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병택 의원 발언
위원 설계자문위원회 건설과 서면으로 심의수당 3만원, 안전총괄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전부 심의수당 12번에 거쳐서 5만원씩 나갔고, 도시계획위원회 12명에 7만원씩 나가고, 지방세심의위원회 하고. 이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해서 지불하지 말라는 것은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각종 위원회 1년에 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수당으로 나가거든요.
적은 금액도 아닌데 과연 여기 각종 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물론 지난해 행감 지역구에 있었습니다만 조금 축소를 해라. 너무 많다. 저도 축제추진위원회에 가보면 사실 틀에 짜여진대로 하고 끝납니다.
원래 관련부서에서 딱 정한 룰대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별 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한다.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방침대로 줍니까? 아니잖아요. 알면서 속고 모르면서 속고 하는 것이 이런 것 관련인데 제가 봤을 때 3만원 짜리 있고, 5만원 짜리 있고, 7만원 짜리 있고, 10만원 짜리 있고, 15만원 짜리 있고 들쭉날쭉입니다.
전부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게 서면으로 했을 때 왜 주느냐. 지리정보과도 서면으로 7만원이네요.
서면이 꽤 많은데 지방세심의위원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서면으로 했을 때 왜 7만원을 줬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