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영돈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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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명길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201쪽에 보시면 산불감시와 관련되어서 보상비가 있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리통장…….

종인

심종인위원

작년에도 3,54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00% 이상 증가되어서 1억720만원이란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관내 현장에서 공무원들도 일을 하지만 리통장님, 수호단체 이런 분들이 금년도에 각종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리통장님들한테 40만원씩 지원됐는데 한 50만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종인

심종인위원

금액이 200%이상 증가됩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자생단체 같은 경우에는 160만원씩 지원됐는데 내년도에는 200만원 규모가 되고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약간…….

종인

심종인위원

자생단체까지 합치면 1억5,000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조금 증액됐습니다. 지원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산출적으로 보면 자생단체도 보면 3,800만원 섰는데 금년에 8,000만원으로 200% 이상 증액되어서 1억1,800만원이란 말이죠. 10만원, 20만원 더 줘서 금액이 200% 증가됩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전체 숫자가 있으니까요.

종인

심종인위원

160만원 주던 것을 40만원 더 주면…….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57개, 60개니까 1억2,000씩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갑자기 200% 증가된다는 것은 올려주시는 것은 좋은데…….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필요한 경비 이외에 아무런 그런 게 없어서 리통장, 수호단체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96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단 말이죠.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을 때 금년에 2012년도에 산불진화차량을 3대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1대밖에 안 섰어요? 차량 연수가 오래 되어서 초기 진화에 읍·면·동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관내에 12대가 있는데, 산불진화차량이 12대가 있고 의소대에 4대가 지원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차량이 있고 순수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청하고 강남하고 경포 3대는 내년도에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국비보조 사업비로 1대가 있고, 198쪽에 보면 순수 시비 사업으로 2대가 지원됩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숫자는 3대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차량가격이 틀리네요? 5,000만원, 4,000만원 틀리네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차가 틀립니다. 진화차가 있고 그냥 불 끄는 진화차가 있습니다. 진화차가 교차가 되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본청 차는 더 비싼 차고,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국제행사 도시미관 조성 215페이지 이번 2012년도에 국제무형문화축전 행사에 대비하는 겁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ICCN국제무형문화축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 꽃탑하고 각종 꽃 시설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내 어디 쪽에 하려고 합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정지는 확정은 안 됐는데 단오문화관 그런 부분에 주로…….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 아름다운 강릉 조성관리에 보면 작년보다도 예산이 2억 이상이 증액 계상됐단 말이죠. 여기도 보면 세계무형문화축전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더 계상됐습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주요 원인은 뭐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이 있고, 명품가로수 숲길 조성이라고 해서 증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용기

이용기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2억 이상 증액됐는데 이렇게 증액하는 주 요인은 뭡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사실 도시가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고 도시 미관을 위해서는 도심지내 조경시설이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전도 있고 각종 조경시설은 지속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하고 조경은 같이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그 도시가 상당히 아름답고 활기차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기 때문에 녹지사업은 증액되어도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용기

이용기위원

돈을 많이 투자 하면 활기차고 예뻐지고 하겠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산 사정만 되면 녹지사업은 많이 투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아름다운 강릉 조성에 2억이 더 조성됐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처럼 돈을 많이 투자하면 예쁘고 활기차 보이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를 운영해서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녹지 조경관리를 위한 조사용역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018동계올림픽 대비를 해서 산림녹지과가 제일 먼저 사업을 시행하네요? 이렇게 빨리 해 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우선 기초적으로 올림픽은 2018에 개최되지만 모든 조경시설 이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고 행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느 장소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경을 세워야 되겠다는 부분이 사전에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치했을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녹지 같은 경우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백두대간 사업을 보면 옥계 북동리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시에는 1개소네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하나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에 못한 것들은 이월도 안 되고 그냥 포기…….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산계리 백두대간 지원은 이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용기

이용기위원

2개 지역 다…….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사업 삼산리 것은 완료했고, 옥계지역은 이월시켜서 그 사업장이 숲 가마 체험시설 때문에 지주하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협의가 안 됐는데 부락대표자하고 잘 협의해서 완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는 사업들이 이월이 안 되고 계획연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198쪽 산불방지홍보관 얘기를 했어요.

영돈

조영돈위원장

안 했어요.

세남

기세남위원

산불방지홍보관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산불방지홍보관 건물구조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세남

기세남위원

운영…….

영돈

조영돈위원장

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설사가 5명이 있는데 주야간 오전반, 오후반 한 명씩 교대해서 해설사가 있고 전체적으로 운영은 총 인원이 고정인력은 4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정규직은 산불예방담당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이 3명이 나가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억2,000정도 운영비로 집행이 되는데 연간 산불방지 부분에 대한 관람객들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작년 말 기준으로 정확하게 1만8,305명이 다녀갔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경영수지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금년에는 2만 명이 다녀갔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수입 구조로 보면…….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유료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무료로 각종 체험시설 그 다음에 재난하고 관련된 한전, 국토해양부 이런 분들, 산림청 연수생 이런 분들이 다녀가는데 그건 수입과 지출을 따진다고 그러면 약 79억이 들어갔는데 연간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 지역이니까 공공사업으로, 공익적인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익적인 개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비가 1억2,000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다른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그 지역 자체가…….

세남

기세남위원

맨 처음에 입장료 계획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특별히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초기에 입장료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없어요?

홍보 차원에서 집행된 거예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산불방지홍보관 이랬는데 어쩌면 산림박물관도 같이 접목을 시켜 놨습니다. 타 지역에 가보시면 산림박물관 그래서 휴양림, 수목원에도 있는데 저도 몇 군데 가봤지만 수목원에도 산림박물관을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권유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양했는데 같은 공익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시키고…….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해휴양림도 산림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죠. 지금은 관광개발공사로 넘어갔지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솔향수목원도 산림과에서 추진했는데 솔향수목원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100억씩 투자해 놓고 많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올해도 예산 세웠잖아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올해도 1억5,000…….

세남

기세남위원

산림녹지과에서는 앞으로 시 예산들을 투자해서 수익이 되지 않고 낭비라고, 무형적인 부분은 얻지만 뭔가 현상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고민해야 된다, 그 부분입니다.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산림부서의 일 자체가 모든 게 공익적인 요소가 많이 다분합니다. 투자를 했다고 그래서 건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산림은 늘 국민의 건강의식, 공익적인 기능 여러 부분이 합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수익적인 요소는 많이 발생은 안 됩니다. 수목원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보십시오.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은 시민들만 찾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오면 강릉의 자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광 이렇게 명품 명소도 될 수 있고…….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기대하는 쪽으로만 되면 너무 너무 좋겠죠. 본 위원은 솔향수목원을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그러니까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어도 수익적인 모델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시민들이나 일반국민들이 와서 그걸 이용하면서 적어도 현상유지하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춘천의 화목원은 도심에 있지만 수익이 되잖아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도에서 직접, 그것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의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연에 20억 수익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온실을 새로 보수해야 되겠다, 온실을 처음에 너무 큰 것을 지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재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돈이 또한 20～30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산림분야만큼은 공익적인 요소로 접근해 주십사하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산림녹지과 총괄적인 예산 전체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는 공익적인, 시민들에게 그런 쪽으로 혜택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 세우는 것이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시민들의 예산이, 다른 곳에 투자해야 될 돈들이 시급한데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너무 너무 좋죠. 아름다운 도시에 투자해서 꽃 심으면 얼마나 좋아요. 빵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시민들이 있단 말이죠. 당장 불편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1년생 꽃을 심어서 없애는 보다도 다년생 꽃을 심어서 그 다음 해에는 그것이 이어 져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생각을 가지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헬기 말이죠. 산불헬기 임차하잖아요. 어떻게 임차해요. 2억5,000을 집행하는데…….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2억5,000씩 부담해서 하는데 영동 시·군에 남부권 강릉, 삼척, 동해 3개 시·군이 2억5,000씩 부담해서 봄철 3월1일부터 5월말까지 운영하고 가을철 한 달간 운영하는데 여기에 계약관계는 산림면적이 제일 많은 삼척시에서 총괄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운영은 열흘간씩 순환배치를 시킵니다. 현재 가을철 산불방지가 어제 부로 눈도 오고 그래서 중지를 시켰습니다만 헬기가 와서 우리 지역에 체류기간이기 때문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동해시로 옮기고 하는데 헬기가 산림청 항공본부에도 헬기가 있지만 굳이 2억5,000씩 들여서 임차헬기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산림항공본부하고 임차헬기, 하나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부담을 시키느냐 그게 중요한데 임차헬기가 필요도 합니다. 왜냐 하면 항공본부의 헬기가 뜨자면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임차헬기만큼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다 관장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발견도 할 수 있고, 초기 진화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중 계도방송도 할 수 있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불헬기 부분은 통합으로 운영하니까 좋은데 현장에 불이 났을 때 가보면 헬기가 초기 진화를 하는데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진화요원들이 가서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빨리 발견해서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러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연구 쪽으로 예산들이 집행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병충해 관련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직접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합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주로 사업의 조사 설계가 끝나면 주가 입찰로 갑니다. 관내 산림사업하는 법인들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있는데 다 입찰에 참여하는데 주로 하다 보면 지역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의계약 현황, 공개입찰 문제를 보고를 드렸지만 금액이 많은 것은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금액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강원도내 업체가 총괄적으로 해서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입찰로 가다보니까 산림조합은 상당히 낮은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관리감독은 감리제가 있고 준공검사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녹색 일자리 사업 추진하잖아요. 녹색 일자리 추진은 기간제 운영을 하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공공근로…….

세남

기세남위원

이 일자리 사업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이 운영되는데 이 부분하고 연계성을 갖는 부분이 없어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총괄적으로 부처별로 일자리 사업을 지원도 하다보니까 하니까 산림녹지과에 공공 숲 가꾸기 일자리 사업은 30여명이 내년도에 되는데 나름대로는 투명하게 선발해서 관리하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투명하기보다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자고 하는데 그 일 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이 각 부서별로 있는데 그걸 뭔가 조직화하고 시스템화해서 비용도 절감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매년 하다보면 전문성을 요하잖아요. 그러면 산림분야 쪽은 녹색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단순한 부분이 있지만 병충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더 필요한 요인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직화시켜서 매년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게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1일 근로자들을 모아서 기간제로하지 말고 처음에 모집을 해서 단순한 인력이 들어왔지만 그걸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게 되잖아요. 한사람이 1㏊를 할 것을 전문성을 갖게 되다보면 2㏊를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충분히 부의장님 말씀은 행정에 담겠는데 맨 처음 초기에 선발할 때는 자기가 뜻이 있어서 참여했는데 중간에 탈퇴를 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한 80% 정도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산림사업이 단순노무 같지만 사실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안전사고가 항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교육여비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한 10개월 정도 사업이 고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간벌사업이라든지 숲 가꾸기 사업을 하다가 그분들이 그 사업 물량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로 쉬고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산림 녹화하는 곳은 관내에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까? 지원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선발되었을 때는 마지막까지 남는 분들은 그나마 일을 잘했다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 2012년도에 공고를 하게 되면 부적격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산 상태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보면 더 재임용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됩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하고 연계성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을 가지고 무조건 삭감하고 무조건 증액 이런 개념에서 예산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감사하는 것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예산 부분이 갈 때는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냐, 효율적이냐, 낭비성이 없느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수기회사에서 새로운 정수기를 만들었는데 안 팔리니까 렌트라는 방법으로 해서 그 회사가 망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풀베기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매년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집행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이런 방안이 없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유림 관리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시유림은 관내에 4만400㎡가 있는데 산림지도계에서 전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배치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위치라든지 공시지가에 대한 기본적인 가격, 유무상 대부가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 무단점유를 하고 있느냐 이런 실태조사 이런 부분을 매년 분기별로 체크를 해 가면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고, 시유림 관리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다거나 잘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고도 시정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에 재원이 없단 말이죠. 세외수입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시가 관리하는 땅을 갖다가 예산은 2,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 관리자가 시에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라는 부분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 안에 있는 어느 면에 가보니까 시유지가 이러이러한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건의해서 다른 부서하고 연계성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시킨다든지 다른 세원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번 얘기를 했지만 아카시아나무가 많으면 양봉협회하고 연결해서 시유지 안에 있는 양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고, 가지고 있는 형태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리자가 공유재산관리하는 팀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 거기에서 뭔가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영마인드입니다. 행정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예산 부분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위원들은 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시유지 관리하는 담당자가 감사 때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는 무슨 땅이 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너무 너무 좋은데 이걸 읍·면·동에도 모른단 말이죠. 시유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몰라요. 공유재산담당에서 시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알아서 읍·면·동에다가 이런 재원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 봐라 이런 정보를 주라는 겁니다. 솔향수목원 이 부분에 1억5,000세웠는데 1억5,000을 삭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솔향수목원 삭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2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앞으로 2～3년간은 집중관리를 해서 하고 나무도 살을 찌우고, 꽃도 화폭을 넓히고 건실하게 키워야 되겠다 그 후에 수목원의 정상적인 운영은 수목원관리법에 의한 등록절차가 있습니다. 관리사를 짓고 유리온실을 짓고 이래서 몇 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최소 한 6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관리사하고 온실을 짓자면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지역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에 가면 황학산 수목원이라고 YTN에 계속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곡은 저희와 흡사한데 사업비는 저희들보다 5배 이상 들렸습니다. 박물관 하나 짓는데 80억입니다. 관리사도 20억 이렇게 합니다. 나무를 보면 초화류하고 수목만 심어서, 그것도 우리보다 배가 들어갔는데 강릉이 귀중한 지역이고 명소로 가꾸고자 하는 지역이고 집중관리가 필요한데 증액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 미안한 말씀이지만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농정분야 하고 다른 분야는 예산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산림부서는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증액되는 만큼 더 심기일전을 해서 더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10쪽 보세요. 가로수심사위원 선정 수당이 있어요. 밑에 가로수심사 참석해서 실비보상금 20만원되어 있어요. 심사위원수당이 나가는데 심사위원 참석해서 실비보상금 주는 건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신식하고 개량구간이 나옵니다. 평가도 하고 가로수관리규정이라고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심사위원…….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시간당 7만원씩 가는 경우가 있고 2시간 이상 가면 10만원씩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심사위원 참석은 급식비입니다. 교통비…….

세남

기세남위원

뭐가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보상금이라는 게요.

세남

기세남위원

참석해서 1시간, 2시간 심사를 하는데 두서 시간하고 7만원 받아 가는데 다시 가로심사 참석을 했다고 그래서 한 사람당 20만원씩…….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오찬이나 만찬이 있을 경우에 급식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7만원 주고 얼마 공제를 하겠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통상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산림과장 잘 붙이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된 게 없어요. 식사하는데 한 사람당 20만원씩 주는가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많지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0명에 한 사람당 20만원이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숫자가 10명이지만, 표기는 1회했지만 운영하다 보면 서너 번…….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치면 전반적으로 다해서…….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산부기상…….

세남

기세남위원

꼭 써야 할 부분은 집행하지만 이런 형태로 붙여서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버리면…….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가로수관리에 의해서 비용 이런 부분들은 가장 지방행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외부손님들을 초청하거나 그거 했을 때 예우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업무추진비를 언제 써요? 그런 데 쓰는 거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업무추진비는 또…….

세남

기세남위원

식사를 한 끼 1년에 한번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그럴 때 쓰는 거지, 가로수 병충해 방제용역이 5,000만원입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제관리용역을 5,000만원씩 세워야 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용역주는데 5,000만원씩 세워야 할 용역비가 있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시설비…….

세남

기세남위원

가로수 조성관리 쪽에 시설비에…….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가로수 병충해 방제관리 하는데 용역비가 어떻게 5,000만원이 서느냐는 말입니다.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관내 89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로수가 잘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가 고령인 게 있습니다. 나무가 오래 되어서 외과수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수형 정비하는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내에는 벚나무가 많기 때문에 벚나무는 가로수를 정지작업을 하게 되면 바로 균이 들어가게 되면 부패가 됩니다. 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계장이…….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담당 손상석 담당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용역 5,000만원을 세우는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 봐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손상석 녹지관리담당 손상석입니다. 관내에 가로수가 2만4,000본입니다. 도심지에 치중해 있다 보니까 민원 성격들이 많습니다. 가로수 병충해라고 그러면 종류가 다양합니다. 진불나방, 까치벌레 이런 복합적인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산림병충해 방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적기 방제가 늦고 그래서 본당 20만원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1년에 4회 정도 방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 방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방제관리 용역이라니까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손상석 그러니까 용역이 들어가면 1년에 4회 정도 방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녹지관

손상석 예, 용역비로 나갑니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인력을 대행시키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손상석 용역해서 발주해서 나가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방제 관리 대행비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손상석 예, 설계해서 용역발주 나가는 겁니다.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직원들이 직접 못하시니까 용역업체를 통해서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강릉 조성 그래서 전년도에는 9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1억을 세워서 2억 정도 증액했는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야생화, 꽃 종류, 그렇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도 거의 시청 앞이나 주변 화단에 심고 나면 당해연도에 꽃을 보고 없어지는 거죠? 내버려두면 다년생 꽃을 심어서 그 다음에 꽃이 올라오도록 하는 게 아니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꽃 관리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다년생 꽃을 관리하고 계절 꽃으로 계절별로 계절초화라고 그러는데 계절초화는 부득이 중심 노선, 가시적 효과가 있는 몇 군데만 운영하고 가급적 다년생 쪽으로 많이 전환을 시켰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름다운 강릉을 조성하는데 한해 심어서 꽃이 없어지는 그런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인적 자원도 들어가고 꽃값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계절별로 하든 여러 형태로 인력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전부 꽃입니다. 아름다운 그 부분을 꽃만 심지 않고 나무꽃으로 된 것들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해에 가보면 계속 그 부분이 자라서 나올 수 있도록, 고속도로휴게소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은 나무가 많이 구성되어 있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계절초화를 심고 중간에 화분에 나무를 심어서…….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하면 보기도 좋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동계올림픽 녹지조경관리를 위한 조사용역 어디다 줍니까? 교수들에게 주겠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어디다 준다는 게 정해 지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행정에 필요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에 녹지조성관리용역을…….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부분은 캐비닛 속에 들어가 있는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은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고 실용성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193쪽을 참고해 주시고 중간에 보시면 강릉소나무 명품관 운영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솔향강릉 어린이 그림 그리기 2,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림 그리기대회를 하는 거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이건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수목원 개원행사를 안하고 그 당시에 이벤트행사로…….

영섭

심영섭위원

일회성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지속적으로 하면서 강릉이 갖고 있는 미래를 갖고 키울 수 있는 어린이들, 도시브랜드 홍보…….

영섭

심영섭위원

강릉에 보면 율곡제 때라든지 여러 가지 실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걸맞지 않게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그림 그리기대회를 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식목일을 기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어서 무인감시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올해 내년도에 구입하시겠다는 게 6,000만원 1식이란 말이죠. 한 대에 6,000만원입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무인카메라가 전체적으로 5개소가 있고 금년도에 주문진하고 사천하고 경포지역에 3개소가 더 신설됩니다. 전체적으로 8개소가 되어 있는데 5개소 중에서는 본청에 2개소가 옥탑에 있고 계방산에 있고 밤재에 있고 청솔공원에 있습니다. 그 카메라가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시설하다보니까 10년차가 됐기 때문에 기존 5개소의 카메라를 교체시킬 계획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번에 1대 교체하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아니죠. 5개소에 대한 것…….

영섭

심영섭위원

올해잖아요. 올해는 1억6,000만원으로 6대를 교체했다는 겁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그게 주문진하고 사천하고 경포에 신설한 3개소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억6,000은 신설이고, 이번에는 교체하는 거고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하단에 보시면 무인감시카메라 장소 임대에 200만원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시설한 곳이 있는데 임대는 무슨 임대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그 임대가 앞서서 주문진하고 사천하고 경포지역을 카메라를 하는데 카메라는 고지대에 가서 전망이 가장 좋은 곳에 가야 되는데 주문진 삼교리 지역에 가있다 보니까 산림청 소유의 땅에 시설이 됩니다. 그걸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카메라 장소 임대에 200만원을 줘야 됩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나옵니다.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198쪽에 보시면 산불진화차량 구입이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차량 구입비가 1대가 4,000만원에 2대 8,000만원 어디어디 지원해 주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금년에는 진화차를 3대 교체합니다. 본청 1대하고 강남하고 경포동 3대를 하는데 뒤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강남하고 경포지역에 시비로 교체되는 사업비가 있고 국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영섭

심영섭위원

순수 시비인데…….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2대를 경포하고 강남동에…….

영섭

심영섭위원

중간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 이래서 4개소에 250만원이 있고, 기타보상금 부녀회장 산불예방지원 10만원씩 170명이 있어요. 그 다음 201쪽에 보시면 중간에 기타보상금 리·통장 산불예방 지원비가 1억700만원이 있고, 중간 하단에 보면 자생단체 산불예방 1억1,800만원이 있어요. 혼동스럽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근무를 서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예방 지원이란 말이죠. 실제적으로 근무 서는 분들은 중간에 보시면 감시원 배치가 근무 서는 분들이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이분들은 오히려 4억8,500만원이고 오히려 자생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비용이 거의 비슷할 정도입니다.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산불유급감시원 배치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행정하고 유급감시원들이 운영되고 있고 뒤에서 각종 봉사활동…….

영섭

심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서 보면 자생단체별로 운영이 잘되는 단체가 있고 안 되는 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가 각 면·동별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배분해서 일괄 지원해 줬을 때 거기에서 자생단체별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경우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어서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민간위탁문제, 어떻게 감시원하고 그 다음에 자생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보고를 올릴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영섭

심영섭위원

강릉 솔향수목원 운영관리비 1억5,000의 예산에 서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앞으로 어느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 솔향수목원은 참 잘 되어 있다고, 이런 산중 깊은 곳에 모든 것이 잘 시설이 되어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분들은 입장료 없이 무료로 다녀오신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시에서 입장료를 받았을 때는 과연 얼마나 많이 다녀올까 그게 의아스럽거든요. 감사 때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되겠다, 거기에 펜션을 건축할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펜션하고 커피솝을 같이 해서 입장료를 안 받고 그 수익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대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제안해 봅니다. 거기는 충분히 커피솝이 가능하지 않을까, 215쪽에 시설비에 학교 숲 조성 사업에 6,000만원이 있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해 주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각 교육청하고 고등학교에도 문서를 내서 공고를 진행되는데 금년도에는 3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사천초등학교, 운양초등학교, 영동초등학교가 참여했는데 선정을 영동초등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