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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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영·임춘수·송도호 의원 공동발의(찬성서명 의원 8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5일 이동영·임춘수·송도호 의원님이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과 임춘수·송도호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에도 의무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문 공고를 구보 외에 관악구 홈페이지에 하도록 하고, 공고 방법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서 “구보와 구 홈페이지”로 하며, 자치법규의 공포 방법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로 하고, 단서인 의장이 공포할 때에도 이와 같이 하고, 자치법규의 공포일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로 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 송도호 위원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장도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구보일정과 홈페이지에 게재한 일정이 구보발간된 일정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서 나중에 효력발생할 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보에 게재된 날로만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규정하는 데 있어 이상이 없는 건지 답변 좀 주십시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구보에 법상 효력발생이 구보에 게재된 날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도 게재는 하지만 효력발생일은 구보에 게재된 날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하는 데는 그러면 찬성하신다는 뜻으로 알고 있어도 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예, 이복례 부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8조(공포일 등) 제1항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이 된다.”를 “구보에 게시된 날이 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복례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이복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례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5일 이동영·임창빈·길용환 의원님이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과 임창빈·길용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질적인 용역과제 심의를 통해 용역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1,5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용역과제 심의를 강화하고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용역대상 중 학술용역에 대하여는 건당 1,5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용역예산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과 기획예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에 3,000만원 이하가 2건이고 2013년에 1건 있었는데 3,000만원 미만이라면 얼마였어요? 이게 2012년도에 2건이면. 어떤 용역이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012년도에는 용역이 고시촌에 관한 용역을 한 게 하나 있고요.

조규화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것이 1,800만원이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또 한 건은?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이 6,000만원짜리가 있었고,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이 13억7,400만원짜리가 있었고요.

조규화위원

아니, 아까 3,000만원 미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 학술용역만요? 학술용역만은 그렇습니다, 고시촌 활성화 전략 수립 관계 1,800만원이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또 하나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또 하나는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

조규화위원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2013년 한 건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주차수급 실태조사라고 해서 1,185만원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1,185만원, 주차수급 실태조사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어디서 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교통지도과에서 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본위원은 평상시에도 5대 의회에서나 6대에서도 이 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설계라든지 여기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해서 거기다 결과물을 내는 것인데요.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안 해도 될 부분 또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용역비가 책정이 돼요. 이게 속된 말로 헛돈이 많이 나가고 있다고 봐요, 이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전문성 있는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은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에 어려운 용역들을 지금 현재 용역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 용역을 산출할 때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 각 부서별로 산출을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서 심의를 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 근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용역수립 지침이 있고요 나머지는 일위대가라든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행정안전부의 용역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정확한,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일위대가라든지 이게 제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도림천명소화사업 건도 실질적으로 처음에 금액이 굉장히 과다했다가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그것이 삭감돼서 용역이 됐는데 본위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정확히 추계해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의단계 전에 예비적으로 할 때 심의를 좀더 엄격하게 사전조사도 하고요.

조규화위원

지금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용역까지 심의위원이 11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임기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자료 있어요 명단?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명단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11분 중에 여러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이 물론 되어 있겠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나 애당초에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이 금액을 추계 잘 해서 심의를 붙여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추계를 잘 못해서 그대로 가면 거의 집행부 안대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어찌보면 그것이 정말로 뭐랄까요 전시성 하나의 요식행사에 거의 그럴 개연성도 많아요. 물론 그분들한테 모욕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낭비성이 없이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 때 적정성뿐만이 아니라 그 용역의 산출근거를 좀더 심도 있게 따져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낭비요인 같은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동영 위원께서 금액을 낮추는 이유는, 뭐 낮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는데 단순히 이 금액을 다운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게 선행되어야만이 문제가 없는 것이지 이 금액이 다운된다고 해서 크게, 본위원은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낮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낮아지는 것보다도 용역 하는 것이 뭔가 적정성이라든지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 하는 용역심의 때는 조금 더 강화해서 심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우리 감사과라든지 재무과에 지금 공개입찰이라든지 물품심의 때 팀 편제를 바꾸든지 해서 전문성을 보강하고 그럴 필요가 있고 또 타 구도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구는 단순히 감사과에서 지금 8급 1명 둬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이 시스템에 의해 용역을 가이드라인이 다 있고 하지만 정말 이 용역이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물론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두루뭉실해서 돈만 갖다 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보면 이 용역도 참 예산 줄인다고 하지만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꼭 이게 절대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용역을 안 해도 될 부분을 말이지, 어차피 법적인 문제라든지 조례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을 안 해도 될 사항이 많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사전에 용역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사안들도 좀 꼼꼼하게 따져서 사실상 직원들이 해도 가능하다는 용역 부분 같은 사업들은 사전에 걸러내고 그렇게 예산 낭비요인이 없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이동영 위원님, 지금 타 구 자료를 보니까 타 구에서는 이렇게 금액이 낮은 데가 아까 위원님께서는 몇 군데라고 하셨나요? 타 구는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낮은 데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1,500만원 이하짜리는 몇 군데죠?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제가 알기로는 아직 2,000만원 밑으로 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규화위원

없죠?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예, 2,000만원 정도 기준을 하는데 이 개정안을 내게 된 건 좀전에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2008년도 당시에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제가 발의해서 제정을 했는데 그 취지가 5대 때 같이 의정활동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속 문제제기가 됐던 게 용역예산에 대한 앞서 지적하신 대로 좀 투명하지 않고 예산낭비성 용역들이 많다, 그래서 이 조례의 기본취지는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용역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2,000만원 정도로 이걸 기준을 두는 게 좋겠다, 건설이나 이쪽에 필수적으로 하는 것은 또 제외대상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도 그렇게 금액 밑으로 가는 게 없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집행부 쪽 요청이 있어서 절충안이 나왔던 게 타 구는 2,000만원이었는데 관악구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쭉 보면 수년째 조규화 위원님이나 저희 행정재경위에 있는 여러 위원님이 누차 지적을 했고 행감 결과보고서에 항상 들어가는 게 용역예산입니다. 저도 지적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집행부에 요청했던 것은 2,000만원이 수의계약 커트라인에 딱 걸리기 때문에 용역예산이 수의계약으로 갔을 경우 앞서 우리 조규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투명하게 걸러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예 용역예산을 좀더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드렸고 그게 누차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서 금액을 낮추는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다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요. 최근에 2,000만원 미만의 아까 했던 고시촌 용역이나 그러니까 대부분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으로 다 갔던 경우들이 또 예비비에서 집행된 사례들이 많아요. 기존에 예비비에서 집행됐다는 건 의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었고. 그래서 금액을 타 구처럼 2,000만원으로 놓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또 부가세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2,000만원 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겠다 해서 오히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통제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행정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1,500만원 정도를 둔다면 그리고 특별히 이 용역 심의대상을 학술용역에 제한했기 때문에 기존에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이 문제는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규율이 마련되면 다른 부서에서 용역이 남발되는 것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1,500만원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조규화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아까 명단 좀 주시라고 했더니 명단 안 나왔어요? 이 심의위원은 누가 추천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들은 전문가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역심의에 합당한 분들로 하고 있는데 주로 건축사라든지 토목사라든지 또 세무 계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조금전에 이동영 위원님께서 1,500만원으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심의위원들 한 분 하면 수당은 얼마 주죠? 7만원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7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1회 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1회 정도로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으로 이렇게 다운하고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적정성을 평가하겠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애당초 이 금액이 적정하게 추계가 됐느냐는 게 키포인트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소위 말하자면 아까 고시촌이면 고시촌,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대해서 관악구의 주차수급 실태조사라면 몇 명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문가 집단한테 이 용역을 줘서 할 때 그 금액 추계가 문제라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이 추계된 금액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 부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서 이 주차실태 용역이 얼마였어요 금액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주차실태 용역이 1,185만원.

조규화위원

1,185만원,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몇 명으로 적당하다고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애당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건 판단을 아까 지침과 그렇게 해서 설계해서 오면 그것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감사과의 일상감사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심의위원들이십니까 이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당연직은 그러니까 안건과 관련이 있는 각 국장님 한 분 들어가는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자료를 보니까요 기타라고 쓰여진 부분에 이건 무슨 얘깁니까? 검토보고 자료 4쪽에 타 구 사례 자료를 봤는데 “기타”라고 써놓고 괄호 닫고 구로 - 기타(구로) - 했는데. 타 구 현황이요.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구로구는 용역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다 기입을 못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성격에 따라서?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예.

박동석위원

금액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격에 따라서?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성격에 따라서 제한금액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3,000만원, 1억원까지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성격에 따라서요? 딱 금액을 이렇게 얼마 딱 하한선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요 유형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1,500만원으로 만약에 하향조정했을 때 건수가 얼마나 늘어나는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500만원으로 했을 때 2012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대상이 심의제외했던 5번 중에 2건이 대상이 되겠고요 2013년도 용역과제심의위에는 대상이 1,185만원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잡히지는 않겠습니다.

박동석위원

3,000만원 이하로 잡혔을 때는 별로 건수가 없는 거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타 구 사례도 대체적으로 3,000만원 이하인 구는 없네요 자료에도 보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 3,000만원짜리가 영등포 있고요 2,000만원인 경우에 광진, 송파, 양천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굳이 1,500만원으로 낮출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효율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소관 과에서는 어떤 의견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1,500만원으로 낮추다 보면 용역이 전부 대상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한 2,000만원 정도로 올려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의 의견입니다.

박동석위원

타 구 사례도 1,500만원은 없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1,500만원은.

박동석위원

2,000만원이 3개 구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보다 더 3,000만원 이상인 구가 대체적이고 그런데 이걸 꼭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본위원으로서는 공감이 안 가는데 이것을 1,500만원으로 낮춘다는 것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동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못 들었는데요. 1,500만원으로 낮췄을 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4쪽에 있는 그 건수가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우리 구에 발주된 용역인데요 총 38건 중에 17건만 심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그 전에 2008년에 조례제정 이후에는 그냥 구청에서 용역을 발주하면 의회로 예산안이 넘어왔던 거죠. 그리고 매년 예산심사과정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린 용역금액이 과다하냐 아니면 용역이 필요하냐 계속 이 논쟁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용역조례가 만들어진 건 예산안 편성 전에 반드시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용역금액이 적당한지 그러니까 적정한지 여부하고 그 용역이 필요한지 타당성과 적정성을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이 검증한 후에 통과된 것만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법적으로 이미 용역을 하게 돼 있는 필수적인 법정사업이나 보조사업 이런 거는 무조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심의 제외대상입니다. 그래서 21건이 심의를 안 받고 의회에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었던 핵심적인 거는 어떤 공사나 이런 데 관련한 설계용역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고 흔히 우리가 의회에서 많이 지적했던 게 학술용역입니다. 용역을 했는데 실제 사업하고 연계되지 않거나 아니면 용역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했는데 가령 금액이 타 구처럼 2008년도 제정 당시 앞서서도 한번 답변드렸었는데 2,000만원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3,000만원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절충안으로 수정안 조정된 게 3,000만원으로 제정이 됐는데요 그 2008년 이후에 2010년부터 쭉 보면 심의 제외대상 건수가 학술용역 관련해서 많이 있어요. 3,000만원 하니까 2,000만원 밑의 금액으로 2,500만원, 2,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심의대상에서 비껴가는 사례들이 많이 빈번하더라, 그게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했다고 꼭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결국 그렇게 비껴간 용역에서 대표적으로 의회에서 많이 지적이 됐었고 그리고 2,000만원 밑으로 가면 결국은 수의계약 요건이 가기 때문에 심의대상도 비껴가고 공모나 이런 것보다는 1 대 1 수의계약으로 가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2,000만원으로 타 구에 맞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수의계약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로 맞추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1,500만원을 기준 했던 거는 가령 부가세를 했을 경우 1,650만원, 1,700만원이면 기존 주차장 실태조사 외에 최저로 진행했던 게 고시촌 활성화용역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맞출 수 있겠다는 거고, 한 가지 덧붙이면, 주차장 실태조사 지금 1,185만원짜리가 수의계약으로 가고 이 심의대상에 빠졌는데 애초에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에 이 예산은 제 기억으로는 5,000만원인가 7,000만원으로 올라왔던 예산이에요. 그래서 적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그러면 일부 필요한 부분만 해서 절감방안을 내서 싸게 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예산이고 예비비에서 둘 다 집행된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좀더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1,500만원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동석위원

이 조례 개정의 주요핵심은 수의계약을 막자는 취지가 거의 기본적이네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수의계약에서 빚어진 문제점을 개정하자는 것도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전체 공사금액이 얼맙니까 하향 금액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000만원에다 부가세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선에 적정선을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본위원은. 그거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꾸 확대시켜 가지고 위원회를 하면 거기도 또 예산이 필요한 거죠. 아까 조규화 부의장께서 지적한 대로 위원회 하면 위원회 수당은 안 나갑니까? 위원회 수당도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1,500만원으로 대폭 하향조정해서 건수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이 들어올 때마다 회의를 여는 게 아니고요 용역이 들어온 걸 쭉 모아서 다음연도 예산안 올리기 전에 이 용역에 대해서 심사를 거친 건에 대해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수문제는 아니에요.

박동석위원

이동영 위원이 제안내용에 대해서 주목적이 수의계약을 막자는 취지 같은데 수의계약의 원칙이 2,000만원이니까 2,000만원 그 선을 맞춰서 했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그러면 1,800만원으로 맞추면 됩니까? 부가세 해서 1,980만원이니까.

김원개위원장

부가세는 본래 별도니까 2,000만원 하더라도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아니, 이 조례에서 그렇게 명시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부가세 별도”라는 표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할 때는 부가세 합치면 2,200만원이 되지만 실제 예산안 심사 때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왜 심의를 하지 않았냐. 그래서 부가세 별도입니다라는 게 답이에요, 집행부. 그러면 절충안을 내면, 지금 박동석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 조례대로 1,800만원 맞추면 부가세 하면 1,980만원이 되는 거죠. 그 선에 맞추는 거죠.

박동석위원

부가세는 별도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부가세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부가세를 별도로

김원개위원장

본래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별도가 되죠? 별도 규정이 없어도 부가세는 별도이기 때문에 2,000만원 이렇게 정하면 당연히 200만원 부가세 붙는데 그것은 우리 조례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모든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200만원 10%는 별도로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전혀 규정을 안 해도 된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계약절차에서는 부가세 별도로 계산하는데 이 조례에 2,000만원이란 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의 금액인지가 명시돼 있는 조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체육시설 관련한 사용료에는 “부가세 제외” “부가세 포함” 이런 식으로 이게 사용료 별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으로 타 구처럼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불필요한 논쟁이에요. 여기서 명확하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거기에 맞추는 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1,500만원이라고 했던 겁니다. 부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원개위원장

여러 질의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을 때는 부가세가 10%라는 것은 규정되지 않은 것도 부가세 별도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 조항은 없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없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그 조항은 없지만 예산을 세울 때에 3,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용역 제외를 하고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세와 관계 없이 용역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별도의 규정 없지만 통상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통상 예산이 3,000만원 이상일 때는 대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용역을 할 부분들을 내년에 할 부분을 지금 10월이나 11월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내년 예산을 다 올린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까 3,000만원 이상 그 부분이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 예산 할 부분이 1,000만원짜리든 1,500만원짜리든 2,000만원짜리든간에 용역할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걸 심의과정에 잘려질 것 같으니까 지금 계속 예비비로 갖다 쓰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예비비를 쓰는 내재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는데 예산심의 때에 삭감이 된 부분들은 가급적 예비비로 주지 않는 것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고시촌 용역하고 도로시설 안전진단 그 부분 예비비로 갖다 썼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그 전에 계획안 나와 있을 건데 갑자기 예비비를 다 갖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한다 하더라도 그 2,000만원 안 되는 용역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예산 올리세요 연말에. 예산을 올려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보고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런다면 이 부분을 2,000만원 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예비비로 갖다 써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수의계약하고는 상관이 없죠. 수의계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예비비로 갖다 쓰는데 수의계약 2,000만원 되든 안 되든 상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예비비를 갖다 써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그 부분만 담보해 준다면 2,000만원 해도 상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예비비로 갖다 용역을 하니까 자꾸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비비로 갖다 쓰면서 수의계약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물론 저희들이 예비비 통제를 상당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용역을 할 때 그것이 실제로 예비비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실 과에서 한 다음에 저희의 협조를 받아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예비비 사용할 때의 용역 관계는 조금 더 저희들이 강력하게 중간검토를 해서 예비비에서 용역비가 나가는 것을 좀더 강화해 가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밑에서 위로 올렸을 때는 통제가 되겠지만 위의 구청장이 그거 용역 한번 해 주라고 하만 그거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저희들의 예비비의 내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청장님이 말씀하시더라도 그런 거는 곤란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안 쓰고 이 부분을 1,800만원 이런 부분들도 내년 예산에 올려서 한다면 한 번 걸러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비비로 하기 때문에 의회나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걸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올린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2,000만원 미만 정도로, 타 구에도 제일 낮은 부분들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도 타 구하고 형평성도 또 행정의 효율성도 찾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송도호위원

그렇게 하면 예비비로 갖다 쓰지 않고 전부다 올려서 예산심사를 다 받겠다 이 말입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재적인 통제강화를 좀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송도호위원

통제강화가 안 되니까 하는 말이죠. 여기 과장님이 한 1,500만원으로 강화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000만원은 왜 2,000만원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3,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래도 행정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한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타 구에서도 보통은 최하위인 경우에도 2,000만원은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 의견으로 적정하다고 냈고 또 이 부분이 행정 낭비요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건수가 많다면 행정 낭비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작년에 2건밖에 없어요, 올해 1건 있는데. 작년에 2건 다 예비비로 갖다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최소한 6건 이상 됐다면 2개월에 한 번 정도 되니까 예산낭비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겠죠 효율성도. 그런데 작년에 2건밖에 없고 올해 1건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적정하다고 낸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통제해가는 한 번 또 의원님들이 걸러주시면 예산낭비요인도 적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아까 이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1,800만원 정도라도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로 동감이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 보면 될 거고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의견을 그러면 최초 2,000만원 정도로 해서 부서의 의견을 좀 내시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서의 의견을 낼 때 한 2,000만원 정도로 내서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거는 여기 와서 다시 말씀드렸다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3,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했을 경우에 1,500만원 이하의 학술용역에 한해서 우리 직원들이 금액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1,500만원 이하의 학술용역 그럼 1,500만원 이하는 거의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면 또 연구하면 될 만한 그런 학술용역이 아닌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이 용역을 하는 것은 사실상 직원들이 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중에는 그래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끊어내고 있고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제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 해서 최초의 검토의견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 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전문가를 요하는 학술용역이라 할지라도 1,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가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1,500만원 이하로 한다고 한들 행정적인 낭비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더 강제하고 싶으면 의회에서의 입장은 꼭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어찌할 수 없겠지만 가급적 과장님 설명대로 1,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좀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우리 용역 심의하고 발주함에 있어서 학술용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용역에 있어서 -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만 그렇습니다 - 각 대학교하고와의 상호 협조적이거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공교롭게도 용역을 발주하다 보면 학교에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따른 적정한, 합당한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하시겠지만 그걸 완전 100%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그런 건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대학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용역을 줄 때 100% 고려를 안 한다는 것도 어찌보면 지금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또 우리 관악구의 학술용역에 필요한 그런 쪽의 그런 관계를 따지지 말고 용역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2,000만원하고 1,500만원 했을 때 학술용역이 약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성이 있을까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잘 해 주셔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위원님들하고 합의된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집행부 입장은 2,000만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고 좋으나 혹여라도 그러면 1,500만원으로 지금 현 개정조례안대로 해도 무방하다 이 말씀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1,500만원 이하로 정했을 때도 행정적 낭비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뭐 건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사실상 그런 면도 좀 있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을 방지하는 것은 업체하고 결탁하고 소위 말하자면 부조리를 없애는 방안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수의계약이 효율적이고 능사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식목행사에 나무를 구입하는데 이 나무가 3년생이면 3년생 소나무라든지 여러 묘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묘목 샘플링을 가져와서 검토해 보면 이게 충분히 나라장터의 조달구매한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 비싸게 사서 나무가 오게 되면 실지로는 그 나무 퀄리티가 아주 낮은 나무를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 학술용역에 대해서 본위원은 1,500만원, 2,000만원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난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타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용역이라든지 구매에 있어서 굉장히 강화 지침이 있었어요. 또 이런 부분을 시스템 보강을 하면, 재무과라든지 감사과 이 시스템을 보강하게 되면 굳이 조례가 있다고 해도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무원 전문시스템이 딱 DB구축이 되고 전문가 있으면 굳이 우리 위원회 비용 안 주고도 충분히 컨트롤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번 정례회에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또 타 구 비교도 할 겁니다마는. 따라서 1,500만원,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과연 이 위원회에서, 물론 건축사도 있고 여러 전문가 있습니다마는 이 2,000만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이 제대로 적정하냐 이 평가가 과제물 산출하기에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적은 금액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있습니다마는 이건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저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니 우리나라 법이 없어서 우리가 법을 안 지킵니까? 보안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법도 법은 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그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조례 이렇게 제정해 놓으면 조금전에 지적했다시피 이런 보강장치가 있지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를 못하는 내용이에요. 어차피 법은 법이고 우리 조례는 조례니까 개정되는 건 저는 1,500만원, 2,000만원 그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아요. 1,5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숫자가 많다 보면 공무원들도 자꾸 위원회 열고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지겠죠. 또 이동영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구청에서 모름지기 그렇진 않았겠지만 부조리라든지 수의계약을 했으면 과다하게 지급할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니까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물품이라든지 조달청에 계약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조직개편을 해서 강화해서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걸러져서 운영을 해야만이, 타 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과년도 2008년부터 올해까지 심의대상 17건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걸러내야 되겠다 수정된 건수가 있는지? 용역 심의대상에서 이거는 부적합하다, 부적절하다는 어떤 그런 판단결과가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일단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 제가 있었던 데서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제외된 게 있었는지 한번 자료를 보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파악을 안 하셨다면 이거 심의할 필요성이 뭐 있어요, 형식에 불과한 거지.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제가 그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걸러낸 사례가 있습니다. 부적정해서 제외된 것도 있고, 금액을 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건 있는지 과장님은 그거 파악 안 하셨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제가 못하고 왔는데 한번 자료 보면서 자료로

이복례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자료 볼 수가 있는지요? 어려우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지금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5조(심의대상) 제1항 중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1,500만원 이상으로 하고”를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1,800만원 이상으로 하고”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복례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복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례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이복례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4일 김정애·길용환·권오식·나경채·송도호·왕정순·이복례·전익찬·조규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의원이신 김정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의원 연구단체인 “참좋은 정책연구회”에서는 중복위원회 통폐합 및 총체적인 위원회 관리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문제점에 대한 대안모색을 주제로 연구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회 관련 현황자료를 분석·검토하고 집행부 관련 부서와의 합동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유사 위원회 통폐합, 위원회 활성화 방안마련, 1인의 다수 위원회 중복참여 제한 등 여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부서별로 상이한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 기본적인 운영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 총괄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참좋은 정책연구회” 참여 의원 9명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관악구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위원회 남설 방지와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금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김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과 기획예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이동영 위원하고 박동석 위원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 조문 수정하려고 한다는 방금 검토보고가 있었거든요 제17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보면 “운영 평가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를 “운영 평가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익년도 2월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로 강제 조항으로, 당위 조항으로 요구했어요. 다른 것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익년도 2월 말일까지”라는 용어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익년도 2월 말일까지”라는 말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김원개위원장

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게 왜그러냐 하면 12월에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정리하고 그러는 시간이 필요해서

김원개위원장

그건 알겠고요, 그 내용에 “익년도”라는 말은 현재 용어로 쓴다면 “다음연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수정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어려운 용어인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거의 다 공동발의 안이 돼서 특별히 무슨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고. 위원회 통폐합의 기본적인 안만 내놓고 어떤 위원회가 어떻게 몇 개로 줄여야 된다 그런 상세내용은 없네요? 발의의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조례를 발의했으면 지금 현재 어떤 위원회가 어떻게 되었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고, 지금 위원회가 92개가 있는데 25개 중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몇 개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세부 안이 없고 기본적인 안만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2013년 10월 말로 해서 92개의 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한다든지 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러한 결과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또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행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통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의 기금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행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만들어서 지금 통합하기로 관계부서와 다 협의해서 지금 조례안을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기 위해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예.

박동석위원

그럼 3개 위원회가 1개로 통합해서 조정한다?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예.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9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검토한 내용은 몇 개의 위원회는 사실 유명무실하고 몇 개의 위원회를 통합한다 이 조례를 별도로 지금 상정할 거예요 그 안을?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할 수 있는 조례안을 하나 만들고 - 제정을 하고 -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개의 위원회를 청소행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고요, 하나는 보건소 건데요 건강도시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관계기관 부서와 그 기능이 유사하다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기로 해서 여기에 따른 조례안도 지금 개정해서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소관 과에서는 현재 이 9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다 필요해서 구성을 했겠죠? 구성할 때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한 대표발의자가 제안한 대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위원회하고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수조사를 전부 해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요 실제로 기능이 전혀 없는 위원회라고 하면 과감히 폐지하는 쪽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실천을 해 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이 말이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처음부터 구성을 할 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이용하면 되지 계속 신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신규로 구성하는 위원회에 있어 기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어떤 건을 갖다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위원회가 구성됐다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텐데 무조건 그냥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안이 상정되기까지는 집행부에서도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동안 위원회의 통폐합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의의원이신 우리 김정애 의원님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통합해도 가능한 - 법령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 그런 기능으로 가서 위원회가 남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 조례가 상정되는 과정은 그 참좋은정책연구회에서 여러 위원님의 아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뭐 특별히 지적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아까 발의의원께서 그동안에 이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과정 속에서 과연 몇 개의 위원회가 통폐합으로,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그 참좋은정책연구회에서 협의된 명부에 의해서.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28개의 위원회가 사전검토가 이루어졌고요, 이런 부분은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처음에는 서면심의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서면회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회의개최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가 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회의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28개와 30개 위원회 전부를 뺀 나머지 30개를 전부 존치해도 되는지를 서면으로 질의했어요. 그랬더니 유사한 성격으로 통합가능한 위원회를 파악한 결과 회의개최를 하고 위원회를 잘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제외시켰고요 회의하지 않는 그런 미개최된 부분도 봤는데 지금 여기 28개가 쭉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박동석위원

아니, 수치만 말씀해 주세요.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2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28개 위원회에서 몇 개 정도로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즉 문제가 되고 있는 28개의 위원회 중에서 몇 개로?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박동석위원

5개?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예.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28개를 5개로 통폐합을 한다?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아니요, 저희가 서면으로 문제 되는 위원회를

박동석위원

그 연구회에서 검토한 결과 지금 28개 위원회 중 5개로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압축이 된 거죠.

박동석위원

통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아니요, 저희가 서면으로, 28개 위원회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하고 서면으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오기 전에 저희 정책연구회 간담회에서 그렇게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간담회를 직원들 담당과장님, 팀장님들과 함께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부서별로 간담회를 한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부분에서 3개의 기금이 하나의 위원회로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동석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불필요한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킨 이유가 뭐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애당초에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뭔가 통합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해 주신 5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요, 5개 외에도 더 필요한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기능 통폐합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처음부터,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통폐합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겠지만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또 새로 신규 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기 구성된 위원회가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고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계속 위원회가 이렇게 남발이 되는 건, 또 검토보고 내용도 있지만 한 사람이 위원회에 몇 군데씩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소한도로 그런 것들은 좀 규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위원회 있으면 위원회를 70 몇 개, 여기 지금 92개 위원회라고 나왔는데 92개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1개나 2개, 3개 이상은 참여를 안 시킨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도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 걸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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