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김규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은평구의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주민복지국의 부서 건제순으로 시작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민복지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노항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명노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추진하면서 민과 관의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사각 지대를 발굴하고 이의 최소화에 애써 왔으며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 장애인, 영유아 등 각계각층의 복지수준을 한단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국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고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명노항 주민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미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영미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것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박영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박영미과장님! 이번 인사에서 새로 오셨나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조수학위원
지금은 아직 상황파악중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했던 사업은 다른 과장님이 진행을 해서 그렇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7쪽에 보훈대상자 단체 지원사항을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단체가 대략 9개 단체인데 평균 대략 연령이 얼마나 되십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대략 80대 전후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회원이 사실 보훈대상회 회원이 줄어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줄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대략은 작년과 올해에 차이점이 좀 파악이 되셨나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7100여명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월 1일 국가보훈처에서 통보된 회원수가 6916명으로 약 100여명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00여명정도가 줄어든 것이지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예.
조수학위원
여기에는 연령들이 계시는 어른들이라서 소속된 단체에서 자꾸 빠져 나가는 그런 현상인데 올해 선진지 견학은 주로 무엇을 하셨어요? 어디를 가셨어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선진지 견학은 주로 현충원을... .
조수학위원
현충원 하고 또 다른 곳도 있나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전적지 순례를 갔다 왔는데요.
조수학위원
대략 가시면 자료로는 차 다섯 대 정도 가셨는데 자료에 보면 어른들이 가시면 주로 무엇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냥 가서 참배만 하고 오는 것이에요? 선진지 가면 구경만 하고 오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구경하고 식사하고.
조수학위원
식사는 주로 뭐로 지급이 되나요? 단체에서 자체에서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구에서 도와주십니까?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단체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비는 단체 회원수에 따라서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배부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공히 9개 단체가 거의 다 참여를 하나요? 단체별로 따로 따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 일정을 정해서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가는 곳은 거의 비슷하고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가는 곳이 각 각 다릅니다.
조수학위원
항간에는 이런 말씀들이 좀 어느 단체에 속하면 조금 지급되는 것이 소위 뭐라고 합니까? 지급되는 수당이 조금 적고 많음이 있는 것 같지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은 참전명예수당과 명절위문금이 있으며, 참전명예수당은 개인별로 5만원, 명절위문금은 개인별로 4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에 따라서 최저 600만원에서 최고 1,4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조금씩 지급이 해가 더하면서 회원수도 줄은 숫자에 비교해서 조금씩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옛날 그대로 지급이 되나요?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작년 추경하면서 100여만원....
조수학위원
조금씩 올려 나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주로 예산이 배정된 것을 보면 시비가 많은 것 같고 구비는 30% 되나요? 매칭율이.
혜란
이혜란복지기획팀장
매칭은 아니고 시비는 재배정 사업이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참전명예수당하고 위문금 관련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비하고 전적비는 구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복지정책이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7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사업이 엄청 많아요. 시간이 15분 정도 걸리더라고. 사업이 엄청 많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사람이 위주니까 보훈단체에 속해 있는 인원이 엄청 많거든요. 소외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수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수지입니다. 소관과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김수지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26쪽에 저소득구민의 건강확보를 위한 의료급여사업인데 이게 과장님 이전에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복지국에서 해야 합니다. 수급이니까요.
조수학위원
그래서 의료하고 관련이 있어서.... .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의료입니다.
조수학위원
왜 여기에서 할까 하는 생각을 좀 계속 전에도 궁금했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일반적인 건강관리고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의료수급입니다.
조수학위원
대략은 예산이 거의 국, 시비로 이루어져 있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구비는 대략 200정도 가까이 되지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 시비가 그렇게 다른 급여에 비해서 적게 편성되는 것은 의료급여는 현물급여입니다. 병원에서 다 치료 해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되어 있고요.
조수학위원
대략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해당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1만 가구가 좀 넘습니다.
조수학위원
저소득가구에서는 전 가족이 몇 명이든지 관계없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1만 가구라고 했는데 2017년도 1월 1일 기준 8152가구에 숫자는 14850입니다. 사업개요 네 번째 줄에 보면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리고 거의 본인들은 부담하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까?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있습니다. 조금씩 500원내지 1종인 경우에는 약국에 가면 500원이고요. 병원에 가도 1,000원 본인부담하는 것이.... .
조수학위원
그러면 건강진단을 병원에 가서 검진을 가지고.... .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을 보여주면.... .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거의 무료고요. 도덕적 해이방지 차원에서 500원내지 1,000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살기좋은 대한민국이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도와주시고요. 또 예산도 국, 시비니까 나라에서 많이 타고 우리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지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복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전 직원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나승복 장애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규주부위원장
정례회 때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2019년도 상반기 개관이 가능합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2019년 상반기 2월 개관을 목표로 가능합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진행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특별히 문제점은 없고 건립함에 있어 지역주민 은평초등학교 학부형들이 건의하신 사항을 수렴해서 공사를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실시설계 완료되면 내년 7월달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터파기 공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어떤 겁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당초 저희가 건립할려고 했던 시기에 녹번초등학교 옆에 보림연립이 재건축을 진행했고 구청 뒤에 남도학숙이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정문에 종교단체에서 교회성전을 재건축하는 다발공사에 대해서 학습권이 침해된다 해서 공사기간을 처리하든지 공사기간을 조정해 달라해서 공사기간을 방학동안 이용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학부형들하고 의견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이용하는 장애인은 주로 중증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는 중증, 경증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시급하게 건립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왜 그러느냐 하면 갑,을로 따지기 그런데 갑 쪽에는 장애인 시설이 너무 없고 을 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3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35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시설이 18개소, 거주시설 17개소인데 이용시설은 어떤 것이고 거주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은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이용시설로 나뉩니다. 거주시설은 생활시설로 해서 중증장애인 시립 평화로운 집, 지적장애인 은평의기쁨 집하고 재활원 이런 것을 생활시설, 또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 과정들로 해서 거주시설이 17개가 되고 지역재활 이용시설에는 복지관, 재활병원, 체육센터, 주관보호센터 7개소, 수아통역센터 등 해서 이용시설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중증자립생활지원센터 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은평자립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늘봄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은평은 불광1동, 불광역 근처에 위치해 있고 은평센터는 구산역 베르빌아파트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장애인복지시설 35개소 위치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지도에 표시해서 현황하고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한가지 확인하고 협조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1년 그러니까 대체로 일자리가 1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아쉬운 부분인데 일자리지원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기적인 지원사업으로 끝나는 일자리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터가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등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활거주시설, 복지시설 이런 시설 말고 장애인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보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도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장벽없는 마을추진 차원에서 복지과에서 총괄하고 각 토목도로는 토목과, 기타 각 기능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인도 길에 다니다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노랗게 표시가 되어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 놨잖아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점자인도블록이라고 합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횡단보도에 보면 표시가 잘못되어 있고 위험한 데가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인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낮은 쪽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도하고 턱이 완만하게 안되어 있는 데에 그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서 물론 토목과에서 사업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다닐 수 있도록 확인을 해서 고쳐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참고로 2017년도에도 우리 구의 토목과에서 보차도 경계석 턱 낮추기 시범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십 몇억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들을 저희 구에서는 장벽없는 마을 주민촉진단이 지금 점검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점검한 결과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전부 관계기관에 제출해서 개선노력하고요. 저희도 이런 것이 빨리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보도와 횡단보도 있는 그런 부분에는 특히 위험하니까 시급성이 요구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동네에 이면도로 있잖아요. 이런 데에도 예산이 된다면 장애인들이 다니기 좋게끔 보도처럼 점자보도 표시를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37쪽 한번 봐 주실래요? 연결해서 다음 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 급여지원 사항에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해주실래요? 4634명에 대한 급여지원 문제가 무슨 일이 생겨서 이게 부정수급을 했다는 것이에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증장애인들에게 국비사업으로 활동지원을 해주고 활동지원하는 분한테 급여를 줍니다. 바우처사업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진이 활동... .
조수학위원
장애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활동사업을 하는 단체에다가 주는 것이에요? 개인입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개인한테 사업수행기관을 통해서 개인한테 급여가 가는데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반했을 때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 일 자체를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급여부터 지급이 나간 것이에요?
승복
나승복장애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수학위원
안 그러면 왜 환수를 해요? 돈이 이미 갔으니까 환수하는 것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이미 카드로 활동보조인이 이런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고요. 또 장애인분은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로 체크를 해서 급여가 자동 형성되어서 나가는데 어떻든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카드를 활동보조인이 소지를 했다든가 장애인이 해외를 나가있는 동안에 점검 및 체크가 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사후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부정수급이 발급이 되면 관련절차를 청문절차를 걸치고 해서 환수조치를 합니다.
조수학위원
38쪽에 5억 6,000만원에 대한... .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560만원.... .
조수학위원
560만원에 대한 것은 이미 환수가 되었고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6월말 현재 진행사항이고요. 지금은... .
조수학위원
8건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보고할 때.... .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청문이 끝난 것도 있고 지금 또 해소가 된것도 있고.... .
조수학위원
8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몇 개는 진행 중에 있고. 진행이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수사기관에서 한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본인한테 청문을 하고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면 사후에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궁금했고요. 이 절차가 먼저 급여를 받던 카드가 되었던 뭐든간에 주무관 부서에서 결재가 나기 전에 찾아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시스템이요... .
조수학위원
카드는 각자 소유를 하면 ... .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이 본인이 복지카드를 해야지요. 아침에 활동보조인이 가면 카드를 찍고 또 끝나면 찍고해서... .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한다던가 결재날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시테크 개념으로 시간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여러 군데에서 이런 저런 말이 많은 이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무리한 사고도 가끔 나고 그런데 관리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해볼께요. 상반기 추진실적 뿐만 아니라 규모도 있고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시간제 이렇게 있는데 행정도우미가 전일제인 것이에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예.
유명란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를 보조를 하는 것인가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행정도우미는 하루 8시간 해서 주 40시간 근무하고, 저희는 동주민센터하고 구청복지기관하고 해서 스물 다섯분이 배치되어 있고요. 편의시설이라든가 자립센터해서 총 3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행정보조도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제 이런 장애인 일자리를 할 때 어떤 장애인분들을 어떻게 이것을 공고를 해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매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에 20번 18명은 올해 12월에 방침을 받아서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자체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해서 기관에 배치를 하고.... .
유명란위원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장애가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분 중에서 대부분이 장애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신체 장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나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신체장애인도 있고 주로 지체장애인분들이 많고 32명을 모집하는데 만약에 320명이 오면 10대 1로 심사를 해서 같은 조건의 경쟁력으로 해서 심사해서 선발하는 것이고, 장애인이 특별히 제약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그 경쟁률에서 심사할 때 심사도 굉장히 다각도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접수율은 얼마나 되요? 어느정도나 접수를 하시고 그 중에서 몇 %가 이렇게 선택이 되시는지.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올 1월 1일자 배치받아서 작년 것은 모르겠는데요. 약 2대 1정도 됩니다. 참고로 선발할 때 소득수준, 장애정도, 또 가족구성원 여러가지 점수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
유명란위원
장애정도를 볼 때에는 중증이 더 가산점이 많습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물론 중증이 가산점이 많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복지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선택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장 적게는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에 추진실적 사업비 부분을 보면 32명이 6,300만원 전일제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 14시간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물론 못 할 수도 있는데 주 14시간인데 복지일자리에 사업의 처음의 취지는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지원과 재활, 두 개를 목적으로 사실은 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일을 많이 해서 생산성을 기다리는 것 보다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재활을 하면서 경제적 부수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하는데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단발적으로 끝나잖아요. 혹시 이 부분이 재계약이 된다거나 기간적인 제약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차년도에도 다시 신청해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올해 참여했다고 해서 내년에 다시 참여하는 제한은 없는데 점수를 할 때 전년도 참여했던 분 보다는 새로 하시는 분들이 점수가 높게 배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재계약율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행정일자리 같은 경우 재계약하는 율이 높고.
유명란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말씀하시면 16년도하고 17년 것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장애인들이 의무고양이다, 일반회사도 그렇게 얘기해지만 실질적으로 장애가 심할수록 취업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62% 증원됐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해서 상급기관으로도 좀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장벽없는 마을 만들기 중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과거에 했던 사업내용도 참여예산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되요. 과 자체적인 사업으로 장벽을 없앤다거나 현재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는 사업이 있나요?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각 기능부서에서 서울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도 주민의 장애인 장벽없는 마을 주민촉진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모니터링 해서 건의해서 각 기능부서에 전달해서 기능부서에서 장벽없는 마을을 하고 있고, 저희는 참여예산사업으로 2,300만원이 장벽없는 마을조성하고 우리동네 무장애놀이터해서 3,100만원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금에서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차후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좀더 고쳐 나가서 편리하게 모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좋고, 아울러서 아쉬움이 있는 것이 구파발역 광장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만들어 졌는데 이런 장애인들이 밑에 공연장에 내려간다거나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구파발 광장, 분수대 있던 공연장.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공연장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점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런 공공시설물들을 할 때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업무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기본적으로 차후 뭔가 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은평홀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시설 리프트도 없어서 계속 힘들다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해서 시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벽없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쓰는 방안들을 과에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시설 숫자와 국,시비가 지원되는 내역을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나가는 사업비 중에서....
김규배위원장
장애인기업 같으면 엔젤스헤이븐에서 장애인들 일자리 만들어서 하시는 것처럼 은평구에 존재하는 운영 중인 장애인기업 숫자와 국, 시비, 구비 지원내역 있으면 서류로.
승복
나승복장애인복지과장
은평구 장애인기업 현황과 국,시비 지원되는 현황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복 장애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영범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보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매일 부탁하는 것이에요. 제가 47쪽에 올해 대략 130군데 정도 점검하셨다고요? 대상이 워낙 많아서 300여명에 가까운 것을 지도점검 하려면 우리 팀이 몇 분이나 있어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팀장 1명에 팀원 3명으로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점검팀은 매일 이것만 합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동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배차를 통해서 공공용 차량을 배차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매일 쓸 수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거의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고... .
조수학위원
그랬으면 그 차는 다른 데는 못쓰고 과에 차를 하나 배정을 받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현재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차량 집중 점검기간을 차량렌탈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청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어느 동에 가면 모 동에 점검 나온다고 해서 서로 연락해서 관리하고 이런 것 없어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정기점검은 예고를 일주일 전에 합니다.
조수학위원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까? 알려주는 이유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원래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지도점검이나 점검을 나갈 때에는 사전 예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시에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숫자도 많고, 또 거의 출퇴근하는 부모들이 하루종일 맡겨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교사들이 마음을 자식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 종 종 보기 싫은 장면도 나오는데 주무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점검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건의가 많고 지적이 많아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회계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고 회계나 이런 부분들은 점 점 더 강화되어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점점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일선 원장님들이 쫓아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원장님들이 조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잘못 생각을 해서 부정수급을 한다든지 이외에 절대로 수급을 받아서는 안 될 문제들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내는 부분들이 유사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하면 저희는 과감하게... .
조수학위원
상반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무엇으로 하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과태료 부과건은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 이 부분들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한번 받으면 얼마나 과태료를 받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되는데... .
조수학위원
행정명령이 아니고 행정명령 과태료로 하는 것이에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50만원이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50만원, 그리고 작게는 25만원 짜리해서 두 건이 부과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한번 걸리면 손해가 나네요. 그렇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보육정책과 와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번에 정책팀장님이 새로 바뀌셨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명란위원
바뀌시면서 센터장님 역할도 같이 겸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보니까 보육정책팀 업무가 사실 적은 업무는 아니에요.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 하시겠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센터장이나 선임 전문요원이 직위해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정수준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정책팀장으로 하여금 겸임도록 한 것입니까? 그래서 일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저와 우리 팀장이 힘을 합쳐서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위해제가 된다면 그 때에 가서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센터에 관한 자료를 많이 받아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해야 되만 업무를 안했던 것도 있지만 또 불필요한 업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면서 센터인력을 좀 활용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50페이지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이 이게 계속 있었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이게 7월 1일자로 교육복지과에서 저희 보육지원과로 업무가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임 교육복지과에서 추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급식지원사업은 교육정책과에서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게 방과후 때문에 이 쪽으로 넘어왔나 했는데 이게 시교육비 특별회계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보육쪽으로 넘어온 것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아동복지와 드림스타트 사업이 복지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부서 중에서 가장 유사성이 있는 과가 보육지원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을 통해서.... .
유명란위원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해서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서 조직개편에서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에 없던 사업이던 것 같아서 내용이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드림스타트랑 연계된다고 하면 결식아동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데 교육비 특별회계로 한 예산이 보육정책에서 지원된다고 해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권석봉 어르신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근배위원
몇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조만간 등기소가 이전된답니다. 등기소 이전에 따라서 대한노인회은평지회 사무실을 이전하겠다는 구상과 계획에는 변화가 없으신지, 아직까지 유효한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등기소가 법원행정처의 계획에 의하면 서울서부광역등기소로 변모가 됩니다. 마포구 아현동에 새로운 청사를 건립해서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 4개지구를 합동으로 서울서부광역등기소가 통합이 되는 겁니다. 은평등기소 활용계획이 조만간 시달이 되겠는데 법원행정처에 알아보니까 뚜FUT한 계획은 없는데 금년도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시달될 것이라고 합니다. 은평구를 포함해서 서울시 자치구 등에서 통보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로 예상하기로 다목적시설로 활용할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은평구민회관 같은 것을 건립해서 회관 진행만 다룰 것이 아니라 옆에 종합적으로 사회복지타운 경우 그렇게도 생각하고 그 계획이 추진된다면 은평등기소도 이전될 것이고 차선책으로는 우리구 관내 신사동 쪽에 은평등기소를 이전할 계획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은평지회노인회 사무실이 수년간 불편하고 어렵다고 민원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과장님하고 수차례 논의가 되었고 방법도 강구한 바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등기소 이전할 때 그것으로 대한노인회 사무실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빠를 듯 싶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한 바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하셔서 현재 대한노인회에서 근무하시거나 함께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좀더 활동적인 효율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 은평등기소가 저희구 관내에 있는 부지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드려서 같이 합세해서 은평등기소 부지를 은평에서 활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두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확대 차원에서 재능을 가진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또 지원하고 육성해서 은평구의 어르신들의 지도자로서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또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점차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그런 활동들이 있었는지 여쭤봅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확대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기에는 아직 까지 흡족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목공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젊은날에 유명세를 떨친 목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어르신들인데 그분들의 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당탕당 어르신목공방 그것을 목공소를 차려서 운영 중에 있고 제빵, 제과 기술을 가진 분들은 꽈배기 나라에서 종사하고 있고 최근에는 청소년 바둑교실을 개설해서 은평구 역촌동 지역에 고등학교 교사 재직시절 바둑동아리 교실을 운영했을 때 교사로 활동했던 분들이 일곱분 정도가 청소년 바둑교실에서 지도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좋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되돌려 줄 수 있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계속해서 어르신들의 재능을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도록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자기가 가진 재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어르신 거주비율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 그분들에게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요청할께요. 예년에 비해서 얼마큼 직업군이라든지 인원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내용을 보니까 단순노무 및 적은 급여로 인해서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중도포기자는 현재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중도 포기자는 제가 좀 알아서 말씀드리겠는데 포기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기자 순번에 의해서 순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어르신들께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일자리 관련해서 위탁기관 있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수탁기관 수행기관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기관이 몇 개입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9개소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기관 내역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중도 포기자가 발생되는 이유들이 일자리가 겹쳐서 그런 것입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기관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관에서 어르신을 확보해서 일자리를 연결을 해 주셨어요. 중간에 어르신들께 연락이 와서 어디 어디인데 이런 일자리가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좀 하나 더 하셔도 되는데요, 하고 요구를 하신답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께서 호응을 하시고 참여를 하시게 되면서 했던 일자리를 겹쳐서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간에 포기를 해야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두 가지를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참여를 했다가 일자리 하나가 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확인을 좀 하시고, 앞으로는 적절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감사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대조동에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지난 5월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방문 때에 과장님, 또는 담당 관계자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일사천리처럼 공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때에 보고내용에 의하면 몇 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설명을 하셨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11월입니다. 11월중 완공, 12월중 개관.
정환
조정환위원
좋습니다. 금년 연초에 연말에 전년도 연말 예산편성시에는 예정이 몇 월로 되어 있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당초에 준공일은 8월말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습니다. 8월, 10월 결국은 연말, 현재 공정은 약 30% 미만이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동시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당시만해도 지하 뚜껑을 덮은 상태였고요. 뚜껑을 덮기 전이었고요. 그 때에 시점에 인근 주택공사를 시작했던 것들은 이미 완공해서 분양해서 입주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직도 3층 뚜껑덮는 정도, 굉장히 하루 일 하다가 이 삼일 쉬고, 그런 공정이 계속 반복되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주변을 저는 매일 왕래하면서 느낀 것이 답답하다, 안타깝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공사가 진행되는지 정말 담당부서에게 따지고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나마 정말 목표한 금년 연말이라도 정상적으로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관심을 갖고 어제에 담당 팀장하고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관리소장도 만나고 하여튼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1월말 안으로 완공하고 12월 중에 꼭 개관해서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조정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으로 요즘에 보면 대조동 경로당도 진행 중인데 진행이 느려지고 있고, 지난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불광동 경로당이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지역에 가보면 갈현동도 그렇고 지금 노인정이 되었던 복지관이 되었든 그런 시설에 대한 목소리가 또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요. 그래서 이런 노인정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현재에 6월말 현재에 우리 구 관내에 경로당 151개소인데 고령화 추세로 계속 가다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도 계속해서 증가의 일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응암 2동 경로당이 매바위 경로당이 지난달 말에 오픈을 하게 되었고, 증산동경로당은 두 군데가 합하여져서 임차 경로당으로 오픈이 되었고 현재 추진중인 경로당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역촌동 안심마을 경로당, 녹번동 경로당, 불광 2동 경로당, 3개소가 있는데 녹번동 경로당은 9억 3,8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진행하고 할 것이고, 역촌동하고 불광 2동이 예산상의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신청 중에 있는데 이게 확보가 되어야만이 안정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여타의 경우도 저희가 수시로 지역여론 등을 수렴을 해서 필요한 곳이라면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보니까 용역비, 안전진단비 2,000만원 정도 해서 예산이 들어 가니까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노인정이 지어지겠구나! 경로당이 지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정도 확보를 하면 노인정이 지을 계획이 들어가고, 저는 체계적으로 어디에 어느만큼 수효가 부족한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남자어르신들이 특히 갈 데가 없어요. 경로당이 조금 협소한 공간일 경우에 여자 어르신들이 계시면 남자어르신들은 그 곳에 오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로당도 요즘에는 국가차원에서도 복지관화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들로 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노인정도 좋고, 복지관이 어떻게 보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뛰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구산동에 SH에서 시행했던 은빛주택인가요, 개관을 했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신청할 때 당시에는 신정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개관된 모습을 본 후에 많은 연세있는 어르신들이 나도 저런 것이 있으면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저런 것은 언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SH하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2호점을 추진하기 위해서 SH공사 하고 계속 긴밀한 협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2호점은 어디에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은평구 관내에 전역을 대상으로 토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것은 형식을 보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지을 때 아예 은빛주택화해서 지어야 되는 건가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주택소유주가 건축업자면 좋겠죠. 그런 분들이 주택을 지어서 SH공사한테 파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지어서 파는 거예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은빛주택 같은 경우는 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전체 토지비용과 건축비용을 다 합쳐서 12억이예요?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예. 은평구는 입주할 어르신들을 선발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유명란위원
지역 어르신들이 가보니까 쾌적함을 느끼시고 공동공간도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저기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둘 늘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 아울러서 1층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 공간을 다른 지역주민들한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비용으로 공공비용을 쓴다고 했는데 그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6개면인가요? 그게 다 됐어요?
신기
손신기어르신행정팀장
6개 중에 4개를 주민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공동비용이나 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울러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급식이 잘하고 계시는데 밑반찬 배달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날씨가 더워서 음식이 변질되기 쉬운 계절이잖아요. 배달 갔다가 어르신들이 안 계실 경우 어떻게 합니까?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일단 노크하고 밑반찬 배달 같은 것은 어르신들을 만나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혹시 그 시간 이후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문고리에 걸어놓는데.
유명란위원
동절기나 계절이 괜찮을 때는 전달이 되는데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나올 정도로 30도 이상 육박해서 음식들이 쉽게 변질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어르신 무료급식에서 배달한 밑반찬을 먹고 혹시라도 배탈이 나시거나 안 좋아지신 경우가 생기지 않토록 각별하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권석봉어르신복지과장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주민복지국)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주민복지국) 곧바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성일 이사장님은 1박2일동안 2017년도 지방공사공단 CEO리더쉽 포럼에 참석중이어서 부득이 참석 못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연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사장님이 반듯이 참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에 해당하는 이사장 교육이 오늘, 내일 1박2일 잡혀있는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점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황도연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기관에 업무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 내역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최근 주민들과 대화 중에 얻은 정보입니다. 성북구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내에 타 차량이 정차했을 때, 주차했을 때,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 제도 혹시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도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타 구 차가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를 해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안하고 직접가서 차를 빼라고 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하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 전화하면 금방 댓다고 다시 와서 차 빼고 민원이 싸우고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부과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200원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저희도 그러면 실행을 할 수 있는데.... .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수입을 잡을 수 있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서 민원인하고 차 빼라는 정도로 대응을 하는 거의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어떤 측면에서는 봐주기식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표현은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 불법주정차는 자동차가 다니면서 딱 카메라로 찍어서 고객하고 상대를 안하고 과태료를 발행하면서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이 직접가서 고객한데 직접 전화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만 굉장히 늘어나고, 저희들이 일이 많아졌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융통성 있는 내역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구 주민들이 아닌 경우에 타 지역에 차량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업무벤치마킹 내용 중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던 내역이 있으시면 공개할 수 있으시면 하시면 좋겠는데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이 위원님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과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 틀어서 7월 1일부로 공단 규합과 업무지침에 대한 TF팀을 구성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8월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강좌에 대해서 41개 프로그램 81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수강을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강료가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느 반에는 얼마, 어느 반에는 얼마.... .
강좌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박등규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똑같잖아요. 다른 부분은 다르지만 수강료가 똑같잖아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같은 과목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래서 저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 이렇게 부담이 안가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래도 그것을 구별해서 차상위 계층 지원하듯이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국가유공자나 한부모 가정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은평구 실정으로 본다면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시간이 계신 분들,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저는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이 강좌비를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
그렇죠.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온다면 강의료를 더 올려야 맞지요.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좀 차등 수강료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본부장님! 문화재단이 생기고 나서 줄어든 업무가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많이 줄어 들었지요. 문화재단사업이 그 쪽에 있는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업무들이 줄어 들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화에서 관리하는 인력들이 인원으로 따지면 한 다섯 명 정도가....
유명란위원
인력으로 말고 업무로 따지면.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업무로 하면 문화재단에 관련된 업무가 전부다죠. 사업부재로 운영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있는 예를 들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 쪽에 있는 문화재단 시설관리, 문화예술회관 해당되는 인력이 일을 했던 부분들이 크게 생각하면 줄어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관리자체를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관리를 안하고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이제는 다 나오게 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하고 청소. 단지 그 부분만 12월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인력은 다 나왔습니다. 다섯 명 나왔고, 나머지는 재단으로 넘어갔고.
유명란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운영도 이제는 문화재단에서 하고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유명란위원
업무변화에 있어서 저희도 익숙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업무들이 줄었는지 세부적으로 내용을 적어서 서류를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11페이지에 있는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불광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마을마당이나 공원들에 요즘에 풀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주로 뽑는데요, 풀뽑는 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풀을 뽑냐고 민원을 제기해 오고, 어떤 분들은 풀이 많다고 민원을 제기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리하기 힘들지만.... .
유명란위원
풀을 뽑는 것도 민원이 있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풀을 짜르는 것. 뽑는 것은 당연히 뽑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마 끝나고 나면 사실 가물 때에는 풀이 별로 없었는데 비가 최근에 보름 오다가 보니까 무성하게 자라서 여러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문제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요즘에 여름철이고 덥고 해서 벌레도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은 일단은 모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풀이 없었으면 해요. 그래서 그게 관리를 안하면 관리를 안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구 자체에서 그래서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11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자체가 이것은 추진계획일 것 같아요. 3월에서 11월까지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아직 되지도 않은, 생각지 않은 월수에 대해서 불광천 포함한 식생관리 이렇게 추진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추진계획으로 보여지지요. 그래서 상시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수시로 아이들이 드나들고 이러는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이런데 풀은 상시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전거거치대도 풀로 덮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합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향후에는 보완해서 그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괄호된 부분으로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상시적인 업무라 몇회 적기가 다음 부터는 잘정리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용어랑은 안맞는 것 같아요. 실적하고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구립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등등해서 고객의 리즈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고객의 리즈가 대체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나 환경에 대한 개선이 제일 많고 위원님들이 추경에 이번에 잡아 주신 것으로 체육센터 수영장 천장공사도 이번에 하게 됐는데 제가 부임하기 전 상황을 보니까 그동안 수선이나 대대적인 수리가 문화예술회관도 똑같습니다.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지만 거기도 돈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그동안 노후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 많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강사의 질, 서비스의 질 그런 부분들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을 시킬려면 기본적으로 수강료나 그런 부분들의 인상이 다른 공단처럼 필요하기 때문에 박등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단계적으로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처리해야만이 구민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고객리즈에 따라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개선된 사업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사업할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일부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 지나서 후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집행율이 낮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서 후반기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시적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좋아져 보이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도 노사간, 노노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지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연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시설관리공단)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시설관리공단)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