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조기태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4-03-16

회의 전체 보기 616턴

복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 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서 꿈틀거린다는 24절기 중의 하나인 경칩이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앞으로 있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들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 지원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공직자가 가장 염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업무가 바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물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부른 대형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일 없겠지, 귀찮은데 적당히 넘어가지 하는 무사안일한 사고방식이 그동안 많은 재앙을 부르고 주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생명과 재산 피해를 주어 행정불신을 초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 마다 봄이 되면 반복되는 일입니다마는 사전에 공동시설물에 들어가는 사설담장이나 축대 등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는 유비무환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해빙기를 맞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슬기로운 고견을 부탁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경량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견청취(안) 각각 1건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무국 소관인 2004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그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개정(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8일자로 청운동장에서 세무2과장으로 전입 온 김동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세무2과장

김동규과장입니다.

연수

김연수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복동 재무건설위원장님! 조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동청사 부지매입 1건과 경로당 부지매입 1건으로 먼저 혜화동 청사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혜화동 청사는 `65년도 하반기에 준공된 건물로서 낡고 협소하여 이용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거나 신축해달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혜화동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한 방안으로 혜화동 74번지 30호 외 1필지를 선정을 하여 검토한 결과 그 지역은 지리적으로 혜화동 중심부에 위치해있고 주민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서 대지 244평, 건평 64평의 비교적 잘 보존된 한옥 건물로써 이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혜화동 청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매입 대상 건축물이 협소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는 약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옥을 동청사로 활용시 전통문화의 본 고장이며 문화1등구를 지향하는 우리 구의 여건에도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상부지는 매입하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기능은 현재 생활복지국에서 추진중인 혜화동 경로당 건립과 병행 추진하여 매입대상 부지의 인근 건물을 매입,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숭인1동 경로당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숭인경로당은 숭인1동 청사 4층에 위치하여 출입문을 동사무소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 이용하시는 동네 어르신들이 저녁시간대 및 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지 61평, 건평 37평 규모의 숭인동 56번지 67호 부지를 2003년도 명시이월예산 4억원과 금년예산 6억 2,000만원 등 총 10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매입 후 내부수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지난 2월 11일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현장답사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이미 매입 의결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장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수입니다. 2004년 2월 26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장

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숭인1동 노인정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인1동청사가 언제 건립된 겁니까? 요 근래에 신축된 거죠? 얼마 안됐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98년도에 건립됐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숭인1동청사 같은 경우에 보면 민원실이 2층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1층에 마을금고가 배치되어 있는데 부지매입하고는 관련이 없는 질문이지만 답변을 좀 해주세요. 마을금고가 왜 1층에 배치가 되고 민원실이 왜 2층에 배치가 되지요? 대부분 동청사는 지금 우리 종로구에 있는 동청사 중에 민원실이 2층에 배치된 곳이 두군데 있어요. 민원실이 1층에 배치가 돼야 맞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 어떤 주요 골자라든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접근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셨지만 2층에 배치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나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새마을금고 부지가 동청사 부지하고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청사, 주민들을 위한 동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민원실이 2층에 배치된 것은 이게 잘못되었죠? 잘못됐다고 봐야죠? 지금 보니까 두 군데밖에 없어요. 종로5·6가동도 2층에 민원실이 배치되어 있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창신3동도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1층이 동청사 입구니까. 그런데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1층은 지금 임대를 주고

남재경위원

여기 자료에는 동청사 입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임대입니까? 창신3동은 동청사 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임대가 안 나갔습니다. 지금 비어있습니다. 상가나 이런 것들로

남재경위원

어떻게 동청사를 신축하고 활용할 때 주민의 편리성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임대를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게 아파트하고 같이 짓다 보니까 우리 공동소유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남재경위원

그럼 수익성을 먼저 고려한 겁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1층은 우리 건물이 아니고

남재경위원

그럼 수익성을 고려할 것 같으면 동청사를 짓지 말고 전부 상가건물 지어 가지고 임대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청사 지을 때 그런 복합성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복합성이 있더라도 동청사란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동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몇십 억씩 예산을 들여서 짓는 건데 그걸 수익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상가건물 지어 가지고 분양하는 게 훨씬 낫지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청사짓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보세요. 그럼 10층에 배치해도 되지요. 가장 접근이 편리한 곳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동청사의 기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수익성을 고려했더라면 상가건물 짓는 게 낫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민원실 배치가 일부 몇군데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숭인2동도 새로 건물이 들어서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을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청사를 지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동청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1층에 당연히 배치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을 해드리고 그 다음 지금 이게 숭인1동 같은 경우 약 850평이 되는데 5층 건물입니다. 거기 4층에 경로당을 배치를 했는데 지금 경로당이 그러면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다시 지어 가지고 한 10억 넘게 들여서 짓고 그러면 4층은 또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경로당이 빠져나가면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건 아직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거기 임대 주면 되겠네요? 임대를 줘야 또 수익성이 생기니까. 지금 5층 건물입니다. 그럼 애초에 숭인1동 동청사를 지을 때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당장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동청사 또 하나 지어주고 지금 4층 건물은 아무 계획도 없고. 이런 예산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을 별도로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아직 확정이 안돼서 저희들이 그 장소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실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남재경위원

숭인1동청사는 지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5개 층이 있는데 지금 5층 건물 가진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이화동하고 효자동도 5층이네요. 효자동은 오래됐고 보건소 있고. 이렇게 지금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또 신축하고 실제로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어린이집 배치가 3층에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을 독립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저는 보고있고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어떤 동청사에 대한, 기능에 대한, 동청사 활용에 대한 어떤 아무 생각도 없어요. 지금 현 상태로만 딱 봤을 때에는. 애초에 숭인1동 같은 경우엔 5층 건물을 짓지 말았어야 해요. 지금 현상태만 봤을 때에는. 동청사를 별도로 그 당시에 추진을 했어야지요. 어린이집도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되고요. 뻔히 4층에 토요일은 5시간 근무하고 일요일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지금 와서야 그게 불편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불편할 게 뻔히 예측이 가능한데. 예산 낭비하면서 또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종로구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애당초 `98년도에 신축할 때 경로당을 배치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숭인1동 동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개청을 했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동청사하고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을 따로따로 지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는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보니까 짓는 과정에서 아마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의견이 있어서

남재경위원

그 당시에 신축할 때 신축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32억 5,8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투자비가 많이 들었다는 의견이 있어서 1층을 동청사로 하지 않고 1층을 임대해서 수입을 좀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마을금고를 임대하고 2층으로 불가피하게 동청사가 올라가게 되었고 5층 건물이었다가 나중에는 문화의 집을 종로구에 유치를 하게 되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 5층을 아시는 거같이 문화의 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문화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문화의 집은 각 구에 1개씩 있는 시설인데 없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운영합니다.

남재경위원

이용은 누가 합니까?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이용은 일반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자치센터보다는 좀더 확대됐다고 할까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독서실도 있고 조그만한 소회의실도 있고 컴퓨터실이 좀더 크게 되어 있고 자치센터 프로그램보다 좀더 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동청사 내의 경로당이 5시 되면 문을 닫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숙직이 없어지면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런 어려움이 나타나서 별도로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도 승강기가 있으면 3층에도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금년도부터 1층으로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거든요.

남재경위원

이 어린이집도 1층으로 내려옵니까?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은 놔두고 신설하는 경우에는 1층을 원칙으로 하고 2층까지 쓸 경우에는 1∼2층을 어린이집으로 하되 2층만을 어린이집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지 못하도록 금년 3월에 약 한 보름 전에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숭인1동인 경우에는 그 당시에 현재 어린이집 바로 옆에 경로당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4층 강당 옆을 경로당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강당이 주민회의를 해보면 100명만 조금 넘어도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추진했던 것이 경로당은 어차피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새로 설치를 하면 강당을 좀 늘리던지 어린이집 옆에 동대본부가 있는데 동대본부를 올리고 어린이집이 현재 평수에 비해서는 52인밖에 안돼서

남재경위원

동대본부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까?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네. 어린이집 옆에 붙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중대본부는 몇평이나 됩니까?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7∼8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27개 어린이집 중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없는 곳이 3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숭인1동이 동청사가 있으면서도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린이집을 약간 늘리던지, 강당을 좀 주민들을 위해서 늘리던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동장으로 있을 때 추진을 해왔고 지금 사회복지과 입장으로는 경로당이 나가면 어린이집을 늘리던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대강당을 늘리던지 할 계획입니다.

남재경위원

과장님!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 당시 `98년도에 동청사를 신축하면서 우리 종로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동청사를 하나 지으면서 활용목적, 설치목적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주민의 요구가 있으니까 덜렁 하나 지어주고 도저히 동기능을 제대로 할건지 안 할 건지 확인, 예측 전혀 없었어요. 어린이집 3층에 배치해 가지고 그 유치원생들이 뛰어 놀아야 됩니다. 놀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데 어린이집을 배치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맞아요? 업무행정하고 맞아요? 이게.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불가피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어떤 행정에 소신이 있어야지요. 행정에 소신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예산을 30∼40억씩 들여서 지어주고 또 조금 안 맞으니까 10∼20억 들여서 다시 하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꼭 이 경로당 신축해야 됩니까?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숙직도 하고 있었고 했으니까 경로당을 활용도 하고 그랬는데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만 보지 말고 어린이집도 보고 경로당도 보고 동대본부도 보고 동기능도 보고 전체를 한번 봤을 때 경로당만 빼 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냐고요?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우선은 경로당이라도 좀 나가야 어린이집도 늘리고

남재경위원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어린이집 같은데요?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마침 거기 승강기가 있거든요.

남재경위원

뛰어 놀 데가 어디 있어요?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경로당을 내보내면 여기도 어린이놀이터가 있을 만한 부지는 없습니다. 건물이기 때문에, 경로당인 경우에는 별도의 놀이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면 거기에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을 그런 현황은 됩니다.

남재경위원

종로가 지금 발전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그때 상황 봐가면서 모든 행정을 한다는 자체가 계획이 없잖아요? 그럼 경로당을 일요일날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건물구조를 개조를 해서라도. 단지 일요일날 불편하다는 거 아닙니까?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일요일에 불편한 것도 있고 공휴일, 토요일, 평일에도 대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있고 싶은데 저희들이 당직이 없어지고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층에 마을금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방을 못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을금고가 옮겨가든지 해야지요. 마을금고 옮겨가면 공휴일, 일요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경로당에 예산을 들여서 왜 그 예산을 낭비를 합니까? 충분한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마을금고는 수익이 계속 나오고

남재경위원

수익을 할 것 같으면 상가건물 지으라니까요.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일부 그런 것도 있고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라도 경로당이라도 하나 우선 내보내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마을금고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이후로 발언하지 마세요.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경로당이라도 하나씩 나가고 나중에 어린이집도 나가고 여건이 하나씩

남재경위원

그럼 그전에 동청사를 신축하고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까?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아쉬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남재경위원

아쉬움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느냐 이거죠. 그 당시에는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인정하고 다시 새롭게 숭인1동에 대해 동청사도 별도로 활용하는 방안, 경로당도 활용하는 방안, 어린이집 활용하는 방안을 새롭게 계획도 짜겠다. 뭐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 마을금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용의 없습니까? 수익성을 따지자면 다른 상가건물 지어야 됩니다. 그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몇 십억짜리 건물 지어 가지고 1층에 마을금고 배치하고 주민편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마을금고 임대료 얼마입니까?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4,500만원입니다.

남재경위원

월? 연.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400도 채 안되는데 보증금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보증금 없고. 숭인1동에 상가 그쪽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금도 없고 월 한 350만원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있고 어떻게 수익성이 나옵니까? 거기가. 그래도 계속 경로당 새로 지어야 됩니까? 마을금고를 다른 데 배치하고 그 밑에다가 경로당을 배치하세요. 지금 10억, 20억 들여 가지고 경로당 지어 가지고 300, 400 월수입 가지고 언제 그거, 어느 게 지금 수익성을 따져봅시다. 경로당을 짓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건은 충분한데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로당을 짓는다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바꿀 용의 없습니까? 답변해주세요.

복동

김복동위원장

과장님들! 답변을 명쾌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들 말씀이 수익사업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시고

남재경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경로당 신축계획을 계속 할 것인지

복동

김복동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경로당 하겠다, 안 하겠다 명쾌하게 빨리 빨리 답변하시라고요. 답변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혼자서만 하시고, 답변 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마을금고 이전시키고 경로당 신축계획 중단하세요.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협의도 해봐야 되고 혼자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경로당 문제에 있어서는

남재경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국장님이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복동

김복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남재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복동

김복동위원장

계시지.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지.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옮길 건가, 안 옮길 건가 결정되면 저희들은 활용방안을

남재경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금고 이전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아직까지는 없더라도 지금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게 타당한지 월 350만원, 380만원 받고 수익성 운운하면서 과가 틀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몇 십억 들여서 경로당 지어주고 타당합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새로 지어줘야 됩니까?

복동

김복동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뭐 하시면 행정관리국장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오늘 같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라고.

남재경위원

잠깐만요, 마을금고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이대로가 관계없다는 겁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관계없다는 얘기보다는당초에 거기에 들어갔을 때 타당성 검토를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재경위원

타당성 검토한 자료 있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때 서류를 봐야 되겠고요

남재경위원

서류 한번 보고 밑에 시켜서 가져오세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지금에 와서는 마을금고를 이전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도 한번 꺼낸 적이 없고

남재경위원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경로당 신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청사 5개층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내놓고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경로당 신축에 대한 보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정도도 여기서 과장님들이 판단 못 하십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면 항상 위에 다 물어보고 결정하십니까? 어느 정도 소신은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

오금남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장

우리 남재경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우리 재무국에서 답변 못하시면 생활복지국장님을 오시도록 해서 답변을 듣죠.

복동

김복동위원장

국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오금남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생활복지국장 오시라고 하세요.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복동

김복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오시라고 하세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오늘 안건은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는데 신축할 건가, 말 건가, 살 건가, 말 건가 그걸 결정하는 사항인데

복동

김복동위원장

아니, 최과장님! 경로당을 짓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을 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복동

김복동위원장

여기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한다는데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명쾌하게 답변을 하세요.

오금남위원

이 문제를 다루다가 이슈가 마을금고를 이전, 계약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금고를 이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충분히 의견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토론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단지 경로당 신축할 거냐, 말 거냐 본 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적절치 않다.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답변 못하고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경로당 부지 신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논의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경로당 신축부지 논의 한번 해 봅시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과장님 소신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런 여건이 충분한데도 굳이 경로당 신축해야 합니까? 답변 해보세요. 답변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