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등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최다선 연장자 위원이신 장창익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장창익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창익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4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의 선출방법과 회의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주신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경합이 있으면 무기명투표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평소에 최선을 다하고 위원들간에 상호 친분이 많으신 박등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방금 정병호위원님께서 박등규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을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등규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등규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하시는 신성진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추천해주신 기노만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짧은 예결위 기간이지만 심도있게 심사하고 박등규 예결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행정안전국장 김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등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3일 구의회에 제출되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7년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증산로, 은평로 2km구간의 가로등 개량공사로 도로굴착복구 건수가 증가하여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도로굴착복구 및 관급자재 폐기물 처리비 공사를 실시하고자 기금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 시설비는 당초 8억원 이었으나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 시비 6억 6,900만원이 증액되어 시설비가 총 14억 6,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로 사전에 구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증산로, 은평로 가로등 개량공사 등 원활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당초 예산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된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증산로 쪽하고 은평로 쪽 2㎞구간을 도로조명 공사를 하는데 그에 따른 도로굴착비가 6억 9,000정도 재배정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예산에 8억에서 6억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액분에 대한 변경안을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6억 7,000여만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목적에 맞게만 써야지 그 외에 용도에는 못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신청을 우리 구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의원 쪽에서 이것을 예산 편성된 것입니까?

그것은 토목과에서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이희권입니다. 시에서 간선도로 변에 LED교체 작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시에서 18억이 배정된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이면 은평구 전체를 해도 되는데 그것을 그 구간을 특별하게 정해서 줄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진흥로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정비절차를 밟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구간선정은?

15년이상 노후된 구간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노후됐다는 것은 가로등이 그 구간이 15년 이상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15년 이상 된 곳이 전혀 없습니까?

15년 이상 된 곳이 있는데 다음 연도에는 진흥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에서 예산받은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요. 은평구에 LED등 교체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형평성이나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보면 항상 일부가 중심으로 됩니다. 모든 어떠한 예산 편성이 예산이라는 것은 은평구에 주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어디를 지정해서 주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늘 그렇다면 지정을 할 때에 과연 정말 얼마만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합목적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15년 이상된 곳이 다른 곳도 있는데 굳이 이곳을 하는지 이유가 뭔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연서로 수색로 북한산로를 LED교체를 했고요. 다음은 16년도에는 통일로하고 가좌로 하고 정비를 합니다. 올해는 은평로하고 증산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진흥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반영되어서 진흥로랑 다 들어가실 것이지요?

저희들이 시비를 18억 정도 요구한 상태구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면 굴착 복구비도 아마 같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억 7,000여만원이 나왔는데 20억 신청하면 20억 다 나옵니까?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어떠한 집행을 할 때에 토목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특별한 지역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좀 오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증산로하고 은평로는 교체 공사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끝나요?

연말에 준공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끝난다는 것이지요. 그 세부적인 서류가 어떻게 해서 거기가 선정됐으며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앞으로 15년 이상 노후된 지역은 어떻게 할것인지 서류로 한번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전구가 LED등으로 다 교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게 국산입니까? 외국산입니까?

국산입니다.

혹시 국산을 쓴다고 해놓고 외국산을 쓰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LED 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굳이 외국물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외국산이 싸지만 수명은 절반정도가 짧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로등의 구조물이 15년 전 것은 그 당시에는 도시경관하고 맞다고 생각하지, 지금 설치된 것하고 같은 형태입니까?

약간 디자인이 바뀝니다. 바뀌고...

그 디자인이 아쉬운 부분은 디자인 형태를 자료로 주었으면 했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가로등에 디자인 크기라든지 밝기, 이런 부분을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소심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구간이 있잖아요. 구간을 증산로, 은평로 이렇게만 하고 연서로, 통일로 이렇게 되면 사실 구간은 잘 몰라요. 그러면 정확한 어디에서 어디, 이렇게 해주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15년 된 도로가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소심향위원님이 어느 한 곳에 편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도 보면 어느 한 쪽으로 쏠리고 있거든요.

간선도로 변으로 해서 현재 실적하고 향후 계획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같이 주시고 15년 된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그리고 지금 LED교체 사업을 하고 난 도로는 굉장히 밝고 좋아요. 굉장히 좋으니까 앞으로도 할 때 증산로, 은평로만 하지 말고 구간이 연신내 입구에서 수색 증산로, 끝이다 이렇게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 구간까지 했고, 어디에서 어디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주소로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알아보기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로, 연서로, 증산로 어디든 사업을 하실 때에 토목공사에 마무리에 예비관로 하나 묻어줄 수 있는 것 생각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전선이 들어갈 수 있는 예비관로, 관로를 묻어 놓으시면 향후에 또 굴착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것이지요.

그 위치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참여예산사업으로 불광천 변에 증산로, 연서로, 불광천을 끼고 있는 증산로 쪽에 보면 참여예산사업으로 2015년도에 벚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명등을 심었어요. 조명선을 보도에다가 했어요. 그리고 불과 6개월도 안 되어서 해충을 잡는 포충기를 또 하느라고 지상으로 기둥을 세워 서 전선을 깔았어요. 벚꽃 나무 밑에 그러다 보니까 본 사업비보다는 토목비라던가, 관로 전선사업이 본 목적사업보다 금액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로를 토목공사를 할 때 예비관로를 하나 심어놓으면 향후에 음악이 흐르는 연서로, 증산로, 이렇게 할 때 그 관로를 사용을 하다 보면 토목공사비 그 부분에 상당한 예산절약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토목공사 중에 설계를 같이 해 주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했을 때에는 또 과다공사라는 그런 의미도 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에 관로를 심을 때 중간 중간 지점에 출입로만 표시해 놓으면 향후에 어떤 전선, 선로하는데 토목공사를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공동구 비슷하게 하나의 예비관로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향후 공사 있을 때 굴착을 안 하고 그 관로로 쓸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

그렇죠. 이번 올해 사업에도 음악이 흐르는 불광천, 그래서 통신선을 깔아야 되는데 지금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정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응암역 앞에서 자전거 보관소 그 앞에서 만약에 그것을 설치한다면 증산로 까지 연결되는데 통신선 까는데 전혀 지장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향후 어떤 미래지향적인 부분들,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 공사할 때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로굴착 복구비용이잖아요. 그러면 LED교체 사업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사업인 것이지요?

노후 전주를 교체하다 보면 그 밑에 지하에 선로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선로가 지금은 전용관에 선로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끌어당기면 빠지는데 노후된 경우는 안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굴착을 해야 합니다. 굴착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간선도로변에 있어서의 가로등 개량공사를 15년부터 하신 것입니까?

지금 노후된 15년 이상된 가로등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15년에 통일로와 어디를 했고, 16년에는 북한산로와 어디를 했고 쭉 말씀하셨으니까.... .

15년부터 간선도로 변에 LED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몇% 정도 진행 되었나요? 전체 간선도로 가로등 교체공사.

지금 시도상의 LED 교체는 75%에서 80% 정도 되어 있고요, 구도는 실적이 저조해서 10%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구도는 10%요?

한 15% 정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언제쯤 교체완료 예정이신가요?

지금 시, 도는 내년하고 내후년 정도면 거의 시도상은 정비될 것 같은데, 구도는 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하시면 언제까지, 그래도 뭔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배정이 제대로만 된다면 저희들이 5년 안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LED로 교체를 하면 전기료가 상당히 절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5년 안에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

그러면 시, 도는 19년도에 거의 완성될 예정이다? 지금 추세로 가면... .

지금 추세로 예산이 간다면 19년이나 20년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구도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5년 안에 교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구체적인 시설비 증액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시라고 했는데 자료 제출이 없으셨습니다.

어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추가공사비 소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상세내역을?

기금 6억 6,000 증액분에 대한 시설공사 세부내역을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에 8억 2,000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으셨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추정치로 잡기 때문에 개인이 건축허가를 내서 굴착을 한다든가 사업을 해서 굴착할 경우 이런 경우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대비 비율로 따져서 예산을 확보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료는 상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상황들과 똑같지는 않고 도로굴착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쭉 해 왔던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추정치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세부내용에 대해서 이전에 했던 부분과 16년 했던 것하고 17년 이번에 계획 잡으신 것하고 2개년도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내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본 사업이 LED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죠?

노후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그렇다면 LED등만을 교체하는 것인가, LED등을 키우기 위한 기둥, 기둥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둥까지 교체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LED가 아닌 일반 나트륨등을 같이 교체하는 거거든요. 현재 은평구에 있는 것은 노후된 가로등에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등주로 바꾸면서 LED까지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싶은데 LED등 순수한 전구라고 할 수 있는 등 자체비용은 얼마나 필요한 것이며, 그 등을 설치하기 위한 지주등, 지주 비용은 얼마인가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내역을 산출해 주시고, 어떤 측면으로는 굴착비용까지 추가적인 예산을 다루는 비용이 필요한 것은 등지주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측면으로는 실제 사업, LED등만을 교체한다면 이렇게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이유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 지주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런 큰 범위의 예산이 필요로 하고 예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등주는 상당히 오래전에 설치된 등주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까?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고, 현재 구성된 시가지에 비해서 많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물론 새로운 기둥 위에 멋있고 예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기둥 세워서 LED등 설치하면 보기도 좋고 또 전경도 좋을 것으로 판단도 하고 필요로 합니다마는 우선 더 시급한 것은 좀더 밝은 등, 전체적으로 설명하신 내용 중에 LED등을 설치한 구간이 전체적으로 면적을 봤을 때 굉장히 낮은 비율이거든요. 우선 사업으로 본다면 등만을 먼저 교체하는 것도 필요한 내역이 아니겠느냐는 본위원의 판단을....

같이 병행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등기구만 필요한데는 등기구만 갈고 있고 노후된 가로등주를 교체하는데는 가로등주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등주를 빼면 램프를 많이 갈 수 있는데 그쪽으로 많이 투자 하느냐 하시는데 별도 등주만 가는데도 LED로 갈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과다투자라고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실제 거리를 걷다보면 지주 내역들이 크게 손상됐다든가 파손된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되는 것은 안타깝게 판단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또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지주와 LED등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과정을 생략하고 원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17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위원 여러분, 201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