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범룡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명구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07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동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비사업구역내 빈집 관리 조례안, 전익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정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권오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경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 이복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규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차에 약간 착오가 생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줄로 생각하고 좀 느긋하게 보고서가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수정해서 갖고 와라 했는데 제가 이런 상황이 생길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을 보내서 청장님을 빨리 구출해서 모시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제가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고 보고서가 오는 대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해 마지 않는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해서 53만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늘 봉사하고 계시는 구의원님 여러분! 또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구청 간부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5월에 저희 경찰서에 구의회에 참석해서 구민 여러분께 치안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그간의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한 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경찰 업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청장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부정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치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안대책 추진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들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찰 내부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정식 서류가 왔기 때문에 정식 서류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을 빚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공동체의 건강성을 회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치안 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구청 간부 여러분들께 관악경찰의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고, 향후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대 사회악 근절 관련 추진성과입니다. 저희 관악경찰은 학교폭력 척결을 위해 연초부터 학교 전담 경찰관 8명을 별도로 발령 내서 학교, 학생과의 공감대 형성 및 비행우려 학생 집중 선도활동 등 적극적인 학교폭력 대응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무려 78.5%나 감소하는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율이 높은 20개 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실시한 “멈춰, 학교폭력” 프로그램은 선진국에서 개발되어 학교폭력 예방은 물론 인성교육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교실공동체 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서울지역 최초로 우리 관악구에서 도입, 시행하였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입증되고 있고, 이에 우리 구에서 전국으로의 확산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31일 국민남동생 여진구 - 잘 아시죠? 우리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 씨를 이 프로그램의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다양한 홍보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예체능 프로그램 및 서울대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미술치료 또 취약계층 어린이 101명에 대한 영어마을 무료교육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 중 취약계층 어린이 영어마을 무료교육은 정책개발 단계부터 이 자리에 계신 천범룡 의장님의 각별한 지원이 있었고 또 정식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유종필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계셨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특히 감사드립니다. 둘째로, 성폭력 관련 추진 성과입니다. 우리 관악경찰은 성폭력 최다 발생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구청, 서울대 교수,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과 함께 성폭력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성폭력 빈발지역에 예방 순찰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예방 스티커와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범죄의지 차단에 주력하였으며, 범죄예방 환경 설계에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조사활동을 펼쳐 환경적 요인을 분석해서 구청과 함께 취약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은 작년에 비해 무려 18%나 감소하였고, 관악지역의 성폭력 체감 안전도도 연초대비 12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반사회적 폭력문화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상담지원을 위한 MOU체결 또 H+양지병원과 피해자 쉼터 제공을 위한 MOU체결 등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는 조치와 함께 각 지구대별 가정폭력 전담 여경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한편, 유관기관, 전문가 등등이 참여하는 가족사랑지원단을 구성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피해자 지원은 작년의 두 배, 가해자 조치는 작년의 세 배로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을 해하고 사회적 신뢰기반을 무너뜨리는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해서도 가짜 암치료제를 제조, 유통한 무면허 의료업자 등 14명을 검거하여 서울경찰청에서 평가하는 불량식품 실적 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로 인해 하반기 4대 사회악 추진성과 평가대회에서 서울시내 경찰서 중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밖에도 일명 신림동 발바리 등 평온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중요 성폭력 피의자의 신속한 검거, 도난․분실 스마트폰 약 2,500여 개를 밀반출한 기업형 장물조직 219명 검거 등 주요 범죄 검거활동과 함께 선량한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상습 주취폭력 피의자 7명을 모두 구속하여 엄단하는 등 주취폭력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엄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반영되어 지역경찰에 대한 하반기 치안종합평가 결과 상반기 서울청 29위에서 하반기에는 9위로 수직 상승하였고, 특히 112 고객만족도 - 112 신고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말합니다. - 여론조사기관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반기 25위에서 하반기 7위라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구청 간부님 여러분! 이러한 벅찬 성과들이 어떻게 저희 관악경찰 혼자서 이뤄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큰 변화들이 우리 관악구의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확신합니다. 구의회, 구청, 교육청 또 서울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를 필두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성폭력대응협의체 또 지역주민 2,30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마을지킴이 또 여러 경찰 협력단체 등 많은 분들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모여서 저희 경찰을 도와주시고 또 지역사회 안전망이 든든하게 되어 주신 덕분에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저는 특히 2,3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우리마을지킴이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분들께는 휴대전화를 통한 지역 치안뉴스와 각종 최신 범죄대응요령 등 시기별 치안상식을 제때 제때 제공하는 등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이웃의 안전을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널리 뿌리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 없이는 국민의 행복도 없다라고 강조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안전한 관악, 주민이 행복한 관악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4대 사회악 근절과 법질서 확립 운동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주민들께서 불안해 하시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80일 계획을 1월 29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주민 한 분 한 분이 내가 사는 고장 관악구가 항상 안전하고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모든 과정에서 구의회, 구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호흡하면서 주민들과도 깊고 넓게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관악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명품지역사회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고장이 되도록 하는데 경찰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취임 직후 이 자리에서 치안대책을 보고드리면서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했노라”라는 유치환 시인의 싯구를 저는 이렇게 해석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하였기에 행복하였노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올 한 해 진정으로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였기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지식복지 사업으로 관악의 르네상스를 주도하고 계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따라서 구청 청사에 걸린 윌리엄워즈워드의 시구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제 마음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너를 위해 어떤 손이 꽃다발 엮기를 마다할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싯구에. 저희 경찰,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꽃다발 엮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2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범룡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의회에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6대 관악구의회 개원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52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5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돈 덜 들이고 지식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책을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도서관을 확충하고, 빈부, 직업의 귀천,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최고의 지식복지시설로 지역 곳곳에 작은도서관이 생겨나고 어느 도서관의 책이라도 다양하게 빌려볼 수 있는 통합도서대출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공시설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서관이 지금은 30개소로 늘어나 많은 구민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공교육과 평생교육의 각종 지원사업으로 서울대와 함께하는 학․관 협력사업과 관악영재교육원, 시민대학 및 시민대학원 운영 등 서울대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5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취약계층 아동 등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건강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람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관악의 미래이자 국가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내년에도 다양한 지식문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악산 철쭉제와 평생학습축제, 책잔치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주민 주도의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임산부, 장애인, 어르신 등 보행약자도 함께 관악산을 쉽게 오를 수 있는 무장애 숲길 등산로가 조성되어 관악산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집중호우 시 관악산 계곡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관악산 저류조와 빗물펌프장 2개소 설치, 하수관 개량공사 등 침수방지사업을 통해 수해에서 자유로운 관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U-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고 CCTV도 취임 초 250대에서 900대로 확대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망을 강화하였으며, 시범사업으로 여성․학생 등의 안심귀가를 지원하는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직접 소통에 의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목요일일동장, 반장역량교육, 주민과의 대활 등 열린 현장행정을 적극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내 109개 경로당을 비롯한 초․중․고 학교장 및 학부모,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332개 시설과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63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법령상 또는 예산상의 문제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87% 2,289건을 처리했거나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민선5기 들어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악구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위해 준비한 지난 3년 5개월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내년에는 재정여건이 금년보다 더욱 어려워 구민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관악구 1,300여 공무원은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의적 사고와 실천하는 자세로 주민복지와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시책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구 역점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은 정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추진해 나가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과 52만 구민의 고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더욱 더 귀를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내어 주신 다양한 고견과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 하나를 내년도 구정운영에 모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심각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4년은 우리에게 새롭게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창조하는 자세로 살림을 준비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계획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잘 마무리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민선5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인프라를 구축해 생동감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중심축인 남부순환로변의 도시기능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봉천지구 및 신림지구중심의 도시계획위계가 상향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3년 9월 26일 서울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서울대입구역 주변을 포함한 남부순환로변 봉천지역이 지구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앞으로 이 지역이 서울 서남권 지역의 상업, 업무의 중심지로서 상업기능의 확대, 주요시설 이전 등이 강력히 추진되어 서울 서남권 지역의 행정, 교통, 일자리, 문화, 상업기능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신림선은 기존 지하철 노선과의 연계성이 뛰어나고 사업타당성이 충분히 확인된 노선으로 최우선하여 건설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 경전철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서부선은 장승배기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되어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지역발전과 교통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관악구의 중심도로인 남부순환로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을 위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2016년에 완공되고 신림․봉천터널 도로 공사는 2017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전철 조기착공과 광역도로 확충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복합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 4월에 준공한 당곡중학교 복합화 시설에 이어 내년에는 남부초등학교가 8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관악초등학교는 내년 8월 착공목표로 추진 중으로 이 학교 복합화사업이 건립되면 학생과 지역주민이 애용하는 문화․복지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관악산 자연을 잘 보조하면서 자연과 생활이 공존하는 친화적인 공간조성사업으로 대학동에 웰빙테마공원, 문성지구 내 공원조성, 관악산공원 내 주요 등산로 정비, 산사태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림천과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 등 치수방제 대책입니다. 관악산 주변 집중호우 시 도림천 범람 방지를 위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서울대 내 2개소와 서울대 정문 앞 1개소 등 총 3개소를 건설 중이며, 신림동 저지대의 수해예방을 위해 신림2빗물펌프장은 내년 6월까지 완공되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모든 공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관로 정비와 지하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역지변 설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지역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긴밀한 협력과 취업지원정책으로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창출과 고용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에 우수 중소벤처기업 유치․육성을 위한 기업 입지기반을 조성하여 신규 고용시장을 학보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복지, 문화,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안정과 고용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창업 공간지원과 아카데미 개설, 창업 인큐베이팅 등 지속적인 행정지원으로 청년층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발휘하여 일자리 창출과 실업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맞춤형 복지도 차질 없이 펴나가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생활안정지원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후된 경로당 개․보수 등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응 통합교육과 일자리 알선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우리구의 오랜 염원이었던 장애인복지관과 도시보건지소를 내년에 착공하여 2015년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며, 보라매동에 새로 건립될 도시보건지소는 만성질환, 영유아 어린이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활보건사업 등 특화된 보건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부지 내에는 구민의 증가하는 문화･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청소년상담센터, 다문화가정지원 시설 등의 역할을 할 문화복합시설을 건립, 구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무료대여 도서관을 신림동 지역에도 추가 설치하여 학부모의 담을 덜어드리고, 구립어린이집은 민․관연대로 확충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공교육과 평생교육이 잘 어우러진 교육도시, 책의 도시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이부터 청소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꿈을 향해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교육과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건강한 목표를 가진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큰 호응을 얻고 있는 175교육지원센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여건에서 창의력과 잠재된 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으며,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관악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으로 교육, 복지, 건강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는 올 12월에 착공하여 청소년 교육복지와 주민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문화가 함께 숨 쉬는 관악 사회교육의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전 학년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고등학생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하여 우수 농․축산물 급식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대의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체계적인 평생학습과 교육 대중화 실현을 위한 협력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서울대 교수진과 학생들의 재능기부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교육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권역별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 육성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관악을 평생학습 제일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은 최고의 지식복지시설로서 내년까지 44개로 확대하여 출생에서 황혼까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찾아가서 마음껏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지하철 U-도서관 등 구립 도서관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도서관 통합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상호대차 및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선진 도서관 운영시스템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행정과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항상 친절한 자세로 구민의 곁에서 의견을 듣고 행정에 반영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품격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민의 구정참여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구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과 대규모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해 나가겠으며, 구정정보에 대한 공개행정을 기회로 구정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해 가겠습니다. 주민의견을 듣는 현장행정을 중시하여 현장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구정에 반영하겠으며, 또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의 SNS, 팟캐스트 방송의 소통채널을 활용해 구민과 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절과 신속한 민원응대 등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와 목요야간 민원실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20 통합상담서비스 운영 등 고객중심의 민원실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청사를 비롯 공공시설은 구민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겠으며,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 종목 동호인 체육대회와 생활체육교실에 지원을 지속하여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내년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법정 선거업무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으며,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서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금년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 해보다 넉넉하지 못한 구 재정여건으로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구민생활에 밀접한 사업들과 구정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12% 증가한 4,29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4,056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234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가 외형적으로는 다소 증가되었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과 보육비 등 사회복지비가 49.6%로 대폭 증가되었고, 그 외에도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 경직성경비가 5% 증가되어 가용 투자재정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소모성 일상경비는 줄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편성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반 어려움을 감안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도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찬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07회 관악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4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3,830억9,000만원보다 12%가 증가한 4,290억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3년도보다 455억1,800만원이 증가한 4,056억4,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13년도보다 3억9,500만원이 증가한 233억5,500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과거 5년간 징수실적 등을 기초로 하여 세목별 부과액을 전망하였고, 이에 따른 변수의 증감률을 적용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도 금년도 불용 예상액과 5년간의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일반회계는 우리 구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내시액 인상과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1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구세는 2013년 대비 3억4,6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이 100억6,100만원이 증가하여 자체재원 규모는 1,02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금년에 비하여 55억3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재정보전금은 4,000만원이 감소하고,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1,706억4,900만원으로, 의존재원 총 규모는 2,796억8,100만원이 되어 일반회계의 69%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전체예산의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내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에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33%에서 25.3%로 하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3,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6억 9,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90억3,000만원으로, 총 233억5,500만원이 되어 금년대비 1.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290억3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4,056억4,800만원, 특별회계는 233억5,500만원으로, 세입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기본방향은 국․시비보조금 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 우선계상의 원칙하에 사회복지, 도로, 교통, 치수사업 등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비를 먼저 반영하였고, 기존사업들의 효과성과 필요성 등을 엄격히 재검토하여 한정된 가용재원을 최대한 적정하게 배분토록 노력하였으며, 관악산 철쭉제 등 행사성 경비나 사무관리비 등 경직성경비에 대해서는 미편성하거나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 참여예산 사업에 28억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일부 사업은 각종 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 등으로 추진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한 재원 배분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49.6%인 2,01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548억1,400만원을 계상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과 취약계층 복지증진비에 반영하였고, 보육․가족복지 및 여성 부문에 776억2,700만원을 계상하여 보육서비스 증진, 출산과 가족복지, 공공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 591억7,900만원을 계상하여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과 경로당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 기초노령연금 등 고령화사회에 대비토록 하였으며, 고용촉진과 함께하는 복지행정구현 부문에 96억6,000만원을 계상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 및 실업대책과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사업에 반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 환경, 산업 분야입니다. 총예산의 3.1%인 12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 부문에 107억7,300만원을,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와 재활용 활성화 추진사업에 반영하였고, 생활환경 부문에 13억6,200만원을 계상하여, 환경보존과 국가의 핵심 전략사업인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였으며, 고용촉진, 지역상권 육성에 3억5,900만원을 계상, 중소기업 성장과 물가안정에도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총 예산의 3.6%인 148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특별구 관악건설과 평생학습 대중화 구축 부문에 83억3,0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부터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 친환경 무상급식, 175교육지원사업, 대학과의 협력사업, 평생학습 교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문화도시조성과 생활체육 부문에 64억7,800만원을 계상하여, 문화행사와 생활체육 육성강화, 동호인 체육대회 등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치수․재난 분야로 총 예산의 4.2%인 168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54억9,100만원, 교통행정 운영과 선진교통문화 개선에 3억4,900만원, 수해예방과 지하수 관리에 29억8,400만원, 주택정비 등 도시개발에 62억300만원, 재난방재 및 민방위에 18억6,8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환경과 주차시설을 개선하고, 하수관거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도심경관개선과 도시공원 정비 등 기간시설 관리와 민방위 운영, 수방대책 등 재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 분야에 총 예산의 2.5%인 99억4,300만원을 계상하여 보건소 운영과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인플루엔자․폐럼구균 예방접종, 대사 증후군 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건진료와 무료진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36%인 1,46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 부문에 16억7,300만원을 반영,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토록 하였고, 지방재정지원 부문에 13억4,900만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부문에 302억3,200만원을 계상하여, 인력조직과 청사 관리, 선거업무, 정보 인프라 구축, 지식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1,129억1,600만원을 계상하여, 인력 운영비와 행정의 지속적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에 총예산의 1.0%인 4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 총 15개로 예산 규모는 153억2,900만원입니다.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14억5,400만원, 생활체육 기반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6억8,100만원,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1억9,900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기금은 6억7,500만원,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은 31억3,100만원이 증액되고 내년 중에 복권사업기금 30억원이 교부되면 총 61억3,1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과 자립에 소요되는 자활기금은 6억300만원, 양성평등과 여성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성평등기금은 8억5,900만원, 보람있는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하는 노인복지기금은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5억5,9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3억8,8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4억100만원, 그리고 원인자가 부담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0억4,300만원이고 마지막으로,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7억5,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억3,700만원과 금년도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될 사업비 66억9,0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하반기에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연내에 지출을 하지 못할 6개 사업비로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2014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건설교통국장 윤귀상입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올 겨울철도 기압골과 지형적 영향으로 기습적인 한파와 폭설 등 이상기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리 관악구 1,300여 직원들은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철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2013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겨울철 종합대책 총괄사항, 제설․교통 및 저소득 구민 보호, 2개의 중점대책과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구민생활 불편해소 등 3개의 분야별 대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종합대책 총괄사항입니다. 금년도 겨울철 종합대책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2014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추진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제설 및 교통, 저소득 구민 보호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 구민생활 불편해소, 구민 보건관리 등 겨울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개의 분야에 대하여도 대비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각종 상황발생 시 기능부서 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능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입니다. 기습적인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아래 제설장비를 보강하고 취약지점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체계를 확립하고,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방제거버넌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강설 초기에 고갯길 등 취약지점과 출퇴근 시간 취약시간대에 노선별 담당을 지정하여 제설책임을 완수토록 하고, 내집 앞 내점포 앞 눈 치우기에 주민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제설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강설 시 공무원 및 제설작업은 1,024명을 투입하고 유니목, 다목적 차량, 굴삭기 등 101대의 제설장비를 활용하여 작업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제설자재 현황입니다. 제설제는 최근의 이상기후를 대비하여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80%를 확보하였으며, 사용 시 도로파손 등 각종 문제점이 유발된 염화칼슘의 비율은 줄이고 보다 친환경적인 소금과 액상제설제의 사용 비율을 높였습니다. 제설대책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주요도로 교통상황을 직접 수신하여 실시간 제설상황을 확인하고, 제설현장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작업관리를 실시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 등을 대상으로 실제 작업상황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자동연수살포장치 설치를 확대하는 등 제설작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교통대책입니다. 먼저, 강설 시의 대중교통 운영 대책입니다. 지하철 및 시내버스는 적설량에 따라 최대 1시간 연장 운영되겠으며, 결빙으로 인한 교통통제 시에는 시내버스가 지정된 우회노선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입니다. 스노우타이어, 모래주머니 등 차량 월동장비를 확보하고, 정류소별로 미끄럼방지를 위해 모래 및 염화칼슘을 살포하겠으며, 승하차 질서확립을 위해 요원을 배치하여 주민의 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 구민 보호대책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관악구 공동 주관으로 작년보다 1억원이 많은 14억원을 목표로 내년 2월 16일까지 약 3개월 간 모금활동을 추진하겠으며, 모금된 성금 및 성품은 결손가정, 저소득 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소외된 이웃에게 지원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취약계층별 보호대책입니다.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 보호대책입니다.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에 대하여는 단체급식소 또는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을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노인돌보미, 서울재가관리사 등 서비스 인력을 활용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집중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동대책비를 지급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정부 양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장애인 구호대책입니다. 관내 순찰을 강화하여 노숙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노숙인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으며, 동절기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장애인 연금 등의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이닝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추운 겨울철 질병, 재난 등의 사유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에 대하여는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등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로 점검대상은 노후 공동주택 6개소 31개동과 공사장 3개소이며, 4개조 8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및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점검대상은 사설 위험시설물 15개소, 대형 건축공사장 4개소이며, 시설물의 손상 및 결함, 석축․옹벽의 붕괴여부 등 안전실태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가스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관악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가스 공급시설 54개소 및 다중이용시설 2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구립경로당, 청소년회관 등 637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9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화재예방 등 특별 위생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516개의 식품접객업소로 소방시설 완비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등 영업장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관내 공원 77개소, 녹지 20개소, 가로수 7,741주, 산림 30개소를 대상으로 6개조 3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음수대 보호, 수경시설 노즐 관리, 화장실 보온관리, 수목 보완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발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관악산 및 각 초소에 단속반을 지정하고 진화인력을 확보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생활 불편해소 분야입니다. 청소대책입니다. 272명의 청소인력과 120대의 청소차량을 운영하여 24시간 기능을 유지하겠으며, 대설 시 제설지원을 위한 비상수거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책입니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연탄 등의 사전 비축물량을 점검하고, 인접 공급시설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연료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 대책입니다. 동절기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생필품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상거래 질서 관련 유통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보건 관리사항입니다. 급성 열성 호흡기질환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하여 고위험군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겠으면, 신종 감염병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집단생활시설 및 대규모 행사장에 대한 특별관리, 주민행동요령 홍보, 백신 접종 등을 통해 신종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대형 건물, 공동주택의 정화조 등 모기 산란장소에 직접 유충구제 소독도 실시하여 구민건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기습적인 폭설이 증가하고 한파가 장기화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사례들이 있었던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은 이러한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겨울철 종합대책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정예숙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4층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주민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사업 등 구정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지역발전 및 구민복지증진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례 의원입니다. 최근 재활용 폐기물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등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어, 지난 제20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3년 10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35일간 활동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활동은 13차에 걸쳐 재활용품의 운반·처리업체 선정과 위탁업체 운영에 대한 조사, 일반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처리실태 등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과 현장확인을 하고 관련업체 대표의 출석을 요청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그 동안의 점검사항을 확인한 후 5회의 간담회를 거쳐 활동결과 보고서를 최종 작성하고, 2013년 11월 22일 제13차 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에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10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35일간 실시되었으며 조사활동을 통해 주민 중심의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재활용 분야입니다. 재활용 분야는 지난 2011년 청소행정특위(2011.9.1 ~10.31) 당시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의 근본적 개선, 재활용선별장 등 클린환경센터 환경개선 현대화와 폐기물 종합처리장 건립의 체계적 추진 등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이번 조사 결과 매년 자원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기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는 등 시책추진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재활용 선별장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면서 예산 절감 및 민원 해소 등의 부차적인 사유를 내세워 재활용선별장을 사실상 폐쇄하고 관외 업체에 미선별 재활용 폐기물 처리를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자원재활용 계획 부재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34조의4 제2항 등에 구청장이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민간업체에 일괄 위탁하는 자치구들은 모두 자체 소유의 재활용 선별장이 없는 곳으로써, 특히 이들 중 금천구와 영등포구는 재활용선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재활용선별장이 있는 우리구가 재활용폐기물 처리를 일괄 위탁하는 것은 시책 방향을 역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재활용 선별장 계약 관련하여 지난해 최초 수립한 재활용선별장 운영개선 계획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재활용선별장을 위탁운영키로 하였으나, 이후 미선별 재활용품을 관외 업체에 일괄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2개 업체에 위탁 용역하려던 것을 1개 업체로 축소되고, 위탁대가 역시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에서 미선별 재활용품의 상차·운반 비용으로 바뀌는 등 잦은 정책 변경으로 용역 발주 및 처리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고, 2013년 8월『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자의적으로 민간위탁이 아닌 민간대행으로 판단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하였으며, 만일, 집행부가 민간대행이라고 판단하였다면 예산 총계주의에 따라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세입 조치가 이뤄져야 하나, 과업지시서에 일체의 매각대금은 우리 구의 통제 없이 민간업체의 수입으로 귀속시켜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7월 최초 공고 이후 정정공고, 취소공고, 긴급공고, 재공고 등을 거치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사전 개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입찰 접수 과정에서 낙찰업체인 ㈜청목자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납세증명서나 지점 소유의 차량등록증 등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입찰 접수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 용역 시 적격심사에 의한 제한적 최저가낙찰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달리 우리 구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입찰요건과 세부심사기준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엄격하게 심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경영상태가 부실하고 지자체 처리실적 등이 부진한 업체가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원가계산 시 재활용폐기물 처리 전체가 아닌 상차·운반 부분만을 계산하여 적정한 대가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또한, 이번 용역의 특성상 민간업체 소유의 선별시설까지 거리와 상차 운반 물량이 중요한데 ㈜청목자원이 낙찰업체로 선정된 후 협상과정에서 사후 원가계산을 다시 하지 않았으며, 한편, 기존 동하기업과의 선별장 위탁 계약상의 단가가 인근 자치구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장기간 방치되었고, 재활용 선별율 감소로 잔재처리비용을 증가(예산과다투입)시킨 동하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비용의 이견으로 관악구청과의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사전에 적절한 수준에서 협의되지 못했던 과정에 대해서도 구청의 행정력이 발휘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새로운 수탁업체인 ㈜청목자원과는 지속적으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협의를 긴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악구청의 계약업체 지도·감독 관련으로는 전 업체와의 인수·인계 등의 문제점을 빌미로 현 계약업체 (㈜청목자원)가 운반차량을(미 구입 등)투입하지 않아 2013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구 직영차량 및 8개 대행업체 차량을 투입·운반하고 있어 계약 이외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직영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노동 강도의 증가로 사고 우려와 청소행정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재활용쓰레기는 중량으로 처리비를 산정하고 있음에도 중량 계근이 부정확 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입찰공고, 계약 체결 등에 있어 고용승계에 소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민간위탁 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저하를 막고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민간업체 일괄위탁 시 기존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책수립과 용역 입찰˙계약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생활쓰레기 분야입니다. 일반 생활폐기물 분야는 청소특위에서 요구한 자료가 거의 제출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대행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시간외수당 지급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현장인력 대비 과도한 임원·관리직 비율, 대표 일가의 회사 소유·경영의 문제, 독립채산제 방식의 민간대행의 위법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등에 반하는 독립채산제를 조속히 개선하고 최소한 서울시 계획에 맞춰 환경미화원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단기적으로는 관악구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기한 대행업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청소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구청 직영 및 공단 위탁 대행사업 등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분야는 올해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등 환경정책이 크게 변하였으나, 우리 구는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음폐수 육상처리가 가능한 서남권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독자적인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을 서둘러 음식폐기물 전량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는 후진적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중 한 곳인 ㈜두비원은 음식물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과 갈등, 음식물쓰레기 중간 가공물의 불법 반출·처리 적발, 건축공사장 폐목재의 불법 반입 등 여러 가지 위법,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의 위탁업체 지도점검에서는 특이사항 없이 육상처리 등에 대해서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다고 한 바, 앞으로 위탁업체 선정 및 지도·감독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분뇨․정화조 분야로 분뇨 수집·운반 분야는 청소대행업체와 마찬가지로 과거 제출 자료를 보면 업체 경영 및 근로 실태에 있어서 전체 인건비 중 현장인력 비중이 낮고 종사자 명단과 임금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거나 시간외수당 및 퇴직금의 적정한 지급 여부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다섯째로,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 관련하여 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수거의 일원화를 통해 청소행정의 효율화 제고의 방향은 바람직하나 그것은 민간위탁 확대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임금저하, 노동강도의 증가, 관리감독의 어려움, 공공성 훼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증가 등으로 인해 주민인 노동자의 생활여건과 청소서비스 질의 하락 우려가 있고,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직영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번에 업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해 이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미 ㈜삼지크린에서 발생한 퇴직금 체불 및 부당해고와 소위 물작업 관행 등의 지적이 있었던 바, 청소 대행업체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행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미선별 재활용폐기물 위탁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 되었으나 시간적 제약과 조사상 한계 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 있어, 청소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주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향후 민간위탁 시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과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수탁업체와의 계약사항이 집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의회차원의 법률적 대응을 강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는 3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활동보고서와 미선별 재활용폐기물 위탁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을 당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하오니 원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밖에 물심양면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사활동 기간 동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청소 관련 관계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보고 및 감사원 감사 청구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결과 부록 참조 미선별재활용폐기물위탁관련감사원감사청구의건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운영위원장 장현수 의원입니다. 어느덧 서울특별시 제6대 관악구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본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악구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207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3년 11월 1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이번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세심하게 편성하고 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8조,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위원수를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