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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무종 의원 발언

제22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9

이무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필

주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2011년12월16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에 따라서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연장자이신 이무종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겠습니다. 이무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직무대행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신재걸위원을 추천합니다.
무종

이무종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추천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홍기옥위원께서 신재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신재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신재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재걸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살리기, 지역경제활성화, 2018동계올림픽준비에 역점을 두는 한편 가용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더 많은 관심과 함께 선심성이나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나 않은지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심종인위원을 추천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방금 김옥선위원께서 심종인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심종인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종인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심종인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인

심종인위원

반갑습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8일에,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9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억7,827만7,000원으로 전액 세출부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억7,827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사무공간 리모델링 한 건에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영상메인 홍보영상 제작 등 13건에 5억7,303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에서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등 25건에 17억8,514만원과 특별회계에서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2억원으로 총 19억8,5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편성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세부사항을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국·소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남

기세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회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감사 형태도 있고 예산 심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의회 예산 부분을 짚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순서가 의회 먼저 하고 공보감사담당관부터 하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방금 전에 기세남위원께서 의회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자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종각

최종각위원

그렇게 해요.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2년도는 강릉시의회 제9대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원구성이 되는 해이므로 이에 따른 일부 소요 예산도 함께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의회는 예산편성을 정책기획과에다 요구를 했습니까?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의회가 요구한 거하고 반영된 거하고 어때요? 의회 총괄 예산이 전년도에는 26억인데 금년도는 27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요번에 총괄적으로 얼마 요구했어요?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총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습니다만 주요부분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숫자 중에서 약간 그런 부분만 조정이 되었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되었는데 총액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 스스로가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반듯하지 않으면 위원들이 다른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예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 113쪽에 보면 의회 사무공간 리모델링비가 1억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1,200만원이 이것도 아마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사무실 공간하고 냉난방비로 해서 1억2,000세워졌었죠?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었죠?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작년도 1억1,200만원 예산 중에서 전체적으로 5건 정도가 지출되었는데요. 약 5,600만원 정도 지출이 나갔습니다. 5,599만7,000원인데, 현재 집행 잔액은 5,60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의회 의원실 자동문 설치공사에 1,670만원, 의회사무실 벽채방음공사에 2,150만원, 상임위 회의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에 734만7,000원, 야간 당직실 벨 설치에 65만원, 의회도서관 시설물 설치공사에 980만원 이렇게 해서 총 5,599만7,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은 의회 상임위원회 사무실 보수로 1억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예산과목은 시설비이고, 의회 청사에 리모델링, 사무공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 의회 사무실 공간 리모델링은 무엇으로 하려고 세운 거예요?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 1억을 추가로 요청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후반기 원구성이 됨으로써 필요한 사무공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첨가해서 1층하고 2, 3층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의실, 시민사랑방 해서 우리가 정말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자면 현재 의회 주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는데 불필요한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해 놓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도서실하고 소회의실, 대회의실 개방에 따른 청사면적 축소 이 부분 때문에 올해 의회에서 사무공간 1억을 세운 거예요?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꼭 1억이 지금처럼 시민 개방도 해당되고 청사 내에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좀더 필요한 부분도 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분 확보해야 되겠고 이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도서관 리모델링은 무슨 비용으로 하고 있어요?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현재 리모델링은 금년도 1억1,200 거기에서 980만원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도서관은 끝났고 1층 소회의실, 2층 대회의실, 3층 시민사랑방도 이번에 집행부에서 시민개방 때문에 사용조례도 개정되어 왔고 해서 앞으로는 시에서 이 청사관리를 다 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현재 보면 의회 중심으로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사용하러 왔더라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쓰여야 되겠다는 견적을 정확하게 받아서, 지금 금년도 5,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칸막이 하다가 그 사업을 안 하는 바람에 집행 잔액으로 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계획성을 세우지 않아서 이월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청사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설비는 건물에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을…….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음에 표지석 있죠? 3,000만원 표지석은 무슨 계획에 의해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표지석은 의장단에서도 협의하지 않은 내용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어요. 부의장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표지석은 보니까 그전부터 거론되어 온 부분도 있고 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의회 스스로 내부적으로도 소통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자료, 자료관리계에서 쭉 하는데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 보세요. 113쪽 맨 밑에 의정활동 역량 강화라 해서 이게 시는 자체적으로 공보분야 뿐만 아니라 시 홍보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어야 하느냐 이거죠.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 내용을 알려주는 부분들이,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아, 의회가 놀고 있구나!”이런 얘기를 안 듣도록, 이것은 자료계에서 또 국장님이 파악하고 연구를 해서 의회에서도 알려주라, 홍보를 하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할 때도 이거 그냥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의회가 시민들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장, 심종인 간사와 사회교대)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표지석 부분하고 운영위원회 할 때 얘기 나왔었죠, 그렇죠? 표지석 부분하고 송출료 부분하고 얘기 안 나왔었어요?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나왔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지는 않았지만 상임위 양 간사들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한번 해서 의견을 내서 결론을 내자 그랬잖습니까? 그렇죠?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서 그거 받아보았습니까?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종각

최종각위원

이 송출료는 우리가 언제부터 줬어요?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송출료는 알다시피 114쪽에 있는데 …….
종각

최종각위원

언제부터 지급을 했느냐고요.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송출료 지급은 여기에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하는 것이 4,000만원이고, 밑에 이미지 광고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그것은 그전에는 YBS를 통해서 했는데 YBS에서는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CJ헬로티비로 되면서 송출료를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미지 광고비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처음 다루어보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제안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의회 운영을 매년 해 오는데요. 어린이의회 운영만 해야 하느냐,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회상을 확립하자면 어린이들보다도 현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학부모 의회 운영, 타 시·군을 보면 그런 의회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한번 계획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내에 자치단체에서도 학부모, 어머니의회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또 아버지들 중심으로 하는 의회 운영을 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의회를 홍보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어떤 활동하고 의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층에게도 의회 운영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 운영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험도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혁기

권혁기위원

현수막 100개, 어디 현판 몇 개 거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이 더 실질적으로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매번 유인물 좀 만들고 이런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121쪽 시정뉴스 제작 여기에 2010년도에는 1억4,000, 그 다음에 1억6,000 이렇게 섰던 것이 계속 증감을 해요. 금년도에는 시정뉴스로 거의 1억이 더 섰어요. 왜 1억이 더 섰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시정소식지로써는 작년보다는 1,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21쪽 시정뉴스 제작해서 2억4,800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6,000이란 말이에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전년도는 결산액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정뉴스 제작비 총괄 비용이 전년도 예산액 1억6,000 나오고 그 전년도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1억4,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1억4,000했던 것이 2011년도에 1억6,000이란 말이에요. 세출예산서 그 옆에 전년도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1억6,000이 나와 있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2억3,800이니까 1억 정도가 더 섰다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할 때 시정뉴스에 왜 1억이 증감이 되었느냐 이거죠. 어떤 데에 1억이 더 들어왔느냐 이거죠.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자산취득비가 1억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담당 계장들 없어요? 들어오라고 해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돈을 요구하려고 하면 돈을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과 이러한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영상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2004년에 구입되어서 써졌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이 알다시피 내년에는 아날로그가 없어지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다 됩니다. 전체적으로 장비를 갖추려면 2억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1억을 잡아서 최소 경비로 해서 최대의 장비를 구입하자 해서 장비구입비 1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디오카메라, 컴퓨터, LCD모니터 구입 등 하면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HD카메라 이 부분들이, 아날로그가 중단된 2013년도부터 에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내년 12월31일로 알고 있습니다. 13년이 아니고 12년이죠.
세남

기세남위원

2013년도부터 아날로그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12년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12년 말에 끝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1억을 더 증감시킨 거예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전체 장비는 한 2억이 소요되지만 예산상 1억에서 최소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이 장비가 금년도 구입을 해야지만 내년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124쪽 연구용역비가 있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에 녹색행복도시 다큐 제작을 했어요. 이건 어떤 것을 했어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 다큐 제작을 한 네 가지 했었습니다. 남대천에 있는 것도 있고 녹색도시도 있고 한 네 가지로 해서 전국 방송으로 내보내고 지금 현재 전국 전광판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시정 MAIN홍보영상 제작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시청에 있는 메인영상물이 한 2008년도에 제작된 것입니다. 그 영상물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던 것이나 외국인들이 올 때는, 강릉시 메인영상물이 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제작되었는데 4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일어, 영어로 해서 그 안에는 강릉시 전반적인 특색 있는 것이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해외로 나갈 때도 그 영상물 가지고 나가서 틀어주고 또 외국인이 왔을 때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지금 영상 제작하는 부분에 1억7,000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우리가 영상물은 10분 정도 한다는 것하고 4개 국어로 한다는 것하고, 또 하나 고화질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가 됩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런 문제를 하기 전 단계에서 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 행복도시 다큐 제작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1억씩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이건 어떤 쪽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대표 메인 홍보영상물이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시에 홍보할 때나 시민의 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때마다 각 읍·면·동에 줘서 홍보할 수 있도록 시에 녹색시범도시로서 홍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읍·면·동 홍보보다도 공보관실에는 대외협력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교류를 하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가면 우리 강릉에 대한 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의료관광 들어봤어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들어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의료관광이 소련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강릉은 뭘 알리느냐 이거죠. 의료관광에 대한 비용이 새로 제작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우리 강릉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 의료관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쪽에다 돈을 안 세워주도록, 우리가 이미 이렇게 제작한 내용을 줘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따로 제작하는 것보다도…….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따로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요구를 할 때 그걸 만들어놓고, 그냥 그걸 받아놓고 연구용역으로 끝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조경을 하라는 거예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가 얼마 책정되었는지 아세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ICCN 때문에 1억4,50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ICCN 때문에 초청을 하는데 올해 국제행사 때문에 34억을 추가했어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보담당관이 모르면 안 되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우리는 ICCN에서 외국인 초청하는 여비를 1억2,000을 갖다가 계상했던 것이지 전체 ICCN 예산을 파악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ICCN은 언제 하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내년 10월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적어도, ICCN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별도 추진단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세계무형문화추진단이 있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 추진단에서 초청장을 보내는 대상들이 아직까지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온 데도 있고 안 온 데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대외협력을 담당하면 이 담당부서와 교류를 해서 초청한, 우리가 몇 개 국에 몇 명을 초청했는데 오겠다는 인원과 안 오겠다는 인원들을 평가해서, 이건 서울에서 강릉까지 오는 차량비하고 숙박비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강릉에 계시는 체류비입니다. 숙박비하고…….
세남

기세남위원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부분들은…….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물론 포함되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하고 숙박비라고 나는 들었단 말이에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는 부서와, 여기에다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면 예산을 막연하게 1억4,000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고 필요한, 그러면 이 돈은 추경 때 올려도 된단 말이에요. 10월이잖아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예산부서와 협의할 사항이지만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이 ICCN 행사는 당초 계획이 되어야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은 확실치 못한 부분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문서로 해 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답변 온 데도 있고 안 온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1억4,000 세워서 전체 이렇게 하지마시고, 예산들을 의회에다 요구하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쓰여질 만한 예산을 요구해서 남아서 이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빈 초청비용은 총 34억이나 들어가는데 1억4,000이라는 여비 비용들은 확인을 해서 몇 명이 오겠다는 거, 그러면 그 인원이 서울에서 도착해서 체류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해서 이 예산을 올리라는 거예요.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물론 부의장님 말씀도 맞지만 지금 예산에 올려진 것이 다 쓰자는 게 아니고 최대치로 해서 오신 분들에게 비용을 쓰고 오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예산이 나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억2,460만원을 여기에서 요구했지만 이걸 다 쓰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조건 예산 그렇게 올릴 것이 아니고, 이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인원 초청하는 현황 명단을 본 위원이 다 봤단 말이에요. 공보관이 확인을 해야지요. 몇 개국에서 몇 명이 오는지를…….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예산을 올린 게 지금 당장 올린 게 아니잖습니까? 한 달 전에 예산을 올려서 편성했던 것이잖습니까? 그동안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세남

기세남위원

이 내용들을 공보관실에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무형추진단에다 확인을 해서 서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추진단과 대외협력담당하는 부서가 정보의 공유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다음 열린감사 비용이 3억8,000 세워졌는데 이 부분은 시가 감사담당관 보고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시장에게 적시에 알려줘서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감사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덮고 커버해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조사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들이 감사나 이런 부분에 집행될 때는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확실하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갑석

최갑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 것입니까?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금년도 2012년도에 예산 반영한 광역자치단체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 중에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홍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춘천을 대상으로 해서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연예인들이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모델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본 결과 많은 호응이 있어서 지금 정선하고 강릉을 한번 시범으로 해 보자 해서 2012년도에 거기에 셀링마케팅하고 씨티투어 여러 가지 케이블 TV를 통한 홍보비용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호응을 얻는다고 하면 전통시장에 많은 발전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실질적으로는 지역경제 살리기 홍보 예산이네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이런 건 없잖아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런 건 별도로 있는데…….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있는데 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런 예산이 아니죠?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건 제가 일일이…….
혁기

권혁기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경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도에서 하는 내용이 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게 뭡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도에서 하는 것은 시중에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행안부에다가 물가모범업소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은 업체가 23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600만원 서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600만원 가지고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른 지정되지 않은 업소와의 이런 게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소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쓰레기봉투를 100매 내지 150매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인센티브는 뭡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중앙에서 지정한 모범업소 23개소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모범업소를 한 230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내용은 똑같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게 예산이 900만원인데요. 900만원으로 총 하는 게 몇 개 됩니까?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금년도 계획이 200개 업소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0개 똑같이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100매 내지 150매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모범업소를 선정합니까?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예,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모니터 어떻게 하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이건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고요. 또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별도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을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모니터 활동비나 인센티브나 예산이 비슷하네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모니터 활동비는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을 하면서 물가안정 모범업소도 함께 합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별개 사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걸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고 또 해당 요식업협회라든가 숙박업협회라든가 이미용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죠.
혁기

권혁기위원

추천받아서 선정을 한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지역적인 안배도 있나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지역적인 안배라기보다도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안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 등등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는데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사업을 해 옵니다. 이 현대화사업을 한 후에 어떤 변화에 대한, 효과에 대한 점검을 해 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받을 때에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해 왔고, 내년도에도 시설현대화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까지 시설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각 시장의 특색을 살린 경영현대화 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적인 시설현대화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현대화를 해 놓은 그 시설의 적극적인 활용 이것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은 2018년 동계올림픽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올림픽 대비를 해서 시장에 대한 상인들의 의식 개혁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현대화 이후에 우리가 효과를 봐야 할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세워나가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거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전통시장에 대한 문화콘텐츠 홍보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도 일리 있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7개 시장에 대해서 외부의 고객들이 우리 시장을 찾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셀링마케팅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또 시정투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서 외지에 있는 고객들이 우리 강릉에 있는 시장을 찾아오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계획 예산이 2,000만원이라고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여튼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내무위원님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에서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따로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것은 전체를 한 것이고, 삭감된 내용만 가지고 제가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권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콘텐츠개발 홍보는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주문진에서부터 시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근로자복지관 시설보수공사 본 위원이 다녀왔습니다. 지하에 진짜 물이 고여 있어요. 이것은 수리를 안 하면 폐가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략산업육성과에 연구소 숙소지원 말입니다. 거기에 한 100여명이 있어요. 거기에도 꼭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는 강릉항 전용오수처리,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강문에서 횟집을 한 11년 넘게 했기 때문에 안목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심발훈위원께서도 아시겠지만 강릉항에 오수처리 압송관리를 안 하면 안 될 입장입니다. 그 4억5,000은 꼭 좀 위원님들께서 참조하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근로복지회관이 4억 섰잖아요. 다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이 복지회관 가봤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4억이라는 돈이 왜 세워졌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우선 복지회관 건물이 98년도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리를 해 왔는데 사실 건물을 건축할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위치가 아시겠습니다만 수렁이 아닙니까? 빠지는 곳에다가 건축을 해 왔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곳에다 건축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사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이후에 금년까지 저희들이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한 103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유지·보수비가 약 3억 정도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시면 지하층이, 과거에 예식장을 운영할 때 피로연장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지하층에 방수가 안 되서 물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방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건물의 수명이라든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급하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지하층만이라도 완벽하게 방수를 조정해서 건물 수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물이 새는 거예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의 방수가 안 된다는 부분은 육안으로 측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옥상 층부터 지하까지 표면에서 스며들 수도 있고, 우수로 옥상부터 흘러들어서 지하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용역을 할 때 이건 아마 예식부, 아니면 옥상층에서도 빗물이 스며들어서 지하를 침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아까 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수렁에다 처음 지을 때도 저도 옆에서 본 사람인데 물을 겉잡을 수 없이 방수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동안 어느 정도 방수를 하고 보수를 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안 되니까 2010년도에 용역을 해서 이건 어느 부분부터 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방수를 해야 기능이 되겠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4억을 요구한 상태이고, 대충 4억 들어가겠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누수가 되는 이유가 우선은 수렁에다 지하층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결로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1층에 배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1층에 전부 다 타일을 깔았잖습니까? 그 부분으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자면 지하층에 대한 결로현상을 바로 잡아야 하고 1층 부분을 전부 다 뜯어내고 정비를 다시 해서 방수타일이라든가 깔아서 누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세남

기세남위원

그 건물을 강릉시에서 지을 때는 강릉시의 대단한 건물이라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시설투자를 만들어놓고 위탁을 주면서 한국노총이 관리를 하고 수익을 내도록 해야 하는데 결혼식이 안 되면서부터 수익이 안 되니까, 거기 세 개의 기관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뭘 용역을 주었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용역을 주었는데 현 상태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어떻게 수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계속 보면 그렇지만 용역 줘 가지고 그 용역 적용이 안 되잖아요. 용역하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하고 따로 간다니까요? 현장에 가보면 우선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전반적으로 실태를 살펴봐야 해요. 우선은 건물 외벽 쪽으로 물이 타 내려오니까 야외무대로 그 안에 있는 부분이 예산 또 낭비한 거란 말이에요. 지하의 습도를 없애려고 그걸 또 하나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것도 써먹지도 못하고 돈은 계속 들어가고, 무용지물인 상태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바라볼 때에는 그 옥상 옆에서 비가 떨어지는 부분만, 돈 얼마 안 들여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것은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공간으로 떨어지는 비가 1층 바닥 그리로 물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천장들이 다 누수가 되어서 결국은 이걸 다시 뜯어내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 견적을 뽑아보라 했어요. 4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에요. 4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느냐 이거죠. 누수가 되어서 피해가 되는 부분에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4억을 세웠느냐 이거예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아무런 대책 없이 세운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관계 건축직 공무원들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비용 산출이야 이걸 갖다가 뜯어 가지고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하지만 지하층과 1층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연장 있잖습니까? 그 부분과 건물 앞쪽 부분과 여기에 대한 방수를 해결하자면 4억은 들어가야겠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세남

기세남위원

한국노총사무실에 가면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해요. 한국노총 소장인가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의장이죠.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가 의장실이 대단한 실에요. 과거에 이런 노조원들을, 어려운 분들을,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리고 그 옆이 노조원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운동을 어떻게 해요? 사무실로 들어가서 그 안에 위원장 임원들만 체력 관리하는 곳이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시민들 혈세가 들어가고 하는데, 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설을 제대로 반듯하게 해주고 나머지 위탁을 했으니까 그분들이 수익을 내서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해서 자기들 돈을 관리하도록 해야지 왜 시비가 끊임 없이 대느냐 이거죠.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하여튼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기능을 유지해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법률사무실도 없고 인력을 하나 줄일 수도 있어요. 한국노총은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노총의 법률담당은 직할이란 말이에요. 자기 수익도 내고 우리 시에 4,0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가서 보면 내가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하면 바깥에서 사무실 임대를 내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바깥에 시민단체, 다른 단체들이 적은 비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예산만 요구하고 한단 말이에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물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생산적인 방법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수리가 되면 앞으로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거기에다 입주를 시키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일용직근로자들을 위한 무료직업소개소를 노동부와 협의를 해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건물을 갖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생산적인 방향으로 건물을 유지해야겠다는 것을 갖다가…….
세남

기세남위원

식당이 이미 예식장으로써 각 복지회관도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문화공간으로 하고, 또 그분들이 한국노총에서 들어보면 자기들이 수익을 내면서 불우한 계층들을 위해서 식당 운영하려는 프로그램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층 지하층 그건 문화공간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야외도 또 돈을 들여서 환풍기시설, 그게 있어서 야외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차장 문제, 계단 내려가면서 그 안에 있는 좌우측에 분수다 없애야 해요. 분수 만들어놓고 하나 쓰지 못하잖아요. 그런 공간을 제대로 다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총괄적으로 체크를 해 보시란 말이에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 꼭 좀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활용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근로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은 전년도에 올라왔다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삭감되었던 예산이고, 다시 한번 용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라고 했는데 그 용역 결과로 올린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바탕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왔고요. 실제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드는 비용이 약 1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다 들어갈 수는 없고 가장 시급한 지하층 정비만 마치면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12억이 나왔는데 현재 4억 돈을 들여서, 그러면 지하층 방수하고 12억이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에, 계략적인 것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12억이 용도변경이라든가 현재 예식장, 아래층 피로연장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식장이 없어지니까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다, 또 용도변경을 하면 그 공간을 갖다가 문화공간이라든가 근로자들의 복지이용시설로 개편을 해야 되겠다, 가령 거기에 보면 스크린골프장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용도로 바꾸고, 또 체력단련실도 강화시키고 이런 내용으로 전체 비용이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차차 하더라도 우선 보수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런데 제일 처음 건물을 지은 용도 자체가 근로자를 위해서 지었는데 거기에서 예식장을 하고 있으니 애초부터 운영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팔면 얼마 받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건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10억이 들어야지 건물이 온전한데, 4억 들여서 고치긴 고쳐야지요. 전년도도 그렇고 1년 지나갔는데 고치긴 고쳐야 합니다. 벌써 누수현상이 벌어져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을 텐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4억을 들어서 했을 때 앞으로 돈 더 들어가잖아요. 결과적으로 12억을 들여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시설보수에 있어서 4억이 들어가면 저희들 판단에는 마무리가 되겠다, 다만 나머지 건물 내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입주 업체가 들어오면 그 입주 업체에서 자기네들 실정에 맞게끔 정리해서 쓰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들 해서 노동자를 위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 부분을 예산 들여서, 우선 건물을 방치하면 더 훼손되니까 고치긴 고치는데 진지하게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서 본 위원회에 그런 부분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 건물을 살려야 하는가, 또 활용방안도 마찬가지잖아요. 노동자를 위한다고 해서 예식장을 지금까지 요구하는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이 있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또 한 가지 231쪽에, 하수과장님 오셨어요? 오폐수 압송시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왔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하수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하수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조영하입니다. 수요예측을 강릉항에 대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설계에 강릉항에 대한 설계유입량이 113톤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간 강릉항 건축물이라 인구계획이 틀려져서 오수발생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판매장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오수 발생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축물 연면적도 늘어났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실제 유입량이 536톤이 되다 보니까 약 422톤이 성수기 때 초과 발생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하수과에서는 아무튼 강릉항에서 당초 설계 유입량보다 실제 발생량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해양수산과에서 별도로 전용라인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오수 처리해야 되겠다, 해양수산과하고 하수과하고 협의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 요청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마리나, 예를 들어서 호텔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수발생에 따른 원단위 계획을 건축물 용도라든지 연면적에 따라서 오수발생량을 산정해서 충분한 용량을, 당면검토를 해서 용량을 결정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설계방법인데 사실 자꾸 건축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용량이 초과되면 결국 완전히 배제를 못하는 난개발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건축만 증축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도로·주차장·하수도·상수도 이런 용량이 맞았을 때만이 증축이라든지 해야 하는데 체계적인 계획이 미흡하다 보니까 다소 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먼저 정비를 하고 건축물이라든지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개발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현재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을 신축하게 되면 그건 원인자부담입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판매장하고, 그렇다면 예상된 부분이 있으면 더 늘려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호텔이라든지 주변의 어떤 개발압력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다시 살려주신다면 4억5,000 범위 내에서 용량을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해서 실시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호텔부분도 MOU 체결된 부분도 있고 한 그런 부분을 하수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든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미리 예측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예, 장래계획을 감안해서 수요를 산정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강릉항 개발하면서 추가적으로 오수가 발생하는 양의 산정 자체를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그러니까 당초 안목항 건설에 대해서 가장 큰,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목항 수요에 대한 것은 계산은 했는데 계획 자체가 건축, 인구계획이라든지…….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릉항을 개발하면서 추가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오수발생량을, 물론 발생량을 미흡하게 계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수 발생되는 부분을 성수기 같은 때에도 과부하가 걸리니까 탱크로 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서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이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마무리도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전용 오수처리 압송관을 강릉항에서 나오는 오수를 전용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려는 사업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 사업은 안 하면 안 되죠. 이걸 안 하게 되면 내년에 가서 또 그런 경우가 발생하겠네요?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성수기 때 설계용량보다 실제 오수발생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내년도 성수기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아무튼 강릉항에 대해서는 전용라인을 별도로 묻어서 인근 주택가에 영향에 미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저도 안목어촌계에서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요. 어쨌든 민원도 늘어나고 하던데 시에도 그런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강릉항은 물론이고 기존 집단부락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2009년도에 완료를 해서 가동을 했습니다만 강릉항이 자꾸 확장이 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한 사례가 있고 또 민원이 올 성수기 때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강릉항 호텔이라든지 앞으로 장래 계획을 감안해서 전용라인을 별도 신설해서 안전하게 하수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잘 알겠고요. 해양수산과장님, 질의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227쪽 민간보조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더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고만식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은 해삼뿐만 아니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요구한 예산은 광특회계에서 3억 50%, 다음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 해서 6억 가지고 사업할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 사업에 만일 시비가 50% 삭감이 되면 국·도비도 그 부분만큼 삭감이 되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보조율에 따라서…….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삭감된 사업비 받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산지 가공시설 1개소 정도 만들면 적어도 최소한 5억 이상은 사업을 해야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죠. 지역경제과장님…….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경원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그동안 근로복지회관은 한국노총에서 관리를 했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이걸 시가 관리했죠?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에서 위탁을 저희가 줬고요. 건물 운영만 한국노총에서 하고 나머지 소유는 저희들 것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아까 과장님이 10년 동안 예산이 얼마 시설보수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한국노총에서 예식장을 운영하고 임대를 주고 했을 때는 임대료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한국노총에서는 건물 보수비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이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면 내년부터는 근로복지회관에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됩니까?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 투입된 국·도비를 가지고 하십시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지금 강릉시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의료관광에 대한 전략적 계획이 지금 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지금 체계가 강원도 광역권 차원에서는 설립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방향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런 의료관광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야 하느냐 하는 이런 구체적인 전략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분의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강릉시에 의료관광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한 계획이 확실하게 확립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고요.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료관광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인근 주변 국가에서 우리 시를 방문한 의료관광객이 한 420명 정도 되었고요. 올해는 10월말 현재 통계를 보면 1,400명 정도 의료관광객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한 3,000명까지 의료관광객을 우리 시의 병원에 유치해 가지고 지역에 관광을 시킬 수 있다 해서 소득 증대도, 경제 활성화에도 연계가 되겠죠.
혁기

권혁기위원

예측하는 거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400명이 되니까 올해 한 1,500명 목표하고 있는데 목표를 달성할 것 같고요. 다음에 앞으로 3,000명 정도, 그러면 의료관광지원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3,000명 이상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모집해 올 수 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효과를 기대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의료관광지원센터는 구체적으로 사무실이 진흥원에 있는 빈 공간을 활용해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어떤 분들이 운영하느냐 이거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의료관광지원센터는 진흥원에서 해양바이오사업단 주관으로 운영을 하고 전문으로 하는 직원 한 명을 고용하고, 그 다음에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통역이 중요하니까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나 중국 의료관광을 많은 오는 쪽에 서포터즈를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통역원인가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통역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통역원이면 통역원이지 서포터즈가 또 뭐예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우리가 통역 서포터즈라고 하는데…….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것은 의료관광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수립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전으로 지원센터 운영비 나가고 서포터즈 운영비 나가고 이런 예산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니냐, 사실상…….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저희들 지시에 전략산업으로 채택하고 있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중에 지역 서비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서 내년도 사업에도 강원도선도사업단에서 의료관광사업을 전개하는데, 춘천하고 강릉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선점을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갖추어진다면 더 많은 의료관광객들에게…….
혁기

권혁기위원

강원도 선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예산지원을 얼마 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선도사업단에서 하는 게 1년에 한 1억 정도…….
혁기

권혁기위원

의료관광에 대해서 얼마…….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1억 정도 지원을 받고요. 서포터즈에 대해서 별도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 놓았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것은 도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억은…….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1억은 별도로 선도사업단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직접 지원으로 해 줍니다.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 시는 아무 예산 편성할 권한이 없네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도에서, 지경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따로 배정을 해 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관광을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나라와 협의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그 나라의 중앙정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 내지는 일개 도시하고 하는 것이지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올해 발표됐는데 아랍에미리트하고 우리하고 해 가지고…….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부와 정부대로?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정부와 정부대로 하는 첫 사례이고요. 우리는 현재 러시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이런 국가들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중요한 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도시별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도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도시의 자원들이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그만한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관광을 할만한 여력이 있는 그런 도시라야만 우리가 의료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협의하고 있는 몽골이나 중국, 카자흐스탄 등등의 도시들이 과연 우리와 의료협의를 해서 우리 의료관광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도시인가, 아닌가? 그런 데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의료관광 하는 부분은 중·상위층 이렇게 보고 있죠. 고급 의료 같은 경우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는 중·상위층에서, 예를 들어서 진료비가 맞아야 하니까, 비용을 많이 드는 큰 병이 있다고 하면 중앙에 큰 병원으로 가는 절차를 밟고…….
혁기

권혁기위원

그건 맞는 얘기인데 의료관광을 위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데 그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맞춤형 협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급인력이 아닌 그런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의료관광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도시의 규모를 갖고 있는 도시인가, 아닌가 이런 데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지적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관광객이 많은 것은 농촌지역은 좀 어렵고요. 몽골을 예를 든다면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같은 데는 한 150만 명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서 의료관광을 많이 모집할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 가흥시라든가 자매도시,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홍보하면서 시장을 넓혀가야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관광객 유치를 한 것이 1,400명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맥시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장은 못하고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현재 전망은 밝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건 전망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없이는 그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그런 효과를 얻기가 쉬운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쉽지는 않지만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예산들을 들여서 효과를 못 내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거죠. 의료관광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획하고 예측하고 예상하는 그런 수준에서 의료관광 기대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납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고요. 또 우리가 의료관광산업이 좀 생소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관광인데 심도 있는 그런 관광이 의료 관광산업이 그의 하나이거든요.
혁기

권혁기위원

전략 수립의 중심 과업지시가 뭡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의료관광에 대한 시스템 구축, 시스템을 입국에서부터 출국까지 이게 기본적인 사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의료 관광산업을 과목으로 채택하느냐, 우리 같은 경우는 자원 자연도 관광차원에 있지만 의료는 병원에 있잖습니까? 아산강릉병원이 있고 원주대 치과병원이 있고 동인병원 이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병원을 우리 시설에 맞게끔 활용하고 또 앞으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물이 있습니다. 수치료의 개념이 있고 숲을 이용한 개념이 있고 해서 몇 가지 그런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의료관광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수치료나 숲치료 등등 다양한 의료시스템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의료관광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의료관광에 대한 전망을 이번 용역에다 확실하게 과업지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각종 연구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국책연구기관이 있고 사립연구기관이 있고 기업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저희들이 헤아릴 수 없고…….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국가에서 하는 연구원이 한 27~28개 정도 될 것입니다.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을 국가에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소 5~6개는 죽어도 안 된다,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 하는 게 있어요. 그 5~6개 중에 들어가 있는 게 뭔가 하면 생산기술연구원, 이 생산기술연구원이 뭘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은 업무를 같이 수행했었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제가 국장님하고 연구원을 방문해서 원장님도 뵙고 부원장님도 뵙고 말씀을 충분을 드렸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생산기술연구원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모태이잖아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나라 중소기업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그런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를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받으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생산기술연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것입니다. 먼저 유치하는데 충청도와 경합이 붙었죠?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충청도가 아니고요. 생산기술연구원이 시·도에 하나씩 지부식으로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서러움을 받아서 충청권하고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권은 기업이 적다해서 생산연구원이 강원본부가 없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주장을 하면서 강원도에 왜 생산연구원 본부가 없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치를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본부를 사실 충청도로 가져가려고 했고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충청권에는 대전에 본부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로 가지고 가려고…….
혁기

권혁기위원

대전에는 본부가 있고 충청북도로 가지고 가려고 했죠. 거기에서 어렵게 강원도까지 유치를 했고, 그 다음에 강원도 내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할 테니까 우리 지역으로 와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강릉이 유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다 못 지키는 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죄송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은 하루빨리 우리 강릉에 정착이 되어야지만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핵심적인 연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부서에서 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서 설명을 해야지요. 하도 답답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사실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해를 구하고 도움을 받고 협조를 구해야지요.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는. 또 중앙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후속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뒷받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거 막 삭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규모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어촌에 대한 사업을 하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속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그 사업이 2000년도에 끝났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화 사업…….
혁기

권혁기위원

예, 바다목장화 사업과…….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화 사업은 5년 단위로…….
혁기

권혁기위원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연차사업을 해 왔는데 강릉은 끝났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일반어촌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단위사업으로 인공어초 조성사업은 처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바다목장화 사업할 때도 이 사업의 내용이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바다목장화 사업의 주 내용은 인공어초 자원조성하는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연속사업의 일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일반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공어초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예산이 없었으니까, 작년에는 없었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시비 사업으로 2억7,000정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느 지역에다 했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안목 지역에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이 사업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와서 5년 정도 투하할 계획으로 장기계획을 하나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게 1차년도 사업이에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15개 어촌계의 어장에 고루 투하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사업 예산으로?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 반영해 주시면…….
혁기

권혁기위원

2012년도에 이 예산으로 12개의 어촌계에다가…….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3억5,000 정도 가지고 2개 어촌계 정도…….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이 6억6,700이잖아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6억6,700 가지고는 네 개 어촌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한 6개 어촌계가 수혜를 볼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6개 어촌계예요? 자꾸 2개, 4개, 6개 이러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바다 숲 조성사업 3억5,000이 있고요. 마을어장 자원조성 사업 6억9,700 있습니다. 그 두 건…….
혁기

권혁기위원

묶어서 여섯 개의 어촌계가 된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오전 중으로 경제진흥국을 끝내려고 하니까 협조해 주시고요. 보충질의는 괜찮지만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다시 질의하는 사항은 없도록 해 주세요.
종각

최종각위원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보충질의 몇 가지하겠습니다.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경원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산업건설위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했다고 보는데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홍보 부분이 삭감되었네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보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7개의 시장을 우리 지역 내의 고객보다도 외지에 있는 고객을 유입하는 수단으로 문화콘텐츠개발사업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셀링 마케팅이라 해서 유명인을 소비자와의 어떤 만남의 행사를 통해서 시장에…….
종각

최종각위원

7개 시장을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이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도비 3,000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 7개 시장 해서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홍보가 다 된다고 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6,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계획서 작성하신 것 가지고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보수공사 4억이 있었는데 보수를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계속 해 왔습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보수를 처음 한 것은 아니고요. 98년도에 준공을 해서…….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보면 이래요. 건물이 강릉시의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재산적 가치를 높여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활용도 조사를 해야 해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위탁운영 시켜놓고 가만히 요구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줄 생각만 하고 이러지 말고……. 재산을 갖다가 왜 자꾸만, 재산적 가치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만 하면 자꾸 줄 생각만 합니까? 이 4억을 들여서 총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하여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두 번 다시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서 전체적인 건물 재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올해 답변을 이렇게 해 놓고 내년에 또 뭘 정비를 한다면 또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연구소 숙소지원에 반이 삭감되었네요? 아까 권혁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작년에는 1억5,000이 섰어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RIST에 지원한 부분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생산기술연구원, 박사급 연구원에 대한 숙소를 임시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몇 분이에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현재 세 분이 임시로 와 있고요. 2015년도까지 약 100명을 목표로 연구원들을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숙소가 확보…….
종각

최종각위원

삭감된 부분이 연구소 숙소 지원이잖습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숙소를 저희들이 빌려서 이분들이…….
종각

최종각위원

임차료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100명의 연구원을 더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계속 증가를 시켜서 내년도에 20명이면 20명까지 증가해서 20, 30 건물이 신축되게 되면 한 10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상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는 숙소를 다 짓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도 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내년도에 국비가 15억이 확보가 되어서 설계 및 건축에 대한 행정 절차를 밟고 2013년도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임차료라 하면 쉽게 얘기해서 보증금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전략산업육성과장

민간아파트를 빌리는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전세보증금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명길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국제행사 추진 도시 미관조성 해서 당초예산 선 게 2억600만원이에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데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1억이 삭감되었네요? 그러면 2억600만원이 되었는데 1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문화축전하면서 내년도에…….
종각

최종각위원

내년 10월에 하는 ICCN부분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국제행사이고 하니까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도시 미관도 그렇고 행사의 축하 부분, 여러 부분이 사실 저희들은 내년도부터는 주로…….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반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국제행사인데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두 건이 조정이 된 것 같은데, 두 건을 될 수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종각

최종각위원

예?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삭감하지 말고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예산 심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살장 백정모임인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되면 본 부서에서 사업이 될 수 없으니 어떤 계획서라도 위원들 이해를 잘 시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지요.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그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ICCN 국제 문화행사도 해야 하고 거기에 수반된 행사 주변을 어떻게 미화시킬 것인가를, 지난번 가을철에 실무계장을 전국 단위 행사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도 행사에 얼마만큼 소요예산이 되겠느냐 판단을 해 보라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산출된 금액인데, 그 예산은 사실 외국손님들 모셔놓고 초라하게 하면 좋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보라해서 저희들이 자세한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을 산출한 것인데 위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반영 좀 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세워놓은 계획서를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그렇게 해 줬어야죠.
효시

김효시경제진흥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명이 좀 미숙해서 그런 부분을…….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국장님, 그래도 강릉시에서 중요한 부서인데 두 가지만 좀 주문을 할게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고 이럴 때는 구체적으로 확실한 예산을 세워주시고요. 이 부분은 보니까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골자가 아니라 각성을 하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앞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나무명품관 운영해서 강릉단오제 분재전시관 운영 있잖아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이건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올해 산림과에서 예산 세웠어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단오터 내에서, 행사장 내에서 전시하는 예산하고, 올해는 오죽헌 가서 했는데, 거기에서 예산 반영해 가지고 했는데 단오행사장 내에서 분재전시실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셨어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단오 때 공간이 마련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간이 안 되는 연유가 있어서 오죽헌에서 500만원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분재 전시해서 사실 강릉에 있는 분재회원들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내 분들을 모셔서 강릉을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 돈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물론 요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재협회에서 강원도 분재를 다 가지고 와서 단오행사장 내에서 전시회를 하고 계획도 했는데, 오죽헌 가 가지고 했는데 분재전시관 운영 이래서 예산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하실 겁니까? 하시려면 예산 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예상 계상액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운영 부분도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분재전시관하고 기념품관 문제가 단오 때 여러 가지 강릉 홍보도 되고 그 지역에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좀 주십시오.
기옥

홍기옥위원

이거 예산 더 세워서 하시려면 하시고, 안 세우려면 하지 마십시오. 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예산 요구할 적에도 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며 최소한 얼마를 확보해야 행사를 할 수 있고 전시관 운영할 수 있는지, 또 단오분재전시회를 하는데 단오행사장 어느 곳에 마련해서 행사를 해야지 단오행사 분재전시회를 오죽헌에 가서 하고 경포에 가서 하면 사람이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정동 가서 한다면 거기까지 오겠어요? 강원도협회하고 해서 강원도 전체, 특히 소나무 분재를 한 것을 중점으로 전시회를 하려고 노력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더 세우려면 더 세우시고 안 그러려면 하지 마십시오.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부족한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 다음에 예산이 금년도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지만 내년도에는 더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조정액을 환원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단오제하고 공간을 배려 받을 수 있는 문제까지 아울러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농정과장 전인순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테마수학여행단 유치지원 해서 보조가 1,600만원입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보조가 1,600이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 더해서 1,600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교육과 관련해서 수도권의 소규모 테마수학여행단이 시·군을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 활력 또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재료비를 지원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또 현재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도·농 교류에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해서 뭔가는 강원도와 경기도 또는 수도권과의 연계를 해서 농어촌을 활용하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수학여행단이 한 몇 팀이나 옵니까?
인순

전인순농정과장

수학여행단 팀 수는 강원도 전체가 50회 정도로 추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옵니다만 농촌을 방문하는 것은 50회 정도로 추산해서 그중에서 재료비 정도의 지원을 해 주면 경제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강원도가 2012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각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받으실 때 국·과장님들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자료가 미비해서, 충분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는 이런 사례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오늘쯤은 어떤 분이 세부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예결위원회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와서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어요. 말로만 있다고 하시고, 여러 위원들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 이전에 세부계획서를 갖다가 별도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는 주문하면서 본 위원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재걸

신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위원님…….
무종

이무종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332쪽에 노인생활 기능 보강 있지 않습니까? 담당이 누구십니까?
세환

김세환주민복지정책관

최종백 계장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과장이 누구입니까?
세환

김세환주민복지정책관

희망 나누기 때문에 현장에 있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노인복지 공동작업장 시설 보강하는 것이 3,000만원인데 세우려면 더 세우든지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왕 올려놓은 거니까 설명을 들어보려고 했더니까, 3,000만원도 적습니다만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과장님 안 오셨다니까…….
세환

김세환주민복지정책관장

해수 인입관 시설, 건조실, 대형냉장고 이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적지만 그 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0쪽에 보시면 노후경로당 신축 및 보수가 있거든요.
세환

김세환주민복지정책관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지난해에는 6억이 섰는데 내년에는 2억이 줄어서 4억밖에 안 됐는데 신년도에 개보수 계획이 서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주민복지정책관장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세환

김세환주민복지정책관장

내년에 할 것은 예산을 봐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도 20군데 들어왔는데 현지 조사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개보수 말입니다. 신축 말고 개보수에 대해서…….
세환

김세환주민복지정책관장

신축 말입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했는데 교항5리 경로당, 월호평동 경로당, 연곡 송림2리 통합형 3군데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수입니까?
세환

김세환주민복지정책관장

신축 및 보수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신축이 따로 있고 보수계획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주민복지정책관장

월호평동만 보수고 교항5리 경로당하고 연곡 송림1, 2리 통합경로당은 신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비가 2억 내려왔죠?
세환

김세환주민복지정책관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신축비 말고 보수비 내려온 게 없습니까?
세환

김세환주민복지정책관장

보수비는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에서 보수비가 1억 별도로 안 내려왔습니까?
세환

김세환주민복지정책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가내시된 것이 없습니까?
세환

김세환주민복지정책관장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국장님 답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본 위원장도 도비가 보수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환

김세환주민복지정책관장

아닙니다. 교항5리 경로당하고 송림 통합경로당은 금년도 예산이 섰었는데 그 돈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송림1, 2리 통합 경로당은 직접 만나서 도비를 더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더 세워서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합쳐서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보수비로 도비는 한 푼도 안 내려왔다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주민복지정책관장

월호평동 경로당은 보수비가 1건이 있고, 2건은 신축입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연곡송림이 얼마죠?
세환

김세환주민복지정책관장

5,000만원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자전거 홍보영상물 제작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홍보영상물 제작은 현재 강릉시가 자전거도로를 국가자전거도로하고 거점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는데 했던 부분에 대한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관광객이나 외부사람들에게 홍보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입니다. 보조금도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전문가 용역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3개 시·군을 국가에서 선정해서 강릉시가 작년인가 31억 계획해서…….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40억…….
발훈

심발훈위원

국비, 도비 내려오는 거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맞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홍보물로 제작하고 여러 가지 홍보책자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나요? 전국적으로 홍보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일단 동계올림픽 행사할 때 동영상으로 상영해 주고 홍보물도 배부해서 관광객들한테 알려서 강릉시를 찾아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녹색도시과하고 같이 포함됩니까? 자전거도로 시내권만 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녹색도시 부분은 워낙 광범위하니까 녹색도시는 녹색도시대로 별도로 하고 이건 순수하게 자전거도로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비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 내용도 홍보물에 담아서 자전거 구축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홍보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최근에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동영상제작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로 자전거 홍보 및 안전교육 위탁이라고 했는데 어디다 위탁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자전거연합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고, 이 자전거연합회에서 자전거활성화위원회에 참여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위탁해서 관내 초등학교라든지 안전문화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 단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100여명 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안전교육을 초등학교…….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관내 초·중·등 정도로 해서 홍보교육을 하는데 순회하면서 교육시켜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자전거 관련해서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정책에 관한 것들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담당부서가 건설과에서…….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건설과에 자전거도로계를 8월에 만들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은 건설과가 맞는데 운영이 건설과가 맞나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저번에 당초에는 건설과 도로시설계에서 자전거도로를 운영하다가 계를 금년 하반기에 만들었거든요 만들면서 거기에서 사업도 하고 정책도 개발하고 해서 현재는 인원이 2명 밖에 안 됩니다만 인원을 보충해서 정책까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시설이야 건설과가 맞겠지만 정책적인 측면이나 운영면에서는 건설과가 맞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도로시설이야 그렇지만 운영이야 이런 부분은, 정책을 짜는 부분은 건설과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어차피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쪽에서 행안부하고 지침도 받고 법령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두 사람밖에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보충해서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보충하셔야 될 것 같고, 자전거도로는 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앞으로 될 수 있잖아요. 녹색길, 해안 여러 가지 부분해서 앞으로 확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영상 부분은 국비, 도비해서 같이 하는 게 맞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국비 받아왔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부서 예산편성 중에 미불용지 보상에 15억 편성했는데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에 10억을 편성해 놨는데 미불용지보상은 공공용지 편입도로로 보상 예산이잖아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렇죠.
혁기

권혁기위원

필요한 용지에 몇 %나 소화를 시키고 있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도시계획선상에 거의 보면 도시계획선을 설정할 때 거의 기존 도로가 있으면 기존 도로를 따라서 하는데 도시계획선 안에 도로를 포장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구간에 대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밖에 부분은 나중에 도로가 없으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시에서 전체 필요한 용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필요한 용지에 이 예산이면 몇 % 정도 해결할 수 있느냐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1,0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287억 정도 예산 확보해서 보상금을…….
혁기

권혁기위원

전체적으로 30% 정도 해결한 거네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현재 30% 정도 보상됐습니다. 그전에도 20억 이상, 30억 세웠었는데 최근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금년도는 8억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시장님 업무보고할 때 요구를 해서 1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다소 숨통은 트일 정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으로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현재 장기 미집행 분야는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각종 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안에 대지가 있습니다. 그 대지 부분만 보상하는 부분이거든요.
혁기

권혁기위원

대지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이 목은 공원 안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거나 건물이 있거나 이런 부분만…….
혁기

권혁기위원

전체적으로 매수 청구신청을 받죠? 매수청구를 신청한 전체의 몇 % 정도를 소화할 수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현재…….
혁기

권혁기위원

매수청구가 몇 건이나 들어왔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30건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다음해에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과장님, 답변으로 대신하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산이 총 225억 정도…….
혁기

권혁기위원

전체는 225억 정도 필요한데 앞으로 필요한 예산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전체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60억 정도만…….
혁기

권혁기위원

전체 225억 중 60억 정도는 집행을 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현재 집행을 했죠.
혁기

권혁기위원

40% 정도 했나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앞으로 봤을 때는 126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매수청구를 한 것이 30건 있는데 이 15억 예산으로는 몇 건 정도,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건수로 한다면 몇 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순서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 15억으로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걸

신재걸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30건이 접수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1번부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접수순서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접수 순서대로 몇 번까지 예산으로 할 수 있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20번까지는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3 분의 2 정도는 하는 거네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접수된 것에 한한 것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홍보를 못하는 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대지가 10년이 넘으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면 한꺼번에 들어오면 예산으로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홍보도 못하고 사실상 접수되는 것만 받아서 다음해에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길 전체로 평가를 해 보면 225억 정도…….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먼저번 기준이고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수립된지 10년이 지나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계획된 것은 없어지진 않고 새로 계획된,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계할 당시에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매수청구를 계속해 올 거 아닙니까?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홍보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답변했듯이 전체 필요한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년 이 정도로 편성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민원을 해결하겠느냐…….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잠정적으로 집계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것 전체를 보상하자면 한 5조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게 다 민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 편성 치고는 적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심발훈위원님…….
발훈

심발훈위원

419쪽에 법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죠. 거기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50m만 더 하면 그쪽 도로와 완전히 개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마저 할 수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부족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법원 뒤까지 하는데 50m만 더 하면 도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개통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2억3,000 금년도 투자했고 이번 본 예산에 2억 세우면 그쪽에 같이 붙이려면 상당히 높거든요. 일단은 추경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높이하고 이쪽 높이 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연결되는 부분은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사실 그렇진 않지만 주민들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어요. 법원이나 검찰이 있으니까 도로개설을 해 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조금만 연결하면 개통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얘기는 안 들어주는 그런, 저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시장님 정책 자체가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통을 해서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앞으로 유념하셔서 개통에 주안점을 두도록 추경에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건설과 소관 자전거 홍보영상물 423쪽에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조금 전에 심발훈위원님 질문하신대로 국가 자전거도로하고 거점도시해서 선정됐고 그게 선정될 때까지는 나름대로 강릉시에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현재 자전거도로 구축망 관련하고 앞으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홍보도 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다시 동영상을 제작해서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하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예산편성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국가 정책에 역행하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국가 정책이 아닙니까? 당연히 예산 확보에 대해서 당위성을 말씀하시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나름대로…….
재걸

신재걸위원장

꼭 필요한 부분이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꼭 필요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예,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있죠.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기금 관련되어서 재난관리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심재백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세출 부분에 얼마죠? 7억 얼마입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세출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각

최종각위원

예.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지출계획에는 47억5,600만원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재난예방 소규모 사업하고 수해 위험 하천 정비사업이 섰네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재난예방 소규모 사업은 읍·면·동에서 위험지역 자료를 받기도하고 붕괴 위험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인명이나 재난피해가 예상되는 석축이나 옹벽 붕괴 위험지역…….
종각

최종각위원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서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위험지역에 대한 자료도 받고 위험지역이 발생되면…….
종각

최종각위원

여기에다가 사업비를 예산에 책정해 놨는데 임의로 해 놨느냐, 아니면 다 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잡아놨느냐는 거죠?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읍·면·동에서…….
종각

최종각위원

다 올라왔습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받은 것도 있고 수시로 위험지역에서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그때그때 한 2,000만원 전후로 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하천 정비사업도 소하천 정비인데 소하천에 잡목이라든지 잡초, 하상이 높아지면 하상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기금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2011년도 정산한 위원장님,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정산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과장님, 자료 제출 요구한 대로 요구합니다.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비심사에서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별로 속전속결로 하는 군요.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세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 전체의 총괄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하고 그러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 199억인데 223억, 24이 증액됐어요. 24억이 증액된 핵심적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증감됐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24억이 증가됐는데 교육경비 무상급식 관련해서 31억 가까이 증액됐고, 강릉관광개발공사가 5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차입금 상환 6억, 예비비는 18억은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정 구호 정비가 5,000만원 세웠는데 시정 구호 정비가 뭡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우리가 ‘환동해 중심도시 제일 강릉’으로 되어 있는 구호를 검토해 봐라 그래서 지난 9월부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공모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150여건 구호를 동계올림픽도 유치되고 그래서 한번 검토하는데 이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강릉시에 있는 게시물대 이걸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바꿀지 안 바꿀지는 최종 결론은 안 났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뭘 하겠다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예산 요구하면 안 되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좀더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은 여러번 얘기한단 말이죠. 전체적인 시의 예산을 보면 화장을 하는 것 같은, 예산들을 가지고 속은 병들어가고 썩어가고 있는데 분칠하고 루즈 바르고 화장에 전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앞장서서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서 예산들이 잘못 올라온, 낭비성의 예산들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 부서인데 이런 예산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전 시민 친절 운동 전개 5,000만원 세웠죠? 이건 뭡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현재 보건소에서 업소들 친절교육을 KBS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도에는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교통행정과에 택시 이런 쪽으로 친절교육을 확대할 예정으로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광과에서 전 시민 요원화해서 몇 억씩 세워서 친절, 시민 의식들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한단 말이죠. 정책기획과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예산들은 실무 현장 중심으로 하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해야지 정책기획과에서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언론매체라든지 시민 의식 개혁 차원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광과에 관광마인드 확장해서 1억 세우고, 전 시민 관광 요원화 운동을 거기서 전개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가도록 해야지 정책을 기획하는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이건 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되고 좀더 강릉시민들의 의식 차원에서 특별히 다뤄야 되겠다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476페이지에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 용역 이거 1억 세웠어요. 무슨 정책개발 용역을 1억씩 세웁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금년도에 5,0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 5,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인데 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동해안권특별법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정 여부, 동계올림픽특별법 이런 거해서 국책사업 쪽으로 정책을 다루는 쪽에서 용역비가 추가로 필요하겠다고 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남부권발전기획단에 예산 편성된 게 얼마 편성된지 알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남부발전단하고 이 용역비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부권발전기획단이라는 한 과가 선정됐단 말이죠. 그 과에서 1년 동안 쓰는 예산이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정면에 남부권 발전하겠다고 그러고 시장은 여기에다가 내년도 남부권은 초경량 희소금속 소재산업 중심으로 비철금속 소재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시정연설을 이렇게 하고 현장에는 3,200 편성해서 1개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책기획과에서 남부권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란 말이죠. 정책을 기획하는 부서에서 3,200만원 가지고 1개 부서에서 운영비 쓰고 무슨 남부권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면 아까 얘기했던 치장하고 화장하고 그런 쪽에 바쁘게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에다 요구하면 그대로, 선심성 예산 같은 것들이 많이 담겨있어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하여튼 정책과 기획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476쪽에 녹색기술 산·학협력 중심 대학 육성 3,000만원은 어느 대학에다가 보내 주는 돈입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강릉원주대학교하고 녹색기술 산·학협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육성자금으로 3,000만원…….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에 이런 것이 없는데…….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당초예산 대비는 없습니다만 5,000만원이 금년에 있고 3,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녹색기술 산·학협력 중심 대학이 강릉대학하고 어느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녹색도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지금 녹색 시범도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녹색하고 관련되어 있는 유관대학이 어느 대학이냐는 말입니다. 녹색하고 관련되어 있는 무슨 과나 신설된 부서가 있어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강릉원주대학에 녹색기술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참여기관이 저희만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지식경제부, 강원도, 강릉시가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대학에 1,500씩 준다는 거예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1개 대학입니다. 강릉원주대학만…….
세남

기세남위원

대행사업비잖아요? 저쪽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뭘 요구했느냐는 거죠? 강릉원주대 어느 부서에 요구했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요구를 받은지 모릅니다. 이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정부 시책하고 맞물려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매칭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맞물려 있더라도 적어도 편성할 때는 예산을 쓸려고 하면 무슨 목적을 갖고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과 과정이 결과물까지 생각하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원하시면 별도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어느 대학인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인구 늘리기 1억2,500인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동대학교하고 다른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확인했어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확인을 다했고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구가 감소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일부 반영하고 조례를 만들고 금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관내 4개 대학교에 신입생이 내년도 6,800명, 생활관에 있는 사람이 5,700명됩니다. 그렇지만 강릉시에 주소를 옮겨놓은 사람은 몇 십 명밖에 안 됩니다. 궁여지책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학교 학생들한테 주소 옮기기 동참 운동을 계속하려고 있고…….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정책기획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보세요. 대학생들이 와서 인구 늘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간접적인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있겠죠. 원주처럼 국회의원을 한 석 더 늘리기 위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 부분이 정책기획과에서 나와야 됩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것은 각 실국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그나마 어렵지만 생활관의 학생들을 유도해 보자는 궁여지책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에 왔다가 강릉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다른 부서의 공무원한테 물을 수가 없어요. 정책과기획과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정도면 인구에 대한 유입을, 이것도 화장하는 거란 말이죠. 근본적으로 인구를 어떻게 유입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라는 거예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래서 하여튼 실효성은 최대한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4개 대학총장하고 협약식도 하고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생활관팀장이라든지 여러번 얘기도 했고 다음 주에 회의를 가질까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477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이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2009년도부터 참여를 해서 몇 년 차 해 왔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이걸 내무위원님들이 참 살기 쪽에는 전부 삭감했더라고요. 근데 지역경제과장 하셨으니까 참 살기 좋은 마을 쪽은 아시죠. 무슨 정책이라는 것은 아시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하고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사업은 아니고 2007년도에 행안부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마을을 가꾸기 위한 케이스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책적으로 시달되어서 우리가 2008년도부터, 우리뿐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16개 시·군이 참여했더라고요. 저도 이 부서에 3개월 조금 됐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시간상 못해 봤습니다. 2010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16개 시·군에서 9개 시·군으로 많이 축소됐더라고요. 물론 취지는 좋은데 부락당 2,000만원씩 주고 사업을 유도 하고, 물론 평가도 매년 합니다. 지원단도 편성되어 있고, 지원센터라고 그래서 2명의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획기적인 사업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기 부락에 작은 일들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전적으로 전액 다 일단 삭감하는 쪽으로 결정됐는데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좀더 해 보고 내년도에는 반영해 주신다면 좀더 알차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 지원센터 예산 같은 것도 4,5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자체 사업을 할까해서 사실 8,000만원으로 증액해 올렸습니다. 효과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주셔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책기획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을 하시고 참 살기 좋은 마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셨는데 이 출발이 일자리 창출이란 말이죠. 근본적인 뿌리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거하고 직접적인 매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역경제과장하면서…….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기업으로 최근 2년 전부터 그건 행안부에서 국비도 내려오고…….
세남

기세남위원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하고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연계성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맥이 끊어지면 안 되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강릉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상 받았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릉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릉이 표창도 받고 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기업지원센터를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저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지방의제21해서 부설기관으로 해서 2명이 해서 연간 4,000만원 인건비를 주고 마을 가꾸기 사업이 8개에 2,000만원씩 해서 2억이 서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주민들의 고용 창출 효과는 없고 순수한 부락주민들이 자체로 운영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 역할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무슨 일 때문에요?
세남

기세남위원

저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으므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이 내용들을 소화를 못하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 보내준 내용을 소화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일선에 파급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산업건설위에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농촌마을에 필요한 내용들은 엄청나게 많이 녹색농촌마을, 농·어촌테마공원, 농촌마을종합개발, 어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산촌테마마을, 팜 스테이 이런 정책들을 쏟아 붓고 있는데 도심 속에서는 정책적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출발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틀에서 출발했지만 그 일자리 창출이 발전하면서 마을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고 그 일자리가 결국은 마을 기업이 됐고 그것이 안정적인 기업으로 발전된 것이 사회적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포괄적인 뜻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게 정말로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이건 반드시 적용해 달라고 설명해 줘야 되는데 산업건설 쪽에서도 마을 가꾸기 이런 부분에 다 편성을 했어요. 무슨 위원들이 밖에서는 로비나 해서 예산 세우는 게 아니고, 이건 중앙정부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성이 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3개 우수마을 선정된 게 어딘지 아세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최우수가 초당동이고 그 다음에 사천 하나있고…….
세남

기세남위원

옥계 낙풍리가 있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9월에 와서 참 살기 좋은 마을 지원단하고 2층 대회실에서 평가회를 했는데 그건 다른 것 같습니다. 3개 마을이 초당동하고 사천에 운양초등학교하고 성산에 술 만드는 그 세 군데가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정확하게…….
세남

기세남위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발했는데 농촌지역 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아까 사천, 옥계, 연곡하고 3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됐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이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도 지역경제과장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양해 주신다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할 때 전체에 대한 사업비를 삭감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울 것인가를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농정과에서도 새농어촌 우수마을 사업으로 해서 강원도에 올라가서 성산면 위촌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안 돼서 도비 3억하고 시비 2억하고 5억 정도의 상사업비를 받는데 이 사업이 운영되는 방식이 읍·면에다가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시설비에다가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이 서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작년에 4,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인건비를 했는데 금년에 2명 정도를 더 써서 마을센터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8,000만원 요구를 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운영할 때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은 놔둬야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이 사업 전체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 보는데 심사분석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읍·면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줘라 그렇게 되면 인건비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전체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삭감해 가지고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담당이 이민호 계장인데 이민호 계장은 여기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민호 계장도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하든지 존속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자본보조를 세워놓으니까 이게 집행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정과에서는 시설비를 읍·면에 세워서 사업이 지원되어도 나중에 평가를 우수하게 받아서 도에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3억하고 시비 2억하고 5억씩 받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시설비에 세워서 꼭 필요하다면 읍·면에서 예산을 배부해 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직접 마을에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로 세워서 어디다 돈을 주느냐 하면 마을지원센터에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고 좀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전체 상임위원회가 의견일치를 봐서 삭감을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재분석되어서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 검토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거니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양해를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어야죠.
세남

기세남위원

뿌리가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맥이 끊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도 쉽게 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심사분석해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478쪽에 건전재정 운용 비용에 37억을 세웠어요. 전년도 31억인데 5억4,000정도가 증액됐어요. 효율적인 재정을 각 기관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요구해야 할 정책기획과에서 5억씩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다른 것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480쪽에 보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전출금이 늘었습니다. 5억 정도, 이게 건전재정 항목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광개발공사 비용 때문에 5억이 늘었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증액 사유가 뭐냐 하니까 관광공사가 발족된 것이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다 편성이 안 됐고…….
세남

기세남위원

479쪽에 보면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1억이 있죠. 공통사무관리비가 1억이 세워졌는데 이 비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들로 채워집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공통예산 운영입니다. 사실 풀, 예산총괄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기관공통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풀 관리 차원에서, 물론 읍·면·동도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면 또 예고 없이 예측하지 못 했던 사항들이 추가로 발생될 때 집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 사회단체 3,000만원하고 민간행사보조 9,000만원 세워진 거…….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풀로 세워놨는데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 유용하게 정책기획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이죠. 적절하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는 얼마든지 숨겨놓은 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숨겨놓은 돈이 아니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이 금년 7월6일에 확정됐다 그러면 추경에도 예산을 안 세워놨는데 갑자기 이벤트행사를, 예를 들어서 열린음악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과목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공통경비지만 다만 이 공통경비를 세워놨더라도 쓸 때는 정확한 심사분석을 해서 헛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예산이 223억입니다. 이 속에는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느 부서는 그렇고 축산과 계속 얘기를 했지만, 축산과는 1년 예산이 32억입니다. 1년 동안 강릉시 축산분야에 전체 예산이 32억인데 정책기획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하는데 숨겨있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비비로 쓸 수 있잖아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비비가 200 몇 십억 되는 것은 예비비 58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사업관리비나 일반운영비는 예비비에서 집행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풀 예산으로 공통경비를 나눠서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죠. 거기도 5억 숨겨놓은 것 같아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지난해하고 똑 같은데 소규모 사업비를 읍·면·동장들한테 전체적으로 38억을 계상해 놨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 15억 정도 공통경비를 세워놨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예산에서 이건 불가분하게 필요경비가 생길 때 재배정을 해 주거나…….
세남

기세남위원

링겔을 주고, 코끼리 비스킷 주듯이 하지 말고 읍·면·동에 제대로 아주 배정을 해요. 금년도 읍·면·동 총괄예산이 얼마입니까? 80 몇 억이죠? 21개 읍·면·동에 나가는 게 80 몇 억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80 몇 억밖에 안 되는데 정책기획과에서 벌써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유용하게 쓰겠다고 그러면 선심성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말 잘 듣는 쪽에 선심성 쪽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뒀다가,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반상회를 통해서 이미 숙원사업이 나타나 있는 부분은 주지도 않으면서 이걸 왜 세워놔요. 그 부분에 돈을 줘야죠. 연말에 시장이 순회하면서 의견수렴을 거쳤으면 그런 부분에 돈을 놔두지 말고 집행하란 말이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이런 사업비들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회에서 분석하고 지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지적한 부분들은 이 내용을 볼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행정지원과…….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홍순석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7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내용들을 보니까 공무원 쪽, 교육 쪽 이런 곳에 많이 증액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공무원의 자녀교육 보육료이라든지 특별한 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정보나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0억, 전년도에는 없어요.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이게 예산 프로그램이 전년도 당초예산안을 기준으로 짜져서 전년도 예산안이 공란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 나갔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10억 나가는 것이 금년도의 미부담금하고 2012년도에 예상되는 상환액, 운영비를 더해서 10억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이건 제안을 드립니다. 공무원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체육대회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08년도부터 국장님이 거의 3～4년, 4～5년 내용을 보면 거의 그렇게 맞춰서 가고 있어요. 뭔가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공무원들에게 가더라도 뭔가 새로운 모델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정책부서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변화를 추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열린시정 운영 중에서 업무추진비 전년도에는 1억2,500이고 올해는 1억8,000인데 업무추진비라는 게 시장만 1억4,000이 늘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올해는 8,800만원, 업무추진 몇 % 줄여서 했던 그거죠?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도 줄여서 하지 왜 증액시켰어요? 한번 일회성으로 하고 말았습니까?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아껴서 쓰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일자리 창출하는데 일자리 창출도 많이 줄었고 반짝하고 마는 예산이더라고요. 올해 읍·면·동 예산이 얼마죠. 총괄 21개 읍·면·동 예산이 총괄금액이 8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면서 시장이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시장이 주도적으로 마음대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올해는 과감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읍·면·동에 80억 이렇게 세우지 말고 예비비 이런 부분을 일선에 읍·면·동장들이 자기들 봐서 필요한 것들의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몇 억이라도 더 세워서, 그래서 생색내고 돌아가면서 얘기 듣고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선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의 권한을 많이 주라는 거예요. 그 분들이 제일 고생해요. 진급할 때도 몇 %라도 읍·면·동에서 진급시켜 줘야 되고 전부 본청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예산도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라는 거예요. 올해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순석

홍순석행정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하나 빠졌는데 체육회가 문화관광국입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이 되죠?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통합이 되면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죠. 내년에 편성된 예산을 사무국장들 조정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건 조정할 때 조정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동료 위원님이 읍·면·동에 열악한 부분,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선심성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참 그런데 대해서 예산담당 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풀 예산이 선심성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본 특위도 한시성이거든요. 읍·면·동에서 많은 민원이라든지 소규모 민원이 발생하는데 제대로 사업 예산에 반영 못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국장님이 지금까지 탁월한 행정력으로 읍·면·동 민원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아껴 쓰고 절약을 해야 되는데 자원이 충분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쓰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읍·면 순시 다니면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거르고 걸러서 이건 꼭 금년에 해 줘야 되겠다는 부분을 우선 먼저 해결해 드렸고, 그와 더불어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추경 전까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풀어서 다시 추경에 한번 세부내역을 명기해서 그런 내용에 의혹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고 하더라고 사무관리비의 풀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비의 풀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어느 누구나, 쉽게 얘기해서 신청해서 슬쩍슬쩍 하는 건 없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합리적이냐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예산을 잘못 집행하면 결국 집행한 사람이 감사를 받아야 되고 감사를 받게 되면 처벌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공무원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니까 믿어주시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 이미 됐지만 추경에 대해서는 세세한 것을 걸러서 명기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로 인해서 요즘 집행부하고 의회가 소통이 안 되고 상생이 덜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회 위원님이 아홉 분입니다. 소통이 잘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더불어 나가서 강릉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또 주문합니다.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임위원회위에서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보충설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500만원에 대한 노인 공동체험 문화공간 예산이 있습니다. 식량작물 농촌지도 예산 5,700만원하고 총 8,28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최선성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올린 중에 농촌 공동체 문화기반조성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나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단독 노인들, 혼자 사는 세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는 노인들이 집을 비우고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촌으로 귀촌에 들어오는 인구들을 유입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 들어오신 분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이런 부분도 시책 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이 점점 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농가에서 혼자 사는 가구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계상했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 경제적인 파급이 있느냐 하는 것은 자료를 보시면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이 25분이 보통 생활한다고 볼 때 연료비가 약 200리터가 연중 소모됩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260만원됩니다. 이걸 1인당으로 표기했을 때 약 80리터, 금액으로 따지면 약 10만4,000원 꼴이 됩니다. 이 정도 경비가 들어가면 겨울이라든지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은 비용으로 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단독주택으로 난방을 하게 되면 800리터가 소모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럴 경우 가구당에 104만원 정도가 소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상당히 농촌에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농가에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해서 이 안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노인공동체 문화공간 조성이란 말이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운영비이고 예산서에는 공간조성이란 말이죠. 공간조성이 뭡니까? 방을 꾸민다든지 방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고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란 말이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이건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주거생활 공간을, 거실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취사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비용만 대주고 여기에 그렇게 함으로서 연간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효과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주택을 빌려서 하겠다는 겁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아닙니다.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노인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조성을 해 주겠다는 기반조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신현일입니다. 현재 행정항목인 식량작물 농촌지도해서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해서 모두 5,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14건이 되는데 이것을 사업별로 보면 모두 3개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조자료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디자인시대 감성농업 시범해서 1ha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포장관리, 인건비, 농지 임차비, 농자재비, 정식 인부임, 도안하면서 논 그림 그리는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4,000만원, 농업 기술보급 종합평가를 매년 모든 농작업이 끝난 후에 농업인들을 모시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연말에 200명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차량 임차와 현수막, 급식비해서 330만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병충해 방제와 관련된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비, 표찰, 기상재해에 따른 예비 묘판, 우량 신품종 종자공급 그리고 시책교육 여비 100만원해서 모두 6건에 1,450만원되겠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시대 감성농업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사천 RPC에서 햇쌀가득 발대식을 했습니다만 요즘 쌀에 대한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쌀에 색깔이 있는 쌀들을 논에 식재해서 그것을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지역 농업인들이 봄으로서 쌀에 대한 기술을 한 단계 더 높이면서 아울러서 홍보 관광자원으로서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서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 해볼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영동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디자인시대 감성농업에 대한 시범사업이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시범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는 1회 200명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식량작물이나 소득 작목에 대한 각종 시범사업이 모두 완료되어서 농업인들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찾음으로써 더 나은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가비용이니까 이 부분도 전액 계상이 되어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따른 병충해 방제 예산도 계속 지금까지 해 왔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에 원활한 지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한.미FTA로 인해서 농축산인들이 제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의 노인 공동 문화공간이라든지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식량작물 농촌 지도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 농촌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농촌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많이 해서 농촌에 신경을 많이 쓰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561쪽에 보시면 기관제 근로자 등 보수가 600만원이 있고 562쪽에 보시면 상단에 디자인시대 감성농업 시범 인건비 600만원 인건비가 또 있는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제목은 같습니다. 내용은 다르게 되겠습니다. 현재 앞쪽에 있는 감성농업 인건비는 벼 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심게 됩니다. 심게 되는 그 비용하고 뒤쪽에 있는 수시 인건비는 논 관리하는데 따른, 1년 동안의 심어가지고 수확하고 마지막 정리하는 데까지 필요한 수시 인부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간제라는 건 뭡니까? 600만원씩 사람을 쓰겠다는 겁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4개월 정도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4개월 쓰는 거고, 뒤에 600만원은…….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벼 재배하는데 인력이 필요할 때 수시로 해서 쓰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시대 감성농업 시범단지를 1ha정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지역은 어느 지역을 선정하셨습니까?
현일

신현일기술보급과장

이 지역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고 가장 검토하고 있는 것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장 잘 보이는 곳, 홍보 효과가 가장 높은 곳을 선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박상숙 건강증진과장이 개인상 서울병원에 가게 되어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566쪽 시설비로 10억6,100만원 섰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뭡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도시보건지소 시설비 9억5,000하고 설계비 1억1,000만원 합쳐서 10억6,100…….
세남

기세남위원

포남동 보건지소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새로 건물을 신설하는 겁니까? 뭡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고용노동부 구 청사를 매입해서 일부 리모델링을 하고 일부는 증축해서 약 300평 규모로 증·개축 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보건지소로 쓰겠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설계비용이 6억이라는 겁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설계비는 1억1,000…….
세남

기세남위원

조사 설계 등은 뭘…….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한 세트로…….
세남

기세남위원

총괄이 전년도에는 없잖아요?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에 설계비 다 포함해서 10억을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설계도 하고 하겠다는 겁니까? 공사금액은 없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공사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설계를 안 했으니까요.
세남

기세남위원

설계비용이, 리모델링 조사하고 기본설계 하는데 6억5,000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6억이 들어갔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복지부가 표준지침을 내려준 것이 증축은 m당 33만원, 신축은 m당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다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금액이 얼마, 신축하는 부분은…….
세남

기세남위원

10억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죠. 가져온 게 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료를 줘 보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억이 세워졌는지…….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복사하러 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4억이 세워졌는데 이건 어떤 내용들이…….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건소가 기본적으로 엑스선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만 해도 현상이든지 엑스레이필름 이렇게 해서 사용해서 쓰다보니까 엑스레이촬영기사도 그렇고 시민들도 피폭문제 같은 것도 염려스럽고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DR이라고 국비하고 시비 부담해서 보건소하고 주문진출장소에다가 2대를 설치할 자금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DR설치라는 게 어떤 환자들에게 적용하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일반적인 결핵환자, 일반인들 모든 사람들이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가슴촬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아날로그로 해서 손수 다 했는데 이건 디지털프로그램이 되면 필름도 필요 없고 필름을 현상할 필요도 없고 전부 다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시·군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늦은 입장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건소장이 새로 가서 새로 도입하는 겁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것보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하고…….
세남

기세남위원

어느 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계를 새로 도입하게 되면, 기계를 도입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네요?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는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분기별로 450만원씩 더 들어가잖아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건 U-Health라고 그래서 2006년도에 정보통신부 국비를 받아서 의사하고 운동처방사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프로그램 연결하는 장비들 관리하는 그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DR하고 다른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위에 보면 DR설치하는데 5,200만원해서 2대를 설치하는데 시비 추가 2억9,500은 뭡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게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비가 시비 분담비율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말씀드리면…….
세남

기세남위원

국·도비, 시비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4억 추가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해서 시비 3억1,200 포함시켰잖아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율이…….
세남

기세남위원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2억9,500이라는 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남

기세남위원

시비가 더 있는데 1,750만원이 서 있잖아요. 그 밑에 시비 추가로 해서 2억9,500을 더 세워놨느냐는 거예요. 아주 시비를 2억9,500 플러스해서 1,720을 넣든지, 왜 DR설치 하는데 시비로 해 놓고 밑에다가 1식해서 2억9,500을 왜 세워놨느냐는 거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국비 금액에 3 분의 2가 국비이고 지방비가 그중에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지원됐는데 우리는 주문진출장소에 설치하다 보니까 전체 4억이 들어가는데 2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2대의 기계가 5,200씩 해서 1억500이 섰잖아요. 그 1억500은 7,000하고 1,750하고 국·도비, 시비해서 편성되어서 1억500만원으로 기계를 설치했는데 DR설치해서 2억9,500…….
재걸

신재걸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 자리하시고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DR설치하는데 총 소요 금액의 4억이 드는데 국비에서 전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7,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거기 70% 하고 15%, 15%는 도비와 시비를 하면서 그 나머지 금액은 다시 추가로 시비를 세운 게 2억9,500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런 기계를 설치하려면 국비를 70%로 한다고 그러면 4억에 대한 70%를 세워주고 그 다음에 시비, 도비가 적용되어야 되는데 70%, 15%, 15% 해서 세워놓고 나머지 부족한 재원은 4억 중에서 2억9,500이 부족하니까 그걸 시비로 세우려는 거 아닙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그 자금을 다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 농어촌서비스를 못하겠다고,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하면 전국에서 오는 장비를 사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하든지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전체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대는 본청에 설치하고 하나는 주문진출장소에 설치한다, 주문진출장소에 설치하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주문진출장소에 나가 있는 의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의사는 일반의 하나, 한방의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엑스레이기사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날로그 결핵 측정하는 시스템이 현재 있어요? 없어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없고 필름촬영을 하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김종숙과장님이 거기 있죠? 결핵 아날로그 하는 기계가 있어요? 없어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보건출장소장 김종숙입니다. 보건출장소 같은 경우에 외부인들이 오면 엑스레이 직촬도 찍고 간촬도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그걸 의사가 있지만 보다 확실한 환자를 발견해 내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판독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 있는 결핵협회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서 하려고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출장소에 아날로그라도 기계가 설치…….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결핵을 찍을 수 있는 의사들이 몇 분 있어요?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일반의 한 사람 있습니다. 방사선사가 있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촬영하는 것은 엑스레이기사가 하기 때문에 의사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보다도 의료기사가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 설치하는 목적 차원에서도 1차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소 생기면서부터 엑스레이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의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기계 하나 값이 2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2대 설치하는데 4억이 들어가니까, 국비가 어떻게 기계 1대 값도 안 주고, 7,000만원도 안 주고 이 기계를 도입하라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재걸

신재걸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세남

기세남위원

DR설치하는 기계 1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1대가 당초 계상하기에는 보건소 2대하고 출장소 1대 해서, 보건소에 2대를 넣기로 3대를 생각했는데 2대를 넣은 이유가 혹시 1대를 쓰다가 고장 나면, 잠깐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원은 계속 오기 때문에 예비로 1대를 더 가지고 있으려고 당초에는 5억을 요구했는데 4억이 섰는데 지금 4억 가지고 3대를 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세남

기세남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병원에도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을 예비로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비싼 기계를 하나 갖다놓고 예비로 고장 날 것까지, 문제가 생기면 AS를 받아서 하도록 하면 되지 예비 기계까지 하고 출장소까지 한다는 게 적절 하느냐는 거죠. 주문진출장소에서 한다고 그러면 포남지소에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더 세부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문을 받아서, 복지부 자문을 받아서 보여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조지침이 있는 속에서 거기에 국비 3 분의 2하고 지방비 50 대 50인데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지방비 부담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2억9,500이 들어갔고 도시보건지소는 기본적으로 진료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자금을 내려 보내줄 때 진료는 배제하는 차원에서 도시보건지소를 신청해서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비는 안 들어갈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기계의 3 분의 2를 국비로 충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지침이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침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기계 1대 값이 2억이라면서요? 기계 1대 값이 얼마예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국비 지원액에 국비를 얼마 지원하면 그 금액에서, 나머지 금액에서 금액 기준으로 해서 15%, 15%를 도비와 지방비를 우선 넣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기계값이 얼마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2억씩 파악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파악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DR이라는 기계가 고가일 거 아닙니까? 그 고가의 가격은 적어도 파악해야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파악한 게 있습니다. 서류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려줘요. 이해가 안 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 와야 됩니다. 호객 근절단속이 전년도보다는 2,700정도 더 섰어요. 579쪽 호객단속을 누가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게 4,600이 섰는데 7,300이 섰단 말이죠. 누가 단속하는 겁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터미널도 그렇고 경포 식품업소에도 했는데 올해 경포 호수상가라든지 해안상가 식품업소 쪽에는 올해 CCTV을 6대 설치해서 CCTV로 단속하고 있고,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정동진역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단속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정동진역하고 버스터미널 쪽에는 CCTV을 설치하려고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CCTV을 설치하면 어떻게 예방이 되는 거예요. 단속이 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단속이 됩니다. 올해 경포지역 같은 경우에 CCTV를 설치해서 5건을 적발해서 처분을 세 군데 했고…….
세남

기세남위원

처분을 하면 어디서 처분을 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호객 행위를 한 사람이 단속되면 시에서 어떤 처벌을 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CCTV을 확인해서 그걸 증거로 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누구에게, 하는 사람에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업주한테, 그러니까 손님을 받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집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CCTV을 설치하면 그 부분만, 거기에 연결된 제한적인 그 집만 호객행위를 못하지만 거리가 떨어져있는 부분들은 호객단속을…….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다 보이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경포 같은 경우는 9대를 했는데 호수상가 같은 경우에 고정카메라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가 있어서 전체 업소가 다 보이게끔 정확하게 해 놨습니다. 어느 집은 잘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호객은 경범죄라고요. 경범죄에 적발되면 시에서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객행위를 하게 되면 호객행위를 한 사람은 경찰관 직무집행에 의해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객 행위한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영업자 준수사항에 호객 행위를 하면 1차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처분을 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CCTV를 몇 대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내년에 말입니까? 내년에는 시외버스터미널에 6대하고, 정동진역에 2대하고 8대 설치할 생각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동진역에 2대, 내무 쪽에서 검토를…….
종각

최종각위원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문제를 짚어봤어요. 예상되는 문제를, 이걸 설치해서 정말 효과가 있느냐 이 CCTV를 설치해서 부분적으로 설치했을 때 다른 부분에 대한, 올해 처음이 아니고 계속 설치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아닙니다.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포 호객 행위하는 것이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강릉시의 안 좋은 이미지에 몇 해에 걸쳐서 단속 공무원이 여름 내내 40일씩 합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번 CCTV를 설치하고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5개 업소가 적발된 것은 엄청나게 개선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 여름 한철에 터미널 가면 난리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까지 CCTV 단속한 것이 있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복명서도 있고 다 있죠. 처분도 다 했고 영업정지를 다했지만 근절이 안 되더라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단속 실적이 있다, 근데 CCTV를 설치했으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안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설치를 안 했다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경포 쪽에는 다 했죠.
세남

기세남위원

정동진하고 이렇게 설치했을 때 비교 분석해 봐요. 연말에 한번 봅시다. 단속이 안 되면 효과가 있는 거고, 계속 설치해야 되는 거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올해 운영해 봤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하려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가 빠르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581쪽 음식문화 개선 강화해서 1억5,000세워졌죠. 전년도에는 하나도 안 섰어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직제가 당초에는 식품위생담당관이 있었는데 올해 7월1일부터 식품위생담당하고 식품안전담당 2개로 나누었습니다. 앞에 580쪽 보면 식품안전 분야에 있고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쪽 579쪽 하단에 식품위생 안전관리하고 하면 거의 같은 예산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583쪽 이것도 정책기획과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이 전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뒷장 넘어가면서…….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던 것을 이 부분의 예산을 다 세운 겁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식품위생 단속여비, 퇴폐영업 단속여비 이런 것도…….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계가 2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항목에는 전년도 예산이 섰잖아요. 여기…….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안 섰다니까요. 친절교육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9월부터 시행된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분명하게 하세요. 오른쪽에 전년도, 이쪽 부분은 전부 다 제로란 말이죠. 전년도 이 항목은 여기까지는 안 선 것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처음 시작하는 거죠. 582페이지 밑에 여비 있지 않습니까? 202여비에서 583페이지 민간이전까지는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
재걸

신재걸위원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장이 확실하게 얘기하란 말이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확실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 프로그램이 잘못됐다고 다른 부서에도 나왔다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 문제는 202 위로는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확인해 봐요. 그러면 전년도 식품위생업소 단속여비를,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계속 나갔을 텐데 이런 여비가 하나도 안 섰다는 겁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582페이지 202여비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세남

기세남위원

국내 여비…….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글쎄 국내 여비 친절교육관리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2년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없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업소 단속은 보건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식품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 위에 부분은,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582쪽 국내 여비 위에 부분은 다 예전에 있었던 거고, 그 밑에 부분만 새로 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국내 여비에 식품위생 단속여비에 780만원, 퇴폐영업소 단속여비 150만원은 올해 처음 섰다는 겁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작년에 다 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 없으니까 여기에 안 섰잖아요? 930만원이 섰으면 전년도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데 보건소장은 하나도 안 섰다는 얘기야…….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단에 202여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확인해 봐요.
재걸

신재걸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581쪽에 환경 중심의 스마트식품 안전관리통합망 인프라 구축 그래서 부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동료 위원님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없는데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거냐’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과장님은 ‘작년에 있었고 부서가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장님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소장이 업무파악을 하고 얘기합니까? 식품위생 단속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식품위생 부서에서 계속 식품단속을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왜 올해 처음 세웠느냐는 거예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세남

기세남위원

엉뚱한 얘기로 답변하지 말고, 이 얘기를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것은 계속…….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 대비 이 책자 보고 나왔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친절교육이라는 게 처음 생겼거든요.
세남

기세남위원

친절교육을 물었습니까? 식품 위생단속 이 비용들이 올해 세웠는데 전년도에 제로로 나왔으니까 전년도에 안 섰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건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럼 과장이 똑바로 답변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합니까?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재걸

신재걸위원장

부의장님, 그러면 기획정책과 직원을 오라고 했으니까 와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보건소가 잘못됐는지 책자 만든 부서에서 잘못됐는지 물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년도에 섰는지 안 섰는지 확인하는데 뭘 엉뚱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바로 얘기를 하지 않고, 소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와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걸

신재걸위원장

과장님, 이 항목이 부서가 변경된 것이 맞습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부서가 나눠지면서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다시 하다보니까 앞에 부분이 나눠서 넘어온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식품위생업소 단속여비하고 퇴폐영업소 단속여비가 전년도에 얼마 섰어요?
재걸

신재걸위원장

기세남위원님 확인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죠?
세남

기세남위원

예, 질의하십시오.
재걸

신재걸위원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를 신설하는데 10억6,100만원 들어갑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인

심종인위원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그 사업비가 10억6,100인데 이거면 완료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사업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토지 매입비도 2억5,000이 또 서있고 이것만 아니고…….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도 예산에 토지 매입비 2억5,000은 확인했는데 이걸 포함해서 2012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오픈이 되느냐는 겁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이 예산 가지고 오픈 하게끔 정리가 된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00% 확보했다는 말씀이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인건비하고 조금 시비에서 시설비 같은 게 내년 조기집행 때문에 미리 세워놓으면 조기집행 못하는, 7월이 되어야 정리가 되니까요.
종인

심종인위원

시설비하고 장소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인건비는 나중에 충당되면 별도로 세우는 경상비니까, 14억 얼마 이 정도면 토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하고 개설하는 게 문제가 없느냐는 겁니다.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문제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동료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신터미널에 가면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CCTV가 있죠. 같이 활용이 안 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내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 도로변에 주정차 단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터미널 중앙, 손님들 내리는 중앙홀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안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CCTV를 10대 정도 설치한다고 했죠. 신터미널에 몇 대 설치하려고 합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가장

6대…….
종인

심종인위원

정동진역에 2대, 8대 설치하는데 이게 야간에도 가능한 디지털 신형기계입니까?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야간에도 단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길

최정길보건위생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세요. 581쪽 음식문화 개선 강화사업 1억5,600만원 세워졌죠. 전년도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거기는 없는데, 전년도에 5,812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이 기재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 부서에서 잘못했든지, 아니면 이 부서에서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당하는 소장이나 과장은 이 부분에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전년도 얼마 섰는지, 전년도에 하나도 안 섰고 올해 처음 섰다고 얘기하면 예산이 전년도에 안 섰으니까 다 삭감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어오는 사업인지 처음 하는 사업인지 그걸 물어보는데,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지난해에는 1,480만원입니다. 왜 1억5,600이 섰어요? 설명해 봐요? 1,480이 섰다가 1억5,600으로 많이 늘어났는지 설명해 봐요. 전년도 책자에 보면 1,480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1억5,600 더 증액, 많이 됐느냐 하면 583페이지까지 다 연결됩니다. 583쪽에 민간 경상보조 현장방문 맞춤형 친절교육 7,000만원이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600만원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남

기세남위원

어디까지 연결됐다고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583페이지 행정 운영경비 앞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582페이지 하단에 202여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583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거기까지가 새로 생기는 업무다 보니까 그게 포함이 되어서 581페이지에 1억5,600이 많이 나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좋은데 아까 질문할 때는 이 부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처음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이 뭔지 아세요. 처음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니까 혼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금상 소장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기획과도 얘기하지만 두루뭉술 대강 넘어가고 시에서 요구하면 주고 이렇게 안 해요. 업무 파악 똑바로 하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을 무조건 요구만 하려고 하지 말고, 건강증진과에 보니까 8억3,000이 더 섰는데 어떤 쪽에서 많이 섰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담당과장님이 병원에 큰일이 생겨서 갔습니다. 끝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598쪽에…….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설명하다가 부족하면 세부사항은 담당 계장 보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취약계층 영유아 영양식품 지원사업인데 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인건비 말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598쪽에 취약계층 영유아 영양식품 지원사업에 1억3,000이 섰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전년도에 안했던 사업이고 설명을 드리라고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 처음 시작하는 거하고, 전년도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염도 측정 자산 및 물품 구입비에 300만원씩 2대죠. 이것도 올해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이런 염도 측정하는 게 없었어요. 건강증진과 누가 나와 있어요. 주무계장…….
재걸

신재걸위원장

소장님 앉으시고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세남

기세남위원

염도측정기가 있어요? 없어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건강관리담당 조순현입니다. 현재 염도측정기가 있었습니다. 낙후되고 이래서 이번에 다시 신규로 사려고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몇 대가 있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을 요구하면서 몇 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이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산 요구합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제가…….
재걸

신재걸위원장

담당계입니까? 담당계가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담당계가 아닙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담당계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추후에…….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추후에 보고를 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민간 경상보조금 치매검진 및 약제비 8,200만원 섰죠. 이거 설명해 봐요? 경상보조인데 어디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 주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는 겁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해 봐요? 왜 예탁을 하는지…….
종숙

김종숙보건출장소장

보건출장소장 김종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모든 건강검진을 하면 직접 의료기관에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고 예탁해 놓으면 의료기관은, 검진대상자를 의료기관에 보내면 의료에서 검진을 하고 검진비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돈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611쪽 사전 예방적 감염병 관리…….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보다도 2억4,000정도 더 섰는데 이 부분이 왜 증가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전에는 감염병 예방관리 중에서 예방접종이 문제인데 그 전에는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했는데 병원은 다 유료로 받고 접종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보건소에는 물론 무료로 하고 있지만 개인병원에서 접종비에 30%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보조하고 수수료를 1만5,000 보조합니다. 그게 2억4,700만원입니다. 그게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614쪽에 의료 및 구료비를 전년도보다 2억3,000이 증가됐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게 좀 전에 설명 드렸던…….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611쪽을 질문한 거고 사전 예방적 감염병 관리해서 10억인데 13억 세웠잖아요. 이 내용의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나 전략산업육성과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위원들이 몰라서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건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고 보건소 업무에 전념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583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경상보조해서 현장 방문 맞춤형 친절교육 및 컨설팅비가 7,000만원인데 어디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7,000만원이 어떻게 계상됐느냐 하면…….
종인

심종인위원

어떻게 집행하려고 합니까? 민간이전보상이잖아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친절 컨설팅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탁해서 2012년도에 10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업소당 60만원이 산출되는데 9번 입점을 해서 교육시키는데 9번 정도 입점을 해서 6,000만원이고 1,000만원은 올해 처음 시작했던 친절교육 40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멘토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서 1,000만원 그래서 7,000만원…….
종인

심종인위원

컨설팅회사 쪽에서 현장방문을 업소당 9번 정도를 해서 친절교육을 시키는 경비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권영훈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보충설명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액 부분은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사전 충분한 협의를 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2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간사 심종인위원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 삭감은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9억1,605만원, 특별회계 2억원 총 11억1,605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표결에 앞서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제1회 추경 시 반드시 최우선 확보할 것을 주문하오니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읍·면·동 예산보다도 전체에서 꼭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내용을 조사해서 지금까지 읍·면에서 세운 예산과 전체 비교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급적이면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꼭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을 꼭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오니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들이 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확실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2018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사업 등에 알차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7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