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담당관, 보건소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위해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2담당관을 시작으로 보건소 건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으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규배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담당관님! 이번에는 직제에 따라서 맨 나중에 하게 되었네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10쪽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재개발, 재건축 갈등문제요? 상반기 추진실적은 본회의 한번, 활동순회 21회, 총 22회를 실시하였고 활동 연인원은 88명이었습니다. 회의내용은 활동소위와 활동팀의 경과보고 및 또 한편으로는 실태조사 동 중점민원대책 논의였습니다. 집행율이 22.9% 인 이유는 하반기에 책자를 추가로 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상황이 그런데 하반기에 자료를 제작한다든지 시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걸려 있어서... .

맨 첫 번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고, 집행율을 보면 상반기에 보면 물론 대선도 있고 침체된 기간이 달포가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좀 저조한 것 같고, 이게 예산을 보면 그런데 위원님이 갈등분쟁조정 위원님들이 열 세분이 위원들로 위촉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열 세명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화가 왜 이렇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이게 가장 좀 시끄럽고 행정기관 하고 주민들 하고 갈등의 소지가 물론 재산권에 연류된 사항이라서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조정 아닙니까? 분쟁조정, 분쟁이 일어난 곳에 들어가셔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은 얘기를 서로 편은 못들 망정 이것은 얘기가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재산이라고 해서 매일 우리가 출근하면 가장 공무원들 다 느낄 것이에요. 1,200여 공무원이 느끼는 것이 문 앞에만 오면 완전히 사로 잡혀서 이게 할 짓입니까? 남의 얘기만 같이 얘기하시면.... 담당관님 이제는 우리가 2,3년 동안 계속 겪은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해볼 방법이 없나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갈등을 완화하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놔둔 상태가 100이라고 할 때 그 갈등을 50으로 완화하면 그것 때문에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파장들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주무부서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고, 오죽하겠습니까! 들어 서면 저희들하고 마음이 똑같죠. 어떤 방법이든지 분쟁조정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양쪽이 합의를 보도록. 영 안되는 상황이면 하는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집단민원이 있을 때 딱 만나서 해결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상황도 아니고 권한도 없거든요. 사람들은 다 구청을 찾아오죠. 그런데 누군가는 만나야 되는 거죠. 얘기를 듣고 또 얘기를 듣는 가운데 본인들이 화도 풀리고 오해도 풀리기도 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창구역할은 중요하다,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조정을 못하니까 그런 활동을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그나마 갈등을 줄인다면 그 자체가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그런 측면으로서의 기여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더 잘하도록 해야 되고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 또한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를들어 구청 담당관에 가서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희들 죽어봐라 하고 계속 쌍소리하고 심하게 구셨던 분들도 협의회가 있으면서 거기 안 나타나시고 거기가서 얘기하고 그런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가끔은 다른 차를 하나 더 가져와서 마이크를 대고 시끄럽게 현장에서 말을 하고 하는 것은 로고송 틀더니만 그렇게 할 때는 단체가 다른 단체가 오는 거예요?

같은 단체인데 차가 여러대겠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과정별 점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공사비 5,000만원 이상 건설공사도 대상이 들어 가는데 내용이 각종 민원 및 주민불편 최소화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혹시 진관동에 지엘테라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시점에는 없었고 지금 민원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진관동에 지엘테라스라고 220세대가 지어 오고 있는데 7월말 준공을 앞두고 건축과, 입주자 대표, 시공사간에 민원도 많고 마찰도 심하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는 하고 계십니까?

최근 그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고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했는데 1차적으로 담당과의 의견을 들어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외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한다든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도 거기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1년전부터 그 지역의 주차민원부터 해서 민원을 건축과 담당팀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엊그저께 현장도 가봤어요. 1차 때 설계도면하고 2차 때 설계도면하고 변경되는 부분에서 새로운 1차 때 없었던 부분이 다시 생기고 그런 부분 갖고 주민들이 말썽이 많거든요. 현장에 가 봤는데 제가 전문지식은 별로 없지만 눈으로 봐도 부실공사가 심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시공사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해서 서로 주민하고 건설회사하고 대화를 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 공사도 부실공사고 현수막이랑 굉장하거든요. 현장에 한번 과장님 나가 보시고, 현장에 가서 보시면 실상을 더 느낄 수가 있어요. 가시면 주출입구 부분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여기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해서 분야 별 지적사항이 토목과 12건, 안전치수과 3건, 공원녹지과 9건, 건축과 4건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지적사항으로 되나요?

과장별 점검입니다. 계획대로, 설계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설계대로 진행안 되고 미비하게 마감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예를들어 하수구 처리 뒷마무리가 안됐다든지, 타일이 깨졌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

제가 자꾸 지엘테라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건축과 거기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본 것하고 문제가 심각해요.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현장도 가보시고 건축과 담당이나 팀장님한테 상황을 물어봐서 일처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7월자로 해서 구청 행정 직제개편이 대폭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일부 부서는 청렴에 관련해서 문제도 있고 해서 더 많은 이동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습니다. 청렴 은평을 위한 사업을 강화한다고 해서 청렴에 대한 교육을 추진 중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구청장이 주재하는 청렴 간부회의,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청렴은평 추진단 회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청렴실무회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지는 않는가?

간부, 구청장님의 청렴에 대한 관심표출 이게 사실은 권익위도 저희들한테 권고하는 것인데,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청장님과의 회의를 통해서 구청장님이 청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는 것을 전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청렴활동이라 생각하고 청렴회의를 할 때는 각 부서별로 청렴과 관련되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중간점검차 보고를 하고, 저희 감사과도 총괄적으로 어떤 것들이 진척을 해왔고, 무엇에 우리는 주력하고 있으며,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다시한번 주의를 촉구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관심표출만으로도 청렴문화가 확산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전부다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의 청렴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청렴이 다양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실무자가 참여하는 청렴실무 회의를 3회 했다고 했는데 어떤 실무자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얼마나 몇 명,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실무자가 참여하는 청렴실무에는 대부분의 경우 전 부서를 다 모아서 하고요. 이 때에는 전달하는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달하고... .

그러면 1400여 공무원들이 3회 동안에 다 받았다는 것인가요? 앞으로 나누어서?

각 과마다 서무주임 회의를 합니다. 서무주임이 전달하는 연락책임자 비슷하니까 서무주임 회의를 하고... .

여기에서 말하는 실무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각 과에 실무주임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무주임?

반부패시책평가라고 권윅위가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평가에 이름을 이렇게 올린 것이고, 여러가지 형태로 실무자들과는 하고 있습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라든지, 찾아가는 컨설팅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의체의 하나의 명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칭의 내용은 권윅위원회 자료를 제출할 때 어떻게 제출해달라든지 이런 당부 말을 실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계 회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화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외부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청렴 서한문을 1754건 보내고, 문자도 614건, 엽서를 제작해서 발송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누구에 대한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외부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외부고객이라 함은 구청과 관련해서 업무처리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권익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돌리거든요.

그래서 서한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내용을... . 이게 어떤 조사적인 부분이에요?

아닙니다. 홍보입니다. 청렴을 하겠으니 도와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 플러스 당부입니다.

아니면 청렴하지 못했을 때 어디로 신고하십시오. 아니면 연락하십시오.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신규직원을 위한 청렴교육은 어떤 기본 매뉴얼이 은평구에서 만들었어요? 아니면 상위 권윅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따로 매뉴얼을 만들지 않고요. 신규직원이 여러가지 교육을 받는데 그 중에 한 아이템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짧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교육을 합니다.

여러가지 교육을 실무교육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요. 실무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청렴 관련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청렴교육 실시가 청렴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육을 하는 중에 청렴교육이 짧게들어 갔는데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밑에 부서별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감사담당관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교육이고, 일단은 청렴을 주제로 하는 것이고, 그 위에 신규직원 청렴교육 실시는 신규직원 여러가지 오리엔테이션 받는데 그 중에 청렴교육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적으로 올라갈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이 부서 감사담당관의 실적으로 올라올 것은 아니네요.

아니죠. 이것도 저희들 실적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나중에 권윅위원회에 다 제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아니 권윅위 제출하는 것은 사실 여기서는 의미가 없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의 하나의 행위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제적으로 청렴교육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를 저는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담당관님은 이게 어떤 실적이 되어서 권윅위에서 어떤 가산점이나 그 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원교육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고 싶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 부서를 찾아가는 청렴교육이 메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딱히 두드러지는 감사, 이런 것은 서류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딱 드러나는데 청렴교육이라든가, 공직기강확립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모형적인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울러서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지난해라고 볼 수 있겠어요. 17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공직기간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나요?

근무실태를 주로 점검을 합니다. 출퇴근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를 공직기강 점검으로 보신다는 것이에요? 이 분들이 나가서 대민이라든가에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런 부분보다 공직기강점검이라고 하니까 예상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볼께요. 감사를 계속 종합감사를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이번에 감사원으로 부터 이제까지 한번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곳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는 의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대안을 고민 중에 있는 것인데요. 1차적으로는 회계법인에 위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게 전체 민간위탁 업무가 80개 되는데 80개를 다 맡길 수는 없고요.

제가 전체적인 민간위탁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회계감사나 그런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가 한번도 없었다고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집어서 육아정보센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뢰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

그런 요청은 민원인으로부터 있었는데 일단 행정으로는 취하되었고, 본인이 내년에 종합감사할 때 하기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그 때에 듣기로는 제가 담당부서나 다각도로 듣기로는 감사원에서 민원인이 민원을 감사원으로 제출을 했고, 감사원에서 나온 사람이 그 종합회계감사를 감사원 차원에서 하기가 어려우니 자치구에 있는 감사과에서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민원인이 우리 감사담당관에다가 회계감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감사원에 익명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원에서 민원조사단에서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아무런 내용은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계감사가 한번도 안받았으니 회계감사를 해 줄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당장은 힘들고, 저희 나름대로 계속 감사계획이나 조사계획이 당장은 힘들고 여유가 생기면 7월말 정도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그런 증빙이나 정황이 없는데 할 필요성이 없어서 내년 종감사계획에 해당 부서 감사계획에 반영해서 할 예정으로 이렇게 감사원에 추후에 나중에.... .

감사원에서의 요청이 취하가 된 것이에요? 개인이 감사원에 한 민원을 취하를 함으로써 그러면 감사원에서 어쨌든 은평구 감사과에 얘기한 것은 감사원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민원이 이렇게 들어 왔는데 민원내용은 어떤 정황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한번도 안했으니까, 민원인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민원답변을 해야 되니까 은평구에 의뢰해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겠노라고 우리가 해 주면 그렇게 민원인한테 답변을 하겠노라고 해 줄 수 있냐?

그래서 7월부터 상반기는 바쁘니까 회계감사가 들어간다고 들어서 저는 회계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민원인이 그 이후 취하...

세부적인 내용은 저와 개별적으로 나눌 수 있게 방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 추진하는 내용 중에서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하셨다 했는데 거기에서 적치된 사건들, 아니면 일들이 있었나요?

점심시간이나 근무 중에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미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 이것 때문에 적발된 사람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그렇게 많치는 않습니다. 2,3건 정도.

내역 있으면 서류로 주시고, 공직기강확립 추진에서 내용을 보면 탄핵 등 비상시국 대비, 공직기강확립 계획 이렇게 해서 하셨잖아요. 5회 실시하셨죠. 그 와중에 공무원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발생했죠? 어느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압수 수색이 되고 검찰조사를 받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내역들 추후 보고 받으셨나요?

예.

내부신고자인가, 외부신고자인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가능한 범위내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서류로 보내 주시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주시고 ,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신 내역서, 인권침해상담 조사내역서, 회의 이후 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남수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 구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담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남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쭈면 언론보도에 있어서 좋다 안좋다를 떠나서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을 여러 개 신문에 싣더라고요. 사진도 똑같은 것을 싣고 그러니까 새로움이 좀 부족하지 않나, 다양한 내용을 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진을 다양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홍보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언론사에서 보도되는 행태가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보도되는 경우가 한 95% 정도이고,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사진도 제공해서 이것에 의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대부분 똑같는 보도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내용이 비슷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개 일간지를 보든 중앙 신문을 보든 이런 것들이 하나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끔은 중복되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구청 홍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사진이 뭔가 다르다거나 기사내용에 있어서 순서가 다르다거나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지 기사도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좋아서 신문사에서 이렇게 내용으로 싣고 이 기자 눈에는 이것보다 이게 더 좋다고 느껴서 이것이 실리는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많이 어려운가요?

일단 일간지는 보도자료를 드리면 그것을 그대로 안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에서도 사실은 은평시민신문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로 내용을 참고만 할 뿐이지 직접 취재에 의해서 쓰거든요.

그게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간지는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부서와 25개 구청을 상대하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일간지에서 보도되는 것은 하루에 한 건 정도도 굉장히 많은 건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중앙언론사를 접촉해서 집중적으로 보도사항에 대해서 현장행정이라고 하면 우리 구만이 특화된 어떤 현장행정이 있다면 그 분들을 직접 모시고 가서 그럴 경우에는 그 언론사만 나오고요. 그 기사가. 그리고 나머지 보도자료를 위해서 제공되는 것들은 인터넷판에서는 대부분 보도자료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조금 더 다양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일단은 해보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액이라고 해서 예산액이나 집행액 부분이 적혀있는데 언론보도지원에 대해서는 그게 안되어 있어요. 하기가 어려워서 안하나요?

언론보도 지원은 대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다고 사실은 기자들 만나서 간담회 비용이 다기 때문에.... .

그래도 예산에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예산집행액을 적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것은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평인터넷 방송은 ebn이 있잖아요. 제가 2014년에 ebn을 굉장히 관심을 14년, 15년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관심을 안가졌더니 전체적으로 많이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를 하는데 정말 ebn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ebn이 뭐에요?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났는데 혹시 ebn을 통해서 직원의 의무교육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요즘에 의무교육을 인터넷으로 듣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하는데 ebn을 통해서 직원 전체가 할 수 있는 의무교육을 꼭 들어야 하는 것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지금 교육에서 프로그램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강의를 1200명이 다 들을 수가 없는데 400명 정도를 일단 교육을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나눈다면 생방송 같은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직원들을 그것으로 대체해도 교육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생방송이 될 수도 있고, 녹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교육기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이것을 한번 더 거쳐서 ebn을 통해서 들음으로써 ebn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심지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ebn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만큼 ebn이라는 것이 지금 벌써 이게 몇 년 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노재동청장님이 있을 때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 15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ebn을 모르는 직원조차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ebn을 직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은평구민이 안다고 하겠어요? 여기에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알아야 될 사람이라도 알 수 있도록 그런 의무직원 교육 같은 것이 만약에 어떤 교육기관에 있다치면 그것을 ebn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ebn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줄어들고 있다, 물론 지금은 시민기자라든가 시민아나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노력을 자구책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이렇게 서너지 있게 확장되어지거나 알려지거나 이것이 굉장히 안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초등학생 교육 콘텐츠도 들어가고 해서 여러모로 다양한 방법들을 매 해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예산에 비해서는 ebn의 파급효과라든가 이것에 효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이것을 없애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직원들이라도 은평구청 직원들이라도 알고 이것들을 한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bn 인터넷방송국이 최초로 개설된 계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15년 전에 강남구청에서 아이들 과외교육을 그것으로 인해서 잘 사는 구청에서 어려운 구청에도 전부다 들어올 수 있게끔 고등학교 아이들 인터넷방송 교육을 했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사실은 강남구청에서 80억 예산을 투입해서 유명강사들을 초빙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 와중에 은평구도 소외될 수 없다고 해서 인테넷방송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인터넷교육에 대해서 강의내용이 점 점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강남구청도 실패했고 은평구도 마찬가지로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은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인터넷 방송국의 역할과 기능이 조금 바뀌어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마을 미디어센터라는 것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성북구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성북구 마을미디어센터는 별도로 건물이 있고 직원들이 10명 정도가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미디어센터 역할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거기도 참여율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두 번째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육문제는 이수의 관계가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나 IP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정식적인 교육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요즘에는 일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일인미디어 교육같은 것이라든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예산의 형편이 허락된다면 일인미디어센터 이런 것들을 교육센터를 한번 추진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이번에 최근에 유튜브나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고 은평문화재단 출범할 때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점점 추진해 나가면서 사실은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가장 플렛폼으로는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만약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은평구를 치시면 블러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불과 4, 5개월동안에 4개월 전보다는 접속률이라든지 표출률이 한 300%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3, 4개월 4, 5개월 이내에요? 어떤 것 때문에요?

블로그나 다음블로그,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았었는데 그 전에 은평구뉴스를 웹에서 검색해 보면 그 전에는 사실 별로 내용이 없고 바로 뉴스가 뜨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뜨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3, 4개월 전부터 추진하고 있어서 표출은 많이 되고 있는데 관심있게 안보신 분들운 변화가 없었다고 느끼지만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ebn 인터넷 방송국은 처음에 취지목적은 학생아이들 교육, 인터넷 강의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그 성격이 변화했기 때문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활용한 구정홍보에 플렛폼을 조성하는 다양한 멀티체널을 관리하고 조성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블로그에 지금 제가 열어보니까 여러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기는 있어요. 올리는 부분보다도 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직원들조차 모르는 EBN을 구민들보고 알아라, 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은평구에 있는 직원만이라도 EBN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가족이나 누구든 해서 은평구에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음식물들이 잘 상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을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이 점 점 더 필요한데 보통 식당들에 대해서 유난히 음식을 넉넉히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식은 좋은데 아직도 그렇게 하는 식당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그런 쪽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작년에 예산편성시에 2,000만원을 마련했습니다. 상반기에 6월에 음식물쓰레기 홍보하고 설문조사를 위해서 집단급식소 100개소하고 모범음식점 200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그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2,000만원 상당의 예산의 물품을 사서 구매해서 지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밥공기가 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식당에 가시는 분들은 밥이 양이 많으니까 줄여달라 이런 것도 있지만 밥공기를 지금 100으로 봤을 때 한 75% 정도 3분의 2정도 되는 밥공기 세트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구매해서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잔반이 많이 남고 있으니까 포장용기를 구매해서 주셨으면 자기들이 쓰레기 줄이기에 참여하겠다.... .

기존에는 냅킨이라든가 숟가락받침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주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그렇게 드렸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로 압축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밥공기를 적은 양의 밥공기를 원했고, 두번째는 잔반 음식물 싸가는 용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월중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 분들이 선호하는 물품 두 가지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그 쪽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에는 나트륨 줄이기 사업과 음식물쓰레기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참여하는 업소의 실적을 봐서 위생모라든가, 칼소독기라든가, 방수 앞치마라든가 장화 이 쪽으로 해서 전에 말씀드린 일반 음식점에 밥공기하고 음식포장용기 하고 이 쪽에 두 가지 병행해서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음식물 줄이는데 더 효과적인 물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하신 것 같고요. 아울러서 모범음식점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모범음식점이 아닌 곳들, 사실 그런 쪽에서 더 인지를 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음식물쓰레기가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어떤 계도나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더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범음식점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데가 많은데 그 외에 일반음식점들은 저희들이 소비자 식품감시원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권유 쪽으로 해서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에 있어서 이게 학교주변 몇 m 이내에 있는 아이들 음식관련하는 것들을 옛날에 유해음식감시단 같은 것인가요?

뭐냐하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소비자식품감시원을, 학교주변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가 은평구 내에 46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소비자식품감시원을 이 쪽에 명칭을 달리해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35명을 채용을 해서 이 분들이 영업신고여부, 건강진단실시 여부, 무허가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 전수 유해식품 판매 행위 등 이 쪽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학교의 경계선으로 부터 200m이내의 지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일명 그린푸드존이라고 합니다. 지정해서 여기다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구역내에서 전수 유해식품이나 부정불량식품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푸드존의 안내표지판이 154개소를 설치해서 일반 시민들이 보고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식품안전지킴이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계신가봐요. 그런데 일부 그렇게 활동하시는 과정에서의 민원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200m에 있는 식품을 파는 업소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편의점이라든가 학교앞 문방구에서 판다든가 다 포괄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일부 감시단 같은 경우 편의점 같은데 가서 활동하시는데 지나치게 활동하신다 라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아이들이 원두커피를 먹는지 모르겠지만 커피 자판기 내부를 열어봐라, 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데 적법한 건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소비자식품감시원이 나가서 업주나 업소에 지도점검을 하다보니까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다든가 이래서 반대 급부적으로 전화가 가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기 전에 교육을 적정 양의 시간을 갖고 교육도 시키는데 절대 업소주인들이 불쾌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유념해서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조사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런 선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런 경계가 정확하게 교육이 되는가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분들도 가서 아이들을 위한 것을 조사해야 되니까 당당해야 되는데 당당함이 지나치면 강압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의 권한의 그런 부분으로 작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 그런 거라든가 편의점이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음식들 안쪽을 뒤져서 안에 먼지 같은 것 해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맞을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보고 먼지가 있으니까 닦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강압적으로 느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언어적인 대응을 하게 되니까 위생과 직원이 다시 재차 점검이 와서 굉장히 좀더 강압적이고 고압적으로 그런 판매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절하겠고, 취지는 행정력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직원 대신 1차적으로 지도를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이 아닌 일반시민들 중 지정된 소비자식품감시원이 나가니까 아무래도 바쁜데 지적을 하고 그러니 불쾌한 것은 사실이겠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점에 있어서 불쾌하시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식품감시원은 적발해서 처분의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가서 권유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2차로 나가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처분하고 있는데....

일부 안전지키미 분들이 나가서 본인들의 고압적인 부분들은 생각을 안하고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서로 일으키다보니까 감정적인 것에서 돌아와서 거기가 문제가 있다, 직원이 나갔으면 좋겠다, 하면 직원이 나가서 더 강압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업소가 정말 잘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치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편의점 같은 부분은 편의점 브랜드 자체에서도 환경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깨끗하게 해 놓는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1차적으로 감시원이 2차적으로 직원이 와서 그런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비록 한곳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시단이 가서 하는 기본, 어느 선까지 어떤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교육을 하시고 위의 감시단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가서 직원이 그런 얘기가 있으면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접근을 하라는 얘기죠. 학부모지키미들이 그곳이 굉장히 좋지 않다, 라는 말만 한 것 가지고 들어가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더 큰 민원의 소지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 숙지해서 개선해 나가서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금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쪽 좀 봐주실래요?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조금 전에 보고한 에이즈에 관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약품 약업소는 약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약 업소 외에 한약국, 의약품 도매상, 한약 도매상,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입니다. 총 730개소입니다.

혹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하루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재약에 대한 것이 또 가산세가 조금씩 붙더라고요. 그것은 어느 기점을 어느 시간을 넘으면 더 받나요?

아마 그 부분은 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약간 가산제를 실시해서 추가로 더 금액이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간 하루에 예를 들어서 오후 5시라든가, 6시라든가, 7시라든가 이 시간이 넘으면 약값을 얼마를 받는데 가산점을 두어서 더 받는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기점이 여름 같으면 어느 시점이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을 하는 부서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약하고 관계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약업소 관리라는 것은 뭐입니까? 제조회사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약국이나 위생이나 여러가지 판매에 관련되어 있는 유통질서... . 그러니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왜 파악이 안 되어요?

시간에 대한 금액산정에 대한 권한은 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저혼자한테 보내지 말고 위원님한테 좀 알려주세요. 알았지요? 그게 동네 가니까 어느 약국에서 약사님이 그래요. 아직도 그것을 모르세요? 그래서 아직이라는 것이 참말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서 그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주민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감기약을 과장님! 질문하는데 그렇게 딴 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주민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고 평일 6시이후에 가산금이 30%가 부과되는 것으로.... .

아! 지금 같으면 6시? 그러니까 1년 내내 시간은 다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30% 가산금이... .

얼마정도 더 오르는 것이에요?

복약지도료 및 조재료 소정점수의 약 30% 정도가 가산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약을 지어도 그 시간 안에 안쪽에서 지으면 조금 원가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아니면 가산세가 붙어서 조금더 약값을 더 내야 되는 그런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이즈에 관한 것이 28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늘어난 사항이에요? 줄어든 사항이에요?

감염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실시를 해서 현재에는 6월말 현재에는 174명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 할 때 보다?

조금 더 감소한 사항입니다. 전출과 사망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집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감염인 11명을 상담을 하면 주로 의사가 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상담을 하는 것이에요?

에이즈 등록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상담을 합니다.

담당직원이 어디에 소속입니까? 보건소 소속입니까?

감염병 관리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얘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대략은 연령층이 어느정도 되나요?

대략은 청년, 장년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이 161명으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줄었다니까 저희가 늘리고 줄이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적극 치료받고 진료를 받으면서 숫자가 줄었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복결핵 있잖아요. 요즘에 잠복결핵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잠복결핵이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면 이게 결핵이 전염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어떤 상태로 봐야 되나요?

지금 현재에 2017년 결핵안심국가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자료에도 있다시피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3000명 가까이 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잠복결핵감염이라는 결핵균은 보균은 하고 있지만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럼으로 감염력이 전혀없는 그런 상태로 중재하고 있다가 혹시 여러가지 신체적인 밸런스가 깨어지거나 노령으로 가서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현을 해서 활동성 결핵으로 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에 꼭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안먹어도 되는 것이 선택인가요?

지금 현재는 치료에 대한 권장사항이고요.

권장이에요? 그리고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고 들었어요.

잠복결핵 감염치료는 한가지 내지 두가지 약재로써 3개월에서 9개월정도 복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훨씬 결핵치료보다는 부작용에 대한 발현율이 더 훨씬 감할 수 있다 알고 있고.

약을 3개월에서 9개월 복용하면 잠복결핵이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나요?

그렇게 양전되지는 않습니다. 잠복결핵에 대한 치료를 완료했기 때문에...

잠복결핵에 대한 치료완료라는 것이 또다시 잠복결핵 검사를 했을 때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이 완료라고 보는 것이 아니예요?

그 부분은 아니고 한번 양성이면 계속 지속적으로 양성으로 나타나지만 치료는 완료되는 것으로.

잠복결핵약을 3개월, 9개월 먹었다고 해서 만약 신체적인 밸런스가 깨져서 결핵이 나타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그것보다는 치료를 했다에 90% 이상은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국가적에서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잠복결핵이 집단종사자들한테 하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한 불안감은 조정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약을 복용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봤고, 혹시 산에 대해서 산에 감염병, 소독 같은 것 방역에 있어서 산에 있는 약수터 같은 데도 해주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해서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하지 않고요?

그런데 도로라든지 주택 인근이라든지, 쓰레기 적치장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쪽에는 취약시설로 따로 규정을 해서 나가서 방역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평구도 세이프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의약팀에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작년부터 세이프약국을 작년에 10개소에 실시했고 올해는 더 확대해서 20개에서 세이프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증가되고 있고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되면 좋은데 많이들 모르시고 약국이 바쁘게 움직이는 곳이다 보니까 상담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저부터도 일단 집에 약도 많고 먹던 약, 일주일, 3일씩 타오면 하루 먹고 괜찮으면 뒀다가 먹어야지 하고, 요즘에는 영수증 같은데 약국 봉투에 어떤 용도라고 써 있어서 맞춰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세이프약국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지 사업내용에는 안 올라와져 있기에 여쭤봅니다. 앞으로 얼마나 중점을 두고 구민의 건강에 관해서 신경 쓰실 것인가 싶어서요.

지금 현재는 원활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더 홍보를 해서 은평구에 있는 모든 약국들이 세이프약국을 같이 이런 부분들을 행해주면 구민들한테 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보고 중에 감염병관리팀이 하절기를 맞이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오금환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방역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격려의 말씀드리고 재건축 지역 수색, 증산 관리처분 단계에서 이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잔존물을 남기고 가고 빈집에서 지금 또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습도 이런 것을 통해서 날아다니는 바퀴벌레 엄청 많아요. 그곳에서 양상하는데 엄청나게 수색, 증산, 신사동 쪽으로 많이 확산되어 있어요. 가뭄 때부터 일찍 방역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그 외에 해충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은평구에 다 전동이 재건축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경 많이 써주시라고 부탁드리면서 격려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영곤입니다. 보건지소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닥터클리닉에서 한번 더 여쭤볼께요. 마이닥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어르신들이고 이용하시는 품목이 약품관련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데 마이닥터클리닉이 처음 생길 때도 기동성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나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의도라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까지 어른들이 가장 많은 것이 사실 경로당이예요 지난해까지 경로당, 굳이 표현을 하자면 구산경로당에서 마이닥터클리닉에서 약을 타먹는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것이 없어지니까 불편해서 약을 탈 수 있게 마이닥터클리닉이 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경로당에는 나가지 않아서 형평성이 없어서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련의 스케줄이 월별로 짜여있는데 월별계획에서 매월, 매주, 매일 나가는데 위원님이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는 나가고 어느 데는 다른 사람들이 요구해서 안나가고 그런....

요구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나가 있었었고 그런 것들을 필요한 곳에 나가는 것이 마이닥터라는 거죠. 그곳 경로당 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르신들이 동사무소로 그 시간에 가면 동사무소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겠어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계신 경로당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겠어요. 이게 한달에 한번 가든, 두달에 가든 계획적으로 계획은 짜기 나름인 것이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동사무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노인정 가는 거리면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가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보건서비스를 하는 보건지소에서 마이닥터를 운영하는 곳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보건서비스를 제공합니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보셔서 그런 것들이 몇 분이 움직이실 수 없는 분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자체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계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노인이 되어 가실 것이고 저도 지난번에 노인체험해서 해 봤어요. 그렇게 걸어가는 것 쉽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건서비스를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마인드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소장님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급여가 중지되어 있는 거죠?

6월 급여가 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을 안한 거죠.

민간위탁에서 안 나갔다는 거죠?

센터에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자가 변죄한 금액을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환요구를 했음에도 우리한테 반환을 안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6월 임금에 대해서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그 상계된 부분에 대해서 센터변죄금으로 지급하십시오, 했는데도 센터장이 지급을 안해서 임금체불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보건지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민간위탁의 법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할 예산이 센터에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센터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임금을 못받았기 때문에 은평병원과 은평구청을 상대로 소송이라든가 노동회라든가 그런데 고발하고 자기들이 민주노총 산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11시반에 보건소장 면담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가 급여부분이라든가 위탁금에 대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민주노총이라 든가 서울시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감사를 시행하는 쪽에서 자유로워야 되니까 지혜롭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그런 일들이 추진되는 과정들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건소) [부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건소) 이상으로 제2담당관, 보건소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김영곤 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