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른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및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12월9일부터 12월16일까지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12월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신재걸의원님 간사에 심종인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김화묵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12월15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20일 기세남의원 외 5명으로부터 12월28일 제4차 본회의 개의 시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중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걸의원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2012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6,062억1,0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5,140억8,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75억9,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21억2,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49억6,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은 서민 경제 살리기, 녹색 선도사업 및 옥계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2018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재해·재난 예방 안전을 위한 지역경제 기반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많은 재원이 배정되었으나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업의 타당성 결여, 불요불급한 사업, 경상경비 등 예산삭감을 통하여 서민 경제 살리기와 시민 복리 증진에 편성되도록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예산 운용은 의존 세입이 높은 상황에서 긴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목표인 튼튼한 재정, 행복한 주민을 실천 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는데 역점을 둔 예산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면서 계수조정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소모성 경비와 투자 시기 조정을 통한 자체 사업의 추가 감액 등 가급적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여 당연한 서민 경제와 시민 복리 증진 등 민생안정 부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예산안 일부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된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예산으로 지원함이 불합리하거나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22개 사업에 대하여 9억1,605만원 삭감과 1건의 과목경정을, 특별회계에서는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2억원을 삭감하여 총 11억1,6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월20일 기세남의원님께서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을 오는 12월28일 제4차 본회의 때 하겠다는 내용의 이유로 첨부하였기에 회의규칙에 의거 본 건에 대해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반대의견 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이용기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용기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2년 당초예산안과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이 네 분이 있긴 하지만 오늘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사일정을 변경한다고 상정이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 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에 의결이 있기 위해서는 이유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제출한 이유가 ‘그냥 오늘 안하고 28일하겠다’는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재적의원 5 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본회의에 상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오늘 3차 본회의에 시정질문을 하기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네 분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시정질문을, 또 의사일정을 소화해 낼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출석하지 못한다든지 또한 의회 일정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네 분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결정된 전체 의사일정을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지켜져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으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의사진행 발언은 의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한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입니다. 이용기의원께서 본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과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는데, 우선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중에서 시정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협조하고 또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재적의원 5 분의 1 연서가 되면 법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그대로 계속 따라가야 된다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이 사유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되어서 한 주간, 다음 본회의 때 질문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주간 시정질문을 연장한다는데 그걸 동료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원이 의원 활동 중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시정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스로 의원이 의원들의 중요한 활동을 방해하고 그런 법적인 조건이 있음에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의회 스스로가, 의원 스스로가 의회에 대한 존엄성이라든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시민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특별한 중요한 안건에 충돌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는 내용을 28일 본회의에 한 주간 시정질문하는 내용을 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원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회라고 그러면 의회 존립의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원들이 활동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강릉시가 이러한 변화를 끌어내지도 못하고 또 이런 부분을 관행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본 의원은 의회 스스로 강릉시의회는 의미가 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옛날에 해 왔던 관례대로 가는 그런 부분들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고 있고 과연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강릉시의 발전을 위한 모습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유념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은 본 의원하고 그전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중요한 사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토론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가 변화되고 발전하는 겁니다. 앵무새 식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약속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과정들은 정말로 강릉의 미래가 없는, 미래가 발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을 다 동의해 놓고 나서도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키고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그래도 시민이 다 알고 있어요. 모든 부분을 객관적으로 봐서 지금 정말 온당하냐,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기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한 보충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용기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의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시정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저는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막고자 하는 부분에서 발언한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기로 의사일정을 확정지어 놓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언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하는데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네 분의 의원 시정질문 하면 160분이면 됩니다. 차수 변경하는 시간, 12시 자정까지 하면 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지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반대토론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의사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에는 의사변경을 할 때는 재적의원 5 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신 부의장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운영위원장한테 한 말씀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 얘기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에 의해서 표결해 줄 것을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건으로 발언신청 접수를 하였으므로 접수하지 않겠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같은 건이 아니고 반대의견을 했으니까 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도록…….)

기세남의원입니다. 의회 내부에서 이런 논란들이 발생하는 모습들을 오히려 시민들이 바라볼 겁니다. 왜 저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신랄하게 비판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시민들로부터 지탄받고 평가받고 해야 되겠죠. 그게 공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생길 때 왜 의원들이 저렇게 충돌하고 저런 모습을 보일까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어떻게 해 왔느냐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위치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해 왔느냐는 거예요. 정말 진실 되게 의회의 모습을 오픈 시켜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같은 동료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스스로 이런 자괴적인 어떤 비판의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불만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해 왔던 사실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발전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성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존중해 주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주간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의사일정에, 물론 협의하면 좋죠. 그런데 운영위원장이 부의장하고 끊임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간 건 아니란 말이죠. 이 사안은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할 사안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5 분의 1 정족수가 되고 연서로 제출이 되면 그건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이 충족됐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의원이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시정질문을 더 충실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한 주간 연기한다는데 그 부분을 두고 반대한다는 것은 권위적인 모습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의회가 정말로 무슨 정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누구의 영향에 의해서 기본적인 생각들은 다 접고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좌지우지해서 한다는 것은 의회 스스로, 의원 스스로 그건 중심이 없는 그런 의정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의원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가야지 우리 의회가 살아있는 의회가 되고 또 강릉시의 미래가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민들이 바라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0시46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 거수로 할 것을 표결 주문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는 반대하고 만일 꼭해야 되겠다면 무기명으로 해야 된다, 왜냐 거수로 한 결과 저번 회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보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지금 안건이 상정된 동기가 의장님이 어떻게 되어서 사유가 불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상정했는지 의문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됩니까? 무슨 당 얘기가 나오고 강릉시의회가 언제부터 당 중심으로 끌어갔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금년 한해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고 그 활력을 다 해도 못 미칠 마당에 지금 집행부 불러놓고 뭐하는 짓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만 차후에는 사유가 불명확하고 의장님의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 드리고,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무기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 드리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는 쪽으로 다같이 동참하고 고민하면서 의회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의결 방법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곧바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 무기명 표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의회에서 의원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시정질문을 의회에서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기록에 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김화묵의원 질문한 중앙부처 방문을 위한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죠. 그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시 재원으로서 시장님이 올해도 6,000억 정도 예산 갖고 집행하도록 의회에서 동의해 줬는데 6,000억 재원 중에서 시장님이 정말로 시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자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재량으로 6,000억 중에서 마음 놓고 강릉시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되냐는 말입니다.

국비만 의존하면 의타심이, 중앙에서 주는 비용만 갖고 시를 발전시키겠다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국비 보조금과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거냐, 어떻게 변화와 발전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이 협력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좋습니까?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좋은 거예요?

보충질문은 시간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월에 총선을 앞에 놓고 국회의원을 적시하고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세 분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4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심발훈의원입니다. 많은 현안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릉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두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지난 7월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결정될 때의 감동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동의 기억은 뒤로 하고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우리 강릉시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하여 경기장을 지어야 하며 특히 경기장 활용 방안과 사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후보 도시 비드파일과 경기장 건립 계획을 보면 우리 강릉시에서 문화체육시설단지와 과학산업단지 등에 경기장시설을 건립하려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 동계올림픽을 통한 강릉 발전이라는 우리의 목표와 경기장 시설 건립에 대한 제안의 의미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우선 동계올림픽을 통해 우리 강릉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계올림픽 효과가 실질적으로 강릉시민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계스포츠 관광상품이나 기타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대회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복합시설로 경기장을 건립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장 시설을 우리 시를 대표하는 경포해변 관광지와 접목해서 사계절 휴양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포권에는 승산의 라카이 샌드파인콘도가 신축되고 있고 현대호텔이 신축되고 있고, 효산콘도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대단위 숙박시설이 갖추어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겨쇼트트랙경기장이 건립된다면 동계올림픽 후에도 이러한 숙박시설을 바탕으로 다목적스포츠타운 조성이 가능해 지게 됩니다. 여름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장을 비롯해서 풋살경기장, 농구장, 수영장 등으로 활용한다면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단지를 활용한 경기장 건립보다 관광지와 접근성이나 효율성면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피겨스케이트장 쇼트트랙경기장을 경포해변에 건립하는 것이 동계올림픽 시설 이후에 사후 관리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계절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듣고 싶습니다.

심발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은 다음 회기 때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미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전국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랑하는 자전거도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정례회 때 시정질문하려 했던 강릉시의 자전거도로행정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낙제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 녹색시범도시라는 이름과 전혀 맞지 않게 녹색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는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비효율과 낭비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갈팡질팡한 정책수립과 집행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더라도 책임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릉시가 지난 96년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자전거도로에 예산이 투입된 2006년도까지 자전거도로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지난해까지 모두 133억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176km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었고 올해만 해도 9개 구간에 약 22km 정도의 자전거도로 개설과 시설보완에만 48억원의 예산을 집행했거나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외국사례를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주의 깊게 볼 것은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개설 형태와 외국, 특히 일본의 사례를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상 뒷부분에 나오는 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는 연출한 것이 아니라 실제 외국에 있었던 실례를 가져다가 우리 강릉시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의 경우 생각 없이, 또 현장 확인 없이 혹시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낸 관계로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이게 사임당로입니다. 도로가 다 부서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만든 도로에 경계석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건 아예 없습니다.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경계석을 최근에 또 설치를 했습니다. 상가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 자전거를 치게 되어 있는 사건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여기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색상을 표현한 겁니다. 20가지 정도가 됩니다. 탄성포장제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 이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볼라드 때문에 강릉시에도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볼라드도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규정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강릉시에서 자전거도로는 검증 안 된 공법으로 무늬한 자전거도로이지 사실은 주민들과 자전거동호인들조차 외면하고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그런 자전거도로입니다. 관내 모든 도로를 누더기처럼 조각보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색상이 20가지가 넘습니다. 재질은 10가지가 넘습니다. 시장님,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녹색성장시범도시로 지정된 강릉시가 타 지자체보다 무공해 친환경 자전거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알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의 관광자원화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률 제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혹시 이런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2011년도에 강릉시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계획, 이게 국가자전거도로 및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서 아주 중요한 계획서입니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보면 이 계획이 2011년도에 강릉시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아주 전체적으로 반영해야 할, 철저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전거전용차로는 기존 상가와 교통 흐름의 장애 사유로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접근할 계획이라는 이런 내용도 써져있고, 그 다음에 시가지 자전거도로망 구축이 2011년도에 아주 우선되는 사업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지 1년이 됐는데 시장님께서는 보고 받으신 기억이 별로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에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강릉시 자전거도로에 반영됐는지도 사실은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자전거도로를 제일 처음에 하려면 모든 사업은 시민들이 우리 자식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끌고 나갔을 때 ‘자전거가 위험 하니까 자전거 끌고 나가지 말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장님 답변도 맞습니다. 그것과 플러스해서 시설 자재들이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시설이 안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들과 어울릴 수 있게 환경도 분명히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자전거 주무부서 국장님으로서 직원들과 함께 이용해서 자전거를 직접 타보면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끔, 자주는 못 타도 가끔 탑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했듯이 96년부터 자전거사업을 했는데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도부터 집중 투자가 된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미미한 사업이었고 그 이후에 분명히 많은 동호인들이나 자전거를 타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을 텐데 국장님께서 자전거를 가끔 타보셨다고 그러시는데 주로 어디를 타보셨어요? 문제점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써 보신 적은요?

그런 부분은 실무자들하고 가끔 회의도 하고 합니다만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몇 백억원의, 지금까지 180억원이 투자됐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 책상에 앉아서 그동안 사업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는 동의하고 싶지 않으세요?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뭐가 개선되어야 될까, 이 다음 자전거도로에는 이 시설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전거도로도 중요하지만 일단 보도 부근에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도 부분에 훼손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 쪽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설된 도로 중에 아까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훼손되고 파손되고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오늘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내일 가서 봐도 다 뜯어져서 일어나고, 오늘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내일 가서 봐도 알록달록 이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교동 명륜고등학교 들어가는 기차역 뒤에 그 도로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아이들이 와서 놀이삼아 자전거도로에 평면 고르기 작업을 했다고 해도 그 정도의 자전거도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도로가 강릉시에 수도 없습니다. 국장님, 혹시 지금까지 개설된 자전거도로 보수하는데 개보수 건수는 얼마나 되며,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전거도로 보수반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투자를 안하고 훼손이 심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그동안 자전거포장도로가 검증이 덜 됐지만 타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탄성포장재를 많이 썼습니다. 거의 50% 가까이가 탄성포장재로 되어 있습니다. 탄성포장재와 그렇지 않은 재질의 소요비용 차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탄성포장재는 최근에 도막형 포장보다 3배 이상 가격이 비쌉니다. 모든 역사가 있듯이 자전거도로도 전국 단위로 이렇게 공법이 변화해 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탄성포장재를 거의 했고 작년부터는 도막형 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많은 자전거도로에 탄성포장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대천 둔치에는 탄성포장재가 또 쓰였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2006년부터 탄성포장재가 대부분의 자전거도로 설치 재료로 쓰이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대형차들이 드나드는 주유소라든지 이런 곳은 여전히 탄성포장재가 쓰여져 있단 말이죠. 어떻게 처음부터 이것이 계획이 되고 관심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그것을 개설을 했다면 아주 사소하게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거의 그냥 지나갔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 낭비를 어떻게 국장님이 책임지시려고 책상에 앉아서 이걸 하셨는지 안타깝습니다.

아니,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행안부나 국토해양부 쪽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자전거도로를 운영합니다.

국장님, 행안부 얘기를 하신다면 행안부에서 2010년9월에 실시한 이 규정조차도 국장님은 이 이후에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 강릉시만의 독특한 자전거도로를 갖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색깔도, 규격도 통일되어 있습니다. 안 지키셨잖아요?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국장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값싸고 내구성 좋아서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용자의 안전성이라는 게 절대 보장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개설한 포남동 일대의 자전거도로 아시죠. 저하고 같이 많이 논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전거도로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시민의 안전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시가 관리하기 편한 자전거도로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자전거도로를 개보수 하는데 가로수를 보호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전거도로 본연의 모습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턱을 이만큼 쌓아놓고, 그것도 일직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 타이어가 거기에만 걸리면 펑크가 납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세요.

현재 그 부분은 보도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포남동 일송청송 앞에도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좁기 때문에…….

거기가 강릉시 어디보다도 보행로가 넓은 곳입니다.

그쪽 구간은 가로수가 상당히 굵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10분만 더 주세요.

예, 10분을 더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은 구간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경계석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보강을 해서…….

그 답변을 일송아파트 앞에 자전거도로를 조사하러 나갔다온 후에 국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국장님, 지금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개설된 홍제동 노인회관 옆에 거기에서도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문제점이 충분히 있다고 파악을 하셨음에도 그 자전거도로가 똑같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구간도 상당히 보도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단식으로 했을 때는 자전거 통행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노폭만 되면 화단을 형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자전거나 보도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제동 앞을 가보시면 불과 70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다른 부분에 도로부분은 저희들이 위험하지 않게끔 보도라든지…….

그때도 분명히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것이 그렇게 올라온 경계턱을 땅으로 묻든지 해서 어차피 경계석을 보호하고 가로수를 보호해야 하니까 턱이 지지 않는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그 말씀을 또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자전거 다니는 쪽으로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강릉시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전거 인프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25억6,000만원 정도가 자전거 인프라 사업 구축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4억5,000만원이 도로시설을 만드는 일입니다. 2011년도에도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진 비용도 1억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도로 구축 사업입니다. 그 1억도 무슨 비용인지 아십니까? 위험한 자전거도로에 도저히 자전거를 몰고 나갈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것도 없고 대안이 없는데도 자전거를 자꾸 많이 타라는 홍보비가 1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정말 자전거계를 만들 정도의 의지가 있었다고 그러면 내년에 편성되는 그 예산에서 1억밖에, 그것도 홍보비로 책정된 1억밖에 없고 정책에 관한 예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처음에 금년도에 자전거도로담당을 만들고 현재 직원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기간제근로요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1억 외에 추가 부분은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정책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책사업을 전혀 안한 것도 아니에요. 부끄러운 정책사업이지만, 시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2008년 2억 들여서 자전거사업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자전거 나눠 주기라고 했습니다. 그게 1,600대를 나눠줬는데 2010년10월에 조사해 보니까 90대가 사라졌고, 대여 형식으로 1,400대가 나갔습니다. 근데 대여 받은 사람들은 반납할 의사도 없고, 대여라고 내준 읍·면·동에서도 다 대여 받을 어떤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 자전거가 읍·면·동 창고에 녹 쓸어서 처박혀있었습니다. 이게 강릉시의 자전거정책사업입니다. 이게 현주소예요. 국장님께서 혹시 10대 거점도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길게 답하지 말고 짧게요?

예.

근데 보세요. 창원시, 구미시, 순천시, 아산시, 진주시 본 의원이 10대 거점도시인 시의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대단한 자전거정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거 하나 참고가 안 되는 강릉시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할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올해 9월이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서 인터뷰 하러온 적이 있으시죠.

예, 왔습니다.

뭘 인터뷰했습니까?

인터뷰 내용은 강릉시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결과에 의해서 10대 거점도시가 됐고 의원님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해서는 생활형, 밀착생활형 자전거도로로 개발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날 오셔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치 좋은 코스를 소개받으려고 했고, 자전거정책에 관한 얘기를 했고, 생활형 자전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러 나왔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강릉시와 함께 하길 원했는데, 국장님 생활형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는 함구할 수밖에 없었죠? 못 하셨죠?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터뷰 제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담당자를 만나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강릉시는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못하신 겁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국비도 국민들의 세금이고 돈입니다. 근데 그런 정책적인 것이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정책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도로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인터뷰 할 내용이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경포관광안내소에도 나가봤습니다. 관광안내소에 가서 자전거교통지도를 안내받아봤습니다. 그 분은 제가 의원인지 모르니까요. 안내를 받는데 진열대를 치우고 어느 장에서 자전거도로책자를 꺼내주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많지 않다고 그래요. 외지에서 오신 자전거동호인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 지도를 보면서 이건 자전거도로에 관한 안내지도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앞뒤를 살펴보니까 결국은 강릉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자전거도로 시설계획 도면이 실려 있을 뿐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위주의 어떤 지도도 아닙니다. 코스설명밖에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그런 것도 들었습니다. 강릉시의 자전거도로는 하드웨어만 있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속빈 자전거도시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으세요. 정말 그 얘기를 동호인한테 듣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중심의, 전문성이 없더라도 현장중심의 체험행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를 둘러보고 상태를 점검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면서 자전거도로정책과 도로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린바이크라는 사이트 들어 보신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그린바이크라는 사이트를 강릉시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전국 동호인한테는 아주 유명합니다. 거길 들어가면 강릉에 와서 어떻게 자전거를 타야 할지에 대한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정말 해 내지 못한다면 그런 사이트라도 이용을 하셔야죠. 앞으로 꼭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런 사이트도 이용하면서, 그런 머리들을 맞대어가면서 책상에 앉아서가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소 국장님께 무리한 것까지 지적하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일하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공기만 맞추면 된다는 그런 형식으로 혹시 자전거도로정책에 대해서 짚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릉시에 오랫동안 국장님 몸담아 오셨잖아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강릉시에서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최고 업적으로 자전거도로와 정책이 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와 정책을 정말 신경 쓰셔서 국장님의 멋진 공무원 생활을 마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 자전거 타보실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정말 쏟아 부었습니다. 올해까지 180억입니다. 내년에 20 몇 억 또 들어갑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서도 외지에서 오는 자전거동호인들로부터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고, 강릉시는 경치 아니면 볼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부끄러운 시가 되어서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붓고도 해결책이 없는 이런 자전거도로정책, 이것이 오늘 질타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자전거 거점 도시에 맞고, 녹색시범도시에 맞는 그런 자전거도로와 정책들을 꼭 펼쳐나가서 대표적인 자전거도시로서의 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에도 너무 좋잖아요. 그것과 아울러 최고의 자전거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강릉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김화묵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이용기의원입니다. 장시간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오전에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4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표결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또 맞이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제안해 주신 부의장님께서 왜곡이 있었다, 말씀주신데 대해서 말꼬리를 잡고 가자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면서 부의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상했지만 의회에서 의원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중요한 부분인 시정질문을 의회에서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논쟁을 벌이고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때는 시정질문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토론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11월25일에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오늘 시정질문을 한다고 이미 공지가 되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는 이런 회기가 결정되고 네 분의 의원이면 충분히 오늘 일정을 소화해 낼 수 있다고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굳이 4차 본회의 때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표결로 가는 그런 일도 맞이했죠. 헌데 부의장님께서 마지막 결론은 시정질문을 하지 못한 것처럼 결론을 짓고 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야 되겠다,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또한 동료 의원의 입장에서 시정질문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자는 측면에서 반대의견을 했고 토론을 했죠. 부의장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민이 알 것이다, 역사에 남을 것이다’오늘 한 행위는 지극히 부의장님께서 그 법에 의해서 제안한 것처럼 본 의원도 의원의 고유 권한과 의결기관으로서 발언했던 부분이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신상발언을 과연 해야 할까, 그냥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왜곡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시정질문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논했을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세남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 이런 논란들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자신도, 여러 의원님들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정활동 7대하고 이번 9대에 들어와서 강릉시가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의회가 안고 있는 유무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볼 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잘못한 것이 없어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5 분의 1 서명 받아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의원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다는데 그 질문을 하지 못하고 표결까지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은 의원으로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는 내용이 뭐예요?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의원이, 의원이 바라보는 내용들이 집행부하고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오늘 김미희의원이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본 의원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도로를 갖추고 있는 그 입장에서 볼 때 최선을 다했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다르게 비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하고 얘기하고 답변하지 시민이 바라볼 때 저 얘기는 적어도 공정하지 못하다,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시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장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의회에서 집행한 행위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 형태로 파악한 것들을 시민들하고 공유를 해야지 강릉시가 변화되고 발전하는 거지 ‘나는 잘했다, 집행부는 잘됐다’이런 얘기를 계속 홍보하고 그러면 의회는 그런 기회를, 알릴 기회도 못 갖는다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의회는 의원들이 예산심의와 조례제정과 여러 가지 있지만 시정질문도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정질문을 동료 의원들이 의원이 질문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 질문을 한 주간 늦춰서 질문하겠다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답답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운영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운영위원장도 운영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상정도 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부의장한테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상정을 시켜 줬어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도 않은 조례를 가져와서 해 달라고 할 때 그게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그러면 해 줬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부의장이 운영위원장한테 협의할 사항이, 협의해도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5 분의 1서명을 받으면 제17조에 의해서 발의해서 가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부결정이 났잖아요. 민주적인 방법으로 표결로 갔어요. 그러나 표결로 가서 본 의원이 다음에 시정질문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과연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같은 의회에서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게 정말 온당하냐 그런 의미에서 답답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표결로 해서 8 대 5가 됐으니까 본 의원이 할말이 없어요. 아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러나 소수가 얘기하는 것을 다수라고 해서 그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간다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공정하지 못한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는, 절차나 법으로 본다면 딱 맞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시민들이 평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재론하지 않으려고, 8 대 5로 표결됐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저렇게 얘기하니까 또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충돌이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껄끄러울지 모르지만 이런 충동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통이 없으면 그냥 현상대로, 지금까지 잘해 왔던 대로 갈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충돌을 통해서 왜 그러는지 시민들이 알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충돌이 되고 소리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머리를 맞대고 우리도 정말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회의 장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기의원님으로부터 보충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용기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민이 됩니다. 몇 분 의원님들은 웃고도 계시는데,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죠. 오늘의 논쟁은, 오늘 표결한 것은 집행부와의 관계가 아니죠. 의회 내부관계죠. 부의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민주적으로’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정질문 보충질문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예견했고, 방해했고’ 시정질문을 못하게 했습니까? 오늘 안 하고 제4차 때 시정질문하면 더 잘 됩니까? 세 분의 동료 의원님과 같이 함께 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방해한 것처럼,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왜 방해합니까?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 하는데, 매 회기 때마다 아주 열심히 시정질문하는데 제가 왜 방해를 합니까? 부의장님이 시정질문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했고, 좀 더 나아간다고 그러면 운영위원장의 입장에서 원만한 의사일정을 소화해 내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는 쪽에서 반대의견을 냈지, 더 깊숙한 얘기를 할까요. 부의장님이 최종적으로 어제께 오전 중에 4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예견한 것 같아요. 어제 결정하면 운영위원회도 못 열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결과나 얻어내자는 소위 속셈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됩니다. 부의장과 제가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하면 혼란스럽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자고요. 부의장께서 또 말씀 중에는 의정활동, 시정질문을 오늘 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보충질문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더 깊숙한 얘기 할까요! 부의장님께서 어제 동의 받는 의원님한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 이렇게 다른 동료 의원들이 동의했다, 동의해 달라, 그리고 운영위원장한테 전화 왔느냐’ 안 했습니까? 그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부의장님께서 늘 소통하자고 하십니다! 소통하자고 하십니다! 평 의원도 아니고 부의장께서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4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운영위원장을 불러서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사가 부의장님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에서 맞추고, 더 자세한 얘기할까요?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요.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배석시켜 놓고 의회에서 이런 소위 꼴불견을 보이는 것은 실로 창피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논쟁만 벌인다고 하면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의회 발전은 없을 겁니다. 부의장이라는 직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서 정말 동료 의원들이 부의장이 중심이 되어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의장님께서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세남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관련 보충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입니다. 참,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논쟁 아닌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답답합니다. 본 의원도 운영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직선적인 얘기를 할게요. 사실 어제께 본 의원이 서울에 갔었어요. 그런데 내용들이 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 보고 전화를 했어요. 오후 4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법적인지 절차로 하자가 없이 시정질문을 한 주간 늦추겠다고 하는데 사전에 서명을 받으려면 서명합니까? 협조합니까? 운영위원장이 협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 운영위원장한테 전화를 하겠죠.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내부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강릉시의회가 안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본 의원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순수하게 강릉시를 위해서, 양심적으로 일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법적으로 얘기하는데, 정말로 법적으로 정당하게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의회가, 요만큼의 사심이 없이 하자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선언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제일 먼저, 일선에서 공무원들한테 정당하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지 마시고, 인사 청탁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자는 거예요. 떳떳하게 집행부 시장님 이하에서부터 전부 다 의회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권유를 하고 사적인 요구를 한다면 절대 들어 주지 마십시오. 만일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정말 그냥 안 있겠어요. 의회는 의회를 존중하려고 하지만 제일 우선이 시장이나 의원들이나 전부 다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가, 강릉시가 의회하고 앞으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비장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명심하십시오. 저는 의원에 대해서 미련을 많이 갖고 이렇게 절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22일부터 12월27일까지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