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길용환 의원 발언

제207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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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녹색환경과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지난번에 실시한 바 있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끝으로, 청소행정은 관악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보라매동에 있는 파쇄기 있잖아요. 연간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인건비 플러스 다 해서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파쇄기 처리비가요 전기요금 해서 1,2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다만 거기에 7명 정도가 파쇄기하고 폐가전,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일하는 인력이 7명 정도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인건비가 얼마 나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7명이면 1인당 한 6,000만원 잡고 7명이니까 4억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장현수위원

전체적인 비용까지 해서 5억 가까이 들겠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재활용에서 수입금은 얼마 정도 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거기는 별도로 저희가

장현수위원

고철이라도 나올 것 아니에요. 옆에서 철이라도 뜯으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게 한 5억5,000만원 정도, 1년 수입이.

장현수위원

결국은 인건비 대비했을 때 수익성이 있는 거네요, 그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거의 같다고 봐야지요.

장현수위원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파쇄기에 상당한 인력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다만 폐가구,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가구만 파쇄해서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타 구에 알아보니까 무료로 수거해 가는 데도 있고, 저희한테 자기들이 무조건 실어가겠다 파쇄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내년 1월달에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장현수위원

그걸 가지고 가겠다는데 왜 안 줬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글쎄, 그동안에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도 이번에

장현수위원

이건 제가 볼 때에 파쇄기 그것도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공간도 좁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풍진이 얼마나 많겠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을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와서 그걸 보고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때 목재 파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인력과 공간이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차제에 내년 초에 과감하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판단하더라도 과장님 거기에 인력이 7명이나 있고 한다면 지금 환경미화원 15명을 채용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럼 그 7명이 거리미화원으로 나오면 그것만큼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그걸 굳이, 왜 자꾸 인원만 늘리려고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 찾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지자체도 경영마인드를 바꾸어야 되는 게, 경영행정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나 60년대 거꾸로 된 관행적인 거, 있는 거 저걸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집행부가 강하게 못하고 허약하게 만날 그래요. 미화원들 몇 명이 여기 와서 뭐한다고 그냥 따라가고 채용하고 그러다보니까 정책이 거꾸로 가는 이런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밀 땐 정확하게 밀고 나가야 될 건, 작년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이야 그때 안 계셨지만 원스톱으로 해서 감축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럼 맞는 것으로 했었으면 그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갔어야 되는데 가다가 도로 거꾸로 가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수익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 대행업체에다가 일괄로 주려고 해도 이게 나오는 결과물이 없으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일단 조금 전에 지적하신 파쇄기 부분, 그 부분은 확실하게 1월달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정책을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청소행정과가 가장 왔다 갔다 해요, 정책이. 왜냐하면 지금 제일 큰문제가 민간대행으로 가면 인원이 그만큼 빠져나가야 되는데 되레 거꾸로 충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비용은 증가하고 작년 대비해서 인건비 그 외 다수 늘어났겠지요, 증액이. 결국은 빠져서 나가야 될 게 다시 들어와 버리니까 결국 보면 나타나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민간대행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하시면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환경미화원이 왜 자꾸 늘어나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일자리는요 퇴직하시는 분 있잖아요. 기간제니 뭐해서 같이 1년 계약직으로 쓰든지 해서, 일자리창출은 어차피 인원은 똑같은 거예요. 굳이 가지고 통제도 못하면서, 핸들링도 안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반장 하나 선임도 못 하는데 직영으로 다 데리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통제도 못 하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저희가 정원이 현재 155명인데 민간대행으로 가게 되면 환경미화원 최소 적정인원으로 109명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09명 될 때까지, 그럼 46명이 감소를 하거든요 민간대행으로 가면. 그게 한 4년 정도 지나면 109명으로 갑니다. 이번, 내년도에만 신규채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신규채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3년 후면, 민간으로 완전히 갔을 경우에 매년 13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 된다, 집행부 쪽에서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이 가장 중요한, 그건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과장님, 왜 이게 13억만 절감이 되지요? 인원이 약 50명 가까이 줄어드는데 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대신에 민간대행으로 가는 부분 거기에 대한 일정예산 이상이 소요가 되니까요.

장현수위원

민간대행에서 수거하고 집행부에서, 두 번 수거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재활용이 가고 그럼 물류비가 거기에서 빠지는 거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지금은 우리 체제가 직영으로 하다보면 두 번 수거하잖아요. 물류비가 그것만큼 상승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민간대행으로 넘겨줬을 때는 원스톱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물류비가 거기에서 빠질 것 아니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별도로 말씀드리는데요 큰 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5명에서 109명으로 가고 그럼 46명에 대한, 무조건 그 인건비가 남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일부는 민간대행으로 가는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빼니까 그 차액이 매년 13억 정도가 발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국장님도 매번, 관리자분들이 한 2년마다 바뀌시니까 정책도 바뀌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지경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행정과가요.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있게, 이게 이렇게 가야겠다라는게 분명하면 그 선을 따라서 갔어야 되는데 작년에 했었던 게 맞아요, 작년에 했을 때. 그런데 물론 작년에 예산 배정을 해 주고 민간대행으로 작년에 그걸 해 줬으면 올해같이 인원충원 안 해도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작년에 예산 배정을 해 줘서 분명히 넘겨줬으면 오늘 같은 이런 지경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내가 봐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신규채용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일반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병가자가 발생하고 환경미화원이 7명에서 8명 정도가 퇴직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닌데 실제 현장에서 활동 불가능한 사람이 한 8명 정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하고 기간제가 금년 말로 10명이 나가고 또 자연감소가 7명이 발생하고 합치면 한 22명 정도가 내년 1월에 공백이 생긴다는 얘기죠, 사실상.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민간대행과는 별개로 폭우나 폭설처럼 긴급재난 시에는 환경미화원도 대체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부분을 그동안에는 집행부에서도 너무 간과를 해 왔다. 그래서 민간대행과는 별개사항으로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볼 때 청소행정과는 이런 문제 같더라고요. 이게 반복적인 일들 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나 딱 하면 그대로 해서 이게 걸림돌 없이 그대로 밀고 가줘야 되는데 이게 가다 보면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해버리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버리는데. 이게 처음에는 안은 이 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와서 또 변경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대행업체도 말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처음에는 4개로 합쳐라, 8개가 많다고 하는데 관리하기도 힘들어요, 집행부에서 8개면. 8개 업체를 관리하려면 이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8명 상대하는 것보다 4명 상대하는 게 나으니까 4개로 정리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또 강제성이니 뭐니 해서 계약으로, 지난번에 조례로 만들어서 시위를 해서 정리를 해라 그래도 정리를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8개로 계속 끌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합치지도 않아, 이게 또 정리도 안 돼.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결과물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8개를 한 4개에서 6개 업체로 조정하는 권고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개인택시 양도양수나 지금 대행업체 양도양수나 유사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초창기에 했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대행업체 대표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권리금 식으로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 개인택시 5만대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2,000만원 하던 게 지금 6,000만원 가거든요, 면허만. 그렇다고 그걸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싶어도 지금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 대행업체도 그걸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위원님이 대행업체 대표라고 하셨을 때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지만 지금 예를 들어 7억을 주고 샀다, 그러면 내가 최소한 7억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만일에 덜 준다거나 할 때 이게 과연 조정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대행으로 간 뒤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위생업소도 잘못하면 보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행업체도 저희가 그런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시일이 지나면 업체가 걸러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과장님은 또 앞으로 남아계실 날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이라는 게 한번 결정을 하면 그대로 해서 밀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간에서 변형이 돼버리니까 결국은 잘못 해버리면 이것도 기형아가 돼 버린다고요. 묘한 거예요. 나중에 아주 골머리 아픈, 지금보다도 더 머리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있는 것은 없애기 어려운 거예요, 있는 것은. 만드는 것은 쉽지만 있는 건 없애기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 이 과정에서 지금 얼마나 골머리가 아프겠어요. 선별장 문제부터 지금 청소행정과는 있는 것을 없애려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있는 걸.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수도권 매립지가 반입이 중단돼서 저희가 강남주민협의체의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한 2년 지나면 어떤 트집을 잡아서 반입을 중단할 수도 있고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관내가 됐든 관외가 됐든 쓰레기처리장을 장기적으로는 만들어야만이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상태로는 대행업체 4개가 됐든 6개가 됐든 그게 과연 해결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는 예산 없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방안을 도출해서 앞으로 한 4 ~ 5년 후에는 다만 50억이고 100억이고 기금을 조성해서 그 돈을 쥐고 나서 앞으로 그런 걸 논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 대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서울대학교 건은 얼마나 나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서울대학교요?

장현수위원

예, 서울대학교는 어떻게 처리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우리하고 관련 없는 대행업체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게 보통 어느 정도예요, 서울대학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파악이

장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서울대학교도 그것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플 거라고요. 학교에서 나오는 게 얼마겠어요 저게. 그러면 그쪽하고도 처리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매칭으로 해서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서울대는 별도로 법인화로 됐기 때문에 거기는 별개로,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상당히 위험한 폐기물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들도 처리시설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분명히, 얘기는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소각문제 이런 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거기하고 한번. 하여튼 지금 3개 업체 나온 걸 보면 민간대행으로 3개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럼 3개 구역을 10개 동씩 대행을 해서, 솔직히 이게 3개 구역이라는 게 왜 나왔죠, 3개 업체가? 이 숫자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저희가 예산 부담이 많기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했습니다.

장현수위원

방침을 해서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걸 지금 음식물수거업체처럼 해서 신림동 쪽, 봉천동 쪽 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게 집행부 안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최적의 안을, 그렇게 시범지역으로 봉천지역 하나, 신림지역 하나 그렇게 하는 것도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현수위원

그건 계약기간이 얼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대행기간은 통상 다른 대행업체는 1년 정도를.

장현수위원

이거 만약에 어떤 책임적인 그런 부분, 예를 들자면 계약서 내용상으로 이거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가 안 나왔을 때는 그때는 또 누가 책임져야 되죠, 이거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 순수한 평가는 사실상 법상으로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하고는 무관하게 평상시에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A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당신들 한 달 영업정지 하겠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없는 다른 업체에다가 그 기간 동안은 운영을 하게 하고 이런 패널티를, 아주 피부에 와 닿는 패널티를 주면 이런 게 점차 좋아지지 않겠나.

장현수위원

이게 또 과장님, 업체를 이렇게 나누면 나머지 업체가 또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얼마나 또 갈등하겠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참고로, 저희가 민간대행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산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행업체 대표들 서너 분하고의 얘기를 한번 참고를 해봤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요청을 했는데 이게 확정적이진 않지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분란 없이 충분히 잘하겠다, 지역을 2개 지역을 하든 3개 지역을 하든 그 부분은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분란 없이 원만하게 하겠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다가 일임을 해 줘도 크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이 부분이 업체 간에 말로만 해서, 과장님이나 뭐해서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하여튼 차제에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그럴만한 내부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없다고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현재 미화원은 아직 채용을 안 한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산이 확정돼야 채용을 하지요.

장현수위원

아니, 언제쯤 채용할 예정으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산 확정이, 한 12월 20일에 의회 끝나고 5일 정도 지나야만 예산이 확정되니까 12월 25일 이후에 바로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최대한 빨리, 1월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되니까요. 1월 한 달 정도는 참고로 현재 일시에 인원이 빠지기 때문에 현재 기간제를 미화원 쪽에서 한 달 정도만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이런 주문도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노조하고 약속한 부분이에요, 15명이라는 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약속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인원 정도는 필요하니까 집행부에서 채용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여기에다 반영한 것이죠.

장현수위원

반영이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약속이 아니고요.

장현수위원

15명 채용 안 해도 무관한 거네요 그럼?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대체인력으로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퇴직자들이 또 계속 근무를 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민간대행으로 가면 예산절감되는 부분이 내년도 15명을 채용한 이후로는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그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미화원 신규채용은 없다, 109명이 갈 때까지는.

장현수위원

이번에 15명을 꼭 채용을 안 하고 10명을 채용한다든가 5명을 채용해도 무관한 거 아니에요. 일단 15명만 채워주면 되잖아요. 퇴직자를 예를 들면 계약직으로 다시 연장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원수를 맞춰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얘기인데요. 환경미화원 쪽에서는 정규직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임금도 한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두 사람이 하더라도 한 사람 몫 이상을 못 한다는 얘기죠.

장현수위원

아니, 그게 퇴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올해 퇴직해서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 더 근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정규직이 됐든 뭐가 됐든 나는 일할 능력이 되는데 나를 좀 더 채용을 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자제를 둔 분들이 사실상은 더 지출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60세 넘으신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자제분이 성장을 했을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60세 미만인 분들을 채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그럼 약속한 것도 아니고 채용을 15명 안 해도 무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정규직으로 15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안 해도 무관한 거 아니에요, 약속을 한 게 아니라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인력이, 그동안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어야 됐는데 안 해 줬었고, 또 내년에 민간대행으로 가더라도 지금 한 2개월 정도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더라도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없으면 현재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12명, 8명

장현수위원

135명으로 여태까지 해 왔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별 무리 없이 해 온 거 아니에요, 135명으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원이 135명이고 기간제가 8명 있지 않습니까.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채용 대신에 기간제를 쓰게 되면 그 인원을 채워주면 되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동안에 미화원 쪽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는데 여태까지 신규채용 하나도 안 해 줬다 그런 뜻이거든요.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15명이 아니라 5명만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15명 약속을 한 거 아니라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 집하장 쪽에 파쇄기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감사를 하면 거기에서 남는 인력을 그 숫자만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까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처음에는 민간대행과는 조금은 별도로, 실질적으로 금년에 7명이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상 상황이라든지 폭설이든 폭우든 이런 때, 그동안에 거의 대비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플러스해서 피곤한 상태에서 아마 가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기간제 한 8명 정도를 가동시키고 그래서 꼭 이번에 민간대행이기 때문에 그런 다라기보다는 기왕에 눌리고 눌리고 정말 봇물 터지듯이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번 한 해에 한해서 해결해 주고 그다음부터 뽑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어차피 빠져나갑니다. 내년에는 12명이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7명이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또 8명, 그다음에 7명, 8명 계속해서 빠져나가서 109명이 되니까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장현수위원

국장님, 결국은 그러면 내년 가서 노조에서 뭐라고 안 그럴라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어떤 부분에서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새로 또 신규요?

장현수위원

예.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건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저도 동의합니다. 과장님은 확실하게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엄연히 구두로 한 약속도 약속인데 노조하고 약속한 부분은, 둘만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15명 증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약속이 아니고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약속했다고 하면

주순자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어요.

주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폐합성수지류· 폐목재 관련해서 그것만 처리했더라면, 5대 때부터 제가 누누이 그거 없애달라고, 그거 있다고 해서 그 인원을 빼냈으면 오늘의 이 상황까지 안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니어서 그 밑의 직원들은 회의 때마다 폐목재에 대한 것을 누누이 제의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끌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그것도 위탁으로 간다는 의견이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하고, 그 인원을 어쨌든 우리 미화원과 같이 합류해서 하면 예산도 그렇고 진작 했으면 아마 15명을 증원 안 해도 됐을 뻔 했다는 아쉬운 생각에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목재파쇄기 교체 컨베어도 75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523쪽을 보면. 거기에 예산이 인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계 같은 것도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사후관리비 등 소요가 됩니다.

주순자위원

수집·운반 차량도 거기에 있지 인력도 있지, 고급인력이면서 거기에다 쓴다는 건 굉장히 집행부로서는 예산절감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의 이번 의견을 대단히 평가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가요 건의드리겠습니다. 528쪽 보면 무단투기주민현장평가단이요 어디를 평가, 업체를 평가하나요, 우리 동을 평가하나요? 528쪽 하단에 있는 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거 동 평가를 하는데 21명이 전 동을 2회에 걸쳐서 실적평가를 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무단투기를 평가한다는 건, 무단투기는 주민이 한단 말이에요. 주민이 한단 말이에요, 무단투기는.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각 동별로 무단투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동을 평가하는데, 돌면서 무단투기가 많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본다는 얘기지요, 점검을.

주순자위원

무단투기현장평가단을 할 게 아니라 무단투기감시단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감시단도 없는데 평가를 한다는 건, 우리 동주민센터의 직원들이 무단투기를 다 근절할 수 있게 캠페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잖아요. 무단투기현장평가단도 중요하지만 감시단이 더 중요해요. 지금 현재 다산콜이나 어디로 신고를 하면 무조건 치워주는 청소행정이 돼 버려서 무단투기를 근절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무단투기를 완전히 근절할 때까지 감시단을 활성화해서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사실 평가단을 한다는 건 우리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동원돼서 무단투기 한 걸 다 치워야 되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역행으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단투기감시단은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안 그래요? 평가단은 우리 직원들을 평가하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동주민센터 같은 데는 사실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이 평가단을 하기 위해서 또 차로 계속 몇 명이 따라다니고 순회하면서 무단투기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평가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평가하면 공정치가 못하니까

주순자위원

치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치우는 걸. 치우는 건 우리 직원들이 치운단 말이에요,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것도 혼자 못 치우니까 두세 명이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결국은 감시단이 먼저지 평가단이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평가단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평가단 외에 감시단을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해 주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시단 하나 따로 만들어주면 좋지요. 감시단 이런 식으로

주순자위원

감시를 먼저 하고 평가는 뒤에 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감시단 이런 정도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는 거 같네요.

주순자위원

529쪽에 보면 무기계약 건강진단비, 환경미화원들 20만원하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20만원 안에서 건강검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인원은 많은 숫자로 해서 병원하고 계약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사실 20만원 더 되는 금액인데

주순자위원

기본적인 것만 하지 20만원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그건 말씀드리면 그 20만원 안에는 기본적인 것 플러스 일반 종합병원에서 그래도 웬만한 건 할 수 있는 것까지, 숫자가 많으니까 규모의 경제를 하겠지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주순자위원

건강검진을 하다보면 기본적인 건 그냥 하는데 거의 15만원 정도는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질의 건강검진이 되냐 이거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계약을 그렇게 맺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그러한 부분까지 - 위암이라든지 대장암까지 - 포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특수건강진단비는 10명분인데 이건 어떤 분들이 하는 건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작업팀장 황귀일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집하장 내에서 특수업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쇄기 같은 거에는 먼지가 많이 날린다든지, 거기에서 근무하는 일곱 분하고, 음식물을 호퍼에다 담는 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부분은 일반인들보다는 먼지라든지 또는 냄새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전에 받은 적이 있나요?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그걸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그 진단결과에, 이상이 없나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계속 예산에 반영되는 것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530쪽 중간을 보면 환경미화원 격려가 있어요. 이건 체육대회, 정기총회, 정년퇴임행사, 노동조합창립기념 해서 예산을 보면,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관악구에 폭우가 쏟아질 때라든지, 비상상황이 있을 때, 눈이 많이 왔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로 최고로 기여하는 게 미화원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다른 데다는 못해도 이런 데다가는 물가인상을 적용해서 약간이라도 더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데 항상 그대로, 이 금액은 항상 그대로 반영이 돼서, 530쪽 중간에 있는 거 보니까 추석명절 그건 조금 인상이 됐고요, 무재해공로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복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어쨌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 쪽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이 있어야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들이 매년 인상되고 있거든요 조금씩이나마.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순자위원

사실 예전에 수해 때 많은 고생을 하셔서 2009년도에 서천연수원 워크숍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 그해에 사스가 발생해서 못 간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 후에라도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건 그때 당시 무마해 버리고 안 해 버리니까 사기진작도 저하되고, 과장님이 자꾸 월급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과장님은 그런 소리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본급은 사실 책정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게 다 수당으로 연결돼서 그런 건데,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은 얼마 안 들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3년 전인가 추석 전 날, 그때 폭우가 와서, 사실 그때도 환경미화원 아니었으면 대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시는 것, 우리 일반 직원들하고는 일하는 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고생을 했을 때 환경미화원들에 충분한 보상책을, 꼭 수당 외에 다른 걸 격려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쨌든 집행부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다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절감이 되는 그런 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또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협약서라든지 그런 거 솔직히 다 보고,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그런 거부터 다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하면 괜찮을 건데, 지금 재활용폐기물 미선별장이 문제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잖아요. 조사특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도 결국은 대행업체에다 돈 부치는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속속들이 발생되는데 이 생활폐기물을 3개 업체에다 민간대행 하는 거 무작정 앞만 보지 말고, 보완대책을 먼저 해 놓고, 위탁업체를 먼저 제안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만날 애기는 낳아놓고 기저귀는 나중에 장만하는 식이 돼 버리니까, 집행부의 행정이 자꾸 역행하는 거가 되니까 계속 지적만 되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동감을 하는데요 행정이 모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앞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 특위 때라든가 그동안 지적된 사항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진짜 필요한 사항들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계약서에 그런 사항들을 전부 적시해서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민간대행으로 수집·운반할 때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개선하겠노라고 먼저 하면 그래도 동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위탁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역행하는 순서가 되니까 계속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수집·운반을 민간대행으로 주기 전에 그 보완대책을 미리 해 놓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면 빠른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기존에 대행업체 계약서가 있으니까

주순자위원

계속 기본틀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기본틀에다가 저희가 대행업체에 대한 치명적인 사항을 집어넣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대행업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팔아먹든, 예를 들어서 지금 명의를 넘겨도 관리감독이 안 되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다른 자격증들은 양도양수할 때 자격조건이 있는데 대행업체는 그런 자격요건도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충분히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순자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질지 몰라도 그런 대안을 먼저 제시를 해 주세요. 먼저 납득하게, 어렵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문구를 지금 고칠 것은 고쳐나가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갑과 을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제재조치라고 해서, 패널티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아무리 패널티를 줘도 예를 들어서 계약해지 한다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패널티가 100년 가도 해지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이번에 이렇게 됐을 때, 이번에 계약을 할 때는 틀림없이 이렇게 해서 네 번, 다섯 번 하면 진짜 해지가 되는 구나 이런 것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담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 그대로 코끼리 비스킷처럼, 제재하겠다고 해 놓고는 건빵으로 코끼리 때리듯이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안 된다는, 제가 확실히 그걸 느끼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보완을 해서 방안을 세워야지, 8개 대행업체는 가만히 있어도 차례대로 주는 걸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정은 불합리하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통감하고 있고요 그건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클린센터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으로 2억4,000원이 내년에 책정이 됐어요. 동하기업하고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동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까지 자진 정리해서 다음 주 월요일 16일이면 청목에서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다 합의가 됐습니다.

이상철위원

합의가 됐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동하에서는 고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명도소송은 저희가 먼저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도소송하고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인도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11월 28일자로 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참고로 우리 과장이 충분하게 토의를 합니다. 이명하 사장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만나서, 그분 이야기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깊이 있게 정말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하니까 참 좋다, 이렇게라도 이야기가 됐으니까 마음이 많이 풀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방금 말 한 합의가 도출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듯이 동하가 9월달로 끝나는데 미리 사전에 잘 협의를 해서 지연되거나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철위원

그쪽에서 불만을 가지고 지연됐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그시설을 철거할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명도소송에 일부 포함된 내용이 그 시설은 자기들이 투자를 했는데 기부채납하기로 했지만 자기들도 일정 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서로간의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명도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철위원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못 가지고 가지요.

이상철위원

우리가 수리해서 써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걸 우리 재산으로 해서 이미 서류를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상철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제일 쟁점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내년에 재활용을 주느냐 안 주느냐 또 주면 어떤 형태로 주느냐 문제가 쟁점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원스톱으로 가는 걸 원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나오면 일반쓰레기는 가지고 가고 재활용은 집 앞에 흩어져있는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고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이 집행부 안은 3개 지역으로 했지만 2개 지역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3개는 어떤 근거로 해서 3개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도 장현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봉천지역 하나, 신림지역 하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한 6억원 정도 되겠지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15명을 채용하더라도 예산이 내년부터라도 조금씩 남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지금 3개 지역으로 갔을 때 저희가 1억1,700만원인데 두 개 지역으로 가면 거의 3분의 2 정도라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3개 지역으로 갔을 때 내년 당해연도만 1억1,7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 2개 지역만 했을 경우에는 1억1,700만원의 3분의 2 정도 한 6~7,000만원 정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더 많아지겠지요, 더 많이 가면.

이상철위원

아무튼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과장님이 수용을 했으니까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 집행부에서의 큰틀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정이나 우리 구청이나 주머니 예산이 두둑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후면 민간으로 갔을 경우에 13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니까 그 부분하고 이번에 재활용폐기물 업체선정에 있어서 16억에서 8억으로 했는데 그 부분하고 합치면 21억이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5년, 10년 갔을 때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니까 그 예산 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3개 지역, 2개 지역 이렇게 3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17쪽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없었던 재사용봉투가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재사용봉투가 뭔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재사용봉투는 저희가 마트 같은 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 가면 마트에서 활용하는 봉투가 그게 우리가 재사용봉투로 별도로 제작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왕정순위원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거 말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마트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재사용봉투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던 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쇼핑봉투 있잖아요. 종이로 만든 그런 봉투 있잖아요, 마트에서 주는 봉투. 마트 가시면 그 봉투 주는데....

왕정순위원

우리가 물건 살 때 사는 봉투 말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마트에서 돈 받고 주는 봉투 있잖아요. 그런 봉투입니다.

왕정순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재사용봉투 20ℓ짜리.

아,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지난해에는 이게 안 잡혀있었는데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만큼 대형마트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10개에서 2개소 더 늘린다는 거죠?

그리고 행정사무용품은 줄었어요, 오히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굉장히 아껴서 쓰시나 봐요. 행정사무용품이 줄었다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산팀에서 우리가 다른 예산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왕정순위원

줄일 게 없어서 행정사무용품을 줄이신 건가 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자체, 내부적으로 어떤 데가 늘어나면 한쪽은 줄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왕정순위원

518쪽에 보시면 강남자원회수시설쓰레기 성상조사비용이라고 해서 전년 대비 780만원이 늘어난 건가요, 이게? 전년에는, 이게 성상조사비용이 뭐예요?

수당?

인원이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올해는 1년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성상조사비용이라고 해시 이게 좀 생소한 말이어서.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청소대행업체 민간대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침에 자료를 준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 어떻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대충 한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집행부의 안대로 3개 구역으로

길용환위원

3개 구역으로 했을 때 얼마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얼마인지 그것만 말씀해 줘보세요, 한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내년에 갔을 때는, 만약에 내년도에 간다고 하면 1억1,7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고요.

길용환위원

3개 구역만 실시했을 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3개 구역만 갔을 때

길용환위원

1년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6개 구역이 갔을 때는 한 12억 정도고 3차년도에 마지막 다 가면 13억5,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계획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6개 구역, 다 가면 9개 구역이 되는 거예요, 몇 개 구역이 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8개 구역이죠. 8개 업체이니까 8개. 8개 구역에 21개 동이죠.

길용환위원

얼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8개 구역 21개 동에 13억5,000만원 정도가 지금

길용환위원

13억?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해서 13억 정도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예산절감 효과가.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절감효과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전체를 다 했을 때는 지금보다 13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3개 지역에 했을 때 1억1,7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감이? 8개 지역을 하면 이렇게 많이 되는데? 13억이 되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미화원을 추가로 저희가 신규채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만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을 15명을 하는 조건에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현재 적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적정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민간대행으로 갔을 경우에 109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기본적으로 109명은 필요하다

길용환위원

직영으로 할 때. 현재 제도로 할 때 얼마예요, 적정인원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55명입니다. 직영으로만 할 경우에는 155명이 필요하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소요 판단하니까 155명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작업량에 따라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대행을 했을 때는 몇 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55명에서 109명을 빼면 46명의 미화원이 축소가 되는 거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대행으로 하면 몇 명으로 할 계획이냐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09명으로 하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109명?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직영할 때는 155명, 대행은 109명으로 이게 해결이 되나요? 업무처리가 되나요? 엄청난 3분의 1 정도가 줄어버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 드릴까요? 그러니까 대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만일에 직영으로 했더라면 할 일들이, 그 지역들이 대행으로 넘어가니까 당연히 그만큼 우리가 직영으로 했던 만큼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했던 것인데 대행에서 가져가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길용환위원

업무량이 줄지는 않은가, 업무량이 주나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업무량이 줄어드는 거죠. 대행에서 일을 해 버리니까요. 대행에서 일을 해버린다니까요.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일 하는 거고 가로라든지.

길용환위원

대행을 했을 때 직영 직원이 109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착각을 했네요, 그렇다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 직영정원이 155명인데 현원은 135명이거든요. 135명인데 민간대행으로 완전히 갔을 경우에는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은 최소한 109명은 필요하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은 109명이 모두 다 그걸로 생각한 거예요. 대행이고 직영이고 다 합해서 109명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대행으로 계속 전체가 간다하더라도 우리 구청에 직영 직원은 109명은 계속 필요한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길용환위원

계속 있어야 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가로 청소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

길용환위원

그러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가로

길용환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가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재활용품 수집하는 그 인력을 얘기하는 거지. 그 인력이 몇 명인데 몇 명 할, 그걸 얘기하는 거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가로가 한 62명이고요.

길용환위원

아니, 수집·운반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집·운반하는 직원, 수집·운반만 대행으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우리 작업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작업관리팀장 황귀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직접적으로 청소를 하는 부분이 가로, 대형폐기물, 재활용,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재활용만 하는 인원이 46명입니다. 46명이 3년간에 걸쳐서 대행으로 넘어가다 보면 46명이라는 인원이 줄고 나머지를 뺀 그 숫자 109명 만으로 순수하게 환경미화원이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 한 13억, 어디서 13억 절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자료의 두 번째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길용환위원

오늘 준 자료?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크게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큰 용지로 된 자료 그 하단에 보시면 민간대행 이전으로 인한 감소비용 해서 미화원 인건비 46명에 대해서는 28억5,200만원이 그다음에 여기에 운전원이 23명이 감소돼서 12억4,200만원 이걸 합쳐서 40억9,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길용환위원

인건비가?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그런데 이것을 민간대행으로 했을 때는 27억4,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길용환위원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이게 인건비, 운전원 포함해서죠. 45억이 들어가던 것이 27억만 들어가면 되니까 13억5,200만원이라는 절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인건비 절감이 왜 이렇게 많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대행으로 갔을 때?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저희가 2012년 7월달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우리가 민간대행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세대당 1,144만원으로 계산이 됐고 현재, 인건비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미화원들의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 체계하고 같아서 신규인건비가 31억원까지 올라가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미화원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오래 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1인당 미화원 6,200만원 그다음에 운전원이 5,400만원

길용환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민간대행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절감이 전부 인건비에서 절감 되는 겁니까?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사실상 인건비 이외에도 절감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단순비교를 해서 인건비, 왜냐하면 미화원을 충족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길용환위원

주로 인건비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인건비가 가장 큽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퇴직금 발생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퇴직금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화원들이 호봉체제로 되니까 봉급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행을 줬다고 쳐봐요. 대행을 주면 이 근무자들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대행은 일단 채용과 관리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저희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퇴직금 부분, 상여금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주는 거예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상여금도 대행 회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퇴직금도?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특위 때도 있었지만 나경채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잘 안 돼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많지 않느냐 따라서 저희독립채산제로 인해서 대행업체가 모든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인건비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잘못돼서 구청에서 돈을 다 받아서, 봉투판매를 한 금액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돈 만큼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관리감독하는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이 독립채산제로 되다보니까 관행이랄까 하여튼 현재까지 쭉 이어 오는데 이것이 안행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가 돼서 서울시에서 지금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 결과에 따라서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40여 명 된다고 했죠, 이쪽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한 40명 된다고 했죠?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대형폐기물만 해서 46명됩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대형폐기물 어쨌든 우리가 대행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그 인원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원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줄기는 줄어요, 인원이?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지금 미화원은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용환위원

아니, 대행을 줬을 때 우리가 직영하는 하는 인원이 좀 줄긴 줍니까, 인원 숫자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당연히 줄지요. 아까 109명으로 최소한 줄어든다니까요.

길용환위원

그건 우리 직원들, 그건 그 얘기는 아니죠. 그건 우리가 대행을 주고 난 후에 미화원이 109명이고, 우리가 대행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직접 했을 때 하고 대행으로 했을 때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인원이 줄어드냐 이 말이죠, 내 얘기는. 같은 일을 하는데 줄어드냐 이 말이죠.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그건 경영상의 문제고 경영이라는 것은 기술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한 인원이 준다, 늘어난다라는 그런 대비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차량을 더 좋은 걸 쓴다든지 아니면 청소장비를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그런 걸 쓴다면 인원이 더 줄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구가 더 고전적인 방법을 쓴다면 인원이 늘 수도 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길용환위원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알아서라기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대금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대금은 현재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폐기물은 봉투를 팔아서 줬는데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9억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서 세대당으로 계산을 해서 세대당 평균 1,143원씩을 계산을 해서 그 업체에다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말하자면 대금만 우리가 지불해 주면 본인들이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건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인력은 얼마를 가지고 하든?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글쎄, 그렇게 간다면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어떻든 40여 명 가지고 인원이 똑같든 퇴직금이 나오면 다른 연차 이런 건 줄 수 없겠다는 그런 판단이 돼서 질문을 한 건데. 그러면 이거 어쨌든 위탁 개념이네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위탁과 대행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용어를 항상 대행으로 씁니다마는 대행을 주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예산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길용환위원

본위원도 어쨌든 이게 한번에 우리가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를 같이 치워가는 것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청소도 깨끗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한 번에 같이 가져갑니까? 따로따로, 차가 두 번 다닙니까, 어떻게 다닙니까 그건?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지금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는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재활용은 선별을 해서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청목이라는 회사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분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분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한 차에다가 분류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차에다가 칸막이로 막는다든지 어떻게 해서 재활용에서 일반 쓰레기도 치울 수 있는 거 아니냐.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식으로 하냐 이 말이야, 어떻게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그것이 각 회사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것도 알아서 할 일이다?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서로 전파도 하고 또 우리 안도 해서 나눠서 하는 것이 한 번에 쓸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한 차에 나눠서 가져가더라도 한 번에 가져가면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는 있다고 봐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깨끗히 청소가 된다고 보고.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청소도 그렇고 운영상에도 좀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행회사 쪽에서도요.

길용환위원

15명을 채용을 한 건 아니죠?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 됐고요. 지금 내부적으로만 저희 집행부,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안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꼭 15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15명이라고 저희가 선을 그은 것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간대행하고 신규채용과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고, 신규채용 부분은 그동안에 진작부터 몇 명씩 고려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그동안에 전혀 고려가 안 돼서 이번에 그걸 해소코자 하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민간대행하고 신규채용하고 공교롭게도이번에 같이 대두가 됐는데 민간대행과 신규채용은 사실상 별개사항으로 이번에 저희가 추진을 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별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환경이 뭐냐 하면

길용환위원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8명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사실상 퇴직사유는 안 되지만

길용환위원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8명이 건강상으로 근무를 못할 정도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입사해서 건강상 근무를 못 하면 정년까지 계속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공무원처럼 퇴직사유가 아니면 건강, 아주 활동하지 못할 건강진단서상에 그런 사유가 아니면 퇴직을 못 시킵니다. 다만 좀 경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가로를 치운다든가, 실제 차 뒤를 따라다니면서 물건 싣고 내리고 그런 일을 할 정도는 건강이 안 된다, 그래서

길용환위원

그 부분은 글쎄요. 한번 조금, 만약에 입사해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 부분 잘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계속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길용환위원

하시고 어쨌든 이걸요, 그러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계약은 선정기준을 정해서 이걸 계약관계상은 그동안에 대행업체하고 계약 등 전부 고려해서

길용환위원

계약기간은 팀장님한테 알아보니까 위탁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어쨌든 규정상 대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봤는데, 지금 대행을 줬을 때 계약을 얼마에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기간은 일단 2년 정도로 하고요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작업관리팀장이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는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2014년 말까지 되어 있고요. 대행계약서 제6조에 보면 재활용품을 주는 기간을 우리 구청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논의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그 업체는 당초 계약서에 2014년 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현재 계약서상에는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약은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재활용을 대행을 줬을 때 또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2014년이 지나면 대행계약을 지금 2년씩 했으니까 2년 계약을 하겠지요.

길용환위원

이건 별도계약을 안 해도 됩니까?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포함해서 같이 계약을 하는 것으로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2014년부터 재활용품을 대행으로 줬을 때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해도 되느냐 이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건 제외하고 지금 새로 선정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기간을 여기에서 지금 2년이다, 3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시범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기간도 고려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이게 하여튼 본위원은 어쨌든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걸 시행을 했을 때 - 새로운 사업을 시행했을 때 - 100% 다 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잘하면 좋지만 부족함도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단 예산절감이 된다면 해야 되고 그 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거나 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이 사업도 처음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림동 지역,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림동 지역 한 군데, 봉천지역 한 군데 시범으로 해서 기간을 장기간하지 말고 1년만 시범실시해서 하는 게 좋겠다. 청소직영도 15명을 뽑은 상태이고 3개 지역을 할 게 아니라 2개 지역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기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고요 일단 격려부터 해 드릴게요. 재활용폐기물 위탁 문제에 대해서 동하하고 클린센터의 문제를 원활하게 합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진작에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상임위에서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제안한 대로 전 집행부가 발 빠르게 했었던더라면 관악구의 청소행정이 이렇게 어수선하지 않고 잘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미흡합니다. 또 일이 벌어졌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0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관악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42억으로 예산 올라왔어요. 정책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울트라, 두비원 두 개 업체가 음식물처리업체로 위탁을 받아서 처리했는데 톤수에 편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책이 바뀐 건 봉천지역, 신림지역으로 나누어서 한 개 업체씩 지역을 나누는 정책으로 바뀌었어요. 맞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 위탁업체 선정 기간이, 만료시기가 2013년 12월 말이 맞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4년 1월부터 위탁업체하고 재계약을 할 거예요. 대행이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명단과 평가서를 자료요청했는데 평가서는 안 왔어요. 평가서 왜 안줬습니까? 평가서 안 왔어요. 이번에 6개 업체가 참여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봉천지역과 신림지역 3개 업체씩 참여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봉천지역은 3개 업체 중에서 울트라가 선정됐어요. 맞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신림지역은 대원농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업무보고할 때 제가 간단히 질의를 했을 때 먼저 위탁업체 선정 건에 대해서 위탁을 받고자 하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서류검토할 때 그 회사에서 기본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서류를, 집행부에서는 그것만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사후에 벌어졌거나 벌어진 형사건이라든지 환경청에 고발 된 것까지는 내용이 없으니까 인지를 못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내용은 모르고 그 근거에 의해서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제출해 주세요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인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정보라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실 것 아니에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계약을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여러 조건을 둬서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정보수집한 거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충주, 대원농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원농산의 불법을 고발한 사람이 있어요. 실명까지 거론해도 됩니다. 충주시 가급면 장천리에 가시는 김선백 씨라는 분이 한강유역 환경청, 즉 한강유역을 관리하는 환경청에다 고발을 했어요. 고발 내용이 뭐냐면, 충주댐 인근으로 보시면 돼요.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 107번지 일대 밭에 무허가로 음식물류폐기물 폐수를 무단으로 버리는 등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다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리 청에서, 이 분이 환경청에 고발한 거예요. 올해 11월 21일 충주시청과 합동점검을 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상기 지번은 국유지예요. 국유지를 임대를 받아서 인근 주민 세 명이 이 지역에다 뭐를 하냐면, 단무지와 무를 경작하는 밭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을 점검했는데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체인 (주)대원농산에서 위탁을 줬어요. 에코월드라는 데다가 대원농산이. 김규성 외 2인이 토양미생물체제를 살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말하자면 대원농산에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가요. 그러면 건더기는 건조를 해서 퇴비로 쓰고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있잖아요. 침출수를 에코월드에다 위탁을 준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물의 침출수를 해양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된 게 뭐냐면 그 문제라고요, 침출수. 그렇지요? 과장님.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일 대두되는 문제가. 그런데 이것을 에코월드라는 곳에서 위탁을 줬어요 자기 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이 밭에다가 뿌려버린 거예요, 계속 처리를 안 하고. 그래서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선정할 때도 전 과장님한테 우리 상임위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갑과 을로 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업체가, 모기업 대기업이 위탁을 줬는데 위탁업체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몰래 매립했다 적발된 건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은 위탁업체가 처벌받은 게 아니라 위탁을 준 갑이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선정할 때 잔재쓰레기 처리까지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잘못 됐을 때는 위탁을 준, 위탁 내지 대행을 준 갑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선정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도있게 그걸 검토해 보시라고 누누이 했던 부분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충주시청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에다 의뢰를 했냐면 농촌진흥청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농촌진흥청에서 유무를 가려서 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주)대원농산은 수사를 통해서 위법행위가 대표자는 구속이 되고 대원농산이라는 곳은 위법이 판결되면 영업정지를 내려요. 지금 확정된 게 아니에요. 확정됐는지 알았는데 오늘 알아보니까 확정되지, 메모 가능하시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농촌진흥청에다 의뢰를 하시면 언제 확정 판결하는지 나와요. 031-299-2596 담당 이자연, 이 문제가 만약에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전에 농촌진흥청이나 한강유역 환경청, 전화번호 메모를 하세요. 한강유역 환경청이요 031-790-2611 협상에 의한 계약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시는 뜻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행정적인 조치나 사법적인 처리가 되면 이 대원농산은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못 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안 되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협상하시기 전에 우리 집행부는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셨겠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처럼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다행히 농촌진흥청에서 답변이 만약에 행정처분을 안 하고 형사처벌만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행정처분을 내려서 영업정지가 되면 우리 업무를 못 합니다. 그걸 지금부터 확인하셔서 예결위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하시면 돼요 보고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사전에 저희도 그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실 저희가 오늘 회의 끝나면 담당팀장하고 환경청에 의뢰해서 그 사항을 정확히 판단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확인하시라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날짜가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음식물쓰레기 대란 안 일어난, 또 다른 업체에 맡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업체가 부적격하면 재심의하셔야 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음식물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폐기물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영에서 민간위탁하는 근본적인 계획이 뭐였냐면 환경미화원 즉 공익과 예산절감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환경미화원을 순차적으로 나가시면 새로이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그 공백을 민간위탁으로 하여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으로 하자는 그런 계획의 정책이었어요.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온 걸 보면 일단 신규채용을 해요 15명을. 답변에 의하면 향후 몇 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이 자료에 보면 이론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부정하시는 위원님은 없어요. 그런데 일관성이 없다 정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위원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반대의견 낸 적이 없어요. 지난번 예산 올라올 때에도, 단지 담보를 필요로 했어요 저는요 본위원이 의견은.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직영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건비만 비교할게요. 인건비 대비 대행업체 인건비 일하시는 분들하고 대비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행업체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조금 상승된 건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는 현실이에요. 왜 그런 분들의 인건비나 사후관리가 안되느냐면 8개 대행업체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 업체 대표님들이 지난번에 조사특위에 왔을 때도 다 적자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담보는 뭐냐, 공익이라는 담보를 왜 다는지 아세요? 좋은 환경 속에서 원활하게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환경이 조성된 업체, 제가 지난번에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선정 때도 똑같은 제안을 드렸어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8개 업체가 열악해요. 열악하지만 지난번에 8개 업체 대표자분들이 그런 담보만 있다면 여러분들과 수지타산이 맞게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 봅시다라는 측면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재활용폐기물만 수거를 해 가는 게 아니라 각 동에, 평가하는 게 있어요 청소행정평가. 옛날에 김희철 청장님 부터 했던 그런 사업인데, 잔재쓰레기가 많으면 평가에서 누락되겠지요.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동반도 가동이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청소과에서 일반쓰레기인지 재활용폐기물인지 확인해 보고 일반쓰레기 잔재가 남아있다면 그 지역을 수거하는 업체에다 전화를 합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똑같이 그런 체계로 신고체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직영에서 운영하는 미화원들은 소속감이 있고 처우개선도 좋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또 자긍심도 갖고 있어요. 아침부터 같이 움직이니까 본위원이. 그래서 잔재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수거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계속 2억. 3억씩 증가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잔재쓰레기를 수거해 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과연 대행업체에서 봉투판매 금액을 가지고 경영을 하시는 분들인데, 재활용폐기물이 있어요. 일반쓰레기가 있어요. 원스톱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음식물도 있어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일반폐기물 수거해 가고 재활용폐기물 가지고 가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잔재쓰레기를 치워 가신다고 보십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먼저 전제조건의 답변을, 위원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만 하면 돼요.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갈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이라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지요. 다만 지금 환경미화원이 지금까지 임금, 현재 직영환경미화원이 지금 정도의 임금을 받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행업체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해서 앞으로 5년, 10년 후면 이런 부분들이 - 임금이 -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한다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건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환경미화원들이, 노하우가 쌓여있는 분들이 하던 것을 열악한 업체로 갈 때 똑같은 시스템으로 문제없이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시행을 하기 전에 물론 우려가 되겠지만 일단 시행을 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적정하게 대처를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춘수

임춘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재활용쓰레기는 클린센터, 즉 말하자면 기존에 있던 데에 적하를 하겠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일반폐기물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일반폐기물은 소각장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소각장으로 가고 있어요. 매립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에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같이 수거하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재활용쓰레기는 적환장으로 가는 게 맞고 일반폐기물은 강남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재활용폐기물, 그다음에 음식물, 차 3대가 움직여야 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약서상에 명시를 정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메모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제 의견을 서로 내서 민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논의하기로 하고요. 사업명세서 531쪽이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다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도 많은데 이 세 가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세 가지만 질의하는 겁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종합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난향동에 거주하시는 주민께서 현재 양천구에서 종합분리수거함 설치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상당히 해소가 됐다 그런 주민제안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시급성, 문제점 대책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 5,400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렇게 검토 받은 걸로 그렇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수거함이 한 300만원 돈 돼요. 10대를 구입해서 3,000만원이에요, 나머지는 인건비고. 그러면 그 1대에 300만원짜리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설치하는 사전에 어떤 식으로 타 구의 사례를 보시고 다 사진봤어요. 그러면 예산 설명하실 때 설득력 있게 그런 사진도 첨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설치된 기계 어떤 거예요, 설치한 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이거죠. 분리수거 하는 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3개가 붙었는데 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10m, 세로 2m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걸 일단 시범적으로 봉천, 신림지역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몇 칸이 되어 있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3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3칸이 뭐가 되어 있어요. 재활용폐기물 선별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칸에 들어가는 게 뭐뭐뭐 들어가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 아니고 재활용폐기물을 분리수거하는 걸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3칸이 나뉘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폐기물은 봉투에다 우리가 배출을 해요. 그다음에 재활용은 투명한 데다가 해서 배출을 해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봉투에다 배출을 해요. 그 통에다 뭘 넣느냐고요. 뭘 분리해서 넣으려고 그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병하고 종이하고 비닐류, 페트병이나 이런 거,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하는 것처럼

춘수

임춘수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은 이 예산을 전면 삭감을 주장합니다. 현실이 맞지 않는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음식물 봉투, 일반쓰레기, 재활용 다 분리수거가 되어 있어요. 단지 주민의 의식이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클린센터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위탁업체 처리면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아닌 가정에서 발생되는 총량의 60% 곱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하게 되면 잔재쓰레기가 더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하시는 병과 폐지, 박스, 이런 것은 나오는 순간에 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 분리수거해요,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제안하신 분은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전액 삭감합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이야기를 좀 팀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면, 내가 알기로는 아마 아파트에서 하던 것처럼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도 한다는 그런 것 같은데

춘수

임춘수위원

안 돼요, 그건. 청소행정은 전 53만 구민이 다같이 누릴 수 있는 행정으로 가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519쪽에 보면 동 청소행정평가라는 게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평가 보면 최우수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매년 실시하고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작년에는 어느 동이 우수 구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작년에요?

길용환위원

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최우수동이 난곡동이고요, 나머지 동은

길용환위원

난곡동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최우수 1개 동하고 우수 2개, 장려 4개이기 때문에 한 7개 동 정도가

길용환위원

이게 평가기준이 뭐예요?

업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담당 이제동 담당 이제동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종합평가해서 저희가 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는 주민이 평가하는 동행정평가, 무단투기, 폐금속, 주민참여청소 그걸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좋은데 그러면 무단투기를 많이 한 데면, 무단투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 지역에. 그러면 평가가 잘 나와요 덜 나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덜 나오죠, 당연히.

길용환위원

덜 나오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나는 난곡동을 우수지역 준 것에 대해서 내가 불만을 토로한 건 아닌데 사실은 난곡동이 지금 무단투기가 제일 많은 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져요. 내가 지역을 다닐 때 진짜 난곡동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장님께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확대간부 회의에서 진짜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각 동별마다 사시는 분들은 자기 동이 최고로 지저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녀보면.

길용환위원

저는 난향동하고 난곡동을 비교할 때 딱 차이가 나요. 난곡동은 무단투기를 그렇게 동장도 신경 쓰고 매일 차 실어나가도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 난곡동에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동별 순회청소지원 급량비가 있잖아요. 이게 아침 식대인가요, 뭐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건 매일 새벽에 동별로 돌아가면서 청장님이랑 주민이 같이 청소할 때 그 부분에서

길용환위원

청소 끝나고 식사하는 거 그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각 동별로

길용환위원

20만원이면 식대가 해결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모자라죠.

길용환위원

모자라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주민들하고 같이 하시니까.

길용환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이걸 배정을 하려면 좀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야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도 20만원 주면 민망합니다 사실은.

길용환위원

저는 이 제도를 없애든지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세우든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결에서 삭감될 것 같은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삭감은, 어차피 주민들하고 이게 홍보활동도 되고 청소를 이렇게 한다는

길용환위원

주민자율청소지원이라는 건 뭐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각 동별로 주민자율청소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매월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시니까 거기에다

길용환위원

내가 업무보고인가 어디 보니까 주민 3만 이상 봉사단 70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다 이렇게 동별로 인구비례로 해서 주민자율청소단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단체들이 관내에 각 자선단체 그분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 동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아마 다 그런 상황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자율청소를 하고 있어요, 동에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난곡동은 지금 안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한번 그걸, 뭐뭐 하는지 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527쪽에 주민자율청소 활성화라는 게 또 있죠? 이거하고 맥락을 같은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주민자율봉사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표창 주는 거고요 이건. 표창은 평가해서

길용환위원

같은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사업이 달라요? 사업의 성격이 다른가?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같은 사업인데 성격이 다른 거지요, 상장 주는 거 하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건 표창장, 표창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표창장이 1명에 4,400원씩 해서 9만3,000만원 편성된 그겁니다. 표창장 구매하는 거고요. 각 단체들 고생하시니까 연말에 평가를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동행정 청소평가 이건 식대도 현실화를 하고, 하여튼 좋다고 보고. 평가가 조금 정확히 됐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관리 있잖아요, 지금 휴게실이 몇 개나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23개소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근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새벽에 나오잖아요. 나오면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아침 8시 정도, 9시 정도 돼서 시장하면 거기서 식사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식사를 거기서 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식사도. 그러니까 동네에서 하는 분도 있고 거기서 하는 분도 있고 다른 데 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여건이 되면. 낙성대동 같은 경우는

길용환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옷 갈아입고 식사하고 또 뭐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샤워도 하고, 거기서. 휴식도 좀 하고.

길용환위원

휴식도 거기서 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니까 아침에 식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길용환위원

몇 시에 퇴근하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오후 2시에 하는데 그 전에 아침식사도 하고 샤워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나가서 하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식사하면서 잠깐씩 쉬는 곳입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차라리 이 예산을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어떤 지원을 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생각에서 한 건데 어쨌든 알았고요. 청소대행업체 평가라는 게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포상금이 100만원이고 하위 25% 업체에 대해서는 50점 벌점을 부과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평가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사업비는 한 900만원 정도 100% 구비로 들어가는데 이게 하위 25% 내에서 벌점을 50점 준들 그게 무슨 어떠한 효과가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이 구의원 두 분도 참석하셔서 - 나경채 위원님하고 송도호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그 벌점제도라는 게 제도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기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좀 많이 강화를 해서 180일, 6개월 동안에 벌점 200점을 맞으면 해지한다, 해지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 동안에 벌점 200점 맞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10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걸 벌점 200점을 과감하게 100점으로 줄이고 거기서 20점을 맞았다 20점 맞으면 영업정지가 보름이다, 벌점 50점이면 영업정지를 한 2개월 하겠다 그런 규정을 좀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평가를 했을 때 이분들이 좀

길용환위원

제가 볼 때는 영업정지는 문제가 있죠, 영업정지하면 누가 할 거예요 그럼 그걸.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다른 업체가 해야지요.

길용환위원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쓰레기봉투 제작비 지원을 차등한다는 걸 내가 어디서 봤는데, 포상금 100만원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 포상금제도는 없앨까 합니다. 포상금이라는 건 대행업체에 포상금은 말이 안 되는 같고요.

길용환위원

그 사람들 다 수익성 사업을 하는 건데 포상금은 내가 볼 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평가를 할 것 같으면 진짜 이 업체들이 일을 하게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구청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 무슨 정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봉투 값 지원을 차등을 둔다든지 예를 들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과태료나 과징금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부분을, 실제 피부에 와 닿도록 데미지를 줘야지 벌점만 50점, 100점 맞아봤자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다보니까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포상제도가 있고 그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포상을, 동 포상도 있죠? 이것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민간이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는 좀 보상

길용환위원

신고하는 건 신고하는 포상금이 있고, 이건 뭡니까 그러면? 529쪽에 또 있어요. 상단에 보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라는 게 있고 별도로 포상금이 있어요. 무단투기근절평가시상 해놓고 우수, 최우수 이건 뭐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각 동별로 평가하는 게, 무단투기에 대해서만 별도로 있는데.

길용환위원

그러면 아까 청소 동 평가가 있고 또 무단투기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동종합평가할 때 같이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무단투기가 하도 심하니까 부구청장님께서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해라 그래서 작년도 했고 내년에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길용환위원

저는 이 무단투기 개인 포상은 좋다 있을 수도 있지만 동 포상 이건 없어져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무단투기 하는 동은 보면, 말하자면 외국인 내지는 중국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지금 무단투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걸 뭘로 평가를 할 거예요. 무단투기가 많이 나와 있으면 평가를 하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신고민원도 많이 오고 각 동별로 그런 것을 쭉

길용환위원

이걸 차라리 없애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볼 때는 그게 무단투기가 된 쓰레기 절대량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이 나오는 데는 그러면 항상 손해게요. 그걸 얼마만큼 그 전체 대비 얼마만큼 많이 치웠느냐라든지 이런 가중치를 적절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외국인들이 많은 동 같은 데는 엄청 나와버리면 거기는 항상 손해게요? 그건 아니죠. 절대량은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비율, 치우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에 가중치를 줘서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차라리 이 예산을 없애고,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CCTV가 거의 다 식별이 안 된다면서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게 포상금이 110만원이거든요. CCTV 1대 설치값도 안 됩니다. 이건 종합평가 부분에다가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CCTV가 지금 많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 무단투기 방지대책으로 설치는 되어 있는데 - 실질적으로 검색이 안 되는 게 많이 있다면서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검색이 되는 게 몇 대 있다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CCTV 찍어서 홍보전산과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옵니다. 오는데, 저도 동장으로 있는데 이게 사진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길용환위원

그러면 식별가능한 CCTV는 몇 대나 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정확하게 식별이 가능한 건.

길용환위원

식별이 안 되는 것은 CCTV가 오래돼서 낡아서 그런 거예요, 새로운 CCTV을 설치하더라도 안 되는 겁니까? 최근에 CCTV를 많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안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중요한 사항은 CCTV 촬영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오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추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길용환위원

한번 그 부분을 판단해서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 보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식별할 수 있는 CCTV가 많지 않으면 차라리 이걸, 내가 그랬어요 이동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설치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 구입할 때 돈 1,000만원씩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식별 가능한 CCTV를 돌리라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길용환위원

1개 동에 두세 개씩 배치해서 동별로 돌려서 하면 주민들이 어쨌든 무단투기에 대한 예방은 될 것이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도 직원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앞으로 동별로 1대씩 이동CCTV를 줘서 무단투기 민원이 집중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1주일 정도 설치해서 그 장소를 아주 확실하게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길용환위원

환경미화원 안전관리가 있잖아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예산 이 5,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분기별로 교육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보면 3, 4분기는 3,200만원이고 다른 데는 700만원씩이고 이건 왜 이런 거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작업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3, 4분기에는 환경미화원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3, 4분기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분리배출하는 게, 폐기물이든 폐자재든 분류하게끔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이런 게 실제는 안 되잖아요 구청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그래서 패널티를 줄 일은 없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어떠냐, 예를 들어서 휴대폰 건전지 버리는 거 다 수집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재활용이든 뭐든, 재활용도 별도로 분류해서 많은 양이 들어오면 어딘가가 수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러한 부분을 분류를 한다든지 건전지 같은 거요 별도로 수집을 하게 되면 휴지를 주든 다른 걸로 주든 해서 인센티브를 하는 제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청에서 만날 예산만 들어가고 효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종합리수거함 설치를 하는데 통이 굉장히 큰 통인가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사진이 하나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전에 우리가 제주도 워크숍에 가서 봤는데, 자리를 많이 차지 할 건데 그 자리를 어디에다 할 건지 설명도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납득이 가지 않잖아요. 보면 그게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작업관리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양천구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주민이 건의한 사항인데요, 저희도 이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해서 두 개 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속추진을 할까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까 무단투기 말씀을 계속 하셔서 이걸 설치함으로써 무단투기가 더, 여기에 CCTV도 달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분리수거함을 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잘 돼서 통에다 잘 넣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만에 하나라도 설치해서 폐단이 무엇인지 장·단점을 미리 분석해서 설명을 했으면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듣고,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벤치마킹해서 갖고 왔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예산서에 올렸다는 건, 보니까 굉장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진 찍어 온 것도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주도 가서. 세 개 해 놓고 거기에다 놓은 거 위원장님하고 이상철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고 온 겁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집행부 쪽에서 그 예산이 들어왔을 때 해당 팀장과 사실상 어렵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고 워낙 그쪽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서 제안된 예산이 확정돼서 통보가 오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주순자위원

설명이 미진해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리도 문제이고 이걸로 인한 무단투기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 물론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거로 예산편성을 받았겠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양천구에서도 악취 등으로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서류를 받았어요. 우리 지중화사업을 할 때에도 그 함을 놓을 데가 없어서, 주민들이 놓으라고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도 아닌데 주택가에 1m, 2m 되는 그런 기구를 어디에다 놓겠어요.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할 때 저희 직원하고 가서 우리 관악구는 협소한 골목이 많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관악구는 이면도로 좁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차 한 대를 세워놓으면 다른 차가 빗겨나가기 어려운 길이 많은데 이런 기구를 어디에다 놓을 수가 있나, 그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예산편성을 받아야 될 걸로 믿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위원장 이정희, 이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회의속개

이상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정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상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녹색환경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녹색환경과장님께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544쪽에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관리 해서 개방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그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3억6,900만원인데 편성방향에 보면 여자화장실 변기교체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 남자화장실에 유아변기 설치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 등에 중점 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545쪽에 공중화장실 수리비가 잡혀있고 나머지는 수리나 개보수에 관한 비용보다는 전반적인 예산이 더 많이 잡혀있는 걸로 보입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이 사실상 작년, 재작년부터 수리할 요인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요 사실상 공중화장실 예산 수리비를 5,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요. 우리 관악구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돈은 저희들이 요구한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총 3,900여 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3,900여 만원 갖고 몇 개 정도, 어디를 수리하실 생각이신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역세권 공중화장실 신대방역, 신림역,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있는 3개소 하고요, 우리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삼성동에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수리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을 수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인해서 이게 예산이 잡혔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것은 해당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어차피 위원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요즘 화장실을 신설할 때 옛날처럼 남녀 이렇게 1 대 1로 안 하잖아요.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한다면 예를 들어서 남자를 2개 한다면 여자를 3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해서 화장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신설하는 건 없고요 주로 기존에 있는 걸

왕정순위원

제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예산편성 방향에 성인지 예산안에서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여성화장실 개보수 공사비용, 여성화장실 변기교체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 남성화장실 유아변기 설치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 등에 중점 편성하겠다고 씌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삼성동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을 3군데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하려고 하시는 그 자료를 주시고요. 화장실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 고장난 데 수리도 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잡으실 때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몽땅 이렇게 잡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과장님께서 이걸 요구하진 않으셨겠죠.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했다고 봅니다. 이 타이틀은 아주 그럴싸하게 정말 여성화장실을 개보수하고 남성화장실에도 유아변기 및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굉장히 선진화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화장실 개보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관리잖아요.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넣지 말아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성별영향분석평가 등도 검토해 보고, 그 내용도 들어가지 않아요? 성별영향평가에 관계된 그런 내용도 사업 중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미미하고요. 편성방향에 보면,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그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됐더라면 하는 제가 아쉬움이 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으실 때 이렇게 표현을 해 줬다면 이 예산 내용에 공중화장실을 삼성동 쪽에 한 서너 개 하실 예정이라고 했다면 그게 좀 더 부각이 된다거나 뭔가 좀 색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3억6,900만원 중에 3,900만원이면 약 10분의 1 정도가 개보수 비용인데 이 수리비 중에서도 전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3,900만원이 그렇게 보완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고 그냥 수리비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이 금액은 꼭 필요로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항목을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넣지 말아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예산서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에서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어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그걸 꼭 주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후에 만약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부합하도록 보수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저귀 교환대랄지 아니면 그런 것을 같이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열악해서 보면 보통 하나하나 공중화장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개보수, 수리비로 잡힌 건 3,900만원인데 이것도 몽땅 그렇지 않잖아요. 3억6,900만원 중에 수비리가 3,900만원인 건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거기에서 또 만약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것은 또 10분의 1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산항목에 넣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이 이걸 잡으셨다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39쪽에, 538쪽에서부터 이어지는데요 환경대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대학 교육이 대폭 올랐어요, 보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오른 사유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녹색환경과장으로 와서 8월 초쯤에 이걸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학관협력 사업으로 한 5년을 그 교수님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못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총대학원장님도 뵙고, 좋은 전문지식을 서울대학교가 주민하고 공유하자고 해서 한 사업인데 못 하시겠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했더니 그 지도교수 5년 하신 분이 강사수당 그거 받아서 보조하는 교수들 밥값 대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 교수면 대한민국의 상위클래스 교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적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을 내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 물질적으로 많이 5년 동안 손해를 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료를 검토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인 인재개발원에 보니까 정교수는 시간당 30만원을 주더라고요, 인재개발원 거기도요. 그래서 이렇게 강사수당을 좀 합리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인상하게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횟수도 작년 같은 경우는 13회였는데 16회로, 그러니까 8주로 늘린다는 거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원래가 16회로 계속 운영하다가 작년에 우리 예산 사정이 열악해서 시비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16회 정도로 해야, 환경교육을 매주 수요일날 2시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해야

왕정순위원

매주 수요일날 2시간씩 16주를 한다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그 정도는 해야 수강생들이 환경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함양되거든요. 그래서 16회로 해야 정상인데 작년만 예산 사정으로 12회밖에 못 해서 늘어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환경대학원 교수님들 지금 얼마씩 드려요, 시간당?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금 환경대학원 교수님들 시간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강사료요?

장현수위원

예, 강사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작년까지 합쳐서

장현수위원

시간당 20만원?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30만원 정도 드렸죠.

장현수위원

시간당 30만원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2시간을 계산해서 30만원.

장현수위원

2시간 계산해서 30만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얼마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이번에 인상되는 게 50만원.

장현수위원

50만원, 2시간에? 그러면 적정한 수준으로 드렸네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난번에 너무 적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개발원 정교수 수당에 거의 근접한 수당이거든요.

장현수위원

이게 서울대에서 하는 거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들이.

장현수위원

몇 주를 가르치는 거예요? 강의가 몇 강좌예요 이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강의가 16회인데

장현수위원

16강좌요? 16강좌면 많네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16회를 하는데요. 교수님 여덟 분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해 주고 계십니다.

장현수위원

16강좌에.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얼마씩 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학생들이 5만원.

장현수위원

5만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 돈은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이걸 언제 시작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보통 9월달 내지 10월달에 교수님하고 일정을 잡아서 시작을 합니다. 16주니까 위원님, 보통 네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5만원이면 정말 권장해야 될 일인데 이게. 보통 일반대학원에서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에서 할 때는 몇백만 원씩 받더라고요. 이건 주민들한테 권장해야 될 일이네요. 이건 괜찮은 거네요, 제가 봐도. 올려줘도 무관한 거니까 이건 더 필요하다면 더 줘야 되겠는데요. 543쪽 공기 질이요. 과장님, 지난번에 국공립 어린이집들 조사한 거 있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 당시에 조사를 했던 게 몇 개 어린이집이죠?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장현수위원

39개였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장현수위원

39개에서 몇 개 어린이집이, 과태료 부과한 게 몇 개 어린이집이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과태료 부과한 게 2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2건만 해요? 나머지 경고조치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나머지는 시정조치 했고요, 두 건은 지속적으로 점검이 돼서 부과를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경고했는데도 시정 안 한 어린이집도 있었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연속 두 번 걸린 어린이집 있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 과태로 부과를 어떻게 해요? 더블로 하나요 그건?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공기 질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이 과태료가 8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안내를 합니다. 납기 전에 자진납부를 하시면 20% 디스카운트해서 64만원만 납부하시면 된다고 해서 두 군데가 64만원을 자진납부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 공기 질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이 뭐예요? 아토피.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주로 호흡질환

장현수위원

호흡질환, 어린이들이 만약에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규모에 따라 80명 되는 데도 있고, 4 ~ 50명 되는 데도 있고, 30명 있는 데도 있는데요 일단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자기가 공기청정기라든가를 들여놓고 또 그것도 능사가 아니니까 가장 좋은 것은 환기도 시키고 청소도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결국은 청소를 안 해서 어린이집이, 원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청소를 안 해서, 우리도 먼지가 쌓이면 막 뛰어놀면 더 나잖아요. 겨울철만 되면 한 10명만 왔다가도 옷 먼지가 상당하거든요.

장현수위원

우리 관악구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천사분이신데 청소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데다가 아이를 믿고 맡기는 게 참, 관악구 주민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주민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죠.

장현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어린이집 현황이 이런 상태라는 걸 꼭 정말 내가, 뭘 보고 이 원장들한테 애를 맡기겠느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39군데를 조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경고한 것까지 합하면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민간·가정까지 다 조사를 한다면 100군데도 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애들을 맡겨서. 내가 생각해도 이거 아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걸요. 내가 볼 때는 주민들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린이집 공기 질이 이 정도까지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을. 여기서 저도 립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정말. 과장님한테 모든 사람이, 속기 다되고 그러는데 립서비스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는 정말 원장들을 질책하고 싶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놀랄 일들이거든요. 이게 본인 집도 이렇게 청소를 안 하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집은 청소를 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기 집은 청소하고 어린이들 가르치는 곳은 청소를 안 한다면 되겠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청소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돌봐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뭘 믿고 애들을 맡기겠느냔 말이에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가정복지과장하고 녹색환경과장을 제가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내용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잘 불러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현수위원

그리고 이게 장비가 비쌉니까? 공기 질을 측정하는 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개인적으로 장비를 어린이집별로 사기에는

장현수위원

아니, 어린이집 말고요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만약에 한다면 장비를 다룰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한 1억원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지도단 속을 해서 깨끗하게끔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1년에 2회라든가 몇 번씩 했어야지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현수위원

예.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장비도 그게 전부 다하면 1억원 이상으로 굉장히 고가인데다가요 그것을 측정을 하려면 측정전문 기술자가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대해서 서울시 실내공기 질 대상에서도 서울시 전체 지역으로 봐도 10%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하고 장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요. 우리가 시간, 장비 이거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갖고 계신 직원은 계세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아니요. 지금 일반 환경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는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보건환경연구원 전문측정사가 해야 됩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보통 한번 측정할 때 한 50만원 정도 듭니다.

장현수위원

한 곳에 50만원이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장현수위원

이게 평수에 제한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한 없이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측정항목에 따라 일반 유지기준하고 권고기준이 있는데 5개 항목을 측정했을 때 한 50만원이 듭니다.

장현수위원

이 공기 질에서 나오는,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뭐뭐예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까 먼지 이야기하셨는데 먼지보다는 CO₂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람 호흡할 때 나오는 CO₂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먼지, 포름알데히드 이런 순서로 많이 나옵니다.

장현수위원

그게 나왔을 때 발생하는 질병들이 뭐예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 정도

장현수위원

호흡기질환, 아토피, 알레르기 이런 거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아토피가 걸렸으면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는데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걸린 건지 집에서 걸린 건지도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를 알고 저번에 가정복지과 쪽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한 거고요. 그런데 그걸 전 어린이집을 시행하기에는 현재 행정여건상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 예를 들자면 한 300, 지금 300몇 개죠, 어린이집이?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걸 다 조사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연간?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작년에 전수조사할 때 1억원 정도가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1억원 정도요?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예, 그런데 그걸 매년 해야 되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매년 하더라도 해야죠. 이건 다른 데서 복지비로 흘러나가느니 이런 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종성

강종성생활공해팀장

지금 어린이집도 그렇고요 노인정, 도서관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왜냐하면 대대적으로 어린이집들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정말 심각해요. 면역성이 약한 애들을 0세부터 맡겼는데 과연 내 애가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39군데를 조사했는데 문제점이 발생된 게 10군데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아셔야지요. 구청은 안 걸렸어요? 구청 직원들도 자녀들 맡기기가 어렵겠네요, 보니까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건 엄마들이 애를 마음대로 맡길 수가 있느냐고요.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녀들을. 과장님,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이러 거 잘못된 건 분명히 시정하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못하게끔 지도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이런 데다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분뇨수집운반평가위원이 두 명뿐이 없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장현수위원

두 명이 하세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환경단체, 세 분이 종합한 점수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평가위원 수당이 두 명만 나가잖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산 사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어떻게 두 명만 나가지요? 두 명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평가위원님 중에 구 의원님도 계시고요 공무원도 있는데 그분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안 주고 민간인 위원한테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사실은 평가 어려운 거예요. 두 개 업체를 지역을 세분화했는데 평가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요 진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두 개 업체를 평가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서요, 저희가 내년에는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두 개 업체가 그것도 지역을 세분화해서 거의 자판기인데 평가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요. 이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건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달리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보세요. 내가 볼 때 이건 의미 없는, 결국은 없애버리는 게 맞습니다. 일반운영비요 직원들 출장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지요? 어디 나간다든가 이런 거. 세상에 운영비가 150만원이 뭐예요. 연간 150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이런 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구 전체 사항이라,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장현수위원

얼마면 돼요 이게, 운영비. 달라고 하면 얼마나 달라고 하겠어요 운영비를. 현실에 맞게끔 출장비고 이런 거는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년에 직원이 몇 명인데 150만원 가지고 이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1년에 얼마 정도 가지시면 돼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구 전체

장현수위원

복지환경국에 있는 직원들은요 최소한 지도나 단속이나 어디 나가려면 출장비니 뭐니 해서 뭐가 있어야 나갈 것 아니에요. 허구한 날 나갔다 들어오면 저녁이고 뭐한데 이거 150만원 가지고 밥 몇 번이나 먹겠어요. 교통비나 돼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어려운 예산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전체 부서에 대해서 정말 긴축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사항이에요.

장현수위원

국장님, 다른 걸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산 전체적으로 불필요하게 나가는 걸 다 없애버리고 이런 데다가 제대로 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여비급량비 규정이 있어요. 관악구뿐만이 아니라 전국 규모의 여비급량비 규정, 일자 거기에 약간의 탄력성은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했을 거예요.

장현수위원

녹색환경과 직원이 몇 분이나 있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과장 포함해서 22명입니다.

장현수위원

22명이 150만원을 가지고 1년을 써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위원님, 그렇게 녹색환경과를 배려해 주셔서 참 고마우신데요,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개개인적으로는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13회 여비가 있고요, 급량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개개인별로 다 나가면 40만원 내지 35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생활공해로 인해서 - 소음 이런 걸로 인해서 - 직원 한 분이 봉천지역, 한 분이 남현동을 전담해서 민원인을 만나서 설득하고 법규가 이렇고 해서, 중재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그런 게 약간 문제가 있고요,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장현수위원

직원분들 이거 모자랄 것 같은데요. 사비를 쓸 거 같은데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조금 올려도 된다고 봐요. 제가 보니까 우리 관악이 소음 민원이 많은 거 같아요.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럼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말 현장에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공통적으로 주는 것 외에, 보통 직원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 거지요. 이 넓은 데를 직원 몇 안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보니까 버스타고 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부분에서 그걸 단속이라기보다는 관리감독 이런 걸로 해서 해 주시면 고맙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장현수위원

그런 문제는 국장님 계시니까 하지만 현실에 맞게끔 본인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줘야 돼요. 저는 깜짝 놀란 게 150만원을 혼자 한 달 써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몇 분이 1년에 그걸 쓴다는 얘기를 듣고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직원공통 급량여비 말고 녹색환경과 단속과 관련해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 사기가 올라갈 것으로

장현수위원

과장님, 얼마나 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많이 해줄수록 좋은데 제 욕심만 부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장현수위원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다 달아주시오 내가...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두 직원이니까요 그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 자기 사비를 들여서 민원인을 만나고 있거든요. 한 달에 20일 잡고요 다른 거 타니까 한 1인당 20만원에서 25만원이라도 해 주면, 둘이니까 50만원 정도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달에.

장현수위원

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50만원 두 명이니까요.

장현수위원

그렇게 해야 서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래야 정말 부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을 600만원 정도

장현수위원

예산을 여기에다 600만원만 더 플러스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현수위원

700만원 맞춰드리면. 과장님,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야 직원도 나가서 일할 맛도 나고 뭐하면, 복지 쪽에는 내가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운영비 이거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현장방문관리

장현수위원

현장 나가고 이런 분들은 현실에 맞게끔 운영비를 분명하게 지급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중복질의인지 모르겠지만, 544쪽 공중화장실개방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우리 구에 몇 개소지요? 민간 말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민간 말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23개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늘어났나요 안 늘어났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하나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주순자위원

24개인데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23개로.

주순자위원

혹시 개방해서 파손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많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파손된 건 뭘로 복구를 해요? 이 비목에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이번에 반영된 예산이요, 3,900여만 원 반영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5,100만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관악구 전체 예산상 3,900만원만 반영해 준 거지요.

주순자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도 대비해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어떤 무허가건물 지역은 문이 떨어지려고 해서, 옛날 같으면 가마니로 해야 될 실정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주순자위원

아니, 문 한 짝이 얼마 한다고 가마니로 막아놓고 있어요, 아무리 열악하지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응급복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시가 흐르는 화장실에 도서를 비치한 거에 대해서 도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철사로 묶어놓고 그랬던데 보니까. 잃어버리고 그런 건 얼마나 돼요? 자꾸 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화장실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다 보니까 훼손이 심각하게 일어날 때도 있고, 수시로 고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금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관악구가 워낙 복지비가 많이 나가고 구 재정은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게 즉각즉각 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이건 말그대로 공중화장실입니다. 누구나 다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저희가 가끔 신대방역이라든지 신림사거리 화장실을 가보면 보편적으로 신림사거리도 그렇고 신대방역도 그렇고 파손된 것을 더러 보긴 했어요. 그리고 책도 찢어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도서를 계속 구입해서 거기에다 비치를 할 건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도서는 지금 묶어 놓았습니다, 가져가지는 못하게. 찢어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 문장이 좋아서 찢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줄 보다가 찢어갈 수 있는데 좌우지간 화장실이라는 데가 옛날처럼 변만 보는 데가 아니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걸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혹시라도 거기에 안전장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파손을 대비한 안전장치는 없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CCTV 그런 거 있지 않는 한 누가 파손했는지 모르지요. 화장실에 설치할 수도 없고요. 완전 개인사생활 침해니까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는 게 지난번에 덴마크인가 보니까 완전히 인식이 돼서 사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안 하는 한 지금 현실적으로는 고장 나면 수리하고 이래야 될 여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하나가 줄어서 예산이 감액된 거네요? 결국은.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거의 수리비지요 공중화장실에서는.

주순자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민간개방 화장실 지금 현재 25개 있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25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전체가 토요일, 일요일날 문 닫는 날이 있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 당신도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공중화장실을 당신 의무적으로 개방하는 시설이다. 그래서 당신이 관리하는데 불편하니까 보조금을 주지 않냐, 앞으로 불편하시더라도 마인드를 바꾸셔서 하시라고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가 주기적으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내 하나라도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래서 민간화장실은 이분들이 공개하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해서 지나다니시는 행인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판제작 설치비를 4,444만원을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까 말씀 중에 공중화장실 중에 가마니로 문 달아놓은 데가 어디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니 그럴 정도로 훼손이

주순자위원

어디에요 그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삼성동 밤골 쪽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시유지 사시는 데?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럼 거기는 재활용을 해서라도 어디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떨어진다고 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주순자위원

그걸로 인해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요즘은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티비를 많이 보고, 30년 전에는 그런 화장실을 봐도 당연했는데

주순자위원

또 여쭈어 볼게요. 공중화장실에 혹시 노숙자들이 들어있는 데도 있나요? 노숙자.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봉림하고 신대방역하고 한 명씩 거기에서

주순자위원

거기는 어떻게 연결을 시켜요. 그분들 계속 거기에서 살게 놓아두어요? 주무시게? 제가 예전에 보니까 TV에서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걸 TV로도 보고, 제가 남대문 쪽에 직접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구도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서 시원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순찰 도중에 보면 생활복지과 담당한테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신고가 안 들어와도 거기 청소하시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분들이 직접 대응을 안 하고 신고를 해도 되잖아요. 신고를 해도 안 데려가나요? 거기 예를 들어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못할 것 같아서,

담당

리담당공중및개방화장실관

임윤영 녹색환경과 공중화장실 담당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이나 봉림화장실에서 청소 관리하시는 분들이 각각 파출소로 연락해서 파출소에서 오셔서 그분들을 모셔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본인 의사에 따라서 다시 화장실로 오시면 또 파출소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복지과 노숙자 담당한테 연계해서 노숙인 쉼터나 이런 데 가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유도를 한다?

담당

리담당공중및개방화장실관

임윤영 예.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546쪽이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 군데를 설치했고요.

주순자위원

네 군데가 아니고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한 군데 조원동에 12월 26일쯤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설치하려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올해 예산이 아니잖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2013년 예산으로 네 군데를 설치한 거지요.

주순자위원

그럼 우리 공공건물에, 경로당 신축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유도를 안 하시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당연히 거기도 해야 될 대상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 시비, 구비가 5, 3, 2로 돼요. 우리 구비가 20%, 시비가 30%, 국비가 50%인데요 아마 국가도 올해 세금이 많이 안 거치다 보니까 올해 국비가 전혀 배정이 없어요.

주순자위원

국비 배정이 없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2014년도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하나라도 계속해야 한다, 주민홍보도 있고 그래서 시비 60%, 구비 40%로 해서 내년에 신림청소년독서실 하나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신림청소년독서실도 있지만 신축한 노인정도 있단 말이에요. 노인정도 공공건물이잖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당연히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뜻이지요.

주순자위원

신림청소년독서실은 신축이 아니잖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취득세법도 통과되고 내년에 재정여건이 좋으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먹거리 살거리가,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주순자위원

어쨌든 에너지사업 차원에서 이걸 더 많이 공공건물은 시범적으로 해야 되고, 다른 구는 보면 가로등도 다 태양광으로 돼서 자가로 하고 있는데 관악구는 더 어려운도 불구하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반드시 우리 구비가 20%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비로 한다고 해도 국비를 안 주니까 사실상 우리 돈으로 다 하려면 추진이 불가능하지요.

주순자위원

매칭비율이 50대 30대 20이잖아요. 여기에서 예산 탓을 하지 않고 시로 올리면 시에서도 에너지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그런데 1년에 1식 446만원 드는 게 하나 설치하는 금액인가요? 10㎾?

재웅

이재웅원전줄이기팀장

1㎾와트 설치하는데 446만3,000원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10㎾면 4,460만원인가요? 그럼 노인정은 10㎾ 안 해도 되잖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노인정은 한 3㎾만 해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적게 하는 데를 먼저하고 크게 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꼭 10㎾를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도에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것도 사실 해야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먼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무리 좋은 구상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주순자위원

서울시에서는 여기 직원들을 보내면서 에너지절약 사업을 계속 하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건 에너지컨설턴트라고요 절약해서 쓰라는 홍보

주순자위원

절약도 있지만 그 일환으로 마찬가지잖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이건 시설을 투자하니까 재원이 소요되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순자위원

10㎾를 큰 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3㎾ 되는 곳을 3군데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핵심적인 것만 짧게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핵심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7월 1일부로 오신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업무파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답변을 바로바로 하시는 거 보면 업무파악이 잘 돼 있다는 증거거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9쪽에, 답변만 하시면 돼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이 한 6,8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거 설명만 해 주세요. 539쪽.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아니에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의 총 사업비 중에 약 6,800만원이 삭감돼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시라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측정 장비를 샀었는데, 1억원 정도요.

춘수

임춘수위원

물품구입비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올해 자산취득비가

춘수

임춘수위원

자산취득비가 없기 때문에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없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네,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546쪽이에요. 저탄소 녹색성장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두 가지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 시비, 구비인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국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시비, 구비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은 현재 반영된 게 국비 60만원 정도, 구비가 한 3,800만원 해서 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국비가 반영돼서 한 사업이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국비가 이번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구비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국비가 올해 2013년 같은 경우는 50%가 반영이 됐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이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인데 올해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전액 구비에 가까운 계상을 했어요, 그렇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내년도 예산안에는 구비 40%, 시비 60%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죠. 3,900만원 속에 구비가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업명세서에는 국비하고 구비뿐이 반영이 안 되어 있던데.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구비만 40% 반영을 해 놓으면 시에서 이걸 60%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사전에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국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매칭사업인지 알고 있는데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태양광발전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가운데 시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지를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질의가 안 나올 텐데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악구 재정여건상 안 좋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반영이 안 되면 그 사업 자체를 안 하는 쪽으로 제안하는 의원 중의 하나거든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도

춘수

임춘수위원

의지를 가지시고 태양광발전설비는 한 군데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시비하고 구비, 국비는 없더라도. 그것까지는 내가 인정을 하지만 그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셔야 돼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가 없는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537쪽이요. 열린미래푸른관악21 사업추진에서 이게 환경단체입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환경단체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대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환경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까, 여기 하나입니까? 관악구에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환경단체.

길용환위원

환경단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 하나예요? 몇 개가 있냐고. 이거 하나예요 여러 개가 있어요, 더 있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은 관악구 전체를 여쭤보신 건가요?

길용환위원

아니, 이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산상이요?

길용환위원

아니, 지원금이 열린미래푸른관악21이라는 사업이 어떤 환경단체 한 군데를 지원하는 거냐 아니면 전체 환경단체를 지원하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 단체에 지원 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한 개 단체에다가?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관악구에 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까, 환경단체가?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하나만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단체는 지원 안 하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이게 배경은 이렇습니다. 환경단체가 제일 먼저 생긴 게 의제21실천단이라고 그게 우리 관악구에서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활동을

길용환위원

이게 언제 생겼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90년대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지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가 안 나옵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다른 단체에서도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죠 저희들한테. 그런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 하나 만들어서 환경한다고 하는데 돈도 없고

길용환위원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주로 뭐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무슨 역할을 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의제21실천단은 에너지절감 홍보, 교육 여러 가지 평가 이런 데 하는 데도 하시고 하여간 환경보호 활동에 봉사를 거의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지금 의제21실천협의회 위원이 30명이에요. 협의회 위원 30명, 이게 필요한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30명 정도로 출범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협의위원회 위원회비가 지금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위원회 위원 숫자가 30명이 돼야 운영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도 위원님 빼고도 위원이 25명이잖아요, 자치위원도.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 전체의 환경문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분과위원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한 30명 정도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이건 내가 보니까 그 역할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관악구 대표성을 띄는 것도 아니고 일개 한 단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을 하는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관에서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원전하나줄이기특별위원회가 또 있어요, 별도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건 그러면 의제21실천협의회 하고 별개입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이건 서울시 방침인 쉽게 말하면 원자력발전소 하나를 건립 안 하자 그러려면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기를 줄이자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별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는 운영하는 웬만한 위원회는 보통 7명 선에서 위원회 구성이 되는데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고 민간위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꼭 필요한 거냐 이 말이죠.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 안에 분과위원들도 있습니다, 분과위원들이. 7명 가지고는 분과위원이 나올 수가 없고 한 분과위원회에 적어도 5 ~ 7명 정도 하다 보면 너덧 개 분과위원이 되면 이 정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조금 광범위하거든요,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내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좀 하기로 하고. 538쪽을 보니까 환경대학교 교육교재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왕정순위원

했어요.

길용환위원

했어요? 했으면 넘어갑시다. 한 가지만 더 위원님들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사항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국시비, 국비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을 설령 편성해도 이 사업은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태양광은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주요업무보고 때 제가 태양광 설치를 해서 얼마 정도 그걸 사용하면 투자비용이 빠지냐 내가 질의하니까 한 3년이면 빠진다고 답변하셨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5년이요.

길용환위원

5년이라고 답변하셨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건 건축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앞으로 공공건물이든 개인건물이든 간에 건축을 할 때는 태양광발전소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차피 자원이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성장을 하려면 이런 것을 지금 처음에 돈이 들더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은 국가의 법률에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1,000㎡ 이상 건물은 가능하면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좀 부여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협의를 하고 하여튼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1,000㎡ 이상 건축물은

길용환위원

그 결과 저한테 좀 답을 주세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법으로 강제하는 게 가장 좋죠.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할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역시 복지환경국과 마찬가지로 먼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과별 사업설명서에 의한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64억3,50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증지수입과 금연구역 흡연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1억500만원과 급성감염병관리 등 국시비 보조금 5억2,919만4,000원을 계상하여 총 6억3,41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사업 등 세외수입으로 1,794만원과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등 국비시 보조금 50억519만2,000원을 계상하여 총 50억2,3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의약무 관련 수수료 등 세외수입으로 4억3,449만6,000원과 에이즈 관리사업 등 국비시 보조금 2억2,923만9,000원을 계상하여 총 6억6,2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인허가 민원접수 수수료와 식품공중위생법 등 위반과태료 과징금 세외수입으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175억7,618만9,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운영관리 1억1,206만6,000원, 보건민원 고객감동실현 운영비 378만원, 건강증진사업 4억7,303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3억9,715만원, 방역 및 감염병 관리 운영비 1억4,017만2,000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기본경비 72억6,776만2,000원을 편성하여 총 83억9,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이 5,829만원, 질환예방 및 치료지원에 17억4,801만2,000원, 정신보건사업이 6억3,505만7,000원, 대상별 예방접종사업이 32억620만9,000원, 감염병 예방관리 9,550만8,000원, 모자보건사업 18억4,439만7,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이 4억6,58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3억6,360만4,000원을 편성하여 총 84억1,4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진료 및 검진업무 지원관리 4억354만5,000원, 구강보건지원관리 2억5,573만2,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2,380만원, 행정운영경비 195만5,000원, 재무활동비 912만원을 편성하여 총 6억9,41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는 식품공중위생 단속 및 점검 사업에 7,344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업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비를 최대한 감축하고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보건소예산검토보고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사업설명세의 의한 구체적인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당위성과 적극적인 의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치수입니다. 관악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2014년도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688쪽 중간에 보면 건강도시조성사업이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이유가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작년과 올해는 시비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시에서 지원이 안 돼서 자치구비로만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순자위원

혹시 성과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닌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이 안 돼서 자치구비로만 편성된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구에서 몇 개 아파트가 지정되어 있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한 개 정도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아직은 안 하고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직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난곡하고 남현동에 두 개소를 작년 하고 올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사업이 저염실천하고 또 한 가지 건강생활터 가꾸기는 보편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터 가꾸기는 주로 생활터라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광장이라든지 그런 생활터를 해서 건강걷기대회라든지 표지판 등 그런 사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안 하고 학교를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아파트도 있고 생활터도 있고

주순자위원

그래요? 참여율이, 어떻게 홍보를 해요? 아파트 부녀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할 수 있도록 하나요, 어떻게 홍보를 해요 우리 구에서?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동에다 홍보하고 각종 홍보지에도 하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건 성과가 부진해서 그러지 않았나,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시·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시에서는 그만큼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파트라 함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데잖아요. 굳이 아파트에다가 저염이라든지 그건 보건소, 저염은 여러 가지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사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주로 음식점이나 어린이집, 아파트 같으면 건강계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아무래도 성과가 부진해서 예산이 깎이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봤고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694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불법주류 판매모니터링은 누가 해요? 모니터링은.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청소년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매점에 가서 청소년으로 가장해서 술을 구입하게 해서 거기에서

주순자위원

매점만 하나요? 주류업소는 안 하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슈퍼가 되겠지요 매점이라는 게. 19세 미만한테는 술을 못 팔게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해서

주순자위원

이거하고 담배하고 겸해서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금연사업도 별도로 합니다.

주순자위원

따로 따로 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같이 하지 왜 따로 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산항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같이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예산을 담배하고 똑같이 사업을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절주사업이 있고 금연사업하고 사업 파트가 다릅니다.

주순자위원

696쪽을 보면 금연사업에 과태료 부과한 걸 보니까 5만원 건이 250건 이란 말이에요. 이게 징수율이 얼마나 돼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징수률이 60%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금연사업의 비용 대비해서 성과를 몇 % 걷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현재 금연사업이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많이 하고

주순자위원

사실은 구청 직원들, 1,300명의 구청 공무원 중에 몇 %나 금연을 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그건 파악을 안 했는데

주순자위원

자체 조사를 먼저 해 보시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한 번 해 보겠고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자체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솔직히 공공건물 자체에서도 계속 흡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더불어서 다른 기관에다 어떻게 금연홍보를 합니까. 못 하잖아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직원교육부터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 자유지만 우리 의회 건물에서도 계속 직원들도 그렇고 계속 금연을 실행하지 않는데, 금연 지정건물로 바깥에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금연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실행이 안 되잖아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초기 단계라, 홍보를 많이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금연은 본인의 건강하고도 직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개선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금연프로그램에 접했을 때 몇 %나 성과를 해요? 몇 개월 정도 가면 이분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담자 중에서 60% 정도, 6개월 이상.

주순자위원

혹시 성공사례 발표를 하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발표를 한 적이 없는데 한번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주순자위원

한번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금연을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성공사례자의 발표라든지 그런 걸 하면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작년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첫째는 우리 관악구청 직원들부터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702쪽을 보면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대해서 감액된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인건비에서 줄어들었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인건비에서 줄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질문할 때 여기 방역에 대해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사실 이 작은 인원으로 관악구 전체 공공기관을 하고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공익요원을 많이 보충해서 올해보다 더

주순자위원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배치돼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2명?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는 4명 정도 보충할 것으로

주순자위원

그러면 돈 안 드는, 어차피 다른 용도로 들지만 공익요원이라도 많이 확보를 해서 사실 이 인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한 사항이고, 내년에 한 4명 정도 보충할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기간제 근로자도 다른 부서만큼 확보를 못해도 이 인원 가지고는 여름철 같은 때는 너무 적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공익이라도 인원을 많이 확보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왕정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96쪽에 금연사업이요, 이게 국·시·구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잡혔어요. 그래서 보면 아주 취지는 좋고 남성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가 아주 좋은 목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성을 위한 온라인카페개설 운영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난곡보건지소에 매주 화요일 해피클리닉이라고 해서 여성전담으로 금연교육을 하는

왕정순위원

해피클리닉?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난곡보건지소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에 해피클리닉이라고 해서 별도로 여성을 위한 금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거기 참여 인원들은 흡연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몇 명씩이나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평균 한 번 오는데 한 3 ~ 40명, 적을 때는 한 20명, 평균 한 20명 정도.

왕정순위원

홍보를 어떻게 해서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홍보는 건강샘이라고 있고 또 관악새소식,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한 번에 3, 40명씩 강좌를 들으러 온다는 거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래서 그게 온라인카페라고 표현을 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 커뮤니티에 카페 개설을 했다는 게 아닌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크게 실적은 없습니다. 그게 실적이 미비합니다.

왕정순위원

그건 실적이 없고 난곡보건지소에서 하는 강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페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의외로, 이 강의는 언제부터 실시를 했던 거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2012년, 작년입니다.

왕정순위원

2012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매주 화요일.

왕정순위원

12달 다 한다는 거죠? 1월부터 12월까지?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매주 화요일.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매번 강의내용도 다르겠네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같은 내용을 할 수 없고, 사람이 달랐을 때는 내용은 같은 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매주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또 참여했던 분도 있고. 6개월씩 성공률을 따지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아, 6개월에.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6개월 이상이 돼야 성공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오시는 분도 있고

왕정순위원

6개월 동안은 그러면 계속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다음 6개월은 또 다르더라도? 일단 6개월 동안은 매주 다른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단계별로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왕정순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궁금한 것만. 직무수행경비가 이게 뭐예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몇 쪽에 있습니까?

장현수위원

710쪽 맨 하단에 있는 것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직급보조비요? 직급별에 따른 직급보조비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보조비라는 게 어떤 형태로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말그대로 자기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 할 수 있는, 직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보통 가급 정도면 월 급여가 어느 정도로 계약을 합니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가급이요? 가급이면 구청으로 따지면 5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5급 과장.

장현수위원

거기에 해당하나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의사도 포함돼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구청의 과장급 정도 되고,

장현수위원

그것 때문에 좀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예산편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합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693쪽 사무관리비 있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 대비 2,540여 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839만원 가지고 무슨 명목으로 했죠, 사무관리비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전년도에는 국시비 있었습니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시비가 증액된 거예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국시비가 50 대 15 대 35인데 이번에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 국시비가 증액된 거냐고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국시비가 증액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800만원 가지고 뭘 했어요, 이걸? 이번에 국시비가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전문교육비하고 어린이 신체활동 이런 프로그램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증액된 거잖아요. 그런데 국시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전년도에 구비는 얼마였어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비가 몇 % 증액됐어요? 이거 대비. 몇 %라고 했어요, 아까 이게. 매칭사업의 비율이, 구비가.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50 대 15대 35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구비가 몇 %예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35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5%?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총 예산은 얼마 증액된 거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증액된 게 한 4,000만원 정도입니다. 작년은 7,7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억1,800.

춘수

임춘수위원

뭐 보시는 거예요, 지금?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실천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692쪽.

춘수

임춘수위원

인건비 대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인건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총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과장님 국시비 증액됐고 구비도 증액된 사업이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692쪽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시비가 증액된 겁니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다 구 예산도 증액됐겠네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약간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이번에 복지부하고 시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예산을 내년부터 그 기준을 좀 달리했습니다. 그전에는 대동소이하게 줬는데 사업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차등해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우리 구가 국시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비도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산배정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칭사업도 국시비가 그것도 우리 형평에 맞게, 그렇게 원칙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에서 구비가 증액됐다는 걸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하셨어요. 매칭사업도 국시비가 증액된 사업, 판단 없이 구비 증액하는 사업을 지양하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됐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절약됐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8쪽 건강도시조성이요,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건강도시 연회비하고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비 두 가지 꼭 내야 되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그게 현재 전국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내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몇 년 내셨어요? 우리가 협회에 가입된 거예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2011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11년도에 가입했기 때문에, 일단 가입회원이기 때문에 매년 이거 내야 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세미나가 1년에 3 ~ 4번 정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안 내면 탈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동참할 수도 없고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행사운영비요, 행사운영비. 저염식당 및 홍보 나트륨 이거요. 1회를 어떤 식으로 캠페인해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지금 몇 쪽, 689쪽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685쪽.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캠페인 이야기하시는 거죠? 캠페인은 우리 직원들하고 영양사들하고 상담사들 하고 같이

춘수

임춘수위원

사회적으로 볼 때 이게 홍보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거꾸로 갑니다.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건강한 마을만들기. 아파트 1개를 해서 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1. 사무관리비 건강마을 만들기, 건강생활 홍보물, 음식점 지정운영, 염도계 있잖아요. 그 예산은 삭감해야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국시비 보조사업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비가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비 없이 전액 구비로 하는 거죠? 건강도시조성에서 아파트 하나 운영하는 거에 이 예산을,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고요. 시·구비 매칭사업 같으면 제가 동의해요. 그런데 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지양하셔야 돼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건강도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제조건을 깔은 거예요. 전체 예산을 내가 삭감을 하려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건강도시 연회비하고 대한민국 건강도시협회비, 행사운영비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연회비를 안 내시면 이것도 삭감이에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내고 있습니다. 내가 있고 실제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이 연회비를 안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냐 이거예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에서 실제로 교류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서울에서도 각 구에서 거의 다 가입이 된 상태

춘수

임춘수위원

협회비 내면 세미나 몇 번 가요?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세미나 1년에 3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하죠?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우리 여비로 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비로?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하세요. 하시는데 이거 앞에 지적했던 것은 예산 삭감합니다.

치수

오치수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는

춘수

임춘수위원

다음에 시비 확보되면 하세요. 본위원은 어지간하면 보건소에 관련된 예산은 제가 한 번도 지적한 적 없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격려해 주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요 지금 우리 관악구가 복지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하는 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과 과가 지금 허리띠 졸라매면서 업무추진비조차도 줄이는 마당인데 꼭 이거,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구비로 확보해서 한 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본위원 입장은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또 설득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해 보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사실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는 향상이 있거나 개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헌법적인 의미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바로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 사업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저도 십분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건강도시사업 자체를 사실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건강도시 연회비를 내서 세미나를 갔다 와서 공부를 한들 건강한 아파트라든지 저염 실천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는다면 건강도시사업 자체가 저희가 없어지게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지 말라는, 잠깐만요. 소장님, 됐어요. 거기까지 알아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회비하고 협회비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더 그걸 검토하셔서 시 예산이 내후년에 확보되면 하셔도 돼요. 굳이 이거 우리 구비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상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지역보건과 사업이 활성화되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732쪽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올해는 68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했어요. 내년부터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몇 세부터 하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올해 1차로 6월달에 75세 이상을 했고요, 11월달에 68세부터 74세까지를 했고요, 내년에 65세부터 67세까지 하고, 또 새로 65세에 도달하시는 지금 현재 64세인 분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내년 4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왕정순위원

4월 초부터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럼 숫자가 엄청 많아지겠네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제가 2만9,000명에서 3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보건소에서 과장님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출장을 가셔서 의사선생님하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타 구에서는 민간병원에 의뢰해서 주사를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저번에 문의드린 바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편하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방접종을 할 때 직원들이 주민센터에 나갔을 때 식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급되고 있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보통 나가면 적은 동은 저희 행정요원까지 해서 한 20명, 많은 동은 보건소에서 30명 이상 나가고요, 동주민센터에서는 새마을지도자, 통장님들, 부녀회, 적십자를 통해서 번호표를 배부하고 대기자 안내하는 이런 분들이 동에서 적은 동은 30명, 40명 이렇게 옵니다. 올해 예산이 열악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데 점심값을 못해 드렸습니다.

왕정순위원

어떻게 식사를 하시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동주민센터에서 해결해 주십사하고 동장님들께 일일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통장님들이 국수를 삶아서 식사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예방접종이 한 동에 15만원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20% 정도 삭감하고 나면 12만원 정도로 내려가면 3 ~ 40명의 점심값으로써는 조금 어렵고요.

왕정순위원

올해도 12만원 내려갔던 금액인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올해는 못 내려갔습니다.

왕정순위원

아예 못 내려갔고, 새로 잡은 게 12만원을 잡았다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전체, 예산팀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2013년 예산 대비 무조건 20%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밥값이 아니라 나가는 직원하고 주민센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행정력에 대한 밥 값인데요 이것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산팀 입장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편성된 150만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고 동주민센터에서 15만원 한 것도 부족하고요, 폐렴 할 때도 저희가 인건비가 부족해서 건강리더라든가 이런 자원봉사분들을 많이 불러서 합니다. 적어도 자원봉사자들께 점심 값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정순위원

폐렴 같은 경우에 올해는 며칠간 접종했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구청 강당 사정 때문에 9일간 했습니다. 구청 강당에서 9일하고, 보건소에서 거의 20일 가까이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보건소에서 20일 가까이? 내년에는 64세부터 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하게 되는 날짜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늘어나야 됩니다.

왕정순위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으로 된 거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금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없던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이기도 하고 내용이 적합하게 잘 적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732쪽 마지막에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처리비 해서 배상금이라는게 무슨 부작용이 있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있을 때를 가상해서 혹시나 부작용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그 부작용 때문이다 이런 거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를 걸 생각해서

주순자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없었습니다. 계속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편성을 안 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다시 한 번 중복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청소행정과라든지 여러 부서별로 보면 한 시간 정도 해도 한 20만원 정도가 예산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도 보면 그렇게 쭉 있는데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예산서를 같이 보면 이건 하루 종일 - 아침부터 저녁까지 - 또 합친 동이 아닌 데는 모르겠지만 합친 동에서는 굉장한 인력으로 해서 아마 그분들이 무보수로 와서 하지, 돈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하고 연계가 돼서 인력을 - 자원을 - 받을 때 사실 식대는 당연히 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하는데 일은 시키고 밥값은 동으로 떠맡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명목이 없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청소 같은 건 동에 20만원이 내려가요. 그런 예산분석을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보니까 15만원이라고 해서 청소행정과 지적할 때 그게 20만원씩 내려가는데 왜 이건 하루 종일 그분들이 자력으로 와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식대까지도 미뤄버리면 지역보건과도 책임있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폐렴구균 백신에서 그게 남거나 예를 들어서 예측하지 못한 가격에서 이 예산이 딱 맞았나요, 작년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없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예비비를 갖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이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추계를 할 때는 보통 백신비가 1만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폐렴도 나중에 백신파동이 나긴 했는데 이번에 독감이 백신파동이 많이 난 이유는 독감 백신의 단가가 1,081원이 갑자기 올랐어요. 그래서 이 예산 갖고는 적게 구입하다 보니까 파동도 나고 그래서 저희도 올해 독감 때문에 예비비 4,000만원을 추가로 가져가서 신속히 구입해서 다행히 백신 파동을 모면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조금은 오를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독감과 폐렴 백신이 조금씩 오를 수 있겠다 해서 한 20원 정도 이상 해 놓으면 혹시 모를 것을 대비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폐렴구균 대상자의 인원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전·출입도 있어서 기준연도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65세 인원이 10월 말 현재 5만6,783명입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1년에 4,000명에서 4,500명 이상 늘어나고요

주순자위원

자력으로, 개인적으로 맞은 사람은 미리 전산으로 해서 거기 보면 미리 와서 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돼서 헛걸음치는 어르신들이 이번에 있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민원이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미리 그 부분을 전산처리해서 안내문을 줬으면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미리 안 될까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본인이 기억하지 않으면

주순자위원

아니지요, 본인이 기억을 못하니까 그 장소에 와서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는 거라서 자기가 맞은 걸 인지하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각 동 65세 이상 명단을 저희가 못 받아요. 그래서 점검이 안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맞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맞으면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평생 한 번입니다.

주순자위원

평생 한 번이라서 어르신들이 그게 잘 인지가 안 돼서, 미리 여기 와서 전산으로 안 하면 헛걸음하는 어르신들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민원 안 생기게 말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폐렴구균은 8층에서 하는 건 너무 잘하신다. 예방접종하는 거하고 폐렴구균은 정말로 체계적으로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8층을 이용해서 하는 걸 잘한다고 치하하고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735쪽에 보면 결핵관리, 결핵환자가 늘고 있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일단은 늘었다고 보기는, 보도 자료는 늘기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주순자위원

전년도 예산에 증액된 거는 어디에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치료비나 이런 거에서 조금 올라간, 매칭 부분에서 올리다보니까 그렇게 올라가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게 736쪽에 있는 민간이전 의료비 구료비 주는 거거든요 병·의원에. 약값 주고 이러 거에서 2,600만원이 오른 거고, 그쪽이 올랐습니다. 다른 데는 다

주순자위원

매칭에 의해서 증가된다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다른 매칭 부분은 다 줄었어요. 일반운영비, 공공관리, 여비 다 줄었는데 약값 주는 의료비 및 구료비만 2,625만3,000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740쪽에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도 하지 않나요? 이게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이게 우리한테로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돈 주고,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기초단체인 보건소를 통해서 난임부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병원하고 해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런데 대부분 병원에 가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술을 한다면 안내를 합니다. 이게 소득기준이 있거든요.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소득기준 300% 소득이 되면 그런 안내를 합니다.

주순자위원

본인이 병원에 가면 보건소에서 소득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보조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한다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저는 중복지원이 되나 혹시 염려가 돼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다 안내를 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묶어서 질의할게요.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 증감대비표를 보면 대부분 증감된 이유 중의 하나가 국시비 보조사업과 시비 보조사업이 많아요 여기는. 증감에 따라서, 구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증감된 거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게 많고요. 폐렴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폐렴은 아까 질의를 했으니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에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감액된 부분은요 기본경비에서 한 100만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많이 삭감됐어요, 한 21% 정도 됐는데 거기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업명세서 724쪽 치매지원센터운영이요.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이건 뒤에 보면 745쪽 인력운영비로 넘어갔는데 시간제 계약직이 저희가 지금

춘수

임춘수위원

745쪽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이 시간제 계약직을 2명에서, 이번에 고용문제를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간제 계약직을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다 보니까 이쪽의 예산에서는 3명의 인건비가 여기서는 줄고 745쪽에 있는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서는 증액이 된 거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쪽으로 넘어간

춘수

임춘수위원

똑같은 거네요, 말하자면. 묶어서 하면.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건비인데 왜 이렇게 줄었을까 의문이 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됐고요. 저는 그래요. 복지환경국하고 보건소는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또 복지환경국하고 2개 국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 2개가 국시비 보조사업이잖아요. 면밀히 검토할 시기가 됐다. 다른 국에도 내가 질의를 했는데, 관악구의 재정 상태를 보면 매년 악화되잖아요. 새로운 사업, 우리 구의원들이 피부로 느껴요. 예를 들어서 토목사업 자체도 없어요. 그만큼 복지에 대한 예산이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의 예산이 거의 복지 쪽으로 다 이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우리 복지환경국을 포함한 보건소도 국시비사업, 그 매칭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 53만 관악구민의, 구민 전체는 아니더라도 건강에 직접적인 사업인지 여부를, 건강에 직결된 모든 사업을 하시잖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설혹 거절할 수도 있어요, 국시비 사업을 제안했더라도. 소장님이 과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실 때가 됐다, 복지환경국도 똑같은 제안을 했어요. 특히 우리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의약과, 위생과 다 노고가 많으신데 직접적으로 지역보건과가 우리 53만 주민과 제일 밀접한 건강을 책임지는 과예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아까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과 주순자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다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나름대로 여러분들, 그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능률이 오르고, 실제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나마 직접 활동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조차 우리가 염두를 못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 부분 다 같이 공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보건과 파이팅 하시고, 내년에도 53만 구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고를 더 하셔서 세심하게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754쪽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네요?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대상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순자위원

저소득층이 아니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요, 그냥 65세 이상이고요. 보건소 내소해서 처방을 받아서 외부로 - 원외약국으로 - 나갈 경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1,200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몇 명이나 전년도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한 1만2,5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용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전년도 이용이 1만2,000명 정도.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인원은 다 도달했네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노인인구 증가에 비례해서 이 예산은 너무 작게 잡지 않았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이게 시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시비하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시비 60 대 구비 40인데요.

주순자위원

매칭펀드로 해서 시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다 반영되고 나중에 오시는 분들도 있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약국에서 조금 그건 탄력적으로 운용을 합니다. 보통 이 주변에 있는 약국은 환자가 많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청구를 하고요, 조금 멀리 가서 약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 약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기술적으로 운용하네요. 에이즈관리사업, 지속적으로 에이즈 환자들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늘어나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이건 보건행정과의 소관 업무인데요, 저희는 검진팀 검사실에서 에이즈 시약을 사거든요,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그 330만원은 국시비 시약값이고요.

주순자위원

약값?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게 늘어나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제가

주순자위원

늘어나는 거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올해 보건소에서 검사한 환자는 6명이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한 인원은.

주순자위원

그리고 병원하고는 연계가 안 되죠? 우리 구의 정확한 인원 수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대책이라든가 정확한 인원수를 아시려면 보건행정과 방역팀에서 자료가 나오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검사를 하는 거고요.

주순자위원

그럼 6명 성별이 예를 들어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대부분 남자.

주순자위원

감염되는 경우는 없나요? 감염된 환자. 소장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에이즈는 원래 감염병입니다.

주순자위원

감염은 안 돼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감염병입니다, 원래.

주순자위원

그렇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당연히 감염병이죠. 그런데 그게 공기나 물로 인한 감염이 아니고

주순자위원

접촉으로 인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렇죠. 성적인 접촉이라든지 혈액 이런 것으로 인한 감염병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지금 150명 정도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하고의 연계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익명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연계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에이즈환자 등록은 본인이 병원에서 치료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록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혹시 등록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주순자위원

그런데 150명 정도 되면 연령대가 보편적으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대부분은 다 남자고요.

주순자위원

여성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여자인 경우는 저희가 5명인가 6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주로 부부인 경우입니다. 남자가 에이즈 환자고 부인인 경우에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연령대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젊은 사람도 많고요.

주순자위원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르신들도 있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에이즈가 관리되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이가 다, 젊었을 때 발병했다 할지라도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만성병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다른 성병도 있었지 않습니까, 만성적인 성병들. 그런 거하고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임춘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어서. 의약과에서 의약품을 구매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다가 내려보내는 의약품도 있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내려 보내는 의약품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데 들어오는 건 직접 구입합니까, 보건소를 통해서 구입합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구매를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의약과에서 구매를 해 준 적이 없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한 가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에 대해서. 지난번에 손 닦는 의약품 있었죠, 젤리.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손소독제요?

춘수

임춘수위원

손소독제. 예를 들자면 손소독제, 그건 일괄적으로 우리 관악구청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해서 나눠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건 보건행정과 사항인데요, 보건행정과 방역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다 하는 거잖아요 포괄적으로, 소장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나눠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된 거 아십니까? 그 유효기간 확인하셨어요?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다 지금 비치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관악구의회도 비치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유효기간 있는 거 알죠? 유효기간이 지난 손소독제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거기다 전화를 하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느냐 했더니 부작용이 심각하게 있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섬세, 그것도 우리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거 한번 유효기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앞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을 왜 정합니까. 유효기간이 지나면 부작용이 우려되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따로 보건소에 대해서 안 하고 제보를 받아서 한번 내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예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세밀하게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신경 쓰면 지역, 우리 주민들에게 또 더 다가가는, 세심한 관심까지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751쪽에 보면 보건진료 및 무료진료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보건 및 무료진료 거기에요. 작년에는 자산취득비로 골밀도 측정기가 1억2,5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걸 구매를 했기 때문에 빠진 사항입니다.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사업은 증액이 됐는데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운영에서는 감액이 된 상태예요. 그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이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운영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를 고용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구강검진을 일괄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인건비가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줄은 거고요.

왕정순위원

이것도 전액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시비 100% 사업입니다.

왕정순위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감액이 됐더라도?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한주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2014년도 위생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안전한 식품공급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답변은 충분하지 않지만 근접합니다. 공중위생관리, 식품공중위생 단속 및 점검을 하는 게 주된 업무예요 위생과가. 위생과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최일선에서, 우리 관악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단속을 어떻게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고 위생과가 세출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 7,000 ~ 8,000만원 선에서 잡히는데 전년도에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1,000만원 정도가. 그렇지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답변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일선 음식점 및 유흥가, 청소년 술·담배판매 단속도 하지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단속은 못하고 청소년의 술·담배 판매는 거의 제보에 의존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넘어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만큼 식품공중위생 단속 및 점검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과가 위생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과에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할 때 다른 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10분의 1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위생과의 총예산을 삭감했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1억도 안 되는 주무과 예산인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위생관리 내지 단속 및 점검을 통해서 53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과가 위생과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양심이 없는 분들 칭해서, 식품원산지 표시라든지 본의 아니게 양심을 속이면서 주민들에게 판매를 해요. 그런데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내지 점검을 하면 이분들은 위생과에서 나왔다 그러면 우선 위축이 돼버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과의 주된 업무가 그건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말씀 해 보세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저희가 점검은 공무원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예산편성된 부분에 의해서 소비자감시원분들을 활용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통합적으로 지도감독도 해요. 순찰도 해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특별히 제가 여기에서 우리 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허리띠를 졸라 매는데 유독 위생과는 직접적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나름대로 주민을 대신해서 양심이 없는 그런 데 단속도 하고, 그 사람들을 지도감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축시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자의적이나 타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된 과예요. 그럼 단속 나갈 때 위생과 직원들도 총무과 포괄적인 예산에서 출장비 나갑니까? 아니면 위생과 내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출장비 내지 단속이나 지도감독 나갈 때 쓰는 경비가 얼마에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일반적인 출장은 다른 과 직원들과 똑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똑같고 그건 알아요. 전체 과가 다 그래요. 그런데 위생과를 별도로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지도팀은 별도로 단속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냐고요. 그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지요? 일상경비로 잡혀있어요?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어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일반운영비로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일반운영비로 잡혀있느냐고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얼마예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사무관리비로 해서 56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 500여 만원 예산 중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런 활동비로 나가는 돈이 몇 % 정도 돼요, 그 금액에서?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거의 다 지출이 되는 것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단속요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지도관리 감독을, 현장에서 뛰는, 전체 다입니까?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위생지도팀 직원은 팀장 포함해서 네 분이 있습니다. 그 네 분이 번갈아 가면서

춘수

임춘수위원

네 분이 전담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에 따르는 경비 500만원 돈이 거의 거기에서 소모가 된다?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최초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이 금액으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 약간 조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전년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다시 거꾸로 질의할게요. 2014년도 예산안, 전년도 대비 740만원 삭감된 2014년도 예산 7,344만원 가지고 충분하다?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말씀드리자면 허리띠를 졸라매서 가는 가운데서도 점검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시다가 우리 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자료요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위원장 이정희, 이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21시49분 회의속개

이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단체대상자 공훈선양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 3억4,602만원을 2억3,068만원으로 1억1,534만원 감액,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발달장애인자립교육 9,700만원을 5,000만원으로 4,700만원 감액, 장애인복지관운영비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장애인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3억원을 5,000만원으로 2억5,000만원 감액,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지원,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어린이집장비비 1,200만원을 900만원으로 300만원 감액, 청소행정과, 재활용폐기물자원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재활용폐기물수집운반및민간대행비 9억2,500만원을 6억6,700만원으로 2억5,800만원 감액, 주민자율청소활성화, 포상금, 대행업체평가보상금 100만원 전액 삭감, 종합분리수거함 설치 5,400만원 전액 삭감,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장애인신문구독지원 200만원을 4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보육정책위원회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어린이집 지도점검 720만원 신설 증액, 영유아플라자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2억840만8,000원을 2억1,840만8,000원으로 1,000만원 증액, 노인청소년과, 전력효율화사업, LED조명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악청소년회관 LED조명교체 1,350만원 신설, 청소행정과, 청소종사자 안전복지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환경미화원 정년퇴임행사 36만원을 60만원으로 24만원 증액,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무재해공로시상금 40만원을 60만원으로 20만원 증액, 지역보건과, 예방접종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업무추진 150만원을 380만원으로 230만원 증액,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업무 315만원을 420만원으로 105만원 증액, 폐렴구균 예방접종 업무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 기타 의견으로 청소행정과, 재활용폐기물자원화사업에 재활용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비를 일부 반영하여 시범적으로 민간 2개 업체에 대행하게 하되 패널티 조건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이상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6분 회의중지

21시5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소관인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도 보람 있고 뜻있는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알찬 계획을 설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가내에 좋은 일들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하며,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