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등규 의원 발언

위원 저도 한두군데 심의위원도 했지만 어떤 중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안을 잘 만들었다, 라고 봤습니다. 잘 하셨고 다만 위탁기간이 3년 하는데도 있고 5년 하는데도 있는데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면 1페이지 보면 재위탁, 재계약 사무에 대해서 나왔는데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 도래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 부분이 아주 잘했습니다.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요구가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의원이지만 이런 부분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10년이 경과한 후에 재위탁, 재계약을 할 경우 의원은 4년이 임기잖아요 계속해서 의원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4년동안만 넘어가면 중대한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