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현 의원 발언

실질적으로 시에서 만 시행하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도에서 도비, 시비 같이 매칭으로 내려오니까 조달가격이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냐 하면 보조신청을 해서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에 보조금에 크게 20%만 더 얹으면 그냥 삽니다. 100만원 짜리 같으면 120만원만 주면 산다는 말입니다.

자부담률 50%, 지원 50% 해서 50만원, 50만원인데 말이 안 되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으로 하면 기계가격이 170만원, 180만원 합니다. 자부담률은 현금으로 사면 120만원에 삽니다.

꼭 농기계만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하면 보조금을 할 경우에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금주고 사는 것 하고 보조금 주고 사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부담률이 내가 그만큼 대지 말아야 되고 국가에서 그만큼 지원하지 말아야 될 돈이 그만큼 더 나간다는 거지요. 건조기 230만원이면 내가 사러 가면 현금 250만원이면 사요.

그런데 우리가 농협에 센터로 신청을 하면 300만원 줘야돼요. 7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느끼는 것은 왜 50% 자부담을 하냐는 거지요.

허울만 만들어뒀다는 거지요. 그런데 돈은 더 비싸요. 무조건 조달납품해서 구입하는 가격이에요.

전부 비싼겁니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납품하고 있는 전라도쪽에 물어봤더니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에 건의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현재 농민들이 느끼고 있는 농기계 구입가격에 현물가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서 농기계 수급하는 가격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그런 부분의 자료를 무슨 기계 얼마 하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구매한 분, 그리고 보조를 받은 분들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가격이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사실 다 세금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그만큼 안 물어도 될 돈이거든요. 130만원 같으면 농민들이 60만원 정도, 70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농민이 120만원, 100만원을 부담하냐는 겁니다. 농림부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우리 말하자면 구매할 경우에 자부담률 지원해서 보조금 지원 받는 구매율, 리베이트 비용이 최소 20%, 25%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센터에 감사를 하실 때 농기계에 대해서는 구매가격이 현재 농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사실 기술센터가 행사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어쨌든 조달납품이 5%에서 7% 정도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는 것은 압니다.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한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정리하셔서 도든 중앙이든 건의를 하십시오.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가격이라든지 재논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십시오. 꼭 경산뿐 아니고 다른 곳도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감사실에서,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의 불합리한 점을 말을 해야겠지만 감사지적사항으로 만들어서 하는 내용과 또 다르잖아요.

다음에 우리 기술센터 감사하실 때는 이 부분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