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오전에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집행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을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2013년도 행정사무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셨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금년도 업무 마무리에 진력하고 계시는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며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확대 시행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행정사무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민원사항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서류감사와 사회복지법인 갑을복지재단 및 경로당 두 개에 대한 현장방문 및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 에는 감사기간이 부족하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모두 지나간 것에 대한 지적과 질타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방향이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정책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자료 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53만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전 직원들은 긍지와 보람을 갖고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건강과 복지의 사각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나 제안사항을 부서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는 기초생활수급자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원스톱 처리를 위하여 일원화 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성격이 유사한 시소와 그네와 노인청소년과의 드림스타트 사업의 통폐합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 단체별로 전적지 순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적지 순례의 취지에 맞게 일반인이 아닌 유공자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존 봉사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과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는 틈새계층지원 정책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바뀌면서 탈락자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5개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자활의 목적이 탈수급 즉 자립에 있지만 당사자의 자립의지가 미약하고 지역자활센터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탈수급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가 신림지역만 운행하고 있는데 봉천지역도 고려하기 바라며,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설치와 관련하여 효율성과 민원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편성 요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담당자의 회계관련 업무미숙으로 잦은 회계관련 부정이 발생하는 바 담당자에 대한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공인인증을 받은 서울형어린이집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서울형어린이집이 아닌 시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업체 장기계약 제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공개모집, 민간어린이집 양도양수금지 등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여성교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직장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청소년과는 경로당운영과 관련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시 노인정에 대한 거점중심의 노인복지관 또는 전문적인 센터건립을 검토하기 바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있어 개설 2년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센터의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므로 3개월 내지 6개월 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하여 주시고, 경로당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기획예산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시정 바랍니다. 특히, 복지 관련 부서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자치구 재정을 악화시키는 복지비의 구비 분담율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우리의 세금이 국책사업에 대폭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10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35일간의 행정사무조사를 받고 청소행정과로 행정사무조사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가 이송되었으므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뇨수거 시 감면혜택을 대행업체 건물주에게 적극 홍보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실내공기 질 자가측정에 신뢰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많으니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은 항상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는 방역은 적기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인력배치 등을 적절히 하여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지역보건과는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를 확대하여 찾아가는 치매지원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며, 치매가족에게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안마시술소는 행정처분 후 업주변경 시 행정처분 사항이 승계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식품위생기금 위생감시원 활동의 목적이 홍보에 있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위생감시원 활동분야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고, 영업정지 기간 중 업체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 의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업무의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추가로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근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신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의 추진업무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위원장님의 강평대로 보다 심도 있는 정책감사로 진행되어서 좀더 발전된 구정운영을 위한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진한 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은 사람 중심의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며,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구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갖고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열과 성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적·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즉시 또는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해 시정 반영하고 잘된 점은 역시 방금 위원장님이 강평하셨습니다만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복지환경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당 위원회 회의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12월 10일부터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일정을 참고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