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제207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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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고 있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예산안 심사기간도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는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구정운영의 방향과 기본을 마련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재정국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업무계획20131115 부록 참조 안전행정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세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매각수입에 150억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150억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승방돌소공원 부지매각대금으로 약 11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봉천12-2구역 구유지 매각대금 약 32억원, 그 다음에 추계한 금액 해서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앞서 감사 할 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도 있는데요 구유재산매각이 결정된 거에 대해서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현상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지금 매각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안 된 것이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2014년도에 확실히 매각이 100%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승방돌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의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2014년도를 전망해 볼 때 과장님, 어떻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부분은 집행부 즉 재무과장 혼자 업무를 추진할 사항도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도 구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과장님한테 이거에 대해서 뭐 책임이 있다 없다 이런 질의도 아니고요 우리 재무과 소관 과장님으로서, 담당부서장으로서 2014년도에 대한 세입편성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세입예산안대로 이루어지면 집행부도 의회도 구민도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전망을 해 보건대 2013년도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봉천12-2구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도 있었지 않습니까, 매각하려고 했는데 안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는 어찌 할 수 없다 하지만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이거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불용액 추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2013년 11월 말까지 2013년도 예산안 중에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최근으로 해서.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불용액은 내년도 결산을 해 봐야 나오겠지만 현재 저희들 금고에 있는 예산잔액이 한 550억원 정도 됩니다.

권오식위원

현재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게 언제까지의 날짜입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12월 9일 현재입니다.

권오식위원

12월 9일이면 어제까지의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저희가 자료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명시이월사업비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 되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파악을

권오식위원

명시이월은 사전에 좀더 정확한 추계를 하시면서 과장님, 다 산출해 놓지 않으셨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답변드릴까요?

권오식위원

예.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현재까지 플러스 107억원인데 명시이월이 88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지출에 대해서 지금 추계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지출팀에서 자료가 연말까지 한 400억원 정도 예측됩니다.

권오식위원

400억원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 550억원에서 400억원 하면 150억원이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것도 시에서 연말에 돈 조금 지원해 주는 것 합치면

권오식위원

그냥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지금 단순 수치는 그 정도입니다.

권오식위원

예, 150억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약 80억원, 그럼 한 480억원 정도가 지출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게 연말까지 명시이월비가, 명시이월은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아니, 내년 2월까지 해 줘야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도 금년도 이게 지금 10월 자료잖아요.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게 10월 자료인데 이 10월 자료에 불용액 산출에 보면 약 150억원 정도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우리 재무과에서 추계를 했고 추계한 근거는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산출한 내역이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약 234억원 정도로 편성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과장님한테 왜 이렇게 했냐 안 했냐 이런 질의는 아니고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으로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각 부서마다 기획예산부서하고 재무부서하고 수치 차이는 약간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 재무과에서도 정확한 수치라고 답변드릴 수도 없고, 왜그러냐면 각 부서에서 취합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취합한 거 알고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234억원으로 우리보다 증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서는 195억원에 대해 참모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 왜 이렇게 추계를 하셨습니까 하고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서 과하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으로서 의견을 한번 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라든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2014년 예산에 대해서 우려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되짚어서 가급적 2014년도가 마이너스 예산이 아닌 플러스 예산으로 갈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서 혹시라도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필요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 질타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자적 입장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입장이. 그래서 의견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2014년도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기획예산과하고 지출하는 재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자금운영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 다소나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약간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재무과에서는 세출예산보다는 2014년 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서 특히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질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현재 승방돌공원이 공유재산매각수입 지금 세입에 편성돼 있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원래 규정상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법규나 조례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도 위반이고 관련 조례도 위반이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관악구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예산을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 발전을 위한 충정이면 조례나 법규 위반해도 되는 거예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아직까지 법규에 확실히 반했다고는 제가 보지 않습니다, 아직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의회에 심사가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했다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예산안 편성해서 의회에서 넘길 때 공유재산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되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법규를

동영

이동영위원

법규에 사전에 하게 돼 있어요. 사전심의를 받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같이 하도록

동영

이동영위원

같이 해도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기회는 아직까지 살아 있다 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뭘 기회가 살아 있습니까? 규정위반이 맞는 거고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규정은 위반한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안행부에서 저희들한테

동영

이동영위원

급할 때는 같이 해도 된다고 뭘 보내왔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유동성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는 살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행이네요, 기회가 살아 있어서. 안전행정부에 질의회신 넣었던 건가요 우리 관악구에서?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광진구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유재산심의는요 세입예산 편성 전에 사전심의 받도록 돼 있는 게 규정이에요 그리고 그게 원칙이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게 원칙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깨졌다는 거예요. 워낙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충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충정을 가지고 그러면 세입이 없으면 세출을 줄이자라고 의견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예산부서 일이라 권한 밖인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위원님의 질의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솔직한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부담스럽죠. 어쨌든 그러면 이 자체에서 그거 가지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구청장에게 직접 물어봐야 되겠죠. 그것도 답변하시기 어려운 걸로 알고. 공유재산심의가 만약에 통과가 안 되거나, 아니 심의가 통과되면 매각은 될 것 같아요.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입결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논의된 적이 있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거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 이제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이따 오후에 기획예산과에서도 답이 없으면 의회에서는 세입예산을 세출하고 맞춰서 깎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위원님들의 참 순수하고 순결한 혜량을 기대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큰일입니다 큰일. 일단은요,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추계가 지난 9월 2일자 기준으로 121억원이었어요. 대략 기억하시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 넘어간 게 149억원이에요. 10월 21일자였나요 149억원 추계하신 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1차 조사는 9월 2일 기준으로 했고, 2차 조사는 10월 25일 기준으로 약간 사항이 변동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에도 있었는데 12월 9일자 현계가 550억원인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12월 9일자 현계가 550억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88억원, 사고이월 20억원 이렇게 돼 있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월부터 11월까지 총 자금 집행한 총액이 얼마 정도 돼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12월 9일까지 지출원인행위액이 약 3,430억원, 그게 지출액이 한 100억원 정도 줄어서 지출액이 3,330억원 약 100억원 정도 아직 홀딩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 해서 거기에 있는 100억원은 2월 말까지는 어차피 마무리 될 거 아닙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3,340억원이면 월평균 300억원 정도네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 정도 나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예상집행액을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그건 재무과에서 판단해 주셔야 하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답을 주세요, 웃지 마시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파악이 아직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과장님의 충정과 적극적 책임지는 자세는 아주 높게 평가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파악이 됐어야 충정과 책임감에 비례하는 거예요. 지금 재정통제, 지출통제를 어떻게 하냐하고 재정운용 마지막 3개월에 있어서 내년 2014년 그리고 2013년 결산이 재정결손이 나냐 안 나냐의 중요한 판단인데 3개월 동안에 지출이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계획이 안 잡혀 있다고 하면 관악구청의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2월, 1월, 2월 월 자금집행계획이 나온 다음에 거의 이 정도 비상상황이면 매일매일 통제해야 되고 매일매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월 말까지는 자금집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걸 계산해서 확인해 주셔야죠. 의지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펑크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볼 때 이 질의를 드리냐면 2013년 결산에 지금 현행대로 운용하면 이거는 재정결손이 불가피 해요. 2005년 민선 3기에서 민선 4기 넘어올 때 재정결손은 거의 저리가라 수준이에요. 아니 이거 한 집안의 가정의 가계면 이렇게 합니까? 당장에 마이너스통장이 한도에 찼는데 그러면 지출을 어디를 줄일 건지 자금을 이번 달에 결재할 건지 다음 달에 할 건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위원님의 질의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지만 문제가 없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범위 내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자금집행계획이 안 서 있는 거예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 지금 상황에서 3개월 동안에 자금집행 관련한 예측치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 그게 예산편성단계이고 특히나 그게 애매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 조례위반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지금 저희들은 자금집행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가 없으면 현재 현계에 나갈 수 있는 게 12월, 1월, 2월 집행계획이 얼만지가 계산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추계, 불용액 추계 이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추계한 거는 불용액을 150억원 정도 추계했고 기획예산과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게 약 23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용액 추계를 한다는 게 그만큼 쓰고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남는다는 금액인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걸 추계할 때 매년 우리가 과에서 불용액 추계를 하면 각 과에서 받아서 보면 대략 매년도가 150억원, 130억원 여기서 왔다갔다하더라고요 그 전년도도 보면.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그동안에 5년치를 평균 내서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건 확인했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자금집행 관련해서 결손이 발생한다 나는 그 말씀 잘 이해를 제가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질의하는 요지가 뭔지를.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예산안 편성된 게 어제 세무1과에서 집계된 초과세입, 초과세입이 없는데 초과세입이 있는 걸로 넘어가 있어요 이 예산서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간 금액은 초과세입이 19억5,400만원, 20억원이 남는다 이렇게 넘겼는데 오늘자 12월 10일 기준으로 추가로 공유재산이 더 팔릴 건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마이너스 60억원이 발생하는 거고. 그럼 그 부분에서 오히려 플러스 20억원이 아니고 마이너스 40억원 가량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불용액 집계를 통상 9월 기준해서 120억원 각 부서별로 70% 기준으로 냈는데 상향했단 말이에요 불용액을, 150억원으로. 그러면 기존보다는 통상적으로 비율을 더 높게 잡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실제 120억원을 냈으면 결산했을 때 불용액이 더 많이 남을 수 있겠지만 이미 30억원만큼은 불용액 추계해서 여기에 넘겼기 때문에 30억원만큼은 애초 계산보다는 더 빠지는 거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5개년 평균 한 280억원 규모인데 234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50억원 정도가 더 남을 수 있다,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5개년 평균치 안에는 2008 ~ 9년 이때 세입, 재정이 좋았을 때 그 금액이 포함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치에서 좀더 만약에 우리가 재정이 안 좋으면 보수적으로 잡는 게 더 좋다, 더 뺐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의 커트라인에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예산서는 재정전망을 상당히 양호하게 잡고 있는 거고 사실상 12월, 11월 감사 때와 12월 이 예산심의과정에 변동사항이 크게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좀더 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23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과하게 편성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동영

이동영위원

예, 저는 세입추계가 과다하다는 거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세입추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과하게 잡았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불용액이라는 게 다 모아서 가기 때문에.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불용액들 다 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234억원에 대해서 5개년 평균, 7개년 평균이다 이렇게만 하면 납득할 수 없다 이거예요. 왜그러냐면 기존에는 그렇게 해도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거에서는 234억원을 5개년 평균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잡은 것도 있겠지만 그 앞서서 세무과와 재무과에서 쭉 넘어가는 데이터가 사실상은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더 감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287억원이 5년치 평균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234억원 잡아서 약 50억원 정도를 감 해서 잡았는데 재무과 불용액 추계가 150억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매각대금이 불용액에 들어갔던 부분하고 그게 빠지면 약 40억원 정도가 과하게 계상됐다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감사 때. 그러면 재무과에서 정확한 추계는 약 110억원 정도가 적정한데 40억원이 과하게 불용액으로 계상을 했다 이 말씀이셨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는. 이 부분하고 그래서 저도 이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여기서 추계해서 잡는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어차피 예측치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측치인데,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 세입을 잡을 때 제안사항이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더 낮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그래서 5년치 평균 287억원이 기획예산과에서도 저는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보거든요, 약 234억원 정도면. 그러기 때문에 자금집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경험에 의하면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제일 힘든 시기가 내년 5, 6월 정도 됩니다. 6월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6월에 2011년의 경우를 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동영

이동영위원

예, 말씀하시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2011년을 예를 들어 보니까 평상시 저희들 금고평잔이 약 3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 유지되면 지극히 정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금흐름에 있어서. 그리고 매월 지출한 걸 그때 당시에 파악해 보니까 대략 20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가 월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300억원이 넘어가면 자금흐름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2011년도 6월에는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게 늦게 내려오고 이래서 39억원 정도가 될 때가 있었어요, 평잔이. 그때 당시 제가 계속 2월부터 체크했던 부분인데, 2월부터 평잔을 계속 체크했었어요. 6월이 제일 어려운 게 7월 되면 재산세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해결이 되더라고요, 재산세수입이 들어오면서. 그러는데 그 평잔을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재무과에서 올라오면 보고 있는데 대략 한 400억원, 500억원 이 정도의 평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월로 보니까. 그래서 저는 자금흐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을 잡는 게 과했다고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은 안 돼요. 이게 좀 과하게 계상된 거 아니냐는 지적을 계속 하셨는데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도 제가 확인도 해 보고 달리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5년 평균이나 8년 평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그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발언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드리고, 자료요구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요, 12월 9일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현계 기준을 제출해 주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잔고현황하고 자금 지출현황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12월 말 기준으로 아까 답변은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서면으로 1월 말, 2월 말 기준으로 잔고 예측치하고 자금집행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2월 말 기준 잔고가 떨어지겠죠? 그걸 해 주시고, 이 표를 주실 때 예전에 제가 한번 자료요구한 적이 있어서 표가 있을 거예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월별 잔고현황하고 자금집행현황을 맞춰서 2013년도 것 내실 때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오면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불용액 추계 관련해서는 10월 25일자 기준 각 부서별로 돼 있는 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9월 기준하고 나머지는 총액만 받아서요. 10월 25일자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표를 하나 주실 때 2012년도 결산 했을 때 똑같은 불용액 집계한 양식으로 주세요. 그래서 각 부서별 불용액 비율이 있죠? 그걸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건 뒤에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이 지식문화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행정재정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들은 뭐냐 하면 올해 것 재산세 보니까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세입이.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부동산경기가 어쨌든 꺾이는 시점이었는데 최고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5년 평균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평균 순세계잉여금 5년 평균치의 80%를 적용하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 구 거는 287억원에 80%를 적용한 금액인데 현재 부동산경기나 추후에 세입을 예측했을 때는 70% 정도 잡는 게 안정적이지 않냐라는 예측이에요. 그래서 70% 적용하면 200억원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가 안정적이다 해서 세출하고 맞췄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된다 그런 우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우리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 계약내역을 파악해 보니까 538건 중에 관내 수의계약한 것이 82건 15.2%밖에 차지 안 해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 통보하셔서 가능하면 이게 관내 업체에 공사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규화위원

이거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타 구에서도 공사 했을 때 한 50% 이하는 그 지역에 하청을 준다는 그런 강한 의지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지역경제를 살릴려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도, 이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관악구에도 이런 업체가 많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건수를 타 구에다 주는지를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전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쭉 한번 보세요. 관내에 이 수의계약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저조해요. 우리 관내 업체들이 그래도 지역경제를 살려야만이 세금도 내고 또 폐업이라든가 타 구로 안 갈 거 아닙니까. 타 구 사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관악구는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저조합니다 지금. 이거 반드시 2014년도에는 각 부서에 정책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건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타 구 사례도 한번 파악해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수의계약이 관내 기업 하고 하는 것들도 한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무튼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금 민방위교육장 있잖아요. 설립된 지가 지금까지 무인경비라든지 전기안전, 설비안전에 대해서 한 업체에다 계속 지금 주고 있어요. 그건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냥 공돈 나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관내 업체도 충분한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한 업체에다 몰아서 지금까지 하냐 이거죠.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저도 그 사실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내년도에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이동영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상 재무과를 끝으로 행정재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했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애·권오식·길용환·나경채·송도호·왕정순·이복례·전익찬·조규화 의원 공동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4일 김정애·권오식·길용환·나경채·송도호·왕정순·이복례·전익찬·조규화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오늘 당위원회에 재상정하게 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6일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의의원이신 김정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조례안을 좀더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정회 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당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재심의하자는 이동영 위원의 보류동의가 채택되어 오늘 당위원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예, 이동영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6조(사전협의)의 후단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로 하고,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제3호 “관련기관”을 “업무 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필요하면”을 “필요한 경우”로 하고, 안 “제14조(수당)”을 “제14조(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참석수당”을 “수당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을 “참석한 경우”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17조 후단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운영 평가결과 보고서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영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이동영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의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본 안건은 내년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의 방향과 기본을 마련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병행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찬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과 이복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식문화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식문화국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 1,041억5,538만8,000원보다 57억3,692만6,000원이 증가한 1,098억9,231만4,000원으로 금년 대비 5.5%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1,033억2,713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체육시설물 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과 문화재 보호 및 보수·정비, 체육바우처사업 운영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등 42억9,69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과는 관악문화관·도서관 시설 임대료수입 및 사용료수입 3,885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사업과는 구유재산 임대수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공공근로사업비 시비보조금 등 21억7,19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석유사업법 등 법규위반 과태료와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시비보조금 등 5,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세출예산(안)은 307억6,909만1,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7.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1억9,988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등 8개 단위사업에 금년예산 71억8,607만6,000원 대비 6.08% 감액된 67억4,91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추진 등 7개 단위사업에 금년예산 55억9,675만8,000원 대비 17.3% 증액된 65억6,76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과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등 7개 단위사업에 금년예산 91억8,610만원 대비 8.75% 감액된 83억8,14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과는 도서관 확충사업 등 5개 단위사업에 금년예산 46억8,582만6,000원 대비 11.41% 증액된 52억2,06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과는 일자리 창출 취업기반 조성 등 3개 단위사업에 금년예산 36억4,554만4,000원 대비 0.4% 감액된 36억3,06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상권 육성지원 등 4개 단위사업에 금년예산 2억6,890만원 대비 18.3% 감액된 2억1,96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에서는 지방재정안정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 조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연속성 및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재정안정기금은 내년도 재정전망 및 기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기금적립을 유보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기반 여건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2014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대비 5,178만원이 증가한 3억2,166만4,000원이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4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 대비 8억2,705만4,000원이 감소한 21억9,894만4,000원입니다. 지식문화국은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식문화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4년도 지식문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지식문화국예산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및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나대준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과 이복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업무계획20131116 부록 참조 지식문화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명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는 중식을 한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은 교육문화센터 용역보고회 참석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에 구정현안업무추진 작년하고 2013년도하고 같이 4,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324쪽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 2013년도에 현장시장실에 1,000만원을 사용하셨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1,000만원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현장시장실 운영하게 된 것이 사실은 저희 사업을 요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도 했고 또 시장님이 직접 오셔서 저희 어려운 지역을 방문하신 데 따른 행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시로 있을 수 있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거를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총무과에서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구 간 업무조정비라든지 또 총무과에서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별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 구정현안업무추진비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 구정업무추진비 사용을 100% 못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는 거는, 서울시장이 관악구를 방문한 것이 누가 원해서 왔든 누가 요청을 했든 1,000만원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과한 면이 있다, 그리고 사용내역을 봐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수 우리 구정현안업무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더라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런 의미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정현안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저희 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지 못하는 전 실과나 동까지 함께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32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매니페스토사업 관리, 정책평가 조사, 공약이행 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해서 전체적으로 약 4,300만원하고 창의과제 우수사례 발굴 해서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 운영에 약 3,000만원 예산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예산을 추계할 때 긴축이 필요한지 아니면 보편적인 그러한 예산이 필요한지 그 답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긴축이 필요한 때입니다.

권오식위원

긴축이 필요한 때라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셨겠지만 사실은 물가상승률 5% 정도를 감안한다면 아무것도 올리지 않더라도 사무관리비가 5% 정도는 늘어나야 되는데 실지로 그 5%가 늘어나지 않고 8%를 줄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3% 정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편성을 하고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짧게 답변을 해 주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 그리고 내 살을 내가 깎아야 된다, 우리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예산편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2014년도를 정말로 걱정하고 긴축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셨다면 아무리 우리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나 주요정책사항이라 할지라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2014년도에 예산이 마이너스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홍보하는 쪽이나 도서관 쪽에, 특히 도서관 쪽이 우리 구청장 역점사업 아니겠습니까, 공약사업이고요. 그런 부분을 사실 줄였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 긴축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사무관리비는 이미 우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무관리비가 남은 사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급량비 이런 부분에 가급적 의회에서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발언을 안 한 것뿐이지 사실은 많이 남았잖아요,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그래서 결산 때 지적사항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예산편성하는 건 맞아요. 전체적인 예산이 이렇게 갔을 때 그럼 과연 2014년도에 문제가 없겠느냐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결산자료 수치도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봤고 또 각 과에서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 각 담당자하고 꼼꼼히 살펴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예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5% 이상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저희가 업무추진비 3.5%를 감액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도 선거예산 때문에 오른 부분까지 합친다면 한 8% 정도로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다른 것은 다 삭감을 했는데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의 그러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 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2014년도에 세입추계를 볼 때 2013년도나 2012년도나 2011년도보다 더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는 좋지 않을 거다라는

권오식위원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전망을 하신다면 2014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그러니까 세출예산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물론 매칭이나 국고지원이나 우리가 무상보육에 따른 그런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소 늘 수 있겠으나 우리 관악구 자체적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줄여야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줄였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운영비 같은 것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8% 정도 저희가 줄은 것으로 그렇게

권오식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하나하나 제가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 아니 우리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에 필요한 예산은 10억원 이상 줄었어요. 그동안에 쭉 해 오고 쭉 늘려가던 그런 예산편성이 줄었습니다. 무상보육은 이제 늘었죠. 그럼 과연 어느 것이 정말로 우리 구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구청장에 대한 역점사업을,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관악구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2014년도를 대비한 긴축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34억원 정도의 추계도 과장님은 5년간의 어떤 통계치를 내서 산출근거로 삼았다 해서 그 부분에서도 5년간의 산출 낸 근거에서도 하향조정해서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역시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재산매각에 있어서도 실질적 불안요인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 이거죠, 이렇게 어려운 때에. 걱정되는 때에 긴축재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예산편성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내년도가 진짜 어려워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까지 또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세입을 잡을 때도 그런 결손에 대한 예측까지 하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 또 순위가 약간 밀리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삭감편성을 하고 실제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 같은 것들은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2014년도 예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고 나가셨는데 국장님이 금년 말까지 계십니다. 어찌 보면 2014년도의 예산이 어떻게 되든 이번 회기만 잘 지나면 국장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이 지식문화국장한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국장님이 과장님을 통해서 이 예산편성할 때 당시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우려를 하고 보다 정확한 추계를 해야 타당한데 그렇지 않은 면이 많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지금 과장님은 노력을 하고 걱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러한 문제를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권오식위원

부구청장님도 안 계시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과 세출에 관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계의 기법도 사실상 5년으로 할 것인지 7년으로 할 것인지도 걱정을 했고요 나름 내부적인 상당한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추계함에 있어서 세입의 조건이 좋은 시절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의 감안을 해 보면 상당히 어려움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세출부분에 대한 긴축은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완벽한 그런 수치라고까지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7 ~ 8년 정도 저도 예산을 편성한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저뿐만 아니라 경험 있는 사람들하고의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세출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좀 믿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짧은 시간에 더 심의를 깊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경하면서 서로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시간을 종까지 놔두고 치고 있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꼭 설명할 거 있으면 별도로 하시지만 매번 설명하시는 걸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재정전망 관련해서는 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재무과, 세무과 예산심사 진행되는 건 쭉 지켜보셔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마 제가 주장하는 거하고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조금 이견도 있으시고 우려가 좀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런 측면도 일면 이해는 되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불용액이나 세입 관련한 추계는 재무과 통해서 요청해 놓은 자료가 나오면 그 관련해서는 예결위과정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좀더 감안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불용액 집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 갖고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어떤 거냐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아까도 과장님 답변 중에서 5년 평균도 있고 7년 평균도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예측치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도 행정재정국장께 의견 드렸던 건 뭐냐면 2012년에서 2008년까지 5개년 평균이면 순세계잉여금은 평균이 287억원이에요. 그리고 7년, 2006년부터 하면 민선 4기와 민선 5기 때까지 쭉 평균을 내면 257억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적었던 거는 2005년 재정결손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에 97억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감추경 가는 상황이 있었던 거고, 그건 기억하시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2008년이 재산세나 여러 가지 세수에서 최고 정점이에요. 가령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원일 때 2008년도는 430억원이었어요. 거의 한 3배 수준이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5개년 평균을 낼 때 2008년도가 평상시보다 한 3배 정도 높았기 때문에 2008년 이후는 감소추세니까 그걸 감안해서 80%를 통상 적용하는 걸 10%를 감 해서 보수적으로 70%를 적용하면 한 200억원 정도가 나오고요, 5년 평균에. 2006년과 2008년 걸 상쇄한다고 치면 7년 평균 해서 80% 그냥 통상 집행부에서 정하는 대로 적용하면 205억원이에요. 그래서 비율을 기존대로 했을 경우는 205억원, 조금 더 적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잡으면 200억원인데 그러면 한 30억원 가량 정도가 조금 과다예측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출된 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정적으로 편성했다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세무과가 취합한 자료에서 마이너스 추계되는 부분과 불용액이 좀더 기존 최초 9월 추계보다 한 30억원 정도 올라갔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세입·세출을 놓고 봤을 때 2013년 결산에서 결손은 없다고 자신 할 수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건대 세입결손은 나지 않겠다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세입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뭐 의회가 조금 더 보수적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현재 불용액과 앞서서 진행했던 현재 잔고나 기존의 자금 그러니까 예산현액 대비해서 자금집행 남아 있는 3개월, 지출원인행위는 12월 말까지 끝나잖아요? 그걸 감안했을 때 제가 대략 계산한 걸로는 마이너스 38억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의견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특교가 내려오거나 이런 게 전혀 진행되지 않는 조건에서 현재 2014년 예산안의 세입·세출안대로 하면 현재 불용액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12월에 발생할 수 있는 지출원인행위를 100% 다 잡는다고 하고요. 그럼 1, 2월에는 마지막 자금집행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최소 마이너스 38억원의 마이너스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계산을 방식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원인행위가 된 게 3,430억원이잖아요, 그리고 3,340억원을 지출했고요. 그런데 총 예산은 추경예산까지 하면 4,37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직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한 950억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금흐름으로 볼 때 저희 예산 쪽에서 보는 흐름도 결손은 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월 평잔을 때리면 303억원이었으니까요, 11월까지 집행된 거는. 그런데 거기에다 뒤에 나갈 건 마지막 집행은 더 많은 거니까. 그러면 3개월이니까 909억원이잖아요? 그럼 910억원 잡고 40억원 남는데 뒤쪽은 앞쪽보다 비중이 높잖아요, 연말 결재가 많으니까. 그러면 909억원의 1.5 정도를 하면 거의 상쇄하지 않나요? 그 말씀대로 하더라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세출전망치를 보시자고 재무과에서 작성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그렇게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또 걱정해 주시는 그런 수치까지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제가 제기하는 마이너스 38억원의 우려는 기우일 뿐이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내년에 마이너스 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과장님이 책임지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 유종필 구청장이 책임지셔야 돼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제가 실무자로서

동영

이동영위원

실무자로서의 책임도 있지만 최종적인 정책의 최종 결정자는 유종필 구청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손이 발생하는 데에서는 유종필 구청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데에서는 동의하시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결국은 모든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일들은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제가 기획예산과장이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구청장에게 물어보는 게 빠른 거죠.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공유재산매각수입 이 건은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절차에 맞지 않는 세입을 잡은 거는 인정하시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유재산심의를 사전에 거치게 돼 있는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만큼 어려운 재정현황이 돼서

동영

이동영위원

어려운 건 아는데 관련 법규와 조례를 위반한 건 사실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일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행정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어쨌든 벌어진 거고, 사유는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복지비가 340억원이 늘었다든지 이런 면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전체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산서를 만든 부서인데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감이에요. 그러니까 법규와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세입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다하냐 아니냐는 나중에 검증하더라도 그 정도면 이건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필요할 경우에 팔다리를 잘라야 될 정도로 볼 수 있는 건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세입은 그런데요 세입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세출예산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수입은 들어올 게 없어서 마른수건까지 꽉 다 짰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출은 보니까, 그럼 절약을 해야 되잖아요 줄일 거 줄이고.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각 부서 특히 주요부서에 잡혀 있는 세출사업 중에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을 봤을 때는 정말 관악구 재정이 진짜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예산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세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건데 세출 줄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세출 구조조정사업에서 결정권자는 구청장밖에 없어요. 구청장이 야, 이번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자. 구청장 역점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번만큼은 과감하게 줄여라 이 지침을 내려야 각 부서별로 줄이는데 아무 말 않고 있으면 최대한 잘 편성하세요 그러면 어떻게든 만들어 와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그런 취지에서 짜여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런 진정성들을 느끼기는 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예결위과정에서 계수조정들이 있을 거예요 부서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집행부의 의지가 있고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출조정이 안 되면 세입 저는 결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현재 예산편성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는 복지비 때문에 전년대비 규모가 늘었잖아요 4,290억원으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규모가 줄은 자치단체도 많이 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서울에서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근의 과천은 줄었어요. 거기는 경마장도 있고 재정수입이 우리보다 훨씬 낫잖아요. 일반회계 세출규모가 전년대비 줄었습니다, 복지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냐면 세입이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결손이 나기 때문에 과감하게 세출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규모가 줄어든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훈 지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머지 그냥 무작정 민선 자치단체니까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하나 드리고요. 성인지 예산서 관련해서는,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직 집행부에서 인지나 이런 게 많이 약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성인지 예산서 혹시 부서 거 다 못 보셨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점들이 많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직도 초기단계라 성인지 예산에 대한 대상파악도 아직은 완벽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작년보다는 좋아지고 있고 좀 좋아지는 관계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예결위 때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어제도 홍보전산과에서 얘기했지만 CCTV를 설치하는 거는 여성범죄를 줄이겠다 그러면 성과목표는 성인지 예산에서는 여성범죄율이 매년 어떻게 증감하고 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CCTV 개수가 늘어나는 걸 성과목표로 잡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짜는 각 부서, 팀 이쪽의 교육이 좀 필요하고 거기 성인지 예산 취지에 맞게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건 거의 인식수준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낮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내용을 좀 공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부적인 거는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몇 가지 의견은 보충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321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 몇 분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동 위원이 505명이고요, 구 참여예산 위원들이 83명입니다.

박동석위원

동 위원이 있고 구 참여예산 위원이 있고 그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참여예산위원회가 25개 동이 설치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동에서 대표로 오는 위원 몇 분 그리고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83명.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83명이고요.

박동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임기는 어떻게 돼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임기는 1년입니다.

박동석위원

1년이요? 그럼 매년 위촉을 해야 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왜 임기를 1년으로 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조례에, 만들 때 1년 단위 임기로 그리고 연임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연임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럼 위촉장도 매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예산낭비도 되고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임기가 좀, 배울 만하면 임기가 되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렇죠, 뭔가 알 만하면 내년에 새로운 사람이 위촉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워크숍이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예산 500만원 이거는 워크숍을 몇 명, 누구를 대상으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워크숍은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대상으로 그 전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해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83명 대상으로 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83명 대상으로 어디 다른 곳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서산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루 정도 작년도에 우리가 했던 주민참여예산 또 시 참여예산 그런 문제들을 정리하고

박동석위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올 텐데 그 워크숍이 필요한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책자로 남겨서 다음에 들어오더라도 그 다음에 교육을 할 때 워크숍 참석한 결과를 그 교육에다 함께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어떻든 그 예산을 낭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예산 쓴 것만큼 효율적인 업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그 다음 후임자들에게 그게 참고가 돼서 그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선배들이 뭔가 루틴화된 그런 것들을 남겨놓고 가면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할 때

박동석위원

시간이 짧아서요. 325쪽에 소송업무수행에 있어서 예산을 지금 소송착수금하고 소송승소사례금 이런 것들을 잡아놨는데 소송착수금이 90만원이에요 1건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소송착수금이 1건에 19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평균 착수금이 190만원 정도 들어가서

박동석위원

190만원인데 승소를 25건 예측을 한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해 왔던.

박동석위원

금년 사례가 있나요? 금년 사례는 승소가 몇 건 있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승소된 것이, 제가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44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는데 금년에 승소된 건수가 44건입니다.

박동석위원

다 승소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44건 승소했고, 패소가 6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패소가 6건이면 거의 90% 승소했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뭐 사건에 따라서 승소율이 다르겠지만 변호사들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해서 90% 승소했다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보통 고문변호사들이 행정소송 위주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은 겁니다.

박동석위원

고문변호사 운영 건에 대해서 지금 고문변호사가 10명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10명 예산을 15만원씩 해서 12회, 그 12회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무료법률상담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10명이 12회를 한다고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이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고문변호사는 큰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건별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문을 구하고 있는 자문료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한 달에 15만원꼴이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럼 무조건 자문을 받았든 못 받았든 15만원 12회 해서 1인당 지급하는 거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10명이 그렇게 필요한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대단히,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의 분야가 넓고 방대해서 사실은 10명이 작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명 외에도

박동석위원

금년에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건수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박동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변호사 10명한테 무슨 건으로 몇 번 자문을 받았는가 그런 자료를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마지막으로, 331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금이 금년에 약 6억원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삭감된 거는 사실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예산편성은 각 과별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명시돼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은 저희가 했고요 또 문화 쪽에서 하는 건 그쪽에서 했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는 또 주차관리 부서에서 각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줄어든 거는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각 부서에서 편성된 금액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작년예산에 비해서 6억원 가까이 금액이 줄었기에 그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체육센터 같은 문화시설에 있는 인건비는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편성하게 돼서 6억500만원 정도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박동석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예를 든다면 체육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가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줬죠. 그런 예산이 아마 줄어서 지금 이렇게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금년에도 우리가 현장 행감을 갔을 때 보니까 그 현장 시설이 노후돼서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소관 부서에서 그게 참고가 돼서 예산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예산이 더 줄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7,0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저희 예산에서도 1억2,000만원 정도가 추가편성이 돼서 문화체육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325쪽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예산절약성과금심사위원회 7만원씩 3명 해서 210만원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이 3명이서 예산심의가 제대로 적정하게 돼서 평가 내릴 수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산절약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에 외부위원이 세 분이고 내부위원이 네 분 계세요. 그래서 일곱 분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좋아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포상금 500만원 잡혀 있죠?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산절약 포상은 어떤 식으로 지급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산절약 포상은 12월이 되면 저희들이 각 과에서 예산절약 사례를 받습니다. 예산절약 사례를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전년도도 지급했죠? 그 지급 자료 좀 주시고. 여기 연계해서 질의드릴 테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326쪽 아까 박동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소송 건에 변호사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원은 못 줄인다 그러는데 지금 무료법률상담도 운영하고 또 법무사라든지 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나가고 있고.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임료를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1회당 15만원씩 10명 12개월로 해서 1,980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걸 좀 줄이세요. 이거 삭감 반 해도 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니,

조규화위원

잠깐요, 어차피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무료변론도 받고 또 고문변호사로부터 각종 소송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소송을 할 거냐 먼저 컨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은 못 줄이니까 이걸 내년에는 줄이세요, 횟수를. 1년 열두 달 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제 자료로 드리겠지만 저희들 상당히 실 과에서 소송에 관해서 자문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는데 실질적으로 소송 들어갈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잖아요 유능한 변호사를. 그래서 선임료를 지급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중요한데 우리가 긴축예산을 쓸려고 그러면 인원은 못 줄이니까 그 횟수를 줄여서 반으로 줄여도 된다니까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횟수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횟수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 규정이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떤 규정이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법제소송규칙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내년에 예산기법을 아주 탄력적으로 달리 운영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이 심사위원 외부하고 내부 이렇게 해서 포상금도 주고 그러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청사관리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에 있어서 1년 더 연임할 수 있다 그러는데 총무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예산 1억4,000만원을 편성 안 해도 됐었던 것이고, 두 번째로, CCTV 있잖아요? CCTV도 전년도에 18억원 배정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배정해서 의회가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라든지 카메라 증설에 따른 스토리지 증설을 했어요, 임의대로. 금년에도 낙찰차액 때문에 지금 과다편성을 했는데 대당 1,300만원 낙찰됐는데 1,800만원씩 했어요. 그러면 그걸 추계한다 그러면 아무리 낙찰차액 있더라도 이 예산은 적게 잡았어야죠. 작년에도 100대 해서 18억원을 해 줬는데 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난리쳤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서에 전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금년에는 낙찰차액을 만약에 18억원이 배정되면 반드시 반납을 해야 돼요, 다른 데 전용을 못하게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기획예산과장이 그런 것을 전년도 내부심사위원, 외부심사위원 거쳐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175사업에 아까 이동영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이라든지 보면 나중에 교육사업과장께 지적을 할 겁니다만 전반적으로 의회가 승인해 주지 않은 재산도 심의하지 않고 지금 임의대로 편성했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주차장특별회계도 갖다 써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이게 너무 성의가 없고 힘 있는 부서에서 밀어붙이면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처리한 그런 부분이 많아요. 실지로 그렇잖아요? 175사업에 물론 교육경비 나갑니다마는 어린 학생들 학업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데 소위 말해서 미성동청사 같은 경우는 이미 국비 10억원 받아왔고 전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전부 반영도 안 했어요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는. 이 부지매입은 자산취득입니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지 않고 방만한 예산편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년부터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금년에 안 하시고 내년으로 미뤘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금년도도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거지만 편성한 중에도 조금 절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도보다도 조금 더 어려워진다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허리띠를 졸라매서 저희들이 배정단계에서부터 절감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바르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예산지급하는 외부인사도 이거 할 때 포상금 줄 때 그럼 뭐 하러 포상금 주고 그렇게 예산 들여서 외부인사 모셔다가 합니까. 이런 기법을 도용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만 지원하고 포상금만 주면 뭐 합니까. 이렇게 테크닉을 발휘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내년도 사업계획에 31쪽 구민·공무원 창의제안 활성화 해서 지금 업무계획보고에는 2015년도부터 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본위원은 공무원들 상금문제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런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거기에 대해 또 행정에 반영해야 되고 예산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그냥 포상만 하고 이게 접목을 잘 안 시킨 것 같아요. 정말로 열정과 창의력을 발휘하게끔 하려고 그러면 상금도 좀 다른 예산을 줄이고 이런 예산을 해서 활용을 잘 한다면 대단히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걸로 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사동 무단투기 블랙박스에 의해서 공무원이 우수 사례를 냈어요. 또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용한다면 CCTV에, 지금 CCTV에 1,000몇백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 돈 250만원 갖고도 불법무단투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창의제안한 내용이나 구민의 창의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단순히 행사성으로 지급하고 사문화시키지 말고 대폭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창의력을 발휘하게끔 하려면 상금도 늘리고 이거 접목을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조규화위원

그 관제센터도 지금 돈 먹는 하마예요. 50억원 돈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약 4,000억원 넘는 돈에서 50억원이면 이게 얼맙니까. 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 때,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3대 올라왔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기법, 포상금이라든가 심의할 때 이렇게 하시고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구청장, 힘 있는 집행부에서 밀어대도 이렇게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딱 나오잖아요. 본예산 안 들어가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문제점이. 인정하시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일부 활용할, 금상이나 동상을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 꼭 접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상제도가 활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정리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했더니 공무원 일부 부서에서는 전혀 무시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분명한 시너지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참고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한 두어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327쪽에 보면 창조적 변화관리를 통한 지식행정 역량강화에서 매니페스토 사업관리로 1,170만원을 잡았어요. 그 밑에 정책평가조사도 1,500만원 잡아놓고,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도 1,700만원을 잡아서 전년도에 비해 1,37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점점 줄어들어야 정상 아닌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정책평가조사는 매년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을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좀더 나은 정책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 조사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정책평가를 용역줬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1,500만원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매년 계속, 내년까지 4년째 해가고 있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평가 자료가 어떻게 나왔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 평가 자료는 금년 거는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에 했던 것들은 평가에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1인가구가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요소들을 가미해 달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복례위원

평가대상은 주민 몇 명에 한해서 어떻게 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평가대상은 ARS로 하게 되는데요 1,000명을 평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도 잡혀 있다 이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2010년도부터 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2011년도부터, 올해 건 언제 나오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올해 건 12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우선 2012년도까지 자료 주시고요, 올해 거 연말에 나오면 그것도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정책평가조사 1,500만원 용역 준 데는 계속 한 군데로 지속한 건가요 3년 동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정책평가조사를 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고 해서 유일하게 정책평가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 줬다는 말씀이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사업관리는 뭐예요? 1,170만원 준 사업관리는 뭘 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 사업관리는 저희들이 5대 핵심과제 191개 사업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3년 반이 지났잖아요, 나머지 6개월인데 6개월 남은 기간 동안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다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과를 현재 몇 %까지 올렸다고 보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결과를 보면 77.5%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나머지 25% 정도가 내년에 이행해야 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매니페스토사업관리나 정책평가조사 또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도 운영 이런 모두가 구청장 공약사항 한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둔 그런 제도로써 이것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또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경제상황에서는 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과장님, 이 예산 삭감을 해도 되겠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전년도보다 증가됐는데 오히려 전년도보다 감액되어야 할 사항에서 증가됐는데 뭘 필요한 예산이에요? 어쨌든 알았고요.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주민배심원제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할 분들을 공모합니다. 공모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구의 정책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단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명 정도나 돼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작년 경우에 50명을 공모해서 그 중에 40명이 주민배심원제에 참여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는 몇 명 참여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안 한 겁니다. 올해 처음 시행을

이복례위원

올해 40명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 전체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공약사항을 그분들하고 설명하고 그 공약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배심원들이 실제적으로 판단하고 또 앞으로의 대안은 없는 건지 그런 발전방향 같은 것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배심원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럼 대안도 나온 예가 있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자료를, 배심원제 운영한 자료가 있겠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1,700만원 예산 사용한 전체자료 그 소요예산 전체하고 대안 그리고 어떤 사업이 나왔는지 하고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331쪽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에서 무형자산취득(경영지원팀) 이거 시설관리공단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오피스GA2011이라는 게 정부 공공기관용 마이크로소프트 단체계약을 한 겁니다. 3년 단위 계약을 하는데 2년차 계약비가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올해하고 내년 해서 2년, 올해 계약해서 2,150만원으로 계약이 됐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연간 단위로 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3년차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가 2년차 계약이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번에 업무용 차량 교체하나요? 구입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구입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폐차할 차는 구입연도가 언제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폐차할 차가 아니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순찰용 차가 모자라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순찰용도로 사용하려고 지금 구입한다 이 말씀이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순찰을 하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순찰했는데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존에는 모닝차가 하나 있는데 기획전략팀에 모닝차를 갖고 순찰하다 보니까 업무용이 되지 않아서 1대 더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업무용이 따로 있어요? 있으면 쓰만 되는 거지. 과장님, 부족한 게 아니고 업무용이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해야 된다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데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업무용 모닝차가 하나 있어요. 그게 순찰과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아서 공단 직원들이 실제로 자기 돈을 들여서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가 하면 그렇게 불편해서 업무를 빨리 하지도 못하고

이복례위원

그 얘기는 들었어요. 공단에서 들었는데 현재 있는 기획전략팀 모닝차 업무용으로 쓰는 거는 자주 쓰고 있나요 아니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거의 다 업무용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배차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없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 같은 데는 의존재원이 약 70% 되잖아요 69%로. 이렇게 경제긴축을 해서 각 부서마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보면 이거는 좀 자제했으면 싶은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 더 어려운 거는 복지예산으로 올해 20% 이상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경상적경비 외에는 우리 과장님이 좀 과감하게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제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3쪽에 예산학교 강사료 있는데 기타보상금 그 쪽에 95만원이 줄었네요 예산이. 어느 쪽에서 줄은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찾아가는예산학교가 금년에 해 보니까 금년에 3개 동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95만원이 줄은 겁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거기는 5만원씩 해서 21개 동 써 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원래는 찾아가는예산학교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구에 따라서 2 ~ 3회까지 하고 있는데 1회로 줄인 겁니다.

송도호위원

예산학교라고 강사료 부분에서 강사들을 지금도 쪼개서 강의를 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참좋은예산학교라고 주로 주민참여예산만 하는 예산학교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참여예산네트워크하고 주로 그쪽에 부탁해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탁해서

송도호위원

작년예산 이 자리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 쪼개서 강사들을 해서 그 부분에 지금도 그렇게 쪼개서 하냐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쪼개서 하지 않습니다. 참여예산네트워크하고

송도호위원

그러면 올해 강의한 강사들 자료 하나만 줘 보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325쪽에 시설관리공단 연구개발비요, 공단조직 및 인력진단용역 하는 부분. 그거 3년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3년마다 꼭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의무사항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진단용역을 받은 바 있고요.

송도호위원

2011년도에 했죠. 공단조직 및 인력진단용역을 똑같은 걸 3년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3개년 정도 되면 환경에 변화요인이 있다라고 법에서 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의무적으로 한다면 안 할 수도 없겠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똑같은 결과가 나와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똑같은 결과치야 나올 수가 없겠죠.

송도호위원

저번에는 상임이사 한 명 하기 위해서 진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본청에 있는 걸 용역을 주냐 그쪽으로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그 부분이 좀 컸는데 그래가지고 50명 이상 해서 상임이사 한 명 채용하는 조건 이런 부분들이 맞았는데 실제로는 안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다 채웠지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또 무슨 맞춤용역이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거기서 보면 주로 저희들이 진단용역을 줄 때는 뭔가 공기업의 조직인력 규모 판단이라든지 또는 비대화 억제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인력운영 실태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329쪽에 위원회 수당이요, 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10만원씩 7명, 2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7만원이고 어디는 10만원이에요? 그 차이가 뭐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7만원은 1시간 내에 끝나는 곳은 7만원을 했고요 성과평가위원회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보면 보통 3시간 이상 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만약에 7만원을 했는데 2시간 걸리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줄 수가 없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줄 수는 없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자료를 압축해서 하면 3시간 걸릴 거 1시간이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만 내는 건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결론만 내는 게 내용 같은 것들을 전부 알아야 평가가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평가위원들이 그 정도 자료 주면 다 알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평가위원회에 들어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양반들을 가르쳐가지고 평가위원으로 쓴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데 업무 자체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기획예산과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른 데는 거의 7만원짜리인데 기획예산과만 10만원짜리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해 보면 보통 2 ~ 3시간 이상씩 가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기획예산과에만 그렇게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다른 데는 보통 그렇게 1시간 이상 가거나 그런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왜 기획예산과에만 2시간, 3시간 하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왜그러냐면 저희들은 구청의 25개 실 과 전반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일을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는 모양이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332쪽에 혹시 공단에 차 사 주면 기능직 운전사도 채용해 주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공단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 공익근무요원을 운전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공익근무요원을 운전직으로 해서 쓸 수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쓸 수 있답니다.

송도호위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상민

이상민경영지원팀장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이상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량정수 배정하다 보면 운전원 등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병무청에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운전 가능여부를 승인요청받아서 저희 공단 공익근무요원 운전요원으로 승인을 받았고 업무용 자동차 운전에 따른 보험 같은 것들 가입유무를 확인하고 병무청에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을 추가 배치해 줘야 되나요?

상민

이상민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운전면허증을 보유했으면 일반행정직에서 운전직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필요도 없는 공익근무요원이 시설관리공단에 가 있나요?

상민

이상민경영지원팀장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현재?

상민

이상민경영지원팀장

행정업무를 현재 하고 있고요 업무상만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보내놨는데 갑자기 운전직으로 해서 차 끌고 다니면 행정직 자리가 비잖아요.

상민

이상민경영지원팀장

이번에 새로

송도호위원

아니 들어봐.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 일이 지금 남아돌아요? 그 사람이 안 해도, 공익근무요원이 안 해도 돌아가요?

상민

이상민경영지원팀장

그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운전을 하려면 다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 필요하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상민

이상민경영지원팀장

매년 병무청에서 그 다음연도 자원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 미리 대처해서 자원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관악구청에서 전체 관리를 해서 거기 보내죠 공익근무요원을?

상민

이상민경영지원팀장

공익근무요원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병무청에서 별도로 따로 받습니다.

송도호위원

자체적으로 받나요?

상민

이상민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구청하고 다르게?

상민

이상민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상민

이상민경영지원팀장

지금 14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10명 추가로 배치하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추가로 10명?

상민

이상민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10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요?

상민

이상민경영지원팀장

내년도에 전역하는 인력이 몇 명 안 남고 다 전역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가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명이 있는데 내년에도 15명 쓴다 이 말이에요?

상민

이상민경영지원팀장

지금은 14명이서 내년에 10명 정도 전역하고 4명 남는 것에 새로운 인력들이 10명 보강된다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4명이 되는 거잖아요, 보강을 하는 게 14명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14명 중에 행정직으로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갑자기 운전직으로 쓴다 하니까 그럼 14명이나 15명을 보강해서 15명 쓴다면 이해가 되는데

상민

이상민경영지원팀장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따로 서류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병무청에서 받은 부분도

상민

이상민경영지원팀장

예, 발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차 하나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운전까지도 해야 되고, 그만큼 경비가 들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 다음에 업무용 PC 있잖아요. 15대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거는 홍보전산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주지 않고 왜 따로 기획예산과에서 구매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2007년도에 처음 공단 할 때 저희들이 신규로 준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사용하던 그런 것들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내구연수가 4년인데

송도호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구매를 지금 홍보전산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괄 구매해서 주면 될 건데 왜 따로 기획예산과에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사실은 구청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체로 따로, 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위원장님, 제 시간이 조금 초과돼서 보충질의시간까지 지금 쓸게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잡잖아요.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컴퓨터가 올해 공단에 주는 부분 컴퓨터가 괜찮은 부분이에요? 좋은 거예요 저질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컴퓨터를 잡을 때 구청 것도 80만원 정도 그런 사양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보통 사양이다 이 말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홍보전산과에 올라온 것이 12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것이 대당 140만원 올라왔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가격을 잡았는데 어디는 80만원이고 어디는 140만원이고 60만원 차이가 나는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5대 모니터는 새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본체만 바꾸기 때문에, 같은 사양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홍보전산과에 120만원은 모니터가 있나요 없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모니터가 없습니다. 모니터 포함한 겁니다, 120만원 자체가.

송도호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140만원짜리는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모니터 포함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모니터 포함인데 왜, 어떤 데는 120만원이고 어떤 데는 140만원이고 이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컴퓨터의 용량이라든지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약간 다른 면들이 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보통 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공단에 주는 것도 보통 사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홍보전산과나 자치행정과에서 구매하는 것이 보통 사양이지 고급 사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제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 조정해도 되겠네요 가격?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가격을 많이 조정해도 되겠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그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금액의 사양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120만원, 140만원 가격차 20만원이면 적은 거 아니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각 과별로 사용하는 데 있어 다르기도 합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그건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보충질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거의 다 채우셨는데요. 보충질의는 좀 이따가 받겠습니다.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옆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2014년도 예산안을 각 부서에서 언제 받았습니까? 받은 시점이 어느 시점까지 받았냐고요.

영래

이영래예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말까지.

김원개위원장

9월 말까지 받았습니까?

영래

이영래예산팀장

예.

김원개위원장

9월 말까지 받아서 그때 가예산서가 만들어진 겁니까 그때?

영래

이영래예산팀장

9월 말에 받아서 한 달 정도 저희가 편성하는 겁니다 10월 한 달 동안.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미리 예측해서 만드는 게 예산서 아닙니까. 여기 제출된 안에 보면 승방돌공원 110억원을 계상해서 그 예산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런데 9월 말에 가예산서가 만들어지면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우리 의회가 열렸어요. 그러면 중대한 예산 부족한 부분 110억원을 보충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우리 법령에 규정된 의회의 심의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확정이 아주 없긴 하지만 구 예산을 내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한테 충분히 사전 얘기가 됐어야 되고 안 되면 10월에 우리 206회 임시회가 열렸을 때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필요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놨단 말입니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필요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무효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세출예산안을 받은 거는 9월이고요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조정작업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김원개위원장

그 이전까지는 보고할 충분한 시간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방돌공원은 팔지 않아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예산은 필요하지만 팔아서는 안 된다는 그 논리가 있어요. 거기 승방돌공원은 우리 평수가 319평이고 대체부지는 487평이에요. 그 차이가 168평입니다. 예산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공원을 상호교환할 때는 평수도 같아야 하지만 금액도 같아야 한다고 언제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시면 말씀하세요.

영래

이영래예산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저번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것은 소관 부서에 그동안

김원개위원장

본위원장도 그렇게 들은 것 확실히 확인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승방돌공원에 있는 319평의 금액과 접근성이 좋고 전철역에 가장 가깝고 아주 평지로서 좋은 공원대체부지는 487평으로써 가격을 봐도 훨씬 비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말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본다면 168평의 차이가 나니까 지금 현재 남현동을 위해서 주민들이 주차장 55면에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8면을 더 늘려서 63면입니다. 63면을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의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168평을 공원으로 대체하지 말고 가격을 따져보시고 168평을 지상으로 주차시설 3층으로 하려면 한 56대에서 60대를 만들어야 될 수 있어요. 이런 시설이 된 다음에 이걸 대체하고 또 땅을 팔고 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주관부서가 아니니까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이번 과정을 우리가 심사하면서 세출조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작정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를 내놓고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결정의 필요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령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물론 구두로써 됐지만 그런 타협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확실하게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서를 올렸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다음번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할 때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아까 전체적인 걸 말씀드렸고,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하고 있는 예산항목 그러니까 전체 재정운영 전망 관련해서 앞서 여러 가지 지적과 우려와 제안을 다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마 못 들으셔서 따로 예결위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예산서에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 진행과정에서 각 동별로 또는 공무원이 개입해서 올라온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의 본질과 같게 좀 하자 해서, 작년만 해도 저희가 하도 주민참여예산이 저조한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에 접수된 건수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실과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전혀 그런 일이

동영

이동영위원

단 한 건도 없다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 중에 구청에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과도하다고 판단돼서 조정한 사례들이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이 다 제대로 걸러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에 접수된 것을 각 실과에 보내서 적정성이나 적법성 검토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검토를 또 거쳤고 현장까지 다 답사해서 동의한 사항에 대해 검토가 된 것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우선 확인하고 예결위에서 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기획예산과를 이 건 관련해서 보충질의 할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 할 때 질의드렸었는데요 낙성대동 청사 지하층 개·보수 관련한 예산하고 동사무소 계단 안전난간대 설치 5,400만원 이 예산 관련해서 진행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 갖고는 확인이 안 돼요. 현장도 가셨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각 부서나 해서 조정협의회까지 올라가 절차는 밟았는데 실제 들어가는 견적 이거에 대해서 가령 1개 동에서 올라왔는데 나머지 동까지 주민이 견적까지 다 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 제가 이해가 좀 어려운데 이게 보통 계단에 전부다 난간이 있죠? 그런데 반대 쪽에 필요한 경우도 있고 대부분 아닌 경우도 있어요. 벽면에다 이 난간대를 다 설치해야 한다는 데 5,400만원을 써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내시고 여기 올렸다는 건데 이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장검증 자료나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받은 자료 가지고는 아직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거 관련해서 확인해 주십사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하다 그러면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 관련해서는 328쪽에 있는 매니페스토사업관리, 정책평가조사, 주민배심원제 운영 관련해서는 2013년도 집행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한 가지, 정책평가조사는 여론조사 하겠다는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실시한 사례가 있으면 민선 5기에 대해 쭉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매니페스토사업 관련해서는 구정운영 기본계획 5대 핵심과제 54개 단위사업 맞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77% 정도 되는 관리현황까지 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배심원제 1,700만원은 민선 5기 구청장한테 하는 겁니까 민선 6기 구청장한테 하는 겁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를 하반기에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다음 구청장한테 하는 거잖아요. 이 다음 구청장에 대한 판단은 예를 들어서 민선 6기 구청장이 현 구청장이 재선할 수도 있고 다른 구청장이 들어올 수 있으면 새롭게 정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을 미리,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예산을 미리 민선 6기 것까지를 지금 민선 5기에서 정책판단해서 잡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정책을, 사업을 뭔가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구청장이 오든간에 주민과의 소통 같은 것들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의 협약은 민선 5기에서 민선 6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민선 6기 구청장이 들어와서 판단하는 문제 아닌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전에 해 본 거에 의하면 그런 정책평가도 주민들한테 우리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바뀌는 분들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면에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주민배심원제 운영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예산을 잡았다가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만약에 그런 변경이 생길 때라도 추경예산에 그렇게 감안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 관련 자료 보고 나서 하겠고요. 323쪽에 참석수당을 참여예산 쪽에 잡았는데 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수당이 나가나요? 1만원씩 잡았는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돈이 안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에 전부 조회를 해 보니까 한 23개 구청에서 7만원에서부터 최저 3만원까지 심사위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여기에 참석수당이 조정협의회 98만원, 참여예산위원회 100만원, 분과위원회 200만원 해서 300만원인데요, 조정협의회 빼고. 조례에 줄 수 있는 건 조정협의회만 줄 수 있지 않나요? 여기에 예산이 필요에 따라서 준다 이것도 어느 정도 양해를 할 수 있는데 조례 규정이 없는데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내년에 상의를 한번 드려볼려고 그럽니다. 급량비, 여비 정도 수준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급량비, 여비고 간에 조례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조정협의회와 예산연구회, 이 외에 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지역회의에 줄 수가 없는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 제21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 예산학교, 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제21조 제1항이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2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청장은 제13조의 조정협의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 세부 규정을 제2항에 다시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줄 수 있으면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일 수 있는데 이 제21조 제1항에 크게 놓고 제2항에 다시 구체적으로 대상을 규정했던 거는 이 지역회의 위원에서 수당여부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굳이 박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예전에는 왜 안 주고 이번에는 주냐, 그럼 누구를 줄 거냐, 지역회의는 왜 또 안 주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인원이 엄청 많은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하기 전까지 한번 이런 조례에 안을 넣어서 그런 논란을 없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에도 없는데 일단 참석수당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마 조례가 제정까지는 저희가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왜그러냐면 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회의 위원들 수당이 빠져 있어요, 동별로. 거기서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구청이나 의회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하는 게 좋다, 줄려면 다 주고 안 줄려면 다 안 주고. 그런데 다 주기에는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고 조례에서 아직은 명기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나머지는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조직 및 인력진단용역 관련한 2,500만원 의무적으로 3년마다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단 자산취득비 중에 PC 구입비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제출한 거. 여기에서 공단 예산서하고 여기에 제출한 기획예산과 예산서하고 불일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 불일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전략팀에 PC 3대 사죠? 경영지원팀에 10대, 청사관리팀에 2대가 있는데 지금 공단 예산서에 보면 여기서 잡은 예산이 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지출에서 청사관리팀인가요, 한 군데가 빠져 있지 않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청사관리팀에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 예산서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공단 예산서에 2대가 들어가 있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기획전략팀, 경영지원팀은 제가 확인했고, 청사관리팀 게 자산취득비 지출이 안 잡혀 있는데. 좋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차량 정수배정한 거 있잖아요, 정수배정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질의회신 받은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동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단조직 및 인력진단용역에 대한 근거 저도 하나 주시고요. 이 용역에 있어서 2,500만원인데 2,500만원이 아닌 더 적은 금액으로의 용역은 불가능해요? 이게 최소단위로 지금 예산편성하신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3년 전에 편성을 해 봤을 때 그렇게

권오식위원

3년 전에 2,500만원인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3년 전과 25개 공단에서 진단용역비를 쭉 보면 2,500만원이 적은 수준입니다.

권오식위원

적은 수준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공단운영이 3년 전 같으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그런 인력에 관한 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시일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재상황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조직운영진단을 한다면, 법에 정해져 있는 최소의 한도 내에서의 진단만 필요로 한다면 어떤 금액이 산출됐는지, 아무튼 그 근거하고. 그리고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과장님?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관악구의 각종 위원회가 약 92개 위원회가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위원회 중에서 3,000만원 이상의 운영비 내지 회의수당이 나가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보통의 경우가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주는 경우가 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고요 그 회의하는 횟수가 건축과나 또는 도시계획과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가 상당히 회의 횟수가 많습니다. 안건 나올 때마다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도 활동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뭔가 행정에 도움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175사업 같은 것도

권오식위원

175사업은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정책이 쭉 자료로 돼 있겠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거하고요, 사람중심관악특별구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셔도 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고, 작년에 회의한 걸 정리해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거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조규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할게요. 최종 본회의장에서 승인해 드리잖아요. 각 부서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금액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금액만 예산을 집행해야지 나머지는 불용처리해서 반납해야 되는 게 맞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2013년도에는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민원이라든지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예산을 전용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떤 패널티를 줘야 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가급적이면 낙찰차액은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쓰지 않고, 물론 낙찰차액이라 하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또는 필요한 예산이라면 승인해 주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산을 통제하는 또 절감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통제를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지나간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금년예산 승인되면 내년도는 반드시, 아니 불요불급하면 예비비를 운영하는 제도도 있잖아요.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패널티 주는 건 없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패널티 주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우리 용인을 않겠지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가 길어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관악구의 4,29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깊이, 더 알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만 시간을 제약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앞으로 예산을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전 위원님들 7명이 질의했고 기획예산과장님도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적은 예산으로, 예산이 없는데도 예산을 짜기 위해서 그동안 예산서를 만들어 낸 과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과 전 직원에게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업무계획20131116 부록 참조 지식문화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문화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관악구의 문화예술도시 조성과 주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문화체육분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경자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관악산철쭉제를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진행 안 하는 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철쭉제 예산 감액한 만큼 혹시 다른 예산항목에 증액편성된 게 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쪽에는 없고요 생활체육 쪽에 좀, 문화예술도시 조성에서는 마이너스 37.6%로 감액 편성됐고요, 생활체육 육성 쪽에 34.6% 증액 편성됐고, 재무활동 쪽에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금액은 확인할게요. 그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럼 뒤에 한 번 더 질의드리고요. 342쪽에 마을문화행사 육성·지원 이게 어디에 지원했던 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마을문화행사 육성·지원은 제2의골목페스티벌 200만원 정도, 세대공감댄스 축제 3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개별단체 여러 군데에 지원한 건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심의를 통해서 개별단체 200만원, 3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공모를 하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공모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주요단체가, 지원받은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낙성대동 페스티벌하우스 1,000만원 정도, 중앙동 주민축제 한 400만원 정도, 난곡주민 어울마당 400만원, 그리고 다른 데는 200만원, 3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했고요, 계속 했던 행사인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자발적으로 청림동 어울림축제 같은 데도 있었고 또 삼성동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 예산이 언제부터 지원된 예산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13년도 첫

동영

이동영위원

처음 한 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성과가 괜찮은 건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이렇게 조그마한 작은 행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을 그러면 올해 대비 줄여서 편성한 거는 뭐 재정 때문에 그런가요? 반응은 좋은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1,000만원 받아서 청림동에 3,000만원 했고 올해는 구비를 전체 3,000만원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도 공모했던 것부터 공모해서 선정절차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모시기에 신청한 단체하고 이 행사계획을 내잖아요. 그래서 최종 선정된 행사 뭐 세부 것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예산 지원내역하고 단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일부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건 제외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제외를 했는데 사업성격이 중복되지 않냐 이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사업성격이 일부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원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편성한 건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지원요청도 있었지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드렸는데 이 예산이 마련됨으로써 조금씩 지원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제외했다는 거는 마을공동체 쪽에 지원했던 사업과 여기에 중복돼서 제외시킨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선정절차 과정에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건 아예 안 들어와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예 안 들어오죠, 한 쪽은 문화체육과 사업이 있으니까 이쪽에 내는 거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 냈겠죠. 이거에 대해서 관악구 전체로 봤을 때는 뭐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건 좋은 건데요 현재 재정운영에서 이 중복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거죠, 세부적으로 동별로 갔을 때. 시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평가된 거는 없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현재 없고요, 그런데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에 중복이 있는 것도 그리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청림동 축제 하는 것하고 삼성동 축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들이 거의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마을공동체사업하고 또 비슷한 사업이 동과 단체들에서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시기가 달라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마을문화축제 위주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라기보다는 마을문화축제 위주로 그 지역에 맞는 축제를 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마을공동체사업 해서도 마을문화축제 올라온 게 많아요.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비교해서 마을문화행사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협의해서 계수조정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341쪽에 있는 갤러리관악 좀더 줄이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가지 사업인데 기존에 지역에서 장소 대관 제공하고 이런 거 외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하는 문제는 재검토할 수 있지 않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획전 할 때 많이 들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서울시립미술관 가서 볼 분들은 또 보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서울시립미술관 작품도 가져오고 지역예술인 작품도 하다 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내용은 아는데 줄일 의향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저희가 최소한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립미술관 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할 정도로 그렇게 요구가 높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창고에 수장된 작품들 있죠, 그런 작품들 저희가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4,000만원에서도 좀 줄여서 3,620만원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동영

이동영위원

갤러리관악이 수요가 그렇게 많아요 방문빈도나 이용요구 쭉 해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요구가 높냐는 거예요, 홍보하고 쭉 해서 모아오는 것 말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모아오고 특별히 그렇지는 않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모아요, 홍보비를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 그거야 갤러리관악을 자꾸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갤러리관악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아직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갤러리관악을 이 비용으로 그렇게 비싸게 임차비용을 안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나 문화단체 쪽에 그냥 장소를 열어놓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제공하면. 그렇게 하면 비용을 안 들이고도 활용도도 높이고 전시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각종 사업을 할 때 홍보비는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후렛이라든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정책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오신 손님들에게 리후렛 나눠주면서 그 작품에 대한 설명도 하다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 비용은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제 생각에는요 이 3,500만원 중에 서울시립미술관 임차비가 거의 절반 이상 가잖아요? 수장고에 있는 걸 빌린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임차비는 없습니다. 운반비라든가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립미술관 쪽에 3,500만원 중에 얼마 들어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한 1,154만원 들어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만큼이라도 줄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운반비, 보험,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체는 안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전시할 시간에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신청자들이. 그 시간에 제공해 주시면 어떠냐는 거예요, 굳이 예산 들여서 비싼 거 빌려오지 마시고. 이거는 계수조정할 때 구체적으로 절반 이게 아니고 서울시립미술관 쪽에 대한 부분만 좀 감액하겠다는 의견이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역예술인들 작품도 좋아요. 하지만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갤러리관악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예술인들 작품은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액의견 드리는 거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관에도 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동영

이동영위원

이왕이면 빌려주면 좋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역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서정주의 집 전기료 한 달에 36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적정한가요? 실제 지금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많이 들어가는지 혹시 분석해 봤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기본요금이 거기가 좀 많이 나와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본요금이 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요금이 왜 많이 들어가냐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아시다시피 작품을 꺼놓으면 그렇잖아요, 켜놓고 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거 분석이 안 되신 거예요. 계약전력을 잘못하신 거예요 계약전력. 30kw로 돼 있어요. 계약전력을 높게 잡아놓으니까 계속 기본요금이 많이 나가죠. 이걸 지적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만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집을 리모델링했잖아요. 등을 쭉 켜놓는다고 해도 한 달에 36만원이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난방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계약전력을 30kw에서 줄였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방바닥은 뭘로 켜요, 전기로 켜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전기로 켭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바꾸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쓰지도 않는데, 거기 공익근무요원 한 명하고 하루에 23명이 들락날락해요. 그 방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절감해야지 그렇게 해서 생돈을 왜 날립니까, 이용자가 없는데. 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00만원 이거 필요합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25만원에서 22만5,000원이 나가는데요 이게 최소더라고요. 그래서 더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요구가 많아요? 어떤 걸 고치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미당 서정주의 집을

동영

이동영위원

일상적으로 그냥 관리하는 업체에 이 유지보수비를 주는 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미당 서정주의 집에 대해서 궁금하면 일단 미당 서정주의 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유지보수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늘 들어가죠.

동영

이동영위원

늘 들어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가끔 들어가죠.

동영

이동영위원

가끔 들어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궁금할 때.

동영

이동영위원

방문자가 하루에 몇 명이에요? 미당 서정주의 집 홈페이지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미당 서정주의 집을 포털에서 검색하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나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검색해서 제가 미당 서정주의 집 들어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미당 서정주의 집 최근에 들어가 보신 게 언제예요 홈페이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한 달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이용현황이 높던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용현황은 제가 파악 못했고 들어가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용현황은 글을 보면 되잖아요. 글이 얼마나 올라와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글은 제가 확인 안 했고 제가 필요한 건 다른 거여서 다른 거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거 뭘 확인해요? 팀장님,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홈페이지? (○ 문화진흥팀장 이승영 공무원석에서 - 최근에 못 갔습니다.) 못 들어가 봤죠, 유지보수비를 300만원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홈페이지 활용이 전혀 안 돼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거기에 올라가 있는 글은 7개예요. 들어가 보셨다고 했으면 이 예산 올릴 때 부서에서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셨어야 되는데, 뭐 들어가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 믿고요. 최근 글은 2012년 작년 여름 7월에 “야간에도 개방하나요?” 이거 물어본 글이 마지막이에요. 2012년 7월 11일자 이후에 글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이 홈페이지는 흔히 얘기한 대로 죽은 홈페이지거든요. 여기에 유지보수비를, 고칠 것도 없어요. 홈페이지에서 활용이 안 되는데 뭘 유지보수합니까? 이 예산은 안 잡아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어떻게 주민들한테 개방할 거냐로 전환할 건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나머지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그리고 홈페이지 이 예산은 이 업체에서 올린 대로 그냥 받아서 올리신 거예요.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공공체육시설 정비 기금에서 9,000만원 포괄비로 잡아놓으셨죠? 잡으셨어요. 잡았는데 특별하게 대상처가 잡혀 있어서 9,000만원인가요 아니면 그냥 올해 전년대비해서 포괄적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신 건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건 평상시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거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이 청장님 현장방문할 때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에 신발털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 9,00만원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있어서 제출하신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도 미리 집행하고 돈 주실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사례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죠? 미리 공사 다 하고 기금에서 빼다 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도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9,000만원에 대해서 잡혀 있는 포괄비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도 시간상 서류로 요구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제2구민운동장 환경개선사업 2억6,942만원 산출기초 제출해 주시고, 최근에 기 투자된 내역 있으면 내역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선우테니스장 환경개선공사 집행내역하고 공사 관련한 전반 현황사진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우테니장은 특별히 관악구 공원녹지과나 서울시하고 협의했던 사안이 있으면 공문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단 대행사업비 중에 아까 공단 직원들이 와서도 말씀하시는데 계수가 지금 안 맞죠? 351쪽에 전출금은 43억9,000만원이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43억6,900만원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43억9,000만원이에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게. 공단 예산서 총액은 체육사업 쪽은 43억8,000만원이에요. 공단은 43억8,000만원 예산을 잡았고 구청은 43억9,000만원을 잡았어요. 1,600만원 착오가 있죠? 이 건에 대해서 사유는 제가 들었는데 이사회의 의결 때 43억9,000만원을 애초에 낸 건데 1,600만원을 뺐다가 다시 잡아주신 건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조정 최종단계에서 수영장 로봇청소기 1,600만원 추가 반영해서 그 차액만큼 발생하였네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의회에 예산안 제출할 때 미리 조정해서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공단은 1,600만원이 필요 없는 걸로 예산서가 제출돼 있고 문화체육과는 1,6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예산서가 제출돼 있고 이건 적절하지 않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시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시차예요? 이거는 1,600만원을 흔히 하는 얘기로 예산을 죽였다가 다시 살려서 나중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수영장 로봇청소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마지막에 반영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 건에 대해서 계수를 수정을 해 오시든지 아니면 안 맞으면 과장님께서 미리 상임위에는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 여기에는 그대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에는.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 예산서하고는 안 맞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공단 예산서가 안 맞는 거죠. 여기는 잡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 부분에서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요. 공단 7쪽에 있는 사업 수입목표에서 체육사업팀이 39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착오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2014년 사업 수입목표 공단 예산서 7쪽에. 책자에서 그냥 단순 오타인가요? 4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공단 거는 제가 좀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의 체육사업팀 것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로 돼 있나요 7쪽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체육사업팀, 그러니까 공단 전체 2014년 수입목표가 81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악구청에서 81억원을 대행사업비로 주겠다는 거고 지금 1,600만원이 우리 본예산에서 추가로 잡혀 있는 거는 공단 쪽에서 1,6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수정예산 잡으라고 지시하시고요. 그런데 7쪽에 체육사업팀 총계가 지금 39억원으로 찍혀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17쪽을 보시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7쪽은 그냥 사업 수입목표면 실제 예측은 43억원에서 38억원 정도 그러면 한 4억원 정도를 적자 예상한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건가요 이 예산안대로 하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4억7,4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은요, 과장님이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별도 예산심사 할 때 그때 추가로 제가 보충질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600만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예산계수가 안 맞으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사회 의결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시정명령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사회 재의결 받는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 68쪽, 제2구민운동장 등 총 사업비 5,500만원에 1,500만원은 궁도장 관악정 환경개선이고 4,000만원 구비는 구민운동장 무슨 사업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 운영용품 구입 및 공공요금 지출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동석위원

예.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 있죠 다섯 가지. 저희가 위탁하는 거 말고 직영하고 있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운영용품인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거하고 전기료 이런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4,0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박동석위원

뭐뭐가 다섯 가지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제2구민운동장, 궁도장 관악정, 신본어울마당, 도림천 농구장, 봉현 검도장을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요금하고 전화료, 전기료, 도시가스사용료, 상·하수도료 이런 거.

박동석위원

구민운동장 사업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다섯 가지 다.

박동석위원

4,0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갔나 본데. 궁도장 관악정에 1,500만원은 지붕, 계단 이런 보수비용으로 예산을 잡았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구름다리는 물건너 간 건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구름다리는 아니고요, 과녁 뒤편에 고무판이 많이 노후돼 있잖아요.

박동석위원

구름다리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구름다리는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구름다리가 궁도장에서 필요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꼭 궁도장만 국한해서 우리가 검토할 게 아니라 관악산 제2등산로 입구 주변 경관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취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관 부서에서 그런 쪽에서는 검토를 안 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게 2013년도 4월에 바로 위쪽 인근에 교량이 설치돼 있고 또 국토교통부 도로설계 기준이 하중안전을 위해서 그쪽 동호인들은 1억2,000만원을 요구하지만 저희가 봐서는 최소 3억9,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까지

박동석위원

그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제는 사전 절차로 거기에 공원조성계획 변경까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잠깐만요. 예산도 구청에서 세운 예산하고 시공사에서 세운 예산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구청에서 주장하는 건 그 예산으로 하면 날림공사밖에 안 된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구청에서 시방서 계획대로 시공사에서는 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벌써 요새 1억2,000만원하고 3억5,000만원이면 그쪽에서 제시한 안 3안 중에서 제일 하향조정을 한다면 3억5,000만원하고 비교하면 벌써 두 배, 세 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금액이 똑같은 시방서대로 설치하겠다는데, 그건 최하한선이 3억5,000만원이고 여기는 1억2,000만원이면 똑같은 시방서대로 다리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구름다리 가지고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예산서 339쪽에 문화관 공연장 피아노 교체가 6,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무슨 피아노를 몇 대 사는데 6,30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피아노를 저희가 1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게 2002년도에 들어온 삼익 그랜드피아노로 하다 보니까 음향시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박동석위원

피아노 가격이 그렇게 비쌉니까? 6,300만원이나 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야마하라고 그랜드피아노인데 좀 좋은 걸로 세계적으로 그랜드피아노 표준모델 인증제품입니다. 웅장한 음색 또 음질이 최고 수준이고 해서 우리 관악구에 그거 하나 정도는 문화관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박동석위원

아니 그랜드피아노가 최고가격하고 최저가격이 얼마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야마하 그랜드피아노가 한 6,5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야마하 야마하 그러시는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이왕 장만하는 거 좀 좋은 걸로 장만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음향을 듣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6,300만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거 하향조정할 생각은 없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관 공연장 규모라든가 음향 시스템에서 가장 적합한 걸로 저희들이 선택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할 일이고요. 341쪽 종교단체 구청참여, 이게 지금 예산이 187만원이에요. 종교단체의 구청참여율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보다도 높이는 안을 한번 생각 안 해 봤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종교단체가 구청에 어느 정도 무엇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신년 감사예배, 성탄트리 점등식, 초파일 행사 해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죠. 좋은 일도 많이, 장학금도 지급해 주시고요.

박동석위원

구정에 좀더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많이 참여해서 장학금도 많이 주시고 불우이웃돕기도 많이 해 주시고 하면 좋죠.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전혀 안 하셨나요? 지금 현재 그냥 관례대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크게 적극적인 검토는 없었고요 그동안 해 왔던 걸로 하고 또 일부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너무 또 그런다 하는 얘기도 있어서

박동석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적극적 유도를 할 그런 계획을 앞으로 해 볼 생각은 없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342쪽 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해서요. 업무보고에는 53쪽에 나왔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목적이 “고시촌에 문화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랬는데 과연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을 3,000만원 편성했는데.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에 용역도 있었고 또 이런 사업을 한번 하면서 젊은층을 유입해 보자, 이거에 대한 성공담이나 이런 거는 담보하기 어렵지만 좀 시간을 가지고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도 시키고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공실률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텝 공간도 주고 그래서 뭐 얼마나 잘할 것 같냐 성공하겠냐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보는 차원으로 이걸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시도하는 것치고는 예산이 너무 커요,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시간이 없는데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예산결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우리 스토리텔링사업을 가서 설명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이 3,000만원이 시발점이 돼서 점차 작가들이 많이 우리 고시촌에 와서 거주할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올해 조금 했거든요. 이것이 연속성이 돼야지 연속성이 안 되면 우리 사업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편성을 한 겁니다.

박동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는 이제 해 봐야 알겠지만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 3,000만원 들여서 과연 여기 지역경제에 많은 어떤 효과를 얻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350쪽이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인 것 같은데 국사봉체육관 환풍창 전동식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350쪽 국사봉체육관 환풍장 점검시설.

박동석위원

또 351쪽에 국사봉체육관 사물함 교체 450만원 예산이 있는데 국사봉체육관 신축연도가 언제입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10년 12월이요.

박동석위원

딱 만 3년 됐네요. 3년 된 그 시설물에 환풍창 전동식 설치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거기가 환기가 좀 약하다고 해서 전동 개폐식창을 설치하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최근에 신축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시설이 했다고 해도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하는 것 같고요, 사물함은 40개 추가 설치해서 450만원 잡았고요.

박동석위원

정작, 가 보니까 사물함 같은 거는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작 이보다 더 필요한 데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낙성대체육센터 가 보니까 그런 데는 정말로 사물함이 필요해요. 그런 데 예산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예산순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 국사봉체육관 같은 데는 그래도 최근에 신축된 체육관인데 굳이, 노후된 지역에 먼저 이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모자라서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신림체육센터 컴퓨터 구매는 240만원인데 몇 대 얼마짜리로 구입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3대입니다.

박동석위원

3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얼마씩 계산해서 3대씩 하는가요? 지금 컴퓨터 없어요? 교체하는 거예요 신규로 구매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지금 없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현재 있는 컴퓨터가 공단 설립 당시 했기 때문에 내구연수 4년을 초과했네요. 그래서 이번에 80만원짜리 3대로 해서

박동석위원

홍보전산과에서 보고한 내용은 7년 이상 된 것도 많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거의 못 쓰죠. 여기도 8년 됐네요.

박동석위원

8년 됐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8년 됐으면 교체할 때가 됐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럼요.

박동석위원

회원발급기는 뭐 그것도 또 교체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새로 신규 구입하는 건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회원발급기 이것도 그러네요, 2007년도에 했기 때문에 한 대를

박동석위원

노후돼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거 수리해서 쓰면 안 되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부품도 단종되고, 바꿀 만하니까 바꾸는 거죠.

박동석위원

바꿀 만하니까 바꾸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계수조정할 때 아주 그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부품이 없어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납득이 가게끔 답변해야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전체 삭감되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참고로, 국사봉체육관 전동식 창은 원래 그걸 안 달았어요. 그래서 공기가 정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전동 창을 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339쪽에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노후 컴퓨터 교체 2,340만원 올라왔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2007년도에 구입해서

송도호위원

몇 대나 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18대입니다.

송도호위원

18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여기는 130만원 올라왔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 세부 사양하고 자료 좀 줘 보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20만원짜리도 있고 14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종류가 돼 있어서. 그 사양하고 세부 자료를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342쪽에 아까 이동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마을문화행사 육성·지원이요. 그 자료 저에게도 한 부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마을문화행사 자료,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347쪽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철쭉제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다면 구민 전체 화합을 위해서 무슨 체육대회를 하나 해야 될 건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동대항 줄다리기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반기에 할 필요는 없고 가을에 전체 화합을 위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500만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송도호위원

전체 관악구 어울려서 행사 한다는 것이 좀 그렇죠? 다른 도서관 그쪽이나 이런 거 축제 할 때 보면 돈을 한 8,000만원 9,000만원 쓰는데 여기는 또 전체 동을 아우르면서 한다는데도 돈 500만원 갖고는 굉장히 적어서 행사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동별로 한 50만원씩 하고 하면 1,050만원이 됩니다. 계획서 올라온 거 보니까요. 그리고 행사비로는 45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는 최소로 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해서 생활체육 해서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지도자수당이 지금 직원 시간외수당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 있죠, 660만원 올라왔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66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몇 명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11명입니다. 5만원씩.

송도호위원

11명 5만원씩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21개 구에서 다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이번에 반영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한 5만원씩 이렇게 해서.

송도호위원

그분들이 얼마씩 받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190만원 정도로 200만원이 안 됩니다.

송도호위원

한 달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체대 나온 직원들인가요? 체육대학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니 지도자 수당을 다른 데는 더 많이씩 주는 건데 그 5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조금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 예산형편이 그래서 일단 5만원 올렸습니다. 한 10만원 정도 올려주면 너무 좋죠.

송도호위원

지역아동센터 거기도 처우개선비가 우리 구에서도 한 7만원하고 서울시 해서 21만원인데, 처우개선비가요. 그런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한 10만원으로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5만원으로

송도호위원

아니,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7만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른 데는 7만원 이상인데 여기만 5만원 줘서, 형평성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사봉체육관 있잖아요? 행사 하고 나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동네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주차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많이들 이야기 하는 걸

송도호위원

거기는 마지막 종점이죠? 어디 다른 데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통팔달 같으면 차를 안배해서 분산해서 댈 수가 있는데 거기는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또 사실은 거기 버스,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고.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행사만 큰 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아마 다른 행사들을 전혀 못할 거예요. 배드민턴장으로도 사용하기가 토요일, 일요일날 어려울 것이다, 동네 주민들이 그만큼 지금 격앙돼 있어요. 큰 행사를 그냥 유치만 해 주지 말고 거기에 주차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조금은 고민해서 대안을 내주고 장소를 빌려줘야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태권도 행사 하면서 많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 할 때 차량을 가져가지 않도록 안내도 하고 되도록 소규모대회로 유치하도록 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번에 연합회 대회도 같은 배드민턴이니까 연합회 대회 못하게 하는 것은, 같은 연합회 대회니까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주차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부분을 신경써 주셔야만이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하고 화합해서 같이 체육관을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몇 번만 더 한다면 앞으로 대책 안 세워주면 아마 거기 막아버릴 거예요. 그렇게 격앙돼 있어요. 앞으로는 큰 행사보다는 조그마한 행사들, 만약에 큰 행사 하더라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더라도 주차부분에 대해서 정확하니 계획을 세워서 그런 행사를 하기를 고대합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중복된 감이 있어도 이해를 하시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독립영화 상영을 하게 되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영화관을 빌려서 하실 계획인가 보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디 있는 영화관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에그옐로우에 롯데시네마가 있거든요.

이복례위원

아, 여기 봉천사거리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빌려서 하려고요.

이복례위원

그럼 연 몇 회 정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월 2회.

이복례위원

월 2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홍보물 제작에 무슨 450만원이나 들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주민참여예산 반영할 때 그거고요, 거기에 지금

이복례위원

이거 홈페이지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쪽에서.

이복례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거 타당성 여부 심의하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걸 전부다 해서 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 구축비는 저희가 봐서 이거보다 좀 적어도, 아까 미당 서정주의 집도 최소비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비는 좀 적어도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독립영화 선정은 누가 해요 대상은 누구로 하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독립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많고 제안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분야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영화에 대해 유명한 영화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졌다 이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홈페이지 구축이나 홍보물 제작비는 좀 삭감해도 괜찮겠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홍보물은 놔두고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가 최소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줄이셔도

이복례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문화관에 지금 피아노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셨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야마하가 어디 겁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일본 제작입니다.

이복례위원

이렇게 고가의 피아노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올해 보면 오페라, 아리아라든가 수준 높은 작품들을 지금 공연하고 있습니다. 12월 30일 송년회가 있고 마침 지역에 서울오라토리오라는 그런 단체가 들어와서 좋은 피아노로 연주하게 되면 구민들에게 굉장한 행복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문화관이 여러 군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좋은 피아노로 해서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걸로

이복례위원

과장님, 피아노 한 대가 6,300만원이라 하면 우리 구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게 피아노 구입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좋은 피아노, 예술의 전당 같은 데는 한 2억원대도 있고 하는데

이복례위원

거기하고는 차원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관악구 수준에서는 6,500만원 정도 되면 많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복례위원

당연하죠, 우리 관악구에 거주 주민은 대부분 서민입니다. 그런데 피아노 한 대 구입비가 6,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이거는 어지간한 방 얻는 전세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작해 내는 피아노도 훌륭한 피아노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외국 걸 갖다 써야 돼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거 저거 조사해 보니까 문화관 공연장 규모라든가 음향 시스템차원에서 이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복례위원

문화관 공연장이 당초 설치를 할 때 천정이 굉장히 높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왜 그렇게 높이 했는지는 아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서커스 그걸 하려고 그렇게 높게 했다고

이복례위원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튼튼하게, 서커스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에 튼튼하게 지어진 강당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놔뒀잖아요. 현재 주어지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비싼 기계 들여다 놨다고 우리 문화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정말 힘든 이 시기에 국산도 아닌 외국제품을 구입해야 하는가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과도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국산을 좋은 거 구입하려면 얼마 정도 가지면 구입할 수 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한, 3,000만원 정도면

이복례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국산으로 해서. 다음 질의 넘어갑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구립 여성합창단에 지금까지 지휘자 수당 월 110만원씩 나갔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속적으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아, 그랬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반주자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단원이 모두 몇 명이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단원이 32명이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급단원이 따로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유급단원 6명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유급단원은 뭐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전문 성악을 전공한 전문가고 리드 할 수 있는, 알토, 소프라노, 메조 있을 때 리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나머지는 일반 평단원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 사람은 무급인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소외감 느끼지 않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평단원은 그냥 민간에서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파트를 몇 파트로 나누는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네 파트요.

이복례위원

그런데 한 파트에 한 명씩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러면 6명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전공하시고 잘하신 분들이 있어서 리드를 하기 때문에 2명 더 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고 계속 매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왜 올해 증액이 됐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방에 거제도 같은 데 가면 새벽에 가서 저녁에 오기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루 정도는 거기서 묵을 수 있는 워크숍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방에 1박 포함 해서. 이게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지금 마이너스 된 거는 단복비

이복례위원

단복비 전년도에도 맞췄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단복비에서 신규자만 넣었기 때문에 단복비에서 좀 빠지고 해서 마이너스 43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연 몇 명 정도가 다시 빠지고 다시 들어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6 ~ 7명에서

이복례위원

왜 15명이에요 여기는 단복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좀 충분히 잡았죠.

이복례위원

충분히 잡으면 올 지나가면 내년에 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에는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거 단복비 좀 줄여도 되겠네 그럼? 삭감을 해도 되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몇 명이라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한 8명까지 해 주십시오.

이복례위원

단복은 연 1회예요 2회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년에 한 번.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관악스토리텔링작가 클럽하우스 운영지원이요. 과장님, 작년에 창작실, 사무실 관리비용 이거 전년도에 줬던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안 줬죠? 처음 하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걸 3,000만원 예산 잡았습니다. 창작실을 어디에다가 하실예정이에요? 1,800만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대학동 고시촌 공실화를 막는다기보다도 그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시작했고 내년에 3,000만원 잡은 겁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참 죄송한 말씀인데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다시 거둬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지원을 해 주고 임대료를 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또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작가가 전체 몇 명쯤이나 돼요 현재?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현재 입주가 6명 들어와 있고 예정작가가 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예정자는 뭐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들어올려고 준비 중이죠.

이복례위원

이거 주면 들어오고 안 주면 안 들어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3 ~ 4개월 하다 보니까 들어오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올해 예산이 잡히고 하면 들어오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복례위원

그 소리가 그 소리죠. 어쨌든 한번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주면야 좋아요. 그런데 한 번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그 다음에 생활체육기금이 자그마치 올 거보다 3억원이 넘게 증액이 됐어요. 이유 있나요?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기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체육

이복례위원

육성지원금, 344쪽.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남부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3억2,000만원 있죠 그거.

이복례위원

남부초등학교 복합화 설치가 그리로 들어가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2014년도에 잡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어디에 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350쪽 하단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군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보전산과에서 2013년도 컴퓨터 구입 신청서를 안 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우리 과 거는 내겠지만 여긴 문화원 겁니다.

조규화위원

문화원이 됐든 어쨌든. 지금 자료를 보니까 PC가 7년 경과된 게 593대가 있어요. 270대 중에는 각 과하고 동 청사 해서 한 57군데가 아주 급해서 했는데 이 문화원은 그래도 우리 행정 쪽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여기는 강의실 노후 컴퓨터거든요. 계속 교육을 하는 강의실에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쓰고 해서 컴퓨터가 더 노후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바꿔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신림체육센터 2대 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예산을 추계할 때 통상 홍보전산과에서는 120만원짜리로 했는데 여기는 그래도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럼 저희도 120만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2,340만원인데 19.5대로 나와요. 그래도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금액이 다르게 추계를 해요, 이해가 되게 해야지. 홍보전산과는 120만원으로 조달청에 추계해서 했는데 여기는 금액이 다르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내년예산이 어려워요. 3,8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피아노 구입.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 6,500만원.

조규화위원

신규 마이크 시스템 구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 마이크시스템은 전파관리법 개정으로 안 하면 과태료를 저희가 물어야 돼요.

조규화위원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 야마하 나라장터 들어갔는데 최고금액이 약 3,780만원이고 그 다음 거는 2,800만원, 삼익이 최고 좋은 게 1,4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정말이지 문화충족을 위해서는 좋은 피아노 소리 들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도 살아요. 그 피아노 좋은, 이게 브랜드값이 많이 비중을 차지해요. 가능하면 우리 국산 애용해야 되고, 만약에 구입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할 시점이 아니에요. 정신 좀 차려야 돼요. 과장님, 미안하지만 내 고향 순천인데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김원개위원장

지역감정 조장하지 마세요.

조규화위원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컴퓨터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교육에 다 쓴다고 하는데 컴퓨터가 다 이러잖아요. 자료를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7년 넘은 게 이렇게 많아요, 자료에. 그렇기 때문에 정 필요하다면 일부라도 계수조정할 때 조정해서 해야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거 2분의 1이에요, 전체 다 아니고. 전체 중에 50% 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는데 생각을 좀 바꿔요, 피아노. 이게 말이 쉽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시각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피아노는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규화위원

모르면 왜 예산편성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바꾸기는 바꿔야 되겠고 해서 했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견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굴참나무 관리에 있어서 구비하고 국비하고 하는데 굴참나무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서 예산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가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방향 지지대 설치 이렇게 합니다.

조규화위원

지지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지대, 바람 불면 이렇게 세우는 거.

조규화위원

참나무가 다 오래돼서 이미 발아가 돼서 뿌리가 튼튼한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래도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지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지지대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태풍에 흔들릴 때 지지대를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지지대는 나무를 새로 조림했을 때 제대로 발아가 되기 전에 지지대를 세워줘서 보호를 해 놓는 거 아니에요, 발착이 완전히 되기까지. 그런데 이미 이 굴참나무는 발아가 다 돼서 돼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워낙 이게 노고목이고 바람 불고 태풍이 불면

조규화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도 다 우리 세금이에요. 국비라고 해서, 우리도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은 개선을 연구해 봐요. 실질적으로 가셔서 예산반영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셨어요? 전년도 예산 반영한 부분 지지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자료를 주시고,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겠죠, 우리 천연기념물로 돼 있으니까. 그러나 국비 준다고 해서 그냥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쓰면 안 돼요. 정신차려야 된다니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지대, 병충해, 영양제 부족여부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영양제를 얼마나 하는데 900만원이 들어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거 워낙 오래된 나무잖아요, 노고목이잖아요.

조규화위원

영양제를 줘야 되고 그 굴참나무는 병충해도 별로 없어요. 이 자료 좀 주세요. 다면 한 푼이라도 정말로 예산 쓰실 때 신경써야 돼요. 대한민국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 세워진 거 아시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말 바닥납니다 이거. 그래서 연례적으로 그냥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그냥 편성해서 이렇게 한다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해야 돼요. 하여튼 여러 위원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PC라든지 이 피아노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향이라고 믿지 마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미당 서정주의 집 홈페이지 유지보수 기존에 집행했던 내역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 문화체육과도 아마 계수조정의 최대 쟁점인 것 같은데 피아노요, 그 견적서 한번 주세요. 그리고 348쪽에 관악구 동대항 줄다리기대회는 감사 때도 좀 문제제기가 됐었고 이거 관련해서는 올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대로 해서 또 500만원 이렇게 하면 여전히 그런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참여했던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타 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주민화합 체육대회를 아예 하잖아요, 동별 체육대회로. 차라리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부기변경이나 사업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대항 주민화합 체육대회든 이 형식으로 해서 종목을 꼭 운동종목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참여가 되지 줄다리기하고 몇 개 종목 하려고 가냐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선거 이후에 하반기에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준비를 해서 내용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육대회로. 큰 이견 없으시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는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피아노 구입비요, 제품에 따라 상, 중, 하 제품마다 그리고 야마하도 상, 중, 하가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다 상세 자료를 부탁합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 질의예요.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숙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의 공문이 온 내용인데요, 우리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현실화 검토사항에 대해서 1,000만원으로 인상 안이 올라오면서 시 75%, 구 25% 해서 구비 25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인상 안. 필요하다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예산서에는 없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 388쪽에 구비 500만원에 750만원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250만원 인상이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인상.

권오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자치구 지원에 가내시 통보에 의해서 구비 15%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인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1,570만3,000원에서 1,590만6,000원 그래서 한 20만원 정도 증액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20만원 정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 때 한번 참고사항으로 하겠고요. 지금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저는 자료요구만 할 건데요. 주민참여 대관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과장님께서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민간이전 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고요,

권오식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거를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인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좋긴 합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적당히 여기서 예를 들면 필요한 부분에 예산만 산출해서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지속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참여예산 기획을 한 내용 있잖아요, 내용하고 전체적인 기초산출내역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피아노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스토리텔링 작가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단순히 그냥 이분들한테 예산지원을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적어도 그 돈이 관악구까지는 아니더라도 - 관악구면 더 좋겠지만 - 우리 주민들과의 공감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가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교실을 11월 15일부터 12월 27일까지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센터 5층 강의실에서 매주 금요일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수강자 모집을 비롯한 28명이 왔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작성강좌 또 실기교육, 시나리오 창작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같이들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같이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참여는 입주작가가 이렇게

권오식위원

아니, 무료로 합니까 강좌를?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무료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집되고 지금 그래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무료로 해서 그러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구민이 어떤 교육을 받고 알 수만 있다면 그것도 뭐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처음치고 이제 한 3개월 돼 가는데 모집하니까 또 이렇게 왔어요. 아, 이쪽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그래서 12월 27일까지 7주간 또 운영해 보고

권오식위원

강의료 요구하지 않게 잘 좀 하십시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듣는 사람은 무료고 그 강사료는 7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실비 정도로 그냥 준다는 얘기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50쪽에 보면 관악구민체육센터 공조기 교체공사는 사실 사전에 감사 때부터 이 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들었는데 그 이후에 대한 거는 사실 내용설명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이 많아요. 신림체육센터 남자 샤워장 확장공사부터 해서 그것도 산출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산출내역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러면 공조기하고 신림체육센터 두 가지 다요? 아니면 한 가지만

권오식위원

아니, 그 밑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LED 조명 이거 다요?

권오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동영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기금에서 공공체육시설 정비 해서 9,000만원의 쓰임새가 예산편성 그 내역이 다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신발 털이개 해서

권오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어지거나 예상될 수 있는 곳에 쓰여지는 포괄비 성격이 아니고 지금 이 9,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이미 기 정해진 거라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할게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누락시켜서. 아까 권오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338쪽에 관악문화원 사무국장의 인건비 1,000만원 인상 건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편성을 한 겁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여기 잡아서 민간이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인건비를 6,000만원에서 3,000만원, 1,000만원씩 인상시켰기 때문에 이거 50%를 한꺼번에 인상시킨다는 게 그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동안 너무 적은 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박동석위원

물론 시비 1,500만원 있는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무원들 보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1년에 50%나 인건비를 올린다라면 그럼 그동안에 조금 부족했다, 낮았다고 판단된다면 연도별로 조금씩 10%씩 20%씩 이렇게 인상시킨다라든지 해야지 50%를 한꺼번에 인건비 인상을 시킨다는 건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겠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동안 한 10여 년 이상 이걸 안 올렸더라고요.

박동석위원

그거 공무원 입장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한 10여 년 이상 안 올렸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이게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라는 건 도저히, 똑같이 봉급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납득이 가는 건지? 과장님은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 사업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많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2003년 이후로 그동안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10년 전에 2,000만원 연봉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뭐 업무가 어떤 건지 몰라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계속 동결해 왔다는 것은 그때 입장으로서는 충분하기보다는 더 과다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입장에서 그것이 적정한 선이었다면 그 후로 몇 번 인상안이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2,000만원이면 월 200만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는 일의 양을 보면 문화행사를 위해서 애쓰고 하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연봉 2,000만원, 1,500만원짜리는 1,500만원 인상시킬 거예요 100%?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 또 그렇게 거기와 비교하면 좀 그렇고요.

박동석위원

아니,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봉급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타 구랑 다 똑같이 하는데 우리 구만 안 올려 줄 수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타 구에도 이렇게 50%씩 올렸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다 똑같아요. 각 구가 다 똑같이

박동석위원

그 사례를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박동석위원

어디에? 서울시에서 돈을 다 100% 지원해야지 왜 구비를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거기 시에서 75%, 우리가 25%입니다.

박동석위원

25%가 됐든 뭐가 됐든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으면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야지 왜 구비를 포함시켰냐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행사를 하면서 지금도 1,500만원을 서울시에서 주고 있고요

박동석위원

여기는 조정안이 없네요,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된다는 식이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 구만 안 줄 수 없잖습니까, 다 주고 있는데.

박동석위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따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독립영화제 나온 거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상영관을 빌려서 영화를 본다 이 말인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두 번씩.

송도호위원

그러면 50만원 가지고 대관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100만원 좀 안 됩니다. 상영관만 대관하는 게 한 달에 100만원이 좀 안 됩니다. 두 번 빌리니까, 50만원이 안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두 번 하려면 지금 1,200만원이니까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달에 100만원이니까 두 번 50만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 홈페이지 구축하면 누가 관리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제안자가 관리합니다.

송도호위원

제안자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제안자가 낸 제안서 있잖아요, 그 세부내역 전체를 서류 한번 줘 보세요. 운영계획서 이런 거 전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거 보고 계수조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식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