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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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당위원회 소관 지식문화국 기획예산과의 회의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문화체육과, 교육사업과, 도서관과,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도서관 그리고 일부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되는 회의감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에서 당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경자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서정주의 집 관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계시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그 운영이 몇 년째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11년 4월 1일 개관하였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용률이 지금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하루 평균 22명이고 올해는 23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소추세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 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명이 늘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한 명 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명 는 걸 증가라고 보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래도 1일결산 해서 늘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전반기에도 그렇고 진행단계에서 논란이 많았던 거고 그 개선안을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내오기로 했는데 실제 개선방안이 나와 있진 않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더 많은 관람객으로 서정주 시인의 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했습니다, 처음보다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애초 계획이 미당 서정주의 집 이 자체는 두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친일인사잖아요. 친일인사에 대해서 기념관을 만든 게 맞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단 그 당시에 우리 구비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10억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내려보냈던 거잖아요. 내려보내서 생가 터를 다시 리모델링한 건데 사회적으로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친일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쨌든 예산이 배정된 거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고 진행했으면 공과에 대해서 균형 있게 가든지 그런데 그 자체 진행이 안 됐죠?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진행이 안 됐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년 6개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운영이 아니고요, 지금 기념관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친일행적에 대해서 거기에 기록돼 있는 게 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접근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쪽으로 문학인으로서 또 학교, 언론이라든가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 긍정적인 평가 있는 거는 나름대로 논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관악구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거고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친일논란이 있건없건간에 공과가 있으면 다 세금 지원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공과에 대한 부분도 보완검토를 하시겠다라는 게 당시 문화체육과의 답이었고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셨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있다가 다시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느냐는 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매일 일지를 쓰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각종 사업이 다 금전적인 걸로만 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부 그렇게 그런 사안도 있지만 저희가 더 시간을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여기서 친일이냐 아니냐 이걸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정부에서 발표한 친일 인명사전에 서정주 시인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역사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발간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친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과에 대해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남현동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남현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어쨌든 공간을 내놓기로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공간을 활용하기 달렸죠.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1층 전시실 공간 같은 데서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들이 어떤 걸 할 수 있죠 거기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소그룹으로 회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한 2년 동안 운영기간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학인들이 시 낭송 같은 걸 하는 게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제자들 말고요, 남현동 주민들이 가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인협회에서 시 낭송 같은 것들 했는데 남현동에서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들이 이용한 사례가 있냐는 거예요. 단 한 건도 없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남현동에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단 한 건도 없어요. 거기에 현장을 갔다왔어요 제가.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그러면 주민들이 쓸 수 있게 내놓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남길 거면 정확히 공, 과에 대해서 균형 있게 가든지 그런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공무원이 관리로 한 명 파견 나가 있다가 지금 철수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철수하면서 사무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에 지금 공익근무요원 한 명 나가 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계속 현 상태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미당 서정주의 집이 공유재산 관리물품 조례에 의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크다면 크지만 저희가 기본 공과금 정도는 납부하고 있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마따나 계속 분석해서 공과를 따져서 이런 부분은 행정의 안정성·신뢰성 차원에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특교를 받아서 또 구비까지 포함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게 2년 전 답변이었다니까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년 6개월 됐고요, 행정에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 큰 금액으로 한 건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금액이 크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의 신뢰성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앞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관악구에서 개선방안 그리고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는 거를 내놓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의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답변에 대해서도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뭘 내놓으셨어야죠. 그런데 계속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목소리 들어서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문제는요 중요하게 하루 평균 방문객이 23명이에요. 23명인데 단체나 학교에서 가끔 가는 경우 외에는 주로 낙성대 방향으로 관악산 올라가는 등산객이 들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평균 23명이면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저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카운터 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그냥 그 문 열고 들어가면 일단 한 명으로 카운터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보통 한번 둘러보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둘러보긴요, 공익근무요원이 문 열고 한 명 들어오면 무조건 한 번 눌러요. 그렇게 해서 집계된 게 23명이라는 거예요. 실제 기념관을 보기 위해서 쭉 둘러보고 이런 경우는 단체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슨 동아리가 방문했거나 문인협회에서 갔거나 이런 거 외에는 사실상은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어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고, 2011년도에 거기에 예산투입된 게 1,000만원이에요. 2012년에 1,160만원, 2013년에 1,2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들어가는 거는 거의 공공요금하고 관리비 수준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가 어쨌든 개선안이 기존에 없었고 앞으로도 특별한 개선안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때 이 예산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입장이면 저는 이 예산을 전액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예산심사 전에 구체적인 개선안과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안을 내오셔서 계수조정을 하시든지 현 상태면 2년 반 정도 평가를 통해서는 전액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다음주 예산심사 때까지는 안을 주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한말씀만 더 드려도 돼요? 미당 서정주의 집처럼 각 지역에도 영랑 상가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요 우리처럼 이렇게 5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많이 다녀가지는 않습니다. 많을 때는 몇백 명 다녀가지만 적을 때는 몇십 명 다녀갈 수 있는 게 이런 위인들의 집이고 또 그런 생가를,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많죠. 그렇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방문객인데 애초에 약속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안을 내오시라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런 거를 보존함으로써 전통 역사를 보존하게 되고 또 공과가 있지만 문학인으로서 평가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쉽게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 평가는 다 달라요. 어쨌든 주민공간과 균형 있게 가겠다는 그 개선안을 약속대로 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심사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과에서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금 입주 작가들 있고 입주 예정작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목표가 몇 명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10명에서 15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신청했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현재 6명 입주해 있고 입주 예정작가는 8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이 얼마죠 올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 당초에 3,000만원 잡았다가 지금 1,000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불용해서 내년에 이월하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원래 서울시와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거기에 차질이 생겨서 저희가 1,000만원만 올해 쓰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사업을 굳이 강행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이 애초에 문화체육과에서 먼저 계획한 사업은 아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12년 고시촌 활성화 지식문화 용역 보고회에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와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 우리가 신청했던 게 잘 안 돼서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 신청을 하긴 했어요 사업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 신청했나요 예산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했고요 거기서 저희가 미선정되는 바람에

동영

이동영위원

미선정 사유가 뭐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가운데서 저희가 좀 약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질의 드리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드릴 텐데. 2013년 6월 6일자로 이 용역보고서 알고 계시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고시촌 내 지식문화마을만들기 그래서 이 용역사업 진행한 거예요. 이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했던 데가 청미래재단이에요.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 관련해서는 진행단계에서부터 그리고 누차 문제제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 사업 취지하고는 별개로 해서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 이 사업 진행 중에 이 용역을 진행했던 청미래재단은 관여합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안 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안 하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용역을 하고 진행되는 단계에 구체적인 책임부분은 아니겠지만 진행하겠다는 게 용역보고서에 나왔는데 지금은 서울시 선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손 떼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죠, 이거는 용역으로 가는 거고 이 용역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채택해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용역한 데서 저희가 한다는 그거는 좀

동영

이동영위원

이 용역보고서 읽어보셨어요 과장님?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보고서에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를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용역결과보고서를 냈던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내용이 워낙 많아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운영 관련해서. 이 운영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 한 번 했었는데 그거 기억하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제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첫 사업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공모가 신청했는데 안 됐잖아요. 심사위원들이 왜 선정을 안 해 준 것 같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됐는지 분석 안 해 보셨어요 부서에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심의과정에 있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 가져갔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뚜렷한 관광사업이 없어서 안 된 걸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다른 구가 공모해서 받아갔어요? 우리 구 탈락하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은평, 노원, 성북, 동대문, 영등포, 금천, 구로 자치구 동네관광사업 지원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됐네요.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서울시 탈락했으면 이 용역보고서는, 이 결과는 어느 사업에 적용해서 쓰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금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 용역한 거를 그 중에서 저희가 이걸 저희 구청 실정에 맞는 걸로 해서 이걸 한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용역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행계획 사업들이 지금 준비 중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용역해서 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이 중에 스토리텔링 부분은 우리 과랑 좀 적합하지 않나 해서 이걸 채택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이 용역할 때 국장님이 직접 총괄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용역을 제가 시작 안 했고요,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식문화국 쪽에서 사업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 지금 별도로 용역 줘서 진행하시는데요, 다른 데하고 해서. 여기 용역결과 보고서에 제출된 사업이 지금 검토 중인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지금 서울시에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라든지 또 외국인 숙소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어느 과에서 검토하고 있나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기획예산과에서 했죠.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현재 검토 중이에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네 가지 정도를 서울시에서 검토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답을 어떻게 줬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어떤 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 해서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님 오셨을 때 그때 직접 건의를 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정확한 어느 해당 부서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다문화클럽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박원순 시장 현장시장실 한 이후에 계획서 올린 거 있잖아요, 구체적 사업계획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업이 왜 서울시에서 확정 안 되는지 알고 계시죠 내부적인 이유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서울시 각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요 계속 검토한다고 답 줄 거예요, 입장이 난처하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도 지금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박원순 시장의 현장시장실 관악구청 8층 강당에서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코멘트를 어떻게 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자세한,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올려달라.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50억원을 요구했잖아요. 그렇죠? 직접 설명하셨잖아요 대학동 고시촌에 가서?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박원순 시장한테 브리핑 했잖아요. 그래서 현장시장실 거기에서 청미래재단의 이사장이 질문을 했죠. 이 용역보고서까지 나왔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십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지원 안 해 주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질문 안 했고

동영

이동영위원

꼭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박원순 시장의 답은 뭐였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이러한 방안을 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답을 했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좀더 세부적으로 세우는 방안을 하나 올려달라.

동영

이동영위원

그 앞에 한 마디를 더 했죠, 용역이 됐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하니까 용역은 많이 하니까 용역 얘기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해당 부서하고 맞춰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용역 얘기 하지 마시고 계획을 올려주세요 이게 박원순 시장의 정확한 코멘트였어요.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지금 계속 결국은 좀 추상적이다는 반증이에요, 답이. 그래서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도 애초에 이 용역보고서에서 검토돼서 서울시에 올라갔습니다, 예산지원을 해 달라. 서울시에서 어떻게 관악구 한 개 구에 그 예산을 다 몰아줄 수 있겠냐, 어렵다. 그런데 관악구는 통으로 계속 받을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서울시 심사는 골고루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관악구는 탈락한 거예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현재 스토리텔링 공모사업에 우리가 서울시에 공모를 한 것은 동네관광상품 프로그램 개발 여기에 공모를 해버리까 이 스토리텔링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탈락이 된 거라고 판단이 되고,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면 제가 보고 다시 보충질의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관련해서 예산심사 때 어차피 논의가 되기 때문에. 월세를 주고 작가들을 이쪽으로 유입해서 그 동네 커뮤니티를 만들겠다 했는데 현재 지금 진행되는 거는 고시촌에 공실 있는 쪽을 유도해서 작가들이 들어가서 일부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겠다 이 취지의 사업인데 애초에 이 용역에서 했던 거는 주변의 인프라를 같이 구축하면서 그걸 고시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겠다 그렇게 됐는데 나머지 인프라 구축은 현실적으로 안 돼요. 이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만 가지면 결국 작가들은 일부 모집은 되겠지만 작가들의 반응은 그래요, 차라리 조금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파주나 이외수 씨가 있는 그쪽으로 가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건 아직 확신이 없는 거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저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좀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는 이 용역보고서에서는 애초에 청미래재단이 먼저 운영해 보고 나중에 넘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과이야기라는 쪽으로 용역을 줬잖아요, 위탁을 준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 있게 관리를 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구청의 건너편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니, 청미래재단에서 운영한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듣고요, 용역을

동영

이동영위원

이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기술돼 있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용역을 청미래재단에서 했고 하나하나 세부 사업들은 다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해야지 청미래재단에서 운영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에서 애초에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 용역보고서에서, 끝나고 꼭 읽어보십시오. 용역보고서 46쪽에서 49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청미래재단이 1차적으로 우선 운영하고 그래서 용역을 한 업체에 다시 운영을 또 맡기는 게 적절하냐 그랬더니 그 당시 답변이 뭐였어요, 그나마 가장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다른 데로 줬냐고 하니까 거기가 용역만 한 거고 그쪽은 나머지 따로 줍니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닙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제가 그 당시 답변은 어떤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확인하고 답을 주셔야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저한테 지금 질의하셨으니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리고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가 처음으로 한번 해 보는 거잖아요. 아까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구비가 되는 거지 지금 몇 사람 놓고 클럽하우스 운영하는 데 다른 인프라까지 구축이 안 됐다 됐다 그걸 추궁하신다면 이건 좀, 이제 태동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해서 많은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국장님이 지난번 구정질문·답변과 상임위에서 했던 답변이 지금 다른데요 이 용역보고서를 그럼 읽어보시고, 직원들한테 갖다 달라고 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그 당시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했어요, 그때 다 했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사람과이야기 허경진 씨는 아마 청미래재단하고 같이 연계돼서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저희가 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 다 아는데 지금 국장님은 여기는 용역만 하고 다른 데 한다는데 이 분이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청미래재단 소속의 사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소속의 사람은 아니고 과장님 답변은 연관이 있는 사람이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잘 아시는 분들이고 저희가 또 이 부분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받은 분이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볼 때는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통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따 다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제2구립운동장 잔디구장 문제가 구비 3억1,000만원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네요. 문체부에서 3억5,000만원 요청했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죠? 이게 금년 내로 받을 수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송파에서 안 쓰는 거 저희한테 3억5,000만원을 주는 걸로 서울시에서 공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 언제까지 돈이 입금될 것 같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12월 중에.

조규화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전부 용역 다 됐나요 이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돈이 넘어와야, 확보돼야 용역을 하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러면 돈이 금년 내로 확보되고 용역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면 내년 언제쯤 공사가 시작될 것 같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년 5월까지.

조규화위원

5월까지 완료가 되겠어요? 용역하고 나서 공사 기간이 있는데. 이쪽 관악 을 쪽에는 구립운동장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염원이 그거예요. 빨리 운동장을 현대화시설 해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3월에 공사 발주하고 5월에 준공 예정으로 해서 불편을 빨리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제1구립운동장도 행사를 하면 주차 때문에 문제잖아요. 물론 사유지가 있고 공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구립운동장이 주차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 보도가 높아요. 한 쪽을 해서 보도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의 통행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 쪽면만 살려서 완공을 한다든지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돼요. 우리 체육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주차문제 때문에, 행사 때도 보셨잖아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제2구립운동장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줄다리기 할 때도 보셨으면 알지만 택시가 와도 돌릴 데가 없어요. 그쪽에 재개발 하면 밑에까지는 아마 통로가 될 겁니다마는 이거 시설 이렇게 인프라 구성하면 뭐 합니까? 접근이 용이하고 차를 잘 댈 수 있는 방안을 중기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조규화위원

연구를 해서 좀 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강감찬 장군 인헌제 행사가 2013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700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비용은 젯상 차리고 어떤 비용이 700만원 들어가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휘호대하고 젯상 인헌제 제례 지내는 데 500만원 해서 700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일부에서는 이 비용이 그래도 우리 관악이 낳은 명장이신데 이 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있어요. 금년에는 얼마 편성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조규화위원

100만원 올렸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100만원만 더 올려줘도 하겠노라고 하는데 금년에 100만원 더 인상해 줬어요? 예산 올렸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700만원에서 800만원 올렸는데 원래 기획예산과에는 1,000만원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형편상 100만원만 해서 800만원 해 준 겁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한테는 최소한 그래도 100만원만 올려줘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100만원 올린 거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국비로 200만원이고 500만원인데 그럼 구비로는 300만원을 올린 셈이에요 실질적으로.

조규화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0만원.

조규화위원

국비가 200만원입니까? 국비를 좀 상향할 방법은 없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국비는 올해밖에

조규화위원

매년 국비는 내려오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때그때 달라요. 작년에는 더 많이 줬었는데

조규화위원

국회의원들 뭐 합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해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때그때 지역특성화사업이라든가 무슨 사업 때 저희가 공모해서 따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문화예산은 나라나 시에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200만원 땄는데 그마저 내년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3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조규화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70대 축구인들이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 성보고등학교에서 하고 계시는데 사립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 내로 난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도 컨택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쪽에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이분들 생활체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지금 접촉 한번 해 보셨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활체육회 쪽도 얘기했고요 또 난우초등학교는 직접 우리 담당팀장이 찾아가고 저도 가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래방 단속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단속이요? 단속은 원칙은 분기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상반기 1회는 자율점검이 있고 동절기에는 지도점검이 있고 또 이거와 같이 병행해서 합동점검이라고 해서 경찰, 교육청, 구청, 시민 해서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수시로 단속하고요 관악하고 금천경찰서에서는 거의 매일 단속하거나 교차 점검을 해서 매일 유선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에 따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단속의 목적은 규정에 따라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88건이 단속이 이루어졌네요. 노래방 같은 데는 단속건수가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 이게 주내용이네요 이 사항이. 이런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단속을 늘 하고 경찰까지 같이 교육청 이렇게 해도 이런 부분에서 담당부서로서 늘 고민도 하지만 이게 저희 구만의 형편은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안을 늘 찾아보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영업, 가장 어려운 일부는 그런 분들의 영업이기 때문에 쉽게 줄어들지 않고 단순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박동석위원

결론적으로는 단속이 너무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의지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두 번 다시 못하게 하는데 단속의 의미가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과징금 몇 푼 부과하는데 목적을 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 단속의 목적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전혀 관련 업소에서는 단속 이거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연간 몇 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만 단속하면요 건수가 확 90% 이상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단 1%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단속을 통해서 그 건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도점검, 계도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경찰에서

박동석위원

지난 1년 동안 몇 회 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합동점검 때도 같이 하고, 학교 주변 유해환경업소는 다달이 같이 하고요,

박동석위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몇 개 업소 찍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전체 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다달이.

조규화위원

매월 하고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단속을 할 때 보면 단속을 이미 공지를 하고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유해업소들은 그때 당시만, 그날만 지나면 똑같은 행위를 계속 번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행위를 못하게끔 하는데 전혀 관심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금년에 88건 지금 업소가 328개네요 노래방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뭐 과장돼서 설명하는가는 모르지만 328개 업소가 100% 다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88건 계속 연중무휴로 단속하고 있는데도 88건이 단속이 됐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 무성의한 단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한 건이 등록취소가 됐네요? 88건 단속한 건수 중에서 1건이 등록취소가 된 건이 있는데 이것은 단속사유 건수가 청소년 접대부 알선으로 인해서 등록취소가 된 건이 하나 있는데 단속을 나가면 접대부들 만약에 현장에서 발견됐을 때 주민등록 전부 확인하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건 안 하고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합동단속을 하든지 구청이 일방적으로 하든지간에 의지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안 하도록 하는 데에 단속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내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재선돼서 들어온다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두고 한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계속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도·단속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철쭉제 행사 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됐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1억3,284만4000원 문화체육과 예산 여기에다가 기획예산과 포괄비까지 써서 1억4,600만원 들었습니다.

박동석위원

연예인 출연금 수고비는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연예인은 허각 씨 말고 별로, 허각 씨 외에는 우리 지역 연예인들을 많이 활용해서

박동석위원

무료로 와서 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자원봉사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연예인 섭외비는 전혀 한 푼도 안 들어 갔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허각 씨 외에는 안 들어 갔습니다.

박동석위원

또 내년에도 철쭉제 할 거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철쭉제 예산 안 잡았습니다, 내년 6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박동석위원

계획이 없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조금전에 조규화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제2구립운동장 인조잔디 사업에 대해서. 구립운동장 확장시킬 계획은 없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못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에리아가 좁아서 제2구립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 갖추고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 에리아를 넓힐 그러한 계획은 없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 가지고는 넓힐 생각은 없고 축구나 야구 등 다목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축구 골대 등 이런 데까지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답변을 좀 줄여주세요. 시간이 자꾸, 위원장의 시간제재를 받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립운동장을 좀 넓힐 수 있는 걸 한번 계획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금 다른 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생활체육프로그램에 사실상 별로 이용회원이 많지 않은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폐강시키든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하고 참여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 일지 수당 같은 거 다 확인해서

박동석위원

자, 자전거교실이라고 하나요, 자전거 강의를 별도로 하나요? 이 강사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자전거 거기 가서 받는 사람이 하루에 3, 4명에 불과하는데 계속 강사를 두고 이걸 실시할 이유가 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3, 4명 있다는 말씀은

박동석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있어요. 자료에 있으니까 그렇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금 자전거 보라매공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10명 이렇게 적정인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박동석위원

보라매에서 1,257명이면 하루에 3.4명 정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 주 5회로 계산합니다. 강사수당 나가는 게 주 5회이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주 5회 계산해도 무슨 10명이 나옵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주 5회면 한 달 20번 잡고, 그렇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에서 숫자 봐서 적정인가 그것에 따라 강사수당 나가고 저희 직원들이 지도점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숫자가 진짜 서너 명 된다 하는 거는 바로 폐강조치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왔다면

박동석위원

그런 수치가 나왔을 때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런 수치가 나왔다면 저희가 바로 폐강조치

박동석위원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닌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고요. 국장님, 기획예산과 문제인데요. 박원순 시장이 관악구 방문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구의 요청입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관악구에 온 겁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님 오신 거요?

권오식위원

예.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저는 우리 현안업무를 보고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보고만 했지 이 양반이 오겠다는 건지 우리가 요청한 건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권오식위원

아, 그러세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시장 방문할 때요, 그럼 구청장님이 동 방문을 한다 그러면 제반비용에 대한 것을 동에서 전부다 필요 시 다 부담을 합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동에서요?

권오식위원

예,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동에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동 자체적으로 아마 무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동에서는 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하지 못한 걸로.

권오식위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관악구를 방문했을 때 예산이 약 1,098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 수행원들. 아마 수행원들 식사를 그쪽에서 한 번 내고 우리 쪽에서도 한 번 내고 뭐 그러한 식사비 정도의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권오식위원

아니 국장님, 물론 식사도 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은 예산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을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음료수 정도.

권오식위원

지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1,000만원이라는 예산지출에 대해서 좀 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글쎄요, 그 지출내용이 뭔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지금 제가 과하다 안 하다 이 말씀을 드리리가 좀 어렵네요. 지출을 뭐 뭐 뭐 했다 그러면 아, 이거는 과한 용도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제가 그 정확한 지출내용을 몰라서 어떠한 사안으로 지출이 됐는지 제가 좀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출내용을 자료로 하나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박원순 시장께서 우리 구의 어떤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왔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행정업무를 보면서 각 구를 돌면서 뭐 필요한 부분 또 어떤 정책적인 부분, 구하고의 관계에 보다 좀더 나은 그러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식사를 한두 번 정도 하는 거 누구든지 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왔다면, 서울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왔다면 서울시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이제 정확하게 예산지출에 대한 현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그럼 손님이 우리 집에 왔을 경우에 물론 손님이 자진해서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님맞이 하는 입장에서 좀 그런 정도는 지출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권오식위원

국장님, 여기서 잘했다 못했다 이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손님으로 왔으면 - 자진해서 왔든 초청해서 왔든 - 음료수, 차, 한두 끼 당연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같이 하면서 우리 구에 대한 실정도 좀 얘기하고 부탁할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밥 한 끼 먹는데 1,000만원이나 들 수는 없잖아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권오식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요. 자료는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그건 아마 총무과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총무과에 얘기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지출이 된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무튼 총무과든 기획예산과든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권오식위원

과장님, 남현동 백제도요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수차에 걸쳐서 우리 구에서 문화재에 대한 해지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어렵다는 답변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는 남현동 주민들의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삼차 요구를 해서 당장 해지는 안 되더라도 문화재청에서 이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좀더 해지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다음에 관악갤러리 운영이요.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는 그래도 노력의 흔적이나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12년도는 전시회를 2회 개최했고, 전시 일수가 75일인데 2013년도는 전시회 7회 개최, 전시 일수 132일, 그래서 전시 가능일수에 52.8% 했고요 2012년 대비 112%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작품들 좋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당시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 얼마 하셨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5,000만원 했다가 4,000만원

권오식위원

아니죠, 기획예산과에서 5,000만원을 반영해 줬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4,000만원.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은 4,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권오식위원

2013년도 의회 심의할 때 그대로 됐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1,000만원 깎아서 4,000만원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기획예산과도 5,000만원 반영해 줬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4,000만원으로 지금 사업비가 책정된 거잖아요. 그 1,000만원 예산삭감이 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관악구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고 사실상 5,000만원 주거나 1억원 주거나 저희가 기획전시 차원에서 더 크게 해 볼 생각을 했는데 돈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럼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모색했던 게 서울시립미술관을 접촉해서 하게 됐고 또 지역 예술인을 활용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더 절감을 하면서 또 훌륭한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의회에서 예산삭감할 때에 그때 당시 집행부의 설명이 고가 작품에 대한, 전시에 대한 비용 또 운반에 대한 비용 이런 비용이 상당 부분 들어간다고 당시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좀 줄이고 그런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쪽으로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1,000만원 삭감에 따른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의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본 결과 가히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히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가급적, 그 기획전시를 한 번도 안 할 수는 없겠죠. 뭐 수준 있는 작품을 원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기획전시를 제한해서 하고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작품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4년도 노력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회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동 대항 줄다리기 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동 대항 줄다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동 대항 줄다리기를 생활체육회에서 대협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연초에 계획이 없이 즉흥적인 대회를 개최하면 문제점이 제기될 수가 있으니까 또 주민동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하니까 동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내를 했어요. 안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여러 우여곡절이 있고 해서 했는데 끝나기는 또 15개 동이 참여해서 힘든 가운데 끝냈습니다.

권오식위원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여기서 문제는 생활체육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한 아니면 즉흥적으로 하든 소 단위의 그런 행사나 사업은 예산 당시 아니면 연초나 이럴 때 어떤 사업 관계를 우리 부서하고 문화체육과하고 논의를 거치겠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권오식위원

그리고 소 단위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과 같은 관악구 전체 동 대항 줄다리기 하는 것에 대해서 즉흥적이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체육과하고의 충분한 사전논의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논의과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는데 논의에서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줄다리기를 해도 좋다라는 그런 협의, 상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속 걱정을 하면서 이거 꼭 해야 되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일부 주민자치위원장 협의에서 그런 의견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안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다 충분히 오고갔습니다마는 그동안 진행된 데도 있고 참석하신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회비도 거둔 데도 있다고 하고 옷을 마쳤다는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내려보낼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자율적으로, 이 정도로 끝냈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 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갔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아무튼 예산문제는 차치하고요. 이 문제로 해서 각 동별로 주민들 간에 아니면 동의 동장과 직원들, 주민들 간에 불화가 없는 동이 거의 없었어요. 다 불화가 있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줄다리기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었다, 과장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을 앞두고 뭔가 판을 깔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아주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무리한 행사추진이었다는 거예요.

김원개위원장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예. 우리 구청하고 문화체육과하고의 사전협의를 했는데 문화체육과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려의 목소리를 무릅쓰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했다고 하니까 뭐 과장님한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동 전체적으로 행해지는 행사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꼭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어쨌든 굉장히 즉흥적이었지만 생활체육차원에서, 다른 구는 체육대회도 있고 하는데 생활체육 활성화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권오식위원

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 이어가지 마시고요, 생활체육 활성화차원에서 그걸 했다, 타 구와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좀더 협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문화유통업소의 단속실적이 부진하다는 것 같은데 문화유통업소가 2년 전에는 735개에서 648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관악구 경기가 안 좋다 이런 반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는 음악산업 심의에 관한 법률에 들어갑니다.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비디오방 같은 것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입니다. “산업”이라는 말 안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관내에서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이나 pc방은 우리 생활을 담보하는 산업입니다. 이렇게 꼭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 단속을 해서 많이 적발하면 좋죠. 그러나 위법·부당한 것은 사전에 계도해서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행정의 묘미다 이런 주문을 하면서, 다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권오식 위원님이 말씀을 한 부분인데요 저번에 신림동 제2구립운동장에서 줄다리기하고 피구 했죠? 11월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번외 게임으로 피구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예산이 어떤 항목에 잡혀 있어서 그 예산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차원으로 저희가 주는 건 있어요. 그게 275만원인데 생활체육회 전체 주는 예산 중에 거기서 시민체육대회 참여라든가 할 때 쓰는 그런 예산 중의 한 가지입니다.

송도호위원

그 돈으로 했다고요? 이거 작년에도 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직장인 체육대회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직장인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도 하고 그랬나요 작년에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축구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축구요? 구민화합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줄다리기, 피구 이런 부분들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여러 생각이 있겠죠.

송도호위원

올해는 예산이 좀더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예산항목으로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실은 2000년 대 초까지는 체육대회를 했죠, 동별로 체육대회 해 가지고. 그때는 구민화합도 되고 동별 화합도 많이 됐어요, 동도 많이 나와갖고 하고. 그때도 가지 수는 많지 않은데, 한 4개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좀 문제가 있었죠? 올해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서 써야 되는데 전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동의 사람을 모집하고, 그래도 동별 대항을 하려면 유니폼이라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이 저는 체육대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화합차원에서는 좋은데 이 부분은 이제 시작을 해 봤으니까 구에서도 문화체육과에서도 미리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죠. 계획을 세우고 또 동에 이야기를 해서 동에서도 갑자기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돈을 유니폼하고 먹는 음식 이런 부분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기식이 돼서 반발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떤 단체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데도 있고 어떤 모임에서 쭉 해 가지고 나간 데도 있고 그래요. 그 부분이 이번에는 조금 모양새가 안 좋게 됐죠. 그런데 실제로는 15개 나와서 재미 있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가했다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서 2000년 초에 체육대회 하듯이 그렇게 할 생각이 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타 구 사례도 활용하고 일단 생활체육회에서 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왔으니까 그거 보고 비교·검토해 봐서 저희가 내년에 여부를, 올해처럼 즉흥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300만원 가까이 가지고 했는데 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서 올리긴 더 올렸는데 그것도 더 잘려서 그런 거죠.

송도호위원

그래요? 저는 구민화합이나 동민화합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대충 해서 예산 조금 줘서 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동에 내려가면 동에서 또 그런 올해 같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을 줘야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하셔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진짜 화합이 돼야지 이렇게 트러블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연구 좀 해 가지고 하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문화행사 실시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7개 동에 3,000만원 배분했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주민참여예산까지 해서요.

이복례위원

이거 다 가 보셨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청림동 어울림축제, 삼성동 축제 해서 한 5군데 정도는 가 본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두 군데는 못 가 보셨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중앙동 이랑축제는 행사가 겹쳐서 못 갔고요, 골목재즈페스티벌 그 정도 못 갔습니다.

이복례위원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한번 현장에 가 보셔서 이게 정말 제대로 마을행사가 되고 있는지 보시고 - 소액이지만 - 앞으로 문제점은 뭐고 개선해야 할 점은 뭔지 현장에서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나눠주기식 행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게 심의를 해서 한 사항이라

이복례위원

어쨌든 심의를 했어도 행사규모나 그날 그 과정이 어떻게 제대로 잘 돼 가는지는 직접 가셔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가가 나온 후에 지도감독은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예산 주기만 하면 그걸로 끝난다로 가서는 안 되죠. 그리고 낙성대동은 6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소액이지만 200만원하고 100만원하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이 금액으로 행사다운 행사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할 거 두 번씩 나누어서 하게 하지 말고 한 번에 할 수 있었으면 해요.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같이 하면 좋은데 단체가 달라서

이복례위원

단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마을축제죠, 마을문화한마당이죠. 그러면 전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다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드는 게 원래의 목적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유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권유하는 게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100만원, 200만원 지원해서 과연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리고 참여인원도 국한되어 있을 거고. 두 군데가 따로따로 됐어요. 그건 제가 나열 안 해도 알고 계시겠고요. 관악문화원 공연장 무대시설을 하셨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3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왜 이렇게 따로따로 4군데에 걸쳐서 계약을 하셨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음향이라든가 전기라든가 무대 보수라든가 이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완전히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 군데에 몰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공사는 조달공사 그리고 무대 보수공사도 조달계약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이걸 따로따로 감리용역도 용역비가 따로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 따로 그러면 전기공사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설계는 설계도 따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감리도 마찬가지죠.

이복례위원

설계용역은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전기공사나 무대 보수공사는 같이 줄 수도 있는 건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완전히 그쪽 분야는 전문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고요, 설계라든가 감리는 분야가 달라서

이복례위원

공모를 낼 때 공개입찰로 해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들어오는 업체가 있을 건데도? 당연히 그렇게 같이 하는 업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기라든가 무대 보수, 음향 반사판, 음향 쪽은 완전히 분야가 달라요.

이복례위원

분야가 달라서 따로따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걸 공개입찰 했을 때 같이 들어오는 업체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왕이면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로 해서 조달발주로 저희가 한 겁니다. 음향 반사판 이런 거는 몇 군데 안 되잖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의 전문가들로 해서 제대로 만들어 보자 해서 조달발주를 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전기도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데 선을 전부다 기존 걸 놓고 다시 설치를 한 거예요 전체를?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대로 하면 거의 다 많이 했다고 보면 되겠죠.

이복례위원

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 여성이라서 잘 모르지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이걸 했지만 이것도 전문가는 건축과이기 때문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행정직은 이 부분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과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하게끔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직접 한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소개를 해 줘서 한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건축과에서.

이복례위원

소개를 해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돈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 거기서 서류라든가 현장이라든가 다 건축과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건축과에서 전기공사 전문업체를 어떻게 알고 있으며 보수 공사 전문업체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거기 영선, 시설팀 있지 않습니까?

이복례위원

그래도 시설팀에서 어떻게 그걸 전부다 알고 있어요 업체를?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낫죠.

이복례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한 업체에서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스토리텔링은 아까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소외계층 스포츠 활동 지원이 있죠, 이게 월 7만원씩 지원을 하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최대 7만원 스포츠강좌 수강료,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본인이 원했을 때 월 7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나요 혹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7만원 이상은 자신이 부담해야 되겠죠. 일단 저희는 7만원

이복례위원

아니, 혹시 있냐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건 다양하게 있겠죠.

이복례위원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7만원 이상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런 프로그램은 없을 것 같습니다. 태권도, 검도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7만원 이상 가지는 않습니다. 태권도, 검도, 수영이 많은데.

이복례위원

수영도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158명이나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복례위원

수영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태권도가 976명이고요.

이복례위원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전수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까지 여기서 더

이복례위원

차상위는 어떻게 선별을 하셔서 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동에 공문 내려보내서

이복례위원

동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한해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올해 198명? 실 수혜자가 198명?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0명, 지원대상은 한 200명 잡았고요.

이복례위원

그랬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거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신청하는 자가 별로 없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연초에는 270명 됐습니다. 중간에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한 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왜 안 한다고 그러죠? 안 한다고 하는 이유를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학업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나하고 이 스포츠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감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분석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나머지 인원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1,500명 정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당초에 270명이에요.

이복례위원

대상자가 1,5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대상자는 1,800명,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만15세, 19세는 1,842명인데 연초에 홈페이지도 하고

이복례위원

거기서 200명 정도 빼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신청현황이 270명 들어왔고 지금 현재는 한 200명 정도.

이복례위원

현재 200명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200명 정도가

이복례위원

누적인원 1,488명은 뭘 뜻하는 건데요 그럼?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만15세, 19세 대상인원.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 숫자 아니냐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1,842명이고 누적인원 이거는 10월 말까지 다달이 198명, 200명 해서 누적인원이 1,488명입니다.

이복례위원

1,488명이 수혜를 받았다는 얘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수혜 인원이.

이복례위원

그러면 실 수혜자 198명으로 적어놓으면 안 되지, 자료에. 헷갈리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월별로 198명, 200명, 202명 있잖아요. 그래서 월 실 수혜자가

이복례위원

200명 정도 된다 이거죠 월 이용자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이복례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소득층 자녀들은 이런 데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제가 과장님한테 책하려고 질의드린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은 더 발굴해서 지원을 원하는 프로그램에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수혜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검도부, 현재 우리가 약 4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죠 구비하고 시비 합쳐서? 그렇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예산 대비 성과를 보면 좀 비효율적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건 당초 만들어질 때부터 비인기 종목 육성지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매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고민하고 하는 사항인데요 비인기 종목을 각 구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만 예산형편상 이렇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겠어요 나름대로 비인기 종목 육성차원이니까

이복례위원

아니, 우리 구비가 2억3,600만원을 지원한다는 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복례위원

구비만 지금 2억3,600만원이라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억1,600만원입니다. 2억3,600만원은 시비입니다.

이복례위원

시비가 2억2,200만원이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억3,600만원은 시비고요.

이복례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 대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과가 별로다,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아예 예선에 탈락해버렸는데 이렇게 예산을 주면 활성화를 시키든가. 우리 지역에는요, 제가 이거 가끔 잘 말씀드립니다. 1,500만원, 2,000만원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도로포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500만원, 2,000만원이 없어서 내년으로 미뤄야 하는 거예요,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그러면 2억원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검도부에 주면서 제대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전국 어디를 가도 아, 관악 검도부 최고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든가 내 돈이 아닌 예산을 가지고 남의 돈으로 가서 쓰니까 적당히 하는 대로 해 보자 이겁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검도부가 매년 8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데요 3, 4개 대회에서도 입상을 하고 있고요 관내에 500명 정도 동호인들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유일한 실업팀으로 우리 관악구에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했다면 물론 성과로 다 평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4억5,800만원 약 4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건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비라고 해서 국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입상도 하고 있고요 지역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검도부 감독님은 이 소리 들으면 굉장히 기분 언짢아 하시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이만큼 투입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요청을 하나 드릴 텐데요. 좀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제출하신 게 그 4가지 올렸다는 거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다음주에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설명드리고. 한말씀 드리자면 여기에서 답변한 대로 창조적 지식문화타운 조성 관련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지금 제출한 거는 서울시에 총 80억원을 지원해 달라 이런 거기 때문에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건물 4개 동을 매입해 달라.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래서 고시촌에 있는 고시원 4개 동 20억원씩 4개 동 해서 80억원 매입하겠다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소관 부서가 달라서, 소관 부서가 여러 개여서 서로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검토 중인데 매년 예산안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가능할 수 있겠냐는 건데 스토리텔링 작가클럽하우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한 두 가지만 해도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 자체가 어쨌든 새롭게 시도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사업일 수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보다는 애초에 추진됐던 사업이 대학동에 고시촌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이 아이디어가 들어갔는데 현재는 종합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분산돼서 가니까 효과를 낼 수 있겠냐, 그러면 뒤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진행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행시기를 맞춰도 되는데 이게 작년 예산심사 때도 논의가 됐던 건데 서울시 지원을 하려면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해서 예산을 잡아줬던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탈락을 한 상태에서 사업은 진행되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탈락은, 이게 지금 탈락이 된 건 아니에요.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올렸는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문드리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80억원을 달라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안을 한번 내 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또 한 가지는, 고시촌 활성화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역에서 좀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냥 검토 중이니까 계속 기다린다 이거는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니요, 지금 각 소관 부서를 보시면 여러 개 소관 부서로 했죠. 그 소관 부서별로 하나라도 성공하면 그것을 밑바탕 삼아서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심사 때 어차피 국장님이 쭉 이어서 했기 때문에 그때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료 관련해서 하나 확인할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철쭉제 작년 할 때 우리은행에 홍보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문 시행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규정에 문제 없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안 했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에 안 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 안 했답니다. 재작년에 한 거고.

동영

이동영위원

2012년도 철쭉제 하지 않았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2012년도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2012년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에는 안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비 요청했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요청해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시다시피 좀 부족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돈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관악구청이 우리은행하고 갑을관계에 있잖아요, 금고계약. 그런데 을에게 홍보비를 지원해라 이 공문을 시행하는 게 가능한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주관이 문화예술진흥원이었기 때문에 괜찮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서는 관악구청장이 보냈는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찾아봐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 공문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2년 4월 20일자로 지금 문화체육과장 계시는 과장님이 직접 결재하셨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찾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찾아보는 게 아니고 결재했다니까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직원들하고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당시 그러면 250만원 돈인데 입금을 누가 받았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홍보물 배너비로 직접

동영

이동영위원

홍보업체에 입금시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홍보물 배너비로 직접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청이 중간에 공문 시행할 이유가 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거기서 또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청이 공문을 시행하면 이건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압력까지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관악구청에서 다 짚을 거예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 공문이 있고 다른 부서에도 또 있어요. 그런데 관악구청장의 직인을 찍어서 홍보비를 좀 협조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은행은 우리하고 계약관계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행할 수밖에 없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상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법에 문제가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국장님은 모르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다음 부서 때 제가 다시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 건에 대해서 업체 입금표 있잖아요? 이 업체는 우리 구가 안내했을 거 아닙니까, 홍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구 업체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문화체육과가 소개한 업체 아니에요 홍보업체는. 우리은행에 그 업체에 입금하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디자인 시안 알고 계시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분홍색으로 해서 도로에 쭉 걸었잖아요. 이 제작의뢰는 관악구청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은행이 이 디자인 시안을 낸 게 아니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시안은 우리가 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업체에 입금하라고 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업체에 입금받은 사본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교육사업과에 대한 회의감사 순서이나 관악문화관·도서관으로부터 회의개최 관계로 부득이 회의감사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과와 관악문화관·도서관 순으로 회의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회의감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연숙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도서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감사할 부서가 많고요 지금 또 중식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만 짧게짧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림천에서 용나는 작은도서관 지금 추진 중이시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치수과에서 유속문제 때문에 보수공사를 했잖아요. 그 공사 마무리 시점이 언제였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는 6월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그러면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는지까지 해서 치수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업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올해 끝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으로 이월하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월 사유는 뭔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설계가 나온 결과 설계비 확보가 안 돼서 이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설계비는 작년 2012년 12월에 올해 2013년도 예산 할 때 도림천에 작은도서관을 짓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때 논쟁이 심했는데 결국 설계비하고 해서 쭉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안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못 되는 거는 여러 가지 객관적 조건보다는 예산이 늘어나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설계비가 기존 계획보다 더 확대된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설계비는 그대로고요, 설계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늘어나는 돈이 9,600만원 정도 되죠 약 1억원 정도.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교 지금 신청했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특교 준다고 합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13년 하반기 특교면 내년에 들어오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 올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2월 안에 결정해 줍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거 들어오고 내년에 나머지 공사비 이월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9,659만원에 설계 공사비가 지금 확대되는데 왜 확대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했던 것하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는 있겠으나 두 배 정도로 지금 늘어나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늘 많지 않아서 예산심사 때 다시 이 예산안이 이월돼서 오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추가로 늘어나는 9,659만원에 도림천에서 용나는 작은도서관이죠 이쪽은. 용머리를 붙이는 예산이 별도로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2,500만원이 맞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9,659만원에 이 2,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현재 용머리 제작하는 거는 기존에 설계하고 시공하는 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 별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회사가 하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별도의 위치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서관 벽면에 부착하는 작업이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굳이 분리해서 공사하는 이유가 뭔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이게 용의 형상을 그리는 전문업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단지에 붙이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활용해서 포토존을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그 포토존 사진을 찍히는 사람이 바닥벽면에서 찍히는 게 설계인가요 아니면 2층에 올라가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2층 발코니에서 용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거나 걸터앉아서 찍게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제가 확인한 설계도인데 용머리의 눈 부분을 비어놓게 돼 있죠. 거기에 얼굴을 둘 수 있도록 설계를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 바뀌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바뀌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체가 용머리 부착하는데 2,500만원이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제작비 대비 기획료가 몇 % 차지하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것까지는, 디자인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예.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디자인비까지는 아직 확인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2,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 이 2,500만원이 나온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견적이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조형이라는 회사에서 이거 진행하고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2,500만원이 되면 경쟁입찰하나요 이 중앙조형에 주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수의계약합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전문적으로 그런

동영

이동영위원

용머리 만드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여러 개 있지만 금액이 좀 적고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이 적어요? 여기에서 그럼 별도로 디자인 하면 이 중앙조형이라는 회사가 용머리 관련해서 용 조형물을 처음 제작합니까 기존에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여러 군데 제작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도림천에서 용나는 작은도서관 설계도에 제출한 여기하고 가장 유사하게 디자인 한 데를, 제가 중앙조형이 기존에 작업했던 데를 찾아봤거든요. 인천 중구의 차이나타운에 외곽 벽면이 비슷하게 돼 있어요. 벽면에 용꼬리 부분이 붙고 머리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기존 여기 설계돼 있는 내용하고 -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 제일 유사해요, 붉은 여의주 물고 있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창작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떤 조각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림천에서 용나는 작은도서관의 상징물을 넣으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여러 지자체나 그 외 시설들 했으면 기획안들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디자인 안들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제작하면 기존에 있는 기획 디자인비는 더 다운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더 준다는 거는 그리고 더군다나 경쟁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 준다는 거는, 용머리 만드는 데를 서류감사 때 거기가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용머리 만드는 회사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지 않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갖고 계신 자료에서 저희가 다른 걸로 바꿨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걸로 바꿨더라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가 상징을

동영

이동영위원

뭐 용머리가 갑자기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확인해 주시고,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의계약 하시게 되면 중앙조형하고 하실 계획이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결정된 건 없는데 그냥 견적만 받았을 뿐이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닙니다, 결정된 건 없고 디자인을 저희가 제출받은 업체가 지금 그렇다는 거지 그걸로 한다라는 거는 아직 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가 특별히 없잖아요. 거기에 어떤 특별한 디자인이 있거나 그 업체만이 할 수 있는 특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잖아요. 그런 조건이 아닌데 수의계약을 미리 결정해 놓고 진행하는 거는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은 필요하면 저는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에 대해서 판단은 다음주 예산심사 때 하겠지만 용머리에 대해서 2,500만원하고 수의계약을 검토하는 거는 사전에 내정했다 이렇게밖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백지화를 하시고요, 경쟁입찰해서 단가나 여러 가지 디자인 심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점 관련해서는 예산심사 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책잔치 하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앞서 문화체육과 질의하시는 거 TV로 보셨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은행에서 돈 받으셨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돈을 받은 게 아니고 홍보를 같이, 협찬을 좀 하자라고 제안이 돼 있어서 홍보물에 대한 협찬을 저희가 같이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더, 이 건에 대해서는 지식문화국장님은 이 건은 알고 계시죠? 이것도 모르시나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어디어디 협찬처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 10월이에요. 두 달 전입니다. 작년 거 아니고. 작년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질의 안 드리고. 10월에 했는데 문화체육과는 직접 부서 했으니까 모를 수도 있다고 양해하고요, 이 책잔치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에 홍보비 요청한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저는 구청에서 어디에 협찬하고 그런 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은행 협찬 건에 대해서 몰라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우리은행뿐만이 아니고 어디 여러 군데 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저는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모릅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협찬처 자세히 모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여기에 도장 찍었나요 안 찍었나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지금 책잔치 추진위원회에서 저는

동영

이동영위원

협약한 걸로 알고 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생각은 잘못되신 거예요. 2013년 10월에 관악구청장 유종필 해서 직인이 찍혔고 우리은행 지점장 양경웅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협약서에 사인하는데 국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 현장에 안 들어갔으면 모를 수도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

몰라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이 있어요. 적절합니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글쎄요, 관련 법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거기까지 양해해 드릴게요. 행정재정국에서도 검토하기로 했어요. 지식문화국에서도 위법성이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지, 갑을관계에서. 이 문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번 주 내로 답을 주세요. 행정재정국에서도 검토하거든요. 우리 지식문화국에서도 검토하셔서 금요일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문화체육과의 철쭉제보다 이 책잔치가 좀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는 구체적으로 홍보기획사를 지정했어요, 협약서에. 가령 1,650만원을 지원받는데 가로등 배너를 만드는 다한기획에 935만원을 입금하고 케이원에 스카프 400만원짜리 입금하고 케이북 도서구입하는 업체에 300만원 입금하고 해서 이렇게 입금처를 딱딱딱 지정했어요. 이거 우리은행에서 자체 판단해서 아, 이거는 우리와 맞지 않다 거부하기는 쉽지 않죠, 통상적 관계에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거는 저희가 제안한 게 아니고요 우리은행에서 거기 업체를 지정해서 금액을 우리은행에서 이만큼 할 수 있다라고 제안해서 업체 간에 결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업체를 제안한 거는 관악구청이 우리은행에 제안한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는 홍보물에 대해서만.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홍보물에 대해서만 홍보비 요청했어요 1,650만원 정도.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우리은행에서 자기 자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로 협찬을 하자 해서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은행이 먼저 요청했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 행사 있는데 도와줄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은행에서 먼저 요청한 게 확실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공문 시행한 적이 언제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공문은 시행 안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문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문시행을 하던데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안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식문화국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제가 문서수발 목록을 다 받아서 봤는데요. 우리은행 협조 알림 해서 다른 부서 통해서 받은 문서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해 보세요, 도서관과하고 이 비용에 관련돼 있는 부서에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문서수발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은행 가서 협조사항 알림 해 가지고 접수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협약과 관련한 거는 공문은 아니고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건도 앞서 문화체육과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거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공문관계 아니기 때문에 방문요청을 누가 했는지. 우리은행에서는 구청에서 누가 방문했다고 지금 확인해 준 거예요. 방문요청을 누가 했는지, 담당자하고요. 그리고 그 해당 업체에 들어간 임금표 3장 확인해 주시고, 아까 법적인 문제는 검토해서 금요일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것 빼고 나머지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문서수발 목록에 도서관과에서 수발했던 수·발신 문서 중에 우리은행에서 직접 받았거나 우리은행 협조사항 알림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분명히 접수했습니다. 그 접수문서에 대해서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사본을 다 제출해 주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꿈꾸는 작은도서관 구청의 1층에 지금 개소해서, 어제는 순천시 의회 의장이 오셔서 둘러봤고요.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사서직이 원래 2명이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명 증원을 언제 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한 명이요?

조규화위원

여기 사서직 현황에 원래 2명인데 1명 해서 3명으로 돼 있는데. 증원할 계획이에요 지금 증원이 돼 있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2명은 사서직이지만 1명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조규화위원

기간제근로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사서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 그렇게 해 주셔야죠. 이거 확실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제출을 괄호 해 가지고 한 분은 기간제라고 해야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시는 거 아닐까요 혹시? 2014년도에 개관시간이 오후 8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되면서 한 사람 더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증원 계획이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8시에서 10시까지 연장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1명 더 증원한다 이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도림천에서 용나는 작은도서관에 사서직 계획이 2명인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건 언제 뽑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내년 초에 개관 바로 직전에 뽑을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교대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그 작은 공간에, 거기 면적이 계산해 보니까 약 50㎡도 안 돼요. 전부 도서라든지 비품 놓고 그러면 그 작은 공간에 교대 때문에 그런다는데 굳이 그렇게 사서직 2명을 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까 이동영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애초에 승인해 줄 때는 그 컨테이너에서 설계도를 보여줘서 그렇게 예산을 승인했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도림천의 명소화라든지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을 제대로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과장님, 재정이 어려운데 자꾸 도서관만 이렇게 짓고 사서직 늘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시각도 좀 생각하고 비판의 소리도 들어보셨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관을 계획상 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추가할 거는 없고요,

조규화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한 가지만 더 언급할게요. 제 생각은 도면을 봤는데 굳이 도림천에서 용나는 작은도서관, 지금 구청 앞에도 용꿈꾸는 작은도서관이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용나는 도서관이라고 해서 굳이 이 2,500만원 들여서 그렇게 머리 붙여서 포토샵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사진 찍는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돈 없는데 도서관 지어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용머리를 돈 2,500만원 들여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자꾸 돈 없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물품구매법에도 위반이에요, 2,000만원 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지금 당연히 그쪽에서 설계라든지 도면을 받아서 아마 여러 가지 어느 정도 교감도 되고 그쪽하고 언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이거 저한테 주면 반값이면 해요. 내가 이 제작업체하고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반드시 공개입찰하시고, 우리가 제시할 때 반값에 제시해 봐요, 들어와요. 안 되면 재입찰하고. 용머리가 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반드시 그렇게 해요.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그거 좀 정리해 놓고 가세요. 용머리 붙인다고 해서 뭐 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요? 상식적으로 이해되게 해 봐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아직 제작업체 정해지지 않았고

조규화위원

그리고 주요 심사내용에서도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모든 계약심사에 따른 설계도면은 애초에 맞춰서 발주가 돼야 돼요. 자꾸 쪼개기, 2차 공사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할 때 이런 부분까지 설계해서 해야 되는데. 주요 심사내용에도 적시돼 있어요. 애초에 설계할 때 이런 용머리까지, 기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단가도 다 제시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기존 설계는 그렇게 해 놓고 별도 용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지시해서 용머리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아이디어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구민이 제안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한 마디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림천의 명소화 추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림천에서 용나는 작은도서관이 포토존까지 같이 하면 주민들한테도 더 나은, 방문하는 거에 있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팁을 드린다면 그 벽화에다 모자이크 타일이라든지 해서 용나는 머리 잘 그리면요 돈 얼마 안 들이고 해요. 왜 헛돈을 그렇게 들여요? 다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선 5기 유종필 청장 이래로 도서관에 사서직, 계약직 포함해서 총 인건비 얼마 지출됐는지 아십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사서직만

권오식위원

일반직까지 포함해서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일반직까지 해서 13억1,479만6,000원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그 전에는요? 민선 5기 출범 전은?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2010년 전에는 사서직은

권오식위원

사서직만 했을 때 얼마로 나와 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사서직이요?

권오식위원

예, 그냥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사서직이 2011년도에는 2,428만3,628원입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거는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 총 금액은 7억2,80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약 6억원 정도 되나요? 됐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우리 구청장께서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점사업으로 하는 거 다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굳이 전면에 대한 반대입장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4년도에도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2014년이요?

권오식위원

새마을문고를 기능강화해서 작은도서관 만드는 것까지 해서 2014년도에도 16개인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 20개소가 다 완성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추가로 16개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요, 6개요. 올해까지 다 마쳤고요. 14개가 됐고요.

권오식위원

아니, 2014년도 전체적으로 도서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권오식위원

예.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는 총 10개 하려고 하는 건데요.

권오식위원

10개, 그러면 거기에 일반직이나 사서직 별도 들어가는 인원 없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은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하기 때문에 사서가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사서 4명 충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도림천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요, 총 4명이요. 용꿈도서관에 개관시간 연장하면서 1명 늘고요, 새마을문고 총 20개소 되면서 1명 늘고 그럼 4명이 늡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도서관이 새로이 만들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운영 내지는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지속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악구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이건 지극히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까 제가 인건비 일반직하고 사서직하고 다 합쳐서 2011년도에도 13억6,000만원 정도가 들었고요, 올해

권오식위원

과장님, 2011년도가 아니고 2010년 전에 걸 말씀하셔야 돼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2010년하고 2011년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2년하고 2009년하고는 얼마나 차이 납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2009년에서 2011년에 9명이 사서직이 늘었거든요.

권오식위원

9명이 늘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각 동의 20개소는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에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저희 사서직이 아닌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과장님, 2009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12명 늘었어요 사서직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2012년까지요?

권오식위원

예, 9명이 아니고 12명이라고요 사서직만. 여기에 계약직 또 들어 가야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일반직도 있어야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일반직은 늘지 않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안 늘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있는 직원으로 그냥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늘지 않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일반직이 안 늘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인건비 일반직 부분에 안 늘었으면 사서직만 12명 늘은 부분에 대해서 2010년 전하고 2012년까지 하면 총 예산이 사서직에서만 3억원 이상 증액됐거든요. 과장님, 여기서 숫자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분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운영비는 다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적게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을 계속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차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만드는 거 없습니다,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권오식위원

아니, 도림천 만드는 거는 안 만드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거는 올해 계획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거고요,

권오식위원

아무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내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림천에서 용나는 작은도서관 만드는 거는 맞는데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 기능강화 했을 때는 완전 100% 자원봉사자로 할 겁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현재 사서가 2명 있는 데는 어차피 현재 규정에는 맞지 않아요. 사서직이 더 필요한데 인원은 다 적게 채용됐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사서직을 한 명 덜 채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이라든지 그렇게 돌릴 수는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전체적으로 이 도서관 쪽에 들어가는 인건비 면에서, 물론 운영비도 포함됩니다만 인건비 면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재조정 해 주시고요. 혹여라도 도서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현재 돼 있는 것만도 충분하니까 좀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권오식위원

관악책잔치 하셨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주민 스스로 행사 하셨다고 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동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주민 동원 안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각 동의 동장이 단체에 무슨 단체 몇 명 무슨 단체 몇 명 꼭 좀 나와줘라 그건 동원입니까 아닙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각 동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설명을 드렸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행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희는 전달을 한 바는 있고 각 동사무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잘 모르시는데 그렇게 동원이 안 됐다고 자신하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동원을 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걸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동원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면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두 번씩 동원돼야 되고 왜 내가 거기 가서 밥을 쫄쫄 굶고 와야 되냐, 밥도 안 주는데. 왜 동원을 하냐 이러한 불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발적 참여라면. 그렇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동원됐어요, 과장님. 지금 그렇게 자신해서 동원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잘 몰랐습니다.

권오식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동원도 가능해요. 어차피 하는 행사라면 많은 인원이 와서 참여하고 그 행사내용에 대해서 좀더 알고 또 느끼고 100%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모든 것을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민 스스로 한 행사라고 모든 홍보는 다 그렇게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 보면 거기에 인원동원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책잔치를 하려면 동원하지 말고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또 주민 스스로,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주민 스스로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책잔치로 2014년도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행사에 동원 다시는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책잔치 동원 안 됐다고 하셨는데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예산까지도 자발적으로 거출해서 자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여하려면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상의 티셔츠 하나 한다든가 앞치마를 하나 한다든가 그리고 상징적으로 탈을 만드는 데도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단체에서 부담해 가지고 만들어서 동원이 됐어요. 물론 좋아요. 다 바쁩니다. 주민들 다 바쁜데 구청 행사라고 해서 오라고 하면 안 올 수도 없고 지역단체장들이나 단체원들은 싫어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책잔치 꼭 해야만 하나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8,400만원이나 사업비가 잡혔네요. 이거 다 쓰셨어요 올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다 썼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적은 돈이에요? 남들은 500만원 가지고 전세보증금 정말 없는 우리 주민들은 500만원 임대료에 매월 월세 내고 사는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8,400만원씩이나 들여서 각 동 다 동원시키고 단체복 다 입혀서 물건 다 써서 만들어갖고 머리에 쓰고 플래시몹,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청에서 구청 앞마당까지.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강제적으로 시켜야 할 일이에요? 반성하시고 각성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더 호응하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강제동원해서 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매년 이렇게 합니까? 계속, 이거 예산 저는 계속 절감하자고 그랬어요. 계속 깎아놓으면 예결위 가서 올려놓고, 말하는 저만 나쁜 사람 만들고, 지역주민 동원시키고, 주머니에서 돈 나가게 하고 이게 관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인정을 하셨으면 제가 이거 다시 말씀 안 드립니다. 인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렸고요. 우리 과장님 늘 애쓰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관악문화관·도서관을 가 보니까 정말 좋은 제안이 5가지가 들어왔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 잘 모릅니다.

이복례위원

모르고 계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자체적으로 제안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 제안사업이요?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제안해서,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5가지 제안 정말 쓸 만한 제안이던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요. 이거 알고 계시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기억은 지금 정확하게 안 나는데

이복례위원

이게 지금 제안한 제안서가 행정에 반영되고 있는지도 아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프로그램 제안해서 채택된 거 말씀하시죠?

이복례위원

예, 우리 관악구는 홈페이지도 아주 전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관악문화관·도서관이. 그런 거는 관리·감독 안 하시고 뭐 하세요? 어떻게 찾아오는지 지도 하나도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홈페이지 개설을 했으면 어떤 행사를 언제 어떻게 한다로 해 놓으면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제안사업이에요.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거기서 칭찬을 하고 왔고 어떤 사업인지 자료를 좀 주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또 칭찬하고 싶은 게 동화구연이더라고요.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시대에 맞게 이런 거를 자꾸 발굴해서 프로그램 개설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적정한 장소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맞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동화구연의 자격증 취득 인원이 158명인데 활동인원은 45명밖에 안 돼요. 30%도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저조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노인정, 각 학교, 어떤 단체 이런 데 적절하게 배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자격증 수료만 하고서 썩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도서대출의 연간 대출 권수, 연간 반납 권수를 요청했는데 반납 권수와 미반납 권수, 대출 권수가 맞지 않은 게 뭐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도 그게 의문돼서 짚었는데요 14일 동안 대출 기간이 있거든요. 그 대출기간 동안에 격차로 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14일 동안?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책을 빌리면 그 책을 볼 수 있는 기간이 14일 걸리는데 그 기간 2주 동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 책 권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차이가.

이복례위원

이게 10월 말까지예요. 올해 10월 말까지인데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차이가 나요.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1월에 문화관에서 대출을 해 준 게 2만3,455권이에요. 반납이 2만2,318권이에요. 미반납이 1,137권이에요. 2주 동안 1,137권을 예를 들어서 미반납을 했다,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그러면 계속 누적이 돼야 되겠죠? 2월에는 미반납한 게 2주 후에는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2월도 역시 똑같아요. 시간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434권이 미반납이에요. 3월에는 636권이 미반납이에요. 4월에는 492권이 미반납이에요. 5월에는 669권이 미반납이에요. 6월에는 694권이 미반납이에요. 7월에는 2,174권이 미반납입니다. 2,000권이 넘어요. 그러면 점점 갈수록 이 미반납 권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탈 제가 내 보니까 총 10월까지 가져간 게 얼마냐, 글빛과 문화관과 조원도서관 제가 딱 세 군데만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33만2,454권이 대출이 됐어요. 반납이 31만9,070권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출 권수에서 반납 권수를 빼면 1만3,384권이 없어요. 1만 권이 넘는 1만3,000여 권이 없어진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계산 안 하는 거라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된다면 1월에 40권, 2월에 26권 - 미반납 권수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그래요. - 이 권수를 다 빼면 얼마냐, 671권이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시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상호대차가 돼요 안 돼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됩니다.

이복례위원

돼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상호대차해서 타 도서관에 반납해서 지금 이렇게 1월에 40권 미반납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가 가이드라인을 두고 40권 미반납이라고 쓴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제가 반납과 미반납 그 권수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권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해명자료를 만들어서 드릴게요.

이복례위원

자료 줄 때는 그것까지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줘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단지 반납 권수와 미반납 권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이게 안 맞다니까. 대충 해서 반납 권수, 미반납 권수가 당연히 한눈에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도서관 운영합니까? 책은 분실되면, 아니 책 구입비는 매년 얼마 들어가는데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래서 그걸 다시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이복례위원

과장님, 이렇게 운영하시지 말라고요. 우리 관악구가 30개의 도서관이 설치돼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포부에는 내년에 14개 더 해서 44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내년에 과장님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구청장은 14개를 더 만들겠다고 했어요. 잠깐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관 30개 운영하는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29억9,50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왜 29억원만 들어가요, 총 운영비, 인건비, 공공운영비, 경상적경비는 절대 뺄 수가 없으니까

김원개위원장

좀 부족한 부분은 도서관과 회의감사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아니요, 이건 중요한 사항이라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얼마 들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29억9,500만원 들어갑니다.

이복례위원

40억원이 넘게 들어가요, 과장님. 전체 도서관을 보세요. 이 돈이 도서관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 도서관을 또 무슨 용머리를 만든다고요 도림천변에? 도림천변에 용머리 해 놓으면 뭐 개천에서 용이 나옵니까,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아무리 자제를 하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해를 할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있는 것 제대로 운영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내가 오늘은 좀 좋은 말씀만 드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속상하고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꾸 재촉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미반납 권수 어떻게 된 건지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전체 자료 다 가져오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답 주세요. 지금 굉장히 경직돼 계셔서 답을 못 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위탁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새마을문고를 위탁한 정확한 이유는 뭐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자치회관이 만들어질 때 열람실 대출도 가능하면서 그런 열람실로 운영이 되면서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도서관사업 하면서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이미 용꿈꾸는 작은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조원, 은천 도서관을 많이 관리·운영하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컸고 통합관리하는 통합 자치회관에서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3개소를 작은도서관사업 하면서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주기에는 버거우니까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해서 그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관악문화관·도서관에 그 3개를 주기에는 힘이 벅차다 이 말인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힘이 벅차다는 뜻은 뭐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 그러니까 직원 수로 해서 관리하기가 좀 버겁다는 거죠. 그리고 새마을문고에서 작은도서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송도호위원

정확하니 돈이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맨처음에는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고요.

송도호위원

처음에는 공개 모집공고를 내서 했어요. 보통 같으면 그냥 관악문화관·도서관에다 주면 될 건데. 그렇죠? 그런데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안 받는다고 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 안 받는다는 그런 의사보다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주면 받을 건데 왜 이 부분을 구태여 모집공고해서 줬냐 이 말이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렇게 깊은, 심오한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걸 작은도서관화 사업 하면서

송도호위원

아니 뭐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했겠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요, 뭔가 있는 거는

송도호위원

자료 준 걸로 봐서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넘기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부분이었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갑자기 공개 모집공고해서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넘기면 더 쉬웠을 건데 왜 그리 안 넘기고 공개모집 했을까 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다면 답이 정확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하기 위해서 새마을문고 쪽에 주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답은 안 나오는데 의문점이 많이 생겨서 물어봤고요. 그 부분 앞으로는 정리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 관악문화관·도서관으로 주는 무슨 도서관 있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림천에서 용나는 작은도서관을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관리·운영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송도호위원

거기만 가나요? 나머지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 다음에 신림역에 U-도서관하고 사당역에 U-도서관을 관리·운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쪽으로 넘긴다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은 누가 하는데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은 아니고, 설치가 되면

송도호위원

아니, 지금 신림동에 돼 있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신림동에 스마트도서관인데 주민들이 거기서 계속 요구하는 게 U-도서관이거든요.

송도호위원

U-도서관으로 해 주라?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여기 서울대입구역에 있는데 그거.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상호대차 되고 하기 위해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자치회관 3개소인데 인원이 사서직이 계약직으로 해서 4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4명이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3명은 가서 직접 현장에서 사서역할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여기 지회에서 지금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지회에서 총괄 관리하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러니까 상호대차서비스 하려면 등록하고 뭐 이렇게 바코드작업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새마을문고 회원들 교육을 하고 또 순회하면서 그분들한테 관리프로그램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파트타임 근무하는 분들은 몇 명이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파트타임 근무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없어요? 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 파트타임 4명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4명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4명 배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관별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소인데 4명이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관별로 4명씩이요, 파트타임.

송도호위원

아, 도서관별로 4명씩?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5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8,000원인가 얼마 했던 분이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닙니다, 그건 새마을문고 회원의 실비지급이고요.

송도호위원

4명씩 12명인데 이런 예산이 1,6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군데서 4명씩인데 매일 4명이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요일별로 하루에 한 번씩 근무한답니다. 사서직 한 명씩 지원해서 넣은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결국 3명 하는 건 똑같네요, 3군데 하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세 군데.

송도호위원

계약직으로 해서 그런가 월급이 별로 안 많더라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제로

송도호위원

졸업해서 사서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이 할 거 아닙니까, 계약직에도. 그런데 130만원밖에 안 돼요. 관악문화관·도서관 있는 분들도 그렇게 싸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열악합니다.

송도호위원

열악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시간은 관악문화관·도서관하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똑같나요?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토요일은 10시부터 5시까지 하던데. 관악문화관·도서관도 그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도 근무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송도호위원

거의 비슷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실은 2009년도에 비하면 많이 투입됐어요, 도서관에. 내년 예산 보면 21억원 정도가 이렇게, 거의 8 ~ 90% 증액이 돼 있어요. 그때 20몇억 원이었고 올해 예산이 40몇억 원 잡혀 있더라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한 4억4,000만원 정도 늡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총 예산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총 예산 내년에는 40억원.

송도호위원

총 49억원 들어갔나요 도서관에 대해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49억원.

송도호위원

옛날 2010년도에 28억원, 지금 한 21억원 정도 증액됐잖아요. 그런다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열악해요, 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 잘 하시고,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잘못된 부분들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아까 계약직 4명하고 도서관별로 돌아간다는 파트타임 근무자 현황 그것 좀 자료 주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아니, 질의는 없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식사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 위원도 그렇고 식당에 음식이 준비돼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부서 끝나면 계속 한 부서가 또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팩트라든지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팩트가 있든 없든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식사도 못하고 과연 이게

김원개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욕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예,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회의석상에서 개인적인 불만을 표해서 안 됐지만 어제 회의 때도 단 10분 질의했는데 제가 질의한 다음 사회자 지적사항이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려면 질의타임을 정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위원들은 20분, 30분 질의를 해도 거기에 대한 사회자의 지적이 없는데 10분 질의한 위원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공개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집행부의 대변인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답변에 있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또 맞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분명히 O X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몇 분 위원이 주민동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애매하게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동에 구정에 대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직능단체 회의 때 구정에 대한 통보를 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나 회원들은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꼭 동원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질의와 또 답변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면 옳지 않은 답변이다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여러 위원의 많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원도서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자료 135쪽에 보니까 도서관 조성현황이 있어요. 조원동 복합청사 내 신설인데요. 사업비가 18억7,800만원 소요됐는데 전체 복합청사 신축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서관 내의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조원동 복합청사 전체 건립비용이라고

박동석위원

동 청사 건립비?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박동석위원

도서관 조성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도서관 건립비용이 맞습니다.

박동석위원

청사 전체 건립비용이에요 도서관 조성 비용이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조원동 1, 2층은 동사무소고 3, 4층이 도서관인데 3, 4층의 건립비용입니다.

박동석위원

3, 4층의 시설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시설비뿐만 아니라 전체 다, 전체 비용.

박동석위원

3, 4층 비용으로 들어갔다며요? 그게 전체 건물이 몇 평인데 몇 층에 연건평 몇 평인데 전체 신축공사비인지 도서관 조성 비용인지 그걸 설명해 보라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 4층에 대한 건립비용입니다.

박동석위원

3, 4층에 대한 시설비 아닙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석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시설비가 3, 4층에 대해서 18억7,800만원이 나갔다는 건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이거 시설비 지원받아서 그 안에 있는 거 전부다 포함해서

박동석위원

지원을 받든 국비, 시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비도 7억2,000만원이나 들어가 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공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 건물을 1, 2층은 동 청사지만 3, 4층까지 건립을 할 때 그 건립비용 총체적인 비용에서 이 3, 4층에 해당되는 비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박동석위원

전체 건물은 청사 신축비용에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3층이든 4층이 올라가 있으니까 도서관만 해서 2, 3층을 더 늘려냈다면 모르지만 전체 청사 공사금액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요, 이것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께서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1, 2층까지는 구비로 짓고 3, 4층은 시에서 지원해 주면 도서관으로 지어준다 해서 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시비만 가지고 지은 게 아니라 전체 국비, 시비, 우리 구비도 7억2,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러니까 3, 4층 포함해서 건물이 다 세워져 있는데 그 건립비에 우리 도서관 비용이 이만큼 들어갔다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청사 건물을 신축하는데 3층, 4층 공사비 모든 것이 신축비가 포함된 거다 이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자료를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죠. 도서관 내에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자료를 주셔야지 여기는 도서관 조성현황이라고 해서 18억7,800만원이 올라오니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할 건, 조원동 청사가 이용객은 생각보다는 많네요. 도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면도로 안에 들어가서 실제 조원동 주민들의 이용장소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도서관 228평 소위 말하자면 752㎡를 이렇게 넓게 도서관을 거기다가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가치가 있는 건가? 거기 도서관 사서가 몇 명 있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사서가 4명입니다.

박동석위원

도서관 하나만 가지고 운영비 하면 상당한 운영비가 소요되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방대한 도서관을 거기에다가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소관 과장으로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열악한 지역에 조원도서관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업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조원도서관은 다문화자료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어느 도서관보다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물론 복합청사가 신축이 돼서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타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굳이 도서관을,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금 3층, 4층을 도서관으로 이용한다고 그랬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박동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228평인데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이게. 한 층만 도서관으로 하고 한 층은 다른 장소로 활용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층별로 전부다 이용 대상자가 달리 구분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어린이 열람실이고 위에는 종합자료실로 해서 성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연령층별로 운영을 한다 이 말이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다른 도서관도 그렇게 운영을 하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장소가 허용이 되는 도서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조원도서관같이 그렇게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좀 짧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몇 분 소요됐어요?

김원개위원장

지금 1시 됐습니다.

박동석위원

아니, 지금 시각을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질의한 지 몇 분이 됐는지

김원개위원장

정상적으로 발언시간을 드리지 않고 하나만 질의하신다고 해서 짧게 드렸는데 가급적 빨리 좀 마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 과에 대해 내 질의시간을 몇 분 나한테 인정하는 거예요?

김원개위원장

짧게 드렸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빨리 하고 마치죠.

박동석위원

다른 위원들은 몇십 분씩 해도

김원개위원장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박동석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면 그걸 융통성 있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면 중식 이후로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했어야 바람직스러운 것이고 어제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김원개위원장

오전 중에 종결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도서관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박동석위원

위원장하고 나하고 여기서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김원개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 짧게 한 마디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이에요.

박동석위원

짧게 한다고 질의를

김원개위원장

빨리 마치도록 해 주세요.

박동석위원

이런 기분으로 계속 질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은 가지 마시고 계속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문화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서면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 방문했을 때 청소용역업체 고용승계 협의해 달라고 했는데 진행됐나요?

그러면 금요일 오전까지 9명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 협의결과 서면제출 해 주시고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련해서 시설 샤워실 사용하는 문제, 중식 지원하는 문제 전반에 대해서 검토의견도 금요일에 같이 주시고요. 복합시설 지금 진행하는데 문화관·도서관 쪽에 직원휴게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따로 없더라고요. 시설 공간배정할 때 문화관에서 의견 내서 협의해서 직원휴게실 배정될 수 있도록 그 협의안까지 세 가지에 대해서 금요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간단히, 복합시설 증축이 계획돼 있죠?

내일 건축과장님하고 시설팀장 오신다고 하니까 성불암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을 중시해야 돼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아파트 입구도 협의하시고. 제일 우려되는 것이 기와로 돼 있어서 불교 신자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에 굉장히 신경써야 됩니다. 민원 생기면 골치아파요 이 불교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공사하면서 안전에 주의할 건지 사전에 주지스님하고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나 안전에 대해서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공사에 착수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관악문화관·도서관을 끝으로 오전 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 4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명) (김원개 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이복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교육사업과에 대한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의가 많이 지연돼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고 예산하고 연계되는 거는 예산안 심사 때 다음주에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서류감사 때도 한번 과장님 오셔서 말씀드렸는데 내용 전에 일단 친환경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이 당연직 포함해서 총 15명이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금년 5월에 위원 교체가 됐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교체 사유는 임기 종료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혹시 새로 신규위촉할 때 공모하셨나요? 공개모집하셨냐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 거기 전문가를 대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공개모집 하지 않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전문가로 추가된 분이 누군가요? 7명인가요 신규위촉되신 분이?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잠깐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2월 심의 때 말고 5월 심의 때 변경된 분? 연임 조항에 걸려서 바뀐 분들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난우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일곱 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7명 맞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5월 27일날 위촉하셨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난우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교육청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봉림중학교 학부모회장,

동영

이동영위원

삼성초·인헌초 분도 오시고, 교사도 계시고, 영양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면 사실상 민간 쪽에, 당연직 빼고요, 여기서 구의원은 당연직은 아니지만 공무원 쪽에 있는 분하고 구의원 두 분 빼고 실제로 민간 위원이 다 교체된 거잖아요. 원래 임기가 남아있는 한 분 빼고, 2월에 위촉된 분 유치원 쪽 연합회장님 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우리가 추천받아서, 사실상 공개모집은 아니지만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해당 전문가의 그쪽 단체라든가 거기 추천을 의뢰해서 추천받아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개모집이라고 해도, 준 공개모집이라고도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천서를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이쪽은 전체로 보낸 거예요? 그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을 선정한 건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우리가 지정해서 한 게 아니라 거기 단체나 학교, 각 학교의 영양사에게 보내서 추천의뢰를 해서 저희가 추천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에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친환경급식 조례에서 명시돼 있는 심의위원 구성 알고 계시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항목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나요 없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지금 현재 위촉되신 분은 우리 조례상에 위촉 자격조건에 맞는 분으로 다 구성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민간위원 일곱 분 중에 급식 관련 시민사회단체 추천이 누구예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급식 관련 시민사회단체 추천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어느 시민사회단체에서 누구를 추천했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신성초등학교 박선화 교사는 교원단체 추천이고요, 시민사회단체 추천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상에서 다 있다면서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우리가 15명 위원으로 원래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13명만 지금 현재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 조례를 애초에 제정할 때, 제가 조례 발의해서 내용을 알아요. 그리고 집행부하고 논의하면서 위원 구성에 있어서 골고루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15명 운영하다가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분이 제가 보니까 급식전문가하고 급식 관련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이 두 분이 빠진 거 아닌가요? 급식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 영양사를 급식전문가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 조례 제9조 위원 관련한 1호에서 9호까지 있어요. 이 숫자를 다 합치면 15명이 나와요. 그래서 맞춰놓은 거예요, 15명을. 그럼 어느 한 군데는 빠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런데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인원이 13명 됐다고 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닌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도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민사회단체나 급식 쪽에 있는 분들 심의하면 좀 귀찮죠, 좀 깐깐하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니 바른 말씀을 해 주셔야 모든 게 올바르게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2월 심의위원회에서 바른 말 했다가 5월에 잘려버린 것 같은데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굳이 인원이 15명이나 13명이나 차이 없는데. 5월에 신규 위촉하는 과정에서 2명을 굳이 뺄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으려면 공개모집을 했거나 아니면 꼭 기존에 추천된 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추천한 분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원래 TO에서 2명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설득력이 좀 없는 거죠. 굳이 고의라고는 믿지 않지만 그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어떻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단체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한번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다음에 심의위원 구성할 때는 이걸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5명을 꼭 채워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15명 이내로 한 거는 가령 이런 거였어요. 초·중·고 학부모 대표 및 시설 대표 그러면 그 중에 몇 명입니까, 초·중·고 3명에다가 시설은 보육시설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설 중에서도 국·공립이 가야 되냐 민간이 가야 되냐 가정이 가야 되냐 서로 또 경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그쪽에서 최소 4명인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초등학교가 한 쪽에 들어오고 중·고 쪽에 한 명 묶여서 들어오든지 이걸 조정해서 추천해 달라 이 방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5명 이내인 거고, 그 항목에서 급식전문가, 급식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은 각 항목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당연히 위촉이 됐었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TO가 있기 때문에 2명을 추가 위촉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내년도 신학기 급식심의를 하기 때문에 추가 위촉하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더불어서 여기 조례에 딱 문구로 명시돼 있진 않지만 추천도 받으시고 공개모집도 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명 조례상에 빠진 분들은 반드시 추가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 급식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지금 정보공개 관련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올 초에 통과가 됐어요 조례가.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청은 위원회 회의자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의자료 공개하고 있어요. 급식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됩니까 안 됩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공개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공개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청 회의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올 초 2013년도 회의록을 작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미처 공개를 못 했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꼭 저희들이 규정을 준수해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록 공개가 안 된 것도 문제인데요 회의록 작성이 안 됐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식 속기록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심의위원회나 위원회가 회의록 작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고 또 정책과 관련해서 아니면 심의과정에서 뭐 소수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주민들이 아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한 거예요, 저희가 조례 항목에 넣어서. 그런데 지금 감사 때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회의록 공개도 안 돼 있고 현재 회의록 작성 자체도 없어요, 교육사업과에 급식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하고, 바로 시정조치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부터는 회의자료하고 회의록을 반드시 보관하시고,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시는 걸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면, 2월에 원래 정기 심의위원회가 있었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월에 2차 심의위원회가 진행됐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차 심의위원회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라남도 강진의 쌀이 추가로 선정된 거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차 2월 심의에서 여러 개 납품업체 중에 전라남도 강진 쌀이 보류된 사유가 뭔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전년도에 농약 검출이 돼서 심의위원들이 2013년도에는 물론 농약이 검출 안 됐지만 어떤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외하자 그런 제안이 일부 위원님들 있었고 또 일부 위원님은 어떻든 2013년도에 시험성적서와 인증서가 다 합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갑론을박 끝에 조건부로 2차 때 조기에 농약검출 채취해서 조사하고 또 강진뿐만이 아니고 2차 심의 때 통과된 업체까지 조사해서 만에하나 농약검출이 안 되면 바로 채택·선정하는 걸로 하고 거기서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2차 심의를 해서 당연히 시험성적에는 농약검출이 안 된 걸 제출했겠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고 거기서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2차 선정을 했습니다. 시험성적서가 통과됐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2차 심의해서 통과됐으면 그럴 수 있는데요 2차 심의위에서 굳이 5월에 전남 강진을 추가 선정한 것에 대해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그렇게 채택을 한 거고 조건부로,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아예 제외하자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조건부로 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어떻든 5월에 2차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강진군은 딱 한 개 학교에서 강진군 쌀을 사용한 걸로 나와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농약검출이 된 학교가 한 개 학교인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니요, 강진군만 나왔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강진군이 기존에 우리 관악구청에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 학교는 3개 나왔습니다. 2012년도에 농약검출할 때 1차 때 인헌중학교, 2차 때 난곡·남서울중학교 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강진군 쌀에.

동영

이동영위원

난곡중학교? 당곡중학교 아닌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난곡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난곡중학교, 남서울·인헌중학교. 그거 다 전라남도 강진 쌀이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총 38개 학교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강진이 그 중에 몇 개 학교 납품하고 있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현재 한 개 학교에 납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 2012년에는 몇 개 학교에 납품했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작년에는

동영

이동영위원

16개 학교에 납품했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작년에 많이 강진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많이 한 게 아니고 거의 절반은 강진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개라는 거는 1차 때 보류됐기 때문에 그 빈 공백을 따져서 했기 때문에 다시 따라잡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는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시험성적서를 제가 봤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거. 당연히 문제가 없죠. 그런데 2012년도 학기 초에 급식심의위원회 할 때 똑같이 시험성적서를 다 제출하잖아요. 그때 전라남도 강진은 농약검출이 적합으로 나왔나요 부적합으로 나왔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당연히 그때는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적합으로 나왔으니까 심사위에서 가결한 거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실제 쌀을 받아보니까 농약검출이 됐어요, 잔류농약이. 믿고 했는데 검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 강진 쪽하고는 신의성실 문제가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제공하는 7개 쌀 공급하는 업체하고는 차별화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심의과정에서 어쨌든 불미스럽게 검출이 되면 패널티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 쪽에서 볼 때도 좀더 품질관리가 되는 거고 경쟁업체 측면에서도 아, 형평성이 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학부모 측면에서는 또 그럴 수 있어요. 왜 강진 쌀을 써서 농약검출된 거를 먹이느냐, 옆의 학교는 문제 없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관악구청은 2차 심의에서 다시 여러 가지 조건부를 걸었다고 하지만 패널티 부여는 전혀 없었어요. 없었고, 다시 강진 쌀을 2차 심의에서 통과시키거든요. 그럼 나머지 업체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품질관리를 제대로 한 데나 약속을 안 지킨 데나 똑같이 하면 차이가 뭐 있냐 이런 것이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쌀이 잘못됐는데 관악구청에서는 시험성적서 다시 내면 통과시키는 거냐, 행정의 신뢰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패널티 규정은 우리 급식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패널티를 줘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간 한다든가 그런 조례를 만약에 우리 규정을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지만 그 상황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농약검출이 됐지만 2013년도에 우리가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들께서 만에하나 강진 업체를 아예 제명시키자, 아예 여기서 선정하지 말자 했더라면 됐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에서 조건부로 걸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제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1차 심의에서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던 분들 임기가 끝났으니까 재위촉은 안 돼요.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나 급식 쪽에서 추천했던 분들은 2차 심의위원회에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강진이 다시 채택되는 과정이 꼭 그렇진 않겠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결과론 쪽으로 행정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1학기 정도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2학기 심사해서 2학기부터 납품하게 하든지 어쨌든 우리하고 또 자매결연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는 해 줄 필요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 관련해서도 어쨌든 허점이 있으면 다음 계약할 때 패널티 주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냐면 굳이 강진 쪽을 감쌀 이유가 있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가정으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제3자가 볼 때는 그렇게 의혹하지만 저희가 간사로서 할 때는 전혀 그런 의혹 없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5월에 심의한 자체부터가, 5월에 선정된 것부터가 연초에 선정 안 돼서 벌써 1개 학교밖에 납품이 안 됐다는 거는 어떤 보이지 않은 패널티가 가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떻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보완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2차 심의 그러니까 내년도 2014년도 심의에서는 심의위원 보충하시고요, 회의록 공개하시고, 심의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내지 패널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울대 사대부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신봉터널 접속구간에 지하터널 지금 공사 중이죠? 완료하고 나서 원래 계획이 2000몇 년도에 계획이 돼 있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서울사대 제2부속고는 2012년 12월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상정해서 현재 서울대와 시 교육청 간에 학교설립 협약서를 보내서 답보상태입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일부가 제2사대부고가 만약에 우리 관악구에 들어서면 현재 지금도 “자사고” “특성화고” 해서 일반고하고 차별화되는데 일반고하고 더 골이 깊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하는 쪽으로 해서 서울대에서는 개별적으로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서울대에서 사대 학장님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우리 실무 과장하고 협의체를 만들자 해서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된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논리를 편다는 것은 시의원들도, 국회의원들도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지난 민선 4기 때부터 계속 추진되고 전 김성식 국회의원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서울대가 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아무튼 결정이, 구체적으로 언제 이게 확정된다는 내용은 보고받은 적이 없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없습니다. 2012년 9월에 구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빨리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회신이 온다든가 향후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공문 내용 좀 보내주시고,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이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인데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관심이 별로, 집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규화위원

민선 4기 전 청장님부터 그때 한나라당 시·군·구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노력을 많이 하고 민주당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들떠서 추진이 되다가 어느날 갑자기 답보상태가 됐어요. 구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여기 관련해서.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우리 구에서는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서울대에서 어쨌든 주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 저희들은 사실상 행정적인 도시계획 문제라든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예산을 한다든가 그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서울시의회하고 그런 문제를 협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산편성에서 관악구와 서울대 발전을 위해서 공동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와 관련해서 회의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해 본 회의내용이 있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서울대학교 사범대는 아니지만 우리 공동협의체에서는 관악구 대학동 특히 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서울대와 수시로 저희들이 월 3회 2011년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회의를 개최하셨는데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서울대사대부고 관련해서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왜 안 했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개별적으로 협의체는 아니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님과 구청장님과 그 문제로 1차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언제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올해, 정확히 날짜는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올 봄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 학장님께서 청장님과 면담을

조규화위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거기서도 특별한 결론은 구체적으로 난 거는 없고요, 서울대 입장은 이렇고. 서울대에서는 지역 교육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그런 주문이 있어서 사실상 그거는 진작 우리가 이미 한 바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서 구체적으로 협의된 거는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학교 슬럼화 때문에 모 시의원께서도 반대를 하고 그렇다는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서울대와 구청장님과 협의했던 내용하고 날짜하고 그 사유가 정확히 뭔지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시설투자를 지양하고 학생, 학부모가 직접 수혜를 받는 사업으로 비중을 넓히라고 했는데 목록을 받아봤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올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조규화위원

1월 1일자. 심의할 때 여기에 중점을 두셨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올해는 우리 구 방침이 시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 올해는 학력신장, 특기적성에 약 70% 교육경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학교시설 1개 개선 19%, 주민참여, 평생교육, 시교육청 협력사업에 11%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학력신장과 특기적성에 상당히 많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조규화위원

학교에 분야별로 예산이 많이 지원된 부분도 있는데 예산을 줘서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지금 1차 서면평가 그러니까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당초 목적대로 - 정산서죠 일종에 - 했는지 보고 그걸 받은 다음에 2차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일단 서류상으로 완벽히 하겠죠. 그러나 2차로 현장에 가서 누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몇 개 학교를 점검했어요? 전체 다 점검했습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1차 서면평가가 11월 30일까지고요 2차가 12월 20일까지 기간입니다.

조규화위원

2차가?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2차가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규화위원

누가 검열하는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우리 교육경비 담당하고 팀장 이렇게 둘이 나갑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계속 그러는데 언제 그걸 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심의하는 그때 당일 외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걸로 합니다.

조규화위원

일정상으로 봐서는 행정사무감사는 20일에 끝나는데 예산도 있고 물리적으로는, 제대로 서류는 다 받으셨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이 중요한 거죠. 예산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소위 가짜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했는지 이거 분명히 밝혀내야 돼요. 이 교육경비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마다 운영위원이 있잖아요. 일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 소스를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더 날짜를, 꼭 이 시기 때 되면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가 다뤄지잖아요. 그 일정을 앞당겨요 조금. 금년에는 어차피 늦었으니까 서류감사를 먼저 받고 늦으면 늦은 부분은 늦은 대로 받고 서류를 1차 받아서 12월 이전에 현장감사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그냥 서류받아 가지고 또 공무원이 거기 관련해서 전문 식견이 없잖아요. 실제로 서류 해 가지고 이것을 아주 면밀하게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심쩍은 데는 우리 옴부즈맨제도도 있어요. 물론 거기는 건축직하고 행정직하고 변호사가 있습니다마는 전문분야를 보강하든지 해서 이 교육경비 내용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거기다 맡길 일이 아니에요. 서류감사가 이제까지는 현장 나가는 게 전부 수박 겉핥기식이었어요. 인정하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까지 교육사업과의 팀장, 직원 몇 분 가 가지고 이것을 파헤친다는 것이 저도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보는데 내년부터는 심사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민선 5기 들어와서 평생학습축제를 두 번 했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두 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2010년도에는 예산 4,849만3,050원 금년에는 좀 인상이 됐네요. 70만원 돈 인상을 했어요. 이 행사가 어떤 실익이 있고 이 평생학습축제를 하면 우리 구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우리 구는 2004년에 서울시 최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교육특구로 지정돼서 평생학습 등 많은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축제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추진했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성과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한 그동안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 중에 평생학습이 또 평생학습축제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축제 두 번 해서 시너지 효과나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사가 올바른 길로 간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또 교육특구로 지정돼 있고 우리 구청장님 하나의 공약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프로그램이 행사성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좀더 타 구의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위에 우산 걸어놓고 그 무대만 해도 이게 얼맙니까? 무대가 작년에는 2,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증액이 돼서 우산 걸어놓고 그거 설치돼서 83만4,000원인가요 이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우산은 700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산이 700만원이나 돼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구청 앞에 물론 학습축제 붐을 띄우고 콘셉트를 그렇게 잡기 위해서 그러는데 전부 예산낭비예요 이게. 낭비되는 행사성 예산 이걸 과감히 줄여야 돼요. 이제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행사성 예산 이런 걸 줄여야지 이 돈 갖고 차라리 우리 어려운 학생들 정말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진학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무대하고 우산 만들어서 이 부분만 2,000만원이 넘는 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내년도에 이 사업을, 타 구에도 이런 행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타 구에 평생학습도시 해서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제 2년 됐는데 시행착오도 있고 평가를 해 보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잘 하셨다고 보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냉철히 판단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상의하시고 타 구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하시고 좀더 공부를 해서 과연 이 5,000만원 돈 예산을 가지고, 한 분야에 5,000만원이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전체 4,000억원 좀 넘는 예산 중에서. 그래서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우리 구민 평생학습축제에 몇 분이 참여하고서 실감나게 느끼지도 못한다고. 일부 우리 구민들은 평생학습축제가 뭔지도 잘 몰라요. 거기에 참여한 몇 분들,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 구의원·시의원 몇 분 단체장들 참여해서 행사하는 것이지,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좀더 알차고 우리 서민들 또 우리 어려운 학생들한테 도움이 가는 이런 행사를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혜택받는 축제가 돼야 되지 그냥 행사성 이거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것은 지금부터 계획을 하셔서, 본위원이 지적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 어떻게 알차게 이 평생학습축제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고, 지금 조규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대학교와 관련돼서요. 좀 이견이 많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교육위원회 지역출신하고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 그 일부하고 해서 부정적인 시각 아까 말씀대로 기존의 인근 학교에 대한 우려나 슬럼화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미 국비가 30억원이 반영돼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서울대 부지 확보

권오식위원

이렇게까지 진행시켜온 것이 물론 우리 관악구에서는 어찌 할 수가 없긴 없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데 실상은 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사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기다리기도 하고 원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깊이 인식하셔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책잔치 앞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평생학습에 관해서 관악구가 열심히 하고 있고 100세 시대에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앞으로 더 발전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산 설치하는데 700만원 들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쓰여졌더라면 더 좋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 또 차후에 혹시라도 진행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서 평생학습축제가 정말로 구민이 자발적 참여로 인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겸 해서 우리 평생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등 구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그 부분 우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이 책잔치하고 평생학습축제가 하루에 개최됐다면 사실 좀 낭비고 무리했다는 기획으로 판단되지만 이번에 약 9일간 정도 릴레이식으로 개최 - 5일 평생학습축제, 10일 책잔치 첫날과 끝날 개최 - 되다 보니까 사실상 축제로서 또 구민들에게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 축제다운 면모를 좀 갖춰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제안해서 2개 업체 계획서도 받아봤고 받아보니까 인건비가, 그게 상당히 난공사가 되다 보니까 우산도 한 300개 이상 들어가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게 꼭 어떤 경제적 가치로 산출이 안 돼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너무 낭비 아니냐 그럴 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축제방법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해서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금액 산출부분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제 사무실에서 과장님하고 잠시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거기에 사용되는 장비가 하루 해야 한 45만원이나 50만원입니다. 사람은 두세 명이고요. 우산은 사는 게 아니고 임대잖아요. 거기 있는 거 사용했을 것이고.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구매한 겁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우산을 사도 마찬가지예요, 우산을 사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캐노피, 파라솔, 책상 등등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썼겠지마는 지금 자꾸, 예를 들면 과장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정당성이나 산출근거를 자꾸 말씀하시면 이걸 하나하나 또 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을 좀 조심성 있게 준비하고 행사하신다면 좀더 좋은 축제가 또 원하는 축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마지막으로, 교육문화센터 건립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추진을 쭉 잘 해 오시다가 지금 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니,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11월에 우리가 발주의뢰했고요, 그 다음에 입찰공고가 지금 나갔을 겁니다.

권오식위원

당초 계획은 몇 월이었습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가 서울시에 늦게 됐습니다. 10월에 서울시보에 게재되고 10월 16일날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결되고 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한 6월 정도에 민원인에 대한 우리 교육사업과의 직원분 누군가는 들었을 테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수능을 앞두고 또 연말에 있을 각종 시험에 대비해서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고 있으니 그 기간을 한 2 ~ 3개월 피해서 사업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수능 끝나고 공사가 될 수 있게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그때 당시 안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지어지지 않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사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민 원망이 높은 거예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노인청소년과장 할 때 봉천청소년독서실 운영비를 6월까지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사가 언제까지 들어갈 거냐 예측하고 6월까지 공공요금 관리비를 책정했습니다. 또 제가 교육사업과 와서 교육문화센터 과정에서 행정적인 공원심의라든가 또 용도결정 그런 부분이 약간씩 딜레이 되다 보니까 6월에, 당초 예정대로라면 8월 말에서 9월에 착공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공운영비 등 뭐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노인청소년과에서 일단 예산을 이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때 폐쇄를 했고 가급적 빨리 하려고 했지만 그런 절차상으로 해서 부득이 10월에 발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그 원망을 왜 지역구 의원인 권오식이가 다 들어야 되냐 이겁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저도 가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하고 협의를 하면 한번 정도 좀 고민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향후일정에 대해서 점검도 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도 2013년도 수능 전에 지금과 같이 비어 있는 상태나 주민이용을 못하게 하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고요,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민원대처에 대해서 사실은 미흡한 점은 과장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미흡했던 점. 민원인들이 수차례 걸쳐서 여러 군데 민원제기를 한 거 과장님 아시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과에 그때 당시 담당한테 또는 팀장님한테 좀 가서 만나라, 만나서 대화도 하고 협의도 하고 사정도 하고 그 필요성도 강조를 하고. 그런데 얘기 있은 후 매 맞을 거 다 맞은 후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갔어요. 과장님도 그 민원인들을 만났을 때 왜 사전에 말이 없었냐라는 말을 틀림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볼 때 미리 민원대처나 사전설명이 없었던 것에 대한 것에서는 과장님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향후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직원들한테 미리 알릴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알 권리도 있잖아요. 민원제기를 했을 때 이걸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가서 설득도 하고 사정도 하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제가 사실 바쁜 일정도 있었지마는 민원이 자꾸 제기돼서 제가 찾아가 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교육문화센터로 된 경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소관 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렸고,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교육문화센터가 지역의 어떤 청소년들, 우리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설득해서 말씀드렸고 어떻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꼭 이 민원뿐만이 아니겠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질의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낙성대동에 교육문화센터 지금 실시설계가 끝이 나고 공사발주하신다고 하니까 좀 차질없이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농·산촌 유학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예산은 1,800만원이었는데 1,600 얼마 썼네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1차 때 체험캠프에 530만원, 2차 때 한 1,100만원 해서.

송도호위원

작년에 800만원인가 증액해 줬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이유가 학생들 배정이 골고루 안 돼 있었고 또 30% 사회적배려 학생들 이 부분이 학교에 한 명씩 배정이 안 돼서 제가 넣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한 학교당 사회적배려 학생이 한 명 정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다면 30% 맞추면 그 정도 충분하잖아요. 거기 맞춰서 했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30% 배당했습니다.

송도호위원

했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확실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했는데 사실상 추천, 미추천한 데가 있고 또 취소사유가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배려 대상자 참여율이 조금 낮습니다.

송도호위원

몇 %인지는 아시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참여율이요?

송도호위원

예.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22개 동에서 7명, 체험캠프 해서요. 방학캠프는 6명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12% 정도 되겠죠, 토탈 하면.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30%에서 12% 하면 아무리 취소하고 해도 조금 이해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어떤 프로그램 할 때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일까지 추천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날짜 때 재차 저희들이 인원이 안 찼으니까 다시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1차 동에서 추천받아서 한 명단으로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일반 학생들은 어떻게 모집했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일반 학생들은 인터넷 모집해서 그 인터넷 모집 명단으로 또 어떤 학교는 집중적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2명, 1명, 많으면 3명 이렇게.

송도호위원

몇 명 정도 가겠다고 참여를 했나요? 모집할 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모집할 때 신청률이 농·산촌 체험캠프는 28명 모집으로 191명 참여해서 7 대 1 경쟁률이었고, 농·산촌 방학캠프는 49명 모집에 177명이 신청해서 3.5 대 1로 경쟁률이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많이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가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11명이 가는 학교가 있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11명이요?

송도호위원

예.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 말씀입니까?

송도호위원

아니.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일반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에 최고 많은 데가 은천초등학교, 신성초·인헌초가 3명, 봉천초 3명, 나머지는 1명, 2명입니다. 그래서 40명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방학캠프에 보면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방학캠프는 70명이고요.

송도호위원

1명 가는 데도 있는가 하면 11명이 갔다면 몇 %입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우리가 학교별로 배정했습니다, 그 학교에. 학교별로 배정을 했는데 당첨자 중에 그 학교 해당자가 없고 다음 학교로 배당했고,

송도호위원

당첨자 중에 안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예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모집해서 그것도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해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학교마다 골고루 넣어주라 해서 한 부분인데 어떤 데는 11명 가고 어떤 데는 1명 가고 그랬다면 신청을 1명 해갖고 갔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명, 4명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1명밖에 당첨이 안 되고 다른 데는 11명이 당첨되고 그런다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몇 명씩 배정을 하는 식으로 해서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인터넷 모집을 않고, 그런데 인터넷 모집을 하게 되면 또 문제점이, 학교에다 배정하면 학교에서도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인터넷으로 모집해도, 신청을 받아도 그 학교 몇 명 정도 배정한다는 룰을 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런데 그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송도호위원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건 또 홍보를 해야 되겠죠,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하니까 신청을 해라 하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 모집을 않고, 제 생각인데 학교에다 아예 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어쨌든 골고루 다 해야 될 부분이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골고루 저희들이 한다고 했지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골고루 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 부분이 똑같이 돈을 내서 간다면 일반적으로 8만원으로 간다면 어떤 학교에서 20명 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똑같이 다 개별 경비를 부담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꼭 사회적배려자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학교에서 하면 날림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모집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5월에 간다면 미리 계획을 잡아서 40명이 가면 처음에 한 10명 되나요 그 부분 미리 정해서 해 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면. 늦게 다 돼서 사람 모집하고 그러니까 없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우리가 추진을 인터벌 좀 두고, 기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기왕이면 좋은 쪽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길게 잡아서 잘 세워서 그런 애들이 한 명이라도 더 가서, 사실 어려운 애들은 여행도 잘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뜻으로 이게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 꼭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우선, 2012년도 것하고 2013년도 작년, 올해 책잔치하고 평생학습축제 했던 예산 집행내역 정산 다 끝났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것도?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과정에 업체든 아니면 후원사든 홍보업체든 관련해서 협약을 혹시 만약에 맺었으면 협약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정산이 끝났으니까 정산서류 포함해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예산항목 비슷한 게 많을 거니까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하나 주시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는, 서울대 협력팀이 교육사업과에 있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지금 추진 중인 거 알고 계시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관악구 입장은 어떤 건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이 문제는 2006년에 2000년 9월부터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서울대에서 6개 지자체에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서울시하고 협약이 체결돼서 오는 3월에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시흥시 정왕동에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 대학동에 어떤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돼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구청장님 주재 하에 국장단회의를 했습니다. 각 부서장 국장님들 다 포함해서 회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서울대학이 있지만 우리가 서울대의 그런 상황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옮김으로써 반대급부 말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그런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서울대하고 우리 대학동 단체하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진행 중이에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정책회의를 언제 했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26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책회의는 기존에 있던 국장단회의가 전환된 정책회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각 과장 소관 지역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월 26일자로 진행됐던 서울대 시흥캠퍼스 관련해서 정책회의 한 회의자료하고 회의결과를 주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에 입장을 전달한 게 있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직은, 왜냐하면 대학동에 무슨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하고 일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하고 질의해서 서로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지역주민 대책위가 있으면 연대해서 구청하고 행정이 같이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교육사업과에 서울대협력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대하고 일상적으로 소통하라고 부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의견에 대해서 정책회의 결정에 대해 관악구청 입장은 이렇다, 그래서 이 사업 검토 시에 이러이러한 사안들을 좀 고려해 달라 아니면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입장을 공문을 시행하든 찾아가든 해야 되는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대의 “서” 자만 나와도 움직이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입장이 난처해서 그런 거예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정책회의 했던 걸 정리해서 서울대에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정도 만날 예정입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그 회의를 주재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래서 그 자료를 어제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대협력팀이 교육사업과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시흥시하고 진행하는 시흥캠퍼스 있잖아요, 이 계약이 언제 이루어져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시흥캠퍼스하고 서울대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업체가 결정됐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한라건설.

동영

이동영위원

예, 한라건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올 12월에 본계약이 체결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이 몇 월이에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지금이 12월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곧 해요. 곧 하는데 다 끝난 다음에, 결정난 다음에 의견을 내면 뭐합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관악구에서 하지 말아라 해라 할 어떤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서울대학교에서 학내에서 벌어지는 행정처리에 대해 관악구가 간섭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면 서울대학교 학내에서 학생들은 반대를 해요. 시흥캠퍼스가 생기면 4,000명이 RC형 기숙사로 해서 입학하면 시흥에서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입주조건은. 그런데 서울대 총장은 10월 28일자인가요 국정감사 때 그 계획은 없다고 했어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서 그러면 확약서를 써 달라, 입장이 없으면 써 주면 되는데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내에서 갈등이 극한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4,000명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낙성대권역하고 서울대 대학동 이쪽 지역상권에 영향이 있죠. 가뜩이나 고시촌의 원룸이나 상권들이 계속 무너져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4,000명이 빠지고 통학버스가 그쪽으로 가면 실제 상권은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어느 학교인지 아시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연세대요.

동영

이동영위원

연세대가 이렇게 해서 상권이, 꼭 이 문제만은 아니지만 신촌 상권이 어디로 갔습니까 신촌 상권이 홍대로 갔죠. 신촌이 상권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우리 고시촌하고 똑같이 무너져가는 조건에서 송도캠퍼스를 빼면서 그나마 무너지는 상권을 완전히 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대 쪽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기존에 머물렀던 상권은 그 쪽에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송도 쪽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도 연세대 방식을 지금 취하는데 지역상권에 대한 고려가 서울대학교 추진계획에는 전혀 없어요. 그냥 한라건설에 대한 향후 건설이익 그 다음에 시흥시에 대한 입장 이거 외에는 관악구에 대한 향후 파급효과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관악구청의 예산과 직결됐다는 거예요. 2014년 예산에 서울대학교하고 협력 예산 있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관악구청에서 서울대 협력 예산을 잡아주는 이유는 뭡니까, 서울대학교 자원을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사회하고 관악지역사회 좀더 상생하고 서로 윈-윈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지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이고 일방적이면 저는 그게 감정적일 수도 있지만 관악구에서 예산 저는 끊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문제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고시촌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용역사업만 해도 두세 개 진행하죠. 그리고 앞서서도 여러 부서 진행했지만 서울시하고 사업 진행하죠. 그 금액규모가 수십억 원 단위예요. 다 합치면 몇백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미 실제 그 상권을 활성화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정책적으로 빠져나가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그 뒤에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거기다가 예산투자 뭐합니까, 앞에서 해결해야 될 걸 해결한 다음에 활성화대책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대책하지 않으면 12월에 서울대학교, 시흥시, 한라건설 3자 계약 끝난 다음에 집행 들어가잖아요, 학교는 방학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산 통과하고. 그 다음에 손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감사 때 그걸 지적하면 뭐합니까, 이미 다 버스 떠나버렸는데.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적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결정에 따라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사과정에 조정도 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서울대학교하고 협상도 할 수 있어요. 크지는 않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관악구청이 대학 행정에 우리가 어떻게 개입하냐 문제가 아니고 관악구 지역의 상권의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한 거고요, 어떻든 우리 관악구는 구민과 함께 같이 하는 - 서울대가 아니고 - 쪽으로 모든 걸 노력하고 있고요 또 서울대하고 하는 학-관협력사업 그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는 조치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정책회의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서울대 단장한테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걸 통보하고 조만간 우리 주민과 협의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막는 것보다는 그 반대급부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가는 걸 못 막아요?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쟁점은 기숙형 캠퍼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달라 거기서부터 접근해야 되는데 주민대책이나 이쪽에서 만나 보신 적 없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서울대를 한번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서울대학교 말고요. 대학동, 서림동 이쪽 주민들 만나 보신 적 없으시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전화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책회의 확인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좀더 발빠르게 대응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학교 학생들 입장이 나왔고 주민들도 입장을 냈어요, 9월부터. 유일하게 입장을 안 낸 데가 관악구청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민 쪽에서는 관악구청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서운함도 있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고시촌 활성화 하고 서울대하고 지역사회협력을 외치면 뭐해요, 실상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지금 당장 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2013년 10월 5일자 교육사업과에서 우리은행으로부터 400만원 지원받았죠? 모르고 계시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400만원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스카프를 우리은행에서 후원했습니다. 금액은 제가 모르겠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몰라요? 그러면 우리은행에 400만원 요청하러 간 분이 누가 갔어요 교육사업과에서?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4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400만원 금액이 아니라 우리은행에

동영

이동영위원

스카프 만드는 업체에다가 우리은행이 400만원을 입금했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제가 우리은행 지점장을 통해서 작년에 스카프를 했더라고요. 내가 후원 좀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0월 5일 교육사업과장께서 양경웅 지점장을 직접 만났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양경웅 지점장이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직원 만났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서성은 차장을 만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만나서 협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책잔치하고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우리은행 협약서에 유종필 청장이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 도장은 구청장이 직접 찍지는 않았죠? 교육사업과에서 찍었어요 도서관과에서 찍었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도서관과에서 아마

동영

이동영위원

도서관과에서 찍었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저는 찍은 적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이 직접 가서 찍은 적도 없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지식문화국장이 도장 찍은 적 없죠 이 협약서에?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저는 협약서 지금 처음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사업과하고 도서관과에서 양 축으로 갔어요. 찍은 적 없으시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처음 듣는 얘기예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제가 스카프를 후원해 달라고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과에도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요 교육사업과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공문시행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방문요청만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구두로.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요, 앞서 요구했던 책잔치 관련해서 도서관과 해당하는 부분은 교육사업과에서 도서관과 쪽으로 전달해 주세요 정산서류, 작년하고 올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 책잔치 관련해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래서 양쪽 부서가 공동으로 진행한 거니까 해당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친환경 무농약쌀 배급해 주죠 각 학교로?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그 중에 2012년도에 검사한 결과 보면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아시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됐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2012년도에 검사를 해서 나왔는데 그 당시 작년에 나온 쌀을 언제 보급을 해 주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 전년도 쌀을 농약채취가 5월에 한 거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가을에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2년도의 쌀을 2012년도에 검사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생산된 쌀이 2012년도에 보급돼서 농약 검사결과 농약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럼 2011년도에 생산된 쌀이네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올해 2103년도 우리가 점검한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걸 한 거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농약 나온 거는.

이복례위원장대리

아, 작년 5월하고 10월에 한 거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작년에 했더니 농약이 검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년도 2011년도에 생산된 쌀이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죠.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럼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농약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기준치 이하이지만

이복례위원장대리

아니,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먹었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먹었죠.

이복례위원장대리

보급이 됐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실제 보급했으니까요.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면 성분이 다른 게 두 가지가 검출됐어요. 5월에 한 거는 이소프로치오, 10월에 한 거는 트레사이클라졸 성분이 다르게 나왔는데 무농약쌀이라 하면 소량치라고 해도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야 적합이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거는 적합기준을 검사기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어쨌든 나왔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농약 나온 거는 사실이지만 적합인지 부적합인지는

이복례위원장대리

이 양 정도는 먹어도 된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거는 국가 기관에서 이 기준치 이하는

이복례위원장대리

적합으로 허용해 준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물론 이 농약이라는 거는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 배출이 안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체에 얼마만큼 해를 끼칠지는 모를지언정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농약 검출된 쌀을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쌀 지급을 일반쌀로 지급했나요 무농약쌀로 지급했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무농약쌀로 하죠.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요즘처럼 환경이 많이 오염됐는데 무농약으로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그거 한 번쯤 의심가지 않으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 검사한 자체를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농약으로 나왔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검사를 준다면 적합이라고만 하지 말고 이 쌀에서는 얼마만큼의 농약이 적출됐다라는 것도 기록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허용 치수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는 도대체 농약성분이 몇 %가 나왔다는 얘기야,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똑같고, 보건환경연구소라는 데가 과연 신뢰성이 있는 연구소인지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과장님 답변은 믿어야 된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2012년도에 이 검사를 했을 때 농약성분이 적지만 검출됐다고 한다면 왜 일반미 쌀로 줘야 할 걸 무농약 친환경쌀로 지급을 하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거는 상반기에 선정돼서 우리 학교에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추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약이 이렇게 나왔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농약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무슨 학교에 연락해서 일반미로 하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런 사항이 있다고 저희들이 알려는 드리지만.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럼 돈 더 많이 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농약쌀 밥을 먹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어쨌든 농약, 말 그대로 조금이라도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치 수치 말고 농약이 실제로 얼마 정도 나왔는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의뢰할 때 요청해서 받고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리고 검사원이 보건환경연구소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진이다 하면 강진군수가 추천하는 검사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지는 않는 거예요. 내 지역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그 사업소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적합하다고 내보내지 부적합하다고 내보낼 일은 없잖아요 웬만만 하면. 그러나 농약이 소량이라도 검출됐다고 한다면 이건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농약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미 아닌 친환경미 값으로 지불했다면 이것 또한 부적절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는 조처를 취했어야죠. 쌀값 차등 지원하는 걸 우리는 더 이상 줄 수 없겠다 하든가 차등대책을 하셨어야지 왜 그 대책 없이 무조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판정 나왔다고 그냥 무농약 쌀값으로 그대로 더 주냐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농약 기준치라는 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고 또 학교에서 각자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조치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왜 못합니까? 과장님, 계약을 어떤 일정한 장소하고 친환경 무농약쌀 재배지역하고는 어디서 선정을 해요? 어디서 맺어요? 우리 관악구에서 맺죠? 학교에서 맺어요 구에서 맺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시·군·구하고 계약이요?

이복례위원장대리

예.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학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선정은 우리 구에서 해 주고 학교에서는 선택권이 있잖아요, 어느 쌀을 우리가 갖다 먹겠다. 그 선택권 학교가 있지만 선정하는 거는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우리가 선정해 줬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럼 그 당시 선정하실 때 계약 당시에 제대로 하셨어야지. 만일에 농약이 조금이라도 검출될 시에는 우리는 더 이상 거래 안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차액을 주지 않겠다라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 부분은 연초에 이미 선정이 돼서 시행된 부분이고

이복례위원장대리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매번 전부다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아닌 게 한 곳도 없어요. 쌀뿐이 아니에요, 농산물 마찬가지예요 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175센터에서 토요체험 하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금전에 질의를 송도호 위원님이 하시던데 중복질의 같습니다만 18기부터 24기까지 일곱 번에 한해서는 사회적배려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싶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 체험 일자가 그때 7 ~ 8월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으로 학교로부터 사회적배려 학생들 추천을 받지 못한 관계로 우리가 추천의뢰했지만 그 대상자가 없어서 7월 20일부터 7회에 한해서는 자료에 의하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토요체험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자부담이 없는데 어떻게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찾을 수가 없죠? 오히려 사회적으로 괜찮게 사는 중류층 이상의 자녀들은 부모 따라서 다 갈 수가 있어요 어느 곳이든. 그러나 기초수급자 자녀들이나 한부모 자녀들이나 종손가정 자녀들은 갈 수 있는 여건인데도 돈이 없어서 못 간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좋은, 직접 체험의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참 좋은 일이다 싶어 격려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더 많이 하지는 못할지언정 한 사람도 배정 안 하고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다 우리가 추천의뢰해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복례위원장대리

과장님, 조금전에도 그 답변을 주셨는데 학교장이 추천을 안 했다? 그러면 사회적배려자나 중산층에 있는 틈새계층의 자녀 이런 사람들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셨어야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 해 주게 돼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참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원어민영어 원당초등학교에 잉글리쉬 에듀센터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거기 원당초등학교는 체험중심 학습활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원당초등학교는 우리 교육특구 잉글리쉬 에듀센터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 행운동의 원어민영어는 주민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 주시지 앞서 가셨어요, 과장님. 체험중심이잖아요. 원당초등학교는 체험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모르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체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주로 체험이에요. 그리고 자치센터는 뭐냐, 회화중심이에요. 그런데 원당초등학교와 주민자치센터가 바로 옆집이에요, 옆집. 아시죠? 옆이에요. 접근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옆집이면. 그런데 자치회관에서는 회화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500만원이 나가고 있고, 그렇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장대리

학교에는 3,75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체험중심으로 하는 학습이 더 나이 들어서 오랫동안 머릿속에 저장이 될까요 달달달 외워서 회화중심으로 하는 학습프로그램이 더 오래 남을까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체험이 오래 남겠죠.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렇죠, 당연히 체험중심 프로그램이 훨씬 우리 아이들한테는 오래 성인이 될 때까지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가야 돼요. 따라서 바로 옆집이니까 자치회관에서 하는 거는 폐강하고, 예산절감차원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폐강을 하고 인원도 그리 많지 않으니까 원당초등학교로 가되 원당초등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해요. 학교 입학 전 아이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차라리 거기에다 입학 전 아이들도 할 수 있도록 교사 한 명 더 두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교사한테 하라고 하든지 해서 이쪽에서 하나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과장님,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 예산절감은 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명) (재석위원 명)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짧은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신청자 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박동석위원

154쪽인가 자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154쪽이요. 보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공공근로 신청자 금년 걸 보니까 4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됐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매년 4단계 사업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예산이 더 있었나요? 편성됐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구비는 똑같고요, 시에서 저희 담당팀장하고 주무관의 노력으로 예산을 더 추가지원 받았습니다.

박동석위원

전체 통계를 보니까 신청자에 비해서 약 3분의 1이 선정됐는데 다행스럽게도 4단계 사업에서 신청자는 적고 선정자는 많았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는 신청자는 많은데도 선정 대상자는 아주 적었는데, 신청자에 비해서. 그런데 4단계에서는 신청자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선정자 수는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작년에 하루에 8시간 하는 걸 7월 1일부터 6시간으로 줄여서 일자리 나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단계 있는 분들이 4단계로 넘어가고 또 겨울이 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신청이 좀 적고 그래서 뽑는 사람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박동석위원

4단계 사업이 신청자는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발 인원은 많았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박동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처음에 편성된 예산을 1, 2, 3차에 너무 감액으로 잡아서 선정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닌가, 4단계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다 소모하기 위해서 인원을 그렇게 많이 선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 시간조정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난 3년차 자료를 보니까 다행스럽게, 그래도 100여 명이라도 더 작년보다 선정 숫자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 보니까, 157쪽이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62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162쪽이요? 그런가요? 예, 직업소개소. 유료직업소개소, 무료직업소개소인데 이 직업소개소 등록을 어떤 방법으로, 그 절차가 어떻게 해서 허가를 받나요? 이게 허가인가요 신고제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신고제입니다.

박동석위원

신고제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박동석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냥 신고만 하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 보면 이 직업소개소 사업 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면적이라든가 신고해서 수립대상이 됩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총 등록 72개, 유료가 66개인데 이 수치 계산이 안 맞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맨 위에 걸 말씀드릴게요. 유료 직업소개소가 2012년에 70개인데 신규등록이 77개 중에 7개가 신규 돼 있고 또 변경신고가 37개라고 그렇게 돼 있죠?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가 안 맞다니까요. 신규등록이 7개고, 변경신고 37개, 폐업신고 11개면 55개고 무료직업소개소가 1개, 7개니까 수치가 안 맞다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변경신고는 한 업소가 대표자가 바뀌기도 하고 또 일하는 사람 신고로 바뀌고 그래서 신고가 늘어난 거지 그거 하나로 인해서 폐업신고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숫자는 정확히 맞습니다.

박동석위원

우리 단답식으로 해요.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중국 호화허특시 박람회 참가자 명단, 165쪽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박동석위원

여기가 참가자가 아니고 참가사구만. “참가사”로 기록이 돼야 맞는 건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렇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오타 났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지원금은 우리 구에서 업체당 27만원씩 지원이 나가나요?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중소기업 관련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요 현장 가면 부스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부스 설치할 수 있도록 업체당 27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상공회에 기본적으로 지원금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별도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상공회 지원금은 사실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적어요. 그리고 이 돈은 별도죠. 24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서요 거기에 참가한 업체들 사실 이 돈 갖고는 부스 설치하는 데 절대 부족한 금액이죠.

박동석위원

아니 상공회 2013년도 지원금이 2,000만원이에요 전체? 아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거는 교육.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박동석위원

자료를 가져와요 자료를.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166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현황이요. 20개 회사네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공고하고 상공회에서 또 기업체하고 연락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은행에서 평가하고 또 신용보증단에서 평가해서 담보가 있을 때 은행에 대행하고 있는 그런

박동석위원

아, 연결시켜주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박동석위원

회사에서 지원받도록 은행하고 구청에서는 연결만 시켜주면 자기들 필요한 신청금액은 은행에서 판단해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담보대출을 은행에서 판단을 해 주고 저희들이 운전자금이냐 시설자금이냐 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합니다. 그 선정된 업체가 은행에서

박동석위원

그 결정 금액을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결정은 저희들이 정하죠.

박동석위원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본인 신청자가

박동석위원

신청 금액에 따라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박동석위원

구에서 정한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본인이 신청한 금액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결정하고

박동석위원

은행으로부터 말하자면 이게 담보가 아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 은행에서 사전 접수하기 전에 저희한테 은행을 거쳐서 올라옵니다.

박동석위원

은행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거 융자나 마찬가지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보증대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신용보증대출은 이율이 얼마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신용보증대출도 연 이율은 중소기업과 똑같고 신용보증대출 보증서를 끊는 데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박동석위원

연 몇 %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연 2%입니다.

박동석위원

연 2%면 무료나 마찬가지네요. 168쪽에 청년드림 관악캠프 운영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168쪽이요?

박동석위원

취업멘토링 6회를 했는데 생각보다 참여율이 부진했네요. 생각같아서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실 저희가 2012년 9월에 처음 삼성전자, 동아일보하고 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라든가 이렇게 찾아가서 직접 하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박동석위원

아니, 왜 참여율이 부진했는지 그 답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됩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1회에 8명 정도 참여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왜그러냐면 멘토링 강사가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3명에서 5명 이내로 합니다, 한꺼번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멘토링을 하고

박동석위원

참여 인원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 접수받아서

박동석위원

신청 대상자 다 하는 게 아니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음 감사부서가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사회적경제센터 그리고 조원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고요? 임대료 관련해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창업보육센터하고 일괄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적경제센터도 진행하고 계셨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 달 말이 계약만료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디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적경제센터에 입주해 있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기간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이달이 아니고 제가 정확히 업체별로 봐야 되겠지만 그때 10월에 계약해서 1년이면 또 재계약도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기간이 2013년 12월 31날 다 협약서에 의해서 계약은 종료예요. 그래서 재계약을 진행했냐는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진행 중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전부다 재계약 대상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한 군데가 다른 데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군데가 어딘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단법인 청미래재단인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관악구청 건너편에 있는 가압장 리모델링 했던 건물에 세스넷, 지금 SPC는 사용했다가 창업보육센터 쪽으로 옮겼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월 20일자로 계약 종료했고요, 3층에 착한여행사 있고 또 3층에 사단법인 청미래재단 있고. 이 외에 업체 추가로 들어간 적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1층에 노동복지센터가 들어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노동복지센터 들어갔고, 또 추가로 업체 들어간 데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3층에 (유)비엔비쿱인가요 그 업체는 뭐하는 업체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들어온다고 했다가 안 들어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 냈던 계획서에만 넣었던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안서에만 포함돼 있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뭐 하는 회사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 기업이 서초에, 사실 서초에서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제출했던 문서에는 이 업체를 제안서에 포함시켰는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차 3월에는 포함시켰지만 7월에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은 없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안서를 두 번 냈잖아요. 3월에 해서 취소됐고 7월에 낼 때에는 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위원님께 자료 다 드렸으니까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대부료 관련해서는 다 징수가 끝난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대부료 징수 고지서 분납 그분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분납고지서 발행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어느 업체에 분납고지서 발행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이렇게 됐습니다. 9월에 우리 구로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거는 100% 고지를 했고요, 2013년 거는 분납고지를 했습니다 전부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정이 좀 어렵고 그런 얘기들을 해서 분납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판단하에 결정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분납하면 월납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분기납으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월별로 안 내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왜냐면 너무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가요? 그건 예산심의 때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2012년도에 임대 종료됐던 업체도 다 대부료 수납은 끝났다는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고지서 보냈으니까 납부할 겁니다. 납부했는지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2년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주식회사 SPC 대부료 10만3,380원, 감평수수료 7만8,350원 이 수납여부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고지서를 보냈으니까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2년 건데 아직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이 안 돼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금년 9월 27일 우리가 등기이전을 했기 때문에 기재 등재하고 절차를 밟느라고 그때 끊으면 -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 시 세수입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구 이전해 놓고 우리 구가 좀 받겠습니다 임대료를 미리 시에 냈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 양해를 부탁드렸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오늘 시점에 아직 수납여부는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확인해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12년도 임대료 수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2013년도 수납내역하고 분할납부 근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11월 14일 개소식 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때쯤 개소식 했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때 초청장을 많이 보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직접 보낸 게 아니고요 기업에서 보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기업이라고 하면 피플에서 보낸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 지역에 속해 있는 노동단체, 노동조합 이쪽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는 한 줄 알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뭘 한 줄 알아요, 노동복지센터 개소식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혀 관여 안 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행사진행 초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 안 했고요 행사 지원은 저희가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초청대상자 그리고 대략적인 내빈들 다 사전에 확인하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전에 확인 안 했고요, 피플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전에 확인을 안 하는 게 원래 맞나요? 부서에서 다 확인하잖아요. 청장께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누구누구 오고 주요내빈은 누구고 이런 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국회에서 오는 몇 분만 제가 받았지 나머지는 담당팀장이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몰랐다고 치고요. 관악지역의 노동복지센터인데 관악지역의 노동단체가 한 군데도 없이 다 배제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도 그건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해야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개소식 때 노동단체나 관악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센터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관악구는 없고 다 외부의 중앙인사들 중심으로 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악지역이 없다는 건 저는 조금 동의할 수는 없고요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면으로 확인하니까 없어요. 없는데 사실 이 결과에 대해서 노동복지센터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견해가 어떠냐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고 제가 확인해서 사실이면 지도감독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노동복지센터 센터장을 감사장에 부를까도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정조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노동복지센터가 관악지역에 존재하고 사업계획을 낸 거하고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대단히 부적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첫 시작이 조금 하더라도 위원님이 많이 지도편달 해 주시면 잘 방향을 이끌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능력이 좋으셔셔 제가 굳이 지도편달 안 해도 잘 하시니까요. 노동복지센터 사업은 관악구 사업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원래 고용노동부 사업이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는 관악구청의 사업입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2012년 3월 7일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관악구청의 비예산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는 관악구청의 사업입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관악구청 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일 때는.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청 사업이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14년도 노동복지센터의 주요 사업방향은 어떤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업방향은 이미 협약서 제출해 주신 거 있죠, 그 내용 또 조례에 있는 내용이 방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요사업 방향이 어떤 거예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제출하셨는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자료제출한 내용과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가 추상적이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014년도에 업무계획을 제출하실 때 이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국·과별로 사전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구청장하고 토론을 하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과정에서 2014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당초에 재단법인 피플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사업 신청서에 2014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관악구 사업계획에 지금 반영돼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상반기가 아니고요, 금년 12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제출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재단법인 피플이 제출한 신청서에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제출했어요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은 2014년 1월부터 3월인가 4월까지를 1단계로 제출하고 있어요. 뒤는 일단 생략하고요. 1월에서 4월까지 사업계획에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분 제안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안서가 아니고 최종적인 것은 협약서가 맞을 건데요 협약서에 7가지 사항과 9월 1일부터 12월 31일 금년 거 해서 승인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업계획서를 금년 12월 안에 제출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승인하면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2014년 그럼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됐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는 주요업무 기능에 넣어서 비예산사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내년도 사업계획 구청장이 배부한 자료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영

이동영위원

주요사업이 어떤 게 들어있어요? 노동복지센터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겠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외에 뭐가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157쪽.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2014년도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에 대한 관악구청의 2014년도 예산안이 편성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비예산사업으로 하나도 편성 안 돼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없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그리고 있죠 청소년들, 우리가 작년도 준해서 했던 사업 작년에는 노동복지센터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2014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편성돼 있으면 어떤 항목이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 항목이 500만원 청소년들 교육하는 걸로, 학교 찾아가는 교육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 하기 전에 노동교육을 청소년들한테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심사 때 그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업계획서 안에 포함돼 있으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비예산사업이지만 협약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희경

홍희경일자리사업과장

그거는 예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다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예산심사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요, 그러면 지금 관악구에 노동복지센터가 개소를 했어요. 그것도 관악구가 예산지원 안 하는데 재단법인 피플이 비예산사업으로 관악구를 위해서 투자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재능기부나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능기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관악구청에 노동복지센터를 피플에 위탁을 줬는데 어쨌든 노동복지사업을 센터를 설치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악구 노동 관련한 걸 소관 하는 부서가 일자리사업과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청에 간접고용 돼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나머지 민간 쪽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관악구청 간접고용의 노동자 중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노동복지센터가 열린 조건에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좀 말씀드릴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반인 노동조합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해서 데이터를 베이스화 해야 되는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하고 있고 또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정규직, 비정규직 말고요 근로기준법을 관악구청이 위반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노동복지센터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냐는 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구청의 관련 업무를 총무과에 있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알려주시면 검토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관악구청에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간접고용에 환경미화원 청소아주머니들 계시죠. 이 분 중에 근로기준법상 계약서에서는 07시에서 16시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청소행정과는 제가 아닌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 전체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들어 보세요.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관악구청의 5층 관악구청장실에 대해서 청소하는 담당구역인 환경미화원은 4시 반에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4시에는 출근해야 되고요 집에서는 한 3시 반, 늦어도 3시 반에는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퇴근시간이 앞당겨져야 하루 8시간 근로기준법에 충족하겠죠. 그런데 출근은 구청장실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4시 정도에 출근하는데 퇴근을 오후 4시에 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두 번째, 관악구청의 청소특위에 대해서 밝혀졌는데, 주의를 줬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하고 대행계약을 맺은 업체가 대신 운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더라도 관악구청의 상용직으로 있는 환경미화원이 운반작업에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애초에 출근하는 시간보다 2시간 정도를 더 빨리 나와요. 시간외수당이 지급된다고 하지만 원래 초과시간보다는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근무시간에 대해서 계속 부당한 지시를 받는 거죠.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이 문제도 서류 확인하면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삼지공영이라는 정화조업체는 관악구청의 대행업체인데 체불임금과 부당해고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8개 청소대행업체는 초과근무를 했지만, 우리 구청이 선별장 운반작업 초과근무를 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대략 이런 정도의 부당한 노동사례 아주 기본적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노동복지센터 조례에 규정돼 있는 미조직 비정규직 취약계층 노동자예요. 이분들은 이 내용을 정식으로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할 수 있는 조합이 구성돼 있거나 이렇지 않죠.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복지센터를 만든 거예요.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를 못하거나 상담이 안 이루어져서 못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요. 지금 아셨어요. 그럼 노동복지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모 부서 특위 모니터링을 쭉 봤습니다. 그런 것이 서면제출해서 주관부서에서 온다면 저희들이 노동복지 체불임금 등등 노동법 조건들을 당연히 검토하도록 지휘·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영

이동영위원

서류로 넘어간 게 없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공감합니다만 주관부서에서 먼저 1차적으로 검토가 돼서 저희들한테 온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위보고서는 11월 25일자 1차 정례회에서 통과돼서 이미 다 인터넷과 서류로 공유 돼 있습니다, 이송돼 있고요.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안 갔을 거라고 보고 더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에 있으니까 청소행정과 통해서 받아보셔서 노동복지센터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이 온다면 적극 검토해서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당사자가 이야기하기 쉬울까요? 나 구청장실 청소하는데 다른 사람은 7시에 출근하는데 저 4시 출근하는데 이것 좀 개선해 주세요 이 이야기 하기 쉬울까요? 제가 얘기드렸죠. 그걸 확인해서 총무과에서 확인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인지가 되면 그 결과 그 건에 대해서 조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존의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이거에 대해서 싸울 수도 있겠죠, 협상도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안 되는 조건에 대해서 보호하라고 노동복지센터를 만들었으니까 조치하시라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셨잖아요. 주관부서에 조치사항을 위원님한테 보고 갈 거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일자리사업과에서는 각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해서 부서에 통보해서 그 부서가 일자리사업과에 통보해서 노동복지센터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런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지되더라도 공식적으로 서면접수가 안 되면 처리 안 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인지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별도 보고하겠다고 그렇게 내가 들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별도보고하겠다는 거는 그 건이 아니고 다른 건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보고할 내용이 뭐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청장님실 새벽 4시 그렇게 하시면서 잘 모르니까 조치해서 알려드리겠다고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치사항을 위원님이 받아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또 한번 상의하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노동복지센터에 있는, 지금 2014년도 보니까 법률자문을 하고 노무상담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관악구청의 노동복지센터라고 하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하고 저하고 뭐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논쟁할 거는 아닌데요 노동복지센터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난 구정질문 때, 모르겠습니다 견해 차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그런 판단이면 2014년도도 관악구청의 용역사업 정도로 그냥 받아가겠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지적은 제가 바로 그때그때 시정하겠습니다만 처음 출발이니까 지켜봐 주시고,

동영

이동영위원

첫 단추를 잘 끼워야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첫 단추 잘 끼워나갈려고 하는데 한번에 완성시키기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주문드렸습니다. 노동복지센터에 전달해 주십시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전달을 하는데 누구를 어떻게 찾아가서 누구하고 해라 이런 얘기를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 대화를 할 사업 부서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청 청사관리팀, 그 다음에 관악구청 청소행정과 작업관리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막 그 해당 부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 있으니까 자료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이 좀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 내놔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해당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정보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좀 공유해 주시면 상의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11월 25일자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관악구청 청소특위보고서 보시라고요.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해서 구청으로 넘긴 자료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게 사실관계 맞습니까 하고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주관부서 조치사항을 보고 잘 해결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안 된다면 저희들도 노동복지센터하고 의논을 하고 또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인식이면 노동복지센터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노동복지센터 만든 거는 찬성하시죠?

동영

이동영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면 있으나마나입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제 두 달 정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이 미조직 취약계층은 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동자 없더라도 센터하고 해라 이런 취지예요.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팩트를 주시고 하겠습니다.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해당 부서에다 조치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있죠, 오늘 이 회의 끝나게 되면 청소특위보고서를 한 부 출력해서 과장님께 드리세요, 그거 참조하시라고. 세 번째 질의 드릴게요. 최종보고서가, 지역고용인프라 확충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나왔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최종보고서가 12월 20일 나올 걸로 알고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11월 20일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2월 20일

동영

이동영위원

나올 예정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리고 1차 회의에 참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간보고서에 대비해서 최종보고서에서 핵심적으로 수정되는 사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정확히 비교해서 1차 보고서를 전번에도 한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20일 제출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차 회의에서 검토된 내용은 어떤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구체적으로 여러 분이 얘기해서 딱 단정해서 이거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지적사항은 전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으니 그때 보고서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차 회의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차 회의자료라는 게 어떤 얘기죠? 1차는

동영

이동영위원

금방 회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최종보고서 나오는 데 대해 회의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회의자료 주실 수 있냐고요 거기서 나온 내용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거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보고서 안에 수정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최종보고서는 12월 20일 나오니까 그때 주시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때 회의록은 별도 작성을 안 했고요, 그 책자에다 체크해 가면서 서로 Q&A를 하면서

동영

이동영위원

책자에 체크한 내용 그냥 복사해서 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럴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간보고서까지 작성될 때 우리 구 설문조사요원 있잖아요. 설문조사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교육 실시하고 저도 한번 가서 본 적도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접 와서 교육을 시킨 것 봤습니다. 또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 줬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교육한 건지 그 당시 설문조사요원 있잖아요, 한 20여 명 되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루 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했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자료는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안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노동복지센터에 교육자료가 보관돼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교육을 시켰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고용노동부 교육자료는 누가 갖고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서나 노동복지센터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담당팀장 얘기대로 없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어요? 없으면 고용노동부 누가 나와서 교육했는지하고 관련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때

이복례위원장대리

팀장님이 과장님 옆으로 오셔서 답변 곧장곧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했다고 하셨으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교육한 자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팀장 얘기 들으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온 줄 알았는데 팀장도 잘 모르니까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니까 확인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을 피플에서 했어야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피플도 했다고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온지 안 온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여튼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확인이 필요한데요. 피플에서 당연히 교육을 했어야 되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피플도 했다고 지금 확실히 말하네요.

동영

이동영위원

설문조사는 했고, 설문지가 있으니까요. 면접조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에 대해 사전교육을 했는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건 서면으로 안 해도 해결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면접조사 하기 위해서 사실 피플이 조사요원들 데리고 직접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제가 직접 중소기업 명단 보고 전화를 해서 그 사장 양해하에 가서 면접하려고 하면 아, 이걸 왜 우리가 해 주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면접조사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설문지 설문 면접조사를 하신 거고, FGI 면접조사를 했냐고 묻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거기 애로사항 면접조사 해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애로사항이 아니고요 심층 면접조사를 하잖아요, 설문조사 끝난 다음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도 과장님 같이 가셨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몇 개 몇 개 지정해 달라 해서 전화해서 사장님들하고 통화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면접조사 실시했는지하고 실시내용, 그 다음에 사전교육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현재 신림4동 그러니까 신사동 그리고 신림5동 신림동 2개 동에 대해서 진행하셨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샘플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4년도에 이 동을 확대해서 할 생각이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개 동으로 확대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공고 나오면 즉시 돈 맞춰서 한번 시범을 해 봤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에는 그럼 몇 개 동 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고용노동부 공고내용에 따라서

동영

이동영위원

똑같은 조건이면 또 2개 동 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죠, 이제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또 해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관악구처럼 다른 지자체에, 이게 고용노동부의 중간보고서인데 우리가 21개 동인데 관악구 전 지역을 안 하고 2개 동만 뽑아서 실태조사한 지자체가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다른 데도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쪼개서 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가 그렇던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도 몰랐었는데 공문을 보니까 수요처가 나오더라고요. 위원님이 고용노동부 공문 72건 다 드렸잖아요. 거기 수요처가 있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은 못했지만 고용노동부로 인해서 처음에 센터 지정을 할 때 관악은 처음 하기 때문에 샘플로 한번 해 보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됐어요. 2013년도 우리하고 똑같이 이 실태조사에 공모한 지역 중에 우리처럼 2개 동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개 동이 아니고 여러 개도 있고 2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번 했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시·도 내 경쟁인가요 시·도 간 경쟁하신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도 간 경쟁이죠.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몇 군데 됐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노원하고 우리랑 두 군데 될 거라고 그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노원은 몇 개 동만 했던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타 시·도까지 확인가능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재단법인 피플에서 지금 2013년도 하반기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재단전입금이 있어요. 이 재단전입금 관련해서 재단법인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하라고 해서 자료 그것만 받아 제출했고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자료 내라는 것만 그거 받아서 내기 바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아니고요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에게 질문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확인 후에 답변 주시겠다고 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무도 답변을 안 주셔서 제가 묻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 지난번 본회의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본회의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전입금 그 문제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그거 지나고 계약을 하고 진행과정에서 3,000 얼마를 넣냐 안 넣냐 그걸 묻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별개라고 알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구청장에게 제가 구정질문 했죠? 심의 자료 보니까 재단 전입금 여부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이 났다고 하는데 다시 정정했잖아요 피플 이사장이, 그게 아니고 보고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구청장에게. 그때 국장님하고 구청장님 답변이 왔다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결을 한 건지 보고를 한 건지 정관 수정사항인지에 대해서 확인됩니까 그랬더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이 됐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러면 노동복지센터에 재단법인 피플에서 현재 들어와 있는 3,000만원 그리고 향후 내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관을 제가 봤어요. 그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이사회 보고 정도를 한 건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 확인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연계된 거기 때문에 다음주 예산심사 때 질의드리고요.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고 한 가지만 더 이어서 질의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원동 재활용센터 지금 증축계획이 공유재산 심사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됐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억원 공간지원사업 받으신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에서 제안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잘 하셨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고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성북구하고 관악구하고 받았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10억원이 현재 다 들어와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다 들어와서

동영

이동영위원

3억원, 7억원 나눠서 들어온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두 번 나눠서 들어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7억원이 언제 들어왔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공문 사본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거 증축 관련해서 지금 2개 층을 올리는 거잖아요. 총 공사비는 얼마가 필요한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 자비 부담이 5억원이, 제안서에 5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자문위원들 자문 얻어서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에도 그렇게 통과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증축을 하려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시비 10억원과 구비 매칭 5억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의 의견은 어떤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달에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초청 공모업체가 선정됩니다. 그럼 10억원 가지고 우선 설계를 하면 90일 석 달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내년 한 3월 말쯤에나 설계가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추경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유재산 심사할 때 15억원으로 보고가 됐던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 구비 5억원 추가로 보고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러면 서울시 시비 10억원을 받은 거고 또 우리 구비 5억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는 편성하겠다는 의견을 준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편성요구를 우리가 했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의견은 뭐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설계용역을 하고 입찰하면 내년, 어차피 내년 4, 5월 이상이 걸리니까 그때 가서 여러 각도로 상의하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서를 주고받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물론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예산편성 요구 때 올렸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예산을 조율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1차, 2차, 3차 조율하기 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올렸는데 본예산에는 반영 안 해 준 거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산사정을 얘기하길래 제가 그러면 시기가 좀 늦춰도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합의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서로 오고갔나요? 아니면 구두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문서로 안 하고요, 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산 입력 부서에서 넣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사 때 다시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거기 지반이 약한 문제가 있고 안전문제가 좀 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구조적으로, 우리가 5일인가

동영

이동영위원

결과보고서가 오늘 나옵니까 내일 나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내일까지 준공 기일인데 보고서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주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사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보강공사하는데 약간 돈이 더 필요할 거다 이런 검토를

동영

이동영위원

보강공사하는데, 현재 잡혀 있는 서울시 지원금 10억원 그리고 우리 구비 계획인 5억원. 이 안전보강공사하려면 추가예산이 더 필요하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한 1억 몇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얘기할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이건 예산심사 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추가예산 투입 없이 그 예산으로 조규화 의원님께서도 늘 입찰을 부치면 10 몇 %가 남습니다. 어차피 시비 반납 없이 그 방침을 통해서 그걸로 대체가능하도록 저는 판단하고 그렇게 추가예산 없이 해 볼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5억원으로 끝내겠다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는 내년에 명시이월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죠, 용역비는 사고이월이 될 것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용역이죠? 설계용역?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설계용역은 그렇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는 예산심사 때 추가로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거기 1층과 2층에 재활용센터가 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층 일부와 1층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는 그럼 존치한 상태에서 공사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시에 공문을 보내서 엊그제 우리 서무주임한테 긍정적인 반응이 와서 공문을 달라 했고, 다 이주시키고 난 다음에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마련해서 이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행정과하고 지금 어디까지 협의돼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 방침서 보시면 잠깐 이주할 수 있도록 협의는 돼 있고요, 그쪽에서 장소에 대해 한번 보셨답니다, 재활용 쪽 대표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장소는 확보된 상태로 구두로 왔고,

동영

이동영위원

장소가 어딥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신봉터널 입구 저희가 오피스텔 6층과 바로 옆에 건물 2개를 쓸 수 있도록 우선 공문을 보내서 구두협의했더니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해서 공문 받으면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하나요 아니면 재활용센터하고 직접 협의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청소행정과를 거쳐야지 저희가 직접 못하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옮길려고 하는 신봉터널 부지가 자촉법에 규정돼 있는 재활용센터 설치기준에 부합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면적이 그보다 넓으니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전번에 법규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동영

이동영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모니터링 해 보니까 수리센터 몇 ㎡ 몇 ㎡ 이런 것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 이상 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신봉터널 검토하고 있는 건물과 부지 있잖아요. 지번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 올라간 거 공문은 드리라면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고요 시에서 온 답과 포함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거 먼저 주세요.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된 사안이 있으면 주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협조사항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 관련된 거 주시고요.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마무리 할게요. 청소대행업체 2층에 휴게실이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계약기간이 끝난 거기 때문에 나가라고, 새로 얻으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오피스텔 건물을 쓸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그건 청소행정과하고도 얘기된 사항인데 또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거는 업체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협의 중인가요? 결론이 안 났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물론 결론은 재활용센터도 이사 가면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큰 문제는 없는데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당장 급하지는 않고 장소를 우리가 확보하는 게 우선 급선무여서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행정과하고는 아직 합의가 된 건 아니네요 그러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협조 사인했으니까 합의는 됐죠.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행정과는 이전하는 거에 동의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합의했으니까. 협조 사인 받았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서면으로 받았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그 서류 왜 제출 안 하죠?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 서류죠. 우리 서류에다가 협조를 얻었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자료 할 때 그 서류도 제출 부탁드리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재활용센터 이렇게 들어갔지 휴게실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구두로는 합의했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위원님, 휴게실 한번 가 보셨나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고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랬다 청소행정과에서 그러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하니까 그것도 맞춘 거 아닙니까. 공문서 한번 주시고, 공문서에는 휴게실 관련한 세부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업과

업과일자리사

홍희형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 거기 사인하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구두로 합의하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재활용과 그거 같이 얘기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김재갑 과장하고 얘기한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청소행정과장인 남궁재광 과장은 그 건에 대해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실 얘기를 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너무 바빠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하고 결과적으로 다시 재협의가 필요한 거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가 대체부지가 없다면 어렵겠지만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공문 주시고요, 제가 청소행정과 쪽에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게 하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 조규화 위원님 질의 끝나고 다시 제가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 오전에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그러기 위해서 1반, 2반 나누고 초인종을 갖다놓고 시간이 경과되면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해요? 또 한 부서 남고 강평도 남았으니까 간단명료하게 할 테니까요. 156쪽에 공공근로사업 동 배정 및 추진업무에 있어서 인구가 적은 동에 인원이 많이 배치된 사례가 있어요. 어찌됐든간에 지나갔으니까. 내년도 사업에서는 편중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서 인원이 많은 데는 편중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두 번째, 남현동에 있는 홈플러스 인력지원사업에서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채용인원이 원래 MOU 체결할 때 몇 명이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700명이었습니다.

조규화위원

현재 몇 명 채용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서두가 있는데요 원래 제가 시에서 발령이 나기 전에 MOU에 보면 700명으로 돼 있고 시설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공사 준공과정이고 매장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당초 인원이 5개 분야에 700명이었는데 그 매장을 조정해 보니까 변경채용이 54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용인원이 9월 30일 406명입니다. 그래서 74.3%고

조규화위원

지금 몇 명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406명이요.

조규화위원

406명 채용됐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래서 약 140명 74.3% 채용했는데 140명에 대해서는 사실 홈플러스가 생각만큼 장사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인력을 조금 천천히 뽑겠다 해서 기업이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래도 물론 경기도 나쁘고 사업매장을 줄이고 지금 영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애당초에 MOU 체결할 때는 도시계획심의 할 때 그런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고용창출을 위해서 과장님이 인원을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악구청 건너편 서울대 가압장 명칭이 “사업적경제허브센터”가 맞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지금 간판 저희들이 걸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구입비가 22억원이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2억5,9000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 투입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4억2,000만원.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 구 재산으로 완전히 등기이전 했죠? 언제 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9월 말부로 등기이전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3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임대차 계약이 얼마 정도예요 연간?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012년도 계약은 한 400만원 조금 못 되고요, 2013년은 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규화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내년에는 노동복지센터하고 생태계조성사업단의 예산이 변수만 있다면 저희들은 다 유료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변동이, 내년에는 청미래가 나간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나가면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세수입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가능한 수입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위탁 관련해서 공문이 왔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2012년도 제가 여기 막 온 지 보름만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선정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 있고 문제점이 많죠? 광진구 입찰에 말썽이 있어서 중단된 사유가 뭐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뭐, 언론 보도된 대로 다 아시지만 박원순 시장님 정치적인 그런 민주당하고 민주통합당이 갈라지면서 그랬다 얘기만 언론에서 봤고요 그리고 거기 전화했더니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 줘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사실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박원순 시장 선거지원단이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정치적인 건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정치적인 걸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선정위원회 구성문제도 공무원이 3명이 들어가게 돼 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다면 전부 선거지원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구성비율도 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조치를 할 겁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복지센터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취지에 맞게끔 되지 않아요. 취지를 과장님, 잘 아시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조규화위원

취약계층 근로자라든지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건설노동자 등의 권익신장과 근로복지증진을 위해서 자치구별로 노동복지센터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데 근본부터 문제가 있던 내용이에요 이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공문 내려온 대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조원동, 아까 질의 이어서요. 증축공사를 하는데 건축설계 지명 초청공모 방식으로 진행하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시에서 10억원 이상 예산을 지원하면 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10억원을 공간지원사업으로 사회적경제과에서 내려줄 때 지명 초청 공모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내린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죠, 원래 시의 도시계획과인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 사실관계만 답변하시면 돼요. 시에서 우리 쪽으로 10억원 내릴 때 공문 시행할 때 건축설계 지명 초청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안서 발표할 때도 그게 있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것 관련해서 지침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사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모집 중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건축과에다 요구해 놓고 저희들한테 심사위원이 왔는데 한 30 몇 명 왔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0 몇 명에서 거기서 9명 뽑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0명까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행안부 규정에.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보고

동영

이동영위원

9명 아닌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9명이랍니다. 10명 이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9명이에요. 이 CDS건축사무소는 잘 아시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 자문을 많이 받아가면서 일을 하죠.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자문업체죠, 협력업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역할을 많이 해 주신다고 제가 기안 등에서 봤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조원동 증축공사 공모에 참여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에서도 초청공모로 들어가 있고, 누구든지 지정해서 오면 가능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쪽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때 가 봐야 알겠죠 있는지 없는지는. 형평성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 걸 자문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자문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뭘 자문받는지는 질의 안 드렸고요. 이 건축설계 지명 초청 공모방식을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구에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경제의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CDS건축사무소가 이 공모에 참여하는 게 적정성에서 시시비비가 붙지 않겠냐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는 없다고 보는데 물론 가 봐야 알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없다고 보는데 가 봐야 알겠다는 건 무슨 답변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현재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가 없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CDS건축사무소 일단은 공모 해 있는 데는 숭실대학교예요. 숭실대학교고, 총괄 협력업체가 CDS건축사무소로 돼 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 시에 보면 중급자가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은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 공모해서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심사해서 1등이 우리하고 계약하는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은 200만원 그냥 상금 받는 거고. 그 선정과정에서 객관성이나 이런 문제에서 괜찮겠냐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심사위원들이 2년 이상 건축사 또 그런 심의위원들이 우리 직원이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심의위원들을 존중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혹시 여기 공모에 참가한다고 과장님한테 말씀하셨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모 명단 보고 아신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72명 명단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다른 자리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강감찬스케이트장 2차로 진행하시죠? 작년에 이어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들 반응이 괜찮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좋아하더라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좋아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은 사업 계획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운영과 관련해서 강감찬스케이트장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업체에게 설문지를 보내서

동영

이동영위원

보니까 2013년도 12월부터 2월까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결과보고서 드린 그대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99%가 내년에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하셨더라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것뿐만이 아니고 통·반장회의에서도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답해 주시면 돼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설문에 참가한 인원이 혹시 몇 명이나 되던가요? 혹시 그거 확인하셨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비율로만 돼 있고 설문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 연령대는 어떤지 이런 게 없어서 만족도에 대해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설치운영비가 한 3억5,000만원 정도 들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안서에 위원님한테 드린 대로 그렇게 나와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

임대료를 또 자체부담 해야 되고, 그래서 임대가 1,400만원 그 다음에 설치 및 운영비용 3억5,0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참가하는 업체가 전액부담 하는 걸로 협약하셨더라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따로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0원도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원도 없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스케이트장 설치를 할 때 모래를 깔아야 되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모래를 깝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모래 깔을 때 포크레인하고 트럭이 필요한데 이 비용도 이 업체에서 대는 겁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깔기로 했는데 모래 안 깔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거 바닥이 좋아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냥 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냥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포크레인하고 제안서에 있던 모래 25톤 12대 분량 이거에 대해서는 계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왜냐면 치수과에다 우리가 매년 도림천 하지 않습니까? 쌓아놓은 모래를 가져가라고 공문이 와요. 그것 좀 쓰려고 했는데 우리 사용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도림천변에 모래 쭉 쌓아놓은 게 애초에 여기에 사용하려고 빼놨던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공문을 치수과로 도와달라고 보낸 적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도림천변 양쪽에 모래가 많이 쌓여있기는 하더라고요. 준설을 많이 해놔서. 그럼 그 모래는 어떻게 하나요? 치수과가 알아서 하겠죠. 치수과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일자리사업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실컷 모아놨더니 이제 필요 없다고 해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서운하지 않을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수요요청이 엊그제 왔는제 저희는 먼저 요구했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실, 난방, 주차 이게 한 세 가지가 주요 민원이었잖아요 행사 운영할 때. 이번에 해소방안이 있나요? 화장실 몇 개 설치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남녀 고급으로 1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식 남자 1개, 여자 1개 하면 해결이 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작년에 보니까 얼지만 않았으면, 지금 가서 한번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화장실이 그 정도로 수요가 되느냐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됩니다. 왜냐면 화장실 가서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능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큰 문제 없었고, 동파로 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볼 때는 민원 있을 것 같은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민원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용자 현황이 엄청 많은데요. 하루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주말만 많습니다. 물론 결과보고서 보셔서 잘 아시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루 인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화장실로? 다른 거는 제가 봤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2개 설치하더라고요. 그걸로 해결될까 제가 볼 때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접수해서 시간대별로 조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과학관에서 화장실을 개방해 주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평일에는 어느 정도 쓸 수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 안 해 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작년에 운영해서 발생을 동파로 인해서 그거 외에는 안 생겼다니까요.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좀더 검토하시라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돈하고 연결되니까 그렇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시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중간에 문제가 된다면 하나 더 추가설치하도록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답변이 좀 힘드네요.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질의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강감찬스케이트장 운영 관련해서 우리은행에 협력사업비를 받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아픈데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받았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받지 않았고요, 제가 그걸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설명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주시죠. 일자리사업과에서 우리은행에 1,000만원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월 15일날 제안해 놓고 발송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 그러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은 제가 묻는 거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먼저 답을 해 주시고요, 방문요청 하셨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두로 요청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구두로 했습니다 그때는.

동영

이동영위원

구두로 어떤 명목으로 요청하셨나요 우리은행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기업은 사회공헌과 소득세법에 의해서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니, 이걸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거기 찾아간 배경을 얘기할게요. 1월 4일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상을 치르고 1월 10일 왔습니다. 왔는데 내 책상에 페이퍼 용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기가 없고, 화장실이 동파되고 운영이 중단위기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은행에 찾아간 배경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 설명을 다 들을 시간이 없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안 풀리니까. 저한테 모 의원이, 모 의원이라면 우리 관내 의원이 아니고 내가 전에 모시던 의원이 자네 아버지상에 못 갔기 때문에 만나서 저녁에 얘기나 하자 그렇게 연락이 왔길래 내가 만날 기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해서 한 돈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걸 잘사는 동네니까 거기서 기부금으로 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좀 선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루 지나고 전화가 왔어요. 모 은행 부행장이 나하고 어떤 관계니까 찾아가서 얘기 좀 해 봐라, 참, 용기를 가지고 뛰어갔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점장님이 아니고 전의 지점장이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 지점장님이 그렇잖아도 전화 받았다, 그러면 사회공헌금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 쓰는 거. 그거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진행과정의 서류들을 다 받아왔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좀 지금 주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위에 요청했다는 그 은행이 우리은행 쪽이었나요? 다른 은행이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처음에 통화할 때는 우리은행 본점이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우리은행 본점에 통화를 하니까 지점장을 만나봐라 이렇게 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래서 찾아 내려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찾아가서 1,000만원을 요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회공헌금으로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1,000만원을 요청하신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00만원 금액을 얘기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명목을 어떤 걸로 하셨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명목은 기부금으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부금? 관악구청에 좀 기부해 달라, 좋은 일 할 테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관악구청이 아니고요, 왜 관악구청이 받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 업체에 기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영

이동영위원

잠시만요, 제가 확인요청한 것만 답변하세요. 우리은행 지점장한테 1,000만원 요청하셨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 구로 요청한 게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과장님이 가셔서 1,000만원을 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협조 좀 업체에게 해 달라,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주식회사 SPC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하신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SPC가 아니고 주식회사 세스넷. SPC는 예비사회적기업이어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 초에 세스넷하고 SPC하고 어차피 협약을 같이 맺은 거니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올 초가 아니고요 작년 10월에 강감찬스케이트장 만들기 전에 3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우리은행에서 세스넷에 입금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거기 기부금 영수증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세스넷에 넣어서 세스넷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세스넷은 SPC로 줬죠. 그래서 위원님이 우리 결과보고서 그걸 지금 보시고 내가 우리은행 하신 걸로 알고 계신데 결과보고서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1,000만원 수입이 잡혀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쓰는 내역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SPC가 올 강감찬스케이트장 사업에서 2,600만원 적자가 났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결과보고가 그렇게 왔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2월 18일자에 1,000만원을 요청했어요. 이 적자분은 그럼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월 18일 요청이 아니고 그 전에 했고 1월 10일 이후

동영

이동영위원

1월 15일자 공문 하려다 공문 안 하셨다면서요? 지식문화국 문서수발 목록을 보니까 1월 15일자 일자리사업과 우리은행 발신 문서 목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럼 출력하고 안 보내신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안 보냈습니다. 왜 안 보냈냐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답 주시면 된다니까요. 2월 18일 방문하신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월 18일 그 이후로는 방문한 적이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2월 18일 방문하셨냐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방문한 적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은행은 2월 18일 방문했다고 제출했는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세스넷이, 영수증 보십시오. 저는 그 뒤로 가 본 적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스케이트장 사업 종료시점이 2월 몇 일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월 17일 했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600만원 적자분에 대한 도움요청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600만원 적자가 차상위계층 어르신 인건비와 청년아르바이트생 인건비 그것 때문에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적자분 보전 명목으로 지원요청했다고 봐야 되겠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때 전기를 내려서 화장실이 동파돼서 사용을 못하고 또 거기에 냉동기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기를 도움 안 줘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월 18일은 스케이트장 사업이 이미 끝났는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그쪽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니 전기를 좀 올려달라, 사방팔방으로 뛰어서 합의하에 전기를 올려줘서 그 이후로 진행이 되고 그분들이 도와줘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결과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느 용도로 사용된 거예요? 전기 보수에 사용된 거예요 일자리 인건비 지급 항목으로 사용된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물론 회사에서 돈이라는 게 들어오는 대로 쓰겠죠.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과를 보면 인건비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적자분을 메꿔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적자분 메꿔준 게 아니라 저는 그 사업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어느 누구 잘사는 사람들 받아서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답 주시면 돼요. 그 1,000만원에 대해서 기부금이 아니니까 기부금품 관련한 법령 관악구청이 이 건에 대해서 요청한 자체가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관악구청이 왜 요청했습니까? 바로 연결을, 지인이 소개를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관악구청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 과장이 관악구청의 금고인 우리은행 관악구청 지점장을 만나서 1,000만원을 사단법인 세스넷에 지원해서 SPC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요청을 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는 그 은행하고도 감독지휘 부서도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제가 고민하고 있어서 이 돈을 그 의원이 전화를 해 줘서 지인에 의해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법의 절차에 의해서 차질없도록 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냐고 판단하시냐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책임져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책임지실 수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책임져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1,000만원 수령 그러니까 주선한 이후에 담당 국장에게 보고하셨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때 담당 국장님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했죠, 구두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고 고민이 있다 그렇게 다 보고를, 아니 보고 않고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박찬형 국장님?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안 계셨어요 그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당시 국장님이 누구신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강석우 국장님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보고하신 건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됐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따뜻한 희망나눔도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에 가서 독려해서 넣도록 많이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실관계만 제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적십자 회비도 그렇게 걷고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기부금품 모집법에 가능하게 돼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사회공헌금으로 해서 법의 절차에 따라 하자가 없도록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따로 확인해 드릴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확인하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쭉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 사안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요청하신 거 2개 다 드렸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앞서 제가 질의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들 다 해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 아까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있는 자료 요청한 거니까요 내일 중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바쁘시더라도.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명) (재석위원 명) (이복례 부위원장, 김원개 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05분 계속감사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공무원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느라 마취로 인해 억양이 좀 안 좋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어보려고 하면 한없이, 우리 일곱 분 위원이 다 묻다 보면요. 시간 배정하는 것도, 질의하고 싶은 것이 많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정석입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종근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서류감사 때 대략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과에서 감사 받은 적 있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민운동장 사용료 관련해서 미리 받았다가 선납했다가 세입처리하는 형식이었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은 개선됐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완벽하게 교체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혹시 이런 사례가 다른 시설에도 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른 시설은 전부 다 요금결제 수단이 투명성 확보가 돼서 이런 게 없는데 그때 구민운동장은 테니스장에서 또는 구민운동장 축구 대관하는 데서 현금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이번에 조사된 게 3년 동안에 누적된 걸 조사한 게 56만6,000원이 나온 겁니다, 7건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다 확인하고 처리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확인해서 구청에 전부 세입처리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자료 보니까 일부 확인하고 나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감사결과보고서가 돼 있길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결과보고서에 전부다 처리된 걸로 보고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사용내역에 대해서. 추후에 확인이 다 된 거예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 나머지 사용처가 확인 안 된 금액 41만원 말씀하신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예.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그건 유용으로 추정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돈은 담당직원한테 배상받아서 구청에 세입처리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입조치 끝난 거예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가 체육센터 시설 방문을 쭉 했는데요 사용료 인상 이후에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였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동영

이동영위원

사용료 인상 이후에 시설보수로 투자된 금액?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액이, 케이스별로 저희들이 작업한 환경개선 작업한 내용은 아는데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 쪽은 이번에 경영평가는 좋게 받으셨더라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감사결과 이런 사례는 재발이 안 되게 미리 좀 교육하고 관리를 집중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수지분석을 봤는데 사용료 인상이 된 걸 감안하면 그 수지가 개선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수영장 요금인상이 되고 난 이후에 수지분석을 해 보면 기존에 수입 플러스 요금인상분이 같이 나와야 수지분석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회원들 증가도 정체현상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인상된 것만 체육사업팀에서 수지분석으로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쭉 보니까 주요하게 지금 감소한 게 주차장 수익이 감소하고 있어요. 평균 한 150면 정도 주차구획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주거정비도 있고 보행안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공단의 수익문제도 있지만 실제 일반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에게 또 주차난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하고 단순히 수지문제가 아니더라도 협의를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공단의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하셨더라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 이사장님 비롯해서 상임이사님,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박수 보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직영전환하고 인건비도 기존 용역 간접고용 됐을 때보다는 높아졌네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많이 높아졌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숫자가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앞장 서서 진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에 관악구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간접고용 있잖아요. 이거를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 그러니까 준 직영 상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결정이 나면 받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사장님, 어떠신가요? 가령 우리 구청에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직진단을 2013년도에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공단의 존재 자체가 시설물 관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청 청사하고 내지는 도림천 그리고 그 외의 몇 가지 부서, 사용하고 있는 민간위탁 해서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요구했어요. 그 본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용문제 때문에 그것이 조금 홀딩이 된 상태였고 그래서 일단은 도림천만을 수탁받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인프라가, 받을려고 생각하면 뭐 하루아침에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공단에서도 준비를 해야 그 인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협의를 거쳐서 인프라 구성을 제대로 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나왔는데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문제에 있어서 직영이 안 되면 공단을 통해서 준 직영화까지 하잖아요 준공영 형태로.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구청이 안 넘기는 거잖아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은 받을 준비가 돼 있는데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요구를 했죠.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든 주면 받을 준비가 돼 있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협의가 되면 인프라 구성을 해서 준비해서 받아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공단 관련해서 대행사업 추가용역 실시한 적 있잖아요 관악구청에서. 거기서는 관악구청에 있는 청사관리 용역이나 문화관·도서관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준 직영 형태로 가는 게 적정하다라는 용역결과죠? 그런데 그 용역은 비싼 돈 주고 했는데 결과대로 집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최정석 이사장께서 어차피 한 번 더 공단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한번 구청하고 협의를 펼쳐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문제는 금방 대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사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공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핸드캡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문화관·도서관 이런 걸 전부 수용하려면 그에 따른 상당한 준비가 필요해서 그것이 선행된 다음에 그걸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하나 더 검토해 주실 거는, 이거는 생활임금과 관련한 건데요 이사장님이나 저나 의견이 똑같기 때문에 구청하고 예산을, 대행사업 협의도 마찬가지로 예산협의를 하실 때 당장은 뭐, 내년 재정상으로는 못 받을 거라고 보는데 계획을 계속 검토하고 꾸준히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단에 있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평균 11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생활임금 2014년 기준으로 한 시급 6,850원 정도를 적용했을 때 제출하신 내용 보니까 최저 한 160만원에서 거의 200만원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공단 쪽에 총 소요되는 비용이 구청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건비가 큰 폭은 아니에요, 5억7,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있는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다 포함해서 이분들 생활임금 관련해서 당장 내년 사업계획은 아직 안 들어갔지만 예산심사 때도 제안드릴 거예요, 그때 구체적인 추진계획 이걸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5억7,500만원이면 생활임금을 전 직원이 적용하는데 한꺼번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그게 2년에 걸칠 건지 3년에 걸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해 보시고 구청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시고 그 수익이 필요하면 구청이 못 내면 대행사업을 넘겨달라 그럼 그 수익을 가지고 생활임금 적용하겠다 저는 이 방식도 현실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영 위원님께서 생활임금에 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취임하자마자 이걸, 지금 성북하고 어디하고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붙였지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실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구의 공단보다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시 좀 변형시켜서 하고 있는 임금이 그 위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보다는 제가 처우를 더 위로 해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4년에 5억7,500만원에 대해서 생활임금 추진계획을 예산심의 그리고 1월의 업무보고 때 제가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건물식 공영주차장이 10개소가 있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조규화위원

수지분석 결과를 보니까 약 2,000만원이 적자예요. 타 구 자료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제일 낮습니다. 구민보호 차원도 있지만 갈수록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오르죠, 노후화로 해서 시설 개·보수를 해야죠,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수입과 어차피 이 지출은 어떻게 줄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유지보수비를 여기다 합산하면 훨씬 더 많은 적자를 내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너무 흑자를 많이 내도 문제고 이 적자가 문제입니다. 타 구 강남이라든지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그쪽도 우리보다 낮은 게 아니에요. 자료를 보니까 주변 자치구보다는 제일 낮아요. 이런 현실에 있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내년도에도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예산이 올라와 있죠?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어차피 조례를 바꿔야죠? 그래서 사전에 이 작업을 하려면 반발이 오니까 지난번에 수영장 요금 올렸다시피 공고를 내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이 사례도 보여주고 어차피 현실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지적 조규화 위원님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한꺼번에 수영장 요금과 건물식 공영주차장 요금을 하기에는 주민의 반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지금 10분당 1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600원을 받아요. 건물 좋게 지어놓고 딱 지켜주고 안내해 드리고 1시간에 600원 이거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요. 사실 어떻게 하면 거기에 차가 다니면 공영주차장 건물식은 매년 유지보수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지보수비의 10분의 1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획기적인 요금에 관한 변화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1년에 두 번 하죠? 거리점수 50점하고 거주기간 50점하고. 장애자, 유공자 배정하다 보니까 어떤 볼멘소리가 나냐면 실제로 장애자하고 유공자를 배려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기집 앞에 자기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저 멀리 배정이 돼버려서 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집 앞에 주차를 안 하고 저 먼 데 가서 주차를 하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가점제를 방향을 틀 필요가 있다, 배정 거리점수하고 거주기간하고 컴퓨터에 입력하다 보니까 나오면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잖아요. 현실하고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내년 4월부터 하죠? 이 문제도 우리 김 본부장님이 과감히 개선할 건 개선해야 돼요. 획일적으로 그 업무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돼요. 어차피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해서 우리 주민이 편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해 주세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조규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남현동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간제 운영을 같이 겸해서하고 있는데 전에 거주자우선주차하고 지금의 차이가 좀 이익이 발생하고 있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원개위원장

그때는 55면인데 총액이 2,040만원 들어왔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원개위원장

지금은 시간제 함으로써 지난번에 자료를 준 거 보면 시간제를 이용해서 67면 한 자료를 보면 예상액이 1년에 2억7,000만원 정도 오른다, 그럼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다 빼고도 2억원 이상 남는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현재 55면에서 8면 더 해서 63면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데 거기는 상가가 많이 있어서 평소에 주차하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제를 함으로써 영업권도 살아나고 또 소득이 오른다고 하면 아마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공격경영, 책임경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인건비 더군다나 일자리창출 해서 세 사람 인건비 주고도 1년에 2억5,000만원 소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앞으로 이렇게 세원발굴 계속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겠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이것을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만 했을 때는 55면에 대해서 월 24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민원이 뭐냐면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상가 등 무질서한 부정주차 이것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받은 사람들이 차를 못 댈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견인회사에 얘기하면 10번 하면 한 번도 안 끌어가요, 머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평 그리고 거기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지저분해요. 청소를 매일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 또 그 주위의 상권에서 얘기하는 주차장으로 해 달라라고 하는 민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규정을 좀 어기면서 그렇게 임시운영이라고 해서 해 놓고 보니까 하루 들어오는 돈이 한 8 ~ 90만원씩 들어옵니다.

김원개위원장

지역 민심을 보면 아주 좋아합니다. 상당히 좋아하고 또 주민들 차가 제대로 관리돼서 기존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본인들이 이용할 때 편리하게 대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영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라면 흑자로 전환시키는 게 중요한 관건인데 이런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였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제가 질의 아닌 격려말씀도 드리고 질의도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신림체육센터에서 블록교실을 새로 신설했더라고요? 그 호응도가 아주 높고 좋아요. 아이들에게는 블록이 놀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신림체육센터만 할 것이 아니고 봉천7동 체육센터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 가지 건의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신림에 이걸 개설한 지 6개월째 접어들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운영했던 결과를 분석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쪽도 개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제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여성들이 수영을 하고 수영장 위로 올라오면 샤워장 있죠, 그 샤워장 옆에 찜질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즉석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 혹시 처리하셨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조명이 침침한 거 바로 조치를 했고 의자 부족한 거는

이복례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아예 없던데요. 설치를 해 주셔야지 거기에서 다 서서 하고 있더라고요. 설치 아직 못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 장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만 설치를 하나 해 주면 벽 쪽으로,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설치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가 원래 크게 찜질방이라고 해서 일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찜질방으로 경영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수영을 하고 나온 뒤에 맑은 물로 깨끗이 씻고 나와서 땀 한 번 푹 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찜질방 온도가 너무 낮아서, 저도 아주 두껴운 옷 입고 거기서 한 5분 이상 있었는데요 땀방울 하나 맺히지 않을 정도로 온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좀 높여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아주 혼이 났습니다. 제대로 좀 하라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말씀 듣고 바로 시정조치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온도 높였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복례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장의자만 설치를 하면 되겠네. 그리고 수영장에 제가 가서 보니까 그날 아주 락스냄새, 락스라고 하죠?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냄새 제거하는 것과 수질검사 한 걸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 적합으로 나왔어요. 적합으로 나왔을지언정 외관상으로나 냄새로 봤을 때는 이게 적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체감으로 느낀 게 그랬어요. 이거 역시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복례위원

이게 정말 허용치,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그 허용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용하는 주민의 건강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대장균 같은 거는 검출이 안 될 수밖에요. 그렇게 독하게 갖다가 하는데 검출되면 안 되죠. 반면에 청결도 좋지만 수영장을 이용한 주부들의 수영복이 맑은물로 헹궈놓지 않으면 그대로 탈색돼버리는 그 정도의 농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좀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거기 환기 공조기가 너무 오래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예산에 공조기가 1억원 잡혔던데 그렇게 비싸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원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취임을 해서 들어오니까 제 자신이 거기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어떤 약품을 쓰느냐고 전부 가져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화학 퀄리티가 낮은 걸 썼어요. 오자마자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퀄리티로 바꿔라 해서 공동구매를 신림, 낙성대 함께 해서 그걸 제대로 바꿔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민원인들 비평도 없어지고 냄새가 많이 해소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사실은 위의 천정을 빨리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편성이 힘들어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서 올해 4억원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땄어요. 따서 그러면 구청에서 1억원만 지원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우리가

이복례위원

공조기 구입하는데 전체 얼마가 드는데요? 저는 1억원도 깜짝 놀랐는데 얼마 드는데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공사를 하려면 한 5억원 듭니다. 전체를 전부 뜯어내야죠. 지금 공조기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공조기 사용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안이 전부 13년 돼서 다 썩었어요. 그래서 냄새를 밖으로 정화를 못 시키니까 지금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서울시 응모를 해서 4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1억원을, 그래서 거기 1억원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걸 합해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처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전체 천정을 전부다 다시 교체한다 이 말씀이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거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공기가 정화돼서 나쁜 공기 나가니까.

이복례위원

왜 2층의 밖이에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밖으로 나가죠.

이복례위원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하셔야죠. 어쨌든 그렇게 하셔서라도 환경을 정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너무 심해서 장시간 노출돼 있으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작년에 7명이 됐네요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 해서. 그분들은 전부 체육사업팀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됐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체육사업팀에서 4명이 왔고요, 주차사업팀에서 2명이 왔고요, 공공시설관리팀에서 1명 해서 총 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주차사업팀 2명,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체육사업팀 4명, 공공시설관리팀 1명 이렇게 해서 7명입니다.

송도호위원

업무를 보던 사람 중에?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송도호위원

작년에 인원을 늘리면서 들어간 인원이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에 5명이 새로 입사를 했는데 거기는 왜 한 명도 배려를 못한 거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전에 7명 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 두는 요건이 50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51명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은 조직진단을 한 다음에 그 절차를 밟아서 무기계약직 중에서 전부 받아서 그걸 전환시켰고 또 이번에 일반직으로 한 것은 결원이 있을 때 채용을 한 거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결원 있을 때 채용을 했는데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있었던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중에 5명을 뽑았기 때문에 1명 정도는 배려차원에서 정규직화 시켜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배려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런 생각이 없냐 이 말이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7명을 했는데 배려가 왜, 전적으로 배려를 했는데 왜 배려가 아니에요 7명을 했는데.

송도호위원

그건 작년이고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솔직히 계약직에서 하고 싶으면 저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빅딜을 하더라도 내가 있는 한은 무기계약직 그대로 단순노동을 하는 정규직화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배려차원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조직을 바꿔야 돼. 어느 세상에 한 직장에서 근무하면 직원이지 정규직, 비정규직 따지는 이런 세상 내가 싫어서 이거 전면적으로 바꿀려고 그래요.

송도호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걸 개선하려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송도호위원

바꿀 때 바꾸시더라도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려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리고요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전번에 7명을 뽑을 때는 부족한 인원을 뽑게 된 거고 금년도에 5명 신규직원은 정규직이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한 건데 이때도

송도호위원

뭔 말인지 알아요. 알았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때도 우리 직원한테 기회를 안 준 건 아니고요 저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도 신청했습니다. 응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심사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들은 탈락이 된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송도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인센티브를 좀 주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다른 특별한 인센티브는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같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왜 배려차원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 말 안 해도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뽑는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능력이 전혀 안 된 사람 같으면 해 주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중에 능력 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대여섯 명 뽑은 데서 그 있는 분 정규직화 시켜준 것도 조직차원에서 굉장한, 또 열심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거 사람 어떻게 뽑냐 저쪽 뽑냐 그거 따져버리면 머리 아프잖아요. 여기서 적절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한 분이라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있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송도호위원

이사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도호위원

꼭 좀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수영장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때 논란이 있었고 또 약속했던 구민에게 돌려주는 서비스 등등 해서 2014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라도 반영을 시켜준 게 있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014년도에 반영된 내용보다도 2013년도에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요금인상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인상되기 전부터, 요금인상안 조례가 통과된 이후부터 체육시설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투자를 많이 하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인상된 이후에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당시에 요금이 인상되면 어떤 내용들을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개선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된 내용은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이후에 좀더 노력하고, 개선되고 질이 높아지는 쪽으로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권오식위원

우리가 현장감사 나갔을 때 제가 본부장님께 건의드렸던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장애인

권오식위원

장애인 어린 학생들 관련된 프로그램을 2014년도에 틀림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권오식위원

지금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령제한이 있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정년이 원래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만65세까지입니다. 계약직이 55세고 무기계약직이 57세인데 일용직 같은 경우는 65세까지 저희들이 지금 채용하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은 일용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장에 근무하고 하시는 분들이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

권오식위원

그 규정은 어떻게 둬요 일용직에 한해서 65세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년상으로는 일용직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도 연령제한이 어디까지는 필요하다는 것을 이사장 방침으로 정해서

권오식위원

그러면 현재 65세 이상 되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 있습니다. 2명 내지 3명 정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공단 이사장님 취임하신 이래로 또는 본부장님 취임하신 이래로 이 65세 나이 제한에 걸려서 퇴직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용직에서 65세 이상 나이가 돼서 그만 둔 사람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나이 때문에 그만 둔 건 아니고요, 근무 연한이 오래 되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그만 둔 거고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만 둔 거는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근무 연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몇 년이에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도에 그만 두신 분들은 4년 이상 된 분들입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해서 4년 이상 된 분들 중에 나이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몇 분 금년에 그만 두셨죠.

권오식위원

그러면 현재 65세 이상 된 분들이 근무하는 분들도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분들은 65세가 안 된 분들이 주로 계시고요.

권오식위원

아니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세 분 정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그분들 근무연수가

권오식위원

근무연수가 한 4년 되면 그런 분들도 건강이 허락하고 뭐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만 둬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네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거는 이사장으로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 힘든 또 연세가 65세 그렇게 드셔서 굳이 필드에서 그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권오식위원

상임이사님, 우리 이사장님 방침에 의해서 연령 제한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젊은층만 고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아니고 가급적 젊은층이 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할 수만 있다면 60세 이상 10% 뭐 이런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방침이든 규정이든 정해서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데 퇴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또 가져요, 본인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공단 운영에 있어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개인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고용문제를 또 봐야 되고 연령층도 봐야 되고 일하는 어떤 힘든 거 쉬운 거 가려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인력채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갈수록 어르신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좀, 지금 65세면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를 하셔서 몇 % %수를 정하든지 인원수를 정하든지 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가?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젊은층도 채용하고 사실 이렇게 합니다. 보면 20대부터 저희가 하고 있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 채용하는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24개 공단에서 유일하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취직 좀 하자고 하면 저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가 보세요 그럽니다. 유일하게 저희가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길어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65세 이상이 5%가 근무한다고 해서 그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끄럽지 않으니까, 일자리를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 공단은 그렇게 하고

권오식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인력운용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 공단의 설립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책임경영, 공개경영, 창의경영을 해서 꼭 이익창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감사 일일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회의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명) (재석위원 명)

18시46분 감사중지

19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그동안 감사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 관악문화관·도서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및 미성동·남현동주민센터에 대한 서류감사, 회의감사 및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와 의회 간 감시와 감독, 견제사항도 있었지만 우리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교육정책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구정전반에 걸쳐서 정책의 타당성, 집행시기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관악구의 행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점 추진사항을 연구·검토하는 등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제출된 서류와 현장점검 그리고 1 대 1 질의·응답을 통한 회의감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및 처리 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도출된 시정할 것과 개선사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집행부의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제출된 자료 중에도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질의 시 해당사항에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좀더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옴부즈맨제도가 홍보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하니 옥외광고, 주민센터, 관악새소식지 등에 적극적인 홍보와 민원해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동행정 종합감사와 부서별 부분감사 시 적출된 지적사항은 전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 통보하여 담당이 바뀌어도 지적사항을 숙지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 소관으로, 총무과는 구청 대강당 대관료가 타 구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를 검토하여 무료대관 등 주민들에게 최대한 개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환경미화원 채용 시 간접고용이라 하더라도 계약업체와 재계약 시에 인건비, 식비 등이 조금이라도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계약 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며, 공무원의 고충상담은 절차를 개선하여 특정 부서의 반복적인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전년도 활동을 평가하고 단체에서 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평가표를 공개하여 효과적인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마을공동체사업은 타당성과 지속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인식확산과 홍보를 위한 교육비라 하더라도 과다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재정이 힘들 때는 종이신문 등 보지 않고 버려지는 신문은 구독을 제한하여 주시고, 홍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CCTV는 설치에 그치지 말고 기능을 살려 활용하고 주요지점과 동별 안배를 적절히 하여 주민생활에 유용하도록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목요일야간민원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나 일반인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소식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행정정보공개는 홈페이지에 목록만 공개하지 말고 회의내용, 심의내용 등을 공개하여 정보공개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과는 타 부서에서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홍보비 등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행사 예산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사실확인 후 기부금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를 바라며, 부서에서 관급공사 조달구매 시 재무과에서도 조달금액을 재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2과는 고액체납자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확충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경한 행정절차를 통해 체납징수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세금납부 시 자동 계좌이체 납부의 홍보가 부족하여 주민들 이용실적이 저조하므로 전광판이나 직능단체, 통장 등을 활용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체납자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법인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문화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각 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시 명확한 지급기준에 맞춰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금년도 예비비 지출이 과다하므로 내년도 예산집행 시에는 통제·관리를 철저히 하여 무분별한 예비비 지출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참여예산 선정 시 본예산과 중복되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위주로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서정주의 집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방문객 수도 저조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검도부 운영은 우리 구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예산 대비 비효율적인 사업이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생활체육회 주관 행사의 경우 문화체육과와 충분한 사전조율을 통해 즉흥적이고 무리한 행사추진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과는 급식심의위원회 회의 시 필히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축제 시 소모성 물품이 많아 예산낭비가 되고 있으니 신중을 기해 행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무농약쌀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유해 농산물이 지원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원당초등학교 원어민영어 수업과 주민센터의 영어수업을 통합한다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으니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도서관 건설비 증액과 사서직 증원에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도림천변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변경·공사비 증액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책잔치 행사 시에 동 주민센터별로 참여인원을 할당하는 등의 주민동원은 지양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사업과는 2012년도 사회적경제센터에 입주했던 업체의 대부료 수납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노동복지센터 개소식에 관악지역 노동단체가 초청에서 배재된 것은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강감찬스케이트장 운영 시 화장실·난방·주차민원이 다수 있었으므로 올해는 해당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원동 재활용센터 증축과 관련하여 시비 10억을 확보한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며, 현재 센터 부지의 지반이 약하여 안전문제가 있으므로 안전보강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동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업무를 숙지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 회원이 10명 미만인 것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속 진행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며, 남현동은 반장이 공석인 곳이 27개 반이나 되므로 각 통장님들과 협조하여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장선임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청소용역업체 교체 시 현 근무자 9명에 대한 고용승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화복합시설 건축 시 미화원 휴게실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구청과 예산을 협의하여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임시직 포함 생활임금 추진계획을 세워 전 직원이 적용되도록 하고,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시 장애자와 유공자 우선순위 가점제를 개선하는 등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거주자우선주차 세원발굴로 시설관리공단의 흑자 운영에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림체육센터에서 블럭교실에 호응이 좋으니 낙성대체육센터에도 블럭교실 운영을 고려하여 주시고, 수영장 내에 장의자를 설치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찜질방의 온도를 높이고, 락스 사용을 자제하여 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중요한 사항만을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개선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집행부에서 업무추진 시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주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방대한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의 행정재정국장님, 지식문화국장님,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관악문화관·도서관 관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종료에 따른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재정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지난 7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김원개 위원장님과 이복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서류감사와 심도 있는 회의감사로 진행되어 구정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시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주셔서 우리 1,300여 관악구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성의 있고 성실하게 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원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행정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일간의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9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