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수 의원 발언

위원 기획담당관이 이야기했다시피 중앙심사는 100억 이상 같으면 아주 대형공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중앙정부의 지원까지 받아야 될 거대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도 안 시키고 사업을 하려고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집행부가 즉흥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머리 생각나는대로 이것 한번 해보자, 저것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법이 바뀌었니 어쨌니 하는 것은 과장 변명에 지나지 않고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26건 중에 10건, 15건 중에 14건이 중기재정계획으로 포함을 안 시키고 한다는 것은 아주 집행부가 무계획하게 즉흥적인 사업을 추진하다고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셔서 중기재정계획도 변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해서 포함시켜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지 가만히 놔둬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