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학 의원 발언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 행정안전국장 김 덕입니다.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무더위 속에서도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임위원회 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정6급 상당의 전문위원을 구의회에 두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에 두는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5급 상당 이상은 ‘30% 이내’에 서 ‘25% 이내’로, 6급 상당은 ‘30% 이내’에서 ‘40% 이내’로, 7급 상당은 ‘30% 이내’에서 ‘25%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1,297명에서 1,296명으로 ‘1명 감원’하고, 6급 상당 이하 별정공무원은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33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의 균형발전을 위한 목표로 지방자치단체간 정책공유와 협업 그리고 범 구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행정협의체로 본 운영규약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본 운영규약 제2조에는 협의회의 구성목적, 제4조에는 기능, 제5조부터 제6조까지 협의회 임원구성 및 운영, 제7조 회의 및 의결, 제12조 실무협의회 구성, 제14조 사무국을, 제15조 와 제18조에는 각각 경비부담과 규약개정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공동사무처리 및 공동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참여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필요경비는 연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3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지원)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예산 지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에서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함을 명시하였고, 셋째, 안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록] (검토보고서)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안녕하십니까 ? 주민복지국장 명노항 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배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4호 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공보육 수요 증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구민의견을 반영하여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립 역마을어린이집은 역촌동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구립 전환하는 것으로써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787.74㎡, 정원 85명 규모입니다. 금번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하반기에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를 선정하여 5년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입니다. 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보육수효를 충족하기 위해서 구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은 동의하고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어린이집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이 85명인데 지금 정원이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민간에서 운영할 때에는 정원이 110명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단 85명으로 축소를 했고요. 지금 현재에는 민간으로 운영할 때 일부 학부모와 원장과의 문제 때문에 현재 나가있던 퇴소를 한 어린이들이 열 댓명이 됩니다. 그 인원을 제외하면 현재 운영은 66명을 정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원일이 2017년 7월 3일인데 그러면 개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원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은 언제 될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지요?

일단은 일정으로는 8월 25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때에 민간위탁으로 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사들은 승계가 됩니까?

교사와 재원하고 있던 아동들은 전원 승계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전환할 때에는 그런 보장을 꼭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에 있는 부분들을 운영의 어떤 장, 단점을 파악해서 지금 발생되는 민원이나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에 있는 운영방법처럼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을 서울시비로 23억 7,500만원을 받는데 우리 구비는 1,250만원인가요? 이 비용은 구비가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1000개소 국, 공립어린이집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구에서 구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 재정의 확충,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는 부분들이라 일단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재정의 확충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는 부분들이라 일단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문제가 없이 잘 관리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