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영 의원 발언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단체라 하면 시민단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혹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두어 가지 기획예산과장님과 발의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동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참여하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조례 규정 등이 조금 서투른 데가 있어서 조정할 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제7조 제2항 “구청장 등은 구 또는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여기에서 “와”가 맞겠습니까 “의”가 맞겠습니까? “의”로 해도 뜻이 되고 “와”로 해도 되는데 “와”로 함으로써 전후맥락이 불충분하다, 좀 불편스럽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동영 위원이 말했듯이 위원회의 설치요건 “구청장 등”에 이 “등”이라고 하면 상부기관에 구청장, 시장, 군수 이렇게 할 때 구청장이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도 구청장 권한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구청장 등”이라는 건 여기서 “등” 자는 빼야 되겠다, 본위원장 생각이 그렇습니다. “구청장은” 그래야지 구청장 밑의 소속기관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기관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조항에 다 들어 있어요. 제14조 한번 봅시다, 수당. 제1항에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제1호 보면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그 문맥에서 이미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라, 이미 위원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은 빼버리고, 앞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한 것 말고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이걸 빼버리고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그것도 빼고. 또 두 번째, 제2호에서는 “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그러면 의원은 구의원 자격 아닙니까? “구의원의 자격” 이걸 빼고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을 빼버리는 것이 앞에서 전제하고 있는 게 다 포함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2항에 두 번째 줄 보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이 문맥을 해석하면 어떤 내용인가 알기가 내가 어려운데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14조 제2항에서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소속 구의회 의원님께서 관련된 위원회에 참석한 것일 때는 줄 수가 없지만 의원님들께서 소속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문맥을 알기 쉽게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넘어갑시다. 제16조 제3호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여기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라는 말은 A과의 이름이 다르지만 좀 다르고 B과는 다르지만 또 유사하거든요. 그때 이 경우를 통폐합하려면 어느 쪽으로 이걸 통합하고 폐합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과는 반드시 법령에 있어서 A과로 돼 있고 그러나 활동이 좀 미미하고 중복이 돼 있어요. 그런데 B과는 한쪽은 법령규정에 없어도 활동하는데 중요하단 말입니다. 같은 유사한 거에 대해서 통폐합할 때는 충돌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폐합을 하느냐 그 충돌할 때 내용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법령과 조례가 충돌을 할 때는 법령에 따라서 법령이 우선시 돼야죠.

법령이 우선인데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법령에 없지만 우리 구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령이 있다고 해서 구의회에서 가장 필요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법령에 근거해서 상하관계를 따져서 한쪽으로 통합시킨다? 그게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정리가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와 조례가 충돌할 때는 조금 더 중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한 과 쪽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물론 설명은 돼요. 그런데 충돌이 됐을 때는 서로 자기 소속 부서의 업무를 시와의 연계성이 있다든가 정부와 연관성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가져가려 한단 말이에요. 그때 충돌을 해석할 방향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걸 한 번 더 연구했으면 쓰겠고요. 그 다음에 제4호 보면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 있어요. 물론 저조한 경우를 판단해서 주관 과에서 판단하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그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가 보는 저조하다 이것도 참 애매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포괄적인 뜻은 갖고 있지만 그것도 기준에 세부적인 건 할 수 없더라도 조금 더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8조 한번 봐 주세요. 제8조 제4호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그렇게 하고 나머지 괄호로 했지 않습니까? 괄호의 마지막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말이 맞을까요? “한한다”가 맞을까요? 괄호 안에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말이 맞겠습니까 “한한다”가 맞겠습니까? 내가 아는 법률상식으로는 “한한다”로 된 것 같은데.

보통 법률용어로는 “한정한다”라기보다는 “한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이때 추천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일반인을 추천해서 일반인이 된 겁니까 구의원을 말하는 겁니까? 발의의원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구의원을 말합니까, 일반인을 말하는 겁니까?

조례의 달인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전후사정이 조금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입니다. “구청장 및 구 소속기관의 장” 하면 지금 동장 있잖아요, 동장도 소속기관이거든요. 그 동장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지금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동장을 저는 더 의미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동장이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동 소속 하에 위원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것은 아니죠. 구청장의 명에 의해서 구청장의 권한 내에서 하는 것이지 위임받아서 했을 뿐이지 동장이 위원회를 만든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동장도 위원회 조직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구청장 등” 할 때 “소속기관” 하면 동장도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제6조에 가면 또 상충돼요. “구청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동장이 무슨 담당부서의 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동영 위원이 말한 대로 3번을 조정하든지 해서 완전히 명시해서 이것이 혼선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사안마다 설명을 달리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 맞습니다. 동장도 지금 위원회 하나 만들려면 기획예산과장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보건소도 하나의 기관이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동장은 거의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등산회 만들려면 몰라도 그런 위원회를 만들 수 없는데 필요없는 조항을 넣어서 동장까지 권한을 준다 이것은 전후사정에 덜 맞다, 정비가 완벽하게 더 돼야 되겠다 하는 게 본위원장 생각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예, 말씀하십시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좀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말씀하셔야죠.

예, 이동영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좀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영 위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석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2013년 1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고, 4월 22일과 7월 22일 2회에 걸쳐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관계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의 제명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명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신설됨에 따라 기존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고,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6조 제2항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일부가 인접 시·군·구에 속할 경우 인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제3항으로 요청을 받은 인접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4항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9조에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신청 시 상권 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 조례의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조문과 조건부과 조문을 안 제10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부과)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내용이 강화됨에 따라 안 제11조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규모점포 내에 개설된 대형마트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영업규제 제외요건인 농수산물의 연 매출액 비중을 “51퍼센트 이상”에서 “55퍼센트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 경우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하였고,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 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점포 등록 조건부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에서 권고한 조례개정 예시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2013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사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상생협의회도 거쳐서 논의하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할 사안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어떤 위임된 사항하고 상위법 자체의 법적취지가 어떤 제한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명의 그런 뉘앙스도 맞춰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명을 택하고 있는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 20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브리데이.

제가 알고 있는 곳은 한 군데 정도 알고 있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집행잔액이 1,279만원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900만원하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등 해서 1,279만원이 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과하고 협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좀 모자라서요. 그래서 내년도 서울시 특교로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데는 뭐 그런 제약요건이 없겠습니다.

특교는 한 4월 정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끝났습니다.

예.

예.

공모했던 작품을 달라는 말씀인가요? 그건 지금 나가면 안 되는 사항이라

알겠습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87% 집행했고요, 2013년도에는 100%,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100%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