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1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2003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고도정수장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기채승인 동의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저번에 충분히 설명 드렸지만 현재 상수도 수계가 운문댐과 금호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운문댐은 대체적으로 맑은 물이고, 또 현재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데 금호강 수계의 물이 저희들이 운문댐 수원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금호강 수계는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맑은 물로 공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3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 추진을 해서 그때 설계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공법도 선정해서 최종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실제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에 시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채를 승인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들 근본취지를 금호강수계 처리수량을 맑은 물로 공급할 취지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감안하시어 승인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민감한 사항이므로 관계공무원은 퇴장해주시고 저희들끼리 했으면 좋습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먼저 한단 말입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있는 것은 좋지만 나가시고 저희들끼리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잠깐만요.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안되면 진행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질의를 하고 우리끼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원래 당초에 기채가 되기 전에 업체가 3군데 선정되었잖아요.

아닙니다. 최종 업체는 앞으로 입찰을 하고요.

입찰하고 난 뒤에 기채가 154억인가 되어 있잖아요.

업체선정은 아직.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도정수처리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민이 골고루 다 좋은 물을 먹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원래 업체가 선정이 3군데 되고 난 뒤에 기채를 3군데 내는 것 아닙니까?

그건 최종업체는 아니고요. 설계에 이런 공법을 막여과 활성탄하는 곳만 선정되었고 나머지는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허계만 과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도 많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경산시민을 위해서 물을 준다면 올바른 것이고, 이것이 보이지 않게 의원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장님이 중간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대 의원도 아니었고 산건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306억의 예산이 된 상태에서 막여과가 합해서 306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말씀입니까?

당초에도요.

당초에는 포함이 되었는데 추정가격입니다.

추정가격인데 막여과를 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은 막여과에 대한 것이 막여과가 아니고요. 우리가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막여과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물이 막여과 없이 오존 활성탄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막여과를 하는 추세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막여과를 해서 깨끗한 물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깨끗한 물을 해서 시민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막여과가 2004년도에 첫도입이 되었습니다. 2016년까지 13년 시간이 지났는데 전국적으로 정수처리장이 508개가 있어요. 그런데 크고 작은 막여과 공정을 도입한 데가 24곳이 있는데 24곳 중에서 양평군 거창군 강화군 진도군 의령군 영월군 울진군 임실군 영덕군 이런 식의 군 단위 몇 만이 되지 않는 곳에 50% 이상이 막여과를 합한 공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3년 시간동안 당연히 막여과를 통한 물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그 많은 시에서 10개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하기를 자료에도 드렸지만 막여과가 현재 증가추세에 있고 대세는 선진국을 볼 때 결국 막여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수도 물 자체를 기존에 있는 하천 복유수로써는 항상 끊임없는 문제가 뭐냐 하면 맑은 물이다 그런 문제가 서울 아리수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단순한 비교로 24개 시인데 증가율을 보시면 앞으로 계속 증가율이 막여과가 300% 이상 350% 이상 증가되고, 일반 여과방식은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 특성이나 수요의 의식이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막여과가 나쁘다는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2009년도에 국내국산개발 막여과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이천 몇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탄생된 게 아리수라는 물이에요. 서울시 깨끗한 물을 그냥 음용할 수 있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때 페놀사태로 전국을 강타했을 때도 퍼포먼스까지 할 정도로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그냥 물을 마셔도 된다는 아리수가 등장을 했는데 그 아리수가 서울시에 음용률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수치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음용수에 대한 인식들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윤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가정에 정수기를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특성이 정수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기 이전에 4.9%에요. 그렇다면 그 맑은 물과 깨끗한 물을 그냥 먹어도 된다는 홍보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물을 사서 먹을 수 없는 빈곤층을 뺀다면 음용률은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4.9%가 16개 광역시 중에서 7위를 차지했어요. 수돗물을 그냥 음용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그 이하 나머지 시는 4.9% 이하에서 영점 몇 %도 될 수 있다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음용수로 왜 먹지 않느냐에 대해서 수돗물 자체를 믿을 수 없어서가 30.6%, 그냥 좋지 않을 것 같아서 25.8%, 언론매체를 통한 불안감, 90% 이상이 물 여과와 깨끗한 물과 상관없이 수돗물을 먹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등포가 이천 몇 억원을 투자해서 최저의 음용률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수돗물도 음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경산시에 금호강이 몇 급수인가요?

음용수 수질기준은 충족합니다. 2급수.

2016년 10월 경산시에 수질 경산정수장이 29항목 중에 모두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어떤 추세로 가든지 간에 막여과가 됐든 활성탄이 됐든 오존이 됐든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주겠다는 것에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물을 시민들이 먹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물이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반대 아닌 반대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에 누수율이 30% 정도 되지요?

25%.

25에서 28% 정도 된다면 그 비싼 고도정수를 해서 누수가 30% 사장되는 물이 나오는 상황이고, 또 시민들이 바라는 게 노후관을 통해서 오는 물이 정수장에서 검사치와 노후관을 통해서 가정까지 오는 동안에 그 물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음용을 안 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누수율이 30%에 노후관을 개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물을 한들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충분한 의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경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좋은 물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수질의 물 30%를 버리고, 또 이 공법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이 상태가 24개 중 10개 정도가 되지만 이게 좋다고 했다면 다른 데도 시의원들이 있고 군의원들이 다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분들 지자체 입장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그 물이 시민들이 좋다고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그 예산은 사장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 물에 대해서 제가 막여과를 반대하고 정수장 물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대하기 이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용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나 수돗물에 대한 문화는 다른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개인적으로 정수기를 안 쓰는 쪽인데 우리가 지방정부에서도 수돗물을 안 먹는다고 해서 좋은 물을 안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제 생각에 좋은 물을 만들면서 그걸 홍보를 해서 주민들 스스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신뢰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재니까 사실 원가 이하로 공급하면서 결국 인식이 바뀌면 개개인이 다 득을 보는 겁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국가정책의 공공재에 대한 성격을 국가가 주민들 수요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권리가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누수관계는 저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걸 동시에 추진해서 2020년이 되면 90% 이상 누수를 잡는다고 확답을 드렸고, 또 현재 계속 누수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새는 만큼 투자를 하면 결국 그만큼 누수율을 잡고 있습니다. ; 그리고 관로에 대한 불량 불신에 대한 수돗물 관계도 결국 저희들이 계속 홍보도 하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 각 언론이나 국민정서도 언젠가는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원이 운문댐처럼 좋은 물도 있는 반면에 금호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맑아졌지만 우리가 대구 물이 구미가 있듯이 불신하듯이 우리도 영천이나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금호강물은 우리가 하천 표류수 같은 경우에는 운문댐하고 특이하게 아무리 해도 사실 1급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해서 어차피 고도정수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맑은 물을 공급하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금호강물이 결국 못 먹는 똥물은 아니지만 고도정수를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현재까지 기술로써는 어쨌든 간에 막이 최고의 고도시설이기 때문에 막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고도처리는 중간단계 오존이나 활성탄을 합니다. 그것도 돈이 드는 겁니다. 그게 300억이 드느냐 400억 드느냐의 차이인데 우리시의 정책 차체가 고도정수처리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다른 지자체도 잘살게 되면 지방하천에는 고도정수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잘살게 되는 지자체가 저희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높은 데가 엄청납니다. 저희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여과에 대한 불신을 말하거나 막여과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야지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경산시로써 그 좋은 물들을 노후관 개체나 누수율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306억에 대한 투자만큼 한 경우와 150억이라는 돈이 더 투자된 상태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문댐 같이 최상의 수질을 자랑하는 운문댐도 대구시에서 음용률 7%를 상회합니다. 전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것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고, 제가 그 설명에 대해서는 왜 우리 경산시가 이것에 대해서 당장 158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되면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 당시 306억의 막여과까지 하는 상태가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화성과 몇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설계 도중에 많은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마 같은 동료 위원들도 궁금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정이 된 상태에서 이런 상황들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자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요. 공법이 선정된 겁니다.

그게 화성과?

그건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법이 이걸 어떻게 하자고 선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2013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상수도사업은 말 그대로 공기업특별회계로 독립채산제로 수도요금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상수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우리가 공모해서 국비 100억을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2013년도요?

예, 선정이 4월에 되었는데 그해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부터 10억 20억씩 투입해서 지금 4년째 5년째 계속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400억 300억 중에 100억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런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그 설계과정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계속 사업계획대로 했는데 올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공사가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든 사업계획을 하든 우리뿐만 아니라 하천이든 도로도 다 개략적으로 추정을 해서 잡아놓다가 실시설계를 하면 항상 예산에 최종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450억이 최종 확정이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요, 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다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의원들끼리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에 대한 의견을 내면 되지 예를 들어 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감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시면 되거든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계실 때 다른 동료위원들은 가만히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기준이나 적당한 타당성에 대한 예산이 306억에서 158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마 의견이 분분합니다. 집행부도 분분합니다. 의원들도 분분한 상황에서 오늘 상정이 되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통과되어야 된다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의견을 내서 분명히 설득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의견을 모아서 해야지요. 개인적인 이익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제 의견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도정수시설은 수계 및 녹조 발생 독성물 검출 및 냄새 민원 등을 위해서 고도정수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요?

예.

제가 1년간 경산시 계양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봤습니다. 여기에 되는 항목이 냄새는 계양정수장이 하나도 안나요. 둘째, 맛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세 번째, 철입니다. 0.3mg 이하인데 하나도 검출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망간 0.05인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탁도, 여러분들 상수도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탁도입니다. 탁도가 0.5NTU이하인데 우리는 0.11입니다. 그런데도 경산시가 고도정수시설을 설치하려고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 5개시가 했는데 현재 4개시가 전부다 하는 시가 남양주시 광주시 청주시 안산시는 모두 막을 안 합니다. 이유는 남양주시 담당자 말이 엄밀히 따지면 막여과 공법은 고도정수시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도정수시설 막여과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오존 활성탄 공법 플러스 시켜야 돼요. 물론 금호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급속여과가 되고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물을 막여과로 하면 되긴 되는데 빨리 막의 손상이 온다는 말입니다. 손상이 왔을 때 그 비용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의문이 가고, 두 번째는 이러한 450억이 드는 돈을 상수도에서 실시할 때는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지요. 물론 본예산에 없고 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논의한 적이 없고 또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여러분 동의서를 받기 전에 고도정수시설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 자체 남양주시 공무원의 말씀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현재 수질검사기준으로 생산한 상수도물은 음용수 기준에 충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막시설 말고도 현재 정수처리시설도 음용수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걸 국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막시설이라는 것이 결국 좀 더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위한 방침인데 저희들이 2013년도에 공모할 때부터 막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막으로 바꾼 게 아니고요. 2013년부터 막처리 오존 활성탄 공법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작년에 결국 실시설계를 줬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주는 과정에서 거기에 시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중요한 게 공법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막 오존 활성탄 중에서 어떤 공법으로 당신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하면 제일 경제적이고 제일 효율적인가 선정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건 뭐와 똑같으냐면 우리가 남천강 공사를 설계하면서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남천강 공사 400억 중에서 교량이 만약 50억이 되면 그 교량공법을 예를 들어 대나무다리를 하든지 철근다리를 하든지 선정을 해야지만 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공법을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올 초에 마쳐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와 절차를 거치는 중에 지금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이런 사업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기채승인 요청을 한 겁니다. 과정이 누락되고 작년까지는 이 사업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 사업비는 뭐냐 하면 설계도 했지만 우리가 그냥 확정을 짓지는 않습니다. 환경부에 협의도 하고 국책 환경관리공단에도 협의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해서 사업비 정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저희들이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신청을 하면서 과장은 도망가고 국장은 연가내고 6급 계장이 백오십 몇 억 신청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게 몇 년도입니까?

2013년 2월 14일입니다. 여러분 공문 아닙니까? 한 번 보세요. 6급 계장이 어떻게 이 사업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경산정수장 고도처리시설 변경일 때는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전부 결재를 다 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열정으로 일하시고 경산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로 전화 왔습니다.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나 제가 공무원 10명 여론조사를 했어요. 결과 10명 중 2명 찬성 2명 기권 6명은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불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얻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물론 국장님은 이때 이 과에 안계셨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해야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경산시입니까? 6급 이 분은 계장은 또 시설담당이 아니고 행정직입니다. 이렇게 결재를 내서 신청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전결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주요업무 주요시책에 따른 자료제출은 국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시본청 전결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물론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잘못했어요. 어떻게 6급이 150억 되는 사업을 공모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보고 놀랐습니다. 거짓말입니까? 전부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이 사항을 국장님은 물론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지나온 일이지만 해결하고 시의회에서 왜 이러는지 그걸 면밀히 분석해야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종근 위원님께 2013년도의 것을 물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종근 위원님께서도 공무원을 하셔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이 단순하게 신청서류의 결재권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나 일정규모의 전결 이상 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결재를 다 받습니다. 왜냐 하면 공문으로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방침을 하고 다 결정된 상태에서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신청서류 절차는 주로 과장전결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과장이나 국장전결. 왜냐하면 이 서류가 그 결정을 순수하게 이 사업을 선정하겠다는 서류 같으면 절대 잘못되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신청을 하기 위한 이면에는 그전에 내부방침서가 시의 결재라인과 합의라인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행정직 계장은 과장이 부재중에 결재라인에 대결권자가 주무행정계장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과장이 대리로 결정해서 사업시행 결정신청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장담을 하는 것이고 바로 정회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방침서는 사업계획은 반드시 내부규정대로 그 이상으로 결재되어서 방침이 정해진 게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걸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주세요. 김종근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업체선정이 아니고 공법선정을 했던 부분이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어떤 깨끗한 물을 하고 모든 활성탄 오존 막여과에 대한 불신과 예산을 안줘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대구시 같은 경우도 누수율이 8%거든요. 8%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누수율이 30%라는 것은 물이 새는 것과 비례해서 밖에 있는 불순물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집에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물의 수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고도정수를 해도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게 홍보로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일단 저번에 경산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계획 보고서 안을 바탕으로 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일단 수질민원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수질민원이 18건이 왔고 맛과 냄새 11건, 2011년에는 수질민원이 10건 맛 냄새민원이 7건, 2014년까지 하더라도 수질민원이 10건에서 많아야 20건 내외로 있고, 맛과 냄새는 10건 이하예요. 2013년에만 18건 정도 났었고, 어쨌든 수질측정 내용은 수질현황은 기준에 못 미치지는 않는 현황인 것 같아요.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과망간산칼륨 증발잔류물 탁도 이런 것을 ph 관련해서 하니까 기준치보다는 없는 상황이고, 전국 국내 막여과 고도정수처리 설치현황이 있더라고요. 2014년도까지 15군데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MF방식과 그다음에 UF방식, 제주는 MF플러스 RO방식 이렇게 있어요. MF방식에 보니까 평막형이 있고 관형이 있고 나선형이 있고 중공사형 이렇게 있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이 공법을 MF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막여과 중에서도 MF방식으로 하고 있고,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ED UF방법이 있고 관형 방법이 있고 나선형 방법이 있고 중공사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법이 막이 어떤 것을 거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막교체 비용이나 막투과, 모듈크기, 전력비, 막의 폐쇄정도, 세정 농도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이 정도 하는 것은 지금 다 공청회를 하잖아요. 교통약자를 하든지 이런 것 다 주민공청회도 하고 의회에서 이 공법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시민의 대표들에게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이렇게 논란이 안 되었을 건데 일단 이 공법에 대한 설명부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을 상세하고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기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막여과를 처음부터 시행을 해서 막여과 공법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막을 우리가 일반시민이나 공무원들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외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막여과는 단순하게 막의 공법의 문제가 아니고 막과 오존과 활성탄에 대한 조합되는 구조나 운영상의 경제적이라든지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법선정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전문성 있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나 일반통행하는 공공재와 다르게 상수도나 하수도나 폐기물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외부위원들 전문가들을 5명을 선정했는데 그 공법이 막이 맞다 안맞다 막 안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가 저희들이 공론화해놓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다 수렴을 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운영상의 문제를 전문위원에게 맡겨서 선정했고요. 막에 대한 MF방식이나 UF방식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여과방법의 문제인데 걸러 나오는 물질이 어떤 것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걸러내고 무슨 세균을 걸러내고 이런 방법론에서 각 회사라든지 연구한 것에 따라서 그 막의 분류를 정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어떤 방식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법을 선정하신 거잖아요.

예.

막여과라고 하는 방식인데 막여과가 MF방식이고 MF방식을 하는데 보니까 NF는 웅진케미칼이 많이 하시고 MF방식은 몇 군데가 있네요. 처리할 수 있는 제조사 자체가 몇 군데가 있는데 공법선정위원회는 언제 하셨어요?

작년 7월 19일입니다.

2015년 7월 19일이고. 명단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명단 주시고.

예, 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도 있었겠네요?

예, 있습니다.

평가기준도 하고, 채점도 나왔겠네요?

채점과 명단과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보공개, 개인적인 것 아닌 이상은 다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몇 군데가 공법에 응모했나요?

세 군데입니다.

어디에요?

금호산업 대우건설 화성산업 이렇습니다.

대우 정칭이 뭐예요?

대우건설로 있는데 이 회사가 한 군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대우건설에서 다른 공정은 컨소시엄으로 들어옵니다. 대표사입니다.

화성은 몇 군데를 컨소시엄 했어요?

보통 두세 군데로 같이 조합해서 들어오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금호 대우 화성 컨소시엄 구성한 것과 항목과 심사한 것 있지요?

예, 기술제안 심사한 명단이나 기준이나 채점결과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쭉 들어갔던데 경산시에서 제출한 자료에요. 상수도 고도정수장 시설비 예산확보 내역인데 2013년 추경부터 들어갔네요? 29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를 한 거예요?

국비를 받아서 아마 추경편성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설계비로 썼을 것 같습니다.

2014년 본예산 계속 투여가 됐어요. 저한테 경산시가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뭐를 했는지 내용도 추가를 해주십시오. 기재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공법이니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 사실 좋은 물 막여과 해서 걸러내는 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물 시민들한테 주는데 경산시의원님들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사업량이 경산시가 1일 5만톤인데 막여과 오존 활성탄을 해서 458억을 하겠다 해서 지방채 의회동의안을 하는 것이고, 남양주시는 오존 활성탄만 하는데 1일 5만 5000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160억이에요. 우리보다 3배 정도 작은 거지요. 광주시도 오존 활성탄으로 해서 188억 6만톤, 청주시는 통합하는데 오존 활성탄 12만톤 201억, 안산시는 21만톤으로 하는데 471억이 오존 활성탄 21만톤이지요. 톤수가 4배 정도 되니까. 성남시는 1일 5만톤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막여과 방식을 했어요. 사업을 취소했다. 왜냐? 막여과방식 사업비를 반납했다. 그래서 오존 활성탄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존 활성탄 정도 하면 물맛이나 이런 것을 좀 좋게 하니까 개인적으로 오존 활성탄 방식은 하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는데 막여과 방식도 개인적으로는 MF방식, UF방식, NF방식, MF+RO방식이 있는데 과연 저는 산건위가 그전에 왔으면 국장님이나 경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미리 말씀하셨으면 이런 것을 미리 결정하고, 또 실시설계 반영했으면 어려운 점이 없었을 건데 조금 한 발 늦게 다 나와서 VE까지 한 상황에서 이 방식을 하니까 경산시가 좀 당황스럽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의 입장은 지방채를 발생하는데 물론 경산시가 150억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억을 투여하는데 5만톤에 150억을 더 넣어서 이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저도 다른 공법에 관해서 과연 MF방식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교수님이 신중하게 결정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대표로서 그것이 정말 맞는 방법인지 이런 것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MF방식과 UF방식과 NF방식 MF+RO방식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해서 사실 그때 제가 물었을 때는 답변을 잘 못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용역보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담당에서 서너 번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봐야지 과연 이게 맞는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보다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훨씬 더 전문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라고 의회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경산시민들이 물 좋게 한다 고맙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지방채 발행해서까지 했냐고 경산시의회에 물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MF방식은 이렇고 막여과 방식은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장 좋은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올바른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방식에 관해서도 말씀을 따로 자료를 주고 이렇게 여러 의견이 분분할 때는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의견을 조금 더 조율해서 합의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여과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MF나 UF방식 그건 재질이나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부터 막여과와 오존활성탄을 조합해야지 그게 어차피 목표를 달성하는 고도정수처리라고 믿고 했었고요. 공법선정은 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세부적인 것 모르는 일부는 있지만 막을 MF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MF에도 방식이 처리속도나 구조에 따라서 다양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이 철근 콘크리트 다리가 싸다고 제일 좋은 것은 아니고 강교를 하면서 조합을 했는데 구조나 길이를 얼마 하느냐 이런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신 겁니다. 우리가 일반인보다는 지식이 많은 것은 맞는데 그래서 공법선정위원회를 했었고, 더군다나 우리가 민간인 위원을 더 넣었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그렇게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했는데 각각 지자체마다의 단순한 금액보다는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더 알아보고요. 우리가 지방채를 왜 발행하느냐면 상수도가 지금 수도요금도 100%를 못 올린 입장에서 굉장히 빠듯한 입장에서 단기에 투자해서 나중에 분산해서 하려고 올린 겁니다. 사실 지방채든 우리 재정이든 같은 시비입니다. 150억을 2년에 3년에 해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이 좋다 이런 본질보다는 막을 왜 이런 것이 아니고 막은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시 방침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서 추진했었고 그 과정에서 돈이 증액되는 것은 실시설계한 그런, 우리가 다른 이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전문지식은 스터디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을 감안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정애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해서 드리겠습니다.

허순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