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미년 한해도 이제 마지막달의 중턱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길고 긴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잠시 쉴 틈도 없이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감사와 예산 등에 있어 각종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갑신년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계획하고 설계하신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들 또한 구민의 민생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이므로 위원님의 고견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조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9일 노인복지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가 개정되었으며 2003년 7월 25일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구세 감면조례의 내용을 개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지난 2003년 10월 1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시를 경유하여 구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행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하게 되어 그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행조례의 일부조항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4조의 법적 근거조항인 "노인복지법에의한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5조제5호 중 법적 근거조항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적용을받는"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조례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주거용건축물"을 "건축물"로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7조의 제목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문화재로 지정받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구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감면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도 주거용 부동산과 같이 동일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으며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인 경우에도 용도에 관계없이 구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므로 형평성 유지를 위해 상업용 부동산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8조 중 법적 근거조항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03년 7월 25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8조제1호 중 법적 근거조항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40㎡이하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임대주택의 확충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12조의 감면조항의 근거법률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2003년 5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16조 중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은 IMF이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으로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세제지원 기간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단축 조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단순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17조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5항 단서"로 "50%"를 "100분의 50"으로 하고 조례 제17조 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 제2호 본문의 규정"으로 하며 동조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제2호, 제3호 본문의 규정"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덟번째, 현행 구세감면조례 제18조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가행사를 대비하여 추진한 것으로 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사업소세 감면조항을 폐지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구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3년 11월 18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의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황의진입니다. 2003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토지 및 건물 매입 1건과 창덕궁 내 주차장 부지 매각 1건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숭인2동 청사는 1977년도에 건립된 낡고 협소한 건물로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청사건립을 원하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숭인동 226번지 2호 부지를 매입, 숭인2동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의 활성화 및 미취학 아동의 교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숭인동 226번지 2호 부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매입예정인 204평 중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약 38평을 제외한 160평에 건축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고 건축법에 의한 가설계 결과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건축제한 규정에 따라 지상4층 규모 정도의 건물을 신축할 수밖에 없어 동 자치센터 신축부지로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적정부지를 물색하던 중 숭인동 178번지 167호 소재 건물을 선정 지난 11월 19일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 확인하고 심의한 결과 규모면에서나 위치, 환경, 진입로, 매입가격 등에서 숭인동 226번지 2호부지보다는 월등하게 조건이 좋은 숭인동 178번지 167호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숭인동 178번지 167호 소재 건물은 대지 196평이며 건물은 연 502평 규모로 1996년 6월에 준공된 건물로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약간의 개·보수와 구조변경시 자치센터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숭인2동 중심부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자치센터 이용에 편리하고 당초 부지에 비해 소요예산은 약 21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사업기간 또한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유잡종재산 매각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와룡동 3 번지 17호 구유지 524.3㎡ 약 159평 정도 됩니다. 이는 창덕궁 담장내에 위치하여 현재 창덕궁에서 관람객에게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현황은 도로였으나 지난 9월 4일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 결정되어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토지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확정되어 있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7조에서 도시계획 이외의 용도로는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창덕궁 입장객에게 무료 개방되고 있는 주차장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도 없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사항을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3년 11월 25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입니다. 지금 숭인동 자치센터로 쓰기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이 건물은 현재는 용도가 무엇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대성학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자치센터로 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개보수를 해야 할텐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개보수 하는데 평당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 개보수 비용으로 3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건축전문 하시는 분들이 3억 가지고는 모자란다. 5∼6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건평이 몇평이라고 그랬죠?

토지가 196평이고 건물은 512평입니다.

그럼 평당 얼마씩 치는 겁니까? 100만원이 넘네요. 그럼 지금 매입하는 가격이 245만원, 그럼 평당 가격이 300이 넘는 거거든요. 주차면적은 어떻게 돼있어요?

지하주차장 12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센터로 쓰기 위해서는 주차면적이 좀 부족하겠네요?

12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건물에 법정 주차대수는 몇대입니까?

12대입니다.

다음은 와룡동 우리 매각재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우리 구재산인 것을 알면서 지금까지 방치한 결과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것을 매각하기로 방침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위치가 창덕궁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다. 주차장을 경계로 해서 쌓아진 담 안쪽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그게 공원용지로 돼있기 때문에 공원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원부지 안에 주차장을 할 수 없지 않나요? 문제는 우리 공원관리계획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공원부지 안에 주차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방치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걸

재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방치했다는 말씀은 그동안 9월 4일 공유재산심의회가 개최되기 전까지는 그게 지목이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활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고 둘째 지금 담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사적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 이외의 것으로는 저희들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이나 개인이나. 그래서 매각도 안되고 있었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매수요청을 그쪽에서 부구청장님이나 우리한테 의견타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좋겠다 해서 공문을 받아서 용도폐지를 한 후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매각하게 된 검토사항을 몇 가지 참고로 보고드리면 첫째, 도시계획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상 이게 공원시설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창덕궁 이외의 것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둘째, 관리 면에서 보면 우리가 쓸 수 없는 토지를 우리가 보유하면 공연히 관리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이 도출되었고 그 다음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도시계획 목적에 맞게 매각해서 그쪽에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남재경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업용 부동산을 우리가 재산세나 종토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화재보호법으로 재산상의 어떤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만 주거용인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건물은 제외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 관내에 상업용 부동산인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즉,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295개소가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도 주세요.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295개소의 자료와 상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상업용 부동산에다가 우리가 재산세, 종토세, 구세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되겠는지 그것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그냥 상업용 부동산도 추가해서 구세를 감면해야겠다 이렇게만 하시면 설득력이 약하지요. 이상입니다.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금남위원! 질의하세요.

오금남위원입니다. 물론 주차장 부지나 우리 자치센터 부지가 나오면 신속하게 매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숭인2동을 보면 처음에 300평 대지가 있어서 그게 좋다 해서 갔다왔고 또 지난번엔 204평 짜리가 좋다 해서 거기도 갔다왔고 이번엔 196평이 좋다고 해서 또 바꾸고. 몇 달 사이에 공유재산심의회도 세 번이나 열고. 동청사 하나에 너무 다급한 생각을 가지셨는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더군다나 지난번 숭인동 220-6번지 2호에는 도시계획 저촉도로가 38평이 들어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까지 올려서 또 다시 변경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급하더라도 상세하게 알아보고 상정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예산 자체도 벌써 세 번째 아닙니까? 처음에 300평, 두 번째 204평, 이번에 196평 이렇게 하니까, 한가지 가지고 세 번을 심의하는 입장이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빨리 사는 것도 좋지만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재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숭인2동청사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당 240만원에다가 리모델링비가 100여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한 350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350만원 같으면 신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신축한 동사무소 평당가격을 보면 이화동이 평당 610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 광진구는 600만원 정도, 능동, 중곡동 사무소, 그 다음 면목1동, 면목5동도 평당 600만원씩 다 들었습니다. 350만원 가지고는 건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 일반적으로 다 따져볼 땐 사실 더블이 넘거든요. 왜냐하면 주차가 12대밖에 안 되는데 자치센터 이용하고 동사무소 민원도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죠.

다른 동사무소와 비교해서 12대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건평 500평짜리 건물에 주차장 12대면 학원 같으면 학생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그런대로 되리라고 보여집니다만 만약 이걸 자치센터로 쓴다고 하면 자치센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들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주차능력도 확장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돈이 엄청 들어가겠네요?

저희들이 당초부지와 비교하면 21억이 절감됐더라고요. 신축하면 신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설계서를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표준계산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건설계통에 관여하고 있는데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이 엄청 비싸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아무리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표준단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위원! 질의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를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그렇게 질의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기태 부위원장께서 잠시 정회를 말씀하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7조제1항제1호 중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고 제2호 중 주거용건축물을 건축물로, 주거용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문화재인 경우 용도 구분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현 조례안대로 시행하고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삭제할 것을 토론합니다.

조기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기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안 있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기태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운상가구역 변경지정 및 세운상가 4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복동 위원장님! 그리고 조기태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함께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본 제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종로구 예지동 일대 "세운상가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세운상가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 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82년 4월 26일 세운상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84년 4월 27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세운상가구역은 종로와 중구에 걸쳐 결정되었으며 종로구는 제1∼제9지구까지, 중구는 제10∼제38지구까지 결정되었으며 현재 제1∼9지구까지 사업이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서울시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는 청계천복원과 연계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심형 재개발 사업모델 개발"용역을 시행 세운상가 4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수립 우리 구에 구역지정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바 적합하여 법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세운상가구역변경지정 및 세운상가4구역지정에 관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 결정되어 있던 세운상가구역 중 종로구에 위치한 세운상가구역 제1∼제9지구를 폐지하고 동 위치에 세운상가 4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운상가 4구역의 시행면적은 33,190.1㎡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26,129.1㎡이고 정비기반 시설면적은 7,061.0㎡로서 전체면적의 21.27%에 달하는 면적을 공공공지로 설치하여 우리 구에 귀속시킬 예정입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723%이하, 층수는 지상25층 이하, 높이는 90m이하로서 용도는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구역은 도심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80년대 초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필지 규모와 복잡한 권리관계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방치된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계획 및 강북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세운상가 주변 도심재개발구역에 대한 "도심형 재개발사업 모델개발" 용역을 실시, 그 결과에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세운상가구역지정변경 및 세운상가4구역지정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의 구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축계획 수립시 관련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부담 및 공개공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세운상가구역변경지정 및 세운상가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세운상가구역변경지정 및 세운상가4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주들이 합니까?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합니까?

일단 서울시에서 주축이 돼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일대 주민들 대표하고 서울시와 우리 구, 주민 주체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져서 이 계획안과 세부계획안, 개발수법 이런 것도 거의 협의가 되는 과정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세운상가하고 청계천 쪽이 녹지가 많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종로 쪽하고 이쪽 청계천하고 종로 사이에는 녹지가 전혀 형성이 안되는 걸로 설계가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죠? 그럼 노란색은 건축들이 다 들어선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렇게 되면 종로쪽에 있는 거리는 세운상가 변으로 나가는 길만 일부 녹지가 되지 종로 쪽에도 일부 녹지가 형성이 돼야 환경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녹지도 물론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종로 측으로는 이 건물들이 바로 도로변에 붙어서 상행위가 바로 연결되도록 그런 패턴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운상가는 앞으로 언젠가는 철거가 돼서 녹지공간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청계천은 앞으로 청계천 조성한 하천하고 녹지하고 어우러지고 종로와 을지로는 상행위하고 보행인이 상가로 접근이 가능하게끔, 바로 접근하게끔 녹지를 배치를 안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종로와 을지로, 종로3가 이 도로와 이 도로측으로는 녹지를 배치 안 했습니다. 녹지배치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세운상가 중심으로 배치를 하면서 보행인들은 바로 건물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지금 종로거리를 볼 때에는 인도를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물론 상업을 위주로 해서 형성하게끔 건축을 하실 계획 같은데 보도를 넓히는 방향에서 건축하고 인접해야 되겠지만 종로에 그래도 녹지형성을 조금 넣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존 도로에서부터 한 5∼6m 이상 들어가서 공개공지가 확보됩니다. 제일은행이나 삼성타워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정확한 동수가 몇 동 들어가는지 아직 안나와 있죠?

아직 자세히는 안나와 있지만 계획상에는 일곱 동이 올라오는 걸로 돼있습니다. 저층부에는 한 5층까지 전부 데크로 연결되고 고층부가 6개 동입니다.

우리 종로에 그러한 개발계획이 그 인근도 같이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입니다. 이 세운상가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은 `82년에 구역지정이 됐나요? 지금 여지껏 이 재개발이 추진이 안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토지 필지가 영세하고 나름대로 상행위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그 개발에 대한 의욕이 좀 적었다고 봐야겠지요.

이게 애초에는 1지구에서 38지구로 아주 세분화되어 있었고 지금은 몇 지구로 되나요?

지금 가로변으로 쌓여있는 것이 1개 지구로 됩니다.

아니 우리 종로 쪽에 해당되는 것은 1지구에서 9지구인데 기존에 9개 지구로 세분해서 했을 경우하고 지금 4지구라고 되어있죠 4구역. 이렇게 했을 때는 용적률을 좀 적게 적용을 받는 거죠?

용적률은 같습니다.

처음에 9개 지구로 세분해서 했을 때 하고 이렇게 4구역으로 묶어서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용적률을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4구역 하나를 본다면 여기에 종전에는 9개 지구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 있는 지구는 도로폭에 대한 사선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기가 상한 용적률이 600%지만 600% 못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개 지구로 봤을 때에는 전체를 1개의 필지로 보기 때문에 용적률 적용에서는 오히려 유리합니다.

그런데 의견 공람기간 동안 의견을 낸 사람이 용적률을 980% 요청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은 무슨 근거가 있어서 요청을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 사업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이 1,000%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는 맞춰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이죠.

만약 그런 경우 지난 7월 이전에 말이죠 이런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었다고 하면 현지 주민에게 조금 유리한 조건으로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았을까요?

7월까지 했던 것은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계획하고 여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위원장님! 조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이 2002년 5월 6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점용료 산정기준도 도로법시행령의 점용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상위법과 상이한 법리 모순을 해소하고 구 수입증대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정비코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첫째,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미만은 계산하지 않고 0.5㎡ 이상 1㎡ 미만은 1㎡로 계산하는 것으로 즉 사사오입 반올림을 의미합니다. 둘째, 점용료의 산정기준 (별표) 제10호, 제1호 내지 제9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에 대한 점용료율을 농업, 주택 및 식물재배를 동일하게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던 것을 농업 및 식물재배와 주택으로 세분하였으며 농업 및 식물재배는 기존의 2배, 주택은 기존의 5배가 상승하였지만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서울특별시점용료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6조에 의거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가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부과함으로써 작년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 특별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점용료가 100만원이고 2004년도 산정점용료가 700만원으로 약 700% 상승하였을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징수조례 제6조에 의거 조정계수를 적용하면 2004년도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는 125만 5,000원으로 작년대비 약 25%만이 증가함으로써 특별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개정시행으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건설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입니다. 도로법시행령이 2002년 5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간에 준비시간이 소요된 이유가 있습니까?

2002년도 5월 6일 개정이 됐는데 좀 늦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조례가 서울시조례가 2003년도 그러니까 그 이듬해 7월 15일에 검토가 되어서 서울시 준칙안이 금년도 7월 24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지난 9월에 공포를 하고 이것이 점용료를 발급해서 납부한, 현재 1년 기간으로 납부를 하는데 금년 3월 정기분 허가분에 대해서 공공용지점용료 중에 4.4분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9월에 공포를 해서 시행하게 되면 1년치를 다 받아놨는데 4.4분기 거, 예를 들어 10월, 11월, 12월 3개월분 점용료를 다시 추징을 해야돼요. 도로사용료 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금년 12월말에 공포를 해서 새롭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에 차질이 빚어진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어떤 프로그램 시스템 이것을 다시 흩뜨려놓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오게 됩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수천 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하자.

면적을 사사오입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고 준비기간이 좀 지연된 데 따른 세수 차질이 생긴 것은 확실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기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답변을 빨리빨리 끊게해주십시오. 질질 끌지 마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는 1년치로 결정을 해서 받습니까? 선납을 받죠?

예.

그러면 가령 집을 짓는데 6개월이면 완성한다 이런 경우에 도로점용료는 1년치를 받았다가 6개월치를 다시 환불해줍니까?

아니죠, 건축허가 당시에 점용료를 그때 기간을 산정해서 6개월 소요가 된다면 그때 받으면 됩니다. 수시분으로

1년치를 받고 내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점용할 적에 얘기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계속 점용하니까 연초에 한번씩 1년치를 받아내야죠. 그런데 건축허가라든가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이거는 수시로 그때그때 부과를 해서 받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분은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데 보면 도로점용을 하고 있다는 표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도로점용을 했다는 도로점용허가증을 붙여야 되는데 큰 건물 외에는 거의 붙이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구를 가봤더니 아주 소형건물인데도 이런 정도로 해서 도로점용 허가증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홍보적인 차원이나 이런 것이 잘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물론 허가는 과별로 허가를 내주겠죠. 그러한 것이 좀 됐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오금남위원님 질문이 제 생각하고 동감인데 이것을 과에서 처리하다 보면 담당자가 하다 보니까 길을 지나가다 이것이 가로, 세로 해가지고 10평을 했는지, 15평을 했는지 10평을 해놓고 2평을 과다하게 점용해서 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규격 가로, 세로 어느 정도 점용했고 스프레이로 빨간 걸로 뿌려놓으라고 해야겠어요. 육안으로 식별이 되게. 이렇게 하면 어떤 투명성 제고도 됩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남위원이 질문하셨는데 그것이 이번에 1억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당이사지당간지주가 그 예산이 뭐냐면 도로확장 건 도로정비 하면서 그 건인데 지금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 3억 5,000 했는데 1억밖에 반영이 안됐어요.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실)

오금남위원님께서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 점용할 적에는 면적 표시도 하고 막 그런다고 말씀하셨죠? 빨간 거를 긋는다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점용하는 면적보다 신청허가를 낼 때는 면적이 적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그만 면적을 허가를 내놓고 넓게 아주 자기네가 허가를 낸 것처럼 쓴다고. 요즘에 보면 건축현장에서. 그런데 그런 거는 감시감독을 합니까? 확인을 합니까?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20평이 필요한데 15평만 신청해놓고 5평을 더 임의대로 무단으로 해서 과다하게 도로를 사용한다. 이러면 초과된 5평에 대해서는 무단점용으로 봐가지고 요율이 있어요. 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신고를 해주세요. 그런 데가 있으면 즉각 현장에 나가 가지고 줄자 가지고 다 재 가지고 언제부터 했는가 기간하고 해서 변상금 그 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식으로 허가 받을 때하고 무단으로 할 때는 달라요. 3배인가? 5배인가? 아무튼 요율이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러 올 적에 미리 그거를 주지시키세요. 당신들 이 면적 이상 점용하면 가르쳐 주셔야지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인쇄물에다 빨간 글씨로 귀하가 예를 들어서 20평을 쓴다고 했는데 초과해서 더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을 적에는 무거운 어떤 변상금이 부과가 된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안내문을 한장씩 드리도록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평창동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신축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가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제보를 해주시고 어느날 갑자기 필요해서 자재 쌓아놓고

아까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실 적에 답변하셨잖아요? 거기다 팻말이라도 붙여놓으면 대강 면적이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님들이 지역 실정에 제일 밝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과된 면적을 신고해 주셔 가지고 변상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인센티브를 2할 정도는 지급하는 이러한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고하는 분도 이렇게 해서 전화 걸고 여러 가지로 하니까 인센티브제도 확대 시행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든 누가 하든 간에

그러니까 아까 오금남위원님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팻말이라도 붙여주면 각 동네 의원들이라도 지나가다 확인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통행에 지장은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입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이 건축물 신축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적선에서 무슨 이렇게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조과장! 내용을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 신축현장에서 말이죠, 점용료 내죠? 건축할 적에, 신축할 때 그때 점용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공시지가하고 면적을 따집니다. 그래서 개월수로 곱해서 저희가 수시분은 그렇게 하고 공시지가 기준이 됩니다.

면적은요? 건축 면적은 연면적을 합니까?

점용 면적을 합니다.

점용 면적은 본인이 신청한 대로 점용을 허가해주나요? 그렇게 하고 점용료를 받나요?

일단은 신청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실지로 신청 면적보다 초과해서 무단으로 점용하느냐 그런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확인을

무슨 기준표가 있나요? 실제 봅시다. 점용을 건축주가 신축현장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때 무한정 자기가 많이 점용하겠다고 해도 우리가 점용료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점용해줄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겠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점용을 해줄 수 있는 도로교통하고 관련된다든가 할 적에는 경찰서에도 협의하고 관계부서도 협의를 합니다. 그런 관계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지만 도로소통하고 연계가 되는 데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교통행정과 이런 쪽에 협의를 합니다.

이면도로인 경우에 도로하고 건축선하고 어떤 관계가 없어요?

그런 관계는 없고 다만 면적을 기준하고 보행인이나 교통장애인이 있는가

지금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건축주가 자기 편의에 의해서 소위 건축선에서 대지경계선에서 4m 미만인 도로에서 내가 2m 정도 점유하겠다 라고 신청해도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원론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교통소통이나 보행인의 지장이 없도록 그 범위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어느 일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가령 몇 m 미만의 도로에서는 점용신청을 말이죠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 구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할 때 지금 건축 우리 과장님은 건축파트는 아닙니다마는 건축행정이 매우 난맥상을 보이는데 그 중의 하나가 건축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마는 점용문제에 있어서도 무한정 건축자재를 온 사방팔방에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만만찮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기준이 있냐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기준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계속 생기죠. 그래서 다른 점용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건축현장에서 점용허가를 해줄 때 이럴 때는 우리 구 나름대로 철저한 기준이 말하자면 객관성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실제로는 점용해서 건축하는 거 보면 건축선에서 1m 정도 점용허가를 받아놓고 뭐 한 2∼3m 불법 점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청결상태는 말할 거 없고, 정리정돈 상태는 말할 거 없고 이러한 상태는 점용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철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기태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말씀 알겠고요, 저희들이 도로점용 건축하고 관련된 것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하면서 동시에 점용허가도 해주고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점용허가 면적을 통보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먼저 액션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 유관부서끼리 충분한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건축과하고 업무협의도 거치고 지금 현재 m라든가 길이, 넓이 이러한 기준은 지금 현재 마련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소통이나 보행인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간단한 사항은 나가보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계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건축현장에서는 무제한적으로 주민에게 정말 엄청난 그런 불편을 주고 있거든요. 전혀 행정의 손길이 그 분야에서는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점용 내지는 불법점유 이 경우는 점용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과태료가 이런 내용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종로구청 잘 아시다시피 매우 열악한 보행환경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노상적치물이랄지 또 노점상이랄지 단속하고 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노점상 문제 나오면 사실 담당과에서는 가슴이 뜨끔합니다마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단속할 경우에 노점상의 신분 확인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신분을 절대 안 밝혀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애로사항이고 다만 우리가 실어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찾아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도 남재경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과 같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찾아갈 때는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길거리에 있는 사항은 신분을, 거의 그냥 걷어오지 않고서는 신분 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그렇고 노상적치물은 어떻습니까?

노상적치물도 마찬가집니다. 실어왔을 때에는 찾아갈 경우는 있습니다. 그냥 필요없는 것을 민원인의 지적이 된다든지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실어왔을 때 필요했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찾아갈 경우에는 신분이 노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필요없는 것은 저희들이 폐기물처리 차원에서 버리는 비용이 또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치물을 단속을 해가지고 구청에 가지고 온 뒤에 그것을 반환하는 과정에서는 신원확인이 되고 하지만 그러기 전에 내 생각에는 노상적치물이 있는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적치물을 적치시킨 그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겠어요? 노점상하고 성격이 다르니까.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예. 확인이 대부분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월드컵 같은 것 할 때 입간판을 아주 대대적으로 단속했잖아요? 그런데 월드컵 지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입간판의 경우만 한번 두고 봅시다. 입간판은 100% 소유주 확인이 되는 거죠.

아니죠.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간판이 붙어있기 때문에 소유주를 정확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돌출간판 말고 노상에 입간판 자기네 점포에서 전선을 끌어 가지고 전깃불을 켜고 야간에는, 주간에는 슬그머니 보이게 도로상으로 내놓는 그런 간판은 100% 간판 주인을 찾아낼 수 있죠.

그 사항은 현재 도시계획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광고물팀에서 불법광고물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인 경우에도 지금 현재 통상 다 그렇습니다마는 무슨 식품점 있지 않습니까? 소위 구멍가게라고 하는데 요즘은 슈퍼라고 그럽니다마는 그 가게들은 보도에 한 반 이상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가게 점주에게 과태료 부과시켜야죠.

그 사항은 신원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시정조치 또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시정조치도 시정조치지만 일단 현장을 제대로 기록을 하고 촬영을 한다든지 하고 그 즉시 점포주에게 과태료 부과시켜야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소위 보행권이 확보되지 그렇지 않고 무슨 쉬운 말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노점상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구멍가게랄지 슈퍼랄지 무슨 마트랄지 그런 가게의 약 99%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대단히 불공평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 점포에서 자기가 영업을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말은 없겠지만 점포는 자기 점포고 보도도 자기 점포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철저히 무단점용하는 거 철저히 단속이 되어야 하고 노점상 단속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습적으로 365일 내내 무단 점유하거나 무단 점용하거나 하는 행태는 뿌리뽑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겠습니다.

조기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질의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말씀드리겠는데 조조익 과장께서 고생하시던데 현재 도로점용료라는 것 때문에 4m 도로에 들어가는 입구에 한 3평, 4평이 가리고 있어 가지고 차량진입을 못하는 것이 우리 동네에 네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도로점용료를 안 받으면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몇 십년 동안 도로점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처리하기가 아주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4m, 5m 도로의 들어가는 입구에 딱 2∼3m 점용하고 있으면 리어카라든가 승용차라든가 들어갈 수가 없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은 점용허가를 받지 말고 점용료를 끊고서 처리를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자기네가 영업권 주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과장님 오시면 제가 낱낱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먼저 해야 깨끗하고 살기 좋은 종로가 되지 이래 가지고 종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노점상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부과시킨다고 하면 그 사람들 연고권 주장을 합니다. 이 자리는 내가 벌금 내고 쓰는 자리야 하고 연고권 주장을 합니다. 종로5~6가 보면 그릇 파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진입에 큰 방해를 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김복동의원이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디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그 사람들 나한테 와서 공갈협박하고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그 근방을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가서 김복동의원이 그렇게 질의해서 치워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여튼 지혜롭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서는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가면 그 사람들 내 사무실에 먼저 와서 앉아있어요. 구의원 어떻게 해먹겠어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는 업무처리를 안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구정질문 하고 가면 내 사무실에 버티고 앉아서 너 죽을래, 살래 그러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원인분석을 잘 해야 합니다. 지금 바깥에 보면 전부 외부에서 온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데모권들도 보고 있다고요. 왠만 해서는 안 나가는데 하여튼 비밀은 없어요. 그래서 난 의회사무국 모니터 통제를 잘해야 될 걸로 봐요. 우리 직원들만 보나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일 실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3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