 자체는 파악을 하고 계시죠?

클린환경 대표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답변한 거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재활용쓰레기를 싣고 가는데 처음에는 계근장에서 계근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바로 간다고 했죠?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흥순 대표님이 여덟 분 대표님이시잖아요. 오전에 제가 휴게 시간을 갖기 전에 말씀드린 것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데 월급을 받으신 분이 지금 현재 있거나 또는 있있던 적이 8개 회사 다 없나요?

대표님, 그러면요 지금 우리 대행업체 8개 업체들은 다 근로시간들을 제가 쭉 검토했는데요, 주 40시간 근로제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 법에도 주 40시간 근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요. 1주일에 초과할 수 없는 근로시간이 한도가 몇 시간인지 아세요?

그런 법이 있다는 건 아세요?

예.

원체결은 언제 하셨었지요?

최초 ‘96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 제출 목록 오늘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그 문제와 대행계약서를 수의계약 하고 연장계약을 시행검토 하는 내용이 나온 부분에 보면, 종합의견으로 8개 대행업체 사업계획서 및 제반사항 검토결과 관계법규 등의 위반사항이 없으며, 8개 업체 모두 점수를 평가한 결과 2년 동안 우수업체로 평가되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대행 연장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방금 2개의 법률 위반사항을 지적했어요. 법규 위반사항이 왜 없습니까? 이렇게 쉽게 발견됐는데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워낙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사전에 거기까지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애초 계획에 의하면 대행업체 평가를 시작하면서 평가결과 하위 25% 이내의 대행업체에는 벌점을 50점 부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었어요.

예.

이걸 그대로 하고 계신가요?

예, 그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0점 이상을 넘긴 이 평가자료가 다, 하위 25%면 업체 2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밑에 7위와 8위를 한 업체에게는 마이너스 50점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 50점을 받고도 80점이 넘었나요?

그건 벌점기준이 최하위점이 다 안됐기 때문에 다 통과된 걸로 그렇게

그게 무슨 말이지요? 벌점기준에 최하위점이 안 됐다니요?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정확히 질의하신 내용이

2013년도 청소행정 준공영제 추진계획에 보면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센티브는 평가결과가 좋으면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요 포상금을, 평가결과 하위 25% 이내 대행업체에는 벌점을 50점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평가결과에서 점수를 50점 감한다는 의미잖아요? 맞지요?

벌점을 준다는 얘기지 점수를 별도에

평가결과 하위 25% 대행업체에는 벌점 50점을 부여한다는 의미예요. 이 벌점을 줘서 어떻게 한다는 의미인가요?

저도 이 부분을

7위와 8위 업체한테 벌점 50점 주셨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 평가를 할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게 벌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업체에 대해서 벌점을 관련시켜서 언제, 어느 때 이걸 패널티를 주느냐 저도 그걸 상당히 논의 중에 얘기하다가 사실은 왔는데, 지금 위원님 질의를 받고 보니까 다시 한 번 이게 또 저도 그 부분이 상기되는데요.

무슨 뜻인지 과장님도 모르시겠어요?

저도 이걸 어느 시점에 업체에다 패널티를 줄 때, 이걸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과장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11년도 당시에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최하위 7위, 8위 업체는 떨어트린다는 의미예요, 50점을 감해버리니까. 평균 80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7위 업체가 8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벌점 50점을 빼면 30점으로 감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벌칙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법규를 보면. 우리는 이것도 평가가 나와 있으면 평가결과에 따른 이 벌점을 주려면 어떻게 조치할 거냐 여기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왜 거기에 대한 게 없어요? 벌점 50점을 준다는 것은 평가결과를 점수로 환산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점수에서 50점을 마이너스 한다, 뺀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7위와 8위 업체를 떨어트린다는 계획이라고요 원래.

저도 지금 떨어트린다 거기까지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은 연장할 때 이런 평가를 해서 떨어트려라, 정확하게 떨어트리라는 적용사항이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이번에 검토를

과장님, 저로서는 이 문구는 매우 명쾌한 건데요, 왜냐하면 2011년도 당시에 최초 준공영제를 입안할 때 그때 문서, 그 다음 그 때 홍보전산과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뿌린 내용을 보십시오. 8개 업체 수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계획 하에 매년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낮은 데는 벌점처리를 해서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체가 너무 난립하고 있으니 줄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50점은 80점을 받은 업체가 7위나 8위를 했다면 50점을 뺀다는 의미에요, 떨어트린다는 의미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도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8개 업체 중 25%를 떨어트렸다, 그러면 6개 업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평가를 해서 또 25% 떨어트리고 그렇게 돼가는 건지, 아직 그 부분은 저도

그건 매년 준공영제사업계획이 작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경우에 따라서 4개 정도면 적절하다 싶으면 거기에서 중단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2013년도 추진계획이에요. 추진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초에 추진계획을 그렇게 잡아놓고, 청소행정과에서 잡았는데 청소행정과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제가 알려드려야 됩니까.

모른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게 아까 말씀드린 벌칙조항이 어느 경우에 적용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저도 평가기준표를 보고 이번에 평가해야 하는데 그걸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건 벌점 50점은 명쾌합니다. 명쾌한데 구청이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한 번 충분히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저로서는 석연치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파악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 불명확하다라고 하시는데 이건 궁색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로서는. 어쨌든 거기까지 지적을 하고요. 백흥순 대표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 8개 업체가 공동으로 적어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법 위반 중인데, 체불과 52시간 노동시간 초과금지 두 가지 조항을 적어도 위반 중이고, 이 두 가지 사안만 하더라도 당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원님, 허용하신다면 집행부에서 업체에다 그걸 전부 합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흥순 대표님, 2011년도에 청소행정특위가 열렸을 때 지금 제가 드린 말 그대로 들으셨지요? 기억 안 나시나요?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저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클린대표님, 신봉대표님 답변을 제일 많이 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요, 오늘 관악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와 계시는 이유가 관악구청과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인 청목의 관계를 조사하다보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엄격히 이런 표현을 하면 모르겠지만 행정에 혼선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며칠만, 관악구 쓰레기 대란을 우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45일째 이루어졌어요. 그 때문에 위탁업체로 선정된 청목이라는 위탁업체가 관악구청과 위탁업체를 준 갑과 을의 관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관악구청이 을이 됐고 위탁업체로 선정된 청목이 갑이 된 겁니다. 그 한 예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지난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와서 청목 부사장이 뭐라고 진술했냐면 “지금 원활하게 왜 치우지 않고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 분이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관악구에 있는 대행업체 8개 업체와 구두상으로 한 차당 10만원에 계약했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여보, 관악구 8개 대행업체가 당신 청목 거야?” 바로 시정하더라고요. 그런 안이한 생각과 조사특위를 통해서 청목 부사장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지금 클린센터의 전 위탁업체와 관악구청의 관계가 10월 1일부로 종료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정리되기까지는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위증을 했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5톤 차량 두 대를 한 달 전에 구입해 놓았다라고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요. 조사특위에 와서 하는 답변은 또 위증했어요. 그 위증한, 서류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5톤 차량 이번에, 오늘 넘어온 거예요. 45일 동안 차량 한 대도 없는 청목에 집행부는 질질 끌려간 행정의 공백을 남겼고 여러분들은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혼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담한 거예요. 가담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이유야 어쨌든 행정에 혼선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아까 신봉그린 대표님 답변하실 때 제가 왜 죄송한 말이지만 중간에 끼어들어서 불편한 답변을 많이 하시면 우리 위원들은 조사특위를 통해서 지금 집행부를 질타하는 거예요. 또한 위탁업체로 선정된 “을” 관계의 청목이 전혀 관계도 없이 관악구 53만을 대표하는 관악구의회에 와서 조차도 위원들 상대로 뻔뻔하게 큰소리치고 위탁업체로 선정된 위탁업계가 관악구가 계약위반 했다고 주장하고 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자기가 나서서 관악구 8개 업체 한 대당 10만원씩 제안해서 오기로 했다. 그 이전에 진술 들은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특위 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여기 조사특위에 와서 똑같은 발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희가 우려했던 관악구에서 1일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 60톤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사람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45일이 지난 지금 현재 똑같은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사특위 때 불필요하게 앉아 계시다 보니까 불필요한 답변을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별도의 청소특위에 있었던 것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가 관악구청과 여러분과 협력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필요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신 클린환경 대표님, 제가 아까 신봉그린 대표님이 진술한 거하고 클린대표님이 진술한 거하고 달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조사특위에 의해서 보고서가 채택이 되잖아요, 그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형사적인 모든 법적인, 이건 일반청소특위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조사특위예요. 조사특위에서 결과물 보고서를 채택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대응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조사특위가 끝나면 저희가 정례회에 들어갑니다. 정례회에 들어가면 바로 행정사무감사로 들어가요. 분명히 묻겠습니다. 애당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까 두 분 진술이 다릅니다. 본위원이 조사특위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제안한 자는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여러분들한테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반폐기물이 강남순환자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부분과 또 아까 신봉그린 대표님이나 클린환경 대표님, 8개 대표님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 면죄부는 있어요. 다만 최초 제안자가 관악구청 집행부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대행업체를 관리감독 하는 주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안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당하게 지시한 공무원은 징계 내지 행정적인 처분을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쭉 조사특위를 하면서 저희는 최초 제안자가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서 진술을, 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속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고서 채택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연장선으로 가면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또 오셔야 돼요. 우리 의회가 여러분들도 처음 오셔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의회가 8개 대행업체의 잘못된 거 지적해서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런 뜻은 전혀 없어요. 왜, 큰 틀에서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가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갑니까. 잘못돼 가고 있고 언제 이게 해결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묵시적으로 주변에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청목자원 부대표라는 사람이 여기 의회에까지 와서 큰소리치고 안이하게 하나도 준비도 안 된 이런 업체를 믿고 우리가 재활용폐기물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의회가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당장 내일부터 대행업체 차량 운행하실 겁니까? 수정대표님, 차량 운행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정산했어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지적한 게 있지요? 말하자면 복잡한 여러 가지 우리가 나열해서 가르쳐 줬어요 집행부한테. 그 테두리에서 정산을 정확하게 해서 정산을 하면 모를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서로 합의하에 지급하면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 청목하고 저희가 충분히 합의해서 서로가

첫 단추가 중요해요. 만약 집행부에 잘못된 행정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톤수에 의한 계약방식인데

하여튼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산관계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산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정산을 잘못하게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더 복잡해져요 집행부가.

그래서 지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거는요, 일단 날짜가 촉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소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집행해 주고 그 부분은 다음달에 상계처리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선지급 하고?

이번달 10월분은

그러니까 선지급 하고?

예.

안 되죠, 분명히 안 돼요 그거는.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어요. 선지급 하지 마십시오. 아니 재무제표도 좋고 자산 많은데 뭘 그렇게 합니까. 이 자리에 와서

그걸 떠나서 저희가 지금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목자원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그쪽에서도 조금 있겠지마는 그 부분을 좀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한 번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명쾌하게 정리해서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 대신 인건비는 빨리 지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를 못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대행업체 운영 관련해서 서류 확인하고 보충질의 드린다는 내용이요, 간략히 확인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니까 짧게 짧게 답변 주시면 됩니다. 삼지크린에 강준철 대표님!

감사담당관님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감사담당관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예.

아침부터 쭉 기다리셨는데 좀 지루하셨을텐데. 질의했던 내용 오전부터 쭉 다 들으셨죠?

예.

어떤 문제가 있나요?

글쎄, 대행업체 사장님들은

대행업체 사장님 문제점을 묻는 게 아니고요, 관악구청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글쎄,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크게 잘못한 게 없으면 지금 8개 대행업체 사장님들 알아서 하신 거예요? 내용 들으셨어요?

예, 내용 다 들었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왜 감사담당관을 모시느냐면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할 만한 사안이 없어요?

아니 위원님, 청소행정과에서 이러이러한 뭐가 있다 했을 때 조사를 맡겨주시면 우리가 조사를 하고 해서 일사천리로 보고를 드리죠. 그러나 특위에 와 가지고 듣고 지금 당장 판단하라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습니까?

당장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 제가 여기 대행업체 사장님들 모시고 쭉 답변하는 것도 들었는데요 답변은 업체 나름대로 있는데 제가 평가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참석하신 증인들이 답변하신 내용과 그 다음 청소행정과에서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당장 판단이 그러시다고 그러니까 짧게 정리를 해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대행계약을 체결했는데 45일 동안 해당 업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시켰어요. 의회에서 판단할 때 이게 계약 관계에 있어서 좀 부당한 업무지시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제가 두 가지 안을 들었는데 아까 대행업체 사장님

최종 한 건 관악구청의 요구대로 했다는 거예요.

저쪽에 계시는 - 나는 잘 모르겠는데 - 대행업체 사장님이 김재갑 과장이 21일부터 했다는 거 하고 내용이 또 저쪽의 사장님 - 양사장님이신가 - 그분은 김재갑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좀 있었어요. 이쪽에 있는 사장님은 어떻게 그걸 했는지 제가 그 판단은,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답변 내용을 분석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들었는데 클린환경의 백흥순 대표님은 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몰랐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관악구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8개 대행업체의 차량을 투입했다는 게 결론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계약문제에 있어서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의견이 지금 당장 없으시면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는 소지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감사 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그렇죠, 해야죠 당연히.

감사대상이에요?

아니 그걸 더 알아봐 가지고요

아니, 지금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은 감사대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더 깊이 그걸 따져서 정확히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 8개 대행업체 지급해야 될 월급 중에 시간외수당 등 여러 가지 지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부당한 근로나 체불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원래 민원해결 하시죠?

예.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그것도 한 번 정식으로 계약한 걸 보고 난 다음에

아니, 오늘 객관적으로 사실이 확인됐잖아요. 다시 추가해서 조사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까봐 마지막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두 가지 확인됐는데 감사하실 의향 있어요?

위원님께서 그게 의혹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를 대행업체 각 8개 업체 한 번 청소행정과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요청을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대행업체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데 청소행정과가 감사요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서 보내면 우리가 법적인 걸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감사요청을 하면 합니까?

의회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별 의지가 없으시네.

아니,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해보고요, 만약에 보고서에 대해서 정 집행의지가 없으시면 의회에서는 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 안 되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밖에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도 포함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당연히 해야죠.

업무에 대해서 진행 안 되시면 포함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예.

나오신 김에 또 업무 보러 가셔야 되니까. 원가 관련해서 수차례 질의드렸는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자료 세부적인 거는 담당자가 또 답변하실 것 같으니까요. 유류비 기존에 청소행정 용역에서 지금 청목자원에 갔을 때 여기 대행업체 사장님들 차량 투입해 봤기 때문에 실제 물량 관련해서 이동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고, 기존에 쭉 확인된 거는 원래 정해져 있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8시간을 했다 이게 감사담당관 의견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거기가 22㎞, 왕복 40㎞이기 때문에 새벽시간에 아무리 상·하차 포함해도 1시간 20분 정도 넘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뛰는 게 흔히 그분들 표현대로 세 탕 이상 뛰기는 어려워요. 세 탕이면 4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지금 청목자원의 총 계약금액 8억원 중에 유류비가 - 다른 거는 다 빼고요 - 절반이에요 4억3,000만원이에요. 기름값 4억원이 8시간 운행하는 걸로 계산해서 4억3,00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실제 계약해 보니까 4시간밖에 안 돼요, 풀로 뛰어봤자. 그러면 4억원이 절반이니까요 2억원 정도가 우리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문제를 물어볼 것 같아서 저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감사팀장하고 영등포, 동작 이런 데를 우리가 다 봤어요. 봤더니 기준을 8시간 잡았는데 우리는 계산을 나중에 보니까 6시간 67분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50분 작업하고 10분 휴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8시간을 잡고, 타 구에도 사례가 쭉 지금 현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고 우리 감사팀장이 그때 그걸 8시간으로 잡고 아마 계산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올라왔을 때 그걸로 해서 자료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8시간으로 최종 결정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8시간 해도 우리가 2,630만원을 감했지 않습니까?

아니, 2,630만원 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걸 떠나서 기름값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에 대해서

기름값이 그러니까 다른 데도 8시간 잡았지만 실제 대부분 적용하는 거는요 6.67시간만 적용해요.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에서 용역했던 데나 그런 관련된 지자체 용역했던 연구원들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8시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총액으로 때려서 나중에 낙찰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조정하는 거고, 실제 이 정도 확인될 수 있는 정도면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6.67시간을 지자체에서는 보통 다 적용한다는 거예요. 8시간 풀로 잡으면 쉬는 시간을 적용 안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굳이 안 줘도 될 예산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실제 뛰는 거에서 2시간은 준다고 치더라도 안 줘도 될 2시간에 대해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담당했던 부서로서 의견 없어요, 책임이나?

처음에 올라왔을 때 타 구 사례를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타 구 사례 8시간 말고 6.67시간 있는 거 갖다 드리면 책임을 인정합니까?

그거는

타 구 사례 영등포하고 동작은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 보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가서 봤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동작구하고 영등포 걸 참고했잖아요?

아니, 저희도 갔어요.

어디를 갔어요?

동작하고 영등포.

왜 다른 구는 안 갔어요?

가까운 데 우선 한 번 가봤죠.

영등포하고 동작은 8시간 적용한 데인데 다른 시간 적용하는 데도 보셨어야죠, 굳이 현장을 가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세요?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도 처음 그걸 해봤기 때문에 착오가 좀 있었겠죠.

착오가 있으면 추가협상에서 재조정하라는 계약심사 담당하는 부서 입장을 청소행정과에 전달하실 거예요?

전달하죠. 그러니까 협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채택을 할 건데 감사담당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8시간 있는 자치구만 참조해서 계속 그 판단하시면 적절하지 않아요. 그 비용이 계속 2년 계약이면 1년에 2억5,000만원씩 가면 2년 계약이면 5억원을 낭비하는 거예요. 예산낭비가 된다고 판단되면 감사담당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그 역할 하라고 감사담당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위에서도 의견 내겠지만 집행이 안 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감사담당관 포함해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산 낭비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양해인 증인한테 질의드릴게요. 아까 이야기 잘 들었고요, 추석 지나고 나서 청소행정과에서 부탁했다는 말도 들었고. 그 다음에 직원한테 전화 와서 10만원이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목 사장한테 전화 온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했나요?

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니까요. 계약이고 뭐고 저는 아무 저기가 없고. 첫날 4일날 저 한 번 뵈러 왔다고 그래서 인사차 오셨는데 그 전에 그런 배경들이 깔려있다 보니까 아마 사장님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9월 말경에 계약서를 쓰려고 오라고 했는데 안 오고 그런 모양이죠? 아니에요?

이번에 10월분을 정산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나, 금액이 그렇게 많게 차이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한테 10월달에 준 돈만 해도 1억5,700만원이라는 거죠 자료에?

그거는 수당 포함해서 그런 거죠.

예?

급여 포함해서.

급여 포함해서

그거는 10월달에 추가로 수당만 나간 게 아니고요

아니요, 환경미화원

시간외수당은 2,000만원 정도.

그럼 여기 뭐예요? 환경미화원 10월분 시간외수당 132명 지급해서 1억5,700얼마 나갔는데. 이건 뭐예요, 자료가?

그거는 매월 시간외수당을 주는데 이번에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략 얼마 정도 돼요, 10월달 거?

한 2,000만원 정도.

2,000만원?

예.

그 다음에 기능직 운전원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얼마 정도 추가로 들어갑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거, 보통 때보다. 아니, 정확하게는 안 나와도 대략. 5,400만원이 다 나간 거예요, 5,400만원? 여기 5,400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발생을 했습니다 추가로.

아니, 토요일·공휴일 일하는 거 다 플러스 해서 5,400만원으로 나왔어요 자료 준 거에 보면. 5,400만원이 아니면 이 자료를 누가 준 거예요? 여기 자료에는 2013년 10월분 청소행정과 현장근무자 시간외 및 휴가

이중에서 10월에 추가로 들어간 부분은 별도로 계산을 따로 뽑겠습니다. 한 600여만 원 정도

600만원?

예.

달라고 한 자료를 정확하게 빼서 줘야죠. 왜 자료를 두루뭉수리하게 해서 줘서 이렇게 해요. 앞에 머리말에는 10월달 시간외수당 이렇게 딱 적어져 있잖아요, 명시를 해줬잖아. 그러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8억원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한 달 하면 6,700만원 정도 돼요, 한 달에 지급할 돈이 수송료 하고 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급하는 돈만 해도 2,6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환경미화원들 차량유지비하고 기름값하고 치면 줄 것도 없을 거 같네요. 그 다음에 저쪽 대행업체들 3,000몇백만 원. 줄게 뭐가 있어요?

아니죠. 그 부분은 청목에서 인건비가 나가면 다 정산이 되겠죠 그 부분은. 추가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왜 추계를 해보라고 하느냐면 계속 돈이 나가잖아요.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이 부분이 안 나가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사실 8억원 싸게 했다고 했는데 몇 달 끌어보니까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여러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지만 하여튼 더 이상, 지금 분명한 것은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이 더 이상 피로해서 돈도 돈이지만, 아까 임춘수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라고 하니까 다 살자고 하는 거지 죽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 사태가 길어진다면 날이 갑자기 추워지는데 만에 하나 눈이라도 와버리면 저희들 그 부분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청목에도 이야기를 해서 차량을 대게끔 하고, 지금 보면 환경미화원, 기능직, 대행업체 사장님들, 대행업체 사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청목도 그렇게 하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대란이 나오다 보니까 저분들도 고생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청목도 청목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만나서 협상을 하든지 해서 빨리 해결해 주어야만이 우리 사장님들 고생 안 하고 우리 예산 그만큼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계속 돈 들어가면 예비비 갖다 쓸 겁니까? 예비비도 거의 다 떨어졌잖아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연쇄적인 반응의 고리를 빨리 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마음과 마음을 터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려고 시간, 끝나면 바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청목에 계약서 없다고 그러던가요? 준비

예, 그건 유선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겠지요. 클린환경 대표님, 상임위 때 동료위원 질의에 청목 부사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하느냐 하니까 “저희는 용역을 주어서 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용역을 줬다고 했어요. 용역을 줘서 지급을 하고 있다. 우리 동료위원이 “기존부터 대행업체 차량을 이용하려고 했나요?”물어보니까 “예, 그것도 검토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뭐를 지적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이미 청목에서는 지금 형태대로 한 대당 10만원씩 주고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부사장이 대답을 할 정도라면 이미 우리 대행업체이신 기존 여덟 분과 협의가 되어 있다라는 걸로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청목에서 운송할 때 클린센터에서 계근을 하지요?

클린센터에서요, 청목에서요?

아니요,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청목에서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차이가 30톤 정도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 전부 위원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다 주셨어요?

예.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2,000만원 아까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또 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정확한지도

환경미화원이 2,000만원이고 운전원이 600원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구분을 하세요.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하시고, 참여인원 그 다음에 참여시간 그리고 지급예산 목은 어디에서 했는지 그거 다 상세자료 준비해서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경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정화조 관련업무 등에 대한 회의조사를 위하여 회의조사 일정을 당초 “11월 5일에서 11월 15일까지”에서 “11월 5일에서 11월 19일까지”로 연장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기간을 당초 “11월 5일에서 11월 15일까지”에서 “11월 5일에서 11월 19일까지”로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경채 위원으로부터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회의조사 일정을 당초 “11월 5일에서 11월 15일까지”에서 “11월 5일에서 11월 19일까지”로 연장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기간을 당초 “11월 5일에서 11월 15일까지”에서 “11월 5일에서 11월 19일까지”로 요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나경채 위원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나경채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경채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 중 회의조사 일정을 당초 “11월 5일에서 11월 15일까지”에서 “11월 5일에서 11월 19일까지” 연장하자는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회의조사 일정을 당초 “11월 5일에서 11월 15일까지”에서 “11월 5일에서 11월 19일까지”로 연장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 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기간의 당초 “11월 5일에서 11월 15일까지”에서 “11월 5일에서 11월 19일까지” 요구하자는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기간을 당초 “11월 5일에서 11월 15일까지”에서 “11월 5일에서 11월 19일까지”로 요구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금일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