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5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호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자료 4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연구기관 등의 운영비는 출연금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출연시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44페이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 11월 29일 설립된 우리시의 출연기관입니다. 기술원 조직과 인력은 2본부 1사업단 1실 4센터 7팀 43명이고, 금년도 예산현액은 152억원입니다. 주요사업은 IT부품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과 지원, 산학연 공동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을 수행합니다. 기술원 운영지원은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 도비 10억원, 시비 11억 5000만원, 총 21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사업비는 총 4억 5000만원으로 도비 2억원, 시비 2억 5000만원으로 지원 사업비는 인건비, 경상경비 등 제반 운영경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술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역IT융합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시키는 한편, IT융합 부품산업의 거점 확보를 통해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술원 현황은 의안자료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8쪽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육성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9년 10월 12일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연구원의 조직과 인력은 3연구소, 14본부 7부 83실 1173명이고 금년도 예산현액은 3241억원이며, 주요사업은 지식기반 기술지원 체계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특히 대구가톨릭대학교 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기계기술센터는 2012년 7월 설립된 기관으로 조직과 인력은 연구부문 3개팀 사업지원 1개팀 25명이며, 건설기계 완성차 및 핵심부품의 설계, 시험, 평가 인증을 수행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33만평 규모의 차세대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는 10개 업체 2만 4000평 규모의 기업유치 성과도 있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의 특화단지 육성지원사업은 경상북도와 경산시, 생산기술연구원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도비 9억원 시비 9억원 자부담 20억원 총 38억원을 매년 협약체결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2억원이며, 지원 사업비는 특화단지 기업투자단 운영, 투자유치전략 수립, 해외기업 유치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사업은 1단계 부지보상율 99%, 지구조성공사 공정률 42%(1단계 85만평)이며, 1·2차 산업시설용지는 47개 업체에 21만평이 분양되었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우량기업 유치와 성공적인 분양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이 꼭 필요한 시점이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원 현황은 의안자료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3쪽 경북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신용보증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9년 12월 29일 설립된 경상북도 출연기관입니다. 재단의 조직과 인력은 1본점과 9지점에 80명이고, 금년도 예산현액은 237억원이며, 주요사업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을 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신용보증 지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000억원을 조성하여 매년 도에서 10억원, 23개 시·군이 10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시·군 출연금 부담률은 사업체 수와 보증실적에 따라 결정되며, 2017년도 우리시의 부담금은 96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 관내업체 이용실적은 1928개 업체, 382억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보증지원으로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남인호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비 지원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총 21억 5000만원(도비 10억원, 시비 11억 5000만원)으로 2017년도 출연규모는 도비 2억원 시비 2억 5000만원이며, 기술원 제반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출연합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예산편성하여 추진하던 것을 2016년 올해부터 출연금으로 교부하여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기술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IT융합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제고 및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기술센터 운영비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육성지원사업은 2012년에서 2017년까지 6년간을 사업기간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사업주체가 되어 총 사업비 38억원(도비 9억원, 시비 9억원, 자부담 2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써 2017년도 출연규모는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2억원이며, 특화단지 기업 투자유치단 운영, 투자유치 전략 수립 추진 등을 그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예산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이 2015년 3월에 신설됨에 따라 올해 2016년도부터 출연금으로 교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내 우량기업 유치와 성공적인 분양을 위하여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에 2017년도 예산 9600만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성장잠재력과 신용상태가 양호하나, 담보력이 미약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 운영 중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보증지원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기업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까지지요?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되는 게.

예.

IT융합산업기술원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실적 같은 것.

IT융합산업기술원은 의안자료 47쪽에 보면 주요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해주세요.

좀 쉽게 하면 연구개발사업으로 해서 정부에 과제사업을 수행합니다. 과제사업 수행하는게 현재 약 18건에 290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애로기술이라든지 우리 회사에 생산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사항을 기술적으로 해결해줄 수 없냐고 의뢰하면 그런 사항도 해결해주고, 교육파트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이라고 해서 3D프린트라든지 그런 것을 비치해놓고 현재 종사자나 앞으로 이와 관련되는 기술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직업교육 시키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IT융합기술원에는 첨단장비가 약 30종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일반 업체에서 사용해서 자기 제품의 성능테스트도 하고, 시제품 제작, 기업무상지원 신뢰성평가 시험생산 이런 연구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기능도 하고, 또 하나는 도에서 어떤 중심적인 기능을 하면서 경산에 신산업기반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자동차 관련해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울산 현대자동차라든지 대우 관련되는 전문가로 구성해서 자동차산업포럼 같은 것도 개최하고, 차세대차량 융합부품연구장비 구축사업, 그다음에 스마트자동차 실증지원센터 유치, 도 및 경산에 있는 자동차나 IT산업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큰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상이 경상북도에 있는?

주가 경산이고 당초에 재단 출연할 때도 경상북도도 같이 출연해서 했기 때문에 약간 10 20% 정도는 떼입니다만 경상북도 내에 있는 IT관련 사업처에서는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15년과 16년도 실적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대한 혜택 들어간 것, 경산기업에 어떤 혜택이 들어갔는지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경산기업에 어떤 혜택이 들어갔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지금 천안에 있는 곳이에요?

예.

여기가 1989년도에 설치되었고 직원이 600명 정도 된다고 하네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지금도 천안에 있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건설기계부품단지 조성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장이라든지 설계지원센터 하면 여기가 다 이사를 오나요?

그게 아니고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국가투자기관으로 해서 아까 전체 직원들은 전국에 있는데 1100명 정도 됩니다. 11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대구경북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부 속에서 우리 경산은 건설기계기술센터라고 해서 대가대에 별도 기관으로 센터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가톨릭대는 이분들이 임대해서 건물을 쓰는 거예요?

예.

돈 내고 쓰지요?

예, 돈 내고 쓰고 설계지원센터가 준공되면 거기에 입주하게 될 겁니다.

이분들이 설계지원센터를 맡게 되는 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이분들이 설계지원센터를 해야 되나요?

건축 할 때 무상양여해서 공유재산심의회에도 오른 20년간 무상양여해서 운영하는 것을 당초 계약할 때 일정부분은 그런 협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무상양여부분이 있던데 일단 제가 지식산업단지를 보니까 114만평이고 1조 363억 정도이고 공동주택 863세대 있고 인구유발 10만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2022년까지 되어있고 시행자는 경산지식산업지구고 건설기계부품 첨단메디컬 의료기기 연구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유발을 2조 600억 정도 하겠다고 했고, 부가가치창출을 8800억 정도라고 했고 고용을 1만 6000명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부가가치창출에 대한 근거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보고서가 몇 년도 거예요?

조성할 때 2011년도 정도 되는데 그 자료 그 부분을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보고서 최종보고서 없다고 하던데. 2015년 10월 22일 산업용지 1차 분양공고가 났는데 1차는 분양이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1차 분양은 11만평 분양해서 분양공고에 6만평이 분양되고, 2차는 17만평을 분양해서 8만평이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저희들이 현재 21만평 정도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산업시설용지가 48만 6000평입니다. 그중에서 21만평이 분양되니까 43%가 분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 산업시설분양 전체용지가 48만 6000평입니다. 그중에서 약 21만평 정도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분양이 1차 2차 나누어서 분양공고를 냈었잖아요.

예, 크게 나누면 1단계는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이고 2단계는 와촌 소월지 위에 첨단메디컬산업지구입니다. 거기와 나누었을 때 1단계를 소월지 밑부분에 건설기계특화단지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세 단계로 나누어서 단지 조성하면서 먼저 단지 조성되는 부분은 먼저 분양하고, 두 번째 조성되는 분양은 2단계 분양하고, 3단계 분양할 때는 현재 공정도가 43%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지나면 전체를 다 분양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된 업체를 한 번 보면 거기에 지식산업단지에 맞는 업체들이 많이 오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건설기계 쪽에 전반적인 경기침체 관계 때문에 건설기계 관련되는 업종이 당초에 경자청에서 했는데 개발계획관리계획에 보면 건설 관련되는 업종이 50%가 들어오고 나머지 업종은 업종이 있습니다. 입주 가능업종이 들어와서 현재 분양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일반산업단지와 지식산업단지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1조원 사업에 시비가 1000억이 드는데 일반4단지나 3단지 조성과 별 차이가 없고, 그리고 기업에 한국생산연구원 여기에 출연도 하고 오늘도 건설기계부품단지 해서 무상지원까지 하던데. 그런데 도대체 경산시가 효과를 뭐를 보는 건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지식산업단지에 보니까 예를 들어 공원조성, 경산시가 하는 것은 인프라 조성, 지분이 없잖아요. 개발공사와 민간회사 SPC에 있어서 우리 지분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빨리 조성을 해서 이것을 제대로 분양을 해서 지식산업단지를 잘 만들어서 고부가가치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저는 경산시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목적에 맞게 되려고 하면 저는 계약서부터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경상북도는 도망갈 구멍이 다 만들어져 있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는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기업유치도 지식산업단지에 맞춘 기업이 되도록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건설기계부품단지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지원센터나 이런 것 다 만들어놨는데 결국 그와 연관되지 않는 기업들이 와서 있으면 그런 게 무슨 지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목적에 맞춘 기업들이 와야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안 그래도 건설 관련되는 기업체 생기원 위주로 해서 약 10개 업체 금년 5월에 2만 4000평 분양한 적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담보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준공 이후 6개월 지난 시점에 75%를 분양을 못하면 나머지 땅을 시가 사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현재 50% 전체 분양면적 중에서 20만평 정도는 아직 분양을 안 했습니다. 1단계 중에. 그런데도 저희들이 43% 정도 상당히 경기가 나쁜데도 43% 정도 분양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1단계 단지가 조성되면 어느 정도 75% 그건 저희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걱정을 안 하시려면 걱정 안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니까 실시협약서 제6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 유치책임자는 누구에요?

원래 지식산업지구 조성 자체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성 분양하고 다합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타기관보다도 분양도 하고 기업유치도 하고 모든 분야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와서 좀 다투기도 하고 우리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구개발설계비 같은 경우도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통은 이 공사비 안에 설계비가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설계비도 분담해야 되고 경제자유구역청이야 크게 미분양에 대한 책임이 없잖아요.

원래는 경자청에서 다 해야 됩니다. 사업비도 없기 때문에 어떤 행정절차만 이행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산기술연구원이나 경산시, 그다음에 그것 개발하는 SPC 주축이 되어서 자기들도 빨리 개발해서 빨리 팔아야 돈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자청보다도 경산시나 생기원 SPC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짚을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물어볼게요. 제11조에 재정지원에 보면 반기별 정산보고서 제출이 있거든요. 반기별로 정산보고서 받고 있나요?

예, 정산보고서 받으면서 사업집행내역을 예를 들어 어떤 비목에 안 맞도록 집행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체크를 다하고 환수받기도 합니다.

몇 년부터 하셨어요? 실시협약 체결하고 난 다음부터 반기별 보고서 다 받고 있나요?

예.

그러면 웬만한 자료는 다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이게 몇 차 변경입니까? 지식산업단지 6차 변경이지요? 설계변경이.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 파트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게 6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물론 설계를 하다보면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분양하고 조성하고 상수도.

관리변경하는?

예.

그것은 안에 보면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외국인투자지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별도로 지정한다든지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경자청과 전체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제학교도 넣었다가 유치원도 넣었다가 학교도 넣었다가 뺐다가 그게 그렇게 교육청과 협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걸 넣었다 뺐다 처음부터 계획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핵심인 겁니다. 1조원 사업이고 이게 아직 4단지를 그것 하고 있지요?

보상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4단지가 몇 만평이지요?

76만평.

4단지 76만평에 지식산업단지 114만평인데 지식산업단지와 산업단지가 차이가 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 그리고 1000억 사업이거든요. 어쨌든 시비부담금이 1000억이 넘는데 이렇게 일반산업단지와 차이나지 않는 하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왜 지식산업단지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고부가가치 산업, 지역 경제적 효과 이런 것을 4단지가 보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런 협약서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경산시가 부담할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 분양 무상대여까지 하면서 3만평 곱하기 얼마에요? 76만원 곱하기 3만평을 경산시가 돈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땅을 경상북도와 경산시 지방비로 사서 도와 시가 반반 지분등기 해놓고, 도에서는 벌써 무상양여하는 사용하는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관련되는 법규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 시설 자체를 자기들이 맡아서 올바르게 경산지식산업지구가 잘 되기 위해서 운영을 잘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를 봐야 된다는 거지요. 이만큼 투자해서 땅도 지분을 해서 자기들은 그냥 건물만 짓고 와서 운영만 하면 되고 생산기술연구원은. 3만평을 어쨌든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또 대주고 있고, 그다음에 경산시는 공원이라든지 돈 안 되는 이런 기간투자사업은 경산시가 다해주고 있고, 이렇게 지원을 다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이 없거나 기업들이 서로 오겠다고 하는 상황도 아닌데 지식산업단지에 그만큼 시비 국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4단지가 아직도 하지도 않은 상황에 이걸 밀어붙인다고 하면 물론 지금 해야지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만큼 벌려놨고 안되면 경산시가 다 안아야 되는데.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집행부가 좀 더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적에 맞게 분양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지금 계속 세수가 들어가고 있는데서 관리감독도 잘해야 되고, 특히 분기별 반기별 보고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나머지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안자료 53쪽에 보면 경북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신용보증 동의안이 있거든요. 이건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시·군별로 출연금을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보통 재정자립도도 있고 상황들이 시·군별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용보증 출연금이 결정되는 거예요?

시·군에 500인 이하 사업체 수, 그다음에 최근 5년간 보증실적, 그다음에 보증사용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연간 20억씩 조성하는데 도에서 10억 23개 시·군에서 10억인데 10억을 이 비율대로 3개를 종합해서 그 비율대로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중소기업 전체 저희들이 도내 전체가 19만 4000 정도 되는데 경산시는 1만 6979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8.71%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보증실적에 보면 저희들이 보증건수가 도내 전체가 6만 4800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가 6700건을 차지해서 10.38%, 그다음에 보증금액으로 해서 도내 전체가 1조 3113억이고 우리시는 1338억을 해서 10.19%입니다. 이게 5년간 누계를 해서 그걸 가지고 비율별로 해서 나누니까 경산시가 금년도에 부담할 금액이 9600만원입니다.

9600만원요?

예, 내년도 부담할 금액이.

보통 경산시가 도내 시·군중에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제일 사용을 많이 하는 데가 업체수와 금액에 따라서 다 다른데 포항 구미 경주 경산, 경주와 경산은 사업체 수 이런 데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통상 3등 내지 4등을 우리시가 이용을 하든지 사업체 수가 많든지 그렇습니다.

보통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중소기업 담보력이 약한 그런 회사들에게 보증을 서서 출연금을 할당하고 있는데 보통 기업이나 경산시에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용보증재단이 뭐하느냐면 일반 기업체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은 은행이나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신용보증증권으로 끊어서 돈을 빌리거든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자본금 전체를 2000억원 자본금을 확보해놓으면 신용보증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일반신용보증기금에서 일반기업체들이 돈을 빌리려면 수수료가 0.5%부터 3% 정도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경북신용보증재단에는 고정금리로 해서 1%를 주니까 업체 기업체에서 돈 빌리는 사람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걸 받고 싶어 할 텐데 경산시에서 선정기준이 있나요?

예. 은행 대출 금리와 대출 금리는 별도로 있고 하니까 담보 있는 분들은 신용보증증권을 끊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은행이나 기업체에 가서 자기 신용도에 따라서 3.5% 사점 몇 % 그렇게 해서 돈을 빌리는데 담보능력이 없으면 기업에서 돈을 안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체가 돈을 나중에 못 갚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돈을 갚아줄게 그 보증을 서주면서 보증에 따른 수수료를 1%를 받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기업 중에서도 보증기금을 받아서 얼마 안 되어서 사업이 침체상태가 된 경우도 있거든요. 반환이자가 되었든 어떤 상환기일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렇다면 경산시에서 혜택을 받기 전과 받았을 때 비교 분석된 자료들이 있나요? 출연금을 받아서 경산시에 기업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5년간 통계로 봤을 때 우리 기업체에서 이용하는 업체수가 6734개 업체가 연간 이용을 하고 있고, 담보로 해서 신용 받는 금액이 1338억 5700만원인가 이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경산시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기업이나 기업이 잘 되어서 세수나 여러 가지 부분에 경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독도 하시고 잘 선정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7년까지면 내년까지예요?

2020년까지입니다. 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5년 동안 1년에 6000만원 해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지금 수출진흥기금 하구나.

진흥기금이요?

예.

진흥기금은 총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매년 1억 9200만원 해서 19억 2000만원을 출연하도록 되어있고, 내년도 되면 출연이 끝납니다.

16년부터 2020년까지지요?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금.

예, 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5년간입니다.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에서 이렇게 다하는 건가요?

예.

사업비는 어떤 걸로 쓰나요?

사업비는 주로 수출 촉진을 위해서 출연기금 출연하게 된 동기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마다 제도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시·군에 보조금 가지고 수출지원하기 어렵다보니까 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군에 도비 30% 각 전체 시·군에 70% 해서 1년에 20억씩 해서 5년 동안 1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금 가지고 수출 품목별로, 예를 들어 파프리카 같으면 파프리카 품목 단지에 줘서 어느 정도 자기들 자조금과 이 기금과 섞어서 그렇게 수출에 관계되는 원물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에 따른 신규시장개척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마케팅에 대한 소요비용이라든지 해외직판행사, R&D라든지 계약재배농가에 계약물량 구매비용을 쓴다든지 이럴 때 지원해주는 그런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겁니다.

수출진흥기금이라서 23개 시·군마다 좀 차이는 있겠네요?

예, 23개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적 특색이 있는데.

경산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수출이 거의 없거든요. 가공식품 있잖습니까? 뚝배기나 대흥에 대추라든지 가공쪽에도,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두 가지 다 수출이 되면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수출이 필요하면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처음 출연했고 내년부터 해서 5년 동안 하는데 아직 이게 농식품 수출진흥에 따른 그게 아직 구비가 안 되어서 일단 돈만 출연하고 올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지원계획이 나온다고.

그러면 2018년부터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올해 첫 출연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공고나 이런 것도 경상북도가 합리성 있게 해야 되겠네요?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아직 기준은 안 나왔다?

예, 아직까지 구성단계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도에서 지금 수출관계에 대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과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 정도밖에 품목별수출협의회가 구성된 게 그것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