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춘영 의원 발언
최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내년 예산편성의 내실을 기하는 단계로써 심도 있는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이므로 질문은 가급적 줄여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정례회 본예산 심사 시에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오후에는 복지문화국,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해당하는 부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최춘영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정말 올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산건위 위원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시민을 위해서 한 사업 중에 한 가지만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2016년도의 현안사업인 재활병원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 시의원이나 모든 시민들이 1안이나 2안 보다는 제3안이 모든 점에서 원활하고 적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왔다갔다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 나쁘게 말해서 행정이 아닙니다. 이 사업 내에서 시정이 시민으로부터 안정감을 주지 못했고 시의원한테는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최소한의 토론과 의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물론 기획하고 평정하는 데는 우리 시의원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처리하고 넓게 보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앞선 분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이런 큰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생각을 40%, 시의원의 생각을 30%, 시민의 생각을 30%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정말 과연 기획부서가 그래도 우리 시청에서는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올바른 행정을 했나 깊이 반성해야 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고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고 그분들은 모두가 여러분이 바라는 꽃보직을 받습니다. 이건 행정이 아닙니다. 왔다갔다, 나쁘게 이야기해서 초망행정입니다. 초망을 던져보고, A집에 던져 보고 B집에 던져 보고 이건 행정이 아니지요. 깊이 여러분이 반성하고 저도 밖에 나갈 것 같으면 이골이 납니다. 시의원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갔을 때 승인을 해줬냐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 누는 여러분의 상관인 시장님께 갔고 그리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 오게 되어있어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든 사업들이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의 영역만 하지 남의 부서 일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이 충분한 검토가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부서의 의견보다 전체 주무국장회의, 간부회의에서 심도 있게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고 충분한 소통과 의견조율로 정말 바른 행정, 시민으로부터 반기는 행정, 행복감을 주는 행정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김종근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간직해서 내년에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재활병원 관련해서는 김종근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신중하고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열심히는 추진하셨는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요. 미래대에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어김이 없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 번의 경험이 재발되지 않도록 절차상의 문제점은 조금 더 꼼꼼하게, 빨리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더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14쪽입니다. 무료 홈닥터 김지은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 400건이 넘더라고요. 상담이 430건이 넘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행정이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추가를 해야 되거나 업무적 보조라든지, 여기서 보니까 민사사건이 344건, 형사가 48건 이렇게 있어서 한 분이 430건을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통계건수를 확인해보시고 주민들에게 상담 관련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는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도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분야별로 금융 관련해서는 금융지원센터를 따로 만들고 해서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서울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6쪽에 주민참여예산제 계속 행정에서 이러한 인터넷조사를 했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획기적인 조례부터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임있게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이게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3년 31억을 해서 경산, 영천, 청도 이렇게 40, 30, 30 이렇게 하기로 했고 온도저감 꿈애그린사업단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꿈애그린사업단 협약을 체결했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위원
그리고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해서 온도를 낮추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꿈애그린사업단에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지난번 임시회 때 동의를 받았습니다.
엄정애위원
동의는 받았는데 내년에는 뭘 하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쿨루프사업하고 행복두바퀴 공공자전거 구축사업하고 녹색네트워크조성사업하고 온도저감대책 인식교육을 같이 3년에 거쳐서 나눠서 합니다.
엄정애위원
3년 하면 1도가 낮아지나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는 거지요.
엄정애위원
모든 행정이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실무가 따라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점검이 필요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왜 안됐는지에 대한 것이 저는 행정을 운영하는데 대한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업이 그냥 쌈지공원 조성, 쿨루프사업 이게 1도가 낮아질지 모르겠어요. 이것 또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목표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하면 좋겠고. 저번에 도시 바람길 조성 연구용역은 어떻게 됐나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도시 바람길 조성 연구용역요?
엄정애위원
열섬현상대책 지도제작을 하겠다, 도시형태를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적극 답변이 어려우시면 업무보고니까. 도시 가로수 활용 미스트 설치 이 사업도 기획예산담당부서 맞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사업 자체는 각 부서에 흩어졌습니다.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요.
엄정애위원
기획예산담당부서라고 되어있습니다. 도시 바람길 조성 연구용역 실시사업과 도시 가로수 활성 미스트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춘영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가 보건소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푸드트럭에 대해서 했습니다. 보류를 시켰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아요. 현재 푸드트럭 기획부서에서 하는 것은 커피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커피가 아니고 푸드트럭에 대해서.
정병택위원
음식 그대로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영업허가는 거기서 내주고 저희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뭐고 여기서 하는 것은 뭡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업무 자체는 보건소 소관이고 우리는 옆에서 측면지원을.
정병택위원
보건소에서 세 대 한다는 말은 안 하던데?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세 대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세 대 해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정병택위원
운영을 확대 3개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3개소 맞는데 다른 대학교나 공공지역에 적당한 지역이 있으면 확대를 해보자는 계획입니다.
정병택위원
어제 왜 보류시켰냐고 하면 세금 신고 관련하고 어떻게든 매출이 발생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니까. 주변상권 보호관계, 왜냐하면 올 여름에 벼룩시장에서 운영하는 옥산근린공원에서 커피트럭에 대해서 주변에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기 하면 우리는 뭘 하느냐, 남매근린공원이다 제가 알기로는 높은 금액에 입찰해서 매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에 허가를 내주면 매점 죽거든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저도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가서 먹어봤어요. 바깥에 입구에 커피숍 있는데 금액 차이가 나더라고요. 반곡지도 관광명소로 전국에 소문나 있는데 거기도 매점이 있거든요? 기존 상권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하고 그런 제도화를 시켜달라, 그래서 어제 일시보류를 시켰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신중성이 있어야 된다. 같이 업무보고 사항에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노파심에 한 말씀 드리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업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세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2017년도 주요사업안들은 각 위원회에서 다 다룰 거니까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재정안정 부분입니다. 재정건전성 부분인데 조기집행 있지요? 조기집행을 왜 하는 거지요?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조기집행이 정부의 정책방향은 지역경제 전체 국가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주현위원
예산은 한정적이고 1년 내에 쓰면 되는데 전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확 당겨서 80% 쓰고 후반기 20% 쓰면 경기가 살아납니까? 경기는 사이클인데 어떻게 보면 균등하게 매달 일정한 금액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될거냐, 확 당겨서 전반기에 80% 쓰고 후반기에 20% 쓰면 경기가 살아날 거냐. 전반기에 조기집행을 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발주가 먼저 되면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절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관계없이 전부 조기집행 원칙 하에, 아마 조기집행을 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기집행 해서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수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전반기에는 경기가 반짝 올랐다가 하반기에는 경기가 떨어져야 되는 단점도 있잖아요. 아마 지방재정건전운영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사항에도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어쨌든 중앙정부 지침이니까 빨리 돈 풀어서 살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살릴 경제 같으면 살았겠지요. 점점 어려운 경제잖아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경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여태까지 조기집행을 강조한 곳이 이 정부만 했겠습니까? 그러면 경기가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진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재정을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반기에 적당하게 일을 하고 후반기에도 적당하게 일을 해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전반기에 일을 확 몰아주면 노임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위에서 실시하라고 하니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도에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정책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위에서 하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영을 해보니까 지역 경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면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보고도 하고 도에서 중앙정부에 보고도 하고 합리적으로 업무 주요계획안들을 만들어 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안주현 시의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매년 반복되지만 현재 경기가 크게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 정책상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경산시만 또 안 하게 되면 다른 페널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만 내년에 그야말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진행하진 않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점검해보겠습니다.
안주현위원
계절적인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분야의 사업이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오늘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청취 취지를 잘 살려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해야 할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성과예산서 다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모든 부서를 읽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성과예산서를 읽어보니까 많이 부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급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정책실명제라든지 성과예산서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경산시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게 성과예산서를 다시 해당 담당하시는 계장님, 담당 부서 분들 성과예산서를 받고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부실하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부서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성과예산서 바탕으로 해서 잘못 기재된 것이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성과예산서 하시는데 내실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춘영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27쪽에 지방채 차입금 있지요? 기존에 395억이 있습니다.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기존이 395억이 아니고 현재 지방채는 전체가 올 연말 되면 427억이 남습니다. 저희들 저금리로 차입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하는 금융기관에 협의하니까 305억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것만 먼저 제안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저도 2016년도 추정액이 395억인데 발행은 305억 밖에 안 해서 이걸 더 많이 해서 빨리 상환하면 낫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건데 왜 305억 밖에 안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기획예산담당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채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의 파이가 있는데 경산시만 다 빌려줄 수는 없는 거고 이번에 경북도에 배정된 것이 오백몇억 정도 되는데 구미가 250억 가져가고 저희가 305억 그래서 저희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이철식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창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최춘영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히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7쪽∼46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44쪽입니다. 테마별 취약분야 기획감찰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테마별 취약분야는 동절기, 하절기 공사 취약시기에 공사장 현장에 감사실에 직접 나가서 부정한 사항이라든지 공사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엄정애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운영은 감사담당관실에 기술감사계 직원이 직접 편성돼서 합니다. 계장 이하 두 명의 토목직이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세 명이 하십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랍니다.
안주현위원
감사담당관실이 뭘 하며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16년도 17년도 감사담당관실 내용이 나왔는데 감사담당관님, 경산시 감사담당관실 독립성 확신합니까?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예.
안주현위원
감사원도 안 되는데 경산시 감사담당관실이 독립성을 확신한다? 여러 가지 감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동료분들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감사담당관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특히 담당관님은 감사담당관실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투명한, 엄정한 감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2017년도에 주요업무보고 사항처럼 투명하게, 부정부패가 없는 경산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오상호감사담당관
더 분발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최춘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히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51쪽∼95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최덕수 의장님께서 끝까지 경청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보고 느낀 바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와 시설물입니다. 비오는 어느 날 오후 세시 반에서 네시 사이 6급 공무원과 그 아들이 시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따님이 하시는 말씀이 “엄마 저 건물이 2년 전에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짓고 있나?” 그래서 엄마가 할 말씀이 없다는 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청 청사가 자기들에게 만족하는 색상이 되고 좋은 모습으로 보여야 될 텐데 아타까운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청사 색깔이 많은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층에서 왜 오후 4시 비오는 날은 우중충하게 보이나 모든 분이 느끼고 있다는 점을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사이니지 홍보센터가 4억 5100만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시설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시설물이고 좋은 화면이고 고화질입니다. 첨단적인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보다 이 시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10시 반 전후로 그 곁을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튿날 보니까 화면이 갔어요.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출근하실 때 8시 30분에서 10시 30분에 청사를 봤을 때 화면이, 쉽게 이야기해서 수명 다한 TV와 같은 화면입니다. 행정은 말이지요. 거금을 들였을 때 비교행정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신피부과를 가면서 봤습니다. 가면서 범어네거리에 보면 대구일보 위에 사이니지, 건너편에 속편한 내과 위에 사이니지, 그 위에 행복성형외과 위에 사이니지 정말로 우리 시 보다 밝고 아주 보기 좋은 화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나서 신피부과 건너편에 우리병원 앞에도 사이니지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어디보다 현명하고 일 잘하는 그런 공무원이었는데 과연 이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흘 전에 관계공무원을 불렀습니다. 화면이 왜 이러나 물어보니까 관계 부처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이 좋지 못해서 이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화면을 빨리 좋게해서 고쳐야 됩니다. 미진한 프로그램은 관계 부서에서 안 받아야지요. 저는 정말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왜 이럴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했을 때 보세요, 화면이 어떤지. 한번 더 이 점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숙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년 예산 주요업무에 LED사업이 청 내인지 청 밖인지는 못 봤지만 청 밖에 같으면 이런 사업도 원칙적으로는 도로철도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자신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합니다만 제가 느끼는 점, 시민이 느끼는 점과 여러분이 느끼는 점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아시고 내년 한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실한 보고내역에 대해서는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82쪽에 보면 경산시 콜센터 설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콜센터 설치는 경상북도 포항시하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산에는 만약에 어떤 공장을 등록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교환을 거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교환 없이 경산시 콜센터 번호 누르면 이게 설치되면 교환은 없습니다. 거기서 바로 상담을 합니다. 해당 부서에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콜센터에서 상담이 바로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 1100명이 하는 업무를 입력을 해놓습니다. 만약에 어느 지역에 어떤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 컴퓨터에 입력한 것을 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담하고 우리한테 넘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일괄 전체 한 군데서 상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박미옥위원
저희 시민들이 인구수가 청소년을 빼면 13만 정도 되는가요? 일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여기 해당되는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기에는 만약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라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전문상담원이 신속 정확하게 행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전문상담원입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담실을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서 8명이 상담을 하는데 8명 교육을 새로 했습니다. 시스템 이용하는 방법하고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하고 있는 것을 다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이 상담을 합니다.
박미옥위원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게 실질적으로 접하는 민원들이 위원들이든 시청 직원분들도 각 동네나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도 많거든요? 이 시스템이 만약에 직원이 8명이고 콜센터가 설치 됐을 경우하고 또 민원인들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경산시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콜센터를 설치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알고계시는 분들도 조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달에 전화로 받는 민원건수도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의 장단점도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81쪽입니다.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운영이라고 하는데 전문성 강화는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A라는 사업에 공무원을 6개월씩 직무연수만 받아서 그쪽에서 업무를 충분히 익히고 와서 하더라고요.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선발 관련 이렇게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경상북도에서는 없습니다. 장차 경상북도에서 다 도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을 올렸을 때는 어느 부서가 이런 업무를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투자통상과에 보면 창조전략부서가 있습니다. 근무평정을 하다 보면 주무과를 먼저 주는 예가 있습니다. 업무는 거기서 제일 힘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창조전략분야라든지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전통시장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 보면 각종 농지, 산림, 개발허가 분야도 상당히 어렵고 한데 그런데 하든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계의 축제를 하는 부서는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지 일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부서를 지적해서 전문관으로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콜센터 관련해서는 이 업무 현황자료를 요청할게요. 민간위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경산시 업무가 정말 다양하고 많은데 이 업무를 민간위탁이 가능할까. 공무원을 30, 40년 해도 자기 업무 말고는 안 해본 과는 상담이 불가능한 사항인데 위탁이 가능할까. 대구시 같은 경우는 민원이 다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민원처리반을 다시 해서 해결되지 않은 민원을 모아서 그것만 전담해서 다시 하는 시스템을 하더라고요. 방금 들었을 때 위탁부분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시작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경산시 콜센터는 해당 부서에서 여러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도입하게 되는 것이 한 부서에다가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면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다른 데로 전화 해보라는 것으로 미루는 것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콜센터라는 전화가 있어서 경산시 대표전화로 걸면 거기서 어디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보니까 거기에서 민원업무처리가 80% 이상을 거기에 해당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해당부서에 연결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도 해당부서에 간들 그 업무가 나눠져 있으면 또다시 여기서 상담하다가 넘어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사업내용은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전국 현황하고 운영계획이라든지. 93쪽에 등굣길 포스터 붙이기 시범으로 한 곳에 한다는데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정말 광복 관련해서 일제강점기에 관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애국심이 고취되고 암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는데 느닷없이 아이들한테 가서 포스터 붙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실효가 있는가, 차라리 영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특히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조금 지루하지 않게 영상물로 광복을 맞이해서 애국심 고취의 뜻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맞지 않나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산건위에 있다 보니까 행사위 업무를 모릅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자료를 요청하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4쪽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DB암호화가 구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이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현재 보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이런 곳에 발급 받으면 주민등록번호하고 나옵니다. 그걸 안 나오도록, 주민등록번호도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앞에 것만 나오고 뒤에 것은 없앤다든지 그런 작업입니다.
윤기현위원
주민번호를 하기 위한, 다른 것은 아니고 주민번호를 안 나타내기 위한 사업을 구축한다는 겁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경산시에 관변단체를 뭐라고 하지요? 국민운동이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관변단체가 어디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기 보다 보조를 주고 하는 단체가 행정지원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 바르게, 자원봉사센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통장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이통장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4개 단체에 사업이나 장학사업이나 선진지 견학사업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보조해주는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기현위원
예. 그다음에 88쪽에 중산 119안전센터 공용청사 부지매입에 대한 안이 올라왔는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이건 지난 월요일날 공유재산심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윤기현위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보고서 만들 때는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난 월요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 됐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보니까 괜찮은 사업이 올라왔는데 청사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가 올라왔는데 이건 대충 지원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아까 보고했다시피 다른 곳은 아직 안 하고 청사 전정만 하려고 합니다. 사실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장기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장기주차를 하려고 하면 시청 전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 한 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한 시간 이후는 유료화로 돈을 받을 계획입니다.
윤기현위원
금액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어차피 다 보고할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구체화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다음에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덧붙여 하면 작년에 청사 리모델링에 경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아까 비가 오는 날 우중충 하다고 하는 게 6억 들어갔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아재개그 비슷합니다. 6억 들어갔는데 청사 내진보강공사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게 지금 내진에 대한 각 지자체 별로 안전처에서 예산이 조금 내려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걸 그런 예산으로 내진보강을 안 하고 시비를 들여서.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10억중에 5억은 국비를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왜 국비를 명시 안 합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일단은 보고서에 1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내용인데 예산서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경산시에 시청 외에 우리 공공시설물 중에 제일 높은 것이 몇 층입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시청이 제일 높네요. 4층입니다.
윤기현위원
더 높은 층은 없어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시청만 내진설계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내진설계를 하려고 하면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건 기존에 2014년도 안전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내진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시청이 D등급 나왔습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윤기현위원
보강이 필요한데 올해 리모델링에 6억을 했잖아요. 건물이 약하다고 진단이 나왔는데 리모델링을 6억을 넣어서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또 내진공사가 1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건물을 리모델링하니까 더 무거워 졌을 것 아닙니까? 갖다 붙였으니까. 제 말은 그 예산을 넣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내진공사에 또 시청 본관만 하는 것 아닙니까? 또 10억을 투입해서 내진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당시에 D등급이 나왔으면 리모델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사실 리모델링하고 이거는 관계없이 지난번에 지진만 발생되지 않았으면 우리도 보강을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진나고 난 뒤에 우리 시청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보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여론 때문에 이번에 다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여성회관은 시청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 몇 층이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3층입니다.
윤기현위원
여성회관 같은 곳은 굉장히 노후 됐잖아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그래도 여성회관이 시 본청보다는 뒤에 건축됐습니다.
윤기현위원
등급이랑 상관없이 지진 왔다고 해서 내진설계를 한다는 말이지요?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어차피 지난 번에 안전진단을 받은 근거가 있으니까 안전진단에서도 분명히 보강이 필요하다 나왔기 때문에 지진도 나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내진설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안에 받치고 있는 보를 탄소섬유로 다시 만들어 넣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그리고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LED조명 도로 명판 있잖아요. 진량 같은데 들어가다 보면 IC 쪽에 되어 있잖아요. 설치장소 5개소를 보니까 경산, 중방, 백천, 와촌, 진량, 하양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지역은 사실 밝은 지역이거든요?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경관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도로명을 밤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윤기현위원
잘 보입니다. 가로등이 좋아서 잘 보입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설치 장소는 저희 시에서 파악한 것이 5개소고 여기 만약에 밤 늦게라도 LED조명 없이도 보이는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전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솔라하고 풍력을 이용하는 친환경에너지입니다.
윤기현위원
도로철도과가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은 도로철도과가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에서 올라오길래, 표지판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지판이 작잖아요. 이걸 LED한다고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만큼 하면 그거 보다가 사고납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건 이 도로가 도로명이 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이렇게 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그건 예시입니다.
윤기현위원
크게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예시는 이렇게 해놨길래, 이런 사업을 하냐는 겁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뭐합니까? 85쪽 보세요. 이걸 LED 한다고 보입니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일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겠지요.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콜센터는 고객의 전화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민원을 저도 상대를 하다보니까 보통 회계과 가면 관할 읍면동사무소 가라, 회계과 가라, 건설과 가라, 민원과 가라 이렇게 돌다보니까 한 달 동안 나한테 와서 욕을 하면서 왔습니다. 이런 예가 있는데 한 곳에서 다 처리해줄 수 있는 원스톱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콜만 할 것이 아니고 원스톱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각 기관의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이걸 권장하고 싶었는데 지원센터를 하든지 원스톱서비스를 하든지 콜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나 방문객 모두 할 수 있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만 물론 전문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관련부서하고 연결해서 바로 처리해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콜센터만 할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고객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콜만 하지 말고 서비스, 찾아오는 서비스, 고객서비스, 쉽게 말해서 전화 응대나 민원을 단일창구에 1회 방문해서 종합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위용
조위용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 취지가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콜센터는 오직 전화응대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고객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계획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별첨)
최춘영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히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155쪽∼203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간소화의 일환으로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168쪽에 경로당 보수 시비가 2억으로 책정하려고 보고 있어요.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공모사업이지요? 경로당 보수가 들어왔을 때 공모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게 30만원으로도 공모사업, 20만원으로도 공모사업, 이 공모사업 금액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아무리 기획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공모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보니까 공모사업이 밤샘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르지만 50만원, 30만원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행정간소화하고 불일치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방금 김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기에서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행정간소화라든지 그런 규제를 건의해서 경로당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민간자본보조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인정합니다만 시비로 시행하는 공모사업은 복지부서에서 행정을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일손부족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전문분야인 강귀련 과장님이 잠시 발언대로 나와서 상황을 설명을 해주세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춘영위원장
강귀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귀련
강귀련사회복지과장
저도 작년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몇 번을 건의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예산부처 간에 다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지정 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건 공모사업으로 가야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내고 공모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20만원, 30만원 공모사업이 합당한 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분야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수의해서 법 이탈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이걸 갖다가 읍면동에 내려주던지 이렇게 해야 되지 20만원, 30만원 벽지 바르는데 공모사업, 이 관계를 국장님과 수의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61쪽에 보면 2016년도 경산자인단오제 10만명 참가라고 되어있는데 10만명 맞아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정확하게 10만명은 아니지만 10만명 가까이 많이 관람한 것은 사실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것은 뭘로 체크해요? 첫 날 말고는 사람들 별로 없었다면서 저녁에 술 먹을 때 조금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올해는 저희 직원들이 기계적으로 작동은 안 했지만 입구에서 어느 정도 행사하고 저녁까지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원은 그것까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정애위원
행정의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보시고 하시면 좋을 같아요. 낮에 이렇게 비어있는데 10만명이 오려면 얼마나 많이 왔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이번엔 기간도 길게해서.
엄정애위원
그리고 185쪽에 경산 방운아 가요제를 개최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방운아 선생님은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당시에 상당히 가요사에 획을 그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우리 지역에 가수분이기 때문에 그런 업적도 기리고, 우리 지역에 간단하게 가요제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창작이라든지 그런 것이 동반된 그런 것을 개최하면.
엄정애위원
경산 시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가요? 전국대상인가요 경산시민 대상인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노래는 전국 대상입니다.
엄정애위원
전국에서 가요제를 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대한 구상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196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을 하겠다는 거지요? 용역을 해야겠네요. 197쪽에 나눔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그 전에도 의견이 분분한데 그러면 어떤건가요? 장애인 중심의 체육관인가요, 어떤 체육관인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이 성격은 장애인 중심의 체육관입니다.
엄정애위원
장애인 중심의 체육관이고.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하면서 비장애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엄정애위원
장애인분들이나 단체들하고 같이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해봤어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이 사업은 체육기금 공모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공모를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가 지역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추진이 되어있어야 공모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이런 것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엄정애위원
나눔체육관도 행정이 일관되지 못하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는데 또 다시 제출했다가 또 안 된다고 했다가 그림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그려지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200쪽에 새일센터에 취업 관련해서 새일센터가 안정되게.
최춘영위원장
국장님, 어제 채택이 안 된 안건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최춘영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사업은 그렇게 추진된다고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최춘영위원장
어제 안 보셨구나.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나눔체육관은 부결된 사항입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새일센터가 잘 안되고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새일센터 지원 관련해서 취업설계사 이런 분들 경산시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그렇게 하나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새일센터가 인건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고용플러스센터에 있다보니까 고용이 거의 같은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플러스센터도 고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성만 하다보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열심히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취업설계사를 안정적으로 해서 여성의 취업을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겁니다.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인력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무기계약을 시켜야 계속 고용이 보장이 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명 정도 해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정애위원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해야지요.
영숙
장영숙가족정책과장
전체 예산이다보니까 힘이 듭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위탁을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업무를 보니까 궁금한 게 5시간 해도 모자라겠는데 3시간만 할게요. 진짜 생소한 업무가 너무 많네요. 먼저 경산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수탁 만료를 어떻게 한다. 기아대책 5년 형식 재계약 절차 완료 하고 있는데 이게 정문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시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이 저한테 왔는데.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오늘은 못 봤습니다.
윤기현위원
지금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고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물어볼게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수탁자는 공개모집하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재연장하는 심의를 마쳤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해놨어요. 장애인복지관은 지역과 소통하고 살아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시장님, 의원님 도와주시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이렇게 나오길래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이라든가 모든 면이 이걸로 봤을 때는 안 좋거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재연장을 할 때는 여태까지 실적과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합니다. 여기에 시위하는 부분도 보면 고용과 저희들은 모든 것이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개인에서 맡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봅니다. 그런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에서도 절차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제가 직제에 보니까 6과 27담당 133명에 현원 123되어 있는데 읍면동까지 합치면 전체 얼마입니까? 진량은 보니까 5명, 6명 있더라고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경산시 전체에 복지직이 110명 됩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경산시에 230명 정도 됩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경산시 전체에 복지직이 110명 됩니다.
윤기현위원
갈 때마다 보는데 업무에 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진량도 보니까 5명이 업무를 하더라고요. 진량도 보니까 기초수급이 700명 가까이, 장애인도 1000명, 외국인, 노인 이렇게 해서 특히 기초수급자 방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던데 이걸 어떻게 직원을 5명이서 하라고, 제가 다른 읍면은 어떻냐고 하니까 인구 3000명 되는 데도 물론 필요하니까 3명씩 나가 있고 4만명이 넘는데 5명씩 있고, 이게 인원 조정을 해서 복지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복지쪽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던데, 저는 직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은 본청에서 일괄 지급하잖아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일괄지급이 아니고.
윤기현위원
아니, 무슨 사업에. 본청에서 들어가지 각 읍면동에서 예산 집행되는 것이 없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본청에서 복지에 관련되는, 지금은 읍면동으로 통해서 하고 지급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읍면동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집행 예산이라기보다는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집행이 됩니다. 그런 업무까지 하기 때문에 진량 같은 데는 저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적습니다. 앞으로 서부동하고 동부동에 복지허브화 행복센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6개 지역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는 복지직이 될 수 있도록, 복지직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산규모 추정을 보니까 170억이 늘어났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위원
177억쯤 늘어났는데 2300억에서 자꾸 올라서, 증이 되는 이유가 뭐지요? 복지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복지에 증 된 부분은 보육예산하고 전반적으로 수당이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예산이 보면 저희 지방비에서 자체로 편성해서 지급되는 것은 없고 대부분이 국도비에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복지문화국에서 모든 시설에 운영비가 1년에 얼마 나갑니까? 계속 뭐가 생기잖아요. 전부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운영비가 복지문화국에서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예산을 할 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러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예산을 할 때.
윤기현위원
평생학습과는 유일하게 예산이 절감됐어요. 2억 5700만원이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평생학습과는 올해 대학교에 향토생활관에 4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향토생활관 지원이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에는 증액이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평생학습과도 교육경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위원
교육경비 나가는 데도 예산이 준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교육경비는 올해하고 비슷하게 심의했습니다. 비슷하게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예산 올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교육문화의 도시인데 교육예산이 자꾸 깎여서 안타까워서 물어봤습니다. 경산자인단오제 갓바위가 격년제 개최입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매년 개최입니다.
윤기현위원
이건 어떻게 매년합니까? 체육단체행사나 모든 문화행사를 격년제로 하자고 했는데 자인단오제와 갓바위는 왜 매년 하는거예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갓바위는 도 축제로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고 경산자인단오 같은 경우는 문화행사기 때문에 문화축제로 해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축제가 붙으면 무조건 매년 할 수 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게 문화행사기 때문에 체육하고 다르게 이건 매년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기현위원
이것도 예산의 10%를 감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 부분도 대상이 됩니다.
윤기현위원
작년에도 올라왔고 올해도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행사에 격년제하고 예산 10% 감하는 것 이, 사업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무슨 사업 말입니까?
윤기현위원
자인단오제나 소원성취축제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건 매년 개최해야 되는 문화사업입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민의 날은 격년제입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건 격년제입니다. 그게 올해는 경산시민체육대회를 했고 내년에는 경산시민의 날 하면서 읍면동 자체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예술제는 신규사업입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이것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민의 날에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총에서 전체하는 예술제가 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시립합창단이 40회를 하면 7억이 듭니까? 시립합창단, 경산문화원, 경산예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위원
실제 경산시에는 체육 쪽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전국단위 행사라든지 봤을 때 지역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기현위원
188쪽에 옥곡지구 도서관은 개관 준비가 끝났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지금은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내년에 개관하고. 이게 운영하는데 1년에 국장님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내년에 당장 해야 될 것이 8억 3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운영인원이 5명이 되어야 되고 사서직이 3명, 시설직이 1명 전산, 통신직이 1명 들어가고 도서구입비, 자산취득비 해서 내년에 8억 3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8억 들어가고 나면 운영비에 대해서 그 다음해부터 운영비가 1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월급입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1억은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윤기현위원
운영위원회 5명은 밖에서 모집합니까, 시청직원이 나갑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시청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계장님 한 분 나가셔야 되네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직제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아, 일단 직영으로 한다. 됐고요. 그리고 190쪽에 금호강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 있잖아요. 관리권은 받았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건 체육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관리권은 받았습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건설과로부터 저희가 금호강 고수부지 내의 체육시설을 체육과로 전부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현장을 직접 나가보셨지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예. 현장은 몇 번 가봤습니다.
윤기현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인조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산시에서 금호강에 이 시설 말고 축구장, 테니스장 다 건립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전 협의가 돼야 됩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금호강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일단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부산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윤기현위원
협의를 하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4대강 사업이 잘 돼서 안 넘치더라고요. 비 한번 오고 사람들이 4대강 사업 잘했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비와서 안 넘치면 더 큰 비가 와도 안 넘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경주나 안동이나 인근 옆에 군위나 가보면 강변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이 한 면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왕 할 것 여러 면을 해서 동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 명 가지고 누가 사용합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안그래도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기존 설치된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설치하고 그 밑에 파크골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금호강 고수부지 내에 체육시설을 타 시군하고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10억 정도 들여서 인조잔디 들여서 설치를 합니다. 축구가 한 게임 하는데 한 시간 걸려요. 그러면 하루 종일 한 차고 보통 오전 11시 10시 되면 일을 봐야 되니까 다 끝나요. 하루에 찰 수 있는 팀들이 많이 없어요. 꼭 인조잔디로 하지 말고 우선이라도 부지가 확보돼서 밀어주면, 대조리처럼 그렇게라도 하면 축구동호인들이 쓸 수 있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학교에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연 임차료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시설을 설치해서 동호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이라도 운영해도 좋아할거란 말입니다. 확보를 하자는데 경산시만큼 생활체육시설 안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장기적으로 시설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양 생활체육공원에도 축구장이 한 개 들어가고 거기 한 개 서고 하면 면이 확보될 수 있다면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하는 김에 진량관리공단 안에 한 면 있잖아요? 동호인들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것도 손 좀 봐주시고요. 그런데 경산시에서는 전혀 안 해주거든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그건 진량공단 내의 축구장이라서.
윤기현위원
아니, 이런데 없으니까 간단 말입니다. 다른 이군에도 가보시면 강변에 막 만든다는 말입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금호강 보수부지 내에는 점차적으로 면이 있다면 시설 확충을 해 나가도록.
윤기현위원
그 예산이 한 개도 없네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일단 인조잔디부터 설치하고 면을 쓸 수 있도록 해놓고요.
윤기현위원
한 면 밖에 안 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면이 있으면 시설확충을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많이 해주시고요. 동호인들 경산시민으로서 다른 시군에 비춰 봤을 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체육시설이 너무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동의참누리원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토지보상은 97% 됐고 두 필지가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390평 정도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계획은 11월 중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개최를 하면 향후 용도지역 결정하고 시설인가 승인 고시절차를 거쳐서 내년 5월 경에는 시공업체 선정해서 공사착공에 차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현위원
동의참누리원 사업은 과장님 생각하실 때 괜찮은 사업입니까?
운배
김운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 추진돼서 많은 여러 가지 위치변경도 되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다듬어 질 수 있는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나눔체육관에 대해서 더 물어봐도 됩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나눔체육관은 저희가 추진배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기동부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윤기현위원
나눔체육관이 지역적으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으니까, 어제 부결됐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입지 선정 관계가 좋은 곳이 있다면 다시 찾아보고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장소가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장소 때문에 나눔체육관을 못 합니까? 이야기해보세요, 들어보게. 궁금하잖아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나눔체육관은 자인 쪽에 처음에 입지를 정한 것은 시의 동부권 지역에 체육시설이 없고,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인권으로 선정을 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부적절하다는, 장소가 꼭 그 장소에 되어야 되는지 위치선정에서 불확실성이 있어서 아마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른 장소에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한번 더 물색을 해서, 어차피 장애인체육관은 저희 시로써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물어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진량 쪽도 장애인들이 많더라고요. 왜 장애인시설은 동 쪽에 다 있습니까? 무슨 접근성이 필요하냐는 거지요. 왜 장애인시설은 동 쪽에 다 있어야 됩니까?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기현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다면서요. 하양‧진량권도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찬호
조찬호체육진흥과장
장애인 분포도는 하양과 진량도 많이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이 문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장소 문제가 나오고 저번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물어봤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매일신문에 기사 보니까 체육회 사무국장 이야기가 나오던데, 궁금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물어볼 것도 안 되고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언론에서 그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통합이 4월에 이루어지고 5월에 사무국장이 배치가 돼서 원활한데 체육회를 산하단체에 체육회 감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사무국장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어느 단체 보다는 단체에 회장이라든지 운동부 산하단체에 보면 회장이 있고, 체육회는 시장님이 회장님이고 그 밑에 부회장님 계시고 실제 체육회는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자리가 사실 힘든, 다른 단체도 힘들겠지만 사무국장 자리는 조금 힘든 자리입니다. 행정적으로 뒷받침도 돼야 되지만 몸과 몸으로 부딪쳐야 하는 자리가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올해 더구나 4월에 전문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아직 통합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화합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힘든 자리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에 이통장이 몇 분이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경로당을 보니까 377개소가 되어 있길래. 동네에 경로당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읍면 단위는 대부분이 경로당이 다 있고 동지역에 많이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아니면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와촌에 위령제를 지내는데 보니까 시립합창단 하고 물은 이유가 그겁니다. 위령제를 지내는데 어떤 여자분이 한 분 나와서 마이크 음질도 별로 안 좋은데, 합창단 관리 여기서 안 합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여기서 합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합창단 관리가 연 40회가 정해졌는지, 시에서 합창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윤기현위원
행사 같은 것을 하면 시립합창단 옷 입고 노래를 해주잖아요. 촌에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분이 마이크를 들고 그냥 부르더라고요. 그런 것이 행사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 몇 분이 나가셔서 해주시면 굉장히 좋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해보시고 어차피 자료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최춘영위원장
휴식하고 하지요.
윤기현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다른 위원님도 질문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공무원분들도 답변하실 때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간단명료하게 하라고 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윤기현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나눔체육관이 자인 계남동에 3년 전부터 장소가 돼서 공유재산심의까지 통과했어요. 그러나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현명한 시민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에 과장님이 급해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지만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갈 수도 있다.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으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답변해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장소만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국민체육기금에 대해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부터 먼저 선정을 해야만 공모가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공유재산심의도 끝나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새로운 부지가 있는 건지 그 부지로 계속 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 지시에 의해서 16년 4월 1일부로 정관이 개정되게 되어 있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무형문화재는 자인에 자인단오보존회 밖에 없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김종근위원
제가 그 공문을 보니까 여원무, 호장군, 팔광대, 단오굿, 대제 외에는 회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20여명이 아마 11월 30일부로 이분들은 부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춤을 추고 제를 지내고 팔광대를 하고 이런 분들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다 질문은 못하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자인단오보존회 운영지도를 내년에도 도비 1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해서 5억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도하고 운영하겠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법이 개정되면서 자인단오보존회하고 개정들소리라든지 이런 다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잘 지도를 하고 협의를 해서 자인단오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경영에 대한 운영입니다. 법 취지가 쉽게 말해서 춤을 출 사람은 춤만 추고 굿 할 사람은 굿만 하지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마라. 5억입니다. 이 관계를 운영이 잘되도록 어떻게 연구를 해서 자인단오 발전을 위해서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현재 체육과를 한 두개 계로 직제를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모든 행정이 시체육회에서 통폐합으로 인해서 업무를 단일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체육행사사업 위주입니다. 기본적인 모든 행정사무만 뒷받침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직제가 필요한가, 그런 방향에 여러 가지 민원성 여론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통폐합이라는 것은 자체는 축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확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과 단위가 필요한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업무분석을 잘 해보시고 직제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체육회에 현재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되어있습니다. 안그래도 경산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건 오래 됐습니다. 사실 장애인들만의 힘으로는 체육회가 힘듭니다. 제가 협회 회장으로 18년 동안 협회의 회장으로 몸 담아온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시체육회의 장애인체육 담당부서가 필요하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만 하지 마시고 장애인체육만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담당부서 업무체계를 구축해달라. 모든 장애인과 관련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만 복지차원에서 도단위 장애인생활대제전이 있다든지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가거든요? 다른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은 체육회에서 하면서 왜 장애인체육은 복지에서 하냐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장애인체육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에서 장애인체육을 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제안드리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서관 운영관리 체계입니다. 현재 1담당체계로 있기 때문에 사서직은 물론 더 보강이 되겠지요. 지난해부터 2담당 체계가 필요하다. 읍면단위, 동단위 구분해서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중복이 됐을 때 바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난해부터 건의 드렸는데 그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도서문화 창달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세 번째는 나눔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는 분명히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장애인들의 여론을 들어달라. 왜 장애인을 무시하고 자꾸 장애인을 등에 업고 체육진흥기금 50억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느냐. 3년 전에 김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결국은 지난해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졌지만 그 자리를 또 고수를 하는데 적어도 나는 반대하는 이유가 자인‧용성‧남산 권역은 정말 경산시에서 제일 낙후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고향쪽 입니다. 분명히 개발이 돼야 됩니다. 체육과도 문화복지센터 있어야 됩니다. 자꾸 장애인을 넣어서 하려하지 말고, 50억 때문에 하려고 하지 말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특정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장애인복지타운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체적인 체육시설이라든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인들 대변할 수 있는 한 사람인데 장애인들이 원하면 해줘야지요. 원치 않은 것을 해주면 안 된다. 왜 장애인을 무시하느냐. 적어도 12개 단체에 있다. 장애인들 전체적으로 회장단만 부르든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선별해서 오시라고 해서 그래도 공청회 비슷하게 여론을 들어봐야 된다.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좋다고 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하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것을 하시든지 참고를 해달라. 단적인 예로 파크골프장이 그렇잖아요. 2008년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김천에서 할 때 우리가 경산에서 파크골프를 유치해서 하면서 결국은 장애인하다가 비장애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빼앗겼어요. 터전이 없습니다. 장애인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필히 복지 쪽에 업무적인 서로 관계에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갖춰서 항상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191쪽에 다목적생활체육관 이게 도서관과 인접해 있습니까? 이것도 사정동입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이건 우리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보상금하고 시비로 지어진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서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옥곡동, 사정동 하길래요. 이게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보상금으로 지은 이겁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보상금 일부하고 시비 일부로 추진하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아, 시비가 28억이 들어갔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위원
준공은 올해 합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준공은 내년에 할 겁니다. 지금 공정이 12월달에 예정은 하고 있는데 개관은 내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실제 사용은 내년 3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여기는 또 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처음에 2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기현위원
이건 2억 7000만원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운영인원이 6명이나 들어가네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윤기현위원
이것도 직영입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위원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만 모든 체육관이라든지 시설이 앞으로 나오면 직영을 했을 때 불편한 사항이 위탁보다 많은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지금은 제가 보기엔 민간위탁하고 직영이 있는데 민간위탁은 우리가 전문성을 띄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이 맞다고 봅니다. 체육관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일부 처리장 개념이라든지 다르다고 봅니다. 사실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성격이 필요하고 체육관 운영하는 것은 관리 인력만 있으면 운영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으로 민간위탁 해서 예산절감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 효율성이 있어서 직영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위탁을 줬을 대는 그만큼 경산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줄일 수 있지만 실제 위탁을 줘도 우리가 제시한 다목적체육관 하면 6명 이상이 필요한데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최소 소요인력이 6명이 판단되기 때문에 6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3명이 근무했을 때는 관리라든지 체육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겁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의 효율성인데 우리 산업건설과하고 다른데 여기는 보니까 가뜩이나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집행부 공무원 수가 적잖아요. 자꾸 파견을 하는 식으로 내려보내니까. 이게 효율성이 없다는 거지요. 아니면 충원을 하시던지 해야 되는데 계속 모자라잖아요. 진량읍 뿐만 아니고 계속 공직에 계시는 계신 분들 숫자가 모자라니까. 이런것도 직영하면 또 인원 빠져버리고. 아까 도서관 하다보면 또 인력 빠져버리고. 기본적으로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차라리 위탁을 준들 월급만 주면 되잖아요. 인건비만 주면 되잖아요. 운영비하고 10원도 안 들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면 우리 민간사무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수익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민간에 맡긴다고 해서 수익을 하면 공공의 개념은 어떤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싸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꼭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다소 경산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윤기현위원
월 회비가 있는데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월 회비가 있어도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기현위원
회비가 있는데도 굳이 직영을 해야 된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위원
다른 분 하십시오.
최춘영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미옥위원
경산시의 실내체육관이나 다목적체육관, 시민운동장 정말 잘 지었잖아요. 그런데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합쳐져서 각 단체에 보면 천 명 이상은 되거든요? 다목적생활체육관도 짓고 하면서 각 협회에 사무실에 대해서 굉장히 요구가 많아요.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도 요구하는 것이 모든 예산이 체육 예산에 많이 쏟아 붓고 있고 타 시에 비해서도 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에서의 생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단체에 사무실이 있는 곳이 있는가요?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쓰고 있는 단체가 있나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태권도만 실내체육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봉사단체에서도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운영비가 나가기도 하는데 경산시에 엄청난 체육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통합이 돼서 축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구는 늘어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각 협회에 크든 작든 사무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대한 예산도 있고 시민들도 참여가 많은데 언제까지 그 부분에 시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도 사무실이 시에서 운영해서 주고만 있거든요? 경산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부족한 부분도 체육과에 과장님 계시지만 똑같은 시합을 하면서 23개 시군에서 굉장히 낮은 예산을 가지고 치릅니다. 어차피 치르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한 만큼 홍보가 됐든 많은 시민들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비교해 보면 부족하거든요. 형평성에 맞게, 어떤 대회를 치르면서 형편없이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사무실하고 예산을 신경을 써서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윤기현 위원 질의한 것 하고 조금 겹치는데 188쪽 도서관하고 서부1동 체육관하고. 도서관 운영계획에 인건비는 빠졌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인건비는 빠졌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면 도서관 운영계획 세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옥곡도서관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요?
이기동부위원장
예.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700m 정도 입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그러면 자전거로 가도 5분 내로 갈 수 있겠네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철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기동부위원장
기차만 안 지나가면 상관 없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굴다리로 가고 횡단보도도 있기 때문에 5분은 힘듭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자전거로요? 도보 말고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이기동부위원장
10분 하면 되겠네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10분 정도는 걸립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당초에 해줄 때 두 개 합치라고 무수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체육관 시설을 서부동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같이 엎쳐서 더 잘 했으면 인원도 전기나 전선은 비슷하지 중복 되거든요. 여기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저기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사서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되고, 사서직은 별도로 채용해야 되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이기동부위원장
현재 우리 경산시 전체 인원 운영에서는 안 맞지요? 이렇게 된 것은 할 수 없으니까 환경관리 같은 것은 체육관에 환경관리인 있는데 도서관에는 환경관리인 없네요? 여기는 청소 누가 합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인력관리는 체육관하고 도서관하고 하면서 정규직하고 일부 기간제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전기나 전산이 비슷하지 싶은데 두 군데가 10분 밖에 안 되니까 고장이 잘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전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두 개를 같이 관리하도록 해보세요. 여기 따로 한명 해서, 실제로 전기는 일이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고장나면 고치면 되는데 이 두 개가 같이 고장날 일은 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잠시 전기 없으면 쉬면 되고 하니까 이쪽하고 같이 중복된 것은 한 사람을 채용해서 왔다갔다 하도록 해보세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인력관리를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왜그러냐 하면 이렇게 운영비 별도로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는 계속 줘야 되니까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저쪽편에 가서 전산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정말 좋은 사업이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내년부터 나갑니다.
윤기현위원
나간게 아니고요. 이게 3억입니까? 3억 같으면 금액지원을 얼마나 하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대구는 26만원 정도 되고 화장터마다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민이면 다 해줍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예.
윤기현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에 대한 게이트볼대회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행사를 치르면서 이야기를 듣고 해보니까 자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진짜로 그냥 들을 것이 아니고 어르신 나이 70세 넘으신 분들이 가셔서 어디 돈도 못 받습니다. 스폰서 구하기도 어려운 나이인데 탄력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과 박미옥 위원님 말씀 하시는 부분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실제 주관은 경산시지만 사실 그게 행사할 때마다 돈 타령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참 노인들은 말릴 수도 없고 상당히 체육행사에 보면 시민체전도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예산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196쪽에 이기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공감합니다. 제 이야기를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시민회관 하고는 용도가 다릅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시민회관이 문화예술회관 지으면 대체시설이 되지 않겠나 보는데요. 경산시의 인구라든지 모든 재정이라든지 봤을 때 이제는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야 우수한 문화예술 행사도 할 수 있고 예총에서도 건의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경산이 이렇게 인구도 많고 예술행사가 많은데 예술회관이 필요하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그런 예술회관을 크게 해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실 영대 천마아트에 있다고 그런 행사를 하지만 무대나 이런 것이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문화예술회관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산 시민회관 리모델링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그건 시민회관에서.
윤기현위원
대충 물어보는 겁니다. 상당한 금액이.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23억 8000만원입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23억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으로 써야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화예술회관이나 모든 중심이 경산 동 쪽으로 너무 쏠린다. 동 쪽으로 너무 쏠린다. 가뜩이나 문화적으로 소외 받는 읍면지역도 이런 것을 해달라. 요즘 땅값도 저쪽이 여기보다 헐습니다. 이걸 골고루 해달라. 물론 집행부에서 용역하고 다 들어가서 하겠지만 크게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국장님 계실 동안 용역이 들어갈 때 이런 것도 한 번쯤은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은 어느 지역에 구체적으로 생각한 지역은 없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앞으로 장래성이라든지 교통편의를 봐서 그런 용역을 해야 될 것이고, 경산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도 단조롭게 일자식으로 지을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이 보기 좋게, 디자인 차원에서도 보기 좋게 가야 될 것이고, 아무리 지하철이 있고 하지만 근본은 주차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몇 만평을 해서 거기에 문화예술회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공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예술회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뒷편에 여러 단체, 예술인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부지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문화예술회관도 잘 추진하고 예총에서 요구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끝으로 이 당부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관내에 체육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옥곡이나 이쪽에도 나눔체육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탁구 있고 배드민턴 있는데 저희들 어느 정도 것은 진량도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하고 있는데 학교체육관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거든요? 학교체육관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라도 교육장님이 이 자리에 올 수는 없지요? 경산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한 감사권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 책임자가 한번 상임위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나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전에 교육경비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에 독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교장선생님은 학교에 관리인력이 필요하다. 그것부터 지원청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교에 바깥이라든지 학생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나니까 개방을 꺼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교육청에 많은, 각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니까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기현위원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오픈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 예산을, 물론 우리 시에서는 대형예산을 대고 있지만 특별교부세로 체육관 건립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자꾸 줄고 있잖아요. 옛날만큼 체육관에서 수업이 크게 없더라고요. 체육관을 개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데 계속 국장님하고 의원들끼리 주고 받는 내용인 거예요.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얼마 전에 교육청에 과장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개방을 안 할 때는 교육경비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혹시 물어보는 것이 여기 오셔서 저희들에게 답변해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복지문화국장
사전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챙겨서 해주시고요. 장시간 질문을 했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27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소 소관) (별첨)
최춘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문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간단히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331쪽∼379쪽입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첫 날인데 위원님들의 이석률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병택 부의장님 안 들어오시면 화장실도 못 가는 입장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앉아 있는 공무원들한테 부끄럽습니다. 내일 회의도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안 한 것 보다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특별한 이유에는 사전에 보고를 하고 가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의 질병 중에 사망원인은 어디가 많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망 원인은 암이 제일 많습니다.
김종근위원
남자가 무슨 암이 제일 발병률이 높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위암이 제일 많습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경산시 암환자 발생률이 높은 것 같으면 현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25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경산시의 남자가 전립선암이 247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자료를 오신 과장이나 담당주무관님들이 암에 대해서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성분은 자궁경부암 208위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자료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도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 만들기 같으면 이런 교육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뛰고 노래하고. 그리고 대장암이 177위, 여자는 152위입니다. 이러한 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료는 못 도와줄망정 예방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교육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주 적절한 지적인데 우리가 안 그래도 암에 대해서는 물론 전립선암이 증가되는 추세이긴 한데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 정부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위암하고 간암하고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다섯가지 암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할 때 제가 마을별로 암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수시로 직원들이 암 검진 교육하고 홍보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전립선암이 253개 중에 247위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실 전립선암은 특별한 예방이 없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자궁경부암은 깨끗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봐야지요. 이런 교육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몸을 깨끗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궁경부암은 그게 아니고 과거에는 자궁경부암 같으면 위생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오거든요? 제일 확실한 방법은 젊을 때 백신 예방주사를 맞고 이런 말 하긴 뭣하지만 성관계를.
김종근위원
깨끗한 부부생활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깨끗하다기 보다는 자기 파트너하고만 해야겠지요.
김종근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깨끗한 관계를 하면 관계 없단 말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깨끗한 것이 물리적인 깨끗함이 아니고 도덕적인 깨끗함이겠지요.
김종근위원
소장님,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왜 안 가져 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우리 시의 전체 통계가 아니고.
김종근위원
저는 비교를 253개 시군 중에 우리 경산시가 얼마나 보건행정을 잘했나 싶어서 자료를 뺐어요. 정춘숙 국회의원 보좌관실에서 10월 12일에 뺀 자료예요. 소장님, 우리가 남은 재직동안 암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만들기 운동할 때 교육을 하도록, 간단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사 건의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도 하고 있고.
김종근위원
하고 있어도 꼴찌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결국은 주민들이 실천을 해야 되니까요. 전립선암 같으면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그 사람의 식생활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걸 젊을 때부터 해야 예방이 되는 것이지.
김종근위원
하기야 노인들 자궁경부암 올 일 없습니다. 젊은 부부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보건소 제일 잘 아는 사업이 금연클리닉이고 제가, 13개월째 끊었습니다.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프로그램 좋은게 건강마을 만들기에 19개 마을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17년도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건강마을 선정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경산시에서는 추진하는 업무가 꼭 인원에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인원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골고루 돌아가야 돼요.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이 동네마다 소문이 나서 서로 하려고 해요.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때 가면 어른들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그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인데 좋은 프로그램이 순회가 안 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선정을 할 때 사실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공모를, 어제도 내년도 사업 공모를 냈는데 읍면동에서는 이장 회의를 통해서 희망하는 마을을 받습니다. 조건이 그 마을 주민들 50% 이상 동의를 하는 동의서를 첨부를 받습니다. 그래야 뭔가 의지가 있으니까요. 주민들 50% 이상 찬성을 하면서 이장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보건소에서 이장님 회의할 때 나가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까?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런 건강마을이 있는데 필요하신 이장님들은 신청해주세요 하면 하는 동네는 계속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러십니다. 우리 동네는 왜 안 해주냐는 식으로 하니까 홍보가 부족하다. 물론 각 읍면동에서는 이런 자료가 올라오지요. 그분들이 건강마을이라고 하면 이장님들도 모를 겁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젠 거의 알 겁니다.
윤기현위원
아닙니다. 진짭니다. 이번에도 했지 않습니까? 동네에 변동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동네는 전에 했던 곳은 배제를 시킵니다. 새로운 마을을 합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요? 연결 되는 데는 되던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왜냐하면 진료소 관할은 마을이 몇 개 안되니까 새로 할 수 있는데.
윤기현위원
진료소는 상관없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진료소는 진료소 관할 마을이 보통 서너개 밖에 안 되니까 거기는 다시 할 수 없겠지요.
윤기현위원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읍면 쪽에 와서 에어로빅 하면 무리가 있을 거고, 이건 19개 마을이 아니고 38개 마을로 늘려서 어른들 노후 대책 프로그램 중에 이만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좀 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겠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다음에 정신보건 356쪽에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이게 보니까 위탁기간이 두 개다 위탁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윤기현위원
세명병원으로 다 되어 있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세명병원에 위탁해놨습니다.
윤기현위원
전체적으로 위탁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 전체기능을 세명병원에 위탁을 준 거지요.
윤기현위원
인건비 나갑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계속 세명병원에서 하고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위탁기간이 있는데 올해 12월 말로 끝나는데 얼마 전에 다시 평가를 해보니까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해서 의회 의결도 받고 해서 다시 세명병원에 재위탁 된 겁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합니다. 세명병원에 위탁이 되든 다른 곳으로 되든 상관이 없는데 경산에 병원이 한 개 있는 것 보다는 두 개가 낫습니다. 그리고 위탁은 한 군데 하다 보면 경산시가 모든 것이 위탁문제가 계속 연결돼요. 위탁이라는 것은 한번 바꿔 줄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명병원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탁문제가 중증정신질환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소장님의 의지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해서 다른데 운영해보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오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3년 전에 위탁 공고를 하니까 그때 사실은 세명병원 밖에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위탁 결정한 것은 3년간의 성과를 분석해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정한 기준 이상 통과돼서 재위탁할 만하단 평가가 서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재위탁기관으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윤기현위원
중증은 어떻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중증하고 아동청소년 합쳐서 하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같은 건물에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윤기현위원
어떻게 중증하고 아동청소년을 같이 해놓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결국은 센터직원이 하는 거니까 업무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업무도 있고 아동청소년 관리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대구대학교하고 이런 곳은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사회복귀시설입니다.
윤기현위원
여기는 그러면 환자들이 계속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환자들이 주간재활프로그램에 오는 것도 있고, 우리 센터 직원들이 상담하고 사례관리 하는 것도 있고, 아동청소년도 주로 학교로 나가서 애들 상대로 검사하고 상담하고 프로그램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같은 건물에서 관리를 같이 하는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건강에 대한 그것, 건강도시포럼 있잖아요. 건강도시포럼은 외부강사 와서 강의하고, 대상자는 경산시민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건강도시 사업은 업무범위가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시청에 전 업무가 다 포함되는 개념의 사업인데, 저희가 건강도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시청의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강의를 듣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일반 시민 대상은 아닙니다.
윤기현위원
직원 대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장시간 기다리는데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경산 대표음식 육성지원 하는데 경산에서 대추음식을 대표할만한 음식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음식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는데 그 메뉴가 10가지 있습니다. 368쪽에 갈비탕부터 해서.
이철식위원
가지 수를 묻는 것은 아니고요. 횡성 가면 한우고, 춘천 그러면 막국수, 이런 것을 하는데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정확한 수치까지는 모르겠는데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걸 인근 지역에서 용역을 해보니까 200억 이상 브랜드 이상 가치가 나온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지요. 우리는 대추가 대표농산물이고 해서 대추음식을 연구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경산에 정말 대표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윤기현위원
333쪽에요. 경산 주요 병원 현황인데요. 주요 병원 현황 중앙병원, 세명병원이 주요병원이고 하양 삼성병원 있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말은 병원인데 거의 의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응급실이 없어졌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자기들이 운영 못한다고 해서요.
윤기현위원
경산시에 협의가 들어왔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거지요.
윤기현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119도 사고 나면 경산 들어옵니다. 전에는 하양 삼성으로 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응급처치는 우리 지역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퇴근시간에 차가 밀려서 응급차를 타고 실질적으로 뇌출혈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맥시멈이 몇 분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3시간입니다.
윤기현위원
3시간 만에 왔다 갔다 대구까지 갔다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양 삼성병원에 응급실이 경산시하고 협의해서 유지를 시켜달라고 하면 경산시에서 협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세명병원 포화상태니까 그쪽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지요. 거기도 인구가 10만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부분은 맞는데 하양 삼성병원이 할 때도 보면 말은 병원인데 병원급 응급의료기관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비교적 가벼운 것은 할 수 있는데 뇌졸증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곳이고요.
윤기현위원
응급처치를 할 수 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진짜 중요한 응급질환이 생기면 바로 큰병원으로 가야 될 상황이고 오히려 거기 들림으로써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웬만한 응급질환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키우려면 병원 자체가 그정도는 안 되지요. 의료진이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윤기현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면 거점병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점병원이 예를 들어서 진량에도 생길 수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거점병원이라는 것은 현재 법적인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젊은 엄마들이 상당히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삼성병원이 없어져서 저녁에 애들 아프면 갈 데가 없대요.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우수한 의사들이 있어서 응급실이 운영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애들 열이 나고 이렇게 아픈 것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경산까지 오던지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파티마 갑니다. 고속도로 타면 되니까. 주요병원 현황이 올라왔길래.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되는지, 하양에 안 되면 진량이라도 거점병원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북부지방 가면 있잖아요. 안동병원 입니까? 그런 병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책을 세워달라.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여러 가지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관장님, 회관에서 보통하는 주요사업 중에 신년 맞이 해맞이행사가 있지요?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신년하고 송년하고 두 개하고 중간에 하나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송년은 들었고 신년은 보통 언제 합니까?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구정 지나고 일주일 후에 할 예정인데 내년에는 2월 11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요즘 대관 때문에 연락을 받는데 대관이 정확하게 1일날 문 열고 끝납니까, 대관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3개월 전에 분기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2월, 3월 같으면 대관을 하려면 12월 1일에 오픈을 합니다. 보통 이틀만에, 겨울철은 11월, 12월, 1월, 2월은 거의 다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행사가 있어서 거의 12월 1일날은 밤새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한번 하는데 금액은 얼마지요?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지금 현재 약 26만원에서 30만원 돈 대관료 같으면 되는데 내년에 약 30%∼40% 오릅니다. 2009년부터 못 올려서 내년 1월 1일부로 올리는데 약 45만원 정도 되지 싶습니다.
윤기현위원
거의 100% 오르네요?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기타 부속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40% 정도 오릅니다. 관내, 관외 구분지어 놨습니다.
윤기현위원
주말에도 빌려주지요?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주말에도 빌려주는데 20% 가산합니다.
윤기현위원
45만원에 9만원 플러스 시킵니까?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통상 포함해서 45만원에서 47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3개월 하면 솔직히 연말이나 봄철에는 모자라잖아요. 모자랄 때는 회관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민원을 받으십니까?
덕만
김덕만시민회관장
저희들 인터넷으로 받기 때문에 시 자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대관 관계는 사전에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체크해놨다가.
윤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 문화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2016년도 업무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삼성현인데 백성 속으로 들어간 원효대사는 조금 생소한데 다큐입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뭐를 근거로 해서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삼성현 중에 원효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에 불교대중화와 불교사상에 큰 업적을 남겼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일생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삼성현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료는 역사에 남아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설총, 일현은 어떻게 합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탄생설화나 이런 것이 제일 자료가 많이 남아있는 분입니다. 일단 원효대사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한번 해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으로 꼭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는 없고 현창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기현위원
단일 다큐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효, 설총을 같이 다큐로 하면 경산시 홍보라든지 삼성현 홍보도 되는데 굳이 원효 한 분만 하는 것이 혹시 맞나 이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뒤에 원효대사도 체험장 조성 이렇게 하거든요? 삼성현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뒤에 가면 또 원효대사, 자꾸 이렇게 들어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설총, 일현은 어떻게 할거냐 생각을 해보셨어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원효대사 사업이 내년이 많아 보이는 이유는 내년이 원효대사 탄생 1400주년입니다. 140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대회와 현창사업, 아까 말씀하신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현창사업으로 도에다가 도비를 신청해서 확정된 그런 사업이고 1400주년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원효대사 사업이 많아 보이는 것이고 후년과 그 다음해에는 다른 분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윤기현위원
설총은 몇 년 됐습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정확한 년도를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485쪽에 보니까 삼성현 역사공원 내에 위치한 레일썰매장의 이용객을 위한 스토리가 있는 설명패널을 설치하여 지역을 빛낸 역사인물 삼성현과 유적지를 다양하게 소개한다 해서 원효, 설총, 일현 세 분을 해놨는데 이건 1억입니다. 올라온 신규사업에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이건 도에서 도내에 문화인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현창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된 거지요.
윤기현위원
원효대사에 관한 사업을 우리 말고 다른 곳에도 하고 있지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군위에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군위는 아주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군위는 일현이지요.
윤기현위원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온 3개를 보니까 똑같아요. 한 개는 도비 때문에 하시는 것 같고, 오도체험장은 지특으로 5억이 확보돼서 10억짜리입니다. 그러면 관장님 말씀대로 원효 1400년을 기념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말이 이겁니다. 원효대사 오도체험장 조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원효대사만 이름을 썼냐는 거지요. 원효대사는 군위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군위는 일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쓴 일현이 군위 인각사에서 썼다는 이유로 군위에서 일현 현창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일현은 우리는 안 해도 되겠네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렇지만 저희 탄생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윤기현위원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물어봐야겠다 했는데. 그러면 원효대사 오도체험장 조성은 공모예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지특사업에 공모로 두 번 정도 신청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떨어졌고 올해는 공모에 돼서.
윤기현위원
이건 공모사업, 그다음에 레일썰매장도 공모사업.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다큐멘터리도 도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문화 같은 것도 2대8로 신청합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사업마다 다른데 저희가 신청했을 때 그때그때 도에서 사업 수가 많으면 돈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 선정한 것이 적으면 돈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고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보는데 레일하고 체험장은 예산 편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업은 이렇게 했길래 조금 그렇네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름대로 했는데 비율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성격은 다 다른 것 맞지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삼성현에 대해서 다큐하고 조형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옛날 향토사업에 의해서 일현선사는 빼고 원효와 설총에 의한 탄생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립박물관 앞에 원효와 설총의 압량국인가 해놨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연부락 7개동 중에 평산 1, 2동과 점촌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자인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조들이 자는 원효입니다. 사랑 자는 불교입니다. 인은 유교요 그래서 자인으로 지명을 지어놨는데 이게 압량군으로 고착된 상황입니다. 자인현 시민의 대표로서 확실하지 않은 지명과 탄생지는 넣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국‧군‧현이거든요? 압량국이고 군이 되고 했기 때문에 경산시 자인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압량군 또는 국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인현에서 탄생했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것은 아무도 고증된 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신중하게 접근해서 다큐로 만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요즘 국화전시회가 삼성현역사공원에서 하지요? 야생화단지 관리사업에 4800만원 올해 예산이 있었고 내년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국화전시회를 할 때 가보면 급조된 것이 너무 하니까, 어차피 계속 할 것 같으면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테마가 있게 하면 모양이 안 나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작년부터 삼성현에서 국화전시회를 했는데 전시회 끝난 다음에 일부 기관에 배포하고 시민들에게 일부 판매를 하고 남는 것을 저희들 화단 빈 공간에 심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옆으로 하고 썰매장 가는 길에 직원들이 소국을 심었는데 노지에 소국이 피는 시기와 국화전시회를 하는 시기가 달라요. 이번에 경험해보니까 노지에 있는 국화는 빨리 피고 국화전시회는 포장해서 시기를 조절하다보니까 국화전시회를 할 쯤이 되니까 노지에 있는 국화는 다 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아예 키워서 전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과 저희들 것과는 맞추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판매하고 남은 것은 저희가 잘 보이는 곳에 입구하고 이런 곳에 심었습니다.
이철식위원
꼭 국화만이 아니고 야생화를 심더라고 국화 전시하고 어울릴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하면 안 좋겠나,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화전시회를 함으로 해서 삼성현박물관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꾸민 것만 말고 자연스럽게 저희 공원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년에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부위원장
국화 팔았다고 했는데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금액은 알 수 없고 기술센터에서 팔았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돈은 삼성현에서 투자하고.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아닙니다. 예산 4000만원도 기술센터에서.
이기동부위원장
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기관에 많이 나가고 시민들에게 파는 것은 일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현위원
원효대사 오도체험장 있지요? 원효대사 오도가 뭐지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깨달을 오, 도를 깨닫다.
안주현위원
해골물을 먹고 득도를 했다는 이야기지요? 이건 원효대사 오도성지가 수도사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템플스테이에서 하고 있지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안주현위원
하고 있어요. 원효대사에 대한 다른 체험장을 만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방금 확인을 해봤는데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수도사에서 원효대사 오도성지 템플스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해골물을 마시고 득도를 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경산에 성인이지만 충분하게 경산도 이런 테마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도체험이라는 것은 태어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득도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경산에서 이 사업을 왜 하냐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잘 파악을 못 해봤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거기서는 그런 것을 화두로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 보다는 저희 삼성현을 찾는 분들에게 시각적인 것과 몸으로 들어가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깨달음의 의미를 한번에 느낄 수 있는 종합적으로 템플스테이는 정신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희는 하드웨어 적으로 체험장도 조성하고 들어가서 VR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 당시의 상황도 느껴볼 수 있도록 해서 일반인도 좋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시각적인 것, 깨달음의 경지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설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건데 해골물을 먹고 깨달았다는 아이템 자체가 상당한 극적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활용해서 체험장을 조성해서 시각적 효과도 노리고 원효대사의 탄생지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건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 쓰고 하는 것은 공모를 해서 디자인도 해보고 사업계획을 받아봐야 하는 것이지만 템플스테이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주현위원
현재 2017년도 사업계획안인 것 같습니다. 원효대사 오도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른 불교 관련된 곳에서 하고 있는지 자료 전수조사를 해보시고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경산에서 체험장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다음 위원회 때 자세하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위원
특수시책이라고 왔는데 캐릭터 활용 조형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이라고 올라왔는데 3억인데요. 기간을 보니까 계약일로부터 150일이라는 기간을 넣고 추진계획에다가 자문위원회 운영부터 조형물 제작 설치까지 내년 10월 정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올라왔는데 캐릭터 활용을 1식으로 용역을 줍니까, 공모를 줍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예, 공모를 해야 됩니다.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조형물은 금액이 상당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를 해서 시공하는 데는 이 정도의 금액이 드는 것으로 사례조사를 해봐서 올려놨습니다.
윤기현위원
캐릭터를 하나 하는데 3억이 든다고요?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캐릭터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캐릭터를 똑같이 만드느냐, 아니면 캐릭터를 형상화해서 다른 쪽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통상적으로 들어오면 의회 돌 놓인 것 보이죠? 설치장소를 못을 박아놓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어린이놀이터하고 그쪽에 한다는데 여러개를 만드는 건지, 한 개 만드는데 예산이 필요한지, 그건 나중에 행사위에서 논의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놀이터란 말이에요. 어린이놀이터에 인형캐릭터 들어갑니까?
해경
김해경삼성현문화박물관장
놀이터에 놓는 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보면 미로원이 있습니다. 미로원 구역이 공간이 넓고 해서 그 주변을 임시로 정해놓은 것이고 전문용역을 해서 거기보다는 다른 곳이 시각적 효과가 있고 포토존으로 쓸 때 좋겠다는 장소가 되면 다른 장소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현재는 임의로 그쪽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는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특수시책이라 물어봤습니다.
최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