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선 의원 발언

심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응암2동에 구립어린이 집 4개소가 설립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구립비율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주택재개발 완료 후에 인구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30%, 40%라고 얘기하면 뭐에 40% 30%인가요?

우리가 지금 민간 대 구립이라고 얘기했을 때 현행 우리가 은평구에 있어야 하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비율을 생각하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상태에 비율을 따지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있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말씀하신 것인지?

주택 재개발 완료 시점이 언제인가요?

증산 수색 재개발 완료가 언제쯤이지요?

여기도 시급한 곳이네요. 19년 말이나 2020년이나...

이쪽에도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추 잡혀 있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국공립 시설을 늘려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구립 어린이 집 그리고 포함하여 민간 어린이 집 저희들이 수요 예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들은 하고 계시겠지요 대체로 동별로 수요예측이 일단은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공립에 어떤 비율이나 이런 동별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지역적인 어떤 편차라든가 차별과 같은 이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어떤 곳에 뭐가 생기고 하면 지역주민들께서 여기도 없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아 그게 이만 저만 저만 저만해서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예산이 늘 풍부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해는 여기까지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우리 동은 이때 아마 그게 완성이 될 생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설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충실하게 한번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와 관련한 자료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별 어린이집의 수요예측과 수요예측에 따라서 어느 정도에 어린이집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추후에 국공립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고 동별로 어떤 근거에 따라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계획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계획이 다 있으시니까 아마 그것은 저희가 통계상으로나 서류로 정리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게 지난번에 사립민간유치원들의 파업이었나요? 문 닫겠다고?

유치원이었지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확대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향후에 국가가 물론 40%까지 예산상의 이유로 이렇게 했겠지만 이후로는 국공립비율을 계속 높여서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구에 어제 제가 발언한 것과 연결이 돼서 전체적인 저희 생의 주기에 따른 교육과 돌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게 확보할 수 있는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정가액 대지 이게 18억이지요? 취득대상재산목록. 대지가 18억, 건물이 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감정가액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이 추정가액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1.6배 비싸다는 것이지요?

공시지가로 하면?

어차피 대지니까 은평구내에 지역별로의 어떤 공시지가에 대비한 어떤 감정가가 나오겠지요?

제가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대략 76평, 평당 2,37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은평구 관내에서 지역마다 위치에 따라서 감정가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여쭈어본 건데요. 2,370만원이면 비싼 건가요? 아니면 많이 싼 건가요. 원래 공시지가가 여기 다 곱하기 1.6해야 됩니까? 2,370만원이면...

제가 감정평가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실제 그런 것을 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가 은평구 관내에 이런 토지들이 평당 2,500되나 보지요?

도로변에 통상 시세 그러면 이것은 가격보다 더 많이 낮은것도 아니네요.

하기야 어린이 집으로 안팔고 다른 식으로 매매를 하면 더받을 수는 있으니까 그것을 어린이 집으로 유지한다 앞에서도 장창익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다음에 민간위탁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분들이 우선권이나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대지만...

그러면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그분들은 계속 그것을 한다거나 이런 식이라면 그런 조건으로 좀 더 가격을 우리가 조정한다던지 이런 것들을 어차피 그것을 저희는 어린이 집으로 쓸 것이니까...

아니 어린이 집을 운영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크게 하자가 없고 그게 민간으로 운영하는 동안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면서 크게 하자가 없고 잘하고 있고 이렇다면 민간위탁에서 뭐라고 할까 어린이 집에서 하나의 좀 검토 볼만한 사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특정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만큼 매매가를 낮추어야 지요. 어차피 그것을 넘길 것을 누군가에게는 민간위탁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사용을 하는 그런 선에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가격이라는 것이지요?

이전에 다른 어린이 집을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에 저희가 감정평가한 케이스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던 사례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 사례가 어느 정도나 있지요?

그 자료를 한번 제가 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