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택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각종 심의위원회에 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종합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규정과 규칙을 세우더라도 범위에 따라서 많이 주는 것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 통일을 시키시라. 여비지급기준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서 오면 더 드려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여비를 더 줄 수 있다든지. 나는 회의수당 자체가 전부 여비성격으로 주는 것 아니냐 생각했었습니다.

저희도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이 있고 활동비가 있잖아요. 우리가 급여는 없고 수당과 활동비를 받거든요? 저희들 급여가 있습니까, 상여금이 있습니까, 퇴직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당기준, 활동비 기준에 의해서 받습니다. 이것도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93개에서 94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연간 회의는 325회 개최했다고 설명하셨는데 금액도 만만치 않은 7000만원 넘는 금액인데 규정을 맞춰서, 그리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고요.

행정간소화라는 것이 뭡니까? 5공 시절에 행정간소화가 시작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각종 공모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 사업을 어떻게 공모제로 합니까? 그것도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부분적으로 해줘야 될 하자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받아서 예산 잡아서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제를 한다. 공모제는 자기들 신청한 A경로당이다, 우리가 도배, 장판 교체비용으로 100만원 올렸는데 공모제에 넣어서 제외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다 그대로 주잖아요.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