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지금 회의 시작 시간이 7분 정도 경과했습니다. 늦은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여지껏 기다리고 계셨는데.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운영위원회가 안 끝났다고 해서, 지금 바로 통보받고 왔습니다.

운영위원회는 10시 20분에 끝났습니다. 회의에 신경 안 쓰고 계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연락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항상주민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여론 수렴과 민원해 결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4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소관사항에 대해 처음으로 심사를 하는 회의이니 만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축적된 고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한 차원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오늘의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동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본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부동산 보유 과세 강화를 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에 가감세율을 적용하여 새로운 재산세 인상안을 마련함에 따라 2004년도 우리 구 일부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전년에 대비하여 최고 1.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조세 저항에 직면하고 있어 주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탄력 세율을 적용한 지역과의 과세 형평을 기하고자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서 권한 위임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를 금년도 재산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2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5% 인하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조례가 개정되어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리 종로구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의를 한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 짚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우리 종로에 있는 명륜동 오늘 아침에 받아 가지고 왔는데 명륜동 2가에 237-301호 60평형인데 메모를 해서 가져왔길래 지난해에 세금이 117만 7,460원을 냈는데 금년 재산세는 144만 6,58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재산세라고 저에게 오늘 아침에 이걸 가져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악동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정부 시책에 의해서 보유세의 공평 과세를 실현한다고 해서 2003년도에 무악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43평 기준입니다. 24만 3,000원을 부과하던 것을 한번에 54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인상률로 보면 125.8% 될 겁니다. 이걸로 봤을 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파트에 산다는 것이 후회스럽다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일반아파트가 1,000세대 있고 임대주택이 560세대 있습니다. 1,000세대 중에서 600세대가 집단민원 제기했습니다. 지금 세금을 너무 과하게 부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낼 수 없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주민들과 회의 끝에 일단 세금은 납부하고 나중에 세금 감세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면 몇 % 해줄 수 있느냐, 125.8% 인상된 부분에서 몇 % 정도 감소할 수 있겠느냐, 그건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대답을 하고서 납세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만 15%, 20%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타구에 비해서 실지 거래금액에 가깝게 기준시가를 정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악동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우리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비율이, 인상폭이 제일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감안해서 현지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기준시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지 거래금액하고 기준시가 하고 차이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현재 기준시가를 조정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건물의 종류라든지 규모, 거래상황을 참작해서 매년 4월말에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을 때에는 수시 고시를 합니다. 이 기준시가는 국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라든가 상속세, 증여세 과세 시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기준시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시가를 부동산감정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용역 의뢰를 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5층 이상의 모든 아파트와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연립주택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기준시가를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차 말씀드립니다. 기준시가가 실거래금액하고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폭이 없이. 결국 세금은 집행부에서 납세고지서를 보내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 구청차원에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시가를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이 정한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국세청장이 했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일 가까운 우리 주민들하고, 주택이 있는 제일 가까운 구청에서 자료를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 제출해봄직도 한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공동주택의 세율을 대폭 인상하다 보니까 일단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본인들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일반주택은 세금 폭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닌데 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폭으로 세금을 올렸다. 그래서 하물며 한 230% 올려 가지고 한번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점을 인지하시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서순보위원입니다. 과세를 보면 아파트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구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만 아파트 내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디 눈이 와도 염화칼슘 하나, 소독약 하나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다 이렇게 과세를 많이 한다면 부당하지 않을까요? 오늘 최종협 부구청장님도 걱정스러워서 자리를 함께 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례가 없어서 부연해서 한말씀 드리면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우리 아파트에 행사 때문에 오셔 가지고 주민이 우리 아파트에다 의자 몇 개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청을 했었는데 해주지를 않아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고 왔는데 우리는 의자 몇 개 해봐도 불과 일이백만원입니다. 그것도 구청장님이 지시를 해도 못 해주는데 그렇다면 아파트 내에는 단 몇 백만 원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재산세만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정말 잘 맞는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종로구에서는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의원발의로 하든 저희가 하든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택법이라든가 그 근거에 의해서 하면 단지 내에 필요한 가로등이라든지 하수도 유지, 보수, 준설, 수목 전지라든지 하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시민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단 몇 백만원짜리도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쌍용아파트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3억 이렇게 예비비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산을 그쪽에다가 전 의원님이 미리 편성을 해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국장님! 예산을 구의원이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토지문제나 이런 게 각 소유자가 다르고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로 할 수 없는 단계로까지 이르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나 종로구청에서도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가 올라오면 협조를 해주시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입니다. 사실 재산세 과세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할 우리 주민에게는 크나큰 부담이 되고 또 과세를 그대로 징수한다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사실 과세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전반적인 종로구의 재정도 심도있게 다뤄져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최종협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오늘 이 과세 조례를 제정해서 종로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내년에 부동산 거래가 뜸해 가지고 사실상 종로구의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종협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구의 입장을 밝히도록 허락해주신 심재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김복동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종로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4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정기분 재산세는 2003년 12월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종로구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서울시로부터 시가표준액이 승인되어 2004년 건물 및 기타 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고시하였고 고시내용에 따라 공동주택의 종전 면적기준 대신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습니다. 즉 2004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주택에 한하여 종전의 면적기준 대신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부과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우리 종로구의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는 총 67,441건에 101억원이 부과되었으며 내역별로는 공동주택 23억으로 전체 22.8%, 단독주택 29억 전체 28.7%, 기타 근린생활시설 등에 48억원(47.5%)입니다. 이는 2003년 90억원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12.2%가 증가된 액수이고 문제가 되는 공동주택은 2003년도 17억에 비해 35.3%인 6억원이 증가된 23억원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 보다 공동주택 건수에 있어 1,644건이 증가된 것도 금액이 증가된 원인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6월 1일 이전에 새로 준공된 아파트 등으로 인해서 1,644건이 전년도의 건수에 비해서 늘어난 게 아파트 재산세가 늘어난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내수동에 경희궁의 아침 등 그 부분에서 1억 5,600만원 증가가 됐고 그 나머지 1,644건 중에서 156건을 뺀 나머지에서 1억 9,700 그러니까 3억 5,300이 순수하게 이번 재산세 인상안보다 단순히 건수 증가로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공동주택 부분에서 6억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됐다고 했는데 자연증가분으로 한 3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났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서울시 평균 증가율 28.7%보다 훨씬 낮은 12.2% 증가하였고, 증가율 순위는 25개 자치구 중 22위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서울시 평균 증가율 59%보다 낮은 35.3%가 증가하였고 순위는 18위입니다. 그러나 APT의 경우 과세기준이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뀜에 따라 평창동 롯데 낙천대, 무악동 무악현대가 종전보다 34.8%부터 177.6%까지 인상되어 현재 진정서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0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있어 우리 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치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탄력세율 적용시 모든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전혀 인상되지 않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세액이 오히려 전년도 보다 감소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됩니다. 즉 종로구 전체 주택 과세건수 44,016건의 2.8%에 해당하는 1,264세대를 위하여 나머지 42,752 세대까지 탄력세율을 적용되는 불평등이 초래됩니다. 또한 세수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1,264세대의 요구사항을 수용키 위해서는 최소한 아까 김복동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셨지만 15%～2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바 15%의 탄력세율 적용시 세수가 7억 8,000만원 감소하여 92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는 2004년 대비 8.7%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는 매년 5% 정도의 재산세 증가율과 2004년 건물시가표준액 산출 요소인 신축건물기준가액을 1㎡당 17만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2.9% 인상된 사실을 감안한다면 탄력세율 적용으로 우리 구는 실질적으로 IMF때도 없었던 마이너스 세수 신장률이라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하여 「면적가감산율」에서「시가가감산율」로 개편하여 서울의 강남-강북간, 서울-지방간 과세 불형평성 문제 해결과 보유세 강화, 과표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시책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2～2003년 2년에 걸쳐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인상을 몇몇 지구 아파트가 주도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수혜를 입었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현재 실물 경제가 어렵다 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조세경감을 실행하면 상대적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갈망하는 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우리 구에서는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있어 탄력세율을 적용치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우리 구의회에서 발의한 내용과 같이 조례안을 개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매년 6월 1일 현재 당해 물건의 현황과 과, 세율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로 성립되는데 납기가 경과되고 또한 기이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종료되었음에도 세액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조례를 시행할 경우 세무행정의 공신력, 법적 안정성, 부담의 공평성이 저해되고 과세행정의 대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은 공익을 크게 해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법의 일반원리인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둘째, 우리 구의 세수의 감소는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모·부자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셋째, 서울시에서는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재산세 감면해준 액수만큼 조정교부금 줄인다고 누누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구에도 아까 15%안을 적용해도 약 8억 7,000만원이 감소가 되는데 그 부분만큼 조정교부금이 우리에게 적게 배분됩니다. 결국은 8억 7,000만원에 상당하는 모든 복지시책이나 건설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넷째, 같은 보유세인 자동차세와 비교해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3개 동의 아파트 거주민들이 최소한 1800cc 정도의 승용차는 가지고 계실 겁니다. 롯데 낙천대나 사직동 이런 데는 아마 3000cc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배기량 1800cc를 비교해보면 연간 자동차세는 46만원입니다. 그리고 배기량 3000cc는 연간 85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세의 경우는 평창동 낙천대 51평의 경우는 이번에 5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형APT가 오히려 자동차보다도 휠씬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산세가 결코 전체적으로 보면 터무니없이 그렇게 과중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발의된 조례개정안이 만일 구의회에서 확정될 시 우리 구의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이 가결될 시 우리 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고 재의 결과 재의결 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집행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여 재산세감면소급적용 조례에 대한 위법성을 다툴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자리에 선 김에 한말씀 드리면 한달 후면 종토세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거를 제가 참고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토지 과다 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한 후에 9단계의 세율을 적용해서 하며 토지가 많을수록 많은 세를 적용받게 되며 시·군·구별로 과세되는 세금이 바로 종합토지세입니다. 이건 구세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금년에 21.9%가 인상됐습니다. 적용비율 34.8%로 종합토지세를 추계해보면 전체 평균 40% 정도가 오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고 거기에 적용비율을 곱해서 이렇게 산출이 계산이 됩니다. 우선 적용비율은 행자부 및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종로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청장이 고시를 하고 개별공시지가 및 적용비율은 그 결정된 고시에 따라서 종합토지세 부과액이 증감될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보다 전국적으로 아마 더 큰 조세 저항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0일날 재경부 장관께서 종토세가 나오기 전에 과표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고 9월 중에 보다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토세를 어떻게 처리해서 감면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이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종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세율을 최대 50%까지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산세와 같이 구의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해서 감면해주는 그런 세금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표를 결정하는 개별 공시지가를 뜯어고칠 수도 없습니다. 지자체가 결정하는 적용비율도 이미 5월말에 234개 시·군·구청장이 결정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적용비율을 재 고시하는 것도 지방세법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 재산세 파동보다 사실은 10월달에 고지될 종합토지세가 더 큰 조세 저항이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 장관께서 기이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어떤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나머지 지방세법에도 그걸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고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금년 종합토지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협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고가 끝났는데 부구청장님! 조금 전에 말씀 내용 중에 각 구별로 과세 인상분에 대한 순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구가 22위로 그리고 18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타구가 과세를 감세를 해서 20% 감세, 19% 감세 각 구청마다 다 다릅니다마는 감세를 한 다음에 22위나 18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현재 부과된 액수를 기준으로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

박종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산세는 순수한 지방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악동 아파트 얘기 들으니까 심각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사실은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고 또 사실은 우리 구민들 이해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이 매우 조심스럽고 거북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김복동의원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안건으로 올라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종환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준가나 실지가가 앞으로 검토돼서 조정될거죠? 무악동 아파트같은 경우에. 조정이 안됩니까?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안이 이번 의회에서 의결되면 가만히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틀림없이 재의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재의요구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종로구에도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세대가 될는지 그거는 아직 집계를 안 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파트 비중이 약 1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이, 기타주택이 한 9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네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종로구에서 정말 더 좋은 환경에서 살자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세대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고려치 않는 구청이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참여마당에 들어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 참여마당에 투서한,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도대체 종로구 의원들은 뭐 하는 거냐, 타구에서는 전부 감세를 몇 십 %씩 해주고 전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종로구 의원들은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느냐, 분발하라고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멘트를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임시회 때 그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잠깐 반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비교는 우리 실정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서 국민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금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도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 세금이 세율이 높기 때문에 국민이 앞으로 상당한 저항에 우리 집행부가 부닥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한번에 177.7%라는 높은 비율로 재산세를 부과해놓고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으로 봤을 15% 감액하면 7억 정도 감세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경기침체로 우리 국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177%라고 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세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얘기 안할 국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대다수의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생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저항에 부닥치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무악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현황을 보면 여기는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취득한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파트 분양금을 내고 들어올 수가 없어서 한50% 이상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50% 이상이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50% 이상이 임대 준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서 못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 종로구에는 아파트가 일반주택하고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국장님과 국·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디 소관입니까?

세무1과 소관입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0명이 각 실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인도 있습니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장이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맥시멈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표준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50% 가감 부분에서 갑론을박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50% 가감하는 것은 지방세 제188조6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세율 가감 적용은 우리가 결의를 안했습니다.

민감한 사안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보고도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자치구에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걸 조례로 다시 한번 적용하자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소급적용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도 그러셨습니다만 그동안 낸 사람, 안낸 사람 해가지고 부담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걸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했으면 6월 1일 이전에 했어야 마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런 민감한 문제도 있는데 하고 의논을 해야지요. 재무국장님이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야할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해 가지고 한 걸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개선책을 저희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순보위원입니다. 여기 100% 이상 세금 오른 것이 보니까 아파트가 42평, 43평짜리만 있어요. 평창동이 43평이 106.4%, 무악동 현대아파트가 125.5%, 혜화동 42평짜리가 106.5% 42평만 오른 게 되어 있습니다. 왜 42평짜리가 기준해서 올랐는지, 그리고 무악동 125.5% 오른 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중·대형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이 주로 125% 정도, 100% 이상 다 올랐는데 이건 원칙적으로 그동안에 아파트 가격이 2002년, 2003년 2개년에 걸쳐서 많이 상승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아파트보다도 중·대형아파트 값이 상당히 고가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내수동 56평하고 61평은 79%하고, 83% 올랐습니다. 그럼 거기도 중·대형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수동은 금년에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파크 펠리스라든지 이런 곳은 금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건물의 내구연한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굉장히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아파트가 다른 데 보다 과세가 많이 되는데 차기 과세를 할적에 여기 참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아니 다음에 과세를 할 적에 일률적으로 20% 올린다 그러면 120% 올린 곳도 똑같이 올릴 것이 아니라 참고를 해서 세를 좀 낮춰줬으면 어떠냐, 그럴 의향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아파트가 과세가 많이 된 곳은 차기 과세할 때 참고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5개 구는 이미 조례가 통과되어 평균 20%가 적용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20%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적용이 된 거죠?

거기는 이미 6월 1일 이전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구입니다.

그 다음 양천구, 성동구, 용산, 중구, 영등포, 동대문, 노원, 구로 등 여덟 군데가 지금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소급 적용한 자치구이기 때문에 지금 재의 요구를 하고 있는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추이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종로구도 우리 조례를 통과하면 같이 통과했으니까 적용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가 통과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재의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으로 한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심의위원회가 서울시 심의위원회입니까? 종로구심의위원회입니까?

종로구입니다.

그러면 종로구에서 심의위원회를만들 때는 심의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는 만듭니다. 조례안 있잖아요? 조례안 없습니까? 종로구에서 만든 조례안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지금 책자는 지방세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례안이 아니에요. 우리 종로구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안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안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국세청에서 나온 책자 보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심의위원회 조례안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안도 안 만들었잖아요. 조례안 있으면 조례안 가져와요.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아직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조례안이 없는데 어떻게 위원회가 만들어졌느냐 이겁니다.

한 번도 연 적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김정대위원님이라든가 박종식위원님 뜻을 헤아려서 적극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법률 위반이에요.

알겠습니다.

조례안이 없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누구 맘대로 만든 거예요? 조례안 없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왔잖아요? 여지껏. 그런데 딱 이것만 그렇게 안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례안도 안 만들고 누구 직권으로 심의위원회 만든 거예요? 법률위반이에요.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질의를 통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향후 부동산에 미치는 법적 안정성과 세무행정의 공신력 등을 감안할 때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승혁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가 있었습니다. 나승혁위원의 심사보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나승혁위원의 심사보류(안)에 대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나승혁위원의 심사보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 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서순보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함께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사동 87번지 일대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과 삼청동 28-42호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은 종로구 인사동 87번지 일대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평구역은 `78년 9월 26일 구역지정 및 `79년 12월 23일 사업계획 결정되었습니다. 공평구역은 총 19개 지구로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 6개 지구는 사업완료 되었고, 현재 13개 지구는 미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신청이 있어 관련법 절차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변경코자 하는 사항은 공평구역 제15지구, 제16지구로 계획되어 있는 구역 및 건축계획을 하나의 지구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평구역 제15, 16지구의 시행면적은 13,767.7㎡로서 이중 대지면적이 9,895.3㎡이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3,872.4㎡로서 전체면적의 20.02%에 달하는 면적을 도로 및 공원으로 설치하여 우리 구에 귀속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760% 이하, 건물층수는 지상 19층 및 지하 9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용도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구역변경 지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본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제안은 종로구 삼청동 28-42호 일대 면적 3,897.9㎡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법인 한마학원 경남대학교가 되겠습니다. 한마학원으로부터 대학원대학을 설치코자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요청이 있어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대학원대학은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88조,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대학에 포함되어 도시계획시러(학교) 결정이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종로구 삼청동 28-42호 일대는 통일부와 남북대화사무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북한관계 학술연구와 전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북한대학원대학을 신설코자 하는 설립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내에서 학교의 신설·증설을 규제하고 있으나 대학원대학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동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범위인 매년 300인 내에서의 신설·증설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련법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신설 대학원대학 입학정원과 기존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원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총증가수 범위 내에서 설립인가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도시관리계획(안)을 금년도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추후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되면 대학원설립인가권을 가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북한대학원대학 설립을 인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입니다. 공평구역은 `78년 9월 26일에 구역지정을 받고 `79년 12월 23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다고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지가 15지역하고 16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지구로 변경코자 하는사항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됐던 것을 어떻게 묶어서 하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입니다. 15지구하고 16지구가 각각 있었는데 16지구가 파고다공원이 있습니다. 파고다공원이 바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파고다공원이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암각규정을 받아 가지고 16지구쪽은 파고다공원쪽은 7층밖에 안되고 YMCA쪽으로는 12층밖에 안됩니다. 층수가 암각규정을 받아 가지고 7층에서 12층밖에 안되는 거기 때문에 16지구에서는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을 15지구는 층수가 19층까지 되기 때문에 층수를 19층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서로 보전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성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기 때문에 서로 합쳐서 지구 변경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지구하고 16지구가 지금 파고다공원에 인접해 있어 가지고 고도제한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6지구까지 포함해서 19층으로 같이 짓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편법으로 해서 우리가 규제하는 것을 완화해 의도적으로 층수를 높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왜냐 하면 도로나 공공공지가 부분적으로 단절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개발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군데 지구를 같이 합쳐서 하면 그 뒤의 도로도 같이 개설이 되고 그 다음에 공원도 각각으로 하면 조금 조금하게 되는 걸 갖다가 규모있는 공원으로 건립이 가능하고 또 동시에 같이 건립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되고 사업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고도제한에 걸려있는 거를 미봉책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하나로 묶어서 편법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도시미관이라던가 도시기능,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1개 지구로 묶어서 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도시기능까지도 다 고려해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이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동 15, 16지구를 하나로 묶겠다고 그랬는데 15지역이 문화재 주변이죠?

네.

암각으로 27°로 해서 위로 갈수록 높아집니까?

네.

이것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이 파고다 공원쪽입니다. 파고다공원에서 암각 27°적용하다 보면 이쪽이 16지구이고 이쪽이 15지구인데 16지구는 이건 7층 정도 됩니다. 이쪽은 12층 정도 되고 여기 15지구쪽은 19층이구요.

그럼 암각은 이 바닥 면적에서 7.5m 올라가서 암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개 동이나 됩니까?

1개 동입니다.

거기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는 받았습니까? 동의율은 몇%나 됩니까? 오늘 의견청취인데 동의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62%입니다.

62%면 안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80%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사업인가 나갈 때요. 80% 동의가 안되면 인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반대여론도 소수의 여론이지만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만 돼도 여기 앞에 와서 데모하고 떠들고 난리를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기관에서도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공평지구가 오래 전부터 시작했는데 드디어 오늘 의견청취를 하는데 조금 늦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건립하기에는 재개발사업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행자가 나타나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자금도 집행하고 해야만 효율적으로 개발이 되지 그렇지 않고 각 지구별로 하다 보면 조금 개발이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사업자체가 지하를 9층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반이 9층까지 가능합니까? 거기 지반이 아주 약하고 그런데 암반이 나옵니까? 하여튼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낙후될 대로 낙후된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명식국장께서 중요한 위치를 맡고 계신데 우후죽순처럼 종로의 재개발이라든가 이곳 저곳에서 여러 개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행정기관의 뒷받침이 늦어서 항상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해서 이 사업승인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종로구민이 그렇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종로구가 가장 낙후되어 있다고 합니다. 혹 그런 얘기 안 들어 보셨습니까?

김복동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변두리나 다른 데는 지가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쉬운데 여기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데 개발자금이 상당히 많이 드는 이유로 일시적으로 개발에 지장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타운도 있고 세운상가 4구역도 있고 도심재개발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가가 낮다고 하시는데 강남 테헤란로를 조사해봤고 종로통을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강남 테헤란로가 종로구보다 지가가 한 2배 가량 비쌉니다. 이런 데도 고층건물이 다시 지어지고 있는데 거듭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종로구청에서는 김명식국장께서 낙후된 종로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린 국장님과 건설관리과장님!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골자가 도로점용허가 광장시장에 국한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장시장에 비가리 개 이런 시설물을 양성화시켜주고 노점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또 회사 자체경비를 합쳐 가지고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용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약 24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너무 가혹하니까 타구의 사례를 봐 가지고 타구 7개 구청인가가 만분의 1로 개정을 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재래시장의 통로부분의 비가리개나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죠?

구비, 시비, 회사까지 합쳐서 했습니다.

건축법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비가리개하고 차양시설은 건축법이나 저희 도로점용허가 및 징수조례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낼 수 있도록 기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없는데 작년에 그게 허가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허가해줄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차양시설관련해서 도로부분에 쉽게 보면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한다 그런 말씀이고 그 안에 도로부분에서는 도로 기능이 있는데 도로 기능을 비가리개로 씌워버리잖아요? 도로점용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현재 오늘 조례를 상정하게 된 이유는 비가리개 설치가 지금 허가가 났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래서 기존의 조례대로 하면 저희들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3억 정도가 1년에 부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광장시장에서 그 비가리개 설치를 안 하겠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대화사업 일환으로서 차양막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시비나 구비 또 광장시장에서 돈을 같이 합동으로 투자해서 하는 시설을 점용료가 1년에 23억 정도 부과가 되면 도저히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상태로 광장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 시책이나 서울시 시책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 사업이 추진이 안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재래시장이 있는 데는 13개 구가 해당됩니다마는 구청장 방침으로 4개 구가 부과를 유예를 하고 있고 그 많은 점용료를 그리고 만분의 1로 7개 구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만분의 1로 개정을 지금 상정하는 상태입니다. 조례개정 상정한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방법 적용을 건축과하고 협의사항이지만 건설관리과에도 협의를 해야 되겠구만. 만에 하나 불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로 다 점용하고 있으면

소방 관계는 건축과에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소방서에서도 소방차 진입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화재 진압하는데 거기에 장애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도 협의가 된 사항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광장시장 재래시장이 제 측근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알고 있고 옛날에 비해서 지저분했던 모든 천막 자체를 다 뜯어내고 해 주니까 지역주민들도, 왔다갔다 하는 서울시민들이 상당히 좋게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는 서울시 예산이 30억인가 들어갔죠? 과장님 이제 저기해서 잘 모르시나. 여기 예산이 서울시 예산, 종로구 예산, 자체 예산 그렇게 구분을 했죠?

예.

여기에 현재 점포수가 몇 개나 됩니까? 노점상으로 점포수가, 아까 23억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 세금 받는다면 아니, 점포수를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까?

23억이 그 기준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비가리개, 차양막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면적을 저희들이 기존에

그러니까 과장님! 차양막 면적인데 그 면적으로 하면 세금을 누구한테 받느냐 이겁니다. 길거리에 노점하고 있던 사람들 잠정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사용료를 받으려면.

지금 현재 23억을 기존이것을 개정을 안하고는 23억이 부과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만분의 1로 개정합니다. 그러면 1년에 약 50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면 한 22억 5,000 정도가 세수 결손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거의가 국가 소유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가지 측면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 취지로 해서 타구에서도 규정은 지금 100분의 5로 되어 있어 가지고 23억 정도 부과를 시켜야 되지만 우리 구를 상정을 하자면 타구에서도 실지로 그렇게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방침으로 부과유예를 하고 만분의 1로 개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차양막 시설을 현대화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우리가 낙후된 시장이나 제가 동대문시장을 구정질문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나 우리 종로구청이나 중구청이나 차양막이나 비가리개는 우리 기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 어떤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래서는 모순되지 않느냐 이 뜻을 얘기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만분의 1로 나왔는데 만분의 1이라도 낸다면 누가 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금을. 만분의 1을 내는데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느냐, 건물에서 내느냐 비가리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느냐, 이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광장시장주식회사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식회사에서 내야 됩니다.

주식회사에서 받으면 되죠. 하등에 이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별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시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종로구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마음 자신이 상당히 지역의 의원으로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승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타구를 지칭을 하셨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종로구는 타구에 따라가지 말고 종로구 스스로가 사업 이런 조례같은 거랄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하지 않고는 아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최소한도로 우리가 현장을 답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아마 의결을 해주면 허수아비 의결을 해줄 것 같아요. 지금 가리개, 가리개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유찬종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대로 예를 들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가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5/100, 1/10000 말씀하셨는데 타구를 꼭 모방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까 조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다 준공이 끝난 거기 때문에 소방 관계나 모든 것은 다 맞다고 볼 수가 있고 다른 구 따라가지 말자 하는 그건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하고 형평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거기서 노점하는 사람이 227명이라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약 23억을 부과한다면 광장시장으로 부과가 되지만 결국 실제 노점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요율대로 개정을 하면 약 459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몇 만원씩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1만분의 1로 하느냐 아니면 유예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봤을 때에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시키는 게 본인들한테 조금 떳떳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요율대로 한다면 큰 부담은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이 준공되고 하는 부분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의해서 완공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부근의 노점상들이 장사가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그 사람들이 확보하고 있는 땅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봐둘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소한도 앞으로 재무건설위원회는 현장을 많이 답사하는 것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순보위원! 질의하세요.

서순보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회발전을 위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건설교통국으로 가신 우리 국장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교통 분야에 대해서도 더 좋은 일, 우리 주민에게 유익한 일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를 점용,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가리개 이런 걸 떠나서 혹시 도로 점용허가라든지 또는 노점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노점하고 있는 분들이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가지고 장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된다구요.

글쎄요 공식적으로는 광장시장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노점허가 나가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행이나 통행에 아까 선배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작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장도 다 적용이 됩니다.

다른 재래시장도 허가 신청하면 받아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시는데 지금 전에 우리 구청에서 구비와 시비를 광장시장에 시설비로 투자해주기 전에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비가림막하고 차양막 시설을 하기 전에는 사실 도로 노점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구비와 시비가 적지 않게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비하고 시비하고 얼마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생활복지국은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투자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오늘 조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겁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구비가 들어간 차원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의 혈세가 들어갔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땅도 빌려주고 시설도 해주고 열악한 재정사항에서 그러면서도 만분의 1이라는 조그만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조금 상향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만약 시장이 예를 들어 해가리개라든가 비막이가 만약 훼손됐을 때 그것을 나중에 보수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자금이 또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1만분의 1은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된 것은 시비가 9억 3,000이고 구비가 12억, 민자가 5억 7,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만분의 1로 조례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는 이걸 면제하는 걸로 의원발의가 되어 있어서 국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면 이것도 다시 개정해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구가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사정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 9억하고 시비가 12억 아닙니까? 자체사업비로 5억 7,000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건 서류 꾸미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공사 하는데 특별히 설계를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가 전부 설계해서 자기네들이 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혈세를 그쪽에다 제공하고 맡긴다고 하면 우리가 감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한가지 있고 결국은 여기에서 점용료를 조금 받아서 우리 구에 1만분의 1 정도 점용료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사업자만 살이 찌고 상인들하고 우리 구는 별거 아니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시장에 법인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결국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 돈은 어려워도 조합원들은 점용료 내고 조합비 내고 여러 가지로 세금을 내면서 요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이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 조합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과금이라든가 뭐 그런 구실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냐? 사업체만 더 불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더 감안하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조금 더 상향조정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비를 했다고 그러면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히 알지는 못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리는 구에서 추천한 업체에서 감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향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시고요?

그건 유예한 구청도 몇 개 있고 국회에서 면제하자는 분위기로 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승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차별화 되게 2단계, 3단계 가서 아무 것도 없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 된다 해도 그렇게 했으면 하고 생각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얼마나 조정을 할까요?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지금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이번 국회에 통과시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거기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도로점용료는 완전히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구에서도

알았어요. 그런데 국회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종로구입니다. 23억의 세원이 나오는데 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상향조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조금만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중 별표의 점용료 중 제10호 1만분의 1을 1만분의 2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종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환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심재환 위원장님과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1건에 4억 3,500만원, 공원녹지과 4건에 7억 1,824만 2,000원으로 총 5건에 11억 5,324만 2,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9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비로 4억 3,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동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은 2002년 10월 19일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총사업비 중 시예산 50%, 자치구예산 50%를 확보하여 전통문화업종이 밀집한 인사동 지역환경을 전통문화보전지역에 걸맞게 정비하고 시민들의 활동에 편리하도록 개선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총사업비 8억 7,000만원 중 시비부담 50%인 4억 3,500만원은 2004년 3월 16일 이미 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91쪽과 9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관리 및 녹지관리시설비로 총 7억 1,824만 2,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남체육공원 사유지 매수로 2억 3,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남체육공원 조성시 임의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토지소유자가 시설물을 이전 및 사용료 등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남체육공원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어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숭인근린공원 매수청구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3억 7,324만 2,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거 매수청구가 신청된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토지의 녹지복원으로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과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의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 녹지대 꽃묘식재로 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궁, 청와대 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가로변에 꽃묘식재, 화분설치, 롤잔디 식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변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 운동기구 설치로 1,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궁화동산을 산책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부족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편익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고 구민의 편익사업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성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님! 서순보 부위원장!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8억 767만원으로써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가 1억, 토목과가 16억 7,000만원, 교통행정과가 3,000만원, 교통지도과가 400만원입니다. 16억 767만원을 목별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92.3%인 16억 7,0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650만원, 재료비가 1억, 일반운영비가 3,100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을 줄이기 위해서 노점 자리에다 대형 목재화분을 설치해서 노점을 없애는 것을 하겠습니다. 100개 설치에 1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왕산로, 대학로 이쪽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목재는 방부제 처리를 했기 때문에 10∼20년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재료로 하겠습니다. 이건 동대문 근처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걸 설치하면 이렇게 깨끗해진다는 그런 대비를 한 겁니다.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토목과 예산 요구액은 16억 7,000만원인데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 13억 4,000만원, 도로개설보수 청구보상비에 1억, 대기실 냉난방기구 구매 25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8,000만원,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하수관로 CCTV조사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요구내역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성동 90-1호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 제47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0년이 넘은 대지는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면 매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63년도에 결정된 대지입니다. 그래서 평가금액은 3억 6,000만원이 나왔는데 기왕에 예산 책정된 것이 2억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주시면 다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충신동 198번지 여기는 효제초등학교 위에입니다. 이쪽은 보상이 완료됐고 빨간 부분이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보상할 것으로서 지금 토지가 9건, 영업건이 2건, 건물이 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7억 6,000만원이 나왔는데 기왕 예산이 지금 6억 5,0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잔여지 매수 신청이 들어올 것 같아서 2억을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명륜동 2가는 혜화로터리 입구 아남아파트 옆의 도로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6m인데 이쪽이 막혀 있어 가지고 이쪽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액은 3억 5,000이고 지장물은 3건입니다. 다음 이것은 창신동 쌍용아파트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창신3동 옆에 기동대 가는 길입니다. 도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아스콘 포장을 하고 측구 보차도 경계를 하는 겁니다. 뒤에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북오도청 가는 길이고 여기가 구기터널 가는 길에 있는 도로인데 여기 주택가인데 비탈길이고 이런 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많이 미끄러워 가지고 주민들이 이것을 바꿔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래 되어 가지고 여기도 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3건 해서 2억을 요구한 겁니다. 다음 소격동 55번지 외 1개소인데 이것은 청와대 올라가는 길이고 감사원 올라가는 길입니다. 양옆에 보시는 것처럼 보도에 보도블록이 나무뿌리가 올라오고 오래되어 가지고 울퉁불퉁하고 경계석이 오래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경계석이 콘크리트 경계석입니다. 이것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액은 2억 6,000입니다. 다음 뒷장 또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이것은 여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아래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액이 전부 2억 6,000입니다. 다음 숭인동 178번지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대병원 옆에 하고 뒷장에 2건이 있는데 3건 다 하수도 공사를 하고 복구한 뒤에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3억 3,000입니다. 뒷장을 보여주세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2건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저기 위에 있습니다. 다 하수도가 오래 되어 가지고 바꿔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 보도육교정밀안전진단 1억을 요구했는데 육교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하겠다고 5개에 1억을 요구한 것이고 기왕에 2개는 정밀안전진단 후에 2003년도에 보수를 했고 대신고등학교 앞에 것은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 철거 협의중인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9월 하순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철거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5개를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하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79년도에 준공된 게 있고 `91년도에 된 게 있고 `92년도에 된 게 있어서 전부 10년, 20년 이렇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예고 앞이고 이것은 세검정, 평창동 그렇습니다. 다음 이거는 신설동 옛날 전화국 앞쪽이고 이것은 내자동 서울시지방경찰청 옆입니다. 하수관로 CCTV는 저희가 하수도가 전부 389㎞고요, 이번에 5㎞를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예산요구액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정 지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보수는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13,500개나 있기 때문에 그 수위용으로 유지보수하는데 각종 기구 사는 것에 8,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 직원들이 수방대책이나 제설대책 때문에 대기할 적에 냉난방기기 없어서 하나 사려고 2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승용차요일제 홍보물 제작을 하려 고 약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도 참여율이 저조한 형편이고 지난번에 시에서 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많이 만들려고 그럽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버스전용차로 단속반이 18개조입니다. 그래서 캠코더를 18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도 많이 쓰다보니까 낡아서 12개를 새로사고 이번에 또 3개를 새로 삽니다. 하나에 135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일괄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92쪽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넘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예,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오늘 하루종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91쪽을 보면 교남동 체육공원 사유지 매수로 해서 현재 공원 내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땅 자체가 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개인 사유지입니다.

남의 개인 사유지에 운동기구를 먼저 설치했어요? 침 발라서 내것 찍는 식으로 해놨어요?

개인 사유지에 면적이 한 44평 정도 되는데 여기다 운동시설 철봉이나 평행봉 같은 거 설치해 놨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한 거는 아니죠?

구에서 설치했습니다.

구에서 설치를 남의 땅에다 사유지에다가 이것은 내가 앞으로 구에서 살 거니까 너희들 꼼짝마 하는 식으로 찍어놨군요.

그게 아니고 2000년도인가 `99년도 그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잘 봐서 사유지인가 아닌가를 분간해서 하셔야 되는데 땅 주인들이 상당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말 안하고 계신 거 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92쪽을 보면 가로녹지대 및 화분 해서 1억을 편성했는데 겨울철, 가을철인데 꽃을 많이 심어야 되는가

이게 어디냐 하면 청와대 주변하고 이쪽 광화문에서 율곡로로 해서 창덕궁쪽으로 해서 동대문까지 화분을 설치하는 거고 청와대 주변에다가는 롤잔디 해 가지고 파랗게

청와대 사람들은 우리 별로 도와주지 않는데 그거 해주지 말아요.

그래도 청와대가 우리나라 심장부인데 또 외국 국빈들도 오시고 거기가 좀 지저분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청와대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하단을 보면 무궁화동산 운동기구 설치해서 1,500만원 예산 편성 되어 있는데 거기 무궁화동산에 운동기구를 많이 놓을만한 자리가 있습니까?

산책로 주변으로 해서 코너 코너까지

아, 싹 올라가면서

예, 군데군데에 지금 몇 개가 있는데 너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인사동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용역입니까?

아닙니다. 인사동 골목길에 전주, 그러니까 한전 전주, 통신공사 전주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중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소화전이 없어서 소화전 설치 그 다음에 하수도가 있는데 하구로 관계량이 약 570m 정도 됩니다. 시비는 4억 3500만원이 금년 3월에 저희한테 배정되어 있는데 구비가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하면

구비가 4억 3,500만원이 들어가야 쓸 수가 있다?

예.

안 들어가면 쓸 수가 없고

안 들어가면 연말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명박시장한테 주려면 확실하게 주라고 하십시오. 구비 꼭 받아서

왜냐 하면 2002년도에 투자심사를 하면서 구비, 시비를 50대 50으로 하기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올해 4억 3,500을 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사업이 또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3대, 4대에 걸쳐서 의원생활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동 골목에 돈을 억수로 갖다 붓습니다. 아시다시피 돌로 박아놓고 그랬는데 차가 다녀서 지금도 굴곡이 심한 곳이 많이 있어요. 이왕에 하시는 김에 이런 것까지 같이 겸비해서 했더라면 외국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94쪽 노점상 밀집지역이라고 조국장님과 관계가 되는데 화분을 놓기 위해서 썩지 않은 나무로 짜 가지고 종로5가부터 대학로까지 놓을 겁니까?

그러니까 노점상 밀집지역에 놓으려고 그럽니다.

종로5가가 가장 밀집한 곳인데요?

그건 아직 장소를 정한 게 아니니까 그때그때 봐서 할겁니다.

대학로로 하신다고 그러면 대학로 자체가 종로5가에서부터 지하철에서 내리면 혜화동 로터리까지를 대학로라고 그럽니다. 대학로에 이번에 보도블록도 아주 아름답게 깔고 그런데 거기에 어울리게 같이 놔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 보도육교에 대해서 이거 진작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보도육교는 이화육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화육교라고 그러는데 이거 충신동에 있는 육교입니다. 충신동에 있는 육교를 왜 이화육교라고 부르는지 지금도 이화육교라고 그러지 말고 명칭을 충신육교로 바꾸세요. 내가 의원생활 두 번 하는 동안 여기 보수공사를 두 번 했습니다. 이 육교가 설립된지 상당히 오랬어요. `79년도인가 설립됐는데 이 육교 자체가 밑에서 위를 보면 하늘이 보입니다. 언젠가 대형사고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이걸 없애달라 하는 민원이 진작부터 제기되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 곳의 육교를 철거해주시는 걸로 해주세요. 그 다음 서울시 방침이 그 위에 가면 이화대학병원 들어가는 후문 입구에 낙타등처럼 생긴 곳이 있어요. 거기 교통사고가 자주 난다고 해서 그 낙타등을 깎아서 없앨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육교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걸로 기준을 맞춰서 육교를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부결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곳하고 신영상가 앞에 그것도 철거해달라고 만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철거를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낡은 건지 진단을 해서 그걸 첨부해 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난번에도 철거하는 걸로 나왔었어요. 결국은 나왔는데 얽은 얼굴에다 분바른 것처럼 살짝 매꿔서 하늘은 안보이게 해놨지만 그 자체가 나빠요. 다 낡아 가지고 삭았습니다. 삭아서 툭 차면 나갈 정도인데 그것을 육교라고 놔두고 있고 철거를 해달라고 지역주민들이 몇 번이나 했고 구청에서 철거한다고 계획까지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허락해주신다면

여기 1억 가지고 철거비용으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 공원녹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충신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상당히 서울시에서 도로계획이 돼 가지고 아마 명년 봄까지는 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편성이 된 걸로 아는데 거기를 효제학교 후문 쪽부터 이화동 로터리까지 20m 도로확장이 되거든요. 그곳의 도로를 애를 쓰셔 가지고 빨리 도로가 나게 해주시고 충신시장 주위에 양쪽으로 커다란 느티나무를 양쪽에 두그루 정도만 세워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느티나무를 심으면 주위의 노인네들이 시장 뒤에 나와 가지고 계속 앉아 놀고 계시면서 나한테 항상 부탁을 해요. 의원님! 여기에 느티나무 큰 걸 세워놓으면 좋지 않느냐? 거기는 세워도 될만한 곳입니다. 가서 확인하고 느티나무 세워놓게 되면 그곳에 노점상이 있는데 그 노점상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검토하신 후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입니다. 노점상 때문에 대형화분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나마 고육지책으로 설치해 가지고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묘 앞에 45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노점이라도 억제해줬으면 다행스럽겠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하는 행위는 정말로 소음내면서 매연 나오고 도로 막고, 보행 막고 정말 제일 없어져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세한 것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순보 부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서도 항시 차량노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그동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왕산로 구민회관 입구쪽의 차량노점, 효자동쪽에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스티커를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주차단속하고 차량노점이니까 노점으로 인해서는 바닥에 있는 물건만 실어오고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교통지도과하고 합동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주차단속 건이 몇십 건이 밀려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본회의에서도 나온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보름 전에 27대를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의뢰해놨는데 거기 고발하면 상당히 데미지를 입지 않을까 그런 강한 메스를 가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거기 스티커 부착 과세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어떤 재산에 어려움만 더 과중해지지 노점상이 근절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거라도 어쩔 수 없이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충신동, 명륜2가동, 창신동, 소격동 등 도로개설이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로포장 하기 전에 하수도 정비까지 겸해서 하게 됩니까?

같이 합니다.

어떤 데는 하수도는 그냥 놔두고 포장만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를 다시 파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창신동에 두 군데 도로포장 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번에 공사를 하시면 하수도 점검부터 하시고 공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악취가 무척 심한 곳입니다. 동사무소 옆에 나오는 것은 이수아파트에서 정화조 처리를 잘못했는지, 혹시 별도로 오수를 막 버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쌍용아파트 2단지에서 나오는 위의 아파트 보면 제가 동대표 회장을 해서 조금 압니다만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엄청 깊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욕하는 비눗물 같은 게 한꺼번에 나왔을 때 주위에 사는 사람뿐 아니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한테도 엄청 악취를 많이 풍겨요.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 특별히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하수관로 CCTV 설치라고 했습니다. 이건 용도가 뭡니까?

하수도가 내부사정이 어떤지 어디가 막혔는지 파손이 됐는지 이런 걸 사람이 들어가서 일일이 점검하기가 어려우니까 기계를 하수도관 내에 넣어 가지고 점검하는 겁니다.

기계를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사람이 들어가야 넣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 들어가고 조그만 기계를 하수도 관속으로 줄을 달아 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게 자기가 기어 들어가면서 내부를 촬영해서 모니터로 보여줍니다.

이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제작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상품을 구매하는 거죠?

그게 아니구요 이건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점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내 하수관로 CCTV설치라고 그래 가지고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거냐? 이동식이냐 그거죠.

이동식으로 점검하는 용역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서구에 있는 모 업체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런 시설로 점검을 하는데 이 하수관로 보수공사를 땅을 파지 않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양반들이 용역비를 받지 않고 그 당시에는 마포구, 강서구, 서초구 같은 구를 용역을 자기네들이 해서 용역보고서를 구청에다 내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견적을 내 가지고 시공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 종로가 지금 상당히 복잡하고 교통혼잡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유발시키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고려해보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복잡하고 간선도로 같은 데는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시공한 내용까지도 TV로 나오겠군요?

다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92쪽 중간에 보면 재료비로 가로 녹지대 꽃묘 식재라고 해서 꽃묘 구매하고 화분 구매, 롤잔디 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1억 정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롤잔디는 청와대 가는 데 양쪽 경복궁하고 해서 설치하는 거고 화분 구매와 꽃묘 식재는 화분을 구매해 가지고 거기에다 꽃을 심는 겁니다. 이건 경복궁부터 시작해서 율곡로, 대학로까지 해서 약 150개의 화분을 구매하고 거기 꽃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롤잔디 구매가 한 4,85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 화분 구매하고 꽃식재가 5,15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저는 은평구에 있는 순전히 야생화단지로 되어 있는 테마공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위치가 어디냐 하면 다른 구의 것을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합니다. 하도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보러 갔었는데 은평 구민회관 바로 옆에 보면 말입니다 야생화단지로 해서 거기 테마공원을 상당히 훌륭하게 해놨습니다. 투자도 많이 안했는데도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즐기고 학생들은 가서 현지학습까지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테마공원을 봤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도 그런 야생화단지를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축대만 쌓고 야생화를 심기만 할 게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우리 학생들이 와서 실습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가 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우선 야생화 단지를 하려면 부지가 좀 넓어야 됩니다. 제가 도봉에 있을 때도 발바닥공원 해가지고 야생화단지를 한 적이 있는데 길이가 500m 길이로 우리 야생화를 15 종류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우선 햇빛이 잘 들어야 되고 부지가 넓어 가지고 거기에 지압도 할 수 있고 운동기구도 들어가고 야생화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왕산 주변에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악동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입니다. 제가 시민행정위원회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첫 임시회에 참여해 보니까 절실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지향해야 할 부분 한 가지만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사업들은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과장님 말씀도 다 인정이 되지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익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안들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말씀하신 대형화분 설치 설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개 정도 만드신다면서 1억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상 100개라 해도 종로구 어느 한 지점에 놓으면 없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많이 소요되고 이 화분들을 놓을 때에는 최소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종로구 복잡한 지역, 노점상이 많이 있는 지역을 답사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의를 드립니다.

글쎄 지금 저희 생각은 어디를 고정적으로 계속 놓기보다는 이걸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몇 달씩 해서 이동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고정적으로 놓으려면 수도 없이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교남동 체육공원 사유지 매수 부분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억 4,000만원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어요? 자동삭감이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삭감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삭감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우리 동네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저하고 우리 동장하고 몇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숭인동 435번지 신설동교회 그러니까 성북구 보문동하고 숭인2동하고 종로구하고 성북구하고 접해있는 사거리 코너 그곳이 접해있는 땅 아닙니까? 도로가 잘 넓혀 나가다가 한 열세 평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했으면서 거기까지 같이 해주셨어야지 거길 못 넣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1년이 넘도록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예산에 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목팀장님한테 떼어 오라고 해서 지적도 하고 내가 우리 예결위원장한테 넘겨줬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려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복안은 그렇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아우성은 저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결위에서 할거니까 일단 과장님께서 공의를 하시란 말입니다. 현장을 확인했으니까.

예산을 주신다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산을 달라고 하셔야지요. 현장을 보셨는데. 저랑 같이 현장을 보셨잖아요?

그것을 저는 내년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숭인동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한 건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균등분배라는 말씀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종로구 19개 동에서 강남보다 앞서는 동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동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하느냐 하면 우리는 비단옷 입고 밤길 걷게 하지 맙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외적인 것도 좋지만 하수관이 다 깨져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가 역류되는 현상들이 숭인동에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외형도 좋지만 내적으로 뭔가 종로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일등구, 환경·복지·문화 일등구를 지향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일등구를 지향하신 부분은 몇 개동에 관한 사항들이고 외부에 뒤떨어진 정말로 그런 동은 조금 개탄해마지 않습니다. 그런 데 가서 복지 찾고 미 찾고 화분 찾는다면 주민들께서 웃어요. 웃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전후로는 도로 확정이 다 되어 있고 그 부분만 돌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기에는 나쁩니다. 빨리 좀 집행했으면 하는 의견도

그 부분을 잘 다루어주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장께 제의합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는 현장을 많이 답사해 가지고 모든 것이 결의가 되고 되어야 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시민행정위원회 때는 그냥 올라온 서류 보고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무건설은 현장답사가 꼭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순보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화분 설치하는 것은 항시 보행에 불편이 따른다는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대형화분을 설치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교남동 체육센터 그 부분이 매수청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주가 사달라고 구청에다 청구했다는 말입니까?

네. 그래서 그걸 시에 매수비용을 청구했는데 시에서는 자치구 예산으로 확보하라고 와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청구면 임의대로 허리 돌리기 하나 놓고 개인 땅을, 질 나쁜 땅을 팔아주기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그건 4년 전에 한 거기 때문에 무슨 의도에서 한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임의대로란 말이 나왔고 내가 보기에는 별 것도 아닌데 그걸 이유로 해서 매수청구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건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다 팔아버릴 목적이 있었다던가 우리 구 어느 사람이 그걸 팔아주기 위해서, 매수하기 위해서 그걸 했다던가

하여튼 그걸 설치할 때에는 4년 전에 한 거고 매수청구법이 적용된 것은 2002년도 법이니까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촌동 210번지, 829번지에 대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임의로 설치를 해가지고 아주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구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지이고 공원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신규로 사유화된 땅은 보상을 할 수 없으니까 구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간절히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용서하는 의미에서 이걸 매수해서 토지소유자가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공원시설을 인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10년 됐을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내 가지고 토지 사용료라든가 보상을 받아간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 저희들 잘못으로 보상비라든가 사용료 관계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용서하는 의미에서 이걸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줘야 된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비비꼬면서 말씀하시면

그래서 저번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사항도 감수하면서 제대로 위원님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넘어 갔습니다. 용서하시고 기회가 있으시다면 봐주십시오. 적절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비가 작년에 1억 5,000 나갔을 텐데 다 썼습니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신고등학교 앞에 육교관련도 철거해라 해서 1억 5,000 주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 예산 남아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대신고등학교 앞에, 이것은 당초 나갈 때 정밀안전진단 및 재설치설계까지 포함돼서 나가 있습니다.

철거를 위주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서울경찰청하고 협의 를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하고 육교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서울시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9월말에 부지 심의를 하고 부지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에다 철거비용 예산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나중에 9월달쯤 돼서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그리고 토목과는 내가 예산을 몇 번 줬는데 예산전용이 심하더라고요. 도로개설 관련해서 목으로 5,000만원 하면 다른 데다 써버리고 또 국장님이 뭐라고 하며 다른 데다 써버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집행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도로개설하는 예산은 도로개설하는데 사용하고 총괄예산은 그렇습니다. 총괄예산은 포괄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도로상태가 나쁜 곳 그런 것을

내가 5,000만원, 5,000만원, 1억 준 것도 불용액으로 넘어간다 그래야 되는데 다른 데다 써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쓰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작년, 올봄 초인가 내가 교남동 터널 위쪽에 노인정하고 이쪽에 스페이스가 있는데 구유지 사용분야에 관련해서는 광장을 만들어달라, 한번 검토해 봐라 했는데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검토하기로 했는데 여태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때 말씀을 저희 실무자들이 잘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드렸는데 혹시 빠트린,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현황도면까지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대위원님께서 교남동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게 참 좋습니다. 몇가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우선 간략하게 해야 돼요. 답변을 솔직담백하고 간략하게 하고 교남동체육공원 관련해서는 정말로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 측량을 잘못해도 1m, 2m지 40평, 50평 되어지지가 않죠. 우선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 시공사가 그 부분에서 임의로 했다 그러면 시공사에 의해서 변상을 조치하겠다 라든가 우리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먹이겠습니다한다든가 뭐 그런 전제가 되고 또 이 부분이 또 다른 주인이 와서 이 부분은 사용료를 주라 아니면 매수 안하면 우리가 처벌하겠다, 소송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 담당했던 직원은 서울시에 갔는데 이 친구가 젊은 친구들인데, 일만 많이 시켜먹었는데 징계는 먹어야 되고 머리 아픕니다. 의원님!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일을 풀어보고 공유재산심의도 우리 의원님들이 두분이 계시잖아요. 공유재산심의에서 입찰을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해당지역 주민이 강력 반발하기 때문에 추경에 우선 넣고 이 부분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공원용지도 아니고 공원용지 같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임의로 공사하다 이렇게 됐는데 업자는 떠나가버리고 업자한테 이것을 추궁하자니 그렇고 그걸 놔두자니 직원만 징계 먹을 것 같고 입장이 곤란합니다. 사기측면에서 그러는데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닥을 내는 게 안 낫습니까? 그렇죠? 또 한가지는 그것 관련해서 나는 전혀 내용을 모르는데 그것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토지소유자가 경매가 어쩌고 뭣이 어쩌고 하니까 심의 관련해서 보면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었죠. 토지 사려면 임의로 적용해서 점용해서 들어오면 해주는 방법 그런 방법인데 혹시 염려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내가 오해가 가지 않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이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쉽게 보면 의결기구인데 이 부분에서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라서 할 수도 없어요. 시설물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 입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임시회하고 공유재산심의하고 날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예산이 통과되려면 이번 본회의 전까지 해서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님들 김정대의원님이나 또 한분 계시잖아요? 두분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간다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 그렇지 않고 이해가 안 가면 민원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을 정례회 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알았습니까?

와 가지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오늘도 경솔한 말씀도 드렸고, 용서하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솔한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유재산심의 때 3건 올라왔다면서요? 2건입니까? 창신동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딱 설명해서 실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민원이 발생해서 올렸는데 이거는 약간 여건이 잘 안 맞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예산에서 반영해주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총체적으로 도시관리국 예산 관련해서 한말씀 하세요. 마무리짓게.

위원님들이 여러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5가에서 혜화동 쪽으로 가는 대학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일방통행이거든요. 옛날에 양방통행이었을 때는 효제학교 건너가는 육교가 있었는데 육교를 철거했습니다. 철거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횡단보도를 그어달라는 것입니다. 육교 있는 쪽에 그러니까 6가에서 5가 쪽으로 건너오는 횡단보도를 하나 해달라는 민원이 진정을 넣어서 내가 진정까지 보내고 그랬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보시면 나올 거예요. 국장님! 검토하시고 육교 뜯었습니까? 거기다가 건너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를 하나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사고가 아주 위험하고 동시신호를 갖추면 검토해보니까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자세한 거는 알지 못하는데 하여튼 담당자하고

여기 이혁재과장 있는데 약속 할 수 있습니까?

담당자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정대위원께서 우리 국·과장님들께 발로 좀뛰어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싶고 지금 혹시 국장님들께서 여기 국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혹시 관내 어떻게 좀 몇바퀴 돌아보셨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셨죠?

많이 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어떻게

저는 건설교통국장 가 가지고 아까 나승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류만 봐가지고는 모르기 때문에 거의 현장을 갑니다. 결재 오는 것은 제가 현장을 모르니까 거의 현장을 보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저도 빨리 관내 파악도 되고 서류 보는 것보다는 현장 보는 게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옳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장마 지나가고 올해도 장마가 지나가고 보면 우리 종로구 관내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왕산 길에 보면 우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를 순찰을 하든지 현장방문을 각 동마다 해서 물론 동사무소에 주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지로 가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관내에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구의원들입니다. 사실은 민원도 제일 일선에서 받는 사람들이 구의원들이고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남동하고 무악동 경계에 행촌 위에 가면 얼마 전에 한 1년 여 전에 맨홀 입상작업을 했습니다.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 밑에 박스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원형으로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준설작업 때 이용하기 어렵다고 원형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각맨홀로 보수공사를 했는데 지금 다시 마찬가지가 됐어요. 중량 있는 차들이 지나가서 동네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됐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각 동에 우리 무악동에서 인왕산길로 진입하는 도로 보면 상당히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지난번 전 토목과장께서 여러 번 와서 걱정을 하고 사유지가 돼서 보수공사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좀 확인해보시고 위험성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들 보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가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바쁘시더라도 지금 제일 바쁜 데 아닙니까? 토목과라든지 건축과 이런 데 있는분들이 바쁘신 분들인데 와서 좀 현장을 가능하면 아까 선배위원이신 김정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을 직접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해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보시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현장을 열심히 봐야지 판단이 쉬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님 말씀대로 파워포인트로 제안설명을 할 것 같으면 나승혁 위원장님이 현장을 보고 예산을 심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건설교통국에서는 파워포인트로 제안설명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현장을 점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도시관리국도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담당국에서 전부 현장 답사하고 현장 상황설명을 했으니까 도시관리국에서도 다음부터는 똑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조성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승혁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심의를 거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예산중 일반회계는 교남동 체육공원 사유지 매수 2억 3,000만원을 감액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승혁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나승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음으로 나승혁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 있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나승혁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는 9월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 무 국 장 김연수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공원녹지과장 곽무순 건설관리과장 조조익 토 목 과 장 송치윤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이환 이 름 : 김이환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성곽회 공로패(94.6.18)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대통령 위촉장(2001. 7.1) 온고회 추대패(2001.10.15)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대통령 공로패(2003.2.20)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대 이 름 : 김정대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대진섬유 대표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재암 이 름 : 나재암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종로구의회(1,2)대 의원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제2대 운영위원장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훈장수상(1992년-포장) 제4대 후반기 의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남재경 이 름 : 남재경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하림각 대표이사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아리수 포럼 회원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종로문화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서순보 이 름 : 서순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전남 화순 출생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감사위원 유료광고 심의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창호회, 창사모 고문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호남향우회 고문(현)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재환 이 름 : 심재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선린 중학교 졸업 한영 고등학교 졸업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필근 이 름 : 오필근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한마음 산악회 회장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쿡앤쿡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찬종 이 름 : 유찬종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규 이 름 : 이동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낙산봉사회 회장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기태 이 름 : 조기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