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에 1년 세외수입이 15년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16억 3900만원, 총괄 중에 세외수입이 9300만원 정도입니다.

대관료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그런데 제가 시민회관에서 결산서를 쭉 보니까 시민회관은 경산시 규모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만원 하는 것이 있고 삼만원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소장님 공모사업이라고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왜 어떤 것은 1만원하고 어떤 것은 3만원 하고 가격이 들쭉날쭉 하길래 그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침을 내려놓은 것은 없고 시비로 해서 기획공연으로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년콘서트, 송년콘서트, 중간에 한여름밤의 콘서트 총 3건인데 거기에는 입장료를 1층에는 2만원, 1층에는 1만원 식으로 정해주고 국비지원사업에서 우수공연 공모해서 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무료도 있고 1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6월 18일에 코리아심포닉오케스트라 경우에는 총 4000만원 계약해서 3200만원이 국비고 800만원이 시비입니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료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대로 뚜렷하게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경산시하고는 관장님 말씀대로 관계가 없네요? 기획공연은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내가 하는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요. 기획공연에서 한 수입은 경산시로 들어오고?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사업은 반납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공연은 세외수입이 경산으로 잡힐 수 있는데 국비사업은 그쪽으로 올라가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경산시가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없다.

없기 때문에 무료로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없으니까 예산 주고 할 것 없이 하는데 시민들이 굳이 티켓팅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산 사람들이 누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전체 결산을 보고 궁금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은 다 진행되어 있다고 다 알고 있는데 방수 있잖아요.

그건 5월 28일을 날짜로 준공을 다 했습니다.

잘 됐습니까?

특수공법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비가 몇 번 왔는데도 이상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상이 없어야 되고요.

본 위원이 예산 투입할 때 지붕 씌우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그건 안 한 모양이지요?

예.

특수공법은 무엇입니까? 복합방수라고 했습니까?

시트하고 우레탄 깔고 했습니다.

지붕 덮어서 오페라하우스 같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시민회관 위치상으로 바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힘들지 싶습니다.

바닷가 앞에도 해놨습니다.

제가 보기엔 5년간은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돈 드는 마당에, 시민회관이 밖에 나가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시민회관, 시민회관 하는데 경산이 전체적으로 문화회관 큰 것이 하나 없는 것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예술의 전당이 생겨야 됩니다. 제가 대구에 계명대학교 계명아트를 가봤습니다. 1800석 되는데 엄청 넓고 공연장이 화려합니다. 박미옥 위원님 이번에 기능보강사업 하면서 스크린 관계 때문에 적고 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스크린이 두 개가 126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126인치 하나 설치하는데 1억 2000만원 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90센치에서 100센치로 하려고 하는데 스크린 하나짜리로 하면 8000만원입니다. 106인치가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80인치 짜리는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42인치 짜리로 4개 합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인치는 하면 16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가지고 한 쪽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민회관에서 문화도시조성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30억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시민회관하고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180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명시이월이 23억이 됐더라고요.

이건 기능보강사업 작년에 메르스 관계 때문요. 국비지원 받아서 공사 이번에 6월 14일자로 준공 됐는데 이것도 6월 14일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준공처리 안 되면 공연을 못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분은 전액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왜 이렇게 남습니까?

집행잔액 1800만원은 전체 32억 중에.

집행잔액이 1500만원 남았네요. 명시이월 된 금액이요. 안에 세부적인 거라도 보강을 더 하시지요.

1500만원은 전체적으로 해서 문화도시조성해서 1500만원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절감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 6월 14일에 끝났고, 방수도 5월달에 끝났고 사업이 완료가 다 됐네요?

모든 사업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그래도 스크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민들이 정말 문화예술에 대해서 시에서 신경을 쓰고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 쪽 예산에 있어서 하신다면 만약에 2차 추경이 있으면 또 예산을 확보해서 양쪽에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부분은 한 쪽에서 이쪽 사람만이 해설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한 쪽을 설치하시고 2차추경이 있든지 하면 올해 안에 양쪽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코리아심포닉오케스트라 같이 정말 좋은 공연을 무료로 볼 때 정말 시민들이 행복해 했을건데, 또 한가지가 무료공연이라서 줄을 서서 몇 시부터 기다려야 될지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좋은 공연을 시민들한테 줄 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을 시민들 본인 스스로 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료지만 인터넷이든 어디든 좌석을 그래도 티켓팅을 하는 쪽으로 해서 무료여도 내가 아무 자리나 언제 어디 앉을지 모른다 것 보다, 그리고 좋은 호응도에서 뒷사람들이 못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무료공연이지만 그 자리를 앉아서 안정되게 볼 수 있다는 것도 검토해보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초대권을 못한 이유는 발권시스템이 없었습니다. 1회 추경 때 발권시스템 1천만원 확보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무료로 하더라도 사전에 예약해서 초대권을 발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공연 시민들도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이 얼마지요?

4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2016년 공원운영프로그램비를 당초 예산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정리추경에서 9800만원 정리추경에서 얻어서 명시이월 했고요. 관리동을 12월에 준공함에 따라 진입로를 미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정리추경에 500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분수대 주변에 막구조물이 3억 정도 되는데 원래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으나 금액이 크고 공사기간이 있는 관계로 그것도 명시이월 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다 준공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현재로서는 막구조물이나 이런 것이 잘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자꾸 요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자꾸 생기는데 박물관의 관장님도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지역특화관광이 집행잔액이 3억 2500만원 남았는데 국비보조사업인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원래 조성단계에서 얻은 국비보조사업이었는데 남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문체부에 올라갔었는데 역사문화공원이라서 일부 시설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반려되는 바람이 시간적으로 그걸 보충을 할 시간이 없어서 위에서 허용하는 사업만 저희가 넘기기 전에 사고이월까지 가는 바람에 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는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2억 8000만원 정도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기관하고 다른 것이 삼성현박물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업기간이 충분해야 된다. 사업기간이 충분한 기간이 결성돼야 추경을 받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앞으로 관장님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서. 박물관이잖아요. 박물관은 준비기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집행잔액이나 생길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예산확보를 철저히 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 위원이 상하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두가지 궁금한 점만 묻겠습니다. 어차피 누수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되고. 누수 중에 예를 들어서 소방서 차나 이런 물을 거기서 사용을 해버리면 전부 누수율로 합니까?

그건 공공용으로 따로 체크를 합니다.

물이 하양이다, 큰 배수관의 미터기가 다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공공용으로 1년에 6%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현재 관리업체가 검침을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으로 하는데 2개월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2개월에 한 번 하면 그게 혹시 누진율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습니까?

그건 그동안에 굉장히 대타가 많아서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일부 수용가에서는 갑자기 잔치때문에 많이 쓰는 것도 있는데 거의 지금은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매년 기준을 하기 때문에 급등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보다 인건비가 적게 드니까 사실은 인건비가 득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부산이나 인근 대구나 수도사업소 전체 수질이라든지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경산시 수준이 거기 따라 갑니까?

수질 기준은 정해져 있고 중상 이상 들어갑니다. 체크도 자체 체크도 하고 별도로 외부기관에도 의뢰하고 그렇습니다. 원수인 금호강도 괜찮고 운문댐도 괜찮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올해 남천자연하천 관리현황 자료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수펌프하고 말씀이시지요?

예.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하고 성인지결산서 한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인지예산 자체가 인식은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 국에서는 세 건을 선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는 도시계획도로가 조금 현실적으로 체감이 안 나온 면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각 과에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제 생각에 성인지라는 것이 성별분석이라든가 남성과 여성에 각각,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도 받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여성보호 측면에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그것 보다 더한 것이 사업을 조금 더 구분되는 사업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전 과를 본다고 하면 그 중에 건설도시국에 있는 성인지예산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한 과 한 과 다 짚진 않겠지만 예산서를 본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가로등 설치 및 유지 보수, 자전거인프라구축, 공동주택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수혜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지원이라든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셉테드라든지 별도로 있지만 세세하게 성별로 하는 것은 아마 더해줌으로 효과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물론 민간이 사용하지만 이런 인프라가 없었으면 생각하지 못한 것이 가미가 되니까 발전이 나은것 같고요. 그래서 건설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공공시설이 위주니까 공공시설 선택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건설도시국 관련해서 성인지예산과 결산은 한번 과별로 과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도로 부분, 그리고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특히 남천자연하천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예를 들어서 돌다리 있지요? 이건 성인지 관점으로 본다면 대부분 노약자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여성분이 끌고 다니시잖요. 할아버지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성인지 측면에서 여성위주로 하면 노약자도 해당되고 약자도 해당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는데 저도 기능이 정해져 있는 도로 보다는 여러 가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 공공시설이 건설국에 많은데 시도 목표는 각 과에 의무적으로 한 두 개씩 선정할 겁니다. 그럴때 조금 더 효과가 있고 실질적인 사업이 대상사업일인당 되도록 하는데 주로하는 것은 성별영향 협의를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정할 때 신중히 해보겠습니다.

도로에서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잖아요. 그러면 도로에 보수를 하지 않으면 하이힐 신발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남성은 하이힐을 신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의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부분 같으면, 지금 같으면 자전거 전용도로 쭉 해놨지. 진입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하고 남천자연하천은 건설도시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두분의 민원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것을 성인지 관점이나 교통약자의 관점으로 만들었으면 저렇게 수많은 돌다리 안 만들었을 것이고, 계단을 만들지 않았을 거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다시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산은 두배, 세배로 드는 거고 보도교 몇 번씩 놔야 되는 거고요. 한번 제안 드립니다. 성인지예산 2016년도는 벌써 나왔으니까 2017년도 성인지 예산에는 건설도시국에 있는 남천자연하천의 돌다리에 대한 성인지 예산, 성별영양분석평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건의 들어오는 사항이고 민원들 중에서 이용자들 중심으로 해서 부탁드립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주거급여하고 나서 맞춤형복지 전과 후의 차이점이 뭡니까?

건축과에서 실행한 사업 말씀입니까?

예,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현재 달라지는 것은 없고 복지라든지 집행잔액은 거의 90%가 국비로 내려오는데 전체 숫자로 내려도다 보니 집행하고 남는 것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우리가 4300명 정도를 집행하고 있거든요?

2015년도 7월달을 6월 30일 기점과 2015년 7월 1일 이후에 맞춤형복지로 전환되면서 주거급여의 현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지요.

전에는 사회복지파트에서 주다가 저희 건설부쪽으로 넘어와서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데 돈하고 전체 유형은 중앙에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밑에 내려와도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황자료 하나 전후 부탁드리고요. 319쪽에 도시디자인 사업 용역을 시행주고 있지요?

그건 서상동만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상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면서 점수가 서상동이 높고, 전체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하려고 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산 전체로 하네요?

시 전체로 재생사업 대상지를 고릅니다. 연차적으로 국비사업에 요청을 해서 하려고, 기본적인 인가라든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서상동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 전체로 한다고 하면 하양성당 이런 데도 포함이 되나요?

그건 아니고 시 전체 중에서 어느 지역이 있습니다. 낙후도로란 것도 있고 읍면별로 다는 안 되더라도 몇 군데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매년 저희가 예산도 요구하고 국비도 따는 작업을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용역보고서는 언제 나옵니까?

연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중간보고회 합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협의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금이 올해 몇% 집행됐습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예상대로 거의 다, 모자라는 정도입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시를 보니까 공동주택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간단하게 설명도 해주고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도 해주고,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도 해주는 팀을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산시 아파트마다 해마다 분쟁이나 어려운 점이 있는데 초기에 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바로 대응을 해주면 주민들에 에대한 정확한 상식이나 법률적이나 규약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산시가 내년이라도 인력을 보강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있어야 될지 아니면 건축과 내에 공동주택 대응팀이라든지 심의기관이 있어야 될 것은 다른 지자체의 조직개편 한 것을 보고 해야 되지만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지 않으니까 주민들의 갈등이 너무 깊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고소, 고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아파트 민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고 기본적인 것은 자체 자금의 집행 과정이라든지 임원들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 저희도 서울특별시 같은 곳에 시행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도 그걸 인사파트에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자체가 자기 재산이고 집단의 민간시설에 대해서 스스로 처리해야 할 한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법령을 지켜가면서 스스로 따라야 되는 공동체의식이 사실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서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다른 곳처럼 공동주택에 대한 일관성 있는 팀이 있으면 훨씬 줄어든 건데 그 인력은 인력부서에다가 요청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내에 있는 겁니까?

그건 인력조정관계 때문에 건축과에서 해줄 지 감사계에서 할지 그건 저희들을 인력부서하고는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입주자 대표, 동대표들 모아놓고 미리 사전에 갈등된 요소나 많이 되는 민원들을 요약해서 분기별로 교육도 하고, 제가 보기에도 인력이 너무 없더라고요. 처리는 되게 잘하시는데 인력 없으니까 그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고, 공동주택 담당하는 인력도 보강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대표, 입주자 대표, 대표들 모아서 다 하기는 힘들면 권역별로 하던지 해서 건축과에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묻고 건설도시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쪽에 보면 시군역량강화사업비가 1000만원이 있거든요. 지난 해에도 명시이월 됐다가 이번에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농림부 사업을 주로 하다보면 요즘 기본적으로 주민들 자체교육이라든지 구성을 해서 역량강화사업을 안 하면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편성을 해서 교육기관에도 보내고 협의체도 구성하고 하다 못하면 포크레인을 사서 도로 정비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데 그게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량 경우에는 작년에 신청했는데 떨어져서 올해 새로 신청하는 구간인데 그 부분은 작년에 해버려서 올해 필요 없는 대신에 그걸 가지고 국비니까 내년에 압량이나 진량에 다른 사업으로 쓰려고 이월한 사항입니다. 시비가 아니라 국비를 아끼고 사업대상지는 계속 농림부 사업을 매년 예비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월을 한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건설도시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비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셔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또 많은 예산이 건설도시국에 투입되고 있는데 작은 예산 같지만 꼭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생하셔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윤기현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450억 2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94억 2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65.4%로 지방세 징수율 90.1%에 비해 다소 저조한 편으로 이는 여러 부서의 세원이 다양하고 실무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미숙 및 납세홍보 부족 등의 원인입니다. 특히 과태료 징수실적은 20억 2541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1억 3797만 2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56.2%로 세외수입 세목 중 징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편입니다. 2015년도에는 징수 전담부서가 신설되어 지난 2014회계연도 보다는 조금 높은 징수율을 보이나 여전히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자동차 대수 증가로 인한 차량에 관련된 과태료 체납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한 재원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예 세출결산에 있어서 이월예산 건전관리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 대한 예외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예산이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5 회계연도 이월예산이 231건에 1035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 8.0%로 매년 이월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명시이월 170건에 756억 5900만원, 사고이월 57건에 252억 2700만원 등 예산 과다이월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예산 집행 및 관리의 소홀함이 엿보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판단하여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정리추가경정예산 시 집행 불확실사업 예산의 시행분석을 철저히하고 이월예산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택된 2건의 지적사항과 결산검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 8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윤기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윤기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방금 윤기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윤기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