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선근 의원 발언

제220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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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근

최선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참소리박물관이 언제 개관이 되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2007년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금 국유지 임차료라고 했는데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공교롭게도 지난 연말에 매수를 했습니다. 편성하기 직후에 매수했기 때문에 여기 편성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박물관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는 안 섰다가 올해 섰거든요. 전년도는 시설유지를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치 않고 올해는 어떤 시설비가 들어가기에…….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냉·난방시스템이 거기에 있습니다. 개관한 이래 5년 동안 한번도 보수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서 냉·난방기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세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5년 동안 한번도 못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다음에 참소리박물관에 보수를 2,000만원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참소리박물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 이후로 지어서 지붕 수리라든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붕에 누수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2,000만원 보수는 어디에 썼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내부 인테리어 정도로 썼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지붕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보수하겠다 이거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2,000만원가지고는 방수처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일단은 해 보고 예산을 갖다가 검토해 보고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 보고, 일단은 2,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전 견적 안 받아보았습니까? 그래서 예산요구하실 때는 사전에 필요액을 충분한 계획을 갖고 예산 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임대료 있잖아요. 국유지, 경포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매년 임대료를 주고 사용할 것입니까? 좀 전에 참소리박물관처럼 매입할 계획 없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매입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할 것이 있으면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임대료가 계속 발생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언제까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할 거냐 이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게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데 매입비가 많이 들 경우에는 차라리 임대해 주는 것이 나을 때도 있고 해서,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262쪽 미술관 옥상 보수공사를 7,500 들여서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옥상청소비는 또 뭡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방수를 하기 전에 옥상에 낙엽이라든가 이런 게 쌓여서 퇴적물이 쌓이는 바람에 누수현상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한번씩 청소를 해 줌으로 인해서 누수도 방지 시키려고 청소비를 마련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보수공사는 보수공사대로 하시고 청소는 청소비대로 관리를 하겠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청소를 함으로 인해서 누수현상을 방지하는 것이지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보수공사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옥상 청소 같은 것은 운영자가 수시로 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까지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를 들면 옥상 배수구 있잖습니까? 그런 데에 낙엽이 쌓여서 물이 차고 그러면 옆으로 새서, 물이 차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한번씩 청소를 해 줘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정도 청소하는 부분은 관리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청소비를 이렇게 계상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5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정도 물량이라면, 낙엽이 어느 정도 쌓이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간다 이것입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관리는 시가 관리를 합니다. 운영만 위탁을 주었지 관리는 우리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하시는데 강릉시 행정 전체가 경상비 자체에서 절약해야 한다고 시정연설에도 얘기하시고 하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예산요구가 따라줘야 한다 이렇게 봐서 자그마한 것이지만 예산관리를 잘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261쪽 제8회 경포 달맞이축제가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달맞이축제의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총 사업비가, 민간이전을 해서 행사를 치르잖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민예총에서 추석 당일 잔디광장에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1,000만원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보라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총 행사비가 얼마냐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00만원짜리 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1억짜리 행사에 1,000만을 지원하는 것인지…….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제가 가서 봤습니다만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형

김남형위원

민예총에서 하는 것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네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거의 10% 정도 자부담을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없어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추석 때 민예총이 주관해서 달맞이축제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연간 2,000만원 정도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주고 자체예산은 3,000만원 정도 소요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경상경비 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못해 주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의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예산이 8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비는 800만원밖에 못 해 드린 실정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소돌 아들바위에도 달맞이행사를 해요. 그것은 자부담 2,000에 시 보조 1,000 해서 3,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고 어제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명색이 경포에서 하는 달맞이축제인데 아들바위보다는 행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해서, 답변이 좀 불충분한 것 같네요. 아니면 소돌 아들바위축제가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그건 3,000만원 든대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경포도 그 전까지는 매칭해서 도에서 한 2,000 지원되었을 때 저희들도 자부담이 한 5,000만원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모든 행사를 축소하다 보니 3,000만원 정도 기본계획을 받아 가지고…….

남형

김남형위원

기본계획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민예총에서 2,000 대서 3,000만원짜리 하는 것입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예술창작인촌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술창작인촌은 저번에 시비 반영을 해서 저번 감사 때 도비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도비 반영을 못해서 문화예술담당 과장님하고 협의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문화관광지원화사업이라 해서 광특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가 50% 지원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도비가 각각 25%씩 이래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체험관을 보완할 예정이고요. 창작인촌이 당초 신청은 40여개 업체가 했지만 현재 당초 입주를 포기한 업체가 26개 업체가 있지만 이걸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고 해서 통장하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1차로 만나서 잘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새해부터는 이끌어가기로, 그리고 저희들이 저번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안내표지판도 다 정비를 하고, 새로 또 전체 부근에서부터 해서 인근에 10군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오기 쉽게 설치도 해 놓았고, 하여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죽헌하고 자수박물관하고 선교장하고 참소리박물관하고 네 개소를 연결하는, 쉽게 얘기하면 섹션을 연결하는, 단체매표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오죽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활성화되면 창작인촌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안내판 10개를 설치한 이게 아닌 것입니다. 예술창작인촌의 내용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공간, 실외공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 자체를 가지고 광특자금을 가져오든 예산을 가져오든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계획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예산이 1억 주면 1억만큼, 2억 주면 2억만큼 그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려 하나요? 지금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청사진이 나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 꼴 나는 거예요. 보면 뭡니까? 옥상 방수한다고 해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짓인가요? 여기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이걸 언제 준공을 했어요? 이거 참 답답한 예산편성인데…….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혁기

권혁기위원

옥상 방수 어떻게 되어서 5,000만원을 세운 거예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현재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혁기

권혁기위원

준공 언제 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혁적인 발전협의체 같은 것을 조기에 구성해 가지고 자문을 많이 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것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구노력은 안 하고 물 좀 샌다고 그러니까 이거 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또 5,000만원 세우고, 뭐 또 부족하면, 운영비 또 있잖아요. 운영비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 진정한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원인이 생겼냐면 앞으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명주초등학교하고 만민교회 같은 거 우리가 매입해서, 또 그런 문화공간으로 이용하고 단오추진위원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걸 빨리 개선시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선시킬 수 있는 마인드를 충분히 가져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행정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문화예술창작인촌을 만들 때도 졸속으로 만들었고, 그게 매입부터 시작해서 예산 50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명주초등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지 오늘 아침에 도면을 받기는 했는데 이게 뭐냐면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우리가 동계올림픽 열리면서 문화올림픽의 같이 겸한다고 하는데 강릉에 볼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방수해 주고 운영비 주고, 민간인들 때문에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뒷받침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심의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도 담당부서에서 개선시켜 나가야 해요. 하여간 이 부분을, 어쩌면 그런 단체나 개인적으로 시하고 상대하는 사람들이 시 예산을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것보다도 더 쉽게 생각하고 떼써서 예산 받으면 1년 동안 살아가고 관리하는데 이런 사고 빨리 없애야 합니다. 하여간 문화예술과장님이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우리가 행정부분이 여러 가지 많은데 행정부분 중에서도 일반행정이나 기술직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전문가들이고 그래도 큰 틀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문화예술행정은 전문행정관은 없어요. 강릉시도 문화예술 행정에 관련된 것에 접해 있는 사람들은 좀 전문가라 할 수 있겠지만 시에서도 인사가 나면 바로 예산이 달라지고 사업계획이 달라지고 합니다. 이거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문화바우처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정부에서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어떤 기금이 지원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복지시설 거주자하고…….

화묵

김화묵위원

내년에 정부 기금 받아서 예산이 일억 육천 얼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올해 처음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년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작년도 1회 추경 때부터 반영되어서…….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권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청소년들에게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당초목적이 본 위원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어려운 집들에, 사실 정서적으로 필요한 문화시간을 얻기 위한 그런 지원이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사업이 잘 부합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특히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내년부터 전면 주5일 근무이잖아요. 그러면 차상위나, 특히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주5일 근무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보내는 시간이 깁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문화시간, 체험문화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61쪽을 보면 문화예술활동지원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억2,800이 늘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어떤 부분이 증가되었는지 세목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 바다예술제 과목이 맨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데 그게 8,000만원이 작년도에는 다른 과목이었던 게 이번에는 이 과목에 편성되어서, 세부사항이 편성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사진전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보조사업 조금씩 일부씩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1억2,800이 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민간행사를 줄이고 늘이고 이런 차원보다는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행사에 맞게끔, 또 행사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실효를 거두느냐 이런 것은 한번 짚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민간단체의 보조금을 줄이고 행사를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돋이도 가능하면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매년 하던 이런 행사를 인위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다른 항목에 있던 것을 이 항목에 넣어서 증액되느라고 8,000만원이 더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보면 1억2,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금액이 얼마 늘었는데 왜 늘었느냐 이런 차원보다는 우리가 여름행사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축전부터 많은 행사가 민간행사를 보조해서 치르게 되면 그 목적에 맞게끔 실효를 얻을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이 그 단체가 행사를 해도 행사가 진짜 괜찮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매년 정례적인 행사처럼 예산만 없애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문화예술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력 관계도 2012년도에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261쪽 민간이전행사보조에 22개의 행사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자부 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선심성, 전시성의 예산편성 금지하고 유사한 중복행사는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또한 2010년10월30일 행안부지침에 각 행사축제가 사전심사 후에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특히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세입여력을 고려해서 한도범위 내에서 편성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행자부 지침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의해서 어떻게 21개 정도 축제행사를 하시는데 관리하셨는지, 또 거기에 적절한 예산반영을 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이건 위원님이 생각하기보다, 선심성예산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선심성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계속 해마다 축제를 해 오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0만원이라든가 50만원 정도밖에 추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보조금 주면 정산서를 받고 또 자부담도 이래하기 때문에, 또 평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계속 하던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지침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두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포 달맞이축제 지금 8회를 했어요, 그렇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8회를 할 계획인데 강릉 경포 하면 달을 첫 번째로 연상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지금까지 쭉 그래왔잖아요. 그렇다면 주문진 아들바위 거기에 그런 달맞이행사는 중복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달맞이 축제라고 봤을 때는 예산상의 차이점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중복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평가를 충분히 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해돋이 행사도 한 가지입니다. 경포에서 하는 거하고 정동진에서 할 수도 있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달맞이축제도 경포대에서도 하고 소돌에서도 하고…….

재걸

신재걸위원

경포의 달이 왜 유명합니까? 달이 몇 개로 뜬다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례가 있잖습니까?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맞이 하면 강릉 경포다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이름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차별성을 두고, 예산 반영도 차별화 시켜줘야 할 것 아니냐? 강릉 경포대 달맞이를 내년 8회로 한다면 뭔가 더 활성화 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한 개를 하더라도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차후에라도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세요. 그래서 더 증액해 줄 부분은 증액해 주고 삭감해 줄 부분은 삭감해 주고 또 퇴출시킬 부분은 아주 퇴출시키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 축제를 하더라도 관광지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축제를 해 다와 하는 것을 주문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북유럽 사진전이라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유럽사진작가인 김문숙씨가 자전거여행을 하면서 동계올림픽도 홍보를 하고 이런 사진전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전시를 함으로 인해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홍보도 되고……. 그러면 전국사진공모전에 같이 합류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됩니까? 따로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할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이건 북유럽 쪽으로 다니면서 홍보를 한 사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기획을 하고자 함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예산을 요구했겠습니다만 집행하는데도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257쪽 연구용역비가 하나 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내용이 뭡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신라화랑에 대한 연구용역비라 해서 강릉에 약 한 1,400년 전부터 신라화랑들이 한송정에서부터 우리 강릉에서 3,000여명이 무예를 닦고 한시를 읊고 이렇게 했다 해서…….

종각

최종각위원

연구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할 생각이 있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그래 가지고 유적에 따르는 지도도 만들어보고 흘러가는…….

종각

최종각위원

됐습니다. 감사장이 아니고 예산 심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결과물에 대해서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260쪽 문화예술진흥재단 운영비 해서 출연금 하는 거 있잖습니까? 단순히 인건비에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매년 예산을 반영시켜주는 건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왔습니다. 현재 재단 수익금으로 안 되기 때문에…….

종각

최종각위원

왜 안 돼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재단 총 자산이 1억4,400만원 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종각

최종각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조례나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예산을 세워주시고 말입니다. 합창단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29명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1,500에서 2,500 연봉으로 책정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술창작인촌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방수를 하는 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렇게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집 지으면서 지붕에 물 새는지 안 새는지 방수도 한번 안 하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데에다가 돈을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봐요. 찾아가는 음악회 합창단을 보면 봄에도 샤방샤방, 여름에도 샤방샤방, 가을에도 샤방샤방, 노래 한곡 가지고, 이런 부분에다 현실적으로 급여를 올려주고 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줘 봐요. 사시사철 샤방샤방 하나 가지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기획합창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정기연주 합창할 때는 그런 노래 안 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찾아가는 음악회 얘기하는 거예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종각

최종각위원

보편적으로 좋아하더라도 가을에는 좀 가을노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계절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봄에도 샤방샤방, 여름에도 샤방샤방 이것은 좀…….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많이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이런 데에다 자꾸 투자할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런 쪽에다 투자를 해 가지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보라 이거예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조례나 이런 부분은 잘 살펴보고 예산을 세워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보면 농악전수관에 2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다 어디로 갔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대로 다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로 전용되어 있기 때문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게 사업비가 아니고 설계용역비입니다. 농악전수관을,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를 선정하는 데에 대해서 두 군데를 안을 잡고 있는데, 첫 번째 안이 경포 오죽헌 앞에 있는 쪽이고 하나는 홍제동에 있는 시유지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악협회하고 양쪽을 한번 서로 의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포대 앞에 있는 땅이 한 680평 되는데 그것은 매수비가 한 5억 정도 예상되고, 시유지 홍제동 쪽은 진입로만 매수를 한다고 하면 한 2억5,000 그렇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사업은 본 부서에서 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편성은 어디로 되어 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용역을 해서 설계가 나오면 우리가 사업요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용역을 언제 납품을 받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이게 설계용역, 그러니까 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협의 중이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한 내용을 언제쯤이면 정리가 되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좀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주체가 어디에서 합니까? 보존회에서 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보존회에서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내용이 나오면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위원장님께서 그거 좀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5대 농악이라고 해서 출전하는 건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딱 1회 출전하는 건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5대 농악 하는 데는 한 번이고 수시로 전국적으로 개최해서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수시로 가서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전국 5대 농악 축제지원사업비 이것은 5대 농악을 하는 데 분담금인가요, 아니면 출전하는 출전비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출전비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회 축제 참가하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아마 이것은 전국 6대 농악 축제로 바뀌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257쪽 박물관운영지원에, 참소리박물관이 언제까지 다 넘겨받지요? 몇 년간 계약을 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12년간이니까 2019년…….

발훈

심발훈위원

2019년이면 우리가 다 넘겨받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1차 계약기간이…….

발훈

심발훈위원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협약서를 다시 작성해야지요.

발훈

심발훈위원

협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사용을 계속 시가 맡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임대를 해서 할 것인지, 이전해도 될 것인지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동안 우리가 지어주고 그 부분은 운영을 강릉시에서 맡기로 하고 협약서를 맺고 지어주지 않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국장님! 그게 어떻나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앞으로 임대기간이 2020년에 만료가 되면 직영을 할 것이냐, 임대를 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고, 단 협약기간을 연장할 때는 연장기간을 다시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직영을 할 거…….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어차피 임대기한에 만료가 되면 시가 직접 맡아서 할 것이냐, 또 임대를 줄 것이냐? 지금 임대를 추구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갈 것이냐, 그때 가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직영이라는 개념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지금도 임대니까…….

발훈

심발훈위원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은 관장 거 아니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관장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관장 건데 우리가 뭔 직영을 해요? 그걸 다 산다는 얘기에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기부채납할 목적적으로 집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니까 2019년 되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얘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재임대 계약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요? 그 협약서가 있어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협약서가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 협약서를 본 위원회에 다시 한번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소재를 얘기해야 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소리박물관 운영하면서 강릉지역에 여러 가지 많은 인원이, 학생단 등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물도 지어주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알아요. 임대료를 받는 게 전체 금액에서 얼마나 되나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소리박물관에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강릉시에서 뭐 챙기지 못해서 손해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참소리박물관에 수학여행단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운영비하고 시설비 모든 것을 주고 있는데 광고료까지 해 주잖아요, 그렇죠? 연계해서 수학여행단이 오면, 그러면 식당을 강릉지역 어디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았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관광버스가 오면 거기를 들렸다가 오죽헌 들리고, 관광이벤트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선은 하게 되면 관광과에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참소리박물관의 운영비하고 광고료하고 예산을 올렸잖습니까? 그러면 참소리박물관하고 올리면 우리가 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학생단들이 오는 여러 가지 부분을, 그러면 코스는 어떻게 되고, 오죽헌 와 가지고 딱 30분 줍니다. 참소리박물관 와서 딱 30분입니다. 그러면 1시간이면 끝납니다. 이동시간 해서 1시간 반입니다. 가면 그만입니다. 관장님하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돈만 주나요? 그건 당연히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챙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 쪽에서는 문화예술의 장소를 제공하고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요. 관광 쪽에서는 인센티브로 해서 식당에서 먹으면 식당 영수증을 저희에게 가지고 오면 점수 포인트제로 해서 여행사 쪽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릉에서 더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어느 식당에 가서 꼭 먹으라고 지정은 어렵고요. 그러니까 강릉에서 한 끼를 먹었을 때 포인트 점수제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앞에 광고는 참소리박물관의 광고가 아니고 강릉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광고를 1일 8회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릉을 알리는 광고이지 참소리박물관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소리박물관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지원해 주고 홍보해 줘야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실과에서 챙길 것은 챙겨야 하는데, 국장님 챙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참소리박물관에 1년 수학여행단 매달 오는 부분 체크하는 부분 일정표를 관리합니까? 관광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무슨 과에서 하나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참소리박물관 방문객을 확인하는 것은 문화예술과가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문화예술과인데, 그러면 문화예술과인데 몇 개 업체에서 하루에 몇시간 대에 몇 개의 관광차가 오고 이런 부분을 일일이 체크하느냐고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

발훈

심발훈위원

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 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전체 인원이 20만명이 온다! 20만명 중에서 식당 이용객이 강릉지역에 몇 명 정도 된다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요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돈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해 줄 것은 당연히 해 줘야지요. 그거 좀 챙겨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남형위원께서 말씀했지만 경포달맞이축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자꾸 다른 말 하는데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달맞이축제다운 축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돈을 1,000만원 들이든 2,000만원 들이든 돈을 들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값어치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알아들으시고 시정할 생각을 하셔야지, 얼버무리면 안 되잖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시민단체 눈치 보느라고 줘 가지고 거기에서 대충 달맞이축제 하니까 강강술래 몇 번 하고 끝나는 달맞이축제는 필요 없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다른 소리 하세요? 그리고 강릉미술관 지원부분도 그렇잖아요. 옥상 청소 정도는 본인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커피 콘텐츠개발 해서 용역비 3억을 올렸는데요. 이건 어떤 용역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도비가 1억5,000, 시비 1억5,000 해 가지고 비율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새로운 콘텐츠개발이라든가 지도개발이라든가 홍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도비가 배정하고 시비 부담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콘텐츠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발주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커피 쪽에 교수진에 용역을 준다거나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내로 한다거나 국외로 한다거나, 커피 쪽이라 한다면 그래도 국외가 많은 축제를 하고 있지 않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국·내외 망라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이 되었을 때는 국·내외 쪽으로 용역비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궁금한 것은 뭐냐면 국내에 커피축제에 대해서 용역을, 우리는 최초이잖아요. 그러면 국내 누구에게 주느냐는 거죠. 커피 대학이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공모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인 부분이 결정되어야지만 정확한 용역이 나올 것입니다. 대략 해서 커피축제 전체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묻는 게 그것입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272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보현사 동별당 해체보수 1식으로 1억8,000인가요? 국·도·시비 해서 법왕사 대웅전 기와보수 1식으로 4,000,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당이나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부분은 해체해 가지고 다시 하게 되면 문화재 보존의 가치가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문화재청의 승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설계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국·도비가 내려왔다 이것입니다. 시비 현재 붙여주는데 문화재의 가치를 느끼는 것은 건물을 유지·보수할 때만 문화재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다 해체해 가지고 새로 짓는데 문화재 가치가 있나요? 국보급이면 모르겠습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문화재가 훼손이 되면 보수를 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문화재정의 전문용역 승낙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것은 해라 저희들이 설계를 미리 올립니다. 그랬을 때 설계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내가 과장님에게 묻는 것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림이 어려운데 국·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시비 붙여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발훈

심발훈위원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문화재 보수라는 언제까지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이 조금 다시 그거 좀 해 주십시오. 문화재는 저희들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따라서 해야지 문화재는 설계변경도 많이 되는 게 기와를 하나 걷어내면 그 속에 지주대라는 갈음대가 속이 많이 삭았습니다. 그걸 하다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도·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국비, 도비, 시비 내려오면 우리는 어렵더라도 계속 문화재 보수해 줘야 하나요? 내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용연사하고 관음사 해서 3억6,000하면 5억8,000입니다. 6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는데 내년에는 또 얼마 내려올지 모르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계속 올리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의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문화재도 예산하고 맞물려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 군데 올린다고 해서 열 군데 다 승인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제일 시급한 것만 해주는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시급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용연사 옆에 석탑 주변 정비해 주는 것도 시급한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선정도 문화재청에서 선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할 말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산부분이니까 그건 우리가 할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 헐어서 새로 짓는 부분을 문화재로 봐 주느냐? 제가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했던 내용은 그것입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원상복원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도면이나 사진이나 전문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원상복원 된다고 봐야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다음에 아까 권혁기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촌에 대해서, 사실 문화예술인촌을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여러 가지 부분이 구성되었던 부분이고 돈을 투여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인촌을 하나 해 가지고 실패를 하고 명주초등학교 또 다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돌려서 얘기 안 하고요. 문화예술창작인촌입니다. 창작활동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게 위원들의 생각이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도 거기 촌장이나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보았어요. 과연 진정 창작 위주로 거기가 구성되어 있느냐? 그게 본 위원회에서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40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중에 거기 들어와 있는 업체가 17개 업체인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27개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27개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수를 가지고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창작활동을, 그 사람들은 다 내보내지도 못하고, 의도에 맞지 않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을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든가 그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답이 나와서 경포초등학교를 살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결국은 계속 겉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진정한 대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창작활동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나갈 사람은 나가야지요, 그렇죠? 어떻게 창작활동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포멧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해야 하지만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나가야 합니다. 전체 중에서 몇 %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하고, 다음에 강릉시 문화예술과장이 관광국장님하고 해서 창작활동을 어떻게 살리겠다, 창작활동을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러면 작가들은 예를 들어서 드라마 작가는 몇 명이 들어와야 하고, 그런 포멧을 가지고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전체 규모를 가지고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대화를 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자꾸 돌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포 예술인촌의 간판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 일이에요. 그리고 예술인촌 설립목적 자체가 오죽헌 동선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예술창작인촌이 잘 굴러가면 창작인촌에 왔다가 오죽헌을 구경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겉돌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갖고 답을 가지시고 서로 양보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위원회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간사님 계시니까 사전에 조율했다가 안 되면 간사님 먼저 대화를 하고 나서 조율해 나가면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걸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해야지……. 이걸 시범적으로 잘 해야 명주초등학교가 잘 되지 않을까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발훈

심발훈위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이거 전체를 살리려면 허심탄회하게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전체 예산이 1억3,800만원 정도 쓰여지는데요. 민간이전 된 민간위탁금부분은 기간이 언제까지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민간위탁은 1년간은 아마…….

유현민위원

1년씩만 계약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주가 인건비하고, 인원이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유현민위원

단체가 어디 단체이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미술협회입니다.

유현민위원

강릉시미술협회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유현민위원

지금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준공이 몇 년도에 된 거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건물은 옛날에 강릉시립도서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한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유현민위원

한 3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수공사 7,5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할 계획인지…….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지붕 방수공사가 안 돼서, 리모델링하고 나서부터 잘 안 돼서 방수공사하고 균열에 따른 보완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리고 미술관 기획전시 한 것 있잖습니까? 1식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한번 딱 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 수요일 쯤 특별히 할 경우 분기별로 서너 번 저희들이 계획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번에 한 게 현대 도예전 같은 특별한 것을 했는데 그럴 때는 주차할 공간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올 정도로 특별기획전을 많이 하고, 평균전시를 1년에 83회 정도 금년 실적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현민위원

하여간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운영에 관해서 면적이라든가 인력배치라든가 정산서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275쪽 난설헌 차 체험관 운영이 있잖아요. 체험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 5개 단체에서 차 시음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다가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되다 보니까 난설헌 공원을 관람하고 나와서 차 한 잔 마실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앞에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두 동을 매입했잖습니까?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옥선

김옥선위원

차 박물관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거 하기 전까지 다시 무료 시음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리모델링하기 전까지 저번에 하던 것을 다시 무료 차 시음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니까 운영하자면 한옥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안 되고…….

옥선

김옥선위원

사실은 자료비에다가 나와서 수고하시는 분 해서 2,000만원이 좀 가격적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활용도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차 하는데 800만원 지원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차 하는 인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부담도 되어야 하고 하는데 경비가 1,000만원도 안 되니까 너무 적은 금액인 것 같아요. 다른 건 예산을 보조하는 데에서 보조금을 줄이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800만원 차 하는데 있잖아요. 사실 강릉에서 무슨 행사가 있든가 하면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차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사실 보조 형식으로 단체에다가 넣어주는데, 사실 어제 했던 행사인데 그것도 적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시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앞선 질의에 대해서 확인과 정리 차원에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의 자료를 보면 농악전수관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몇 백만원짜리 사업도 주요업무사업 추진이라 해서 보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 농악전수관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예산이 2억짜리에요. 그런데 하나도 없거든요. 국장님!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지만도 부지확보…….

혁기

권혁기위원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까,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지금 현재 부지가 확정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준비단계에 있다고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지를 시유지로 선정하다 보니까 적당치 않아서 최종 궁리 끝에 경포초등학교 뒤에 적치장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서울의 소유자하고 계속 접촉 중에 있는데 접촉이 끝나면 저희들이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서 매입하면 거기에다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억 예산이 편성된 것은 2011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명시이월사업으로라도 사업계획이라도 세워야지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어차피 명시이월사업은 정리추경에 첨부 서류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에 첨부될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런 내용을 안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일일이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없고 예산내용에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무엇으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내년도 당초 업무보고에 꼭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한 해 동안 사업을 진행해 온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백만 원짜리 사업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다 넣었는데, 이건 2억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안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예산의 사정이 있어서 못하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래야지만 예산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고 다시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았어요. 아무 흔적이 없으니까 포기를 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2011년도 예산이 2억 계상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 추진 안 한 것은 아닌데 다각도로 추진해 본 결과 어려움이 있고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은 사업 확정을 익년도 1월10일까지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쇄기로부터 40일 이내에 사업비를 확정짓고,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들이 확정지어서 이월시킬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는 하는데요. 그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도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잘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예술창작인촌에 대해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새로 간담회 식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떤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몇 천 만원 몇 억짜리를 가지고 세워질 그런 사업계획이 아니거든요. 상당한 예산이 또다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사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자체적인 계획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보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8쪽 허균 영정 제작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는데, 난설헌 영정은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건 언제 제작을 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2010년 작년에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때는 얼마 들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건 모사이기 때문에 500만원인가…….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허균 허난설헌 연구 이렇게 부기를 달은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강릉은 허난설헌 연구를 주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강릉은 여성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난설헌 영정은 500만원 들여서 하고 허균 영정을 3,000만원 들여서 한다? 그건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데에 대해서 상식은 없습니다만 허난설헌에 대한 연구를 더해서 거기에 대한 학계자료도 나올 것이고 또 시민에 대한 문화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더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와 맥을 같이 하는, 율곡이이 연구는 매년 열심히 잘 합니다. 그런데 사임당 연구는 전혀 없어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임당 학술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 보세요. 이 양반의 사상, 지금까지 한 부분을 이런 것을 개발하면 엄청난 개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소개해 달라면 본 위원이 소개해 줄 용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율곡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임당과 허난설헌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다와 이렇게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문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맥락을 같이 해서 강릉사투리보존회라고 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강릉사투리 보존도 보존회가 따로 되어 있는데 보존회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 봐주십시오. 강릉말보존회……. 저는 강릉말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강릉말이라고 해야지 사투리 자체가 보존도 더 잘될 것이고 관광 시너지 효과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과 사투리는 다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의미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모루도서관에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거 민간위탁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데 운영비입니까? 내년부터 처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처음으로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까지는 직영으로 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예산을 1억8,400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민간위탁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수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공고기간입니다.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다소 전화도 오고 문의도 오는 중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미디어센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운영하기는 어렵잖아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쪽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좀 있고…….

화묵

김화묵위원

강릉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나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몇 군데라기보다도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 들어오면 접수받아서, 한 서너 개 업체가 전화도 오고 문의도 오고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담당과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위탁을 잘 해야 해요. 그리고 위탁받은 사람들이 자기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예산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시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거하고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 하고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민간위탁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훨씬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만 없애고 그럴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공고는 다 했네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위탁비로 했기 때문에…….

화묵

김화묵위원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위탁할 계획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은 미디어센터를 민간위탁 해서, 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주문을 하는데 동료 위원들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커피문화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강릉시 커피축제를 좀더 활성화하고 아니면 알찬 그런 축제를 하겠다고 콘텐츠 개발 하겠다고 용역비가 3억 선 거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지역적인 여건은 갖추었지만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지, 또 도비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업무보고 언제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쯤은 이 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면을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거기에다 한 가지 주문을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1회, 2회, 이번 3회지만 처음에 커피축제 할 때 염려도 많이 했고, 그래서 바닷가를 이용한 명인들이 운영하는 커피점을 전문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바닷가에 커피점도 많이 생기고 커피에 대한 붐이 많이 일었는데 이런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좀더 커피축제에 대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다른 것보다는 쉽게 말하면 명인들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비근한 예를 들면 양구 같은 데는 이외수소설가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글을 한번 내면 백 만명이 트위터에 올라와서 그 글을 보고 해요. 그런 효과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여기 바닷가에 어느 커피점이 유명하다 이것보다는 이번 용역을 주면서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적자원을, 지금 강릉에 와 있는 커피에 대한 전문가라는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을 3억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고 우리가 콘텐츠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 2, 3회가 성공했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축제 좋다!” 또는 “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횟수를 몇 회 쭉 해 나가면서 개발해 주지 않으면, 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축제 같은 축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멀리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때 예산 3억이 편성되면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신라 화랑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 1,800만원 용역비가 있네요? 과장님! 신라가 언제 것입니까?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00만원 가지고 연구용역이, 다른 항목에 연구용역비에 비해서 너무 적게 예산을 성립해 놓으셨는데 가능한지, 그냥 항목만 넣은 것인지, 할 의지가 있으신지, 1,8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용역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1차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랑에 대한 하나만 갖다가 각론적으로 연구를, 또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화랑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259쪽 지방강릉문화원 사업활동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2억1,000만원이 증가했네요?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지방문화원 육성 분권 1억3,500이 종전에는 문화사업활동지원, 작년에는 다른 예산 부기에 명기되었던 것이 이 과목으로 넘어왔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목변경이고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과목변경입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문화사업(분권) 5,400만원도 다 넘어온 사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2억1,000이 안 되잖아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제일강산소식지가 작년에는 1회 추경 때 반영되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지역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도 문화 기본경비로 별도로 섰던 것이…….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목변경이에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과목변경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다음 260쪽 한번 봐주십시오. 김동명문학관 개관식은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이것을 내년 하반기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 준공이 되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설계가 금년도 말에 되고 3월 되면 착공을 해 가지고 하반기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시비보수정비 예산이 있는 건 뭐예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사천 가다보면 오른쪽에 김동명시비 큰 게 있습니다. 거기 주변정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보수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여기에는 도로 공사하느라고 그거 된 건 아니에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안면 쪽으로는 도로공사에서 해 주게 되었는데 주변정비라든가 시비 뒤쪽 법면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261쪽에 보면 예술문학활동지원 해서 민간이전 내용들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쭉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깎인 것도 있고 다들 조금씩 올라갔네요, 그렇죠? 강릉예술축전은 한 500만원 지난해 보다 줄었고, 그런데 하단부에 나와 있는 기타문화예술행사 이래서 1,200만원 증가를 시켰는데 이건 뭘 하는 것입니까? 2011년도도 예산이 있었는데 어떤 것을 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이건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육성 및 시민문화향상 증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치르매라든가…….

선근

최선근위원장

배석하신 담당계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됐습니다. 작년에 없던 연극제 행사 예산이 금년에 500만원이 추가되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2011년에 없던 예산이 2012년도에 들어갔죠? 그러면 거기에는 별도로 예산 수립해 놓고 또 기타 문화예술행사에 1,200만원인상이 되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연극제 그건 작년 1회 추경에 세워진 부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아까 사진전 얘기를 했는데 이건 기타 문화예술행사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성격이 다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건 별도로 해서 세워주시고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문화예술과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 주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민간보조단체가 17군데 정도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17군데는 별도로 주고, 아까 얘기한 기타 문화예술행사는 또 따로 시행되는 것이고, 그렇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주는 데가 있고, 이건 별도로…….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 문화예술진흥기금 있잖아요, 그렇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1년에 쓰는 인건비는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사용하는 예산이 연 어느 정도 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거의 보조하는 금액하고 자체에서 나오는 2억4,400에서 나오는 수익금하고 그게 되겠습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기금 40억의 연간 이자율이 금년도에는 한 1억7,9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자율이 하향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1억2,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문화활동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이고요. 이것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도 예산심의, 그러니까 의회 제출하기 전에 나름대로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확정지은 다음에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화예술단체에서 나가는 재단에서는 보통 1월 정기총회 때 예산안을 확정짓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안 맞으면 수정을 해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다 나와 있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지원의 내용이…….

선근

최선근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올라와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과 예산도 그냥 총 얼마, 예산서에 보면 기금이 문화예술발전사업지원 1억2,900이래서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른 항목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하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항목별로 할 필요 없잖아요.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기타 문화예술행사 얼마 예산 따로 있고, 또 각 단체들도 지원해 주는 거 따로 있고, 또 항목별로 따로 나오고, 또 발전기금에서도 나가는 게 있고, 이게 연초에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할 때마다 자꾸 지원을 해주다 보니 사회 전반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목소리 센 사람은 예산을 받고 그렇지 못한 데는 못 얻어 쓴다 이게 팽배해 있어요.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연초에 예산심의를 할 때 규정에 의해서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 수립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에요. 기타 문화예술행사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고 또 틀려요.

일반편성에서 지원을 못하니 기금에서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금에서도 그런 기준을 미리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이 총 1억2,900만원만 세출예산에 딱 집어넣고는 내역이 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서면의결하고 마는 거예요.

예산을 더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1억2,9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은 기금위원회에다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리에 하시고요. 그리고 268쪽을 한번 봅시다. 임영관 사적명칭 변경 학술용역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임영관 건물 복원하고 나서 정확한 명칭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임영관이라고 해야 하느냐, 임영관아라고 해야 하는 의견이 분분해서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고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저는 분명히 명칭이 있는데 왜 학술용역을 하는가 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 처음 운영할 때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중요성을 누차 설명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 업무보고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해서 계획으로 해서 의회 예산 승인도 나기 전에 민간인에게 위탁한다! 그건 집행부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2년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전국 230여 단체 중에 미디어센터가 있는 데가 23개 시·군이 있는데 유일하게 강릉시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틀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민간위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집행부 자체에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부분인데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아무 협의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에다 슬쩍 집어넣고 이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셨던 창작인촌 관계,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당초 운영할 때 원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표가 뭔가 있었을 것이고, 다른 것은 차제에 해 두고 그 당시에 분명히 인력지원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공익근무요윈이 두 명 나가 있죠? 그거마저도 끌어들이더니 이제는 예산서에도 기간제 보수 또 나오네요. 왜 이런 식으로 자꾸 갑니까? 운영비는 또 왜 줘요? 처음에 그분들하고 계약할 때 그 내용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운영비는 다른 것이 아니고 CCTV라든가 공동전기료 부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홍보물 어떤 걸 제작을 해서 주려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처음에 했던 대로 해서 운영해 줘야지 그걸 벗어나서, 또 아까 말씀드린 영상미디어센터처럼 슬그머니 예산을 갖다 집어넣어놓고……. 요구하는 부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걸 예산부서에서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좀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반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선근

최선근위원장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지적사항하고 질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예산집행도 집행이고 사업수행도 사업수행이고, 좀 깔끔한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고요. 강릉시 전체 문화예술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배석하신 계장님들과 같이 고민을 하셔서 한번 연초에 지원되는 부분도 그렇고 그 외 부분도 그렇고 멋있는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말로만 무슨 도시, 무슨 도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280쪽 자산취득에 버스구입비가 있는데 버스가 연식이 다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내구연한 기간이 2011년1일까지입니다. 5년간인데 버스가 장거리운행을 하다 보니까 밑에 하부가 다 삭아서 보수가 불가능해서 금년도 예산 2억을 확보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교체승인 받았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받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육상부, 직장운동부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상축구단 운영규정이라든가 직장운동부 운영규정을 12월1일자로 개정했네요, 그렇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아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좋게끔 잘 해 놓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특급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운영기준표에 보면 특급은 4,000~4,500사이에요, 그렇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4,500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A급에서 B급으로, 특급하고 차이가 B급에서 A급 차이보다 더 많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특급을 4,000에서 계상을 해 가지고 성적이 좋거나 해마다 늘려가는 쪽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운동경기부 연봉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급이 4,000~4,500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급을 받는 선수는 두 명입니다. 그 두 명이 국가대표 요트가 있고요. 육상부가 국내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 한 명 있습니다. 그 분에게만 4,500을 적용했고요. 또 특급이 있어도 사실은 4,500을 다 못줍니다. 4,000만원 정도로 대회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국가대표이거나 이런 선수에게만 그거로 주고 나머지는 4,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빙상부에도 특급이 1명, 장애인도 1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실제로 특급을 해 놓았지만 빙상부 같은 경우는 특급을 받는 경우가 1명이 있습니다. 이성훈선수인데 옛날 국가대표 하다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4,000만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예산은 저희들이 기록을 냈거나 새로 영입했을 때 관계로 해서 최고 4,500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영입했을 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다? 좋습니다. 그리고 축구부에는 특급을 3,900으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급이라 하면 4,000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3,900으로 해 놓았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특급이 3,400에서 3,900 선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연봉기준은 또 다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축구운영규정은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업팀 운영규정하고 축구부 운영규정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부 기준을 작년도와 달리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선수들의 사기에도 특별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지급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할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게이트볼장 설치 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이건 어디를 할 것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도비는 현재 강동면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도의원님께서 그거 했기 때문에 강동면으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몇 면이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1면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체육과장님! 한 가지 우선 예산서 내용보다는,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생활체육회 사무국하고 엘리트강릉시체육회 사무국하고 앞으로 통합관리 하겠다! 그래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이 실질적으로 사무국장님 퇴임되고 그 자리를 메우지 않고 2012년에 같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시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절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기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현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는 이미 설명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적 운영규정을,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공고를 하는 것이지만 법무계 규정안에 토씨라든가 잘못되었을까봐 검토가 덜 된 상태이고요. 내년부터는 체육회가 사무국은 통합이 되는데 1사무국 3담당 체계로 갑니다. 사무국장 밑에 체육진흥담당이라고 기존 체육회업무를 담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회하는 담당을 하나 두고요. 다음에 장애인담당을 하나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3담당으로 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여러 번 생활체육하고 일반 엘리트체육하고 같이 통합관리해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다른 시·도하고 비교도 하고 했는데 사무국이 그렇게 통합이 되면 서서히 통합관리가 가능하다고 봐야겠네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내년 1월부터…….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으로서 예산심사이고 하니까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거기에 따른 총괄적인 어떤 부분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절감되는데 장애인체육회에서 생활체육회 식으로 사무국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8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하고 속초만 되어 있고 다른 시·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합을 하면서 장애인체육담당을, 그것까지 예상을 한다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예산은 개략적으로 운영비까지 뽑아본다면 7,000만원 예산, 1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한 국 밑에 부서를 두어서 전문적인 장애인이나 생활체육이나 일반체육이나 관리를 하면 관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강원도는 8개 시·군이 통합관리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처음에는 약간 통합을 해 놓으니까 좀 하는데 3~4개월 지나면 행정적으로 체육회운영에서나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통합이 되어서 관리를 하니까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첫 회이니만큼 생활체육회에 사무국이 없어서 공백이 생겨서 시끄럽게 되거나, 생활체육도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45개 단체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45개 단체를 일괄해서 끌고 가면서 진행시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체육단체가 있습니다만 빙상부는 선수가 몇 명 있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4명으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규정을 바꾸어서 1명을 넣어 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빙상경기의 예산은 우선 예산이고, 지금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동계올림픽 중에서도 빙상에 관련된 부분은 강릉시에서 개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앞으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체육관을 관리해야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빙상부가 있었고, 또 앞으로 빙상부를 육성해 가는 그런 방안도 계획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강릉시 빙상부가 계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 중앙초등학교도 한번 있다가 없어지고요. 지난해 11월에 연곡초등학교에서 빙상부를 창단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하나가 창단이 되었고요. 중·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계열화가 안 되어서 저도 고민스럽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규정을 바꾸어서 빙상부가 원래 정원이 4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올릴 수 없고 해서 점차적으로 우선 쇼트트랙만 2명을 더 늘리자 하면서 2명을 12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우리가 강릉시에서만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올림픽이 열리니까, 그다음에 빙상경기장의 개최지니까 중앙정부에 또 올림픽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업무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빙상부를 보강하고 빙상 대표선수들이 강릉을 홍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 될 수 있도록, 강릉시에 하나만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초등, 중등, 고등 선수촌을 키워간다고 하면 그 지원금에 대한 것은 도비도 물론 중요하고, 다음에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그런 것을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감을 하십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육상도 있고, 특히 강릉의 대표적인 게 구도이기 때문에 강릉시 실업축구팀들이 그동안의 역할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도 상반되고 하는데 올림픽을 열면서 예산 20~30억 정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선수들을 키우는 데에 대한 어려움은 그렇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국가하고 강릉시하고 같이 한다면, 이런 부분을 예산을 그래서 시 예산보단 계획으로 중앙부처하고 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강릉시가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사실 연곡초등학교도 창단을 했습니다만 강릉시만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육청도 있고 도체육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교육청과는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그 부분을 혹시 다음 업무보고 때나 계획이 나오면 좋겠고, 이건 지금 못하면 우리는 이런 거 못 합니다. 앞으로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강릉시가 그런 시작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우리가 2015년도에 전국체전을 열 계획이잖요. 다른 예산들이야 볼 수 있는데 경기장 신설보수 해서 9,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경기장을 신설하거나 보수할 계획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2015년 전국체전이 잠정적으로 강원도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협의된 사항이 15개 종목을 강릉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결정을 했고요. 전번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KOC에서 결정이 됩니다. 모든 경기장이 공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강릉의 주경기장이 강릉종합운동장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육상경기장 400트랙이 들어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1종 경기장으로 승인을 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록이 공식기록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화묵

김화묵위원

9,900만원 보조경기장이에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비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롤러스케이트장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그동안 여러 번 보수를 했잖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여기 보수비가 들어간 것은 실내 것인데 지금 지붕이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조립식건물이잖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가보고 있습니다만 보수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3,000만원 가지고 물새는 것만으로 해서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화묵

김화묵위원

운동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돼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15명 정도 됩니다. 경포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작년도 예산보다 절감 정도가 삭감이 되었네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읍·면·동별 체육시설 설치보수가, 그렇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작년에 너무 많이 해서 올해는 없다 이것입니까? 올해는 그 정도 설치할 만큼 했다 이거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없다기보다도 작년도에 신설보수 포함해서 4억이 섰습니다. 금년도 2억이 섰는데…….

화묵

김화묵위원

작년 8억2,000섰는데…….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동네 체육시설은 4억이었었습니다. 신설 2억, 보수 2억 해서 동네 체육시설만, 금년도에는 2억 정도면 보수하고 신설에 적합하지 않겠나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마지막으로 승마장이 강릉 것이지만 승마가 보통 강원도 대표하는 선수 아닙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현재 승마장 운영하는 사람도 강원도…….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원도승마협회장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강원도 도비를 승마장에서 받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시설이 강릉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보수비는 저희들이 세우고요. 선수들의 운동과 관련되는 말 구입비라든가, 말을 자동차에 옮겨서 다니는 자동차라든가 이건 도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올해 도비 지원받았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받고 내년도에 말 이동차가 있는데 낡아서 새로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화묵

김화묵위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승마장이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승마장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그리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승마장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비 확보하는데 구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산취득은 시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예산을 세울 수 있겠지만 그 외 부분은 도비 확보하는데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그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잖아요. 도민체전 관계도 그렇고 전국체전에 도 대표로 가는 게 다 강릉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데는 큰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280쪽 버스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28인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지 않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선수들이 29명인데, 저희들이 선수를 100% 충원을 안 하고요. 28명 정도로 내년도 선수 계약을 예산이 끝나면 바로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먼저 가는 팀을 하자면, 저희들이 조그마한 스타렉스인가 있습니다. 선발대가 먼저 가기 때문에 28인승이면 짐하고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없습니다.

유현민위원

지금 있는 차량보다, 다른 경우를 보면 축구부 같은 경우는 장비 등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조변경 해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28인승 구조를 해서 우리가 필요하게끔 구입할 계획입니다.

유현민위원

대형차네요?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40인승 되는 그런 차이겠네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있는 게 45인승인가 있는데 선수들이 마산이라든가 여수 이런 데 가자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28인승으로 저희들이 하고, 선발대도 먼저 가기 때문에…….

유현민위원

연간 게임이 한 53경기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변동은 없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실업팀이 14개 팀이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총 하는 게 어웨이경기에서, 또 플레이오프 해서 53경기인데, 홈경기만 플레이오프를 내놓고 14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팀이 늘어나지 않는 한 53경기로…….

유현민위원

홈 어웨이 포함해서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어웨이 포함해서 53경기입니다.

유현민위원

홈은 어느 정도 차지하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홈은 14개…….

유현민위원

약 한 39개 경기를 나가서 치르게 되는 것이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가게 되면 1박2일 합니까, 당일 합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보통 선수들이 하루 전에 가서 현지적응을 하고요. 또 여수나 목포, 전주 이런 데에 갔을 때는 2박3일 이렇게 갑니다.

유현민위원

그러니까 가장 길게 해 봐야 2박3일이다 이거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구입비가 2억인데 강릉이 구도로서 명륜고등학교도 있고 결연된 축구부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보면 리스차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강릉시청 팀도 리스차를 쓰는 것이 예산 절감상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소형차는 리스가 가능한 것 같고요. 대형차는 사실 리스가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전지훈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하게 사용을 하자면 버스를 구입해서 가는 것이…….

유현민위원

지금 현재 보면 53경기에서, 특히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것이 40경기 되는데 2박3일 잡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리스차를 150일 연간 계약을 하면 상당한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검토는 해 보는데 예산을 계상할 때 그런 부분도 감독하고 얘기를 해 보니, 저희들이 전지훈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로 간다거나 제천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마산으로 간다거나 전지훈련이 있기 때문에 가면 1주일 내지 10일 정도 체류를 하고 오기 때문에, 버스를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리스보다는 자기들이 편하게 다니는 게 훨씬 나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했습니다.

유현민위원

1년에 전지훈련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1년에 한 네 번 정도 갑니다.

유현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리스차를 이용하는 것이, 왜냐하면 교체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 보았고요.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각종 행사나 체육행사나 문화행사가 너무 많지 않은가? 유사한 것은 통·폐합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국산악자전거대회를 예로 들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은 전국대회이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고, 올해 또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작년에는 예산이 올해 1,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2,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올해 전국산악자전거대회 행사를 치렀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금년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언제 치렀는지, 저번에 알아보니까 안 치렀다고 하기 때문에…….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경포에서 하는 자전거대회를 했고 금년도는 미개최를 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러면 미개최한 사유가 있을 건데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왜서 미개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미개최를 한 것 같은데 이 차제에 자전거대회를 없애면 안 되겠습니까?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비가 많다고 위원님들도 그러고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춘천, 원주라든가 비교를 해 보면 사실 행사가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산악자전거가 활성화되었을 때 자전거 붐이 많이 일었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유치목적은 전국대회니까 대회참가자들이 여러 군데에서 와서 지역에다가 돈도 쓰고 할 텐데, 2010년 행사에서는 거의 강릉사람만 참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전국이나 국제가 붙으면 지역사람밖에 참여를 안 합니다. 이게 가면서 발전해 가는 것이고, 처음서부터 전국에서 많이 참석 한다는 것보다도, 만일 내년도에 개최를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에 일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올해 개최를 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전국 자전거동호인들하고 쉽게 얘기해서 네트워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네트워크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대회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각 동호인들끼리 연결해서 참여를, 힐클라임대회도 보면 보통 그렇게 전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힐클라임대회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

체육청소년과가 1년 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여비가 각 계별로 마케팅이면 마케팅, 청소년이면 청소년 서 있는데 보통 최고 많이 서는 것은 마케팅 같은 경우는 900만원, 적은 데는 300만원 해서 1,800 정도 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전체 예산이 축구단 운영 빼고 2,960만원이더라고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2,960만원이라는 것은 축구단 임원 여비 다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빼고요. 축구단 운영만 여비가 1,100만원 되고 2,960인데 어떻게 보면 여비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순수한 공무원들 여비잖아요, 그렇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여비가 사실 적습니다. 왜서 적느냐 하면 도민체전…….

남형

김남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비가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부족한지 어쩐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사실여비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2,96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축구부가 간다고 하면 가이드라든지 실무자, 아니면 주무가 따라가서 뒤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관계, 다음에 전국체전, 도민체전 관련해서 우리가 여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적습니다. 적어도 경상비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서 살아야 될 그런…….

남형

김남형위원

축구부 임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감독여비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이 없고 별도로 감독이라 이러고, 관련되는 체육회라든가 또 주무라든가 시 축구협회라든가 가게 되면 여비로 가게 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아, 민간인들이 여비를 가지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민간인들은 보상금으로 가야 하니까 여비로 갈 수 없고요. 축구감독이라든가 시 주무라든가 가는 건 여비로 가야 합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과장님은 어느 여비로 갑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저는 그 여비로 갑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발훈

심발훈위원

282쪽 빙상부 운영에 일반보상금에서 지도자가 특급선수보다 적네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지도자가 적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다른 데 다 그렇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실업팀이 빙상부는 특이하게 저희들이 춘천에 스피드경기가 없어지고 강릉시만 강원도에 있는데요. 보통 감독이 특급선수보다는 좀 낮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총액으로 얘기를 합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연봉이죠.

발훈

심발훈위원

여기에 연금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4,000만원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A급 선수가 더 비싸군요? 다음 284쪽 보면 인라인롤러부 운영에 대해서, 그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운동장비 구입을 700만원 잡혀 있는데 무엇을 구입하나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서 나오는 운동장비는 팀마다 700만원씩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빙상부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 날만 갈아 끼운다거나, 인라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동화, 인라인스케이트죠. 옛날에는 스케이트가 신발하고 묶어져 나왔지만 이제는 다 분리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교체한다거나 기타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288쪽 중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를 해 주는데요. 이게 전국단위잖아요. 이 중에서 전년도에도 과장님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네요? 전국스킨스쿠버대회 같은 경우 굉장히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행사이고, 지금 스쿠버 쪽이 삼척이나 이런 데는 시·군에서 한 10여년 전부터 추산을 해서 안정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강릉시에서 굉장히 늦게 출발하는 입장이고, 지금 스킨스쿠버샵 같은 경우 옥계에서부터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스쿠버샵은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저는 다 둘러보았는데 보통 한 분이 지역에 내려오면 하루 하면, 산소라고 하죠? 탱크라고 하는데 한번 충전하는데 2만원 받습니다. 보통 두 탱크를 써요. 그러면 식사하고 잠자고, 보통 1박2일 하게 되면 한 분이 최하 15만원에서 20만원을 씁니다. 그분들이 오게 되면 동호회별로도 오고 버스로도 오고 개인별로도 오는데 지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 해양의 여러 가지 부분을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이번 기회에 새로 오셨으니까 옥계에서부터 주문진까지, 옥계 같은 금진, 정동 내려와서 안인, 내려와서 사근진, 사천, 연곡, 주문진 이렇게 사업이 한 10여개가 있어요. 그래서 강사진들 부분도 있고 해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줘야 하는지 하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대회를 하는데 전년도도 1,000만원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고부가가치 있는 행사이거든요. 그래서 협회 분들 만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지, 이건 활성화시켜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올해도 1,000만원이네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하시고 내년도 부분이나 신년에 이런 계획을 다시 한번세울 때는 업무보고에 짜임새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네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289쪽에 보면 경포 바다마라톤대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네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이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대회를 유치하는 인제 쪽이나 서로 교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많이 오는 부분이니까 관심 있게, 이 예산 가지고 되나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경포 바다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위원님 지적했듯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도 500만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행사하는 것을 제가 꼭꼭 참석하는데, 지역에 오면서 지역특산품, 감자 조금 삶고 감자떡 좀 주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심 있게, 잘 하는 데는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291쪽 밑에 하단에 보면 체육센터부분에 네 개 사무실 비치용 자산취득비가 올라와 있는데 네 개 사무실이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센터에 보면 1층에 탁구, 태권도, 유도 세 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2층에 배드민턴이기 때문에 여기 네 개에 대한 비치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공동사무실을 쓰는 것이 아니고 각자 사무실을 쓴다는 것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각 생활체육이나 일반체육 사무실이 락카룸에, 저희들 운동장이 락카에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은 사무실이 없고 1~2층은 작은 사무실을 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용도실하고 같이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아무래도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제일 처음 이걸 건립하고 지으면서도 전년도에 위원회에서 다짐을 받았던 부분이 우리가 체육시설을 지어주되 사무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사무실화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은 사무실이 각자 네 개가 다 들어가면…….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용도실이 되지요. 쉽게 말하면 물건도 갖다놓고 여러 가지 하는 용도실이 되는 것이지요.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 개념이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개념입니다. 가면 아주 작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사무실이 들어가면 체육공간이 줄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아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292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이게 고수부지…….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암동 고수부지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전체 면이 8면입니까, 12면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12면입니다. 거기에서 4개 면만…….

발훈

심발훈위원

4개 면만 먼저 한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올해 4개하고 내년에 4개 정도 더 하나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 네 개 합니다. 일단 게이트볼장에 잔디를 한번 해 보고, 강릉시 게이트볼장이니까 네 면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도 되어 있으니까 겨울에 노인들도 춥지만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293쪽에 보면 승마장운영이 있잖아요. 제가 승마협회 회장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승마장에 투여한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애초 계획단계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산 위에다 승마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강릉시에서 더 이상 투자를 못합니다. 대신 장비나 이런 부분을 투자해서 다시 옮기거나 다른 계획이 있을 때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화장실 부분도 시설해 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시설부분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회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하되, 그건 회장도 알고 있어요. 보니까 스프링클러 이런 시설을 해야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계획이 있어도 나중에라도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설부분에는 투여를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몰라서 그러는데 301쪽에 상설두드림존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이게 뭐죠? 설명 좀 부탁합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게 국비인데 기금사업인데요. 수련관 2층에 가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두드림존이라고 했습니다만 유기청소년들, 비행청소년들을 불러서 교육하고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누가 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청소년상담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사회복지예산으로, 오죽헌에 있는 게 뭡니까? 청소년보호소가 있잖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오죽헌 쪽에 있는 것은 검찰 쪽이 아닙니까?

발훈

심발훈위원

이거하고 다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거하고 다릅니다. 약간 위원님들도 헷갈리는 게 중앙부처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업무를 하거든요. 지방에 와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장애인도 그렇고 청소년문제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와 저희들, 그 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에 있는 선도요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 상담사는 상담사 자격증을…….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심리치료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자격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자격증서부터 해서 상담지도자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한 것은 상담지도사가 심리치료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되겠지요.

발훈

심발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체육관 짓고, 저번 업무보고 때 엘리베이터 시설 안 되어 있어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표에는 엘리베이터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올라와 있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설치 해서 5,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278쪽 선수육성 및 우수마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게 건초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수마 관리하는 건초를 사주는 것입니다. 사료가 되는 것이지요. 이 사료는 국내 사료는 못 쓰고요. 수입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하는데 지원은 어디로 해 줍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은 승마장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사료가 도착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승마장으로 주는 거예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승마장에 사 주는 것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청소년수련관 있죠? 체육시설 부지매입을 어디에다 하려는 거예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풋살경기장이 있습니다. 풋살경기장이 현재 e편한세상 쪽으로 보면 언덕으로 경사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김해기씨라는 사람의 땅이 있는데, 그 경사면과 겹쳐 있어서 계속, 경사면 일부 들어가 있으니까 매입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2~3년 전인가 집을 지으면서 예산을 3,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다가 팔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안 판다고 해서 못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와서 경사면이 지고 애들이 고개 넘어가고 하니까 사달라고 해서…….

종각

최종각위원

저쪽에서 시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요청을 해서 아무래도 경사로가 겹쳐 있어서 우리가 사줘야 하기 때문에…….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체육부 연봉책정을 언제 합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 끝나면 바로 시작합니다. 12월말까지는 마무리해야 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이 직접 해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주도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받는 자료는 뭘로 받느냐 하면 각 선수들이 1년간 각 연맹에서 성적표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대회에 나가서 몇 위를 했고, 규모가 어떤 규모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연봉을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준표가 있겠네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기준표를 작성 중에 있죠.

종각

최종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 지난번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현지확인 했을 때 수련관 지하문제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예산을 찾아보니 안 보이네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방수문제가 있어서 예산확보를 못하고요. 밑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위원회에서 동아리방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그게 누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동아리방 관계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추경에 넣어서 이걸 하면 되는데, 지하는 오케스트라단이 연습을 하게 해 달라고 해서, 의자는 예산계와 협의해서 100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바닥은 점검을 습도계를 갖다놓고 점검을 하라고 해서, 습도가 얼마나 되는지 점검을 하고 있어서 내년 말,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이기 때문에 바닥을 깨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실 확보 못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현지확인 했을 때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당연히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관심을 덜 가지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있는 시설인데 습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면 빨리 개선을 해 줘야 하잖아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선근

최선근위원장

습도를 측정하고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제습기가 두 대가 있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제습기 두 대를 갖다놓고 가동하고 있는 게 증명이 되는 거지요. 보니까 두 대나 있는 것 같던데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건 하여튼 이번 추경에 안 되었으니까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보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청소년들이 원하는 동아리방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음부터는 현지확인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하지 말고 달리 보고를 해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해요. 그리고 286쪽 하단부에 국제행사운영비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이게 2013년도에 스페셜올림픽이 계획되어 있고요. 테스트 이벤트가 내년 2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프리대회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운영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시설보수는 스페셜올림픽에서 100% 댑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체육 쪽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청소년 쪽에는 예산확보 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싶네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저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청소년업무가 국가적으로나 시적으로도 중요하면서도 사실 저 자신부터 등한시하는 것은 인정이 되고요. 그나마 이 정도의 예산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동아리 방을 확장한다, 추경에 세워서 했다는 것은 좀 높이 평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의회에서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집행부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체육 쪽 계 예산을 까서 청소년 쪽으로 돌려도 되겠네요, 그렇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좀…….

선근

최선근위원장

어차피 안에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업무는 하여튼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모든 분들의 관심사이고 계속 시정을 요구하던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 사무국 부분을 깔끔하게 마무리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 보니까 양쪽 사무국장 보수가 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네요, 그렇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건 통합하기 전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그쪽 예산을 까서 청소년 쪽으로 돌리면 되겠네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통합을 하면 직원들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건 추경 가서 하면 되고…….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12월에 추가로 사람을 채용해 보면 장애인 부분도 있고 팀장들도 있고 담당들도 있고 해서 일단 나둬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거야 인건비가 있으니까 인건비 먼저 당겨 쓰고 나중에 정리해서 계획대로 하면 되지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제가 5~6월 되면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금까지 의정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지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지난번 현장확인 할 때도 한다고 했지 안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분명히 한다고,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동아리 방 리모델링 누락되었다가 추경에 올려서 지금 명시이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장

국장님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규집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선근

최선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차선도색 융착식이라 해서 부기가 바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부기는 융착식이 있고 가열식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특별회계에 있었는데 올해는 특별회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와서 융착식을 하고, 다음에 가열식은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융착식은 용역에 의해서 업체에서 하고 가열식은 시 자체 장비로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융착식으로 했을 때는 입찰을 하겠다 이것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시 직원으로서는 업무가 안 됩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도색하는 데에서 융착식이라 하면 기호, 방향표지판, 횡단보도 그것은 융착식이라 해서 이만큼 두껍습니다.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건 액화로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하고요. 시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가열식이라 해서 도색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융착식 차선도색이 4억9,500으로 5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융착식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전년도 한 5억 정도 들었습니다. 재료비가 10% 정도 올랐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 130억에서 140억으로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부분이야 충분한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올해 130억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주행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올해 추경에 10억 더 해서 140억 예산을 했는데요. 이것은 내시가 170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내시가 1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20억을 더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정산서류가 국비라 해서 중앙정부로 올라갑니까, 여기에서 끝납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끝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하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종전에는 사실 자동차유가보조금이 내려오면 다른 데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주 급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적 외 사용은 절대 불가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산집행을 잘 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다음에 유가보조분에 대해서도 택시, 버스, 화물 안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에 다 내려왔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이건 정확하게 청구를 합니다. 유류사용량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시내하고 시외버스는 368원씩 ℓ당 계산이 되고 사용량에서 곱하기를 하거든요. 택시 같은 경우 LPG잖습니까? 197.97원, 그다음에 화물 같은 경우는 334.94원 해서 ℓ 해서 곱해 주기 때문에 지급하는데 하등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사용량을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합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가 개인 화물택시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유류보조금만 사용하는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카드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카드회사에다 직접 지급을 하고 그 사람들은 기름을 넣을 때 그만큼 더 싸게 넣는 것이지요. 다음에 버스 같은 데는 직접 버스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청구를 합니다. 전부 증빙자료를 붙여서, 사용량까지 해서 붙입니다. 그건 별 이상이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카드사용이라든가, 요즘 하도 세상이 여러 가지 편법을 많이 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무조건 카드이다, 컴퓨터다 너무 믿지 말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후에도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확인되면 회수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가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ℓ를 써야 하는데 100ℓ넘게 이런 게 체크가 되어서 저희에게 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오면 저희들이 환수하는 금액도 상당히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배를 어떻게 합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청구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순서대로 줍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12월이라면 “11월까지 사용한 것을 언제까지 청구하십시오.”문서를 보냅니다. 이래서 들어오면 일괄해서 보내고 그렇게, 대개 분기에 한번씩…….

재걸

신재걸위원

누락된 부분은 안 해 준다 이거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건 나중에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안 한 것은 내년에 지급하고 이렇게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하여튼 유가보조를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데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2010년도, 11년도 비수익노선도 그렇고 유가보조도 해 주고 벽지 노선에 대한 보조도 해 주고 저상버스도 보조해 주고 다음에 교통카드에 대한 보상도 해 주잖아요. 버스회사에다가 연에 보조해 주는 현황을 내일까지 주세요. 다른 자료 준비 좀 하느라고 그러니까 2012년도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니까 10년 11년에 버스회사에 대해 지원하는 현황에 대해서 현황을 먼저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여기 보니까 앞으로 교통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전화상으로도 그렇고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강릉시가 언제 버스노선을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은 제일 처음 한 이후로 조금씩 노선이 생길 때마다 업을 시켰지 전체적인 노선은 재조정을 한 것이 없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최근에 업을 시킨 것이 언제 쯤 됩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약 한 5년 전 정도 되고, 조금 노선연장하고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이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비수익에 따른 노선 같은 경우, 수익이 적거나 벽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가는 다 보조해 주고 있는데, 도심지도 그동안 많이 했단 말입니다. 입암동부터 본다면 대단위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교동택지부터 시작해서 도심지도 도시형태가 바뀌어서 있는데 이런데 대한 교통정책에 대한, 특히 버스노선에 대한 교통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바꾸어 보거나 수정을 해야 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조만간…….

화묵

김화묵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면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버스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내막을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일개 한 회사들은 보면 노선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데가 여러 가지 있고, 조금 외지적인 부분에는, 한 7~8개는 버스가 전혀 회사에서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경영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내가 조정을 해서 그걸 해서 한번 보겠지만요. 이걸 우리가 도심지에서도 버스 타는데 불편해서, 그러니까 버스노선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더구나 올림픽이 열리면 교통체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지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 줬으면 좋겠고, 또 특히나 교통카드가 200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환승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상태가 좋아졌다고 봐도 지금 강릉시에서 지금쯤은 그런 기본계획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2010년도 2011년도에 버스에 대해 보조했던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직영으로 시에서 차선도색을 하고 하는 것도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못 하는 부분은 외주를 주고 하는데 타 시도 보니까 직접 발주를 해서 연간 하더라고요. 그 차이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춘천 같은 경우는 연간 약 13~14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융착식 하는데 지난 2010년도 비교하면 8억 정도 들어갔고 내년에는 한 9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측면에서 절감이 될뿐더러 수시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항상 가서 지원해 줄 수 있고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 면을 봤을 때 시민들의 편리함도 보고 그럴 수 있는데, 지역경기로 보면 또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양분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담당 부서에서 공직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 판단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교통행정과는 하나지만 이 개념으로 시 행정을 운영한다면 시 경제가 다 죽었을 수도 있죠. 업체가 살아날 수 없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융착식에 5~6억은 4개 구간을 갈라서 합니다. 내년에는 한 5개 업체로 가려고 하는데요. 5개 업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그거는…….

화묵

김화묵위원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율적인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 드린 자료를 내일 오후까지 주십시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금액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자료를 페이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대중교통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시내버스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택시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는 별문제가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을 운영하는 대중교통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선을 지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버스회사는 적자가 나도 가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지만 택시는 개인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어려운 데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승차거부는 안 되겠지만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약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 여건이 된다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 같은 대중교통인데요. 혹시 공급과 수요에 대한 문제 때문에 택시부분에 대한 감차요인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정책적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나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택시총량제가 200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 1차적으로 끝났고요. 다음에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동안 150대를 감차하도록 용역이 나온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도에 올렸는데 아직까지 심의가 안 끝난 상태이고, 국토부에서 감차할 때 감차보상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아직까지 비율도 안 나오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또 상응하는, 법인택시 오래 하신 분들은 개인택시를 바라고 이런 상충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슈화가 되어서 한 내일 모레쯤에는 여기에서 단체행동을 하신다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체적으로 감차요인은 있는 거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150대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용역결과가 나와 있지만 결정은 안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올해 내로 아마 심의할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심의해서 150대 감차가 결정되면 감차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방법은 감정평가사 두 개사를 해서 거기에서 평균값으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대를 감차 하는 게 개인택시를 해도 법인을 해도 되는데 개인택시는 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하고 어차피 법인으로 가야 하는데 다만 국토부에서 당초에 총량제를 실시할 때 도비를 지원하고 국비를 몇 %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행동으로 옮기기는 힘든 그런 상태이고요. 다만 150대 감차가 되면 급한 대로 우선 국·도비가 지침만 내려온다면 나중에 떨어지더라고 시비를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감차할 수 있으면 하는데요. 다만 법인 사장님들이 감차에 동의할 수 있는지 그것도 여지가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행정적으로 업을 하는 사업주들과 협의를 해야 하네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 사업이 2012년…….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2014년에 끝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2012년, 지금은 아무 계획이 없지만 결정이 되는 순간에 사업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2012년 중간에도 이 사업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지침이 떨어진 이후에…….

혁기

권혁기위원

2012년 초에 될 수도 있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국토부에서는 전국 75개 시도에서 총량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들어와야 하는데 11월 말까지 마흔 군데 밖에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기재부에다 내년 예산 하나도 확보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중앙정부에서 부처간의 협의가 안 되서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2012년에는 안 되겠네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어렵다고 봐야 하는데요. 다만 법인택시 오래 하신 분들 있잖습니까? 원래는 10년 이상 되면 개인택시 내주는 자격은 되는데 강릉시에는 17~18년 무사고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개인택시를 내달라고, 신규면허를 내달라고 하소연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계획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955쪽에 보면 과태료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구축이라 해서 구입하는 거 밑에 과태료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개인정보 암호화구축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개인정보법이 올해 9월3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체납되신 분들은 주민등록 DB관리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암호화를 구축해 놔야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거든요. 이건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원칙에서 이걸 해야 하고요. 다음에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은 저희들이 작년 7월6일자로 체납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PDA 6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대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찍으면 자동차세체납차량이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밑에 영치시스템 장비구입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장비구입하고 위에 1,200합해서 1,800입니다. 장비는 목이 다르니까 자산이니까 자산구입비에 달아놓고 위에는 시설비에 달아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과태료 제일 많이 체납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성질별로 하면 104억 되는데요.

옥선

김옥선위원

개별적으로 최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개별적으로 최고 많이 있는 분들은 1,000만원도 넘는 분들이 있죠.

옥선

김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통카드는 정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올해 들어서 82% 정도 사용을 합니다. 교통카드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시비지원이 많이 되는 그런…….

선근

최선근위원장

반면에 운수업계는 도움이 될 것이고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올해 하반기에 10월16일부터 버스요금이 올랐잖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이를 보았는데 버스요금이 10% 오른 만큼 수입도 10%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951쪽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오는 예산, 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세 분의 10%를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중에서 도시계획세 분의 10%를 잡은 경우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이 이상은 안 됩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10%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안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일반회계에서 더 받을 수가 없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저는 10%, 맥시멈만 줘도 대만족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과장님이 그걸로 만족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10%도 안 되었었거든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확보를 하셔서 교통시설 현대화 이런 부분이 시민들로부터 요구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같이 융착식은 일반회계로 돌렸듯이 정책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은 일반회계로 돌리면 이렇게 하면 이전 직접 안 받아도 상당히 저희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산확보에는 성공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법대로 되었으니 만족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특별회계 수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수입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 같은데, 남대천하고 성내동광장 주차장을 직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언제까지 직영으로 할 것입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위탁을 하다가 직영하는 이유는 그전에 위탁관리가 현실적으로 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라기보다도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직영으로 하는 게 더 정착되고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없는 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두 주차장만 직영을 하면 좋고 나머지는 위탁을 해야 좋은지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요. 두 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잖습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입이 더 많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잘못 계산했나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지난해 2,400 세입으로 더 들어왔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2012년도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 수입이 얼마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1억3,000 해 놓았죠.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음에 남대천…….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남대천 1,400 해 놓고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1억4,400이잖습니까, 그렇죠? 그거 관련한 지출 한번 보세요. 959쪽 교통환경 체계화 해서 주차장 유지관리, 인건비, 일반관리비, 시설 및 부대비 나오잖아요, 맞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지출이 더 많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주차장 관리 인부만 들었고 밑에는…….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 공용이잖아요. 주차장 관제장비 수선 및 유지 보수 이것도 성내동광장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은 10개소 다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탁하는 것도 공영주자장이거든요.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인부임이 왜 들어가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이후의 인부임은 성내동하고 둔치하고…….

선근

최선근위원장

다음에 소모품 구입 있잖아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소모품 들어가죠.

선근

최선근위원장

근무자 피복비 이것도 다 거기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선근

최선근위원장

주차관제장치 수선 및 유지·보수, 관제장치가 성내동광장에 있는 거 그거 하나…….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도 들어갑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것도 해당되는 것이고, 공영주차장, 직영운영, 차량훼손 보상 이것도 거의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해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이건 들어갑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설치 다른 게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새로운 자투리땅 주차장도…….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 몽땅 뺍시다. 1억3,400이에요. 수입은 1억4,400이고, 1,000만원이…….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에는 이렇게 해 놓았지만 이게 다 지출이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선근

최선근위원장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산 다루는데 다 지출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안 되지요. 그러면 지출안 되는 것은 여기에서 빼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물론 직영하고 위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주위의 사설주차장이 전부 정립이 됩니다. 저희들이 본을 보여서 친절해 지기도 하고, 또 쉽게 얘기해서 바가지도 못 씌우는 이런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둔지주차장도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없이 160면을 운영을 하고, 성내동 주차장에도 인근에 사설 유료주차장이 많잖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런, 정리를 위해서 하는…….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차원에서 친절교육을 하고 이래야지, 굳이 이런 것을 해서 본을 보라고 한다는 방법은 너무 억지가 아닌가 싶고요.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데 이런 거 해서까지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시킬 이유는 없다 이것입니다. 임대를 줘서 임대수입을 하면 다른 교통시설을 더 보완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0년도는 한 1,600만원 순이익을 보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2,7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량파손 같은 경우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보험금식으로 세워놓아야 하거든요. 차량이 한 대도 파손이 안 되면 전부 다 이월금으로 넘어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주차관제장치?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장

요즘 고장 나 있는 것 같은데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눈 때문에, 고장 안 났습니다. 수시로 손을 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뚜껑 다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표를 꺼내던데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고장이 나면 금방 고칩니다. 기계니까 계속 돌아갈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선근

최선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주문하는 것은 교통 쪽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는 한정된 예산이 오고 또 특별회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수입부분이 증대가 되어서 최신시설을 요구하는 교통시설부분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문철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307쪽에 읍·면·동 단오제 참가보상 이 부분은 전년도에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상향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네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작년도하고 똑같이 300만원 됐습니다. 저도 단오제 읍·면·동 지원비가 많이 부족한 것을 알고 해서 내년사업으로는 읍·면 영신행차를 길놀이행사로 하는데 영신행차 때 각 읍·면·동에 10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서 읍·면·동의 총 지원금은 작년보다 조금 증액하도록 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도 한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현실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달랑 300만원 주고, 읍·면·동에서 행사하는데 전체적으로 900~1,000만원 들거든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작년 300이었는데 뒷장에 길놀이행사 100만원 해서 올해 400만원에서 100만원 더 늘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조금 더 늘어야 하는데 예산 사정상 대폭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예산사정 없다고 해서 읍·면·동 주민들에게 부담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하여튼 내년에 길놀이행사를 읍·면에 참여를 권유하면서 행사사업비에서 읍·면·동에 부담되는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순보상금이 아니고 제작비나 이런 쪽에서 더 지원을 해서 부담 적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사실 단오제행사 전체에서 강릉시민 21개 읍·면·동 전체 시민이 참여하고, 이 행사가 사실 이게 하이라이트이잖아요. 규모면에서 보면 가장 많이 참석하는 행사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양하게 개발 좀 해야 되겠지만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306쪽에 단오제행사지원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1식으로 다 잡혀 있는데 맨 끝에 보면 텐트, 음향, 조명, 무대 임차 해서 8,000만원 잡혀 있고 그 밑에 텐트, 바닥, 임차 해서 4,000만원 잡혀 있고, 그러면 각 부tm마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저희들 텐트는 상가 텐트 같은 경우는 단오제위원회에서 직접 하고, 공연하는 공연무대, 굿당 이런 큰 대형하고 공공서비스 행정봉사실 이런 텐트하면서 각 공연장에 음향무대를 따로따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1식으로 세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단오문화관은 전기기사, 기계기사, 음향기사가 있는데 이 부서에서는 세 명의 인원을 쓰고 있잖아요. 이 인원이 예를 들어서 전기직이나 기계직, 음향직인데 이분들은 여기만 관리를 하지 문화체육과 음향부분 시스템을 가서 고쳐주거나 이런 부분은 안 하는 거죠?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단오문화관 안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기계약도 아니고 기간제라서 그렇게 다른 데로 가서 도와줄 처우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는 조금, 저희들이 사실 말씀을 하셨지만 단오복합문화공간이나 이런 거 꾸미면 전기나 음향을 전문적이 아니라도 해서 그런 데는 커버를 해 가지고 업무영역을 넓히려고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부서가 다르면 여러 가지 부분의 운영에, 예를 들어서 음향전문가가 있으면 그 부분이 종합운동장에 가면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또 한 가지 종합운동장 안에 여러 가지 음향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의논을 관리하고 써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게, 강릉시에서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문화관광국별로 하든가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많이 폭주할 때는 협조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사실 동사무소에서도 자기 업무 외에는 안 도와주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안 하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제도개선 해야 하지 않나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312쪽 시비 미부담분을 올해 올렸는데 시비 미부담 했으니 여러 가지 사업을 못했네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작년에는 사실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예산도 5억원은 미부담하면서 당초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의 재정을 융통성 있게 하느라고, 부처예산은 당해연도 다 100% 원하지만 저희들이 미부담하면서 다음연도에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부처예산은 연말에 정산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완결사업을 다 하지 않으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100% 다 부담을 해야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차질이 없어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내년도 ICCN축전 대비해서 기반시설에 대량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금년 예산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307쪽 민간행사보조 해서 강릉단오제행사 6억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집행은 어디에서…….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단오제위원회로 전체를, 이건 단오제 본행사 지원 보조비로 6억이 나가는 것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단오제위원회 6억 예산 반영시켜서 행사를 했는데 올해 제전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면서 사후 결과에 대해서 평가 분석한 내용이 있죠?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결산자료 드렸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보면 일곱 가지 개선해야 할 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전에는 잡상인 출입을 못하게끔 특수부대요원들을 고용해서 했는데 올해는 안 했는가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은 있어서 집행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그런 것까지 안 나오다 보니까, 개선점이 뭐라고 나왔냐면 사후에 대책으로 내년도 단오제에는 경찰관을 더 배치해서라도 개선하게끔 할 것으로 보완점을 넣었더라고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특수임무에 막대한 용역비를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었다면 이제 그런 데에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관이 행사장에 상주가 안 된다면 순찰식으로 해서라도 개선점을 보완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단오제위원회 민간이전 하면서 본 부서에서는 강제성을 띄지 못하잖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주문할 수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용역문제는 올해도 언론에서 나와서 경포해수욕장에도 용역하는 문제가 있고 위원님이 작년에도 개선사항 요구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자체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직접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단오제행사 운영은 단오제위원회에서 하면서 저희들은 시설 쪽에만 하는데 저희들이 컨트롤하는 것도 미흡하고 자세한 말 못할 사항을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완전히 포기하고,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임무를 단오제위원회에서 넘겨서 단오제위원회에서 보조금 중에서 최소경비로 단오제위원회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업만 경비용역이나 하는 것을, 금년처럼 돈을 대단위로 지출하는 것은 억제하면서 그렇게 내년에는 사업 집행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부분은 집행부의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개선방향에 대해서 나온 부분을 실행하자면 행정안내실 운영문제도 부족한 부분으로 나왔더라고요?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내년도 단오행사에는 꼭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만일 이것을 준다면 사전에 예산세우고 편성할 때 단장님께서 용역해 준 결과물이 아닙니까? 그걸 제시하면서 개선대책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뚝다리 해체 이 부분은 씨름장 가는, 임시로 둔치 비슷하게 쌓여져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불당 뒤에서 줄다리기장으로 가는 그 부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운치가 있어요. 그래서 뚝다리 설치하는 부분도 올해처럼 내년도 그렇게 할 계획이죠?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내년에는 그 밑에 가교문제가 내년까지는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에 늦어도 9월까지는 보도교가 되면 가교문제는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데, 지금 뚝다리 문제는 현재 나무를 한 게 운치는 있는데 안전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해서, 매년 설치해제하다 보니까 나무의 훼손문제도 있어서 기존 가교를 재활용하는지 뚝다리를 보강할지는 아직 확정을 못 짓고 단오제위원회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평소에는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다만 줄다리기행사 하는 그날에는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면 조금 넓게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기존의 나무를 제작해서 틀을 댄 것을 설치 해체하고 못쓰는 부재만 보강을 해서 하는 게 이런 돈인데, 가교를 내년까지 쓰고 후년이 되면 그 가교를, 사실 만들어 내느라고 1억원 정도 들었는데, 이걸 분담해서 하는데 가교를 새로 넘어가면 운치가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뚝다리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좁다고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확장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오제위원회에서도 뚝다리는 존속이 필요하고 그 문제를 안정성 있고 운치가 있게 만드는 문제는 계속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늘 단오제 때문에 추진단이 수고가 많습니다. 애매하게 조금만 잘못했다 그러면 관에다 책임전가를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단오제위원회에서 전면적으로 커버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307쪽 단오제 기록화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장비를 더 구입하는 거예요?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단오제 기록화사업에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반도종합홈페이지라는 게 국비사업으로 몇 년째 되는 건데 기본유지비가 한 7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접근성에 따른 취약점을 점검받았는데 많이 개선을 요한다 해서 내용물의 정보접근성이나 편리성 이런 것을 개선하는데 2,5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평상시는 700만원으로 매년 유지했는데 그래서 갑자기 좀 늘어난 것입니다.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홈페이지를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보완을 하라고 지적받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단오행사 동안에 전기차 운행하는 거 있어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하이브리드 이런 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옥선

김옥선위원

아니, 행사기간 동안 강릉의료원 앞에서 운행하고 이러는 거 있잖습니까?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지금 시청에 내려가다 보면 고가다리 하는 그 옆에 중기 큰, 거기에서 전용으로 운행해서 내려갑니다. 관광열차 비슷하게 운행하는 게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걸 운행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것은 단오제위원회에서 아이템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알아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래서 그걸 운행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하고 활용하는 게 궁금해서…….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직접 제가 듣지는 못 했는데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들도…….

옥선

김옥선위원

그걸 운행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문철

이문철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입니다.

예산안 참조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635쪽 공원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임차료로 나가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네요, 그렇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언제까지 임차료를 할 것이며, 토지를 미 매입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거기는 도로시설을 했는데 개인사유지가 포함되어서 임대료가 연간 9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 하고 내년도 것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지금 그쪽 옥포장학재단 토지가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이런 재단에서 계속, 강릉시에서 매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매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번 접촉을 했었는데 아직 매각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계속 임차료를 주고 사용을 해야 한다?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돼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대략 2,700평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것이 난해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만일 10년을 한다면 2억9,000이 될 것이고, 해마다 임대료가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지가상승에 따라서…….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계속 임차를 주고 사용해야 할 이런 부분은 매입을 빨리 해야 하는데 토지를 팔지 않는다니까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매입에 중점을 두고 한번 접근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관광추진단에 해외여비가 하나도 안 서 있어요. 추진단이 뭘 봐야지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올렸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사실 부서에서 요구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요. 단장님이 오시자마자 강릉시 민원 때문에 늘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매달려서 다른 부분에 강릉시 관광 발전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봤을 때 뭘 봐야 하지 않겠느냐? 보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런 개발할 여지를 과장님 입장에서는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아까 신재걸위원께서 질의했듯이 호수광장 토지매입 말입니다. 시장님께 직접 매입하려고 의사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협상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매입해야 할 토지인 것은 아시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또 옥포장학회 회장님께서 또 필요한 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토지교환도 고려해 주셔서 반드시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시유지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제설에 대해서 예산부분에 시에서 세우니까 안 세웁니까? 관광추진단에서 세우지 않나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재설비는 특별히 세우지는 않고 우리 부서 운영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읍·면·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제설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요. 물론 본 과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경포권하고 정동진권, 겨울철 같은 경우 관광지이잖습니까? 그래서 신속한 세설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물론 시내 도로, 중앙도로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할 부분이 관광지의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렇다 치고 앞으로는 제설부분을,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내리다 보니까 수요가 차량도 그렇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따로 계획을 단장님께서 세워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겨울철만이라도 임대계약을 한다거나,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계약관계로 해서 관광지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특히 시내권은 다들 타이어도 그렇고 눈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됩니다. 그런데 관광지에 오는 사람은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건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또 한 가지는 송정동에 보면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부대사업을 하면서 또 바닷가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래보니까 송정동 화장실 상단을 보시면, 아마 단장님께서도 봤을 것입니다. 철근으로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주저앉은 지가 2년 된 것 같네요. 그 부분을 신속하게 고쳐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대 바닷가에는 스텐도 안 되고 철근도 안 됩니다. 목재를 이용하거나 다른 특수재료를 이용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636쪽 하단에 보면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토지임대료 해서 2억 해 놓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풍호골프장 남동발전의 토지를 임대해서 그 임대료를 지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급기준은 2007년도12월28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의 5% 이상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면 한번에 내고 마는 것입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매년…….

유현민위원

매년 내는 것입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유현민위원

그러면 풍호골프장에서 매년 저희가 받는 수수료는 얼마 받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연간 15억…….

유현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매년 12월20일자 처음만, 준공날짜가 7월1일이니까 일수 계산해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2월20일에 저희가 얼마를 받게 되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금년도는 7억5,000만원입니다.

유현민위원

7억5,000을 받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유현민위원

일수로 계산을 했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7월1일자 개장을 했으니까 월단위로…….

유현민위원

6개월 단위로 보는 것입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유현민위원

그것 좀 확인하려고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산서에는 구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 나타나 있거든요. 왜 그렇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구정은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할 부분이 없습니다.

유현민위원

왜냐하면 시청 앞에 계시는 분이 57일째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유현민위원

단장님 항상 얘기를 했지만 시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9월9일 날짜에 그런 부분을 성사시켰다 내지는 주민들과 어떤 대화의 채널을 마련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57일째 가는 것이 9월9일 건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변화가 없습니까? 지금 자꾸 추워지는데 주민들이…….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저희들도 지금 현 상황에서 주민들과 협의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를 할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러면 구정CC에는 어떤 변화가 없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현재 상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유현민위원

동해임산은 어떤 움직임도 없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아마 제가 알기에는 동해임산에서도 주민들이 그간에 제기하면서 불편해 했던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관광사업추진단이니까 향후에 강릉에 골프장을, 들리는 얘기는 주문진도 만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차후에 청원심사를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유현민위원

알았습니다.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저도 그런 얘기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의사를 반영한 부분은 없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오늘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지만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관광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과연 현실성이 있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635쪽 공원 내 미불용지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이건 어디쯤인가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경포도립공원 구역 내에 총 57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소규모미불용지 57필지가 있는데 매년 1억씩 세워서 보상을 해 가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매년 1억씩 세워서 보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한다?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57필지 중에, 남은 게 57필지에요?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원래 이게 몇 필지였습니까?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과거 필지는 제가…….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언제부터 예산 세웠었죠?

철원

신철원관광사업추진단장

경포도립공원이 지정되면서부터 그때 당시에 미불용지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지 수는 제가 기억할 수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보상해 줘야 할 미불용지는 5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마성돈입니다. 2012년도 오죽헌·시립박물관 관련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오죽헌선비문화체험 건립을 본 소장님께서 입안하셔서 하신 부분이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그 부분은 처음 3월에 시작이 되어서 일반적인 계획은 7월쯤 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은 12월 중순쯤에 거의 확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하여튼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 수고로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체험관 건립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모색하고 계시겠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교육관, 영상관, 체험관 이렇게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건립은 어디에다 할 계획이에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경내에 부지를 마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체험활동 하는데 대략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그건 관광객이 와서 체험하는 데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관광객을 모집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출입로는 정문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따로 할 것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그건 앞으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하여튼 좋은 정책을 세우는데 대해서는 좌우지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발훈위원님!

발훈

심발훈위원

659쪽에 차량선박비가 있는데요. 사륜차 유지보수하고 보일러 및 장비 연료비가 있는데, 보일러 및 장비 연료비 이건 무슨 얘기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경내에는 여러 가지 제초작업도 해야 하고 비배작업도 해야 하고 해서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료는 저희가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연료가 들어가니까요. 그 뿐만 아니라 장비에 들어가는 연료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보일러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예, 청사유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청사유지 하는 보일러 그 장비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장비가 있고요. 일반장비도 있고 다양한 장비가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다양한 장비 전체로 해서 연료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예.

발훈

심발훈위원

본 위원은 사륜차 부분이…….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예, 사륜차도 따로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했죠. 662쪽에 향토민속관, 옥상이 새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옥상에 물이 떨어지면 빠지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그 배수관 사이로 물이 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데 관 사이를 하는데 생각보다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아무래도 예산 좀 들어가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아까 신재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비체험관, 경내 부지를 어디로 하려고 합니까? 부지가 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현재로는 박물관 앞쪽에 남쪽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몇 평 계획을 하는데, 들어갈 부지가 됩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예, 부지는 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662쪽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운영에 3,300만원, 또 시설하고 여러 가지 CCTV 놓고 지붕보수공사 해서 2,600만원 해서 하면 한 6,000만원 들어가는데 이 박물관은 연에 수입이 얼마 나와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박물관만 따로 잡지는 않고요. 오죽헌·시립박물관 전체로 볼 때 목표는 10억으로 세우고 있습니다만 8억, 또는 8억5,000, 9억 이 정도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오죽헌하고 저쪽하고 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대관령은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대관령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관령은 한 1,600 정도 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걸 우리가 인수하면서 돈을 꽤 많이 줬잖아요, 그렇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한 10억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거기는 더 투여해서 활성화를 시키든가, 오죽헌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해서 그래도 유지하고 활성화가 되는데 그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관리비,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나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원래 박물관의 성격이 수익사업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우리야 영월군과 같이 많은 박물관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영월군 군수님을 만났는데 더 확대한다고 그러대요. 대단한 건데 우리는 그래도 적자를 보더라도 많은 적자를 보면 안 되잖아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계속 돈만 들어가면 안 되고, 관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계획 좀 세워보세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마성돈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봉관입니다. 제출된 201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669쪽 전산개발비에 스마트폰용 티켓예매시스템 개발에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2,000만원이라는 계수가 어떤 근거에서, 가칭 한번 받아보았습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 기획공연 티켓발행을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한 2,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연동화시켜서 지금 스마트폰이 대세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도 예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 본 결과 2,000만원 가까이면 개발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본 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하는 부서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이렇다 이 얘기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재걸

신재걸위원

시대에 맞게 발 빠르게 처신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용 티켓예매가,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짜증나지 않게끔 해 드려야 한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계약부서에 특별히 주문하셔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앞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되고 전국체전이 유치되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경기장도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봐야 하거든요. 앞으로 경기장이 더 늘어났을 때, 또 관리를 어차피 본 부서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사후관리 문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집행부에다 대안제시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서 봐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외국에 성공한 사례, 그런 경기장을 운영하는 것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만일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실무진들이 가서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건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설견학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직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발훈

심발훈위원

새로 오셔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실과에서 항상 쉬는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갑작스럽게 눈이 와서 고생하셨고요. 전년도에 축구장 관련해서 개막전이나 이런 부분에 눈이 와서 제설장비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네요? 국장님 아시니까 그 부분을…….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임차비가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경기장 안에 제설하는 부분 말입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금년도 500만원 임차료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어떤 것을 임차합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눈을 퍼내는 것 있잖습니까? 작은 규모의 그걸 저희들이 임차할 계획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잔디 밟아도 괜찮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작년도 해 보니까 안전하게 눈을 치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갑자기 내리게 되면 인력으로 안 되거든요. 경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특수한 지역이잖아요.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조경관리나 전광판 관리하는, 음향 관리하는 특수한 관리를 하는 인원이 맞는데 여기 보면 앞으로 인력을 잘 양성해야 하잖아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자면 교육도 시켜야 하고,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부족한 부분에는 공부도 시켜야 하고 이렇게 양성을 잘 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교육비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 생각에도 무대나 조명 등등 시설관리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아트센터가 설치되면 당연히 전담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예를 들어서 한 명밖에 없다가 그만두게 되면 모든 시스템이 서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미리미리 인력충원이나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소 내의 인원으로 응급조치라든가 등등 필요한 사항은 해결해 나가는데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2~3년 있으면 전출가고 그런 문제점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내부적인 문제점은 인사과하고,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해결해야 하지 않나요? 계속 교육시켰는데 전출가면 어떻게 합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관의 운영관계, 다음에 체육시설 잔디 보호관리 관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예술분야에 무대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전기 이런 분야는 현재 자격증을 취득한 자, 이것을 저희들이 인원도 배정되어 있고 그런 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발령을 내고, 지금 현재 잔디관리는 잘 되었다고 평가를 하지만 더 잘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면서 잔디를 관리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다른 부분은 잘 하고 계시니까, 겨울에 피복비도 있는데 10만원짜리 피복비면 겨울에 쓸만합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건 작업복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다른 피복비를 제공하나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설관리요원의 작업복이고 저희들이 무대보다 예술관 안내요원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은 양복을 해 줘야 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피복비는 조금 상향편성을 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 부분은 본 부서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피복비나 이런 부분을 올리기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또 그런 필요한 부분이 본 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668쪽 난방용 보일러 교체를 작년에 7,500 예산을 세웠다가 못한 거예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보일러는 작년도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예술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가 노통 연관실 보일러라고 9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내용연수가 11년인데 지금 2011년이니까 사용연수가 한 2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통이 노후해서 압력을 견디기 어렵다고 지난 2011년11월12일 에너지관리공단에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서 보일러 교체비로 1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도 7,500 예산이 있었잖아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다른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670쪽 맨 위에 보면 경기장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예산이 있거든요. 강원F·C하고 시청축구단인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670페이지 기간제 보수 1,000만원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현민위원

예.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F·C 정기리그가 있으면 야간경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관중이 많이 들어오면 관중석이 매우 어지럽혀지고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8시서부터 정리가 될 때까지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1일 기간제를 고용해서 쓰레기제거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현민위원

기존에 기간제…….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기간제 4명이 전 운동장관리하고 또 일자리창출 등등 해서 하긴 하는데 범위가 넓어서 하루 종일 합니다. 못 하면 다음날까지 계속 합니다.

유현민위원

그리고 671쪽 빙상경기장 안전점검용역비라는 게 있거든요. 빙상경기장 건립이 99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시설이 노후해서 그런가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건, 다중집합장소는 3년 또는 4년에 정밀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5월에 정기점검을 받았는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은 보통으로 평가가 되는데 관련 규정에 보면 3년에 1회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받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실내체육관 냉온수기, 옥상방수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체육관이 아트센터 들어서려는 그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관

전봉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아트센터 건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계속 보수를 못하고 있었는데 언론을 통해서 누수에 따른 문제점이 보도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도에 실내체육관이 철거가 안 될 시에는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누수 되는 곳을 방수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