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등규 의원 발언

성원이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담당관 보건소의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2담당관을 시작으로 보건소의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으며 각 부서별보고 종료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세가지 확인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보시면 민원응대서비스 향상교육 그리고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교육 참석대상자가 실무자들 31명, 그리고 37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 대상자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원과 관련되어서 할 때에는 고충민원은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주로 처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민원은 일반민원대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선발하는 기준은 민원접점 부서 직원들이 우선이고요. 또 민원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으로 생각하면 민원응대서비스 품질점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직원을 우선 선정하는 것은 아닌가요?

본인의 사기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꼭 그렇게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을 가급적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참석대상자 명부를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집행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서비스 관련된 우수직원을 연말에 포상합니다. 대부분 연말 포상 때문에 집행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11페이지 주민인권교육 전체 직원 인권교육을 3회 실시한 것으로 보고 말씀주셨습니다. 3회 전직원 인권교육실시 출석율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90% 정도였습니다.

출석부 좀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본위원이 듣는 얘기에 의하면 간부직원도 참여하시는 거죠.

네.

다수 간부직원들은 참여하지 않는 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리참석 했다는 얘기도 있구요. 그 부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동감사를 2차에 한 게 2개동 했어요?

예.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시정하고 주의, 권고, 통보 대략주의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된 게 뭐예요? 동사무소에서.

제출해야 되는 민원인 서류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이 안됐다든지, 과다하게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출장비라든지 수당에 있어서 과오납 더 줬거나 덜 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주로 대민업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나, 안 그러면 구청하고 관과 관 관계에서 잘못된 게 많은 건가요? 주민들한테 잘못 된 게....

양쪽으로 다 나타납니다.

2개동을 지적했는데 감사에서 가장 높은 지적이 어떤 건가요?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내부에서 수당과 관련된 과오납 부분입니다.

권고만 하고 시정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치 않고 여러사람이 걸려있지만 개개인의 비용은 굉장히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처벌하기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금액이 작아도 주민들하고 관계가 걸리면 부풀어질 가능성도 있고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갈등조정이 혹시라도 재건축, 재개발 건축사업에 대한 것은 주로 갈등이 동네 주변의 분들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관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로 추진주체 조합 쪽과 반대하는 분간의 갈등입니다.

우리구는....

구가 중재할 권한은 없는데 양쪽 주민들이....

혹시 갈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예요?

대화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완화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3/4분기에는 해결한 것이 있습니까?

면담하고 진행 중에 있고 쉽게 해결된다기보다 굉장히 오랫동안 점차적으로 불만을 완화시킨다고 할까, 폭발하는 것을 누그러뜨린다고 할까 이런 활동들이 많습니다.

구청 앞에 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대화의 자리는 할려고 노력합니다.

근간에 해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저렇게 하는데.

잘 안풀립니다.

요구사항이 높아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조합하고 이런 관련이죠? 주로. 그런데 왜 구청장한테....

그분들은 조합이랑 얘기해 봐야 얘기도 안먹히고 구청에 와서 항의하는 겁니다.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아요. 해결좀 하죠.

너무 기대치가 달라서 재산에 관련된 문제라서 절충안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담당관 이것 맡고 부터 하루도 변함이 없는데, 변함이 이만큼이라도 있어야 사업도 쓰고 그러지 어떻고 된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가정별 점검이 있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총 62건의 적출내용이 있습니다. 토목과 10건, 치수과 23건, 공원녹지과 3건, 건축과 16건, 교통지도과 1건, 문화관광과 2건 , 주거재생과 7건해서 62건인데 주로 어떤 내용이죠?

원래 설계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미흡하게 처리가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지적을 하면 심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지적하면서 고쳐지고 그렇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네에 호텔을 하나 짓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주민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가지 민원도 저한테도 넣고 구청장 민원실에도 넣는데 담당한테도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전혀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는 계속 집이 갈라지고 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건물을 짓는 측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협의도 없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자꾸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그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과장님한테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입니다. 8쪽에 민원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cs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를 잘 받는 수준 향상시키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을 해결하는 접수하는 처리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보편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되는 처리율이라고 할까요, 처리되는 %는 얼마정도 됩니까?

한 8, 90% 됩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다양할텐데 서울시하고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경찰하고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래도 8, 90%되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요. 민원을 접수하는 방식은 어떻게 접수합니까?

전화, 방문, 여러가지 방식 다 합니다.

민원순찰팀에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그 내용을 민원순찰팀은 다 알고 있나요?

과장님은 포괄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민원순찰팀에서 혹시 수색 소방서 앞에 유턴문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팀장님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초등학교 앞에 유턴문제 민원이 들어온 건 있습니까?

여러 건 있습니다.

지금 해결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재개발 관련해서 증산구역인가요? 그래서 도시계획과 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협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과에서 대표자들 만나서 회의도 하고 이미 그 부분 일정부분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유턴이 안 되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쯤에 해결이 될 가능성이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요즘은 민원 들어온 지가 한달 정도 되었거든요. 요즘은 그 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되었는데 다시한번 꼭 점검해 보시고 해결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물론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해결은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조를 얻어야할 부분이고 경찰하고도 협조를 얻어야할 부분이지만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원내용에 접수가 되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주요 역활에는 투명한 행정을 청년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간 대체적으로 은평구의 청렴도는 굉장히 좋지 않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에 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평가가 있고 외부적인 평가가 있다, 내부적인 평가는 직원과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무기명 설문조사를 통해서 은평구의 청렴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또 소통할 필요가 있고, 그런 내용을 의견을 확인한 다음에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혹시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의견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들어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수시로 지금도 간담회를 하면서 심화된 얘기들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불만이 무엇이길래 늘 청렴도 평가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지 직원들의 내부적인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직원들이 얘기하는 상당히 많은 내용은 주로 인사 관련된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인사가 그동안 불공정했다는 부분을 반증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요. 주요 내용은 서열로 예측가능하게 승진을 시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인사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그간의 인사의 불공정 때문에 직원들이 불만이 있다는 것은 구청장이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까?

말씀도 드렸고 알고도 계시는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직원들이 한 쪽에 많은 사람들은 서열대로 승진을 해야 된다 그게 예측가능하다고 본다면 또 다른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서열대로 하는 것이면 누가 일하냐 능력을 가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내에서도. 그리고 그런 양쪽의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불만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항상 큰 숙제인데 저희 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열별로 가지만 기본적으로 능력별로 하겠지요. 어느 조직이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둘러싼 사람들간의 갈등내지는 자기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좁히는 것이 소통이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과정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불만을 가지고 지금 내부적인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앞서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결과가 무엇인지 본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우리가 청렴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그간 많은 노력을 했고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 크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은평구의 청렴도는 계속 좋지 결과였고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확인하고 그 처방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는 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설문내용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고사항입니다. 민원응대서비스강화입니다. 별로 강화 안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생각합니다.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갑질한다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점검하시는데 누가 압니까? 감사담당관이 그쪽 전문기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감사팀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부분의 민원을 담당 과하고 감사과에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이 안되어요. 단적인 얘가 서부서 공사건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담당과하고 건축과, 맑은도시과, 감사과에 그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해요. 그런데 부실시공을 점검을 하고 예방하고 공사환경을 개선하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집중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복 질문은 안겠습니다마는 집행율이 저조해요. 재건축, 재개발 조정협의회 예산이 증액되어 왔었어요. 3/4분기까지 38% 그러면 증액할 이유가 없었지요.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열심히 하겠다는 부분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증액되어 왔는데 3/4분기까지 38%의 집행율을 한다면 굳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7페이지 집행율이 33.6% 집행하셨다고 하셨죠? 공직기강 확립추진에 예산집행율이?

예.

상반기 때는 총 사업비가 집행잔액 집행율해서 체계적으로 줄였는데 이번에는 예산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33.6%라 한다면 300만원에서 100만원 집행했다는 거잖아요.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빼먹었는가 확인했고, 존경하는 채근배위원님 답변 중에서 직원들의 인사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서열부분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열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인사부분 진급이나 승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열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근평을 통해서 서열이 매겨지는데 출발은 입사연도라든지 현직급 승진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 토대가 되고 근평을 통해서 계속 서열이 매겨지고 확인되는 것인데 서열대로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이 조직내에 많이 존재하시는 거죠.

서열에 들어 있는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각 직분에 맞게 열심히 일하면 서열대로 가면 불평, 불만들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서열에 있으면서도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진급이 안 되면 불만의 요소로 나타나면 그것은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주관적인 거죠.

그런 부분도 담당관에서 역할하실 부분은 철저히 해서 교육을 통해서나 워크샵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생산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했던 부분 4/4분기 업무보고 때는 예산금액과 집행잔액 상반기 업무보고 때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남수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남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7년도 3/4분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소식지 발행문제인데 소식지에 포함해서 구정신문까지도 포함한다면 발행할 때 소외계층으로 하라고 했는데 바꾼 적 있습니까?

지금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전년도에는 면을 일단 증면했습니다. 분기별 8면 발행하다 매월 12면으로 발행했고 작년에 부수까지 같이 늘릴려고 했지만 불가피하게 예산사정상 못 늘렸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는 올해 10만부 발행하는 부수를 12만부 늘려서 현재 보급률이 50%인데 60% 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많이 주라는 것 보다 안보는 사람들이 한번씩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 은평구민이 전체 볼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이런 자체 발행물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수를 보면 10만부정도 하면 대략 3분의 1정도?

보급률 50%입니다.

50%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매일 보던 분만 보지 말고 돌려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두 번째장 바로 넘어 내고장 견학교실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안내를 했습니다. 구청 방문하고 소방서 보건소까지 거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의회 와서 1시간정도 학생들하고 같이 했는데 아무것도, 방문해서 뭐를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학생들은 조그마한 교재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었는데 혹시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나요?

책자를 보고 드렸듯이 내고장 생활안내책자를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은평여행이라는 초등학교 3학년의 눈에 맞추어서 교재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요.

방문하는 학생들만 해당해서 주는 것이에요?

일단은 방문하는 학생들 위주로 배부를 하고요.

1개 학급에 반절도 못 오는데 대략 3학년을 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교재를 주는 것이 없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어른의 뒷 꼭지가 부끄럽더라고요.

저희도 예산상 한 1000분정도 발행을 해서 대상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집행된다면 한 500명 내외정도 되고, 그 학생들한테 일단은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찾아오는 학생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학생회 견학교실을 참여하는 학생들한테는 3,000원정도의 간식을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30여개 초등학생 중에 좀 많은 데는 3학년이 몇 학급 되는데도 있어서 한정하게 딱 묶어놓고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볼 수 있는 학교는 한 학급에도 빼놓지 말고 한 개 학교가 만약 선정이 되면 수리초등학교라고 그러면 3학년은 다 와 볼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맞지 싶지, 어느 급은 못가고 이렇게 떼어 놓아 버리면 갔던 아이들이 자꾸 자랑하고 그러면 소외감도 느끼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고요, 예산이 허락되면 내년도부터 시행하던지 위원님께 증액조정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보면 적극적인 언론보도 지원이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017년 9월 7일 기준으로 이호철 통일로문학상의 경우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한 것도 있어요. 진짜 적극적으로 언론보도한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벌써 집행율이 93%를하셨기 때문에 11월, 12월 아직 2개월이 남아 있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600만원은 다 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관공통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제가 예산팀장할 때 2,500만원 했었는데 계속 줄여서 900만원까지 줄였다가 조금 올라와서 1,600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도에는 2,400만원정도 증액을 요구를 해놓았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추경에 1,000만원 올렸다가 일부 집행을 못한 것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전부다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지 못해서 기자간담회를 많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호철 문학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캠프에서 했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많은 언론사 20개 언론사들을 직접 일일이 만나서 접촉하면서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

예산집행이 어려웠겠네요.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언론보도와 지금이 현재 언론보도와 비교해서 더 많이 신경썼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기자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제공하는 언론사가 보통 이메일로 쫙 보내는데가 70개 언론사가 되는데 물론 거기에는 중앙일간지도 있고, 지역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그 메일을 받으면 수백개씩 받기 때문에 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은평구만의 어떤 인연관계가 없으면 그냥 휴지통으로 읽어보지도 않고 날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직접 대면접촉해서 한 가지 사업을 이호철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매달려서 한 달간 저희과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담당 팀장, 과장, 국장까지 나서서 한 바 있습니다. 그 한달동안 노력한 바에 의해서 네이버에서 실시한 검색어 1위로 된 바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대면접촉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접촉해 나가겠습니다.

확실히 저희도 메일 같은 것을 수백통 오면 제목만 보고 아닌 것은 열어보지도 않고 삭제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역시 사람과 사람은 만나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본예산때에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제2담당관) 임남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보건소 소관부서가 입장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며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문규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구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보완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보건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직원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2017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릴 보건소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겸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겸입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겠습니다.

김창겸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음식물 가정에서도 찌꺼기는 어렵더라고요. 봉지에 넣어도 부산물이 흘러서 악취 같은 것도 나고 특별하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부수해서 음식점에서 인식개선사업을 통해서 음식물을 줄여볼까 해서 같이 동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3/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음식물줄이기 음식문화 개선참여희망업소를 모집했습니다. 99개소 중에서 음식점 30개소, 어린이집단급식소 69개소를 모집해서 거기에 따른 점검표를 나누어 줬고 또 음식물 발생량 확인대장을 배포했습니다. 두번째는 영업자 정기위생교육시 3,000명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음식문화인식개선 교육도 같이 겸했고 리플렛 및 스티커를 배부했습니다.

처음 유인물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청소과에서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음식물이 발생된 후에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발생하기 전에 줄여야 하는데는 각 음식점이라든가 대형음식점에서 유난히 은평구는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이 쓰레기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가정에서는 사실 나와 봐야 소량입니다. 일주일에 봉지 하나 5ℓ짜리 하나만 해도 일주일정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을 잘 해야 음식물 발생을 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각도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과에서 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도 음식점에다가 점검표를 통해서 내용 중에 음식물 반찬 줄이기 운동, 양줄이기 운동 남겼을 때에는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배부해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단급식소에서는 음식물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남은 음식물이 음식물 건조기를 제해서 배급할 예정입니다.

말려서 하면 양도 줄어들고 관리하기 좋고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상당히 잘 아시는데 집행이 거의 안 되었어. 하나도.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나누어 주신다고 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에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집해서 운영하고 왔는데 예산을 거의 집행을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모집하고 참가한 업소에 대해서 12월초까지 나머지 예산잔액을 집행할 것입니다.

왜 여태까지 이달이 다 갔는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

상반기에는 홍보를 했고요. 3/4분기까지는 거기에 대한 실적 참가한 업소에 대해서 실적을 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든간에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 줄 수 없으니까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려고 하반기에 12월초까지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해서 예산을 만들었으면 예산을 해야 합니다. 아무 데나 쓰는 것은 안 되고.... .

작년에도 계획적으로 이것을 지출했는데 12월 하고 12월초에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지만 충분히 다음 달에 집행할 것입니다.

다음 달에 할 때 보겠습니다. 제대로 안 썼으면 돈 다 뺐을꺼에요.

저희들이 지금 2,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충분히 지급하고도 남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보니까 영업정지가 한 곳이 있어요. 이 사업대상 1778개소를 전수 매년 점검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3/4분기에는 밑에 실적에 중간에 보시면 1053개소를 지도점검 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처분 세 건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정지 한 건은 이용업입니다. 이용업인데 가위손이라는 응암동에 있는 미용실인데 성매매 알선을 해서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직원들이 없어서 많은 업소를 어떻게 다 점검을 하느냐 했더니 말씀해 주시는 생각이 있으셔서.... .

얼핏 숫자가 많고 점검하는 인원이 적으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

직원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공중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14명이 있는데 풀가동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이 나갔을 때 그런 업소들에서 반응이 직원이 나갔을 때랑 조금 다르긴 할꺼에요.

어떻게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첫 단계는 영업자들이 자율점검하도록 유도하고 두 번째는 공중위생감시원이 지도점검을 나가고 그 중에서 문제 있는 업소가 있으면 그 때에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점검해서 어떤 처분을 할 것은 처분하고, 어떤 거기에 따른 구비를 작성해 와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삼단계로 나누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위생업소 있잖아요. 퇴폐변태업소 감시업무 한동안 응암동 쪽인가 어디에 그 쪽에서 많았는데 사실 갈현로쪽 역말로 쪽 이 쪽으로 많이 진출이 되고 있어요. 저도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를 시작할 것 같은데 갈현로에도 한 네 다섯 곳 정도가 있거든요. 역말로는 지역구가 벗어나다 보니까 자주 못가지만 역촌, 갈현로는 거기 위에 학교도 있고 학생들이 내려오면 바로 보이거든요. 물론 낮시간에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한쪽을 강력한 단속을 함으로써 그런 업소들이 다른 곳으로 전파되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상반기에 조정환위원님께서도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음식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응암동 카페골목을 33개소를 완전 정비했고 그러다보니까 역말로라든가 갈현동 쪽으로 파급쪽으로 일부 위생업소가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말로나 갈현로쪽에도 26개소를 정비했는데 지금도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항시 이렇게 불시에 나가서 지도점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관으로 봐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선팅을 해놓는다던가 패쇄적으로 막아놓기 때문에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여기를 보면 일반 음식점으로 내고 그런 유흥음식점으로 바꾸어서 불법개조하고 하는 데도 있는데 어떻든 불법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

응암동 단속하듯이 직원을 채용해서 그 직원들이 상시 지키고 이런 체제는 분산이 되어 있어서 어려운가요?

응암동에도 소비자감시원을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배치해서 3년에 걸쳐서 완전 정비를 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역마을로나 갈현동길 이 쪽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한제재를 앞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은 별로 안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응암동 같이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랐어요. 직원들도 거기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전 구청직원들이 투입되었는데 더 발생되면 다시 검토해 보겠지만 지금의 소비자 감시원이라든가 현재 직원인력, 시구간 합동단속할 때 그 지역을 요청을 해서 일단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

야간업무도 하나요? 단속이나 방문이나?

야간단속도 합니다.

그러면 이 곳들은 월 몇회씩 이상씩 정기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부정기적으로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정기적으로 불시에 그렇게 발생되는 업소를....

얼마나 방문하고 있어요? 몇 회정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고요.

신고 말고 수시.... .

그리고 그렇게 우려되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정도나 세 번정도.... .

업장방문은 할 수 있지요? 확인차 수시로.... .

수시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 5회 이상 방문가능해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인력이 앞으로는 .... .

야간에 가서 응암동 지키듯이 지키라는 말도 아니고 왜냐 하면 이런 것이 된다 싶으면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어떤 집단을 이루어서 어떤 군락이 형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응암동처럼30개씩 생겨난 다음에 그것을 대책을 세우는 것 보다는 중간 중간에 항상 수시로 방문하면서 그런 부분을 경각심을 주변으로부터 일깨워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횟수도 증가시키겠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을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관리사항을 따로 자료로 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획같은 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 19쪽 한번 봐주세요. 연간 추진계획 및 3/4분기 추진실적 내용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면 연 목표 금연클리닉 등록 2500명, 또 추후관리 전화문자로 1만명, 이런 어떤 목표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3/4분기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3/4분기 추진실적만으로도 지금 추진률이 108%, 91.5%, 108. 23% 굉장히 높은 추진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반기 내역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3/4분기 실적만 가지고도 이런 과다한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집행액을 보면 상당한 금액을 3/4분기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이 표가 잘못된 것인지, 목표치가 잘못 표기된 것인지, 집행액이 잘못 표기된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내역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분기까지의 추진실적이지 단분기까지가 아닙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표기가 잘못 된 것이지요? 그렇게 보입니다. 보고서 작성이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 책자가 나왔을 때 건강증진과에 표기가 상당부분 잘못되어서 지적해서 다시 책자를 제작해서 나온 것으로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내역들이 발견되네요. 앞으로 추후 보고서의 세심한 내역이 기록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살 이하 65세 이상 가운데선 예를 들면 64세 이하 13세 이상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인플루엔자 소위 독감예방주사 약을 맞을려면 경비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내년에 국가에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까지 인플루엔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예상되는 얘기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동문서답을 하세요. 개인병원에서 맞으면 얼마나 되시냐고 물어봤잖아요?

3만원입니다.

혹시라도 더 받으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병원에서 구입할 때 약값을 저렴하게 구입했다면 본인들이 덜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 있고 크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3만 5,000원 정도 받았다, 주민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어느 병원가니까 3만원 하는데 어느 병원가니까 3만, 5,000원이다, 문제되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특별히.... 의약과에서 대답해야 할....

그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 같기도 한데 상한선은 분명히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3만 5,000원 얘기했지만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무 제재없이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소장님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서울시에서 어제 발족되어서 저도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이 건강권에 대해서 평등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비용부분이 부담이 없게 하면 좋은데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나이 때는 면역체계가 어느 정도는 완성되어서 좋은 시기라고 보여지는 때거든요. 그리고 예방접종을 부작용이 맞았을 때 효과보다 더 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접종을 권하지 않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낮은 사람이나 항암제 치료를 받아서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은 접종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관리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직은 비용면에서 전 국민을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조금씩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홍보라든가 면역체계가 완성될 때 좋은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들어 보면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죠?

사실 한 지역에서 감염병이 전염을 안할려면 접종율이 95% 이상 되어야지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성이 낮은 사람은 다 맞아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칼같이 잡아서 누구는 해야 되고 말 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균 값으로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내는 홈페이지에 접종사항에다 못하는 나이가 왜 안하는지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올려놓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하고, 올해는 약재가 부족이라든가 확보는 관계없습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괜찮다고....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갔다오고 약 모자란다고.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본인들이 얼마큼 쓰겠다 해서 나누어 졌는데 올해는 보건소가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서 부족하면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접종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금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2017년도 3/4분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의약과 추진실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면 27페이지 에이즈 보균자가 어떤가요? 조금 줄었나요? 혹시 저희 지역에 보균자가 있나요?

현재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인은 172명으로 여성분이 열 세분이고 나머지 는 남성분입니다.

여성분이 열 세분, 그리고 나머지는 남성분으로 두 개 군으로 이루어졌다, 혹시 늘었나요? 줄었나요?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10명 가까이 현재 등록관리 수치는 줄어있습니다.

줄고 있다?

저희 자치구는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혹시 다른 지역에서 은평에 시설에 이렇게 이것을 하라고 보내는 적도 있나요?

전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전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등록관리에서.... .

그게 무슨 시설이라고 했지요? 음압시설인가 이게 의약용어로 해서 시설이 저희가 좀 다른 지역보다 나은가요?

감염병관리실에 음압시설은 별도로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결핵환자 관리 객담채취 음압실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략은 한 10여명정도가 전에 보다는 좀 줄었다 이것이지요?

예. 작년에 비해서... .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

저희 나라는 2015년도에는 10502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현재에는 11439명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곤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영곤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3/4분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곤 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시비로만 1억 1,000정도 이게 전액 시비네요?

100% 시비입니다

문제는 역할이 사업상 어떠세요? 예방의 역할이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누구를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될지. 대상이 어떤 분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나이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데. 은평에서도 통계가 나온 것이 있는 것인지, 시정이 되어서 자기집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은평구 자살자수와 자살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 2013년도는 142명이 자살했으며 자살율은 인구 10만명당 28,7%, 2014년도에는 125명 자살하였으며 자살율 25.3%를 나타냈고 2015년도에는 115명이며 23.4% 자살율을 나타냈습니다. 작년 2016년도 126명이 자살하였으며 자살율 25.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상을 어떤 분을 삼아야 할지 모르지만 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다행이라도 한분이라도 이 예산으로 목숨을 건진다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한번쯤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추진방향,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도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고 특히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횡령금액이 3억 2,201만 1,293원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 경찰서에서 수사결과 발표했을 때 금액은 3억 2,147만 5,243원으로 다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금액 내역은 또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횡령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횡령 금액은 3억 2,201만 1,293원이었으며 횡령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였고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날 은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8월 17일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횡령자인 최수진에게 징역 2월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8월 22일날 횡령자가 항소하였으며 돌아오는 11월 2일날 11시10분에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항소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용도의 환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명령 행정처분을 수탁기관인 은평병원에 내렸습니다. 반환명령금액은 3억 2,678만 6,103원이며 횡령금액은 이중에 3억 2,201만 1,293원이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대해서 연체체납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77만 481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명령기관은 당초 2017년 8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30일간이었으며 반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명령 독촉을 내렸습니다. 2017년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했고 독촉이후 실질적으로 반환을 안 지킬 경우 압류나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변호사와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횡령자가 변제금액이 있습니다. 변제 금액은 총 7,213만 9,560원이며 횡령자 변제금 이 중에서 4,149만 202원이고 재정보증금에서 보험에서 나온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2,799만 340원입니다. 은평병원에서 지금까지 변수금 환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제금 사용은 은평병원에서 7,213만 9,560원의 사용을 3,251만 482원을 집행하였고 변제금은 보건소 계좌로 3,962만 9,078원을 10월 19일 입금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소송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명은 근로자 지위보전 및 채용절차 중지가처분 신청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센터 상임팀장인 김성우 외 당초에는 8명이 하였습니다. 사건의 요지를 보면 근로자 지위 확인 및 해고무효 확인이며 이 사건의 권한판결 신고식까지 신규채용 절차 진행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며 목적물가액은 4억원이었습니다. 신문기일이 당초 2017년 9월 26일에 있었으며, 2017년 10월 12일 법원에서는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에 고용승계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도난판결을 통해 보도소명 및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은평구의 신규채용절차 중단시 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가처분으로 채권자들이 근로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거나 신규지원절차를 중단할만한 보존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실제 채용하는 것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근로자 지위 확인 및 해고무효 확인은 아마 원안사건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전환일은 올해 10월 16일 월요일부터 직영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13명을 채용하려고 하였으나 8명밖에 채용되지 않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공고를 통해서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조정환위원님이 보고하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소장님!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신 내용을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만들어서 각 방에 놓아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고요, 행복한 “ㄱ” 찾기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상반기 예산액이 얼마지요? 2억 7,700만원이 상반기 집행내역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지난번에 상반기 저희한테 보고할 때에는 금액이 3억 9,900보고해 주셨는데 왜 이 금액이 2억 7,000으로 내려서 보고해 주셨는가.... .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6,197만원이 상반기 보고 때 하고 차이가 나요. 이것을 서류로 같이 그리고 이런 보고서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담당관, 보건소의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7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건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52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