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소남열 의원 발언

제207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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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9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어제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치고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에 버스정차대가 몇 개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버스정류장이 252군데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그 중에서 전광판이라고 하지요, BIT 단말기 그거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기존에 31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거기에서 몇 % 정도?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기존에 31군데 설치가 돼 있고요, 앞으로 252군데 중에서 승차대가 126군데 50% 설치가 될 건데요 - 기존까지 포함해서 - 거기에 BIS시스템도 장착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낙성대 8번 출구에 거기는 없지요, 미술고등학교 입구 거기는 설치 안 돼 있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안 돼 있는데

임창빈위원장

거기는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 관내 보도폭이 3m 이상 되는 곳은 다 승차대 설치되는 걸로

임창빈위원장

미술고등학교 앞은 학생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거기 좀 설치하도록 과장님이 체크해 주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거기하고 맞은 편에 원당시장, 인헌동쪽 양쪽 두 군데 전부 다 현장점검 하셔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거기 설치계획이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체크 한 번 해보시라고요. 낙성대 8번 출구 거기는 오늘이나 내일 점검하셔서,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점검해 주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악구에 자동차 정비 무등록업소가 많이 있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몇 개 있습니까, 무등록 업소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금 정비업소가 전체적으로 144개인데 무등록업속가 44개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런 사람들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도단속을.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특히 도색행위 있잖아요, 도색행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런데 내가 볼 때 고발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못 하게끔 시정해야지 임시방편으로 고발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임창빈위원장

낙성대쪽에 몇 군데 있습니까? 낙성대동에 몇 군데 있습니까, 무등록업체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역적으로 어디 분포돼 있는지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44개 무등록업소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낙성대동쪽에 확실히 몰라요? 봉천7동쪽에. 파악을 못 하시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관악구에서 어느 지역이 집중적으로 많이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정비업소는 봉천 복개로 있잖아요, 복개로 상에 많고 그 다음 조원동쪽에

임창빈위원장

신림8동. 그래요. 단속을 다시금 안 하도록 그것 좀 잘 점검해 주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고발하면 보통 얼마 나옵니까, 비용이? 그 사람들 벌금이라고 해야 되나.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고발하면 보통 몇백만 원 이 정도입니다. 300만원.

임창빈위원장

매년 합니까? 매년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매년 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버스 증차관계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한 것이 있는데요, 특히 506번 난곡 가는 거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시간대가 상당히 느린 거 알고 계시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반버스 해가지고 구간거리가 길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배차간격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배차간격이 좀 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긴 걸로 알고 계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에 요청했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없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혹시 팀장 중에 관심 가지고 요청해 본 적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12월 12일부터 501번 1대가 506번으로 해서 1대 증차해서 운행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501번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501번이 506번으로 전환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행정이 상당히 서울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정책과에 교통심의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분기별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2월 11일부터 506번 버스가 2대가 증차되도록 어제 결정났습니다. 그래서 506번 2대가 증차됩니다. 어제 확정이 났어요, 우리 교통행정과가 서울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 못 한 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확인해 보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평소 누누이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보통 506번 같은 경우는 20분씩, 원래 배차간격이 15분 합니다만 20분 이상 걸릴 때도 있고 그래요, 거리가 길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2대가 새로 증차하기 사실 쉽지 않은데 확정이 됐습니다, 11일부터 운행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어서 지적을 하면 개선하든 노력을 적극 해주셔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지 11일부터 하면 바로 관악구에 통보를 해줘야 해당부서에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에서 결정 났어요. 본위원이 감사 중에 서울대사거리 6번 출구 자전거보관대가 없다고 지적을 했더니 바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도록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셨더군요. 어제 그 지역을 한 번 나가봤더니 벌써 준비를 하고 있어서, 바로 그렇게 조치하면 고마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사 일에 대안을 제시할 때는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늘 주차관계 총괄하시는 교통행정과 여러 가지 힘드시겠습니다만 주차구획선이 매년 감소해요. 해마다 약 150여 면 정도가 축소가 되는데 이거 역시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으나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2009년도에 결정이 나서 정리가 다 됐던 것이고, 그 후에 새로 구옥을 신축하는 경우 또 주차장 입구부분 이런 부분이 삭선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몇 년 사이에 계속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담당자 하는 말은 민원이 있으면 소음이나 이런 민원이 있으면 삭선을 해드립니다 이러는데, 정말 그런 민원 있으면 바로 삭선 해주시는 건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소음이나 주민들이 약간 불편하다고 해서 삭선이 된다면 아마 상당한 부분이 삭선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상당한 부분 삭선되고 난 후에 대안은 있는가 그 부분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 기존에 주차구획선은 6,000면 정도 노상에 돼 있는데 삭선 관련해서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코너를 도는데 지장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가 주를 이루고요, 그 외에는 지금 삭선하는 건 자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주자주차선이 90년대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2002년도에 일방통행로 확보되면서 보행로 확보되면서 거주자도 그어졌거든요 길거리에. 그때 당시에 지천에 1만 면 정도 됐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6,000면 정도 됐어요. 그게 어느 부분에서 커버가 됐냐면 담장허물기사업에서 3,000면 정도가 확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학교 운동장 활용 등등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매년 그래도 점차적으로 보면 150면 정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과장께 질의했던 것은 소음이나 불편한 민원이 있으면 바로 삭선조치를 취하느냐고 지금 질의했던 거예요. 민원이 있거나 소음이 있거나 내가 시끄럽다 이랬을 때 삭선이 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으로는 거의

태동

김태동위원

담당자는 삭선을 합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삭선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고 못 받았어요? 담당자가 그렇게 답변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담당자가 언변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고 계십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근무를 한다면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이 어떻게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이후로 담당 팀장, 직원들 다 불러서 다짐도 했고 더 이상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업무분장 다시 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 다짐을 해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평소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진다든지 평소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다든지 어쨌든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장에서 삭선이 이렇게 되느냐 했더니 소음이나 민원 있으면 삭선을 해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인근도 상당히 시끄러우니까 삭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삭선이 안 돼서 삭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주차구획선을 이렇게 함부로 삭선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차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전부 주차 1대를 더 세우려고 발버둥치는 입장에서 주차구획선을 마구잡이로 삭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다 보니까 어느 곳은 물건을 적치하니까 물건 적치하기 위해서 삭선을 해줘요. 이런 삭선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보고 받았습니까? 물건 적치하기 위해서 삭선을 한 곳, 행정지도 하니까 그쪽에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예 삭선을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주차구획선에 물건을 적치하니까 삭선을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라.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주차구획선이라 하면 원칙적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요, 일부 상가 밀집지역에서 주차구획선에 물건을 적치하고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약간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고 삭선을 하면 안 되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공단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공단에서 하는 만큼 교통행정과에서 뒷받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단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교통행정과에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보고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공단에서 하는 만큼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물건 적치해 놓고, 몇 면 받아서 물건 적치하는 것은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건 적치하라고 선을 그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차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 물건 적치하면, 작년 감사 때도 물건 적치를 많이 지적했는데 여전히 적치를 많이 해요. 어느 곳에 가면 여러 면을 적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못 하느냐 하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주차면을 이렇게 많이 삭선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주차구획선 삭선이나 신설을 나름대로 담당자가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는 좀더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분기별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신축할 때는 불가피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삭선도 신중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느 날 신설했다 어느 날 삭선했다가, 신설하는 비용은 얼마 들고 삭선하는 비용 얼마 듭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한 면에 얼마 들어가냐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정확하게. 1개 주차면에 7m 계산해서 신설할 때는 m당 4,000원, 삭제할 때는 7,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한 면에 얼마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m로 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7m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7m 기준에 얼마입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m당 4,000원 이니까 2만8,000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설하는데 2만8,000원?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삭제하는데 얼마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삭제하는데 5만원 정도, 4만9,000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 역시 문제가 많다는 얘기야, 한 면 지우는데 5만원씩 들어가게 지워요.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면을 치우는데 5만원씩이나 들여서 지우고 말이야. 연간 150면 정도 지우고.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신설하려면 1대 하려면 약 1억원 정도 들어요. 때로는 1억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거고 본위원은 지역에 다니면서 신설해야 될 부분을 사실 좀 지적을 해서 새롭게 신설하기도 하는데요, 이 주차 구획선은 정말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적극 검토를 해보시고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신축 건물이 있는 곳은 불가피하겠으나, 그러지 않는 주차 면은 신설이고 삭제고 분기별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걸로, 담당자가 결정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서 내일부터라도 좀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경채 위원입니다. 올해 서울시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특히 버스와 지하철역 환승불편 해소를 위해서 정류소하고 지하철역이 서로 거리가 있는 경우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200m 이상, 300m 이상 이렇게 지하철역과 떨어진 버스정류장 있는 곳이 있는데 가깝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추진했는데 아쉽게도 추진과정에서 우리 구는 한 곳도 이전되지 못했어요. 알고 계시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한 거 알고 계시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전수조사 결과를 우리 구에 통보하면서 자체 발굴해서 또 제안을 하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자체 발굴 한 건도 안 하셨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뭐

나경채위원

결과적으로 자체 발굴도 없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 구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지역이 서울시 전수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계세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약간 뭐, 전·후 정거장 거리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거리가 조금이 아니고 버스, 전철역, 전철역 하고 버스정류장이 실제로는 260m인데 전수조사에는 160m 이격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예 현황이 잘못 집계 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서울시에 조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혹시 어필은 하셨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과정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치를 하면서, 조치 하면서

나경채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기존에 돼 있던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니, 과장님. 서울시는 160m 이격돼 있기 때문에 100m 이내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는 260m 이격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원안대로 한 건 잘한 게 아니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다음 정거장이 역사하고 가깝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다음 정거장이 역사하고 50m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된 조사라고 하는 건 그 다음 정거장이 공항버스만 서는 그 정류장이에요. 50m 떨어져 있는, 양지병원 건너편에 말하는 거잖아요? 관악우체국.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양지병원 맞은편에 거기 정류장을 지적을 했는데요, 거기서 신림사거리를 지나서 전철역하고 가까운 출입구 쪽에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전철역 출입구와 가깝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는요, 과장님.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것은 우리 구 담당자 설명이고요. 서울시는 160m 이격 돼 있는데 이걸 옮길 필요가 있냐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60m나 이격돼 있었어요, 굉장히 옮길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서울시는 이걸 어떻게 검토를 했냐면, 양지병원 맞은편 그러니까 관악우체국에서 그 다음 버스정류장이 전철역과 5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이거는 안 옮겨도 되겠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50m 떨어져 있다는 정류장이 어디냐면 사거리를 지나기 전에 있는 공항버스 서는 그 정류장을 잘못 지적한 거예요. 거기가 일반 버스정류장이 아니고 공항버스만 서는 정류장인데, 관악우체국 다음 정류장이 공항버스 서는 그 정류장으로 잘못 판단하고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 담당자는 사거리를 지나서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거리는 86m하고 126m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126m로 잡아도 서울시가 100m 이내로 줄이겠다고 하는 기준에 부합돼요, 그렇게 잡아도. 그런데 이것을 아무 이동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조치를 잘 취한 게 아니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정확히 제가 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고요.

나경채위원

제가 최초에 질의를 드린 것은 서울시의 전수조사 자체가 우리 구의 경우에, 우리 구의 해당되는 경우에 왜곡된 조사가 있었는데 그 조사가 왜곡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점을 서울시에 어필했냐는 거죠? 과장님은 직접 파악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서류감사까지 진행한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두 군데 선정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두 군데가 안 됐다는 말이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신대방역하고 신림.

나경채위원

그리고 기타 자체 발굴을 해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자체 발굴도 안 하셨어요. 자체 발굴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할 만한 데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한 겁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정류장이 저희 관내에 252군데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우리 담당자가 전수조사는 했어요, 했는데 굳이 꼭 필요한 정류장을 옮겨야 될 곳이 일부 제가 판단하건데 지금 왕성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한 207m 정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어느 시설이 돼 있다든가 또는 정류장 시설이 가능한 위치가 있으면 노력해 보겠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경채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당자하고 지적했던 곳 말고도 특히 사거리나 전철역 주변에 100m 이상, 심지어는 200m 이상 정류장하고 전철역이 떨어져 있는 곳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을 내서 가보지 않아도 요새는 시스템이 워낙 잘되어 있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의 지도서비스만 검색을 해도 1시간 만에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실제로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전수조사 보고서가 있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전수조사 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자료 있어요?

조사 자료가 있냐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보낸 거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서 보고한 건가요?

임창빈위원장

옆에 앉아서 똑바로 하세요.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50개가 넘는 정류장 중에 전철역과 이격 거리가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꽤 있고, 물론 버스정류장을 이전하는데 여러 가지 기존 정류장 주변 상가의 민원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전이 적절한 곳이라고 지정된 데다 다른 교통흐름에 방해되거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전철역 주변은 사거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회전, 좌회전, 직진 등을 고려하면 쉽게 정류장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으나, 자체 발굴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저로써는 조금 납득하기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내년 9월까지 해서 승차대가 전부 설치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사실 승차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승차대 규모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커서 상가 측에서도 상가 앞에 설치하는 걸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승차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위치를 약간의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어쨌든 승차대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주변 상가들의 민원이 계속 쏟아져서 지금 예상만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도 연동이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오히려 이런 요소, 정류장과 버스가 또는 서로 다른 교통수단 간의 환승 체계가 불편하게 되어 있음으로써 이런 것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이용을 계속하게 만드는 요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수백억 원대 들어가는 경전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미세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다각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아까 신림사거리 문제는 제가 아는 대로 해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계속 질의 드리면서 유관된 질의가 있으니까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러십시오.

나경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을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표지판 승차대 BIT에 통합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서울시하고 우리 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251개 정류장 중에서 승차대 설치대상이 126개예요. 나머지 125곳은 요건에 미달하는 거죠. 보도가 좁다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어쨌든 126개 중에서 62개소가 신규 설치하는 44개는 기존 승차대를 새로운 모델로 교체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126개는 언제까지 교체되거나 새로 설치가 되죠, 계획이 있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금 본 계획은 2014년 9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나경채위원

내년 9월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월동기가 지나고 나서 3월부터 착공이 시작되면 아마 상반기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나경채위원

올해 사업하려고 예정했던 대상지가 몇 곳이었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올해 여섯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몇 군데 했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여섯 군데요.

나경채위원

올해 여섯 군데였는데 몇 군데를 했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본래 계획은 올 8월부터 실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도 굴착관계, 승인관계에 관련해서 보도굴착 십계명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승인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지연이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몇 개를 했냐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섯 군데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올해 계획이 여섯 군데였는데, 여섯 군데를 다 했다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여섯 군데라고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126군데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진척이 좀 늦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이 속도로 내년 상반기 중에 126군데가 다 가능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 현대엘리베이터 쪽하고는 내년 9월까지 다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예정대로 좀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예상 외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또 행정 내부적인 서울시의 보도블록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굴착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심의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들을 충분히 예상해서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승차대가 A형, B형, C형 이렇게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A형이 제일 큰 거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크고, B형, C형 해서 규모가 조금 작은데요. 봉천역 관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애초 계획은, 계획과 달리 상가 민원 때문에 승차대 모델이 바뀌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더 작은 걸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때문에 바꿨는데요. 그런데 버스 이용하는 주민들도 사실 많잖아요,주민들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런 민원을 이유로 계속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실제 정류소 설치효과가 지속적으로 애초 기대효과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주변 상가에서 이런 류의 민원,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까? 애초에는 A형, B형, C형을 결정한 이유가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본래 간판 승차대 설치가 주민들의 편리도 있지만 회사 측이 광고 효과를 노리고 설치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되도록이면 본래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규모가 높고 폭이 A형 같은 경우는 7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광고 자체가 전면에 설치가 돼 있어서 상가를 거의 다 가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묻는 거죠? 이런 민원이 앞으로 126개를 하다보면 계속 있을 건데 우리 간판을 가린다 해서 이런 상가 축소해 준 전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상가에서도 같은 민원을 제출을 하면 A를 B로 또는 B를 C로 다 축소해 줄 거냐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사실 지금 승차대 설치관계는 시설업체 측에서 상가 측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 보조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나경채위원

이게 A형인지, B형인지, C형인지를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지정은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걸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이미 결정은 돼 있고요.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은 우리가 했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걸 수정하는 것도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최대한도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여러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만약에 이것을 민원을 받아들여서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가 결정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회사 측하고 서울시 버스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구는 여기에 아무런 의견을 제출할 수 없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사실은 그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정류대 설치사업에서 우리 구는 전반적으로 의견제출 할 수 있는 제도상에 또는 어떤 기회부여라는 측면에서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일단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것은 서울시하고 업자하고 관계입니다, 이 설치가. 업자하고 결정된 건데 서울시에서 우리 의견을 반영을 했죠, 우리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했는데 상가하고 업자하고 설치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서울시도 물론 저희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견을 물어보고 또 우리한테 민원인을 설득하도록 의뢰도 오죠.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는 것이죠. 전혀 우리가 손 놓고 방치한다 이거는 아니고.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설득도 하고 의견도 반영하지만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난곡로 입구, 서울대 내부 등 7월 1일 현황을 보면 난곡로 입구하고 서울대 내부 등 특정 지역에만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가 C1형 이상으로 다 변경이 됐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난곡로 쪽에는 거기가 사실 도로 폭이 좁거든요. 3m 이내에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특히 난곡로의 경우에는 보도 폭이 좁고 승하차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수조사를 다 했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정류소 번호별로 승하차 인원이 몇 명이고, 보도 폭이 몇 m인지 다 조사가 돼 있어요. 그 기준에 맞게 A, B, C, D를 다 정했어요. 난곡로는 당초 D였습니다, D. 그런데 올해 다 바뀌었어요, 그 일대가요. 이거는 이유가 뭐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역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나경채위원

지역의 의원님들이 이걸 좋은 걸로 바꿔달라고 민원을 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D급은 본래 설치가 안 되는 건데요, C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하려고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 계획이

나경채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본래 D형이어서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일대가 C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D였던 건 보도폭이 좁아서 설치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었으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현재 C형도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경채위원

제 질의는 이게 왜 바뀌었냐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역의 의원님이 요청해서

나경채위원

지역의 어떤 의원님이요? 여기 계신 의원님 아니시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의 의원님들이 민원을 제출하면 이걸 바꿔줍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시에서 결정합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는 그러면 지역의 의원님이 요청하면 바꿔줍니까? 우리 구는 난곡로 일대 이걸 바꾸는데 전혀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했었지요.

나경채위원

의견을 뭐라고 제출했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보도폭이 워낙 좁으니까 설치가 곤란하다고.

나경채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의견 제출했던 자료. 자료 있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자료 바로 갖다 주시고요. BIT시스템의 경우에는 특히 승차대하고는 달리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또많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물론 BIT를 설치하려면 승차대가 사실 같이 와야 되는데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체형으로

나경채위원

주민들이 그걸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승차대는 싫고 BIT를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BIT의 경우에는 총 64개소가 대상인데, 여기도 어디서부터 우선 설치할 것인지 순서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여섯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하는데 사실 주민들 요구가 많거든요, 지역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저희 구에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는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들 요구사항으로는 일단 대로변, 남부순환로, 신림로, 관악로

나경채위원

계획상으로 내년 9월까지 126개를 다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BIT도 거기에 따라서 내년 그 시점까지 다 하겠다는 계획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한테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 사업의 경우 우선순위를 잡아서 순차적으로 하기 마련인데 일을 하다보면 주민이 됐든 또는 고위관료가 됐건 의원님들이 됐건 간에 이 우선순위를 바꿔달라, 조정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원칙을 갖고 대응해 주십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특별히 드리려고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꺼낸 겁니다. 이미 64개소를 어떤 순서대로 설치할 것인지가 서울시하고 관련 업체가 협의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일단은 우선 관건은 도로 보도를 굴착해야 되는데 굴착승인이 바로 돼야 되거든요. 굴착승인이 떨어지면 곧 하고, 그 다음 상가 상인들하고 건물주하고 접촉해서 건물주가 동의를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의 취지가 무엇인지 모르시겠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대로변하고

나경채위원

그런 상황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지요. 그런 상황 말고 정치적 고려 이런 걸 배제하시라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대로변하고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의 뜻을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와 광고업자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 의견을 물어봐서 우리는 대로 우선순위로 해라 이런 요구를 했지요.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 하는 과정에 현장 사정에 따라서 누구의 압력을 받았든 자기들 어떤 일의 편리를 위해서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공사를 하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 깊게 개입해서 공사 못 시키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나경채위원

우리 구가 나서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나서지는 않는데, 물론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는 급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말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만

나경채위원

안 듣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어디를 우선순위로 해라 결정권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경채위원

제가 모든 부서에서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저희도 알아서 합니다.

나경채위원

이미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잡아놓은 각종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흔들릴 가능성 있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런 원칙으로 하는데

나경채위원

그런 류의 정치적 고려는 철저하게 배제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현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바뀌면 또 저희들도

나경채위원

국장님, 발언 허락받고 발언해 주시고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나경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취지가 그런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업부서의 담당 과장님들이 이런 정치적 고려는 최대한 배제하시고 이 사업 그 자체의 취지에 맞게 절차에 맞게 기준에 맞게 우선순위를 잡아서 진행해 주십사, 소신을 갖고 해주십사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이 서울시가 결정을 하고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또 우리가 가진 주도권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민들의 질문, 민원, 요청 이런 게 있고요 또 우리 청장님도 계속해서 가시는 곳마다 경전철 상황에 대해서 보고, 브리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전철 착공식 예산이 서울시 예산 안에 잡혀있는지 안 잡혀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경전철 예산은 2014년도에

나경채위원

착공식 예산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포괄로 잡아서 확실히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모르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198억원으로 전체적으로

나경채위원

착공식, 기공식 관련 예산이 잡혀져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안 잡혔어요, 안 잡혔고요. 남서울경전철이 착공일정을 언제로 제출했는지 알고 계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금 대림산업이 협상을 하고, 두 번에 걸쳐서 협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남서울경전철은 2015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대림산업과는 지금 애초에 신림선 사업자가 고려개발이었다 대림산업으로 교체돼서 다시 새로운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요? 협상도 아직 안 끝났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착공을 논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지금 대림산업도 끝까지 사업자로 확정될지 안 될지는 협상을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지요, 착공을 언제 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취지에서 계속 묻겠는데요, 서울시 전체 경전철 중에 사업자가 확정된 곳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신림선과 동북선 일단

나경채위원

우이 신설하고 신림선이에요. 나머지는 아직 사업자 제안 자체가 없어요. 이거 알고 계시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대림으로 사업자가 바뀌면서 101, 102 정류장의 형태를 각각 지하4층과 3층으로 변경하고자 지금 계획을 제출했어요. 알고 계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계속 질의드릴게요. 대림산업으로 바뀌면서 신림선 사업에서 난곡선 빼자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림이. 이건 알고 계시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약간

나경채위원

난곡선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 빼라, 하고 싶으면 따로 사업자를 결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난곡선은 비용편익 분석에서 일이 안 돼요. 알고 계시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는 연결시켜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하려면 연계시켜서 추진하든지 대림처럼 안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대림이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결렬 시킬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한참 남아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과장님, 계속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제가 묻는 이유를 곧 말씀드릴텐데요. 서울시 추경에 대한 경전철 예산과 관련된 얼마 전 있었던 추경에 대한 서울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금처럼 민자사업으로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재정투자사업으로 경전철 사업 전체를 전환하고 한꺼번에 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장기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었어요. 혹시 이거까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약간 그런 내용이 비춰졌는데.

나경채위원

제가 종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대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발표된 실적에 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에 비해서 경전철 추진이 굉장히 큰 난항을 겪고 있고, 착공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매우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왜 이런지도 알고 계시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소신껏 말씀하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경전철 관련해서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국장님, 사실상 지금 사업의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귀동냥으로 해서 아는 정도입니다.

나경채위원

사실상 사업의 진행속도가 거의 나지 않고 협상이 진행중이거나 그나마 몇몇 구간은 물론 관악구하고 상관 없지만, 몇몇 구간은 사업제안자도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는 시점인데 착공시기가 언제냐 이걸 말하는 게 매우 사실은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공식을 내년 상반기 중에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주민들한테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착공식이라도 해놔야 이걸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저는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는 없고, 흘러나오는 얘기까지 시정에 관해서 저희들이 깊게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나경채위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확인하고 제가 결론을 내겠는데요, 서울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또는 몇몇 서울시 의원의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에서도 종합해서 보건대 지금 신림선을 포함해서 신림선, 난곡선, 서부선을 포함해서 사업추진이 매우 더뎌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보다 매우 더디단 말이지요. 내년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주민들한테 약속하고 또 이것이 현황이 이렇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발표 말고는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현황이 이러한데 마치 주민들한테는 이 사업이 매우 잘 진척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도록 정보왜곡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업자도 결정이 안 됐고, 그나마 협상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난곡선 빼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난곡선은 아예 계획에서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신림선하고 결부해서 함께 가지 않으면. 그런데 사업자는 그걸 안 하겠다고 해요. 이런 상황들이 주민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아무 문제없이 쭉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정보왜곡이 구청이 주도하거나 또는 구청이 침묵하는 방식으로 정보왜곡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왜곡한 건 없고요, 또 침묵은

나경채위원

청장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과 다르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사업부서가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속기록에도 나타날 거고, 저희들이 봐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눈여겨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데 왜 안 하느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걸 또 지금 와서 주민들한테 안 될 것 같다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요.

나경채위원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나경채위원

사업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그 사업자는 난곡선을 제외하자라고 말하고 있고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자 확정됐다고는 안 하지요.

나경채위원

있는 그대로만 필요한 경우에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되는데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가능하면 거짓말 하고 싶지 않고, 그런 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경전철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나경채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그 부분은 빼고. 주택가 골목길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정예숙위원

당초 사업계획은 80가구 120면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적은 38가구 55면으로 계획 대비 추진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율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주민홍보가 없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담장허물기사업이 2004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3,000면 정도 확보가 됐는데요, 사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조원동이나 신사동 그 다음에 미성동에 1년에 200면, 300면, 500면까지 담장허물기사업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사실 물량이 저희들 나름대로 찾아보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목표 면수도 많이 줄였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예숙위원

지금은 아마 신축을 많이 해서 없을 것 같아요. 매년 사업추진이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당초 계획 축소하고 다른 데다 예산을 반영해서 쓰셨으면 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차량 고속방지턱이라고 있어요. 고속도로 보면 두두두 하고 내려오는 방지턱 있거든요. 그거 설치에 관한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문성터널에서 서울대쪽 출구 빠져나오면 직선이지요? 직선인데 차량이 과속으로 질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아래 보면 신호대에 신림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몇백 명씩 아침에 등교를 하는 거 아시지요? 거기는 작년에도 할머니가 한 분 돌아가셨어요, 엄청나게 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과장님, 혹시 방지턱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방지턱 관계는 저희가 남부도로사업소에 요구해서 했는데 요철부분인데 거기가 설치되면 주변에 소음이 많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남부도로사업소에서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회시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경찰서에 과속방지 단속카메라 있잖아요, 그걸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러세요, 제가 그걸 질의드리려고 해요. 그게 어렵더라도, 왜냐하면 요즘 네비게이션에 보면 제가 계속 왔다갔다 해보거든요 우리 애 데리고 많이 다녀서. 보면 20m 앞두고 거기는 어린이보호지역입니다 네비게이션에서 계속 방송을 해줘요.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벌금을 안 매기니까 난폭운전사들은 그냥 운전해서 위에서 정말로 위험하게 달리고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사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차를 타고 가다보면 위험한 노면상태입니다.

정예숙위원

그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더 위험한 지대니까 과장님 속히 카메라라도 설치해서 그런 과속을 하면 벌금을 4만원이 아니라 8만원씩 과다하게 매겨서 절대 난폭운전이 없도록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세무서를 가려면 문성터널로 들어오고 또 그곳을 가려면 남부순환도로에 포그니병원이 있습니다. 포그니병원에서 남서울중학교를 가려면 중간쯤 8m가 있어요. 8m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어느 날 일방통행이 됐어요. 그 지역은 신원동 주민이 이용하는 지역이 아니라 관악구 분들이 세무서 오려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편해서 8m 들어가다 일방통행이니까 위로 가야 되나 옆으로 가야 되나 헷갈려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왜 일방통행을 만드셨는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주자우선 주차선을 그으면서 2002년도에 일방통행로가 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길과 뒷길이 쌍으로 해서 일방통행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도로폭이 8m 가까이 되거든요. 하다보니까 거기에 일부 거주자를 그어놓고 보행도도 일부 그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일방통행으로 하다보니까 세무서쪽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교통심의위원회에 요구했는데 그게 심의에서 부결이 됐어요.

정예숙위원

부결이 됐다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안타까워요. 저희가 직접 취급하는 업무 같으면 저희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겠는데 경찰서에서 보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민원이 많다보면 매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담당 팀장도 참여를 하는데 관철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심의요구를 하다보면 우리가 자료를, 저희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지역 위원님들도 자료를 공유해서 그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시 심의요구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우리 과장님은 저희 주민센터에도 출근해 보셔서 저희 지역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일방통행을 하시라고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일방적으로

정예숙위원

일방적으로 구에서 그냥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상가 밀집지역만 주민 의견을 해서 일방통행으로 확보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서 소방차가 들어가면, 거기 다 불이나면 화재가 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을 공영주차장이라도 좀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 1동에 공영주차장 몇 개 있어요? 과장님, 아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지금 열 군데가 있고요, 학교 운동장 해서 마무리 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열두 군데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거 가지고 절대 수량을 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사실 학교 운동장 복합화사업도 처음 추진단계에서는 학교장도 하겠다고 의지를 갖는데 막상 해서 추진하려고 보면 학교장이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당장 불편하다 보니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정예숙위원

아니, 제가 몇 번 그 부분 질의도 드렸고 지적도 했지만 거기는 양쪽 길이에요. 그 길이 양쪽이라서 올라가는 길이 아이들 또 내려오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안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보상을 좀 줘서 넓히면 얼마든지 좋은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을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학교 운동장 복합화사업은 일단 공사가 시행이 되다보면 한 2년에서 3~4년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당장 추진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추진하자고 학교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지금 진행되는 곳은 두 군데 학교 운동장 복합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런 분들은 또 인사발령 받으면 다른 곳으로 가시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림초등학생들은 엄청나게 많고 또 주민들은 그렇게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그분들을 좀 설득을 시켜서 과장님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전익찬위원

관악구청 앞에 건널목하고 유턴하는 거 연구 좀 해보셨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교통전문직이 세 명 있는데요, 두어 번에 걸쳐서 사무실에서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쪽에 기존에 횡단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면 신호등 제어박스가 있는데 그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때, 기존에 횡단보도를 삭제하고 신설했을 때 문제점을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문제점은 낙성대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서울대 방향으로 갈 때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쑥고개로 갈 때 급차선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건데 신호등 제어하는 데 그쪽에 횡단보도가 하나 설치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 기존의 횡단보도는 유지하면서위쪽에서 좌회전 내지 유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거기에 유턴차로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유턴차로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3차선인데 3차선에서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직선화되지 않아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어요. 일단 거기에 안전지대를 약간 설치하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약간 긍정적인 면은 보이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할 계획은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직원들하고 의논은 했습니다. 최종적인 안이 나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서울대학교 유턴하는 데 가보셨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서울대 사거리요?

전익찬위원

아니, 서울대학교 앞에?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전익찬위원

유턴하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차들이 요즘 너무 직진하는 거 하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 하고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하 저류조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통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마무리되면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청룡동에 조광빌딩 앞에는 언제 건널목을 설치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8m 도로하고 20m 도로하고의 교차지점인데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게 하여튼 10월 22일날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문이 내려오면 바로 우리가 경찰서, 남부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촉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거기가 비보호나 좌회전 신호를 주는 거나 차가 한 차선 먹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빨간불이 들어와야지 비보호 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회전 하려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비보호는 파란불이 켜 있는 상태에서도 비보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아, 비보호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통행차선 변동이 없고요.

전익찬위원

그랬군요. 그리고 우리 관악초등학교 아까 교장선생님들이 사인을 잘 안해 준다던데 지금 계속 추진하고 협의만 하고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관악초등학교는 지금 거의 결정 단계인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학교측하고 합의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학교운영비로 해서 지하주차장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월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금 합의문이 아직 작성이 못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거기에 또 관악초등학교 뒷문에 길을 보면 일방통행이 있어요. 거기가 사거리거든요, 사실은. 후문 있는 데가. 그런데 일방통행 하나가 있어서 차가 삥삥삥 거꾸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거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 등굣길에 위험 때문에 하는데 그건 시간대로 일방통행을 하면 안 됩니까? 학교 등굣길에는 일방통행을 하고 등교시간이 끝나면 일방통행이 없어져야 되는데, 사거리에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은 자기 집을 놓고 삥삥삥삥 돌아가야 되는 불편이 많다고 지금 하거든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관악초등학교, 청룡초등학교 그쪽에는 아침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통학로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먼저도 아침에 유기홍 의원님하고 같이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진짜 많이 불편해서, 통행시간과의 일방통행을 어떻게 변경하는 방법을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리고 요즘 지나가다 보면 그린파킹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전익찬위원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그린파킹 계획을.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은 담장허물기사업이죠?

전익찬위원

예, 담장허물기 해서 주차하게 돼 있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닌데 그린파킹을 해놓고 처음에는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놓았는데 요즘은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지 않고 정원으로 쓰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관심 있게 잘 안 봤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담장허물기사업은 일단 사업이 시행이 돼서 확보가 되면 일단 5년 동안 신축을 할 경우에는 신축은 가능한데요, 일단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를 합니다.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주차를 확보한 사업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면 5년 이내는 원상복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요즘은 아까 같이 정원으로 많이 써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린파킹해서 돈을 많이 들여놓고는 자기들 주차는 밖에 하고 그 안에는 정원으로 쓰니까. 그걸 감시 잘 하십니까, 권고를 하는 겁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담장허물기사업 실태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전익찬위원

적발한 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금년에?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것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실적이 없을까요? 우리 과장님이 대답했듯이 거기에 정원을 웬만한 데는 - 다는 아니지만 - 그걸 많이 활용해서 쓰는데 그런 것을 좀 해줘야지. 주차는 밖에 세워놓고 자기 집은 정원으로 쓰면 땅을 갖다가 오히려 교통흐름만 더 나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속을 잘 좀 해서 지도를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취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해도 되겠습니다. 행운동 오거리하고 영림시장 사거리를 보면 교통 노란선입니까, 무슨 선입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주차금지선이요.

전익찬위원

예?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주차금지선.

전익찬위원

예, 주차금지선을 그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긋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주차금지선은 경찰서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득한 후에 주차금지선을 긋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이 걸려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행운동 어디를?

전익찬위원

행운동 오거리

임창빈위원장

시장.

전익찬위원

예, 시장도 그렇고. 시장은 뭐 거기가, 원래 시장이 허가가 나 있는 거예요?

임창빈위원장

행운동 오거리 말이야, 오거리 시장. 안경점 옆에, 안경점 근방에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상가번영회나 상가 측에서 자율적으로 상품이 그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아마 그어놓은 선인 것 같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선을 그어놔야지, 건설관리과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닌데요.

전익찬위원

그러면 어디 과입니까? 국장님이 답하시라니까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 소관 같은데요,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예, 해서 시행 좀 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차 등록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등록수가 어때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전익찬위원

데이터를 뽑아 보셨나, 안 뽑아 보셨나?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차량등록 대수가 조금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적은 걸로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전익찬위원

작년보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거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경기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임창빈위원장

담당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차량대수는 금년도 연초부터 시작해서 11만9,000대, 12만대 약간 안 되는 걸로 거의 비슷하게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등록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등포구하고 동작구 같은 데는 행정이 좀 수월하다는데 우리 관악구는 금년 들어서 너무 까다롭답니다. 그래서 영등포로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청의 수익이 적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번호판 부착 관계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직접 와서 차량등록을 할 때는 직접 와서 1건 서류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되면 번호판을 줘서 부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업자가 와서 대행을 해서 할 경우에는 직접 민원인이 차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업자가 번호판을 수령을 해서 부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그런 것을 수수료를 주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희 구청에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서류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업자 입장에서는 그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약간의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발이 있는데, 사실 번호판 부착 등록행위는 지금 소재지와 관계없이 할 수 있거든요.

전익찬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을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일이 수월한 데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관악구는 너무 까다롭답니다. 너무 까다롭고, 작년까지만 해도 수월하게 잘 돌아갔는데 법이 뭐가 달라진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많이 검토해 봤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법이 바뀐 것은 없고 주민들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익찬위원

우리 과장님이 인지가 잘 안 됐나 봐요.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보라고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된 건지?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그거 인지가 잘 안 되셨나봐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찬위원

말씀하세요, 잘 아시면.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저희 공무원들은 여기 대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보다도 상당히 많이 알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공무원들이 안 돼서 까다롭다거나 법이 어긋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원칙대로 하는 거고 또 원칙을 장려해야 하는 거고. 타 구가 수월하다는데 그런 원칙을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또 재산 관계니까 원칙대로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 까다롭다고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 구로 가는 사유도

전익찬위원

그걸 아마 우리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먼저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원칙대로만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작년까지는 원칙대로 안 하고도 등록수가 많이 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등록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타 구로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아까 같이 수입 면에서 우리 관악구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수입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전익찬위원

등록을 해야죠, 어쨌든 간에 등록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관악구에.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세수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이 있으면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담당 팀장이 파악은 일단 했어요, 했는데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건당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모르지만 수수료가 700원 이 정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익찬위원

등록을 해야지, 그 인지대가 700원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수익에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구로 들어오는 게. 그게 타 구로 많이 뺏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한 번 연구검토 좀 해보세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제가 가능하면, 요새는 그분들도 고객이니까 유치를 하는 게 맞고요. 맞는데 지금 등록하면 관악구 수입이 많아지고 이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수수료 정도인데 수수료는 비용 발생을 하죠,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 그것은 수입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다른 세금이 더 걷힌다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전혀 무관한 얘기고. 물론 그 양반들이 관악구가 불친절해서 타 구로 간다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원칙을 좀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