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나경채 안녕하십니까? 나경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청소행정 업무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복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선별 재활용폐기물 위탁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22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1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서류검토, 관계인 등에 대한 질의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조사활동을 진행한 바 미선별 재활용폐기물 처리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처음 2개 업체에 위탁하려는 것을 1개 업체로 축소하고 위탁 대가 원가계산 방식을 바꾸는 등 잦은 정책변경이 발생하였고, 수차례의 입찰공고를 거치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사전 개최하지 않는 문제와 납세증명서와 차량등록증 등이 부적절하였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재활용폐기물 처리 전체에 대한 원가계산이 아니라 상차·운반에 대한 계산만이 이루어져 적정한 대가 지급여부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원가계산에 폐기물의 양과 운반거리가 중요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협상을 통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를 생략한 채 일반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등 미선별 재활용폐기물 위탁사무 처리과정에 위법·부당한 면이 있어 이를 시정,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것이니 본위원의 제안을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