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재걸
신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2월22일에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국·소별 단위 직제순에 의거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직제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오후 2시 농업평생학습대학졸업식 참석 관계로 경제진흥국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게 된 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신재걸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에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에 의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녹피작물종자대지원 해서 국고보조금이 반환되었는데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
재걸
신재걸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최선성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왜 반환되었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이것은 환율관계와 조정되는 관계로 다 배부를 하고 나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환율관계 차이 나는 부분들의 자투리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환율관계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좀 부족해서 잔액을 반환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이스터대학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마이스터대학은 농식품부에서 농촌에 대학을 가지 못하고 학업을 하시겠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국비를 50% 지원하고 도비와 시비 각각 20%, 자부담 10% 해서 신청을 받아서 강릉 같은 경우는 강릉원주대에서 이수를 하게 되면 시비부담금에 대해서 나중에 연말에 금액을 지자체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청구금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대상 층은 어느 층이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대상 층은 농업인들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연령 관계없이요?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대학에 지금 농업 마이스터대학을 위탁교육 한다고 했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강릉시민들 몇 분이 18명이 등록을 했죠?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1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8명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이 1인당 88만4,000원이다?
선성
최선성자원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제안설명을 경제진흥국장이 하여야 하나 오늘 강원테크노파크 이사회 참석차 관외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접수되어 대신 지역경제과장이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게 된 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고 불구하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에 앞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신재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11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반환금이 8,700만원 정도 돼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전체 반환금이 그렇게 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부서별로 반환금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반환금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1,000만원이고요. 축산과가 1,500만원, 농정과가 181만4,000원, 산림녹지과가 한 6,0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축산과장님 계세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익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반환금 목이 뭐예요?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종자대, 호맥, 청보리, 여기에 대한 금액 차이가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차액입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차액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산림과장님!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명길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반환금이 6,041만4,000원이 생겼는데요. 반환금 내역을 보고 드리면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해서 산촌마을에 임산물이용증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밤나무 노령목을 제거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임산물 지리적 표지등록 이래서 금년도에 개드릅을 등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만치 않아서 반환이 되었고, 다음에 산림병충해방지사업이 있었는데 방제사업량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병충해사업이 한 2,200만원이 반환하게 되고,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개드릅 부분은 왜 안 되었죠?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임산물 지리적표지 등록을 저희들이 중앙부처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산림청하고 농업기술센터 측면에서 쭉쭉 되었는데, 개드릅이라 하는 자체 수종이 안 나온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종각
최종각위원
사전에 협의가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자생수종이 개드릅이다 보니까 드릅을 하느냐, 참드릅을 하느냐 거기까지는 권고가 왔는데 앞에 개드릅은 좀 그렇다 해서 그런 부분이 국가적으로 정리가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중앙부처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등록을 못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위에서 검토 중이라 했다가, 시에서 사전에 어떤 협의가 안 된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당초 사업계획 승인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산림청을 통하고 농업계통에서 다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위원들이 출장을 오셔서 그런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수목보감이랄까 그런 부분을 임상 관련 학자들께서 발표한 논문 관계를 보다 보니까 드릅이면 드릅이지 개드릅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앞으로 사전에 이런 부분이 반환이 안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충분히 해서 해 주세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고만식입니다. 예산서 안에 91쪽을 보시면 농업인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과목경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1억9,300만원이 시설비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침상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사업을…….
종인
심종인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서 양식장에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온수기, 장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사업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내시가 된 것은 금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 초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목경정을 하고 이래도 이 사업 자체가 1년간 수면이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예산서를 잘 해야지 예산이 잘못해 가지고 막대한 사업들이 1년씩 지연된다고 하면 결국은 어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6월 전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마을어장갯녹음방지해조류암반부착사업 2억원하고 그 뒤에 보면 재정보전금 도비 5,000이 내려왔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재정보전금 5000만원이…….
종인
심종인위원
이 사업은 왜 정리추경에 넣었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도비가 1회 추경에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강릉시에서는 5월에 1회 추경이 되었고요. 강원도 추경은 6월에 형성되는 바람에 도비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인
심종인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100%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정리추경에 2억5,000 세워서 100% 이월시키는 내년도 사업이란 말이에요. 금년에 해야 할 사업들이 또 내년으로 연기가 되고, 아니면 2012년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꼭 정리추경에다 2억씩 세워야 합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요구된 예산이 전체 7억4,533만원입니다. 전액 1회 추경에 강릉시와 강원도 추경 시점이 달라서 추가로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우리 사업을 하시는데 도비와 국·도비, 시비 비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비가 5,000만원 오면 시비 3억이고 5억이고 막 붙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지원기준은 있는데 재정보전금이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은…….
종인
심종인위원
보통 재전보전금이 오면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그렇죠? 해양수산과는 5,000만원 하는데 2억 갖다 붙이면, 이게 특별한 사업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마을어장갯녹음방지해조류암반부착사업 2억은 1회 추경에 왔습니다만 2회 추경에 재정보전금이 5,000만원 추가되었고요. 여기에 수반해서 시비 4억6,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할 부분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종인
심종인위원
도비는 얼마 왔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도비가 2억5,000입니다. 시비 4억6,700이니까 도비 40%, 시비 60% 사업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왜 기정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요? 기정액이 있으면 기정액에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업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이건 기정액이 없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아니고 1회 추경에…….
종인
심종인위원
추경이라도 기정예산에 나와야지요. 정리추경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1차 추경예산에 있었으면 기정액이 나와야지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시비 4억6,700은…….
종인
심종인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2억원이 1회 추경에 왔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1회 추경에 왔으면 도비 2억5,000이 기정액에 나타나야 하는데 기정액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기정액이 아니죠. 1회 추경에 도비 2억원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시비 부담이 커서 이 시비 4억6,700만원은 내년도…….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착각하는지 과장님이 착각하시는지 몰라도 이게 2차 추경이잖아요, 그렇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1차 추경에 들어갔으면 있어야지 왜 표기가 안 됩니까? 전문위원님! 어느 얘기가 맞는 거예요? 1차 추경에 들어가 있으면 기정액이 표기가 되어야지요? 해양수산과장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도비 2억원이 금년 6월…….
종인
심종인위원
6월에 왔으면 1회 추경에 왜 없느냐 이거예요. 도비가 왔으면 1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으면 기정액이 나타나야 하는데…….강릉시가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강릉시가 5월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2억원이 1회 추경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부담액이 확보가 안 되었죠. 확보 못한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정예산이 없는 거죠.
종인
심종인위원
도비 2억은 어디 갔느냐 이거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도비 2억이 이번에 반영되는 거죠.
종인
심종인위원
5,000만원밖에 안 되었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본 위원에게 별도로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설명 자료를 갖고 간사님에게 개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발훈위원님!
발훈
심발훈위원
90페이지 마을어장갯녹음방지해조류암반부착사업이라고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신재걸, 심종인 간사와 사회교대)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해조류암반부착사업은 인공어초를 제작해서 인공어초에 모자반이나 감태류나 해조류를 부착해서 투하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콘크리트구조물 인공어초만 넣고 투하하게 되면 해조류가 자생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투하단계에서 해조류를 부착해서 하면 효과가 빠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아, 그 사업입니까? 토사매몰어항준설을 한다고 94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건 어디에 하는 거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토사매몰어항은 도비를 받아서 토사가 유입되고 있는 안인항, 영진항, 강릉항 같은 여섯 개 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이 금액 가지고 돼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매몰어항준설사업비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주문진도 그렇고 사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있던데, 이 금액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적게 세운 것 아닙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제가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토사매몰어항 준설을 하는데 약 한 3~4억 정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1억5,000정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93쪽에 보면 노후복지시설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이건 어디를 하실 생각이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금진항에 기존에 있던 어민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금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2억4,500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도비 보조율이 조금 올라서 예산이 오른 것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몇 평인데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금진항에 있는 복지시설이 약 50평 규모 됩니다. 연면적은 100평 정도 되고요. 2층 건물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2층 건물인데 50평에 1억5,000들여서 리모델링을 또 한다고요? 그 돈이면 새로 부수고 짓지 않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연면적 100평 건물 짓자면 한 5억 정도 들겠죠. 97년에 건축된 건물이라서 많이 노후 되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하긴 해야지요. 그런데 리모델링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야지, 솔직한 얘기로 건축비의 반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심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회관 같은 경우 현재 2억1,000에 모든 것을 신축까지 다 끝냈는데, 그렇지 않나요? 리모델링 어떻게 잘 하는지 모르지만 방수하고, 물론 오래 된 건물이니까 샤시도 하고 화장실도 바꾸고 해야 되겠죠. 이거 한번 내역서 줘 봐요. 살펴봅시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해야지요. 외국인선원 숙소 이 예산은 재작년에 내려온 것이 아닌가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도비 2억5,000이 내려왔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작년에 도비 내려와 가지고 주문진에 했던 부분이 아니고 금년도에 올라온 거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금년도에, 작년도 얘기 나왔던 부분은 외국인선원 숙소를 한 10억 들여서 신축할 계획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외국인 선원이 강릉시에 26명 정도가 있고요. 내년 초에 17명 정도 더 추가되어서 43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원 숙소를 시급하게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신축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도비 2억5,000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1억5,000 부담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1억 가지고, 도비만 가지고 1억 하고요. 1억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3억 들여서 임차해서 쓸…….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에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주문진에 있는 강원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계획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44명이 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해서 숙소로써의 역할을 하나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한 50~60명 수용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때 예산이 내려와서, 왜 못 지은 거죠? 항목이 달랐나요, 아니면…….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금년 연초에 도비가 2억5,000 내려왔습니다만 사업 집행하는 방법에 해석이 좀 달라서 제가 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궁극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쓰긴 쓰는데 앞으로 인원이 자꾸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점차 늘어난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 리모델링해서 우선 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면 국비 받아서 건립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는 세워야 하는데요. 우리가 어업을 지향 안 하면 몰라도 하면,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중장기계획을 하셔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하긴 하지만 향후 2~3년 후에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외국인선원 숙소 수요가 계속 늘게 되면 그동안 국비지원 요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시고, 위원장님! 지금까지 보니까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경포 사근진에 바다목장화사업 해서 지금까지 쭉 사업을 하고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싶은데요.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예, 자료를 주시고요.
발훈
심발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쭉 해 왔던 사업인데 성과가 늘 때쯤 되어서 모든 게 중단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바다목장화사업은 장기적으로 한 5년 정도 추진도 했는데 궁극적으로 활용할 부분은 자원조성도 물론이지만 관광용어로 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중 비경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근진 바다목장화사업은 끝났습니다만 사업 자체는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지금 관광지 부분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강릉시에서 바다를 어떤 방식으로든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선원 부분이나 바다목장사업이나, 다음에 바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과제를 가지고 개발하고, 국가과제도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심종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보면 8대2 이렇게 나와요. 시비가 8이고 도비가 2, 실과별로 보니까 5대5도 아니고 8대2가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비부담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 도비 부분에 수산과는 그래도 애를 씁니다만 과장님께서 앞으로 도비나 국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에는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산분야 국비지원사업은 국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보조가 70% 됩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은 40%정도 지원되게끔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국·도비 보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사실 바다는 항만,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지 우리 시·군에서 할 부분은 어느 정도 해야지 너무 많아지면 안 되거든요. 하여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심발훈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경제진흥국장님에게 총괄적으로 먼저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명시이월이 있죠? 액수로 보면 작년보다 배가 늘어났는데,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나 돼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전체 5개 사업에 15억 정도 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5개 사업에 15억이라고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거기에서 명시이월로 된 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이 뭐예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에너지 그린홈 개발사업비가 2억2,200만원 지원이 되었고요.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4개 시장에 4개 사업이 3억5,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문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비가 전체 11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그린홈 개발사업비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사업을 나중에 추가로 늦게 받았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예산을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금년 내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함께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문진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비 이것은 주문진 시장 내부에 의견조정이 미루어지는 관계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로 이월을 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결론은 뭡니까?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지역경제과장
일을 안 했다기보다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시장일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얽혀있고 해서 조정하는 업무가 지연되고 해서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월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명길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명시이월 얼마에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6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산림사업을 하다 보면 산주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한데, 그중에서 전체 10억 규모가 되는데 가장 큰 사업이 190쪽 녹색시범도시라 해서 숲길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5억9,0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요. 그 사업 자체가 전체 규모가 한 10억3,000이 됩니다. 그런데 시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를 한 3억 부담시키기 때문이 전체 사업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가야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한 6억 정도가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189쪽에 보시면 대관령옛길 등산로 개설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토지소유자 종중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는 찬반의 의결을 묻고 있는데 100%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한 5,800만원 이렇게 넘어갔고요. 나머지는 옥계 산계리에 백두대간지원사업이 있는데 숲가마체험시설을 당초사업계획을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당초협의까지는 잘 되었는데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반대 분들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그래서 내년도에 북동리에 산계리하고 한울타리, 그러니까 북동리죠. 그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부득이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장직무대리
축산과장님!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익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축산과의 한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금년도 말입니까?
종각
최종각위원
예.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금년도에 2회 추경 제외하고는 48억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축산과도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있죠?
상익
이상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우령 클러스트사업이라 해서 7개 시·군에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산업육성사업이라 해서 7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와 추경에 섰느냐 하면 7개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금년 11월에 예산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건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는 게, 주 사업내용은 전문판매장 설치, 유통기자재공급, 우수암소개량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총 명시이월이 몇 건이에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1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제일 많죠?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보다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물론 다음해에 계속 사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년도보다 이게 배가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경제진흥국이 가장 액수가 커요. 이건 뭘 뜻하느냐?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각
최종각위원
지금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경제진흥국 자체가 그래요. 보면 사업기간 부족, 지금 다 그렇잖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양수산과 명시이월된 부분은…….
종각
최종각위원
지금 해양수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경제진흥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1회 추경에 시비 미확보된 사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짧게 얘기하자면 과장님들 뒤에 다 배석하셨지만 과장님들이 강릉시의 경제를 이끌고 가야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주문을 하자면 좀 과감하게 하세요. 이렇게 예산을 갖다 명시이월을 해서 지난해보다 배로 이월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참고를 하셔서 사업을 할 때 는 과감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발훈위원님!
발훈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언별리 산촌생태마을조성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명길입니다. 언별리 단경마을이 되겠습니다. 산촌에 농가소득지원하고 산림자원을 같이 촉진시키고, 이용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주목적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언별리 단경마을에 산촌마을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휴양관을 2층 규모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었는데, 여기 추경에 자료가 들어간 부분에 1,000만원은 다른 사업비를 거기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하고 여비를 조금 감해서 과목만 경정을 시켰는데 언별리 산촌마을이 단경골인데 그냥 홍보를 나름대로 하지만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인터넷문화도 있고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홈페이지제작비로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시설비는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시설비를 휴양관을 짓기 위해서 하던 중에서 시설비를 약 한 530만원 삭감을 시키고, 다음에 부대비가 4,700만원 잔액발생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000만원을 감하고, 나머지 홈페이지 제작비로 증액시키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조성사업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홈페이지 제작을 하기 위해서…….
발훈
심발훈위원
돈이 이리 들어가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보통 1,000만원은 소요됩니다. 저희가 하여튼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조성 하는데 전체금액이 얼마 들어갔어요? 금년도에 9억8,000이 들어갔습니다. 휴양관하고 실내외 각종 산림문화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물, 예를 들면 산촌마을이 나오면 야생식물, 동물 관계, 이런 연혁관계, 다음에 단경골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현재까지 발전된 모습 이런 부분을 휴양시설하고 같이 시각적으로 홍보물에도 넣고, 다음에 내부 리모델링도 해서 전체적으로 2층 규모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억8,000이는 들었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면 주 이용고객이 누구에요?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주 이용고객은 부락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주 이용고객은 시민과 관광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양관 위쪽에는 편의점도 되어 있어서 편의점도 같이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소득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명길
최명길산림녹지과장
예.
발훈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장님 잠깐만요. 93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국유시설개선 당초 6억이 있었는데 시비를 5,000만원 추경에 또 증액되었다는 말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그게 당초 노후 국유시설개선사업비로 6억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만 제4회 강릉바다축제지원 하면서 시비 5,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행사를 하면서 전용해서 쓰고요. 또 2회 추경에 정리를…….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국유시설개선사업이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국유시설개선사업비에서 바다축제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2회 정리추경에 지금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다시 환원시켜놓는 것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당초에 6억밖에 없었잖아요.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6억 지원하기로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전용을 해서 썼으면 6억이 되어야 하는데 왜 5,000만원 증액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예산안 93쪽 보세요.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노후 국유시설개선사업비가 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바다축제 지원하면서 시비 미확보된 부분을 이 예산에서 전용해서 쓰고요. 다시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용을 5,000만원 해 주고 증액을 5,000만원, 그러면 1억이 추경에 반영되었다 이것입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5,000만원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전용해서 쓰면 환원하면 그게 그대로 6억이 되어야지 5,000만원 증액이 돼요? 그러면 과목경정으로 해서 5,000만원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추면 되는 것이고 증액이 5,000만원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전용해서 환원하는 것이라면 5,000만원 증액이 안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만식
고만식해양수산과장
5,000만원 증액된 것인 아니고 그냥 6억으로 환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93쪽에 한번 보세요. 5,000만원 시비가 늘어났잖아요. 6억인데 6억5,000이 되었잖아요. 당초에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당초에…….
발훈
심발훈위원
시비가 3억5,000…….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5,000만원 더 증액이 되었잖아요. 과장님! 이건 별도로 계수조정 전에 설명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한해를 갈무리 하면서 우리 국의 모든 분야의 사업들이 알뜰하게 진행된 것은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98쪽 해돋이 행사 있잖아요. 어디어디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경포와 정동이 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해돋이 행사는 경포는 아니고 모래시계 회전식 비용입니다. 행사 대행비 3,000만원은 모래시계 회전식 비용이고 운영비 1,500만원 증액된 것은 경포하고 정동진에 교통 대치, 주차관리 이런 것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해돋이 행사를 경포지역이나 쭉 해 왔는데요. 그런데 그걸 타 시·군에서 줄어든다 해서 우리 강릉시도 같이 줄이는데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쭉 해서 연 1억씩만 해도 20억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경기지역의 외지사람들에게 해돋이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단 말입니다. 해돋이 행사는 항상 강릉만 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시에 다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돋이 행사를, 적어도 경포대는 해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 해파랑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과에서 하는 길이 크게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생태동해안경관녹색길사업이 있고 해파랑길은 동해안 탐방로사업이라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인데 해파랑길은 일명 해파랑길이라 하지만 동해안 탐방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주로 동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용역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내려왔지만 실제 사업은 내년도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예뻐서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이름이 많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교통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서민들이 이용하는 직행터미널, 고속터미널 그 부분이 올해는 이렇고요. 틀림없이 내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시고, 충분히 제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시장님께 여쭈어서 같이 해서 개선해야 하거든요.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하여튼 회의도 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때 같이 한번 합석도 하시면 좋겠죠.
발훈
심발훈위원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예산안 97쪽에 보시면 핸드레일카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하여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핸드레일카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구간은 정동진역에서 등명으로 가는 해안이 되겠습니다. 거기 철도레일을 왕복 2㎞를 깝니다. 기존 철로가 아닌 해안 백사장 쪽에다 1㎞, 1㎞ 해서 왕복 2㎞를 깔아서, 레일바이크를 발로 젓는 것이지만 핸드레일카는 손으로 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관광 차원에서, 또 남부권 발전을 위해서 체험관광을 하나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총 13억 드는데 저희들이 이번 12월에 MOU를 했습니다. 철도공사하고 MOU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13억 정도인데 3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은 다 코레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저희들 기반시설비를 실시설계를 해서 나오는 비용만큼만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추정사업비가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MOU 체결하실 때 시비 30%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3억을 한 것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금액으로 3억을 한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에는 설계를 해 보면 알겠지만 한 1억5,000에서 2억 이내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기반시설이라는 게 어디까지 기반시설입니까?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밑에 토공하고 조경, 해안 변에 있는 소나무들 이식해서 조경도 하고 또 구간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량을 저희들이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일반 출발할 때 대기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우리가 기반시설로 지원할까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그게 3억이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규집
전규집교통행정과장
예, 3억 이내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조명까지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가 증액되었단 말이죠. 이거 100%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설계용역에 의해서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에는 청소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뭐냐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위원을 해서, 지금 현재 3층에 동아리실이 2개가 있는데 그 동아리 실이 너무 작다 해서 옆에 있는 북카페를 동아리실로 만들어주고 북카페를 1층 컴퓨터실로 내려오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지하실에 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공연하는데 연습을 못하기 때문에 방수하는데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이 금액이면 100% 준공되는 거예요?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도규입니다. 198쪽 보면 강릉농악전수관 건립, 용역진행 중이죠?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남대
김남대체육청소년과장
위치는 경포동 오죽헌 앞에 한 680평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분과 전화로는 거의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담당자가 가서 승낙서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설계라는 게 실시설계는 아니고 기본설계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기본설계를 해서,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사실 이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매입이 확정되면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기본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2억인데 실시설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기본설계용역비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실시설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발주를 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토지가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아직 못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부지가 결정이 안 되서 못 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걸 꼭 부지를 새로 사서 전수관을 지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경포대초등학교도 그렇고 우리 시가 명주초등학교도 인수를 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한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하면 안 됩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사실 농악이 아시겠지만 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을 해도 시내에서는, 또 이게 실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야외무대도 겸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 명주초등학교를 생각 안 해 본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민가들이 많고 이래서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또 시유지도 한 군데 알아보았습니다. 회장님들하고 임원들하고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죽헌 앞에 하나하고 홍제동 쪽에 형제막국수 건너편 쪽 시유지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보여드렸더니 이분들이 경포 오죽헌 앞이 더 좋겠다 선호를 해서 땅주인과 1차 구두로 연락상으로 협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서 승낙을, 받는 것도 차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거기가 지금 생활녹지가 아니에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자연녹지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환
김세환주민복지정책관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신재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 늘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서민을 위한 서비스정책이 국가과제하고 도과제하고 강릉시과제를 갖고 가잖습니까? 예산을 전년도도 보고 지금까지 쭉 보면 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저번도 정책관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내년부터는 강구를 하세요. 그래서 서민들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법률서비스를 정확하게 해 줄 수 있게끔, 누구의 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할 수 있게끔 재원을 확보해서, 의료사고나 여러 가지 부분도 그렇잖아요. 그런 법률단을 만들어서 예산지원을 해서 확실하게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억울함이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세환
김세환주민복지정책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발훈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기초수급자들,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법률사업단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초적인 회비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경비를 일부 세워서라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러시고요. 하나 덧붙인다면 늘 위탁운영을 많이 하잖습니까? 위탁운영을 지금까지 쭉 해 오다 보니까 당연히 위탁운영 업체가 당연히 자기 사업인양, 물이 고여 있으면 썩죠? 계속 이런 쪽으로 해서 당연히 여기는 부분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강구했던 부분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도개선이 안 되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3년에 한번씩, 아니면 2년에 한번씩, 연에 한번씩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사업으로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제도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개정해서 해야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시죠?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저희가 위탁운영하는 것은 그냥 위탁했다고 해서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평가를 하고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하는 절차를 밟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인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재공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가 필요하다면 평가도 하고 더 나은 위탁업체를 구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많이 잘못하고 잘 운영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늘 당연히 여겨서, 평가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하는데 앞으로 그 중에 몇 개 업체는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지도감독을 하셔야 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부족한데 다 감축할 수 없으면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게 원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던 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지원단 꼭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정책관님! 우리 시의 예산을 주민복지가 총 23% 차지하죠?
세환
김세환주민복지정책관
한 24%…….
종각
최종각위원
일간지에 보니까 좋은 미담도 있고 한데 한해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년도에도 주민복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는 신재걸 예산결산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인
심종인위원장직무대리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재걸
신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특별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습니까? 없으면 국장님 자리에 하시고요. 세정과장님! 161쪽 민간행사보조금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태입니다. 이것은 금고협력사업인데 전년도하고 금년도까지 정산 안 된 분에 대해서 신한은행에서 3,720만원을 예입조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이 안 되면 이월하도록 그래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런데 민간행사보조금이라고 했거든요?
성태
김성태세정과장
민간행사보조금이라 한 것이 이게 사업비로 지출하기가 곤란해서 행사보조금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소관 2회 추경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종각
최종각위원
자체사업이 줄었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얼마 줄었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따져보면 건강증진 8,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기 예산서 17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해서 출산장려금이 5억3,000만원 편성되었었는데 현재 지급하고도 금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예산이 남아서 그랬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전체 출생자녀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적게 출산된 관계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권영훈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저희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걸
신재걸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종각
최종각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사업에 보면 포남배수지 조경사업 5,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이건 포남배수지 조경사업 일부를 저희들이 조경하고 환경정비를 해서 일반인들이 견학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계획변동에 의해서, 원래 배수시설하고 정수기시설이 보안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부조차도 개방이 안 되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소규모 배수관 숙원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변경시킨 거예요?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예, 변경시켜서 그 지역 일부 급수시설을 그렇게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발훈위원님!
발훈
심발훈위원
상수도부분은 먹는 물 부분인데 강릉시에 시내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물 부분이 해결 안 되는데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웁니까?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98억 정도 예산을 받았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워낙 일반회계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매년 점차적으로 많이 받는, 좀더 많이 증액된 부분을 받는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각종 지방채 원리금 상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반회계에서만 커버를 해 주면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상수도라든가 하수도가 적절하게 조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반회계와 협의를 해서 전출금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애를 안 썼다는 것은 아니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사전에 위원회에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조율해야지, 다른 부분은 못해도 상하수도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리 좀 못 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렇다 치고 추경이나 세울 때 사전에 조율 좀 해 주세요. 행정부하고 요청할 것은 요청해서 빨리 해결해야지요.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발훈
심발훈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일반회계 전입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이 잘 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금년 120억 정도 전입이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반회계도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98억 정도 받고 내년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더 받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서로 얘기는 했습니다. 어차피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재정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것을 일반회계에 요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점차적으로 증액부분을 높여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본 위원장도 전입 건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항인데, 사실 이제는 농촌지역도 다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집행부에다가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보세요.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확보를 하셔서 차라리 큰 다리 하나 놓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내년도에는 더 확보를 하셔서 상하수도사업에 전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경영사업본부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간사 심종인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예산반영과 추가 필수경비현안사업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산의 범위 내에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안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