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발언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FTA에 가장 타격을 받는 농촌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펴나가고 예산도 지출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이라고 보거든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두 번째 감사를 하면서 느낌은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잘되고 있을까, 이런 정책들이나 모든 것들이 농업인단체들이 갖고 있는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들,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농업정책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가령 지난해 식생활개선 네트워크 세미나에 참석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농업단체가 많잖아요. 그 농업단체에 예산이 지원되고 이런 것을 보면 교육과 단합대회 이런 행사위주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것보다는 FTA에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농업단체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같이 풀어갈 것이냐 그런 연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해 주신다면 이것 또한 물론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약간 그게 있겠지만 어느 부서든 남의 소관이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서 이런 것을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테마마을 조성, 농촌건강장수마을 이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마을사업들이잖아요. 실제 강릉에 보면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지역경제과, 농정과, 산림과 다 농촌에 관한 마을사업으로 가지고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예산도 참 많아요. 이 예산들이 한곳에서 컨트롤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농정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기도 하고 일회성으로 지원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정말 이런 과들이 함께 노력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를 낼 수 있고 오히려 목표한 대로 정확한 정책과 이런 것으로 연결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부서간에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과연 이런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협조해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는 연구하지 않으면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농촌이 정말 살아나가는 길에서는 서로 따로 정책들을 펴나가다 보면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큰 효과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함께 이제 각 과들이 협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FTA를 대응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강릉시농업산학협동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잘 활용을 하면 분명히 이런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데 한번들 밖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FTA 얘기는 나온 지 오래됐는데 과연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해 가는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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