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문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인 건설교통국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박정양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장 교육으로 부득이 오늘 자리에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변봉섭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식 교통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우식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우식 교통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식 교통행정팀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의 업무분장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가 있는데 요일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식
김우식교통행정팀장
승용차 요일제는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씩 요일을 정하여 스스로 참가하는 요일제입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 판단하기에 과연 몇%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업무분장에 또 그런 것이 몇%나 이행한다고 보고 구청에 간부님들이 타고오는 차들 부구청장, 관리국장 그분들 매일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공무원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하는 것인지 우리도 안하고 있으면서 하라고 하면 일반 구민들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판단하기기에 과연 몇%나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우식
김우식교통행정팀장
현재 승용차요일제 추진실적에 은평구가 15,000대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차량은 87,000대가 되는데 15,000대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그냥 추정하는 것이지요.
우식
김우식교통행정팀장
요일제 참가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공공 주차장 활용했을 때에 30% 남산터널 통과했을 때에 %에 혜택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일반 구민들이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교통행정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출퇴근용 관리하고 있습니까? 개인으로 이용하는 차들...
우식
김우식교통행정팀장
그것은 똑같이 일반이나 구청 직원이나 승용차 요일제 가입하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가입을 안하면 혜택이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자전거 보관대는 여러 번 얘기해서 보관대에 무단방치 자전거, 청소상태, 방치된 자전거가 별반 눈으로 보기에 나아진 점이 없다고 제가 그제도 확인하고 갔거든요. 지금 상태는 팀장님이 보시기에 나아진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식
김우식교통행점팀장
그것도 전번주 일요일에 과장님 바뀌시고 업무보고 시에 부구청장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자전거 보관대 처리실적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되었느냐 올해 처리실적이 작년수준이라서 더 정비실적을 높이라고 지시사항이 있어서 지금 작년보다 깨끗한 자전거보관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누가 보아도 타고다니기 불가능한 것들이 매달려 있거든요. 가 보시면 지금 어디라도 상황을 팀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은 과감히 정리해야 자전거 주변이 깨끗하지 않을까 자전거 보관대 휀스에 묶어놓은 자전거라던지 도무지 타고타닐 수 없는 그런 것이 널부러진 상태입니다.
우식
김우식교통행정팀장
그래서 다음 주에 계획을 세워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거기에도 자전거 보관대가 있지요. 안쪽에 거기 역시 이쪽보다는 좀 낫지만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자전거를 놔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며칠간 보관하나요?
우식
김우식교통행정팀장
그게 원래 자전거 보관대 보통 10일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소 추적이고 안 되고 또 행불되고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사실상 조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구자성위원
이번에 정비하는 참에 같이 정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우식
김우식교통행정팀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내용을 알고 있는 구민들은 비도 안맞고 도난당할 위험도 없으니까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가보시면 자전거라는 것은 매일 타는 자전거하고 일주일 한달 안탄 자전거는 보면 알잖아요.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교통행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세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토목과하고 상신초등학교 후문 보행로 시에서 7억 정도 예산을 가져와서 보행로 정비 공사를 곧 할 것입니다. 앞에 교통섬이 있고 녹지대 있는데 그런 것을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토목과하고 논의할 때 에 서부경찰서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주문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토목과하고 같이 교통행정과도 같이 협조할 사항이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토목과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보행로할 때에 교통체계같은 것 그런 것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꼭 CCTV가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식
김우식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증산로에 보면 불광천이 쭉 있잖아요 건너편에서 좌우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뛰어다닌 어르신이 많다고 해요. 직선으로 그러니까 경찰서장께서 부탁을 하더라구요. 가운데에 봉같이 설치하는 것 이런 것 보통 얼마나 예산이 들어 갑니까? 4, 50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암역부터 증산로까지 만약에 봉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중앙에다가...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 방지휀스를 설치하는 것은 일선 경찰서는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면 대부분 시도 아닙니까. 휀스를 설치하면 휀스가 있는 기둥에서부터 차선까지 한 20cm 내외에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하다보면 차로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어렵다.
장창익위원
경찰서에서 차로 간격은 상관없이 쭉쭉 봉만 놔두어도 위험을 감소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에다가 안된다면 많이 집중적으로 뛰어다니는 곳이 있데 사고가 많이 난다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인데 노면에 인도에 자전거 하얀색 칠해 놓은 것 그것은 그대로 있더라구요. 서울시에서 물론 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대로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 지금 그것은 현재 있는 것을 삭제할 계획은 없고 서울시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확대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 하는 방침을 정해서요.
혼선이 빚어지는 게 좁은 인도에 그것을 그려놓으니까 제가 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전봇대라든가 쓰레기통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려놨어요. 인도로 건너는 사람이 헷갈려한다고 내가 지금 교통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자전거도로를 하얗게 칠해놨기 때문에 이 거리를 걸으면서도 불안해하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안전개선 및 정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교통안전표지 2차작업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상반기 집행액이 1억 2,400중에 하나도 사용을 안하셨어요?
우식
김우식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연간단가라 연말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고요. 이달에 기선금을 줄 예정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현재 이체작업완료후 설계변경후에 기선금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작업했는데 기선금을 주지 않으면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우식
김우식교통행정팀장
연간단가하고 그것은 업자가 자기 일단...
정병호부위원장
선급금을 미리 주나요?
우식
김우식교통행정팀장
선급금이 요청이 들어왔으면 선급금을 주는데요. 선급금 요청을 안들어왔기 때문에 선급금은 안주고 이달에 기성금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이 설계변경은 왜 했나요? 2차까지도 괜찮았는데 2차후에 왜 설계변경을 해서 기성금을 주는지요? 문제가 생겼어요?
우식
김우식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시설담당팀장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선
오규선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오규선입니다. 이 교통안전시설개선 및 정비실적이 처음에 사업현황을 뽑을 적에는 지나간 3년 동안 그동안 우리가 노면표시나 안전표시를 한 것에 평균치를 갖다가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실제로 공사할 곳을 조사해서 작업지시를 하거든요. 연간단가계획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 2,400만원을 2개 과목으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돈을 주는 곳은 실제 작업이 끝나게 되면 기성준공검사 당초에 계약했던 것하고 실제 공사했던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실제 공사한 것에 대한 기성준공비를 7월말에 지급할 것인데 그때 우리가 1차 기성준공한 금액이 얼마냐면 노면표시가 6,100만원입니다, 실제 공사한 게 그 다음에 안전표시는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7월말에 1차 기선준공금액 7,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반기 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공사를 하고 그래서 지금처럼 2차 기성준공을 해서 실제 공사한 금액이...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실제 금액이 1억 2,400인데 계약금이 그런데 공사한 금액만 주려고 지금 그렇게.
규선
오규선교통시설팀장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가 기성준공예정 실제 공사한 것을 다시 준공을 해서 그래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설계변경은 왜 한 것인지요?
규선
오규선교통시설팀장
그러니까 당초에 했을 때 그동안 평균 장소 했던 데 있잖아요? 거기를 장소를 했는데 거기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시간이 지나면 도색이 퇴색되고 그러는데 또 새로운 곳에 대한 것으로 바뀌는 곳이 기성준공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장소도 실제로 하려고 했던 데가 변경이 돼서.
규선
오규선교통시설팀장
그런 데가 있고 당초 계획했었는데 거기는 아직 괜찮아서 새로운 데 발견되면 거기에 그렇게 해서 1년에 2~3차례.
정병호부위원장
저는 사실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래서.
규선
오규선교통시설팀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집이나 상가 같은 게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사실 문제가 커야지만 설계변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색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설계변경이 있었나 그래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시정요구사항에도 있었는데 연신내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거치대가 우리 은평구에 상반기에 보니까 1,719대가 있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우식
김우식교통행정팀장
이것은 김학성 보행자전거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보행자전거팀장 김학성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팀장님, 시정보고회도 있었는데 자전거거치대는 대대적으로 은평구에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다녀보면 전부 이중, 삼중, 사중에다가 또 다시 그 위에 올려놓고 녹슬고 바퀴가 펑트 나서 주부가 다 밖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구예산이 5,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을 실시하는지 자전거교실이 있고 안전교육이 있고 서비스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정리가 안되요. 여기 시정요구에도 있었지만 거기 6번 출구에 있는 데는 넓게 만들어놨지요? 거기도 지금 상인들만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것을 늘려놔서. 거기를 어떻게 유용하게 잘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고 거기 자전거거치대도 있었는데 그것을 밖으로 늘려놓은 데를 만드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향후?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거기는 저희가 안전지대가 당초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도를 확장했거든요. 그 지역에 1,000원씩 내고 타는 공공자전거를 20~30대 거기다가 놓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관으로 하고 서울시에서 다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건데 아직 시기가 안되서 11월에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깨끗해질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공공자전거 따르릉 말하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네. 따르릉이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거기를 원래 당초에 넓혔을 때 그것을 사용할 목적으로 넓힌 것입니까? 거기가 안전지대였었잖아요?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안전지대를 효율적으로 사용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 가지로 넓히는 게 좋겠다해서 넓히게 됐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무용지물이 되니까 거기 좀 신경을 써서 어차피 정해졌다고 하니까 하지만 조금 일반자전거거치대 같은 것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자전거거치대를 한번 대대적으로 손을 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하반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한번 하시고 언제 하셨는지 자료 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 점검 및 무료등록정비업소 단속이 있잖아요? 연간추진실적에 보면 1/4분기, 2/4분기 하는데 동이 다 있어요? 그렇지요? 동에 녹번동, 갈현동에 32개 업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1/4분기에 녹번동, 갈현동만 가서보니 32개 업소가 있다는 것인지요?
덕준
서덕준자동차정비팀장
자동차정비팀장 서덕준입니다. 32개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녹번동, 갈현동에? 그러면 여기 무등록업소에 대해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무등록업소를 표기해서 서류 부탁 드리겠습니다.
덕준
서덕준자동차정비팀장
네, 알았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무등록정비업소 단속을 했는데 2개 업소가 고발조치가 됐어요, 1분기에. 2분기에 1개 됐고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이거랑 같이 해서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팀장 서덕준 그런데 32개소, 31개소 이것은 무등록업소가 아니고 등록업소입니다.
OK, 알고 있습니다. 등록업소인데 이중에서 무등록업소가 있는지 혹시라도 있다면 그 무등록업소를 표기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덕준
서덕준자동차정비팀장
알았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 점검하시면서 무등록정비업소를 단속하셨잖아요? 그 내용은 주로 뭡니까?
덕준
서덕준자동차정비팀장
판금, 도색 길거리에 보면 광택이라고 써놓고 광택이 자유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판금이나 도색하는 것 이것은 2급 이상 정비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판금도...
소심향위원
판금, 도색 밖에 없어요? 2개소, 1개소 하면 3개 업소인데 오로지 판금, 도색만 불법행위로 보시나요?
덕준
서덕준자동차정비팀장
그렇지요. 무등록.
소심향위원
무등록사업자를 본다면 자동차 관련에 휠얼라이먼트 전문자격이 있어야 되는데도...
덕준
서덕준자동차정비팀장
그런 데는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덕준
서덕준자동차정비팀장
전혀 없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예를 들면 불법차량 은폐를 하거나 수리하는 점도 전혀 없었습니까?
덕준
서덕준자동차정비팀장
전혀 없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4/4분기까지 전체 전 동에 걸쳐서 3개 업소 고발조치된 것은 판금과 도색 그 내용이었다 그 외에는 불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덕준
서덕준자동차정비팀장
그렇습니다. 간단한 등록업소에서 시정사항 몇 개가 있었지만 고발된 것은 없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고발조치라면 어떠한 조치를 받나요?
덕준
서덕준자동차정비팀장
거기는 이제 100만원 정도 벌금을 받는데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적용을 받아서 1,000만원 정도로 대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점차 없어지고 추세입니다.
소심향위원
정밀하게 점검하셨겠지만 타이어교환 업소에도 무등록 정비행위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된다 우리 구만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을 못하거든요.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도색하고 판금만 있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밀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준
서덕준자동차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시정요구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쭈어 점검하겠습니다. 요구했었는데 실버존 질의 후에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실버존 6개 지정된 곳이 6개 있었는데 저희가 노면표시는 작년에 한번 해서 어느 정도 깨끗하다 싶어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 한번 더 지적한 곳만 부분적으로 해서 정비할 예정이구요 그리고 전에 실버존 시간을 좀 더 길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부하고 은평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면 회신이 올 것 같습니다. 아직 검토 중에 있어서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6곳을 현장 점검하셨나요?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네 경찰서에 의뢰를 했거든요. 경찰서에서 전부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받아봐야 됩니다.
소심향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관 쪽에 전화점검도 하신데도 있고 그래서 현장을 직접 가셔서 특성이 있습니다. 골목같은 곳은 너무 이렇게 적치물이 많은 곳은 실버존을 그린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찾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더 진하고 환하게 선명하게 선을 그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했으니까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서부하고 은평서에 요청을 했는데 연락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통화는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시립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행속도가 빠르고 차량이 적으니까 어르신들의 생명위험 같은 것도 많이 느낍니다. 특히 그런 호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합니다. 그게 연락이 오면 저에게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통보 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교통섬 부분은? 그늘막 설치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규선
오규선교통시설팀장
지금 교통섬 그늘막을 이번에 연신내 물빛공원 쪽에 시범으로 두개소를 공원녹지과에서 7월중에 발주할 예입니다. 향후에 우리가 교통섬 4개소에 7개해서 소요예산은 2,100만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확보해서 내년도에 시범설치하고 좋으면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소심향위원
팀장님 오늘도 폭염 경보있는 것 아시지요. 35도 이상 이라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7월중이라고 7월 하순에 접어드는데 가장 필요할 때 해야지 6월부터 엄청난 폭염에 경보속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늦지 않습니까? 저는 늑장대처를 한다고 봅니다. 타 자치구는 벌써 다 설치를 했습니다.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시원한 색깔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해서 어르신들 노약자들 특히 병원 앞에 우리 구는 특히 어르신들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부터 했는데 아직도 설치를 안 하신다는 것은...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제가 타 구청에 서대문구도 몇 군데 보니까 임시 그늘막으로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디자인을 이쁘게 해서 연구시설로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병원앞이나 필요한 부분은 여름에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디자인도 중요한데 디자인보다는 가장 실효성있는 것이 폭염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어르신들은 굉장히 어려운 열사병에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병원같은 곳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있지 못하겠답니다. 너무 더워서 그래서 일찌감치 얘기를 한 것인데 아직까지...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일부 구청에 천막으로 임시로 모래주머니를 달아서 천막으로 설치를 했더라구요. 바람이 불면 넘어가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임시라도 할 수 있는 위치는 정해서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시범하는데도 늦으니까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고양시도 깔끔하게 다 했더라구요. 탄탄하게 해서 그게 저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일단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대중교통 이용의 날 구청에서 주차장 폐쇄는 지양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셨나요?
우식
김우식교통행정팀장
주차장 폐쇄는 지양하고 직거래장터 했을 때에 구청사에 들어 올 수 없으니까 그런 날을 택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게 결정하셨다니 다행이구요. 저희 구의원들도 들어오는 출근시간에 엄청나게 기다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출구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라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구청사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앱으로 연결해서 주차장이 비어있고 공유할 수 있는 곳을 활용하더라구요. 대체 주차장을 활용하고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물론 총무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어찌 보면 교통행정과도 같이 연계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전문적인 것이잖아요. 총무과는 구 청사 주차장이지만 교통행정과는 어떻게 보면 전문부서라고 생각을해요.
우식
김우식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공공기관에는 정말 필요해서 오는 분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먼저 건설교통국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 민원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함을 전하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02번 마을버스 노선 증설한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그런데 마을버스 안내표시판을 나무에다가 묶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민들이 연락이 와서 보니까 역시 그랬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또 나무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어떠한 말씀을 들을지 몰라서 안내표시판을 따로 해달라고 했는데 했나 모르겠어요.
우식
김우식교통행정팀장
아직 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요. 정병호위원님께서 자전거거치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전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사거리를 꼭 그렇게 많이 증대해서 해야 될 일인지? 왜냐하면 친환경에 대해서 당연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건강도 다 좋은데 관리나 감독이 잘 안된다 이말이지요. 왜냐하면 거치대에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오면 자전거가 눈하고 엉켜서 오물, 쓰레기가 같이 난립해서 아주 도시미관상 안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거치대만 늘리고 자전거 바퀴가 펑크가 나서 타이어는 떨어져 나가고 있고 막 별개 다 있어요.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수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단 말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매번 의회할 때 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들 일하는 실무담당자입장으로서는 애로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자전거거치대가 한 3,000개소가 넘어요. 주택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밖에다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노후된 자전거도 많고 안쓰는 자전거도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수거하려면 10일간 가서 또 안내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보면 주인이 또 나타나고 정리하십시오 하면 정리도 안하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시간을 줄이고 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과감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일손 모자라는 공무원들한테 맨날 할 것이 아니라 구민들 정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항상 자전거가 늘 난립돼서 많이 있어요. 누가 타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전거사업을 계속 확대해야 될지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열분의 어르신들이 정거장에서 주요 부분관리도 하고 하는데 사실 해보니까 잘 안되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민들이 이렇게 각자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 집이 자전거가 3대가 있는데 그냥 거치대에 거치해놓고 방치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을 저희가 찾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소심향위원님께서 무등록자동차 등록업소 말씀하셨는데 판금이나 도색할 때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무등록업소는 환경에 대해서 뭐 해놨는데 시설 같은 것 해놓은 것 있습니까? 저도 도색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그냥 막 휘날려버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따로 되어 있어요?
덕준
서덕준자동차정비팀장
자동차정비팀장 서덕준입니다.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가가 나갈 수가 없어요. 자바라로 이렇게 해서 몰래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원래 불법입니다.
기노만위원
그게 미세먼지라는 말이지요.
덕준
서덕준자동차정비팀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 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는데 지금은 대기환경보존법에서 벌금이 상당히 10배가 올랐습니다. 점차 없어지고 있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등록업체하고 무등록업체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시설이 다릅니까?
덕준
서덕준자동차정비팀장
판금 이런 것은 2급이상 우리 관내에는 은평공업사 거기만 허가난 업체이고 나머지 길거리에 판금도색 써놓은 것은 전부 무등록업소입니다.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먼지나 이런 것을...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분진이 다 공기로 날아갈 것 아니겠어요?
덕준
서덕준자동차정비팀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분들이 관내에서 작업하는 분은 별로 없고요. 외부 고양시나 이런 데에서 작업하고 의뢰는 은평구에서 받고 작업은 고양시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무원이 쉬는 시간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단속해서 불시에 가서 잡고 그럽니다.
기노만위원
하여튼 일단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갈현초교 앞 사거리 위에 선일여고 선일초교 교차로에 대해서 늘 우리 행감때마다 말씀드리고 그랬는데요. 나와 있습니다. 관할경찰서에서 신호현실조정을 통한 원활한 신고운영체제개선을 검토중에 있음, 선일여고앞 이면도로 불법차에 대해서는 교통지도와 협의하여 불법주차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감사때마다 나온 지적감인데 언제까지 검토중인지를 묻고 싶고요. 제가 보니까 신호체계가 좀 긴 기분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7~8시반까지는 통학버스, 어린이집차량, 마을버스, 일반승용차 또 주민들, 학생들이 통학로가 밀집된 곳이거든요. 유일하게 이면도로이면서 차도나 보행로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 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전에 대성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퇴임하시고 봉사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전에 관두셨습니다. 대성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저한테 전화오기를 이런 분이 관두었으니 봉사할 분을 소개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구위원 보고 하라는 것 같은데 저도 구위원 해보니까 너무 일이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하다가 안하면 어렵습니다. 하나 구해달라고 그래서 은평경찰서 서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검토해본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어떻게 했냐면 모범택시기사들이 순번제로 가나다로 쉬는 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예일여고 앞에서 이런 데서 봉사하시더라고요. 한 분을 배차해주십시오 하니까 검토했는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은평구청장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은평구청장 하시는 말씀이 위원님, 봉사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지.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9시부터 출근하는데 어떻게 7시반에 나가서 하라고 해요? 그것도 맞는 소리에요. 그것도 맞는 소리에요. 그런데 행정실은 해달라고 그러면서 밀집되니까 학생들이 우르르 몰리니까 교통신호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보면. 그래서 연신내 지구대장 이○○대장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15일만에 답변을 줬습니다. 자기 연신내지구대 경찰관이 아침 7시반부터 8시반까지 수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그런 분이 없으면 영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호체계를 원래는 비보호선 3개 체계였는데 4개로 아마존사업한다면서 늘린 거예요. 1억씩 줘서. 그런데 좀 빨리 교대 안되겠습니까? 제가 봐도 쫙 늘려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매번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저도 몇 번 아침에 가봤는데 심각할 정도로 정체가 심해서 한번 바꿔놓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꾸기가 경찰서도 겁나하고 솔직히 저희도 겁나요. 왜냐 하면 어린이들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4면시 신호를 3번 받고 비보호로 가다가 4연시 체제로 바꿔놨는데 거기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가면 또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경찰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분석하고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용역을 하든지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데이터하고 전부 다 해서 검증자료를 가지고 경찰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아까 모범운전사 배치문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모범운전자를 이렇게 봉사활동 2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하기보다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6시간하고 6만원 내지 8만원 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급할 때는. 우리구도 저도 그런 것을 실무부서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어머니 녹색활동이라든지 모범운전자 그분들을 이렇게 비용을 일부 줘서라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런 조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기노만위원
국장님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3신호에서 비보호선에는 정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4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줄였다 해서 사고가 나면 우리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에 보면 대성고등학교 차량 선일여고 차량 마을버스 차량 전부 대형차입니다. 안 보여요. 소형차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전부 차로 태워가면서 내려주고 하면서 정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가 복잡합니다. 바로 사거리에 호수탕 목욕탕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정류장입니다. 거기에 마을버스 서지요. 거기다가 또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지를 떼라고 했는데도 안 떼요. 왜냐하면 거기는 부과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황색선이 돌아서 10m 거리가 있는데 동네는 안그려져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도 황색선을 늘려서 주차를 못 하게 해야 합니다. 학생들 어머니들이 태우고 온 차량 불법주차 코너에 댄 차량 대형버스 통학로 때 아이들 출근하는 분들 정신이 없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교통하시는 분들 전문가 의견을 보면 서울역 환승센터나 청량리에 보면 1개 차로에 버스가 지나가는 승차장 구간 그런 곳은 신호등이 없습니다. 버스도 그냥 가고 사람도 그냥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년동안 사고한 건이 없다고 합니다. 수만명이 다녀도 그래서 오히려 1차로 구간에는 신호등을 안놓는 것이 사고가 안난다 왜냐하면 서로가 조심하기 때문에 1차로 구간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오히려 더 방심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여기도 아침에 바쁠 때는 비보호 좌회전도 가고 속도가 많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하면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요. 신호를 탁탁 지켜주면 엉켜서 물려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전향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저희도 답안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저도 집이 뒤라서 그런지 점포를 지나가다 보면 떡볶이집 어린이 교복집 식당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가 윙윙하고 쫙 서 있으니까 점포 주민들이 저한테 계속 만나면 아우성입니다. 차좀 빼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마을버스도 제가 박과장님 때도 늘 싸웠는데 올해부터 폐차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2년 더 연장된다고 하는데 남의 재산을 막을 수 있으니까 2년 될 때에는 11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소형버스로...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사유재산 영역이기 때문에 권장해서 저희들이 만료되면 소형버스로 바꾸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갈현 29길 마을버스 정류장 있는데 호수탕 사거리 선일여고 밑에 거기를 황색선을 약간 그어서라도 불법주차 서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교통행정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황색선인데 교통지도과에서 부과를 못 매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지난 때도 드린 말씀입니다. 구산동 연서로 13길, 5-11, 구산동 21번지에서 9번지 그런데 예일여고 정문 앞이거든요. 일방 통행선인데 예일여고를 중심으로 다 좌우로 일방선입니다. 그런데 빨간선 여기 구간입니다. 이게 예일여고부터 서내과까지가 일방통행선인데 못 지나게 하는 겁니다. 다 나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이 걸리는 겁니다. 여기가 불과 5m 10m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일여고 학생들 태우다 보면 차를 여기에 세우는데 이분들이 나가다가 다 걸리는 겁니다. 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다 찍혀 버린다네요. 그래서 부과를 받았다고 몇 번 왔는데 그래서 은평경찰서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일방통행 해제 시 원활한 양방향 통행을 위해서 거주자우선 주차 제거 및 불법주정차 단속이 수반되어야 함으로 인근 주민에 역민원이 발생이 우려되며 해당 주변 일대의 일방통행 체계가 와해됨으로 주변 전체 일방통행 체계가 재정비라는 주민 혼란이 우려됩니다. 그렇게 해서 불가판정을 내렸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이분들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만이라도 이분들이 여기까지 가서 올라오면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만이라도 안 되겠다느냐 민원이 있습니다. 다 양방향이 되면 복잡해지니까 일부만이라도 여기에 20세대가 살더라구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한번 경찰서에서 어렵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기노만위원
다 해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주민들 총회를 의견을 모아서 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분들이 서명을 받아온다고 그래서 했더니 관계 공무원 말씀이 일부는 안 된데요. 전체를 다 해야지 자기 필요한 사람은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렇게 민원을 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은 올해 하늘어린이 집하고 하늘어린이 집 외 1개소가 2개소를 올해 하반기에 노면표시하고 빨갛게 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리고 주차 못 하게 끝에 황색선 해가지고 2개소를 하반기에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을 상반기에 정비를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어떤 곳을 하겠다라고 올해 예산요구할 때에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면 올해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하는데 상반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냐고? 교통안전시설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예산을 받아갈 때에 상반기 중에 전수 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책자에 보면 79개소 이것을 다 하셨나요?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다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계획대로 안 되고 있네요. 79개소를 상반기 중에 전수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곳을 발견해서 이 예산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 했어야지 왜 안해요?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노면 표시하고 안전표시가 있습니다. 노면표시 지워진...
고영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전수조사를 해봤냐는 것이지요. 어린이 보호구역 79개소를 문제점이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낡은 것이 있는지 이것은 페인트가 지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던지 이런 전수 조사를 했냐는 것이지요?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전수 조사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대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노면표시가 2년 정도 되면 지워지니까 그런 부분을 도색을 해야 되는데...
고영호위원
도색도 있고 안전시설물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전수조사를 했으면 어떤 동네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런 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조사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사했어요? 안했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조사했습니다.
고영호위원
했어요? 그러면 그 자료 줘보세요.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조사를 다 했으면 어디 어디 문제점이 있어서 이 예산을 쓰겠다는 결론이 나왔나요?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세부적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주실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예, 알았습니다.
고영호위원
따르릉담당자! 공공자전거가 은평구 관내에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나요? 현재?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작년 2016년도에 30개소 한 400대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설치가 30개소가 되어 있는데 2017년 11월에 연간추진계획에 보면 공공자전거따르릉 30개소 설치해서 30개를 더 설치한다는 거예요?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서울시에서 올해 11월에 30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
더 추가해서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30개소가 있는데 올 11월에 공공자전거따르릉 30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총 60개소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올해 연말까지? 설치가?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예,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지금 공공자전거 설치되어 있는 장소들이 원래 이제 목적이 따르릉을 설치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자가용을 많이 갖고 다니지말고 공공용 지하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 이런 것을 많이 타고 다니라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가용 댓수도 줄이고 그런 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공자전거설치하는 곳이 주로 교통사각지대에 많이 설치해줘야 돼요. 그리고 역에는 반드시 설치해줘야 돼요. 우리 역이 많잖아요? 은평구 관내에. 역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해줘야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특히 마을버스가 왔다갔다 하는 데는 거기 아무리 설치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역하고 좀 뭔데 그 다음에 버스 타러 가는데 애매모호하게 한정거장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데 위주로 해서 공공자전거 따르릉 그것을 설치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이상한 데에 막 공공자전거 주차장을 다 만들어놨어요, 거치대를. 별로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출근하는데 마을버스도 없고 걸어가기가 애매모호해요. 거기서 자전거를 카드로 찍해서 타고 와서 역에 거치시키고 전철 타고 출근하면 자가용보다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공공자전거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 타서 관광 다니라고 만든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장 보러갈 때도 사용하지만 주목적은 출퇴근때 자가용 댓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예.
고영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30대 설치할 때 그런 쪽을 전부 전수조사를 잘 하셔서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30곳 설치한 데 있잖아요?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줘보세요. 30대 설치할 때 정말 필요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면 옮길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만약에 별로 효율성이 없다 다른 데 옮길 수 있는 건가요?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거기 설치하는 게 서울시에서 우리가 요청하면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설치하고 싶어도 보도폭이 좁다든가 앞에 상가에서 반대한다든가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전기가 안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한 30개소를 올렸는데 한 18개소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게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30개소 올렸는데 한 20개소 정도 해준다고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고영호위원
30개를 해준다는데 왜 20개소를 해요? 아까 30개소를 한다면서요? 따르릉설치를 후반기에? 무슨 얘기에요? 20개는 뭐예요?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하반기에 30개소를 요청했거든요.
고영호위원
요청을 30개소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20개소만 하라 이런 거예요? 아까 그렇게 대답하셔야지요? 제가 30개소 한다고 하니까 30개소 맞다고 해놓고.
학성
김학성보행자전거팀장
아직까지는 현장점검하고 보니까 정확한 대수는 안나왔는데요. 그 정도면 역근처나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역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 민원이 있을 수 있겠지요. 없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간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역근처에 해주고 제가 보기에는 저기 하나고등학교 앞쪽에 거치를 했는데 아무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한옥마을 안쪽에 한옥마을 사시는 분들 이용하라고 안쪽에 하든지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런 자리에 갖다놓으면 그거 타서 진관사로 관광하라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아침에 출근, 저녁에 퇴근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될 수 있으면 설치해줬으면 한다는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주셔서 작년에 30개소를 해서 350여대 정도 했는데 그게 지하철 역사중심으로 수요가 있는 데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다 아시다시피 자전거거치대가 거의 다 설치가 돼서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떨어진 곳에 설치가 돼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고영호위원
국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활성화되면 자전거 갖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 자전거를? 그렇잖아요? 자전거는 공공자전거가 있는데 자기 개인자전거를 갖고 다닐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방치하는 자전거도 줄일 수 있어요. 파리에서는 다 벨로시티라고 해서 지금 활성화가 돼서 차를 안갖고 가녀요, 요즘. 얼마나 교통이 복잡한데. 이게 처음 시도되서 제가 5분발언도 했던 거예요. 이것을 빨리 은평구만이라도 한번 시범사업 해보자했던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파리에서는 개인자전거 많이 안갖고 다녀요.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니지.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따르릉자전거를 계속 보급하고 있잖아요? 이것 보급하면 할수록 자전거대수가 줄어듭니다. 당연히 줄어요. 안갖고 다녀요. 저라도 안갖고 다니지요. 자전거 편한데 공공자전거 있는데 뭣하러 갖고 다녀요? 돈도 안 들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전거는 레저용 자전거를 갖고 다닌다고요. 토요일, 일요일 어디 간다고 할 때 이것은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주십사하는 바람이에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후분기때 자전거설치할 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어서 해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늘막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몇 분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요즘 폭염이 35도씩, 32도씩 계속 폭염주의보가 내리는데 이것 폼 잡고 300만원 몇 백만원씩 예산 잡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당장에 천막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천막이 많잖아요? 임시 빨리 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섬 4개소 7개에 예산 2,1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게 저는 이유가 안가는 게 이것을 할 없는 게 일시적이잖아요? 폭염이. 여름에 한철인데? 이것을 만약에 예산 들여서 디자인을 멋있게 만들고 거기에 영구적으로 설치한다? 오히려 보기가 싫을 수가 있습니다. 교통섬 같은 곳에 거기에 1년 내내 거치해놓으면 얼마나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보기가 싫지요. 공원 같은 곳에 건널목에 보통 하는데 돈 들여 가지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막같은 것을 임시적으로라도 주민센터라도 이런 곳에서 빨리 구해다가 몇 군데 안 되니까 치고 요즘 천막 잘 되어 있잖아요. 접이식 설치하고 앵커로 박아서 바람 불어도 안 쓰러지게끔 고정만 잘하면 두달정도 쓰거든요. 6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아마 폭염이 올 겁니다. 그때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것이 낫지 돈 안들이고 해야지 영구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 교통섬같이 같은 곳에 설치해 봐야 별 의미도 없고 크게 주민들한테 호응도 못얻고 오히려 불편만 하고 하여튼 연구를 해보세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물빛공원에 새로 개설하면서 몇 군데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뭐 필요하다 날씨가 뜨겁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동 주민센터하고 협조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선진운수가 지금 구산동 거기에 차고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진운수가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구산동 차고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계획 없지요.
고영호위원
고양시에 땅 사서 이전한다는 것은 얘기가 나오는데...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고양시에 땅 사가지고 했는데 갈현동인가 차고지하고 같이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고양시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영호위원
원래는 이것도 땅 팔고 고양시에 땅을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왜 무산됐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고양시 구간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차고지 들어오는 것이 반갑게 생각을 안 했겠지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일부 은평 공영차고지로 들어가고 일부는 그 쪽으로 들어가고 당분간은 그렇게 쓸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선진운수에서 공영차고지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지불합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 지불해야 되겠지요. 사용료는 버스회사들끼리 조합에서...
고영호위원
수색에 공영차고지가 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고영호위원
은평뉴타운에 차고지는 안 들어가 있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수색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선진운수가 몇 십년 동안 갈현동에 대성고등학교 밑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선진운수가 정말 우리 주민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구산동에 차고지 주위에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먼지 미세먼지 다음에 소음 엄청나게 밤에도 교통문제 들어 갈 때마다 맨날 차가 버스가 좌회전해가지고 들락날락할 때에 어려움 저도 바로 위에 살아요. 차 때문에 어떤 때는 짜증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 고통을 다 감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선진운수가 은평구에 하다못해 편의시설이라도 하나 지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선진운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못합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다음에 주민들 때문에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땅 몇 십배 튀겨가지고 갔으면 하다 못해 양심이 있으면 은평구에 뭔가 편의시설 하나라도 해가지고 기부체납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우식
김우식교통행정팀장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땅 대성고등학교 밑에 주차장이 빌라 6동 들어와서 엄청나게 보기 싫습니다. 주민들이 난리에요. 주민들이 거기다가 편의시설 들어오기를 바랬는데 빌라를 도로에 바짝 붙여서 6동을 지어놓았습니다. 얼마나 짜증나는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었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길 보도까지 자기 땅까지 완전히 점령해서 건물을 지어 놓았습니다. 빌라 6동을 대개 답답해 보여요. 거기 그래서 선진운수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더라도 하세요.
우식
김우식교통행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양심이 있어야지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교통시설팀에 도로 표지판이 무얼 얘기하는 것이지요? 도로에 그리는 것...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표지판 보시면 도로가다 보면 분기되는 사거리나 그전에 보면 방향표시 크게 해 주는 것 녹색으로 되어서...
권순선위원
버스정류장이나 그런 곳에 도로안내판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버스정류장이나 보면 인근 지역에 지도를 부착해서 어디로 가는지 표시해주잖아요. 은평구에서는 제가 잘 본적이 없거든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우리 구는 안했지요.
권순선위원
그것은 여기 부서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구청에서 대부분 사업을 많이 했지요.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권순선위원
제가 그것을 북한산 밑에 살아서 그런지 지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거든요. 불광역이 어디입니까? 연신내는 어디로 갑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묻는데 최소한 불광역하고 연신내역 쪽으로는 외부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북한산 때문에 최소한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곳에 지도를 포함한 도로표지판을 해 주시면 지도는 사람들이 볼 줄 알잖아요. 그것을 보고 북한산은 이리간다 최소한 사람들한테 말해야 될 한옥박물관은 저쪽으로 간다 한옥 단지가 있다 우리의 중요한 문화 시설을 알리려면 도로 표지판이 상당히 유용하므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걸어 다니면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트랜드도 길 아닙니까? 길에 이정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어서 아쉽더라구요. 종로구는 잘 되어 있거든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도심에 시청주변으로 해서 종로나 중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저도 은평이 종로에서부터 흐름을 타고 같이 그런 문화와 관광 이런 말씀을 주장하시려면 그런 것이 저는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고민해보고 그게 또 유지관리 차원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확대하는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진행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정표가 전혀 없다 보니까 특히 북한산 주변은 꼭 쫌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이현재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재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이현재과장님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도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렸는데 갈현로29길 여기 단속하시는 데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네.
기노만위원
선일초교 바로 밑에 임대아파트 밑에 사거리에 수정탕인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마을버스가 서요. 교복센터 있는 코너 이쪽은 부동산 있잖아요? 거기는 황색선이 그어져있는데 꼭 차를 대요. 그래서 시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단속하시는 분들한테 하라고 하니까 거기는 부과단속대상이 아니라고 그냥 경고딱지만 붙였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이. 그거 안됩니까? 아주 싸움이 납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 라인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과태료부과할 수 있는 구간이 안되고 저희들이 경고하면서 그분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코너에 주차를 하지 말도록 차가 원활히 교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아마 그분이 그래도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더 관리하다가 안되면 행정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겠습니까?
기노만위원
어제도 4시에 가보니까 밀려서 그 차가 걸려서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앞에 차 대는 차가 또 하나 있어요. 부동산은 자기 영업차니까 빼면 되는데 그것은 놔두고 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사거리에서 황색선이 5m인가 10m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빌라쪽은 뚜벅뚜벅 띄어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부과대상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 안쪽으로 선이 안그어져 있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그어져 있어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쪽으로 황색선을 길게 그어주면.
기노만위원
그래서 아까 행정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길게 그려달라 그래서 부과를 해야지. 그 양반이 성질이 나쁜 분인가봐. 아주 힘들어.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앞에 교복센터 유○○선생이 아주 머리 아파합니다. 그래서 아주 싸워요. 그것 좀 단속해 주십시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저도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부과징수 보면 과태료 경감규정에 20% 적극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자진납부율은 몇 %정도 됐나요? 과태료경감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간추진계획에 보면 과태료경감규정 20% 적극 홍보로 자진납부유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서.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공단에서 4번을 검사나 의무보험가입토록 직접 차량소유자한테 안내를 드리는데 4번을 안내한 이후에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우리구로 이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일 단위로 이첩되면 이미 그때는 기간이 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등기하고 일반우편을 1차적으로 보내고 10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등기와 일반을 다시 2차로 보내고 10일이 지난 이후에 10일 간격으로 해서 20일까지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등기 3번, 일반 3번을 저희들이 우편을 송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관련 과태료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소심향위원
이렇게 한 경우가 금액 산정이 안 되나요? 건수라던지 평균 건수에 안 되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넘어온 건수들이 한꺼번에 교통관리공단에서 넘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월별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상반기로 전체적으로 토탈을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체료 물기 전에 바빠서 못 내시는 분들에게 미리 자진납부 유도를 한다는 것은 재산상에 피해도 덜 드리는 것이고 우리도 세 번 내는 것 보다는 두 번이나 한번 내는 것이 빨리 하는 것이 낫지 우리 역시 등기로 붙이면 계속 그것도 우편요금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 몇 건수에 얼마정도 되는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도 얼마만큼에 효과가 있는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서류로 주시구요. 공공운영비로 한다는 것은 왜 공공운영비로 사업비를 쓰는 것이지요?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우편료가 대부분 우편료입니다. 등기라던지 일반이라던지 우편료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많이 나갑니다.
소심향위원
우편료입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가 있는데 세부 추진실적에 보면 금액을 산정해보면 109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나요? 수시 부과로 시작해서 고액체납자 예금압류까지 하는데 109억이나 나와요. 이것도 상반기인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말씀하시지요?
소심향위원
이게 고지서 발송하는 것이잖아요. 발송하는데 상반기에 109억인데 전체로 하면 200억 이상 든다는 말씀인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과태료 부과 건부입니다.
소심향위원
과태료 부과건수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이렇게, 이렇게 22,000건을 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발송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발송한 건수는 앞에 쓴 것 같고 부과할 때에 전체적인 금액을 뒤로 넣었다 이게 다 되면 109억이 예산으로 잡힌다는 말씀인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세부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 내용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발송했을 때에 금액을 넣는 것이 정상입니다. 발송했다고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발송만 할 뿐이지 발송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세부추진 실적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아니 발송했다고 해서 이 금액이 오면 100% 들어오면 이 금액을 쓰셔야 되지만 이것은 그냥 발송했고 발송비용이 얼마 들었냐는 것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제 말씀입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실제로 주목적은 징수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안내하는 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만 상반기 부과징수 실적으로 박스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심향위원
그런데 이것은 발송비 건수잖아요. 발송 건수와 징수 건수는 다르잖아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발송했다고 100% 징수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송비용이 얼마냐 22,000건에 대해서 발송비용을 산정해야 이게 제대로 된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굳이 이것을 넣겠다면 부기로 이 금액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맞아요. 독촉고지서 발송이 얼마나 들었는지 보려는지 건수만 있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부기로 넣어야 되고 연간 소요 예산도 1,000원을 뺐어요. 7억 1,770만원인데 그냥 원으로 계산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서류내실 때에는 면밀하게 잘 오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세밀하게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을 위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권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토목과장 이희권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이희권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권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로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이희권 토목과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를 하면서 지적에 앞서서 오늘 건설교통국 직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할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민원때 불광동 8-10번지 대광연립주택 주차장그린파킹에 대한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매주 두 번째주 토요일에 강병원위원님과 함께 민원로서 하고 있는데 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절대불가였어요.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서명했는데 제가 공원녹지과에 연락했는데 역시 차량도 없고 대형가지에요.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이 민원이 개인주택이나 빌라 이런 데는 우리가 치워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민원이라서 해결방안이 없느냐 했더니 이것을 공원녹지과를 보냈더니 장비가 없어서 대충 치웠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에 토목과와 공원녹지과로 서로 연계성이 있어서 토목과에 바가지차량 이렇게 붕 뜨는 것 이것을 지원해주셔서 이 나무를 다 처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민원을 하다보면 어떤 부서나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잣대로 쳐다보면 민원 해결이 안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 직원들께서 토목과 이런 분들께서는 민원의 눈높이로 보셔서 차량을 지원해주셔서 공원녹지과에서 무난히 식재작업을 다 치워냈어요.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강병원위원님께 칭찬도 듣고 그래서 이 자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잣대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민원의 눈으로 해서 뭘 좀 도와드릴까 하는 이런 심정으로 하시면 설상 안된다고 할지라도 주민들이 이해하시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된다고 그러니까 이분들께서 공사하면서 남은 금액이 1,300만원 돈이 부정하다고 민원까지 제기했었어요. 이분들이 잘못 아셨겠지요?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은평구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고맙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신초등학교 앞에 설명회 했었잖아요? 보행로 조성 언제쯤 시작할 것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용역을 이달말에 마무리 하고 공사발주하면 9월에 저희들이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행정과장님께도 부탁을 했어요. 앞에 녹지대라든가 이런 것 서부경찰서에서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견이 있었잖아요? 교장선생님하고? 또 후문하고 문하고 같이 연결된 그런 개선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의견개진을 행정과하고 같이 있으면 해서 주민들이나 학교에서 원하는 바대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았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토목과에서 우리 도시미관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도로포장, 도로가 많이 패여서 불광동 저 윗쪽으로 같이 팀장님 모시고 간적이 있었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권순선위원
아시지요? 도로를 보는데 도로에 대한 제가 궁금한 것은 유지보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관리하고 이럴 때?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갑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이 하는 유지보수는 연간단가는 1년 공사하는 건데 단일공사 같이 어떤 계획된 공사가 아니고 향후에 발생된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만약에 상태가 저희들이 순찰해서 노후됐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민원이 없더라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상태가 노후되었다 이런 판단을 하시기 위한 실사는 어떠한 형태로 하고 계시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각 우리 담당별로 동담당이 있습니다. 동담당이 있어서 구역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과에 굴착복구를 하는 4명의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순찰을 도는 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습니까? 높고 외진 데까지도 다 보고 계시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완전 뒷골목까지 보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웬만한 지간선도로변은 거의 순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할 정도의 도로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동별로 그렇게 도로유지보수담당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였으니 그러면 순찰하시면 날마다 그 기록은 하시겠군요? 어디를 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순찰로서 끝나고 복명서를 쓸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그 상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복명서 보고서를 써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저희가 도로의 상태를 보고 그럴 때 관리하는 메뉴얼이 있나요? 도로상태가 어떻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표면은 깨끗한 지 아니면 빗물받이 이런 것들은 안막혀 있는지 패인 곳은 없는지 몇 군데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기복이랄까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소파와 포트홀 이런 것들은 다 유관으로 관측이 됩니다.
권순선위원
유관으로 관측이 되도 저희가 그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필요한 것 아닌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어느 정도 돼야 이것을 보수해야 된다라는 메뉴얼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선위원
그렇지요. 도로를 봤을 때 이 도로상태가 어떻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어디는뭐라고 할까요? 몇 가지 보시는 전문가들이시니까 딱 보면 안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가 도로관리를 할 때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점검이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계속 들어오는 민원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도로가 파손되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메뉴얼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없으면 만들어 주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속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이런 주요도로들은 시속 100km 달리잖아요? 굉장히 예민해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도로를 다 이렇게 해서 균열이 어 디가고 어디 가고 이렇게 해서 메뉴얼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관리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에는 소규모 도로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매번 관찰해서 기록하고 그런 것은 쉽지 않은 상태에요. 지금 말씀해주셨지만 예산이 만약에 저희들이 1년에 추정하는 것은 한 10억정도 예산이 매년 균등하게 편성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조명문제도 지적해 주셨잖아요?
권순선위원
맞습니다. 조명도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종합적으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매년 조사해서 파손정도, 보수 대체율 이런 것을 분석해서 쭉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실제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아마 그렇게 구축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우리가 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하시지요? 국장님 훌륭하신 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욕심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처음에 좀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1년에 몇 억 반영되어 봤자 진짜로 파손되어서 하는 것 응급복구도 어려운 실정이라서 그런 메뉴얼을 적용해서 하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년 일정비율에 유지보수비가 책정되고 그 보수를 응급복구차원이 아니고 사용연한이 경과되는데에 따라서 보수하는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최근 몇 년간 도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차로별 보수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인력도 사실 부족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취지를 살려서 주로 갈현로라던지 주요 2차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관리가 되어야지 도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구요. 어느 것이 전후냐를 따지기는 그렇지만 그날 이면도로 여기에 상태를 보니까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훅 패이고 경사가 푹 꺼지고 그래서 거기는 차는 안 다니지만 사람들이 거기를 무심결에 밟을 때에는 십중팔구 넘어집니다. 그리고 언덕인데 넘어지면 구릅니다. 그런데 깜깜하니까 아마 조명등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던데 물론 밤에 간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보니까 문제는 사도였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도에 대한 지적과에서 그것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지 사도는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사도는 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사도 지적공부 상에 주인이 다 있으니까...
권순선위원
지적공부상에 주인은 있으나 누구인지 찾을 수 없다 돌아가신 분도 많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사도부분은 사실은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우리 자치구에 보면 잘 관리를 안했습니다. 사도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더라도 우리 구는 전향적으로 바꾸어서 사도 부분도 저희들이 참여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일단은 그게 누구의 도로인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파악되어 있어야 하고 정확하게 그 도로에 주인이 돌아가셨거나 하면 상속자들을 찾아서 그것을 정리하던지 지적공부상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도로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민원에 의한 것은 그때 그때 땜방식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내구연한이 보통 예전에는 10년 했다가 지금은 7년, 5년 바뀌고 있거든요. 내구연한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보수하고 교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구에 구도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방안을 연구하고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특히 도시재생이나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좀더 전향적으로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도시재생했을 때 벽화만 그리는 것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외견적인 이런 문제들보다도 근본적으로 도시재생에 있어서 어떤 저희가 도시에서 이루어져야할 시스템들을 그속에서 구현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들을 해 주시고 결과들을 알려 주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조만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매수청수 미불보상 8억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급할 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상반기 하반기 나누지 않고 그냥 집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하나가 이슈가 된 것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될 건이 있어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알려주시고 저희가 지금 미불보상할 때가 많이 있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많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향후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세우실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침을 받을 예정인데 예산과에서도 앞으로 남아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해 달라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답변을 저번에 의회에서 했고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조만간 방침을 받고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8억 갖고는 전혀 택도 없습니다. 몇 십억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내 재산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못 받고 재개발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막대한 손해가 많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 부분을 염려에 두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잘 계획을 세워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권순선위원님 답변에 네명에 담당자가 나가서 그것을 처리를 잘하고 전문가라고 했는데 제가 몇 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약간 그려보았는데 맨홀이잖아요. 여기를 와서 공사를 하잖아요. 여기를 붕괴되서 여기만 하고 여기를 꾹꾹 잘 눌러 주어야 됩니다. 대충하고 가니까 여기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만이 아니라 넓게 분포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밑에까지 접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안 되고 제가 저번에 했던 시티아파트 올라가는데 보면 에버그린 있지요. 거기에 차가 6번 버스가 올라타요. 그러는 바람에 거기가 깨졌어요. 그래서 와서 금방 복구는 정말로 신속하게 해 주어서 너무 감사한데 신속한 만큼 처리도 잘해야 되는데 거기를 시멘트로 와서 해놓았는데 바로 깨졌습니다. 도톰하게 견고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늘 맨홀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금년도에 관내에 하수관 맨홀이 많아서 전수적으로 정밀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를 점검해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분들한테 말씀하실 때에 과장님이 전문가라고 하셨지만 이런 데 처리부분이 굉장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꾹꾹 다 눌러서 현재 있는 도로하고 포장을 했다면 같이 연결되지 않을 정도로 새것이랑 헌것이랑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거칠게 되어 있으니까 안하는 것이 나을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주의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17년도 사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호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신기호입니다. 치수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치수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신기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기호 치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신기호 치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치수과에 불광천수질정화장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때 보니까 불광천 와산교 주변에 수질정화장치를 설치함으로서 불광천수질향상 및 생태공원에 기여하였음, 불광천 수질이 개선되어 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와산교에 BOD가 몇 ppm입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노만위원
불광천4-1, 불광천4-2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불광천4-1은 응암역 다리가 4-1입니까? 상류쪽입니까? 4-2는 와산교쪽을 얘기합니까? 본위원이 보는 데는 아마 상류가 4-1이고 하류가 4-2정도 알고 있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말씀하시는 4-2라는 것을...
기노만위원
그러면 제가 알면 되겠고요. 그러면 BOD 수치가 얼마인지 모르신다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저희는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시설이나 사업들을 저희 치수과에서 하고 수질자체 검사라던가 수질관리는 맑은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불광천을 관리를 치수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공원녹지과?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총괄적인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고 수질은 맑은도시과 그리고 녹지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상적인 청소와 순찰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치수과에서 보니까 6개 하천이 있는데 6개 하천이 어디입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방 하천이 불광천과 녹번천 그리고 창릉천과 향동천 4개가 있고 소하천이 진관천 비법정하천이 뉴타운 실개천과 백화사 계곡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5억 4,000만원이 시비입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4억 8,000만원이 불광천에 소요되는 시비이고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불광천에 펌핑하는 한강수가 하류에 18,000톤 그런데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유지용수는 펌핑시설은 서대문에서 총괄관리하고 그 시설은 한강 둔치에 있습니다. 시설총괄은 서대문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하천 연장으로 비례를 해서 서대문과 우리가 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기노만위원
은평, 서대문, 마포 해가지고 우리 것이 한 1억정도 하루 18,000톤 정도 하루 용수량이 그런데 이것을 치수과에다가 문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8,000톤 그것을 하루 용수를 펌핑해서 내려 보내는데 물은 아주 안 좋아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실제 한강에서 유지용수로 펑핑하는 물 자체는 수질은 상당히 좋은 한강수니까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실제 불광천과 녹번천 하수박스 안에서 오수가 유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수가 실제 넘쳐서 불광천 본류로 유입되고 비가 오면 오폐수 생활하수가 넘쳐서 불광천으로 유입되어서 불광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왜 BOD 하류 11.5ppm을 왜 얘기했느냐 하면 하루에 18,000톤을 물을 내려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불광천 상류가 3급수 6ppm 이하라는 말입니다. 황갈색을 띠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3급수, 4급수 정도 되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불광천 하류 쪽은 와산교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은 11.5ppm입니다. 완전 못 쓰는 물입니다. 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측정시점이나 위치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요즘같이 비오는 날에는 괜찮겠지만 2월, 3월, 9월, 10월 되면 엄청 썩을 것이란 말입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가뭄이 계속되면 실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노만위원
11.5ppm이 2월에 측정한 것입니다. 2월에 그러면 정화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저희들이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노만위원
물을 하루에 18,000톤을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좋아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겁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보고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수질정화 시설이나 이런 장치...
기노만위원
EM투석도 제가 가서 해보았습니다. EM 작업을 해가지고 물탱크에 똑똑 떨어지게 할 수 없을까요? 제가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고양시도 갔다 왔고 타 지자체도 갔다 왔는데 그런데는 물이 고양시 밖에 있는 하천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내려가더라구요. 고양시같은 곳이 인구가 한 백만이 넘게 사는데 5,000만원이면 고양시 백만 인구가 다 EM을 쓰고도 남더라는 겁니다. 50만 인구면 2,500만원 드는데 현재 1년에 연간 1억을 버려가면서도 물이 정화 안 될 때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창릉천하고 불광천은 비교가 안 되고 창릉천변에는 일반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불광천과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고 서울 시내 각종 하천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광천 수질이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광천 상류 응암역 다리 쪽에 물 펌핑 올라오는 그 자리는 3ppm이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와산교는 11.5ppm입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와산교 윗부분은 물고기 서식을 위해서 웅덩이 형태로 깊고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흘러가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각종 오염물질이 하천바닥에 퇴적되어 있어서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물이 5ppm 이하가 되면 자기 정화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생각은 불광천에 EM탱크를 설치해서 흘려 내려 보내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5군데 구청을 노원구 서대문구 갔다 왔습니다. 노원구는 EM탱크를 직접 주민자치에서 만들어가지고 다 주민들에게 그냥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할 때 써서 하수구에 넣어라 정화되게 그리고 있는데 은평구 자체는 친환경적으로 산다면서 불광천이 썩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2015년 자료에는 4-1지역이 상류가 7.6ppm 4-2지역은 9.0ppm인데 상류는 물을 많이 내려보내서 정화가 됐나봐요. 하류는 4-2 지역 와산교 자리는 11.5ppm이라면 더 썩었다는 겁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EM같은 경우는 용량이 큰 데는 사실 적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한강에서 유지용수를 하루에 18,0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2, 3급수 유지하고 수질 확보를 하려면 18,000톤 정도 그다음에 지하철 용출수나 우수해서 그게 8-9,000톤 정도 내외가 불광천에 유입되어야 불광천이 어느 정도 수심이 유지되고 수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유속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물이 자정능력을 갖고 하는데 지금 사실 18,000톤 중에서 실제로 공급되는 유지용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8,000톤 내외로 적기 때문에 그것은 한강에서 우물을 깊게 파서 거기에서 지하수처럼 흡수해서 펌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강에서 유지용수 자체가 거기에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데 궁여지책으로 수질정화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치하고 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와산교 부분은 가장 불광천 지역에 취약지역입니다. 수질 측정할 때에는 흐르는 물에 유속이 있는 경우 하고 경우 하고 와산교 부근처럼 고여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는 하고 여러 가지 부유물질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 관리는 2급 내지 3급수 정도로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가 와서 부유물질이나 오물이 많이 내려올 경우에는 BOD가 그만큼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궁극적인 관리대책은 수질 용수를 많이 확보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재정도 많이 소요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하기 어렵고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수질정화 장치 그것을 한번 흐르는 물 상태에서 전문가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궁여지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설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한강에서 올라오는 물이 1년 연간단가가 1억원이 넘어섰는데 제 생각은 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EM을 조금씩 흘려 내려보내면 정화되지 않겠나 본위원 생각인데.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런데 EM은 제가 보기에는 용량이 그 정도 하천에서 잡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EM으로 정화하기에는 거기서 어떤 것을 투입해서 이렇게 정화시키기에는 용량자체가 워낙 커서.
기노만위원
저희들이 흙공도 투입해봤습니다. 그것으로는 안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유량을 많이 확보하는 게 있는데요. 유량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유량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질정화장치 설치하고 밑에 오염물질 분기별로 대대적으로 청소해서 긁어내는 작업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먼젓번에 구청장실에서 생태계에 대해서 서울대교수 우리 강병원의원과 MOU체결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생태계 조류학자님이 오셨다더라고요. 서로 두루미가 서식한다는 둥 아니고 왜가리라고 서로 한참 실랑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가리하고 하더라고요. 청장은 두루미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가리가 오고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네.
기노만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질의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를 가서 보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저희도 불광천은 하여튼 치수과에서 가장 현안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도 한번 검토해서 어떤 게 좋을지.
기노만위원
11.5ppm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11.5ppm은 그렇게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지요.
기노만위원
아주 불량하지요. 5ppm되면 자각능력을 잃어버려요. 물정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약을 투입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11.5ppm이라면 완전 썩은 물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고요. 아까 보고 듣는 중에 이번 장마때 우리 은평구 관내에 아무런 곳에도 침수가 되지 않고 하수관이 제대로 잘 운영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수과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은평뉴타운 저류지 원격감시제어설비를 상반기중에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저번에 받아놨는데 이거 다 됐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네, 설치를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를 보는 것입니까? 설비를 구축했을 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유수지에 상류로 물을 퍼올리는 펌프장이 있는데요. 그 펌프장에 대한 조작을 원래는 사람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도 원격으로 조작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은평구청 상황실에서 지금 하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치수과 사무실에서.
고영호위원
치수과 사무실에서 원격조정으로?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물의 높낮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상류 폭포동 유지용수를 폭포동으로 펌핑해야 되는데 그런 제반작동을 치수과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펌프장은 원래는 수동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3명 정도 관리인원이 상주해야 되는데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인력운영도 줄일 수 있고.
고영호위원
현재 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금은 롯데몰구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가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롯데몰구간 하천이 완전히 다 정비가 다 안된 상태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언제 끝나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원래 6월말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좀 지연이 돼서 이달중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음악이 있는 불광천 만들기 참여예산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 됐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아직은 설치위치 때문에 원래는 제안하신 분이 불광천 전 구간에 그런 시설들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하셨는데 예산확보를 8,000만원에 못했습니다. 그 8,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구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작년에 우선 신사교에서부터 예산범위내에서 하류쪽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증산동 주민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과정에 증산동 주민들께서 증산동에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증산동구간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설치 위치 때문에 설치 위치가 확정이 안되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고영호위원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다음 달이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빠른 시일 안에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진관동 실개천구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듣기는 들었는데 원래는 6월말일 정도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비가 많이 와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어느 단계까지 공사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업체가 6월말에 선정이 돼서 계약까지 끝마치고요. 그리고 7월 접어들어서 업체에서 현장조사를 자기네들이 자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거쳐서 예전 공정계획까지 짜놓은 상태이고 장마기간이라서 아마 장마가 이번 주말이면 끝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주말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공사기간이?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이게 작년에 예산입니다. 실제 금년말까지 끝마쳐야 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지방하천 서울시에 등록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실개천인수를 받으면서 SH공사에 지방하천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한다라는 조건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SH공사에서는 롯데몰구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필요까지 있겠느냐라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가 계속 촉구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까지인데 일단은 지방하천지정에 필요한 그런 용역성과는 아마 한 이달정도에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중에 지방하천지정요청을 서울시에 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영호위원
그것도 신경써서 주민들이 꼭 지방하천이 되도록 바라고 있거든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을 일도 많으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수해시설 8개 분야가 어느 곳, 어느 곳인가요? 풍수해예방대책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수해시설 8개 분야 6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자세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소심향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류로 제출하시는데요. 지금 불광동5구역재개발지역에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풍수해대책에서 좀 밀려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세요. 집중 호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재개발이다 보니까 많은 데서 소외 당하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하수관로도 그렇고 수해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과연 여기 60개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싶어서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재개발지역이 갈현동도 그렇고 불광동도 그렇고 규모가 굉장히 커요. 큰 데에다가 오랫동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진척이 안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수해가 다음 주면 장마가 끝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또 집중호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재개발지역이 빠지지 않도록 포함시켜 주십시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재개발지역 같은 데는 오랫동안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를 소홀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재개발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취약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어떤 하천이나 공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취약시설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주택가는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작년에 상습적으로 문제가 됐던 곳이 올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빗물받이가 기본적으로 15,710개가 있는데 그렇다면 향림마을에 다시 10억이 투자되는데 15,000개에서 벗어나서 향림은 특수하게 지역을 다시 선정해서 빗물받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향림마을같은 경우 기존에 빗물받이를 개량합니다. 기존에 빗물받이는 빗물을 받아서 하수관으로 유입하는 기본적인 시설이고 향림마을에 설치하는 빗물받이는 물론 하수관으로 유입하는 기능도 하겠지만 빗물이 하부로 도로 쪽으로 침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병행할 수 있는 시설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보다 더 현대화해야 시킨다는 차원이지요. 불광동에 노후 하수관로 개선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병행해서 설명회를 들어 보니까 하수관로가 크기가 많이 다르더라구요. 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다면 향후 이러한 점을 개선을 해서 어차피 빗물받이 사업과 같이 병행한다면 하수관로를 키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하수관 용량은 수리계산에 의해서 기존에 관경으로도 처리가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관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관경 정도로 개량하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지난번 팀장님 뵈니까 사이즈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불광2동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전환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딱 밑에 하수관로부터가 탄탄해야지만 다음에 건설해도 문제가 없어서 애초에 시작하실 때에 노후하수 관로를 개선하잖아요. 그래서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들어가는 마당에 기존에 있는 사이즈라고만 하시지 말고 좀더 크기를 균형화해서 보다 크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수관로가 문제가 생겨서 넘치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을 어차피 병행해서 빗물받이 사업과 같이 노후 하수관로 사업이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특별하게 그 점을 인지하셔서 키워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32쪽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치수 사업이라서 16년도에는 크게 3건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2017년도에 사업이 늘어났네요. 원래 2016년에 사업이 진행중인 것이 3건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가 이렇다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2016년 사업은 보통 1년에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사업 추진하는데 2016년도 3건은 2016년도 사업이 종료를 못하고 2017년도 이월한 사업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20건, 21건 하셨다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위에 31쪽부터 나와 있는 것이 2017년 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한가지는 다음에 따로 여쭈어 보겠고 11번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15,710개가 우리 구 전체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빗물받이가 관내 22,000개 정도 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구도건 시도건 아니면 사도건 이런 것 구별없이 쭉 있겠지요. 빗물받이라는 것이 사도에 빗물받이가 있으면 저희가 관리안합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사도라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면 개량 필요성이 있으면 개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사도에 있는 빗물받이가 개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순수하게 개인이 설치해서 관리하는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사도라 하더라도 빗물받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빗물받이 관련한 준설이나 이런 것들도 하수도 준설이나 하수관 개량도 다 여기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15,71개 하면 지난 연도에는 22,000개 중에서 따로 하신 건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4,000개 15,000개 수준으로 준설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해마다 예산범위 안에서만 22,000개 중에서 뽑아서 합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도 번갈아가면서 하겠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빗물받이가 상습적으로 해마다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몇 년이 지나도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어느 동에 어떻게 있는지 파악되고 있는 건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실제 22,000개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치수과 직원이 전수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요청하거나 하면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근래 몇 년 안에 빗물받이 관련한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연초에 동주민센터를 통하거나 아니면 저희 치수과에 동 담당 직원들을 활용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2017년에 했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전체 조사를 다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권순선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2017년 올해까지 확인하셔가지고 빗물받이와 관련한 여기에 대한 조사내역이 있으시면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빗물받이에 대해서 70% 완료했다고 하셨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계획물량에 70%정도...
권순선위원
15,710개 중에서 70% 완성하시고 이제 30% 정도 남아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역적인 그런 현황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치수과에 대하여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배정복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배정복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불광천 벚꽃축제 야간 지중조명등 설치사업을 하시는데 사업효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불광천 구간이 양쪽 좌안과 우안이 거의 왕벚꽃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와산교부터 증산3교까지 약 50, 60여주가 지금 남아있어서 버즘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15주를 제거하였고 상반기에 23주를 제거해서 왕벚나무로 식재를 하였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구간이 증산3교 구간이 시비 1억 5,000을 들여서 마지막 구간에 버즘나무가 32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을 버즘나무를 제거하고 왕벚나무를 식재함으로서 불광천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고 봄철 개화기 때 은평구에 쾌적한 녹지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부족한 부분 식재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야간 지중조명등 설치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1억 5,000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시비를 했는데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기존에도 벚꽃나무 밑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해가지고 쏘아 올리는 바람에 나무가 오히려 꽃이 시들어요. 아시잖아요. 인공적인 조명으로 인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썩 좋지 않는 부분인데 주민들도 그러한 부분을 좀 자연 그대로 해서 아주 약하게 해가지고 간접 조명으로 밑으로 쏘는 것이지 우리는 보면 꽃을 향해서 쏘잖아요. 그게 사실 유치합니다. 자연 그대로 벚꽃을 살려야지 인위적인 색을 넣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않거든요. 나무에도 안좋아서 그 나무만 시들 시들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비를 들여서 야간 지중조명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신흥교에서 와산교 구산에 약 80여 등의 LED조명등을 설치하였고 그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칼라에 다양한 색깔에 조명등을 요구하셨습니다. 7가지 색을 설치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수목에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았나 해서 올해는 단일 종에 LED 조명등을 설치해서 일단 수목에 생장과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려고 합니다.
소심향위원
수변무대나 물에 관련한 분수쇼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무에 생장에 위험을 주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치하실 때에 사실 선진국에 가면 나무 생장에 방해되지 않도록 약간 가립니다. 가려서 은은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것이 또 시각적으로도 훨씬 더 아름답구요. 벚꽃에 아름다움을 살리면서도 수목생장에 방해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 해서 걱정되어서 하니까 괜히 해놓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빛공원 어느 정도 되셨다고 했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계약심사라던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약 10월경에 저희들이 파발제 축제도 있고 해서 그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 부분에 때문에 국장님도 한번 찾아뵌 적이 있는데 어차피 5억 예산을 들어여서 잘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염려하는 것은 주민들은 특히 딸 가진 엄마들은 밤에는 물빛공원 쪽으로 가지 말라고 당부를 해요. 소주병이 널부러져 있고 노숙자들이 저한테도 소리소리 지를 정도니 아가씨들은 더 무섭지요. 무대가 안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지내기에는 더 좋은 공간 포근한 공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더 우범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조명을 상당히 밝게 하시고 컬러나 이런 것을 셉티드라고 하잖아요. 범죄예방 설계라고 하는 그것을 아주 제대로 접목해서 청소년 안전지대가 되어야지 오히려 잘못되면 양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24시간 철두철미하게 막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은평경찰서와 철저한 대책을 해야지만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안전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을 세심하게 찾아 보셔야 됩니다. 무대를 앞으로 할 때에는 거리에 보행자들에게 민폐가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하는 것인데 평상시에 공연이 없을 때에 이 부분은 어떻게 환하게 최대한 밝은 공간으로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을 해야 되고 간판개선도 해야 되고 조명이나 설계에 있어서 좀 젊은이들에게 맞는 문화공간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빛공원에 워낙 몇 년 동안 해와서 질의를 하는데 청년들의 문화패스티벌이나 바자회도 열고 프리마켓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학교별로 70여 학교가 미리 신청을 받아서 문화적인 욕구도 충족시키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환경조성을 해 주어야만 연신내에 유흥의 이미지를 벗어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향림도시농업 체험원에 농기구 전시장을 한다고 하는데 토끼장을 설치한다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 고민이 향림도시농업 체험원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유일한 도시농업 공원인데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도심 속 자연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친환경적인 프로그램을 갈망하는 분이 많다보니까 나름대로 볼거리를 제공한다던가 고민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심향위원
향림도시농업체험원이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단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생태 교육장을 할 수 있거든요. 나무와 풀에 얽힌 얘기도 하고 침엽수, 활엽수, 숲 탐방, 퀴즈풀이, 자연소재를 이용한 공예품 만들기, 나무목걸이 만들기 해서 지금 타구는 보면 친자연적인 프로그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울리는 것을 해야 지 무슨 토끼장에 농기구 전시장이 도시에 맞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은 숲교육 활성을 해가지고 젊은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하게끔 해야 합니다. 나무집 쉼터를 만든다던지 통나무 의자 등을 조성해가지고 아이들의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공간을 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숲속 구연동화도 할 수 있고 자연을 회복하게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해야지 이 부분은 정말 제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향림 도시농업체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도 많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도 많고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이지만 이용자층에 어떤 수요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했었던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이용자 측면을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에요. 이용자들이 이 토끼장 보러 오겠어요? 농기구 전시를 뭐가 새삼스럽다고 여기를 오시겠냐고요? 화장실 같은 것도 다 막아놓고 그렇잖아요. 지금 급한 게 아니라 친자연소재로서 정말 거기서 소프트웨어적인 생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전환해보십사 하는 것이지요. 급하게 뭔가를 해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보고자료에 일부 농기구전시장, 토끼장 설치 이게 들어가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역적인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프로그램 운영은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많이 참여하고. 제가 알기로는 수십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써서 그러는데 화장실이 옛날에 재래식화장실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 농기구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쓰자 해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토끼장은 일부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필요한가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유치원, 유아원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설치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주요사업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부수적인 것이고 주내용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체험원을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느냐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고민하셔서 고민하는 것은 있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어떠한 특성이 없으면 안된다. 적어도 지금 여기가 동물과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식물과 생태계, 숲 이런 것과 연계가 되면 거기에 어울리는 작은 공간이라도 거기에 통일감도 있고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것을 해야지 그게 제대로 연구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도시농업체험원에 미세먼지저감식물들을 소개하고 다른 데 보면 아름다운 원예작물 이런 것도 전시도 하더라고요. 미래 식량인 식용곤충이라든가 환경, 선순환적 도시농업의 다양한 어떠한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연구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들에서 급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유아숲 체험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광근린공원 숲공원에 조성에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서울시 자연생태과하고 푸른도시국에 등산로정비사업으로 7,400만원하고 시공원보수사업에 3억을 요청하였습니다. 금년도 서울시참여예산사업으로 1억원으로 은평도서관 생각숲길조성사업이 11억이 확정됐습니다. 저희들이 1억은 확보되어 있지만 등산로정비사업이라든가 시공원정비사업은 앞으로 시위원님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예산확보가 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쾌적함이라든가 또 어떤 숲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저도 지금 거기를 일부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길이 진관동체육관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거기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갈현근린공원으로 써 있어요. 그것도 바꿔야 됩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어떠한 연속선상에서 중간에 나무가 막 쓰러져서 넘어져있고 말도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연생태 이번에 지원을 받았으니까 어떤 힐링체험을 하고 어떤 숲속여행을 할 수 있도록 편백이라든가 백합이라든가 어떠한 이러한 부분을 수목이라든가 꽃을 잘 식재를 해서 제대로 된 유아숲 또는 힐링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실 때 그냥 일단 하시지 말고요. 연락 좀 주세요. 왜냐하면 숲해설프로그램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생화 허브 다루시는 분이 있고 하니까 중간 중간에 나무의 군락을 이루어서 청소년들이 나무라든가 꽃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그 기회에 배우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우리 진짜 청소년들이 얼마나 공부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헤맸습니까? 그런 데 와서 진짜 한바퀴만 돌아도 도시농업체험장과 불광근린공원을 한바퀴만 돌아도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는 저희가 출범할 적에 국장님도 현장방문도 오셨고 이랬는데 출범할 적에 염려되는 부분들을 국장님과의 질의답변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그 당시에 저희가 보는 눈이 맞았다. 지금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였지만 좀 더 내년 예산부터는 근본적으로 뭔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가보시면 구비 100% 7,000만원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들이 참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자주 가보시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새로운 다른 방향에서 접근이 되지 않을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늘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바꾸려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개선하려고 노력도 하는데 보는 시각을 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면적이 한 20,000평 정도 되지요? 굉장히 넓은 땅이고 처음에 서울시 예산 80억정도 투자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논란도 있었어요. 왜 우리가 인수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시설물로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도시농업체험이나 여러 가지 공간으로 제공하자하는 취지에서 인수를 했는데 처음 1년간 우리가 운영했어요. 우리가 운영했는데 직원 1명이 거의 상주를 하다시피 해야 되고 그 넓은 땅을 풀제거, 잡초제거 하는 인력이 거의 10명이상이 상주하다시피해서 해야 돼요. 사실은 7,000만원이 몇 사람 인건비도 안되는 거거든요. 도시농업체험원에 위탁을 맡고는 있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은평구에서 농업에 관심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해서 이분들의 인적네트워크가 굉장히 크고 이분들의 어떤 자원봉사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해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을 잘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운영하는 비용이 한 1억 5,000정도를 주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시설물관리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 자원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줘야만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희 실무담당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7,000만원을 주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맡겨놓으니까 이게 그분들도 사실 힘들지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20,000여평에 대한 큰 방대한 땅을 관리를 도농나눔공동체 이분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예산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투입된 예산하고 우리가 보는 눈하고는 각자 다르겠지만 참 씁쓸한 것이 그래서 저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예산 올해도 편성요구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올해 끝나지요. 그분들이 2년간 했으니까.
구자성위원
이런 분들이 다른 위탁업자가 오든 어떻게든간에 그것은 정말 세밀해야 된다. 돈 예산에 맞추고 사업하다보니까 돈은 흔적도 없고 칭찬은 칭찬대로 못 듣고 지적은 지적받고 이런 상태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잘 운영하려면 사실 시설물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예산으로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진짜 운영측면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가서 그분들이 7,000만원이 됐던 거기를 늘리던지 줄이던지 해서 해 주고 실제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구 예산을 저희들 생각은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원래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때에 처음에는 1억 5,000정도 비용을 산정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이고, 줄이고 하다보니까 7,000만원까지 내려가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구에 인력을 투입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또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순천만국가정원을 가면 농업 파트가 있습니다. 한 면적에 그런 부분 우리가 보고 온다던지 아니면 입구부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어야 한다 예산은 하려고 하면 제대로 투입되어서 폼 나게 하던지 누가봐도 은평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체험장이라던지 이런 것을 보여야지 제가 20여일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참 그런 것이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전면적인 쇄신이나 아니면 확대한다던지 두가지 진로를 해야 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분들이 사실은 거기 와서 풀뽑고 그 넓은 면적에 정리 정돈하고 정비하는 그 인력에 어떤 인건비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열정과 그분들의 참여와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 재원도 그렇고 마땅치 않고...
구자성위원
나머지 시비나 국비같은 것을...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시설물은 우리 구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자성위원
아니면 시로 되돌려줄 의향은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은평구 재정으로 넓은 면적을 관리할 여력이 없다 차라리 당신들이 공원을 만들던 체육공원을 만들던 돌려줄 수 있잖아요. 못 돌려 주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시설이 넓은 땅에 잘해 놓은 시설을 굳이 우리가 시한테 다시 돌려주는 것은 그렇고 저희들은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만약에 저는 그런 사업에 규모가 금액은 산출할 수 없지만 현재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된다고 폐쇄하던지 아니면 아예 대폭적인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 양자택일을 내연 예산 때는 결정해야 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올해 예산할 때에 위원님들하고 밀도 있게 논의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고 구비예산으로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분들은 운영하는 것만 수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정문 들어가이렇게, 이렇게면서 주변에 정리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놔두어서는 무슨 도시농업체험원이 풀보러 가는 것이지 그것은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존폐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그래도 여러 가지 20여가지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유아원이나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와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 놀고 거기 여러 가지 하고 금년에도 모심기행사도 하고 지역주민들 초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활성화되고 지역사회에서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런 점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둘러보고 오면서 면적을 예를 든다면 축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야로 조성한다던지 면적을 축소해서 하면 예산에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면적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기는 어렵구요.
구자성위원
나머지 부분은 방금 얘기한대로 공원형태로 개발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해야 지 앞으로도 그 넓은 땅에 도시농업체험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면 지적만 받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예산이 몇 배 투입되더라도 넓은 면적에 도시농업체험이라는 것이 정말 방대한데 거기에다가 이 작은 예산으로 적은 인원수로 한다는 것은...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을 한번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서 굉장히 송구스럽지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도시농업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있거든요. 그분들 자문도 받고 해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종합적인 안을 마련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이런 부분이 내년 예산 위탁 기간의 예산편성부터 연구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면 아마 내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 내지는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태로 올라와서는 또 내년이나 이런 상태로 왔다고 하면 올해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할 수 없습니다. 진행상황을 보면...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기회가 되면 행사할 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시간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가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연구가 5개월 남았으니까 5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도 연구해 주십시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 차이가 상당히 보여 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봐서 지적되는 부분들은 어느 누가 봤을 때 공원관리가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7,460평에 어찌 보면 큰 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7,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산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도시농업프로그램이나 숲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지만 이분 위탁자들도 서울시라던가 중앙부처에 어떤 도시농업 공모사업으로 금년에도 한 10여개 사업에 1억 5,000에 이상에 사업을 따왔습니다. 따왔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이것으로 배불리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체험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아이들한테 유치원생들한테 도시농업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어떻게 풍요롭게 속으로 살찌우는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은 외적으로 보는 것이 평가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당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간극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지구요.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한번 더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우리 봉산이나 이런 데 약수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7월 무렵에 너무 가물어서 그 앞에도 약수터들이 많이 메마른 곳이 있어요. 그래서 봉산에 보면 수색에서 올라오다보면 팝배나무 쭉 있는 곳 있지요? 팝배나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군락지요.
장창익위원
군락지는 뭐라고 할까 쉼터도 있고 원두막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원래는 잘 나왔던 물이 한 3~4년부터 안나왔어요. 그래서 폐쇄했다는 내용은 간단히 써놨는데 과거에 약수터라는 내용들 수질검사한 내용들 이런 조사한 그런 게 너무 낡아서 녹이 슬어서 방치해놓으니까 너무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수터가 어느 정도 기능을 상실한 곳 같은 데는 정리를 한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는 못 가봤지만 거기는 흉하더라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를 돌아서 수색쪽에 가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송전탑 밑에 운동기구 있고 전망대 철수 했습니까? 혹시? 아직 안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장창익위원
너무 흉해! 전망대도. 전망대가 낡아서 전망대가 아니고 앞에 나무가 우거지다보니까 전혀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기능을 상실했어요. 오래 방치된 그런 것들은 철거를 한번 정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내에 시설 같은 것 그러니까 마을공원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같은 시설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녹지과에서 합니까? 예를 들자면 신흥어린이공원 있거든요? 삼부사우나 뒤쪽에. 거기 보면 최근에 비가 올 때 안에 경로당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쉬고 그러는데 배수가 안되서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비가 와버리면 배수관이 계속 물에 잠겨 있나봐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놀이터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어르신들도 또 경로당 들어가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하니 배수구 물 좀 잘 빠지게끔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은평둘레길조성사업 24km인데 2억 7,300 갖고 구간구간마다 둘레길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있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올해 쓰는 게 구간별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4구간을 전체적으로 이 비용을 쓰는 것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상반기에는 7,300을 집행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각 구간별로 스템프게시대라든가 방향표지판 그것은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억이 남아있는데 서울시 예산 2억을 받아서 봉산일대를 등산로 정비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구간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2억 남은 게? 지금 1구간을 하려고 봉산이 지금 1구간이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구간이 아니고 스템프게시대 같은 경우는 전 구간을 설치했고요. 안내책에는 북한산이라든가 필요한 구간에 방향안내판을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안내판은 굉장히 잘 되어 있던데 그게 전반기에 다 설치한 거예요? 그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후반기에는 안내판은 2억 남은 것 같고 봉산일대만 하는 것입니까? 봉산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발주를 한 상태인데 설계가 다 나와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공사를? 봉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던데 내가 아침에 봉산, 앵봉산, 이말산 제가 다 돌거든요, 새벽에. 봉산 같은 데는 굉장히 길도 잘 되어 있고 그러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그 밑에도 봉산 경향아파트 뒤쪽 있잖아요? 거기도 정비 얼마 전에 해놓고 깨끗이 해놓고 등산로도 잘 정비되어 있던데 그 봉산에 또 뭘 한다는 거예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비하는 지역은 봉산중에서 가장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쪽에 편백나무 식재지 주변입니다.
고영호위원
어느 쪽이에요? 거기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신사동 숭실고등학교 뒤편.
고영호위원
저쪽편? 저는 오른쪽만 다녔으니까 그렇구나. 오른쪽에 봉산정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왼편은 제가 많이 못 가봐서 그쪽 위주로 가는 것입니까? 2억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저쪽 이말산도 해주시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계속 이말산 예산편성해서 추진하려고 계속 준비중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앵봉쪽도 굉장히 시설이 안좋아서 어쨌든 녹지연결로가 되면서 차츰 하겠지만 앵봉산쪽이 시설이 많이 모자라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예산 많이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지역구 것만 간단히 물어볼께요. 은평뉴타운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하고 그 다음에 같이 연계해서 공원내 편의시설설치 그 다음에 안내판 설치 연계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은평뉴타운 공원내 안내판 정비 유지관리 그 다음에 편의시설, 음수대, 파고라, 등의자 설치하겠다 지금 했거든요, 올해? 이것 어떻게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 전반기에 다 하겠다고 저번에 말씀주셨거든요? 담당들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상반기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조금 못했는데 거의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라도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상반기에 한다고 했으면 빨리 빨리 해야지 예전에 상반기에 다 하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보고할 때 예산할 때는 “상반기에 빨리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예산만 잡아주십시오.” 했는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약간 더딘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못한 이유가 뭐예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 사무실에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게 특히 주민참여사업도 있구만 참여예산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사업이 여러 가지 건수가 많다보니까 추진하지 못해서.
고영호위원
같이 해서 할 때 설계가 나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음수대하고 파고라는 어디에 설치하는지 등등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갈현1동에 이것도 마찬가지 참여예산인데 벚꽃향기가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는 것도 상반기에 다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벚꽃도 안 심은 것 같은데 왜 집행이 안되는 거예요? 집행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갈현로 구간에 벚꽃을 식재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원활치 못해서 갈현1동사무소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해달라고 해서 갈곡리어린이공원이라든지 대상지를 변경해서 사업을 상반기에 마무리 지었던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변경됐나요? 그러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참여예산사업들이 제가 아침에도 다른 과도 지적했는데 참여예산에서 들어온 사업들이 집행과정에서 예산은 다 잡혀있고 집행과정에서 잘 안되고 있어 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하다보면 행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게 자꾸 부딪쳐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참여예산이 들어왔을 때 그 과에서는 그냥 검토도 안해보고 무조건 알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심의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여기서 만약에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걸린 것을 일반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사업들이 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그 해당 과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이것은 아무리 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실상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하고 브레이크 걸고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자꾸 돼야 되는데 무조건 참여예산 올라왔다고 해서 자꾸 하니까 제가 보기에 다른 과도 몇 개가 다 그래요.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갈현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좀 버즘나무가 갈현로에 쭉 있어서 나무가 오래 됐잖아요. 나무가 썩고 하는 부분이 있고 너무 두껍고 해서 근경이 보행환경도 안 좋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버즘나무를 교체를 해서 단계적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부결되어서 절차가 약간 꼬였는데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참여예산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주민들이 법이라던지 행정적인 절차를 모르잖아요. 그냥 무조건 이것해달라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다음에 심의위원이 필요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걸릴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 사업이 참여예산에서 올라왔을 때 어떤 검토를 해가지고 그쪽 동이나 참여예산위원회라던지 다시 요청해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힘들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브레이크 걸고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 같것 같고습니다. 특히 참여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서오능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번에 기공식하셨지요? 그런데 토지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보니까 그대로 하나도 안주고 그대로 있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용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8월 10일에 수용개시가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경찰특공대 주변에 공유지 부분에 지장목들을 제거했고 주변에 토공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아울러 한전에서 한전주 전선을 이설하기 위해서 이달 말까지 지중화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다른 데도 그렇지만 앵봉산 봉산 연결 사업이 우리 을에 은평구에 숙원사업이지만 특히 은평을 쪽에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우리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터도 지구당에서 강병호의원님과 며칠 다녀도 보고 TV인터뷰도 한 기억이 납니다. 주민들이 언제, 언제 하느냐 자꾸 그러는데 피부로 닿지 않습니다. 언제쯤이면 피부에 와 닿을까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고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둘레길에 대해서 7,300하고 2억이 서울시비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갈현2동 참여예산위원장이 서울시에 가서 브리핑을 해가지고 학생들 테마조성하는데 돈을 받을 것 같다는 이것은 이것하고 성질이 다릅니까? 엊그제 서울시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했는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향림 도시농업체험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우리 은평구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보는 사람들 눈에 따라 다 각기 달라요. 아이들이 도시 안에서 농업체험 자체가 공부에요. 체험장이 돈버는 장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5분발언도 했습니다. 내가 관심이 지대합니다. 저도 몇 번 가보고 S&Y도농나눔 공동협동체 조합 대표님께서 아주 훌륭하시더라구요. 제가 의원뱃지 떼고 돌아보았습니다. 그분이 직접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풀도 뽑고 모자쓰고 내가 의원 신분을 안 밝히고 그랬는데도 열심히 가르쳐 주시더라구요. 열심히 잘 하시는구나 그런데 구비가 7,000만원 예산을 잡혔는데 이분들이 서울시에 무얼 해가지고 돈을 따서 자기네들끼리 나름대로 행사도 하더라구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서울시 참여예산 해가지고...
기노만위원
도대체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유아들 모아놓고 체험단도 하고 해서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농기구 전시장 화장실 자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친환경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문할 때에 텃밭 210두락 자리가 5무 원칙이라 해서 전부 농작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병충해로 다 죽어가지고 버리는데 올해도 5무 원칙으로 해서 농작물을 버릴 것인가 그러면 멘토단들이 다시 무얼 해서 해야지 그대로 친환경적으로 한다면 먹거리가 버려 버릴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지난번에 체험원에 수탁자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 도처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처음에는 난항류 난각류 이런 것도 계속 친환경 제재로만 얘기하는데 그랬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벼농사로 지으면서 농약을 안치고는 도저히 쌀 생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옛날에 농약을 살포했습니다. 물론 잔여 독성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이게 봐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도 제재를 유기제라던지 이런 것을 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기노만위원
작년에도 가보았더니 문00 대표님께서 농약을 안 쓰고 어떻게 합니까? 은행잎을 따다가가 삶아서 약을 만든다고 했는데 약이 효과가 없어서 아마 이게 우리 이해동팀장님이 하고 계시지요.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안 나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용기를 갖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좀 지원해 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묻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받아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서 발전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 도농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S&Y도농나눔 공동체가 올해로 위탁이 끝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대표님과 한번 보았는데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도 토목과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정복과장님 감사드리고 이해동팀장님 원광연팀장님 장성섭팀장님 강진오팀장님 네분께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목과에서도 이런 말씀도 드렸고 건설교통국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가 다른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와 있었습니다. 이 민원이 굉장히 복잡한 민원이었습니다. 이 민원이 뭐냐면 교통지도과에 그린파킹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자리를 철거했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 4대인가 5대를 설치하면서 그 밑에 나무들이 거목이 7그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집에서 전부 쓰레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그린파킹만 하지 나무와 관련이 없다 공원녹지과로 가라해서 녹지과에 연결해서 하니까 안 되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시비가 많이 붙어나 보더라구요. 하여튼 여러 과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두 번째주 토요일에 민원대회를 합니다. 강병원위원님하고. 이 민원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불광동 8-10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역시 하소연들하고 아주 민원인들끼리 이해타산이 강해서 엄청 불화가 나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 장성섭팀장님 감사합니다. 이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가서 치우기는 치웠는데 장비가 없어서 밑에만 치우고 말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토목과에 장비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건설교통국에 토목과와 공원녹지과의 유기적인 체계라고 이루어서 장비를 지원해줘서 그것을 무난하게 잘 치웠습니다.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시는지 꼭 이런 말씀을 전해달라고 주민들께서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우리 강병원위원님께서도 전화하시고 해서 저도 칭찬을 들었습니다. 지역구가 아니고 불광동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공무원들께서 자기들 눈 잣대로 보지 말고 민원의 눈높이로 해주시면 은평구민들한테 사랑받지 않겠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해동팀장님 고맙고 원광연, 장성섭 고맙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강진오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기간제분들이 많이 일들 하시지요? 기간제분들이 강진오팀장님 소관입니까? 그런데 이분들께서 여럿이 일을 하시다보면 서로가 이해타산이랄까 누구는 일을 더 하고 덜하고 이렇게 서로가 시비가 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께서 자기들끼리 감정이 났나봐요. 그런데 저한테도 연락이 와요. 그래서 잘하세요 했더니 우리 강진오팀장님께서 그분들 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아주 좋아서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셨습니까?” 해요. 나는 말도 안했어요. 강진오팀장님 말 안했지요?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당신들끼리 해줬다고 칭찬이 자자하고 아주 일할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 기간제 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층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일자리라고 해서 일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대부분 열악한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복중이라.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복중에는 보통 일을 점심 먹고 1시부터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시간을 늦춰달라고 해서 2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날 더우면 지열이 아주 대단히 합니다.
문근식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기노만위원
지금 핵심이에요. 지열이 대단한데 이분들한테 점심 먹고 1시간 더 시간을 주면 안되겠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매년 폭서기에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개 65세 이상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문제가 안생기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해서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열악한 분도 있고 지열 받아서 쓰러진다든가 또 염려되서 이런 분들한테 일할 수 있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 쪼록 공원녹지과 여러 모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향림 거기가 도시농업이 언제부터 했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권순선위원
재작년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거기를 갖고 있을 때부터 서울시도 거기다가 도시농업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했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는 여기가 사유지 땅을 갖다가 토지보상을 하고 서울시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사업을 완료해서 저희들한테 재작년에 인수인계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권순선위원
재작년에? 그러면 15년인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2015년, 2016년, 2017년 지금 3년째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시도하고 계신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권순선위원
아까 기노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농업체험에 대한 시각들이 워낙에 다양하니까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좋아라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행히 서울시의 땅이기 때문에 도시농업체험 그런 곳이 은평에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혁신파크도 서울시 것이니까 좀 더 저희 한 발 떨어져서 또 다른 은평에 좀 더 편안한 공간으로 널찍한 공간으로 그렇게 역할해주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경험으로 생각하면 몇 년전에 서울시 안에서 벼농사하는 데가 있어요? 시 아시는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강동구하고 고덕하고 가례여울이라고 하는 곳하고 또 둔촌동에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거기는 새로 생긴 것 같네요. 제가 2000년 초반에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벼농사를 한 곳이라고 해서 찾아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부암동 뒷쪽에 깊은 산속 안에 진짜 농가 같은 곳이 이만큼 있어요. 저는 서울내기라서 사실 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큰 그런 사람인데 그때 상당히 놀랍고 신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그 당시에 제가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서울시에서 가장 가고 깊은 싶은 길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체험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체험원입니다.
권순선위원
체험원 그쪽도 좀 그런 것으로 이렇게 탈바꿈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단 3년차 밖에 안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실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일단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히 필요하다고 하면 독일이라든지 쿠바 이런 데가 도시농업으로 상당히 성공한 그런 나라들이라고 해요. 그쪽에 해외시찰을 보내시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순선위원
아까 봉산 이 부분은 고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참여예산사업의 일환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참여예산사업이 4,800이 있고요. 또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2억 4,000 확보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또 다른 사업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환경부에서 은평구가 멧돼지 출몰이 많다고 해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사업명은 뭔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똑같은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4,8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을 잡혀있었는데 여기에 2억 4,000이 추가가 되어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추가가 됐습니다.
권순선위원
같은 사업으로 2억 8,000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하신 거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권순선위원
이 실시설계용역은 어떤 목적으로 하신 건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멧돼지가 출몰한 구간, 예를 시유지라든가 사유지의 구간 북한산에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공유지하고 등산로하고 어느 정도 구분을 지어줄 필요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지적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측량하고 또 만약에 휀스 자재가 들어왔을 경우 운반이라든가 소운반이라든가 설치관련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하기 곤란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가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건설교통국)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건설교통국)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은평구의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