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관악구의회 참좋은정책연구회에서 각종 위원회 문제점에 대한 논의 결과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14일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참좋은정책연구회 소속 위원이신 왕정순 위원님께서 일괄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회 참좋은정책연구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결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14일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참좋은정책연구회 소속 위원이신 나경채 위원으로부터 일괄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 위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대상은 학생들이 되겠고요. 교사분들도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참여를 원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〇길용환위원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이 제도를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어린이집 원장이든 교사 한 분이든 각 학교별로 교사든 어느 분이든 한 분씩 이런 단체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그 학교나 어린이집에 교육을 하는 방법은 어때요?

그 방법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첫째는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을 그런 목적으로 교육시키는데 빼주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왜냐하면 자기네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교육하는 그런 어떤 방침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운영자 측에서 그렇게 선뜻 동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어차피 이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이 되서 시행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합당한 사항이니까 우리 구청 측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〇길용환위원 본위원은 이게 지금 이러한 교육이라면 학부모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자기 본인들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반대할 이유는 없고 이런 과목은 어떻게 보면 필수과목으로 넣을 수도 있고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교육 내용과 상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〇위생과장 한주원 교육 내용과 상반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일선 공무원들처럼 자기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있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도 있고 이런데요 부가적으로 이런 게 추가 되면 그분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〇길용환위원 관에서 그런 것까지 내가 볼 때는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협조를 안 할 리도 없다고 보고 저거는 제도 자체가 물론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〇위생과장 한주원 저희가 이걸 제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미 인접구인 양천구가 제일 먼저 제정을 했고 구로구도 제정을 했고요. 강서도 지난번에 제정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8월에 서울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왕 하게 되는 사업이고 상위법에 명시돼서 하는 사업이면 우리 구가 먼저 하는 것이 〇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꼭 이행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상위법을 따라야 되느냐 이 말이죠. 〇위생과장 한주원 시기의 문제지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〇길용환위원 늦출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강제조항 사항은 아니잖아요. 〇위생과장 한주원 상위법에 명시된 것은 거의 이게 강제다 아니다 하기 이전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〇길용환위원 저는 지금 이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 방법에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이 제도가.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학교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상대를 하면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식생활이 개선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차피 어린이집 같은 데는 학부모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별도로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강사를 또 이렇게 하고 또 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〇위생과장 한주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식생활 습관을 개선시켜 주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〇길용환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〇위생과장 한주원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단편적으로 배워서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음식도 전통문화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분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를, 강사가 몇 명입니까? 1명이죠? 〇위생과장 한주원 예,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명으로 하고 보조강사 2명으로 해서 〇길용환위원 그러면 강사 1명, 보조인원 2명 가지고 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몇 회나 할 수가 있어요? 〇위생과장 한주원 내년에는,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시범학교 한 2개 정도를 운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〇길용환위원 그러면 시범학교를 2개 한다면 만약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관악구에 확대 실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대 실시를 하게 되면 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되겠죠. 센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〇길용환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그렇게 되면 예산도 상당히 더 많이 필요로 할 것 아닙니까, 전체를 상대로 하면? 시범학교 2개만 하는데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악구 전체 학교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 그 예산은 지금보다 월등히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예산의 부분에 대해선 센터를 우리가 직접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센터를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시민단체나 기관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로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