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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제207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3-12-11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문화체육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쳤고,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사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한 정해진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또한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하셔서 당위원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사업과장 고경인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연일 애를 쓰고 계시는 김원개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이복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교육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업무계획20131116 부록 참조 지식문화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존경하는 김원개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사업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 대비 약 8억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관악구민의 지식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업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고경인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교육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175교육지원사업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전년도에 16억5,044만원이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전년도 이 예산을 들여서 175교육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해 본 결과 분석해 보셨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어떤 분석이 나왔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프로그램 마친 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조사해 본 바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75교육지원사업 말이죠 다른 교육사업과 중복지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영어에 대한 지나친 사업보다는 다양한 언어문화체험이라든지 그런 걸 발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봐요. 실지로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 그 계획 본질에 맞는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것이고,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는 높지 않다, 과연 방과후 학생들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라든지 학교 교육경비보조사업에 좀더 치중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물론 학교에서 하는 정규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악구 특성상 또 주말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175교육지원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올해와 다른 방식으로,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더 연구·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원어민 화상영어학습이라든지 초·중등사이버스쿨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보면 유사한, 서울시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중복이 많이 돼요. 지금 2013년도 계획에 대해서 프로그램 결과물 보고서 작성됐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분석자료 말씀입니까?

조규화위원

예, 분석자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설문조사 해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거 주시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계수조정 때 5억원 정도 삭감해도 나는 무난할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올해 8개 분야 2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사실상 예산을 줄였는데도 내년에 8개 분야 28개 프로그램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차질이 예상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됩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지금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론 이 취지에 맞게끔 방과후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의 학력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저희들 예산이 없어요. 굳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175교육지원프로그램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그 교육의 시너지효과가 높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굳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그런 교육을 하냐는 내용이에요. 앞서도 여러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획일적인 예산편성이라든지 그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재정이 바닥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정확한 분석 데이터도 없이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예산낭비를 해요? 본위원은 이거 5억원 정도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금년에 얼마예요 15억8,200만원인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10억원 정도로 하면, 이 10억원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좀 내실 있게 또 타 구 하는 것도 벤치마킹하시고, 중복된 것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10억원 갖고도 얼마든지 효율성을 낼 수 있어요. 또 그래서 금년에 한번 이 10억원 가지고 실시해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보강할 것 같으면 또 내년도에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재정도 어려운데 자꾸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예산낭비를 하게 만드냐 이거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산낭비라고는 생각 않지만 현재 우리 구 재정에 어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조규화위원

아니 예산낭비가 왜 아닌고 하니 서울시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 학력신장프로그램하고 동일한 게 많아요. 왜 중복된 계획을 하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별도로 한번 분석해서

조규화위원

전년도에 여론조사 분석자료 내 주시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할 테니까 그 5억원 정도는 삭감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별도 자료를 분석해서

조규화위원

주시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교육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우리 구 재정상 물론 무상보육이라든가 또 무상급식 그런 부분이 상당히 증가되다 보니까 또 복지예산이 이번에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부득이 우리 교육경비가 작년보다 한 10억원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단지 다른 세액에서 증가됐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줄였다는 말씀이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물론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

이복례위원

불과 2, 3년 전에 50억원 가까이 주던 거를 지금 이렇게 10억원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175교육지원센터도 전년도에 비해서 6,700만원이 줄었어요. 이렇게 교육에 우리 관악구에 교육특구로 플래카드 내걸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 문제로 해서 교육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고 175사업도 줄어들어서 저 소관 과장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차라리 행사성 경비 줄이세요. 그래서 이런 데다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제가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보고요. 그 다음에 360쪽 청소년문화축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 올라왔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거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는 계획을 짜 보고 이게 타당성 여부나 이런 거 검토해 보시고 1억원이나 올리셨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주민참여예산이 제안됐을 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참 어떤 부분 제안하신 분들이 세부적인 계획서라도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해 줘야 되는데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어떤 의사소통과정에서 그분들은 단순 청소년축제로 생각했지만 저희 실무자들 할 때는 청소년문화축제라고 그러면 일부 청소년만이 아니라 이왕 초, 중, 고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복례위원

시간이 없어요. 과장님, 제가 마저 질의를 드릴게요. 계획서를 잡아왔다 그러면 뭐가 부족하고 이거는 부당하다 아니면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직접 예산신청한 사람한테 사전에 상의 한번 안 해 보셨어요? 1,000만원이 아니고 1억원입니다 1억원. 1억원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많이 책정된 걸로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런 세부계획도 없이 주민참여예산이다 해서 그냥 주는 겁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아니라면 우리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죠. 장소는 어디에서 할 예정이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직 정확하게 장소는 도림천 수변무대 또는 우리 관악구청 주변에서

이복례위원

이거 위탁 주실 거예요 직영하실 거예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하게 되면 사실 위탁보다는 공모제로 할 계획입니다.

이복례위원

공모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위탁을 주게 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모로 해서 어느 분야에. 금액은 1억원이 좀 많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당연히 많죠, 그런데 예산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1억원이나 잡아서 해야 할까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363쪽 보면 원당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있어요, English Edu-Center. 이거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원어민하고 중복이 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걸 통합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싶어서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 부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당초에서 하는 English Edu-Center는 사실상 원당초등학교 교육특구차원에서 4개 분야 재량수업과 정규교육과정, 방과후교실, 영어체험캠프 4개 분야로 운영이 되고 올해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는 사실 21개 동에 다 똑같이 회화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중복이 된다, 그러면 원당초등학교 행운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약에 흡수해버리면 지금 원당초등학교 학생들 일부가 거기 주민센터에 일부만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주민센터에 총 학생이 몇 명인데요 여기 참여한 학생이, 6명이에요 6명. 그런데 그 학생 때문에 별도로 몇천만 원씩 강사료 주면서 또 진행해야 된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접근성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회화로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은 경험으로 하는 게 굉장히 오래 남는다고 했잖아요. 성인이 될 때까지 남는 게 경험이에요. 직접 경험을 통해서 영어과정 수업을 한다고요. 그런 좋은 수업을 옆에 놓고 또 따로 만들어서 하다는 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운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21개 동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타 동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English Edu-Center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프로그램 하나로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을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바로 옆과 옆인데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강생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 생각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364쪽 과학인재양성을 위한 중학생 대상 영재교육원 운영에 2억원을 주죠. 이거 서울대학교로 가는 거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서울대 협력 청소년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에 2,800만원 있어요. 이것과 이거 같은 맥락 아닌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좀 다릅니다.

이복례위원

물론 다르겠지만 이것도 과학영재양성을 위해서 한다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걸 같이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 없으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성격이 좀 다릅니다. 과학영재는 수학, 과학 과목을 중학생 대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고 2,800만원 예산 서울대 협력 청소년 인재육성프로그램은 물리학교실입니다. 저소득층 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각 공학캠프에서 공대생들이 우리 관내 거주 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앞에 말한 과학영재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이복례위원

공대는 1,600만원인데 40명이에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합쳐서 2,80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원 들여서 중학생 영재교육하는데 그 영재교육을 시킨 결과 상위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있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현재 중학교 대상자가 3학년이 아니고 물론 거기서 수료한 학생들이 상위 고등학교로 간 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복례위원

왜 돈만 주고 파악을 안 합니까? 이게 정말 지속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데로 해야 할지를 모르시고 그렇게 한번 해 보면 그런 대로 돈만 주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제가 자료를 2012년도에 한번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서 38%가 특수고등학교나 과학 중점학교로 진학했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명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38% 졸업생.

이복례위원

아니 몇 명 하는데 졸업생 38%예요? 지금 여기에 참여한 학생에 한해서 몇 % 정도 상위 고등학교에 입학했느냐를 질의했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관내 거주 중학생 약 125명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38% 정도가 상위 고등학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고라든가 특수고로

이복례위원

125명의 38%?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조금 저조하긴 한데요,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이게 정말 %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50%는 상위학교에 가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서울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면 적어도 그렇게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 50% 이상은 상위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중학교를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도 가서 혜택을 보고 계속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건아를 만들어 내게끔 뒷받침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는데 두 가지요, 175교육사업 문제하고 교육경비 관련해서 앞서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했던 내용들 중복질의는 생략을 하고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이 편성됐던 때가 관악구에서 몇 억원까지 올라갔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40억원까지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0억원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더 올라가지 않았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작년 2012년도에 40억원이었고 그 전에 2011년 49억원까지 편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 한 50억원 정도까지는 올라갔었잖아요? 현재 그러면 10억원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보통 교육경비보조금은 자치구별로 교육현황 지수 파악할 때도 쓰는 지표이기도 한데 관악구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학생 1인당 받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그게 꼭 교육복지예산하고 직결될 수는 없겠지만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예산이 10억원이면 얼만지 혹시 아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우리 초․중․고 학생이 한 4만3,000명 됩니다. 그러면 1인당 3만원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1인당 1만8,700원입니다. 5만3,000명 정도 되거든요. 초․중․고 그리고 유치원까지 지원하잖아요. 교육청에 편재돼 있는. 그래서 가장 많이 갔을 때가 우리가 9만4,000원, 9만3,500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기존에 한 1만원대 있던 걸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 좀 교육경비 예산에 많이 집중했던 것도 있습니다 교육특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다시 175사업 하면서 비중이 좀 빠지고 다른 사업 뭐 재정문제 여러 가지 하면서 다 빼버리면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다시 다운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교육문화센터를 만들고 175를 한다고 해서 교육특구라고 볼 수 있나요? 학생들이 직접 이 자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문제도 있지만 학생 1인당 받는 지원액이 대략 10만원 받던 걸 1만원대로 떨어졌는데 2014년도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선 3기, 4기 오면서 쭉 증가추세에 있던 걸 민선 5기에 오면서 완전히 거꾸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금액이 있냐 없냐 재정문제가 아니고 전체 재정 우선순위에서 교육사업과 외에 관악구 전체 각 부서에 예산 우선순위에서 지금 교육경비보다 더 시급하게 편성돼 있어서 교육경비가 재정 때문에 밀렸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175사업 관련해서는 자료를 한번 같이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중복예산들이 있어요. 가령 감사 때 지적됐던 왜 특정업체나 외부 학원에 계속 175에 수십억 원 되는 예산을 지원하느냐 이 문제 지적을 계속 했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돼요. 그 업체에 계약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교육경비 학교 쪽으로 주던 예산을 175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옆으로 빼서 기존 외부에 있는 학원업체, 사교육 업체에다 돈 빼주는 꼴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문제제기했듯이 중복예산 가령 뒤에 예산서에도 있지만 농산촌, 방과후수업, 여러 가지 진행되는 데서 중복되는 측면들이 얼만큼 되는지 금액을 뽑아서 계수조정 때 그만큼을 감액해서 교육경비에 증액을 하든 아니면 필요한 교육복지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든 해야 된다고 보고. 실례로요, 또 하나는, 175교육사업 중에 원어민사업, 초등사이버스쿨, 중등사이버스쿨 여러 가지 온라인사업 있잖아요. 이거 전부다 민간 외주 주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EBS, 교육청 이쪽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별차이가 없어요. EBS 교육프로그램은 국가에서 같이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서울교육청, 그리고 학교별로 다 구축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도 효과가 있으면 이용하고 없으면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건데 굳이 한 1억5,000만원 다시 이 예산을 들여서 관악구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는 예산낭비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현재 금액은 작지만 동아리축제나 영어경진대회, 영어골든벨 이런 거는 별도로 하기 보다는 굳이 이 예산이 필요하면 평생학습축제 할 때 같이 진행될 수 있게 옆으로 집중효과, 집중과 분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세부적인 걸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중복예산이 얼만큼인지 내셔야 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기존 예산안을 고수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판단되는 중복예산 계수를 뽑아서 그만큼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경비 예산편성 관련한 개선을 하나 제안드리는데요. 기존은 올해 편성이 10억원이면 10억원 이렇게 잡아놓고 내년에 신청받아서 거기에서 심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눠주기식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 신청을 미리 받아서 각 학교에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그 필요한 만큼 예산안을 올려서 그걸로 심의하는 거, 그러니까 사전심의를 하는 걸로 바꿔보는 게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고 실제 학교에 필요한 데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제안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 학교, 유치원까지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 자치구가 교육을 책임지는 자치구가 아니고 교육청에 대한 보조기관이거든요,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되지 않는 사업들 대안학교나 아니면 탈학교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법적문제로 지원을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악구에서 별도로 교육복지차원에서 교육경비에 편성하든 별도예산을 편성하든 지원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거고 나머지 교육경비에서도 초․중․고, 유치원에 주는 학력신장예산 외에 교육복지차원에서 175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쪼개기보다는 실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집중될 수 있는 교육복지예산을 교육경비예산에 넣든 별도 예산항목을 편성하든 이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2014년 예산에서는 계수조정과정에서 그 재조정작업들을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2014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보면 민간위탁 경상보조 강사료도 이런 쪽의 예산은 전년대비해서 동결이거나 증액이 됐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인건비 조금

권오식위원

이유야 어찌됐든. 경상보조나 민간위탁의 경우는 대개의 경우가 협약이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201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런 부분에서 좀더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지 않나, 계약을 한번에 바꾸고 파기하고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 고통을 같이 하자는 차원의 노력은 부족했다고 틀림없이 지적을 하고 싶고요. 교육경비 감소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실질적 어떤 프로그램이나 수혜자인 당사자들에게 가는 예산은 감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옳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교육경비 학력신장프로그램에 대한 감소부분에서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175사업의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175사업 자체는 다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만 그 부분의 대다수가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그럼으로 인해서 175사업비의 다수가 민간위탁비로 간다는 거거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4개 프로그램에 13개 프로그램이 민간위탁이고 11개 프로그램은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수행한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그럼 13개 프로그램이 민간위탁인데 전년대비 금년예산 하면 금액이 어떻습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사실 민간위탁 주는 부분은 금액이 많은 사업하고 전문교육콘텐츠가 필요한 사업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기획하고 분석해서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2013년 금년보다는 민간위탁을 좀 줄이고 전문직이나 전문 강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의 금액산출이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예산 대비를 했을 때 어떻냐는 거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2014년도하고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 6,700만원이 감액된 약 15억원 정도 되는데요 오히려 금액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28개 프로그램으로 5개 정도 늘릴려고 하는데 큰 단위, 말 그대로 아까 전문교육콘텐츠가 필요하고 금액이 큰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기획·분석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권오식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예산이 의회에서의 시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한해서 직원이 최대한 노력을 다 하신 거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고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직접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민간위탁에 대한 그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 업체에 대한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다소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이 좀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된다, 그래서 전체 금액적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분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또 양이나 질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판단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축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산출내역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산출내역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주민참여이기는 하지만 기초산출내역을 주셔서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하면 과연 그 과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역을 좀 보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에 홈페이지 구축 Any3School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이 금액은 신규인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신규입니다.

권오식위원

홈페이지 구축에 별도 홈페이지 구축이 꼭 필요한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Any3School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냐면 이제까지는 평생학습에 수강신청해서 우리 관이 주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이버를 만들어 놓으면 본인이 그 사이버에 신청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민 중에 특정인 상대로 내가 어떤 강의를 아니면 자기 재능기부를 하겠다 했을 때 또 다른 분들도 그걸 보고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공간의 장을 마련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은 단순히 재능기부를 받기 위한 홈페이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것도 있지만 화상으로, 주민과 주민끼리 화상으로 하게끔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에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처음으로 시도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권오식위원

이거에 대한 산출내역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강사료 부분에서 강사료가 다소 증액이 됐는데 평생학습에 대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물론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강사료 부분이 다소 증액되는 부분도 인정하지만 금년같이 어려운, 2014년도 예산 할 때 어려운 시점에서 강사료 부분을 꼭 - 다소라도 -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만약에 강사료를 우리가 보고받지만 좀 인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가변동이라든가.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강사료를 안 올린다고 하면 일부 하고 있던 프로그램을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상.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강사료는 크게 많이 인상된 부분은 물론 아니지만

권오식위원

인상된 폭이 크지는 않은데요 실질적으로 약 1,6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3억원에서 약 1,600만원 정도 인상하고 안 하고 때문에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아니고 존폐위기에 놓인다는 과장님 설명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아니 강사료가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필요한 만큼의 설명을 해 주셔야지.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니, 어떤 프로그램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권오식위원

367쪽에 교육문화강좌에 성인하고 어린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약 3억원 정도 근사치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었던 부분인데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분에서 지금 모든 예산이 다 과장님은 똑같이 설명을 하거든요. 설명을 하는데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인증 졸업자가 배출되고, 중학교 예비과정이 신규개설로 이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여기 보면 1단계 문해프로그램, 2단계 문해프로그램, 3단계 문해프로그램, 예비1단계 문해프로그램, 중학교 예비과정 이렇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1,600만원 즉 중학교 예비과정이 5만원씩 320시간 해서 1,600만원이

권오식위원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온 거예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초등학력 인정을 받았으면 이제 중학교 과정으로, 이 중학교 예비과정을 신설하다 보니까 5만원씩 320시간 해서 1,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 저는

권오식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강사료 부분이 올라와서 존폐위기까지 말씀하시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저는 전체 강사료를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부분이었어요. 그런 예산이라면 적극적인 반영이나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을 모르시는 분의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더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8쪽에 찾아가는 175전문교육 강사료 그 부분이 프로그램 전체 관련한 강사료인가요 어떤 강사료인가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거는 성교육, 금연교육 등 전문교육 하는 그 강사료입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송도호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몇 번이나 하나요 1년에?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송도호위원

그러면 자료로, 학교 몇 번 가서 강의한 것하고 그 부분을 또 학교별로 어떤 학교인지 세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359쪽에 토요체험프로그램 있잖아요? 4억5,000만원이네요. 그 부분이 각 학교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테마별 다양한 현장체험 및 탐방활동 토요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학교나 체험장소에서 주로 토요문예체험학습, 토요체험학습, 토요진로탐색교실, 체험학습, 토요가족체험, 토요직업체험, 토요캠프 참여 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학교별로 하는 게 아니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우리가 학교에다 공문 보내서 거기서 원하는 학교에서. 이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A라는 학교가 이 프로그램 하는데 현장체험학습을 간다 그런 부분도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렇죠, 어떤 특정학교를 딱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체험을 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체험프로그램을 자기들 학교에서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 어디 지방에도 갈 수 있고 그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왔네요. 농·산촌체험 코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물론 체험이라고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분석을 해 보면 또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송도호위원

4억5,000만원이라면 굉장히, 학교가 여러 군데 참관하겠네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렇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참여하려고 그럽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다면 농·산촌 겹치는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그러냐 하면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학생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배려차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 학생들 모집해서 체험학습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농·산촌 거기는 배려를 30% 조건으로 했잖아요. 그 부분 배려를 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송도호위원

30%가 아니라 반대로 약 6 ~ 70%로. 그래야 겹치는 부분이 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배려를 이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체험학습 가니까 괜찮은데 거기는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 배려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러면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토요체험은 사실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농·산촌은 우리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려자들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대상자를 농·산촌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배려차원에서요, 저번에 보니까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잘 안 되고 그런다는데 미리 좀 하고, 안 되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쪽에서도 지원받아서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문예교실 있잖아요, 찾아가는 문예교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거는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한다는 거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평생학습관에서 관내 경로당을 확대하려는 겁니다. 지금 백설경로당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경로당 몇 군데를 더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송도호위원

아, 찾아다니면서?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교실이나 이런 데가 다른 데서 한 데는 없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한문교실이요?

송도호위원

아니 문예교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문예교실 다른 데서 하는데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이 부분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운영관리하고 세부자료 이런 부분이 나와 있나요? 제안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 하겠다 그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세부적인 분석자료는 안 나왔지만 몇 개 경로당을 하는데 봉사료, 인건비, 교재비 그런 쪽으로 자료는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세부자료가 안 나오고 그랬는데 3,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잠깐만요.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정도 5개 기관을 저희들이 하고요, 찾아가는 문예교실 해서 2,000만원, 성인 문해 협의체 구성,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3,400만원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에서 3,00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 쪽에서 해서 440만원 더 추가했군요 보니까. 입학식, 수료식 하는 데 100만원, 교재비, 성인 문해사업 물품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해서 440만원을 추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제안했다면 제안부분을 정확하게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선정됐을 건데 대충 해서는 선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줘 보라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교육경비 지원금에 대한 지적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2012년도에는 40억원이었다가 2013년도에 25억원으로 됐죠? 금년에는 10억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 견해하고 좀 다른 게 이 지원금이 교육환경개선 지원금으로 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75사업 관련해서 15억원에 대한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는데 본위원은 이 금액이 효율성 있게 적절하게 사용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산의 효율성에서. 175사업에 대한 취지는 참 건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육지원을 틈새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의 사업취지는 아주 건전성이 있는 건데 이 사업예산에 맞게끔 효율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358쪽에 강사료 해서 1억5,600만원인데 이것이 강사 몇 명을 대상으로 얼마 월급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원어민 영어회화강사료 같은데요.

박동석위원

1,300만원씩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1,300만원에 12개월 해서 1억5,600만원인데

박동석위원

강사 1인에 한합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주 2회 원어민강사 회화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3개 과정으로 주 2회 수업을 하는데 3개월에 3만원 15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21개 동으로 해서 12개월 1,300만원 그러니까 1인당 1,300만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약 1억5,600만원입니다.

박동석위원

21개 동?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21개 동에 회화강사를 파견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화를.

박동석위원

시간당 수당으로 계산하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강사료는 시간당 4만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자료로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따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찾아가는 175상담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박동석위원

찾아가서 뭘 상담하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노인청소년과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담복지센터에서 직접 학교에 가서 우리 학생들을 집단이라든가 개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175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나요? 언제부터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2011년입니다. 두 해째입니다.

박동석위원

토요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창의인문학프로그램 이런 예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해 보고 올해도 해 봤으니까 똑같은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동안에 운영프로그램 자료 있잖아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다음에 363쪽 대학과의 협력사업 강화. 이 사업은 본위원이 6대 개원하면서 첫 번째 질의를 했던 내용 같은데 대학과의 협력사업이 우리 구에서 우리 구의 장점을 살려서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질의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우리 구는 서울대라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문대학이 인접돼 있잖아요. 대학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서 활용을 잘 해서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제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관악구-서울대 SAM멘토링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잠깐 해 보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SAM멘토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서울대생 한 명과 우리 관악구 학생들 4명을 상대로 해서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생 100명, 관악구 학생들 400명, 연으로요. 해서 멘토링 직접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에도 가기도 하고 해서 그 학생들한테 학습도 돌봐주고 또 가끔 서울대 와서 서울대 투어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박동석위원

그 400명은 어떻게 선정해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서울대 멘토링사업을 소개하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요.

박동석위원

400명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400명을 T.O 맞춰서 한다 이 말이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것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잘 운영돼서 정말 우리 관악구 교육사업에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더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관 과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중요한 예산 있을 때는 그 간단만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75교육사업이 원래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이고 조사기관에서도 보고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중복이라든지. 또 긍정적인 측면도 많아요.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물론 아주 예민한 초·중·고 학생들에 있어서 학력신장이라든지 창의력도 중요하지만 제일로,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뭐인고 하니 예의범절이라든지 인성교육이 부족해요. 앞으로, 옛말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꼭 사회에 큰 사람은 아니다,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중점사업으로 175교육사업은 방과후에 175일 동안 부족한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이에요. 이따 데이터 좀 주시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은 다 이루어져요. 방과후에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 보충수업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자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그거예요, 학교에서 어느 정도 기본은 가르치니까 교육은 앞으로 예의범절, 인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요즘에 예의가 없어요, 부모도 잘 모르고 선생도 모르고. 엊그저께 선생하고 싸워서 선생 안면이 다 나가고 학생은 이빨이 다 나가는 이 세태예요. 교육 이렇게 시켜서 뭐합니까 인성교육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아요? 자, 정리할게요. 우리 구청장님의 중점적 추천사업이 교육특구입니다. 좋아요 취지는. 그런데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평생학습축제도 5,000만원 들여서 합니다만 무대하고 우산하고 하는데 2,800만원 예산 내버렸어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질의했습니까? 중복된 도전영어라든지 청소년 영어경진대회 이런 부분도 그런 예산 버리지 말고 내실적으로 학생들이 효율성 있는 그런 학습주제를 가지라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그냥 행사성, 전시성 이것을 과감히 뿌리칠 때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막말로 구청장이 재선돼서 그 무대 만들어서 HCN에 방영하고 새소식지에 내봤자 구민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니까. 구청장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했노라 이것이 정말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청장 눈치보기 위해서 전시성, 행사성 벌려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님들도. 완전히 인식을 바꿔야 할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리할게요. 그래서 교육경비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문제점이 많은데 본위원은 이 예산이 아주 긍정적인 측면은 하시고 나머지 중복된 거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아까 지적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왜 특정인한테 이걸 밀어줍니까? 이것도 지양해야 돼요. 이것도 공개모집해서 정상적으로 하시고, 자꾸 구청에서는 경험 있다 그런 걸로 논리를 펴시는 거예요. 공모해서 충분히 그만한,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요, 이런 업체를 모집한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해서 저단가에다 훌륭한 업체가 올 수 있잖아요. 제 말씀 똑바로 알아들으세요 과장님.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제는 구청장 눈치, 국장 눈치 볼 시대가 아니에요. 예산도 바닥이 나고 지금 어려운 지경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행정이라든지 예산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복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타 예산이라든지 교육경비 파악을 해서 부족하면 그쪽에 이관시키고 나머지는 대폭 삭감하는 게 옳다는 게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의 발언 중에 특정 방송사 거명된 것은 위원장 직권으로 특정 방송사를 XXOO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그거 위험천만한 거예요. HCN이 무슨 특정 방송입니까? 우리 관악구를 지역방송으로 커버하는 방송이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김원개위원장

특정 방송사를 거명한 것은 조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 권한이 따로 있어요. 위원장이라고 해서 일반 위원의 발언을 모독이나 크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법적으로 책임지는데 위원의 발언을 위원장 자격으로 위원장 자격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제한한다는 건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확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75사업에서 저나 여러 위원님이 중복사업문제를 제기하는데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 175사업에서 진행돼 있는 사업목록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출돼 있는 거 토요체험 이렇게만 제출돼 있잖아요. 토요체험 안에 토요학습, 토요문예체험교실, 토요진로탐색, 토요논술 그러니까 “토요일”이라는 걸 붙여서 175니까 그 뒤에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토요체험사업이 가령 3억원이다 그러면 3억원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사업이 있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기존에 2012년 때도 지적드렸듯이 그러면 토요체험학습이 있는데 토요동아리운영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게 있어요 세부사업에서는, 실효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일일이 지금 여기서 다 거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175교육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각 항목의 세부사업에 돼 있는 예산금액하고 거의 다 대부분 민간 외주업체가 하거든요. 그 사업을 진행했던 2013년도에 업체명을 해 주시고, 비교할 수 있게 좌측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오른쪽에는 현재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 다른 예산항목에 있지만 그와 유사한 사업과 예산금액을 비교해 주십시오. 그만큼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조정을 할 것이고 굳이 중복돼서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감액해서 다른 교육복지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이 안 되면 상임위에서는 그냥 임의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총액에서 삭감하고 옮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출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서울대 협력사업 관련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제출돼 있잖아요. 그 사업 중에 과학영재캠프 실례로 이게 항목은 달라요. 중․고등학교 영재캠프가 2억원 짜리가 하나 있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과학물리학교실 1,200만원짜리가 또 있잖아요. 이게 중복이라면 중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견해도 있고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판단을 위해서 서울대 협력사업 하고 있는 예산은 지난번에 감사 때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예산에서 그 사업에 서울대학교하고 협력하는 단과대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임교수가 있고 참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현황을 리스트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찾아가는 175상담교실 관련해서도 2012년, 2013년 추진실적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별로 쭉 돼 있으면 중요하게 제가 제출요구드리는 거는, 정리하겠습니다. 31개 학교에 있는 상담교사하고 연계해서 청소년상담센터에 위탁줘서 하잖아요. 실제 진행된 실적을 주세요. 주시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축제 주민참여예산 1억원 올라와 있는데요 운영비하고 부대비가 거의 60% 이상 차지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애초 제안대로 5,000만원 정도로만 편성하고 5,000만원 감액 제안드리고요,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모를 하든 그거는 나중에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하시되 민간위탁을 하기보다는 애초 제안자 취지에 맞게 우리 관하고 민하고 민․관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나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추진하시고 거기에서 기획된 대로, 실제 청소년 참여자의 기획이나 당사자 참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준비된 다음에 논의한 다음에 공모를 하든 구청에서 직접 하든 그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축제 취지에 맞게 당사자 참여를 준비단계부터 좀 배려하시는 걸 검토해 주시고. 이건 예산금액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평생학습축제하고 책잔치가 2012년부터 계속 공동으로 진행하잖아요. 감사 때 계속 분리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분리는 안 돼요. 독자사업으로 부대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공동 진행하지 마시고요 원래 평생학습축제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된 대로 그렇게 진행해 줄 걸 제안드리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은 다시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편성 지침에도 행사예산 편성할 때 중복해서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도로 편성하고 집행단계에서 중복해서 하거든요. 거기 취지에 맞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사전에 과장님하고 논의됐던 내용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체험학습프로그램 하실 때 장애인 대상을 꼭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2014년도에 진행할 수 있게 사업진행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366쪽 성인문해교실 있죠, 그 수강생이 몇 명쯤 되죠? 참여하는 인원.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성인문해교실이요, 한 105명 됩니다.

이복례위원

105명?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올해 현재.

이복례위원

언제부터 했죠?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2004년 9월부터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2004년부터 한 7 ~ 8년 동안 했는데도 100명이 넘는다면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거네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우리가 평생생학습도시 지정받은 다음에 한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으니까요.

이복례위원

그런데 그걸 여지껏 지금까지는 중학교 과정을 안 했나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도 저희들이 신청해야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다. 그동안에 성인문해 초등단계만 했고 처음으로 우리가 중등과정을 이번에 신청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수강하는 어르신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문해교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어려운 시절에 오로지 자식들 교육에만 열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교육혜택을 받지 못한 정말 어려운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늦게나마 그런 장을 마련해 준다는 게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좀더 늘려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걸 혹시 지금 운영하는 거에 접목시켜서 하실 건지 아니면 따로 별도로 하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이거는 현재 경로당 한 곳에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5 ~ 6곳을 운영하려고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별도로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이것도 어디에 위탁주는 거예요 직영이에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그거는 직영입니다. 주민참여로 거의 직영입니다 이거는.

이복례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하나요 권역별로?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의 의향을 받아서, 왜냐면 어떤 경로당은 안 하겠다는 경로당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경로당이 108개나 되는데 그럼 전수조사를 다 해서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이복례위원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접근성이 용이해서 어르신들 참여율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은 강사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려고요? 시간대로 하실려고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가급적이면 자원봉사도 활용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이것도 혹시 별도로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계수조정에 좀 참고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토요체험프로그램이요, 아까 이동영 위원이 요구한 거 저도 그 자료 하나 주세요.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이복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가 본래의 목적이 학생들을 학교 내에서 가르치고 학교 내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외부기관에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또 한 면으로 보면 학원 같은 데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 관의 예산이 어려운데도 많은 지원을 받을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건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맞을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리샴의 법칙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 구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데 - 좀 있을 때는 줘야 되지만 - 많이 지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 번 앞으로 검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업무계획 보고는 신규사업만 간단히 보고하시고, 예산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까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은 가급적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김연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 이복례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업무계획20131116 부록 참조 지식문화국(세출사업명세서) 부록 참조 평소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 이복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서관과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본래 예산편성 취지를 살려서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연숙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377쪽 하단 부분이요, 새마을문고 인테리어 공사 등.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377쪽 시설비 및 부대비요? 예.

조규화위원

우리 새마을문고가 총 몇 개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총 20개소입니다.

조규화위원

리모델링이 다 완료됐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나머지 7개만 남았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4개소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7개소가 마지막입니다.

조규화위원

내년에?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전년도 4개소 시작한 데는 전부 수의계약 했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전자공개 수의계약입니다.

조규화위원

1억500만원에 대한 전체를 수의계약한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렇게 안 하고요, 각 1개소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우리 유종필 구청장 민선 5기 핵심사업으로 도서관사업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우리 지식문화창달을 위해서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아까 몇 쪽이죠? 지하철이라든지 임대료로 매년 900만원 나가고 사서직이라든지 각종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데 이런 인프라는 구성됐는데 계속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인프라 구축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운영비, 인건비, 임대료 이런 거 망라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굉장히 심히 우려가 돼요. 우리 민선 5기 유종필 청장님께서 내년 되면 이 분야는 더 시설을 늘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 자기 나름대로 청사진을 가지고 구정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례들이 많아요. 우리 관악구도 마찬가지고. 저 관악산 호수공원 잘 해 놨던 부분 푯말도 다 뽑아버리고 또 이런 사업도 소위 말하자면 상당히 사문화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정말 마을문고까지 이렇게 망라해서 모든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과연 이것이 향후에, 다행히 우리 유종필 청장님께서 재선되면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시겠죠.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심히 우려가 되고 그래서 어찌 됐든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도서관이라든지 새마을문고라든지 지금 어찌 보면 중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조원동 도서관이라든지 2개층하고, 이게 이렇게 많은 인프라 구축하면 뭐 하냐,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구민이 많이 가셔서 책을 보고 지식을 습득하고 이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무기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인프라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나 학생들이 독서실 이용하고 또 여기 우리 구청 앞에 용꿈꾸는작은도서관 지난번에 내가 한번 내려가 봤더니 많은 구민들이 독서를 하시고 거기서 또 민원 보시면서 대기할 때 있던데 거기가 다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더 내실 있고 충실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지하철이라든지 무인도서대출기 이걸 적은 인원 가지고 매일 점검 못하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요, 상호대차서비스 관련되기 때문에 자주 그러니까 아침 오전, 오후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많은 도서들이 이렇게 출납과정이라든지 이것도 잘 대여해 줬으면 잘 받도록 하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구입비가 2014년도에 얼마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가 내년 예산이 3억1,600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전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5억2,800만원이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올해 2013년도가 5억2,800만원?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내년도 2014년도는 3억1,600만원 편성했다 이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도서가 여러 가지 책이 있잖아요, 일반상식에서부터 유명작가 글도 있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구매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 각 동에서는 구매요청이 매월 들어오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주고요

조규화위원

어떻게 일괄구매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입찰해서 선정하고 70%로 다운돼서 입찰응모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새마을문고는 그렇고, 나머지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입찰해서 70% 이하의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책이 실질적으로 정가가 있잖아요 정가. 통상 보면 정가로 거의 사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정가에 70% 합니까? 1만5,000원이면 70%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입찰하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책을, 새마을문고는 거기서 책의 여러 종류를 선택해서 보낼 것이고 그럼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 주관적인 판단으로 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서 도서를 구매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신간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홈페이지나 주민요구 그리고 책자가 오면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타 구에서도 이렇게 70% 다운 동일한 조건으로 합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타 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라딘이라든가 이런 도매점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지난번에 2013년도 진행했던 계약하고 목록은 자료 주시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한 가지만 더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도림천에 용머리 있잖아요? 그건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지로 동작구하고 이미 진행이 많이 돼서 자료도 받고 컨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예산에서 이번, 어차피 예산이 다 승인되고 시비는 얼마 받는다고 그랬죠 특교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시비 9,300만원 정도.

조규화위원

그거 입금됐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언제 예정이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조만간에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하여튼 좋아요. 그 부분까지는 예산승인 때보다 여러 가지 도림천명소화 때문에 그렇게 특교를 받아서 한 것은 동의하고, 다만 한 가지,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절대로 그 금액으로 안 합니다.

조규화위원

예, 또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벽에다 아트 이런 거 해도 충분히 2층 올라가서 포토샵 만들어 놨잖아요. 심사숙고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377쪽에 컴퓨터 구입을 12대 하네요? 어디 배치하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7개소하고 도서관에서 컴퓨터 교체하는 것까지 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없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기존에 7개소에는 없고요 나머지 5개소는 너무 노후돼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작은도서관에 있는 5대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각 동 새마을문고.

송도호위원

그런데 거기 모니터도 없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모니터랑 같이 구매하려고

조규화위원

언제 교체했어요? 그 5대는 언제 교체했는데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각 7개소 곱하기 2개소 하면 14개소잖아요. 2대씩 사 쓰는 겁니다, 내년에 작은도서관사업 하는데. 기존에 2개소 검색용으로 쓰고 있는 거는 지금 괜찮아서 2대 빼고 나머지 12대를 사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없어요? 없어서 사 주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사업 하면서 이 코라스를 깔아야 되니까 그만한 용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아, 용량이 되지 않아서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385쪽에 컴퓨터 5대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입니다.

송도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어제 올라온 것이 그쪽에 18대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5대가 또 이쪽에서 올라왔네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여기는 도서관 관련된 거고요, 문화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건 교육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교육용으로 구입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컴퓨터가 130만원이, 어느 것이 정답이에요? 130만원짜리도 있고 120만원짜리도 있고 140만원짜리도 있는데.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것도 제가 어제 예산팀장한테 얘기했는데요 그걸 좀 맞춰야 되겠다, 기능이 훨씬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일반 컴퓨터 가지고 활용된다면 똑같이 맞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120만원짜리로 통일하면 되겠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그렇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도림천에서 용나는 작은도서관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금년이 다 돼 가는데 나는 예산을 보류시키는가 해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고 나갔고요 1차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작은도서관 하나 운영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거 한 만큼 굉장히 많은 폭발적인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는 믿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공사가 돼서 계약만 일단 해 놓고 사고이월해서 내년 봄에 아마 준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월시켜서?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박동석위원

그러면 사서직 인건비 포함시키고 하면 예산이, 경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좀 적은 소액이지만 청소용품 이런 게 1년에 50만원씩 예산이 잡힌다는 게 좀 무리한 거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박동석위원

거기예요 399쪽 도림천에서 용나는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399쪽이요.

박동석위원

이 작은도서관 하나에 청소용품 비용이 50만원씩이나, 이게 하나의 사례인데 이렇게 청소용품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 쪽에 새마을문고자원봉사자 선진 도서관 견학 해서 1인당 50만원씩 33명 1,6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디를 어떤 방법으로 가길래 이 선진도서관 견학은 뭐예요? 어디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50만원씩이나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이번에는 제주도로 가는 걸로 잡았습니다.

박동석위원

제주도로? 뭐 몇 일 일정으로 하는데 50만원씩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견학을 가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잠깐만요.

박동석위원

400쪽이에요, 400쪽 하단.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2박 3일로 해서 제주도를 잡았는데요 30명하고 저희 직원 3명 해서 33명이 가고 제주도에는 선진 도서관이 그 안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도서관 중에 도서관상을 수상한 도서관이 2개소 있고 기증해서 설립한 도서관도 있고 작은 장소 안에 이동거리를 짧게 하면서 여러 군데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주도를 선진마케팅 하려고 합니다.

박동석위원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선진국가 같은 데 해외에 견학을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주도에 굳이 가서 보고 올 게 뭐 있겠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도 그런 거 고민을 해 봤는데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일단 새마을문고 회원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운영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다른 잘하는 것들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국내를 잡았습니다.

박동석위원

제주도 가서 뭘 보고 오겠어요? 더 잘 돼 있는 선진국가에 가서 견학하고 벤치마킹 할 건 하고 해서 문고사업을 조금 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문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부 새마을문고 회원들로 돼서 자원봉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격려차원에서 모시고자 하는 거고 내년 하반기에 한 번 모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안을 해 주세요.

박동석위원

그런 취지로?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위로, 격려, 고마움 그런

박동석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더 좋은 곳으로 견학하면 되겠네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고 제주도라도 한번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377쪽 새마을문고 인테리어공사가 등 해서 7개소가 들어가는데 어디 어디 들어가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낙성대하고 청림동, 행운동, 중앙동, 삼성동, 미성동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번에 새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하는 데를 하시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컴퓨터 구입을 12대나 하는데 어디로 할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사업 하면서 2대씩 구매해서 총 14대가 필요한데 일단 열람용으로 쓸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12대를 구매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현재 새마을문고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기종이 굉장히 오래된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가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코라스를 깔아야 되는데 그걸 깔기가 어렵습니다.

이복례위원

반드시 구입해야 되겠네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도서관 운영하는 전체 인력이 총 몇 명쯤 되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인력이 총 59명입니다.

이복례위원

50명 아니고 59명이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서직은 35명이고 일반직, 계약직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복례위원

계약직이 5명인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5명입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도서관 총 운영비가 전년대비 5억3,400만원 인상된 건 알고 계시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토털 52억원이 넘는 예산이 자그마치 투입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계속 증감할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올해까지만 이렇게, 저희가 내년에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사업 하면서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아마 정지나 아니면 줄어드는 걸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줄어들어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작업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들어가서 그런 거지 인원은 자꾸만 늘어날 것이고 인건비도 물가가 오른 만큼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앞서서 교육경비 줄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도서관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거기에 따른 주민의 문화충족도 높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사당동에 새로 무인도서대출기를 설치하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서울대입구역에는 현재 몇 권의 책이 들어가길래 증설을 하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96권 보관할 수가 있고요, 서울대입구역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민원요청이 있어서 총 144권을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한 50권도 늘릴 수 없는데 1,300만원이나 들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한 비용이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쉬운 설치인가요? 설치는 쉬워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당초 할 때 이걸 크게 하시지 왜 이렇게 작게 하셨어요? 그 당시 5,000만원이 넘게 했는데, 설치비를.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여러 개 역을 다 해서 그렇게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여러 개 역 안 했어요, 그 당시 서울대입구역에 최초로 한 거죠. 그래서 5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서울대입구역은 굉장히 책 보관율이 적어서 충족을 못 시켜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늘려서 충족시켜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상호대차서비스가 전체 다 됐나요 지금? 7개 문고 내 놓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희망도서는 어디서든 자기가 원하면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자기 가까운 곳에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몇 명이 그 일을 하고 있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현재 4명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새마을문고가 전부다 작은도서관사업이 되면 그 인원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2명을 더 충원하고 차량 1대를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복례위원

내년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예산 올렸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렇게 희망도서 원하는 구민 인원이 개략적으로 몇 명 정도나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상호대차서비스가 저희가 한 42만 권 정도 실적이 이루어졌거든요. 비치된 도서는 42만 권 정도인데 한 20만 권 정도의 상호대차 실적이 누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0만 권이에요 20만 명이에요? 20만 권이겠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20만 권, 권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이용을 했느냐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대출실적은 상호대차서비스로는 따로 저희가 실적을 잡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월 평균 한 400명 정도가 상호대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거는 4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호대차 함으로써 손쉽게 어디서나 자기가 원하는 책을 빌릴 수 있는데 충족을 못 시켜 줘서 2명을 더 충원해서 6명으로 하고 차도 1대 구입한다면서요? 그럼 예산이 그만큼 증액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전 답변에는 상세하게 파악도 안 했다고 그러셨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새마을문고가 진행 중인 게 4개소고 - 20개 중에서 - 내년에 7개소 그래서 11개소 빼면 현재 9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개소가 증설되는데 상호대차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예상해서 지금 2명 더 추가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렇죠.

이복례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분들 4명이 하루에 몇 권 정도를 배달해 주고 있어요? 몇 번을 다니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오전하고 오후 두 번 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오전하고 오후?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차로 이동하겠죠, 책을 싣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해도 부족하다 이런 데이터 나왔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 그렇게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얼마나 부족하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한테 없지만 이분들이 하루종일 움직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하루종일 움직이는지 차를 타고 왔다갔다 하는데 그게 몇 군데를 왔다갔다 하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하철역 4개소까지 포함해서 27개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7개소 다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다 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다 가고 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차 1대로 지금까지는 했어요 4명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차 2대로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2대로, 그럼 차 3대로 6명이 2명씩 승차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예산이 어떻게 잡혔죠 차 1대 하는데?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2,400만원 정도.

이복례위원

차종이 뭔데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스타렉스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한번 기동력을 필요로 하는 거니까 필요하겠죠, 보고요. 그 다음에 400쪽 보면 앞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제주도로 선진 도서관 견학을 간다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33명이라고 하셨는데?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해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심의위원 구성이 됐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누구로 구성할 계획이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새마을문고 회원 중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이복례위원

제가 왜 묻냐면 33명이면 각 동 문고회장, 나머지 부회장 이렇게 해도 부족해요. 33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아까 일반봉사자 순수봉사자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순수 자원봉사로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회장을 우선순위로 하고 차순위로 봉사자를 할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위원님, 그건 내년계획에 이번에 예산승인 떨어지고 내년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께 충분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저희가 회장님이라 해서 갈 수 있고 순수 자원봉사자만 가야 된다라고 말하기가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한번 데리고 갔다고 해서 지금까지 무료봉사했던 문고 회원들의 노고가 풀려지는 건 아니지만 아,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니까 알아주기도 하는구나, 이런 기회도 제공받고 있구나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평회원들이 많이 갔다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배려하시고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문고 전체 도서 올해 구입할 때 때로는 각 도서관에서 많은 욕구충족이 안 돼서 이견이 나온 예가 있어요. 그 도서관에 필요한 책 구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일괄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구청에서 일괄 구입하지 말고 각 도서관 재량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동 새마을문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복례위원

예.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원래는 저희가 새마을문고에 돈을 줘서 도서를 구입했다가 다시 이걸 단가나 예산절감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일괄구매로 돌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지 않아요, 단가 얼마든지 30% DC 해서 70% 할 수 있고 그건 신간에 한해서 25%도 할 수 있고 구간은 40%, 50%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재량껏 하는 거예요, 문고가 가서. 그런데 난이점이 뭐냐면 문고 회원들이 요즘에 나오는 신간이 무엇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요즘 대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 봐야 돼요. 그래서 회원들이 가서 쭉 보고 리스트만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쪽 도서관에서는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견이 많이 부합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체구입한다고 더 싸게 구입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다만 구입하고 철두철미하게 도서구입비에 맞게 제대로 예산을 사용했는지만 감시·감독을 하면 되잖아요. 이런 방향도 한번 강구해 보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하철 무인도서대출기 설치요, 378쪽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서울대입구역에는 증설을 하고, 사당역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 예산에 민원여권과의 자동민원발급기라고 하나요 그 예산이 올라와서 사당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도 의원님들이 사당역에 설치하는 거는 우리 관악구민의 이용률이 거기가 그다지 높지 않다 해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는데 사당역에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에서 예를 들면 관악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악구에서 책을 보고 반납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순수 남현동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무인반납기 설치인데 그럼 과연 남현동 주민분들이 이쪽의 도서관을 찾아서 책을 보고 반납할 수 있는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다, 그거는 과장님이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거는 국장님이 메모해 주셔도 안 됩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남현동 말씀 주셨는데요 사당역을 이용하는 주민은 남현동이라고 국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로 이동해서 사당역을

권오식위원

제 지역구가 남현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래서 남현동 방면 주민만 이용이 가능한 그 출입구 앞에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상호대차 2,400만원 차량비 있잖아요. 애로사항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이 차량 역시도 2,400만원 2014년도 예산에는 적어도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편성해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책 구입비가 전체적으로 3억 얼마라고 그랬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 위원님, 차량 관련된 거는

권오식위원

아니 설명은 다 들었어요 과장님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그 도서구입비가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3억1,60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3억1,800만원이에요 3억1,600만원이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3억1,60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억1,800만원 나오던데. 그럼 도서관별로 필요한 도서나 이런 수요를 한번 조사하셨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수요조사는 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상에 올라온 금액이 우리 관악문화관·도서관부터 해서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3,000만원, 2,000만원 이런 규모의 도서가 그럼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들겠다, 어느 정도 책을 사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산출하신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는 제 소견에 의하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부임한 이후에 각 도서관을 전체 방문한 결과 주민들 전체가 다 말씀을 저한테 일괄적으로 하는 얘기가 신간도서가 부족하다, 책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신간도서로만 계산했을 때 신간도 뭐 전체 다 구입할 수 없잖아요. 평균적으로 이용자들이 아니면 구민들이 원하는 신간도서 그걸 전부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쪽으로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물어보신 취지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금액적으로 봤을 때, 구입해야 되는 권수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돼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금액이 보통 1만4,000원, 1만5,000원 정도 한 권당 그렇게 되고 있고요.

권오식위원

신간이 전체 몇 권 나오는지도 모르고 신간이 몇 권 나온다고 해서 그걸 다 구입할 수도 없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책을 사도 사도 부족하다, 물론 부족하겠죠. 부족하다고 해서 해마다 5억원이든 3억원이든 10억원이든 책 구입을 할 수 없는 것이 관악구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책 구입비용이 5억원이 넘는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2014년도에도 3억원이니까 5억원에 비해서 적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해마다 5억원에서 3억원 정도의 책을 구입해야 맞는 건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신간이 연간 4만7,000권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오식위원

아니, 그걸 다 구입할 수는 없으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많이 열악하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맞춰서 구매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늘리고 싶어도 늘리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금.

권오식위원

과장님은 지금 늘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그게 왜 맞지 않냐면 작은도서관의 종합적인 도서가 관악문화관·도서관 포함해서 1억8,0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예산서상 지금 계산해 보니까. 1억8,000만원 정도 나오고, 그럼 24개 새마을문고가 있잖아요. 그걸 활성화하기 위한 기능강화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새마을문고 쪽에 전체적인 예산은 그러면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숫자면으로 따진다면 약 1억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러니까 도서관 규모가 다르다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는 있는데 21개 동 전체적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기능강화 해 주면 책도 그만큼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그럼 우리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이 좀 많이 잡힌 부분에 3,000만원, 2,000만원 예산 있는 부분에서 그러면 새마을문고 쪽으로 반영을 더 해 주시든가. 그런데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과하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저희가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

권오식위원

관악문화관·도서관에 지금 5,000만원 잡혔잖아요. 그런데 다른 작은도서관을 보면 3,000만원, 2,000만원 잡혔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 규모면에서 맞아요? 안 맞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규모면에 맞죠, 규모와 이용자가

권오식위원

은천동이 3,000만원 잡혀 있고요, 성현동이 2,000만원,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리고 규모나 이용자 수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차별화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일단 상호대차서비스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권오식위원

종합적인 질의내용은 뭐냐면요 과장님은 책을 사도 사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걸 어차피 100% 다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충족을 다 못하는 속에서 과장님의 의견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해서 책 구입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고 의회 입장은 다소 어려운 점이 예상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럼 이걸 2년, 3년에 걸쳐서 조금씩 나눠서 책 구입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한 마디로 말해서 그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런데 책이라는 게 하루하루 신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어차피 과장님, 그걸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선진 도서관 견학이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솔직한 표현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견학을 제주도로 간다면 맞지 않고요. 우리 가까운 데도 얼마든지 도서관 이름 있는 도서관들 많지 않습니까. 수지에 있는 느티나무도서관 같은 데는 대표적으로 유명하지 않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어디요?

권오식위원

수지에 있는 느티나무도서관. 차라리 견학을 간다면 그렇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런데 그런 견학은 개개인이 다 갔다올 수도 있고요.

권오식위원

아니 갔다올 수 있는데 견학이라 하면 좀 내실 있는, 그게 견학이라는 거죠.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복례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정해진 그런 게 아닌 실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앞서 나온 거 여러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도림천에서 용나는 작은도서관은 사실상 사고이월 되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착공 시점이 언제인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착공 시점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월 초에 가능한가요? 동절기 피하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리고 거기는 컨테이너 도서관이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따로 다른 데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동절기 안에 공사를 컨테이너 올리더라도 나머지 바닥공사 하잖아요. 그러면 준공 시점은 언제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4월쯤
동영

이동영위원

한 달 안에 끝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한 두 달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실제 개장식을 언제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5월 정도인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개장식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픈 시점이 언제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오픈 시점은 4월 중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용머리 이거는 다 여러 위원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해서 하실 거라고 보고, 일단 의견은 저는 서울시에 지금 요청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지원금액이.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 전반적으로 특교신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다 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걸로. 앞서 교육문화센터도 다 밀리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계속 했던 사업들도 밀리는데 신규사업이 될 거냐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2배로 설계변경을 한 상태에서 하는 것도 저는 동의가 안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걸 계속 쥐고 있으면 내년에도 이 도서관 못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잡아놓고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책판단 빨리 하시는 게 좋다, 기존 예산편성된 대로.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1억2,000만원 설계대로 그대로 가는 안이 저는 현실적일 거라고 봐요. 서울시 특교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요, 내년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용머리를 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쭉 2배 정도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판단을 아주 냉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산이 사고이월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심의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 406쪽에 있는 운영비 예산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4개월분은 다 감액하는 게 맞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406쪽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1년분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4개월분 감액하는 게 맞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개월분만큼 감액, 각 항목에 있는 걸 미리 계산해서 상임위 계수조정 때 제출하십시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액하겠습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406쪽이 아니라 399쪽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 예. 406쪽은 책잔치입니다. 두 번째로, 377쪽에 컴퓨터 구입 관련해서는 필요한 사양하고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06쪽에 있는 책잔치 예산 있잖아요? 실제 이 예산에 계속 좀더 여기저기 덧붙여서 많이 진행하잖아요. 의회에서 심의된 예산 정도로 진행하시고요, 만약에 정 필요하면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 심의 때 올리는 게 적정하다, 매년 두 번 정도 예산은 실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보다는 계속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결산과정에. 그렇게 안 되게 좀 해 주시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평생학습축제는 교육사업과에 주문했지만 분리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중복해서 하지 말라는 게 2014년 안전행정부 지침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행사비용 지금 한 5,400만원 정도인가요? 제출한 행사비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중에서 한 가지, 축제 블로그는 계속 운영했던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산출기초를 주시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12년, 2013년 축제 블로그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추진실적을 주십시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378쪽에 있는 서가 가구구입, 그러니까 새마을문고 관련해서요.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있잖아요. 이게 각 문고별로 발주하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렇게 하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문고 자체가 다 다른 규모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 제출돼 있는 금액 산출기초는 각 문고별로 산출기초 뽑아서 합산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공사 문고 개수에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개괄적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하죠, 이거 총액으로 경쟁입찰 부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대로 하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저희가 공개경쟁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지금대로 하면 서가는 1,900만원씩 수의계약하실 거고 인테리어 공사도 문고별로 7개 쪼개면 다 수의계약인데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 내년에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감사과에서도 한번 지적됐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서 특별하게 그 문고에 대해 개별 발주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공통적으로 개괄적으로 예산 산출기초 내신 거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한꺼번에
동영

이동영위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가구를 만약에 서가가 7개 필요하면 7개를 공개경쟁입찰해서 구매하면 되잖아요, 단가를 낮출 수도 있는 거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런데요 서가 말씀 주시는데 저희가 기성품인 서가를 구매할 수도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작도 가능하고 기성품도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런데 제작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우리가 조달청에 떠 있는 물건을 사올 수 있는 게 기성품이고 사올 수 없는 게
동영

이동영위원

경쟁입찰해서도 제작·구매 가능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제작·구매를 할 금액이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수의계약을 1,900만원씩 쪼갤려고 하니까 안 붙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다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통으로 부쳐서 하면 되죠. 새마을문고 각 개별 디자인 해서 다 들어갈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 업체가 두 군데 이상 선정되면 어떤 비리 의심을 할 것 같아서 저희가 또 그 업체를 계속 선정하지 않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업체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서가 제작이 개별 독특한 디자인이 들어갈 정도의 가구제작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래도 업체가 와서 다 재고 이렇게, 기성품이 아닌 제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고요 제작을 하게 되면 또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 1,900만원은 어떻게 산출을 뽑으신 거예요? 이 1,900만원 7개 합친 걸 입찰 부치시라니까요. 우리는 다 제작을 하고 이런 사양으로 해 달라든지. 붙어요, 업체에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동영

이동영위원

붙어요, 왜 안 붙습니까 붙지.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말씀 주신 그걸 검토해서 진행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응찰하고 경쟁입찰하면 안 한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조달구매를 한다는 거죠, 기성품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기존에 안 했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렇게 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됐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저희 지금 그렇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수의계약 한 데가 다 그렇게 한 겁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저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동영

이동영위원

오기 전 거를 확인해 보세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저 온 다음부터는 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수의계약하실 거예요 경쟁입찰하실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저희가 최대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걸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사정에 따라서 이거 한다 이게 아니고. 산출기초가 지금 수의계약을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해야 될 만큼 제출이 안 돼 있어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성품을 구매할 수 있고 제작·구매를 같이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게 불가능한 사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 불가능한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필요한 것 여부가, 그러니까 구매하시라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말씀하신 방안이 가능하다면 저희도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테리어 업체가, 가구제작 업체가 제작도 하고 기성품 제작을 다 해요. 기존에 도서관과에서 수의계약을 했던 업체가 다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는 A업체에서 기성품만 사고 B업체에서 제작·구매하니까 문제가 돼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다 돼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다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기성품을 저희가 조달업체 들어가 있는 기성품을 조달구매 다 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절차대로 다 맞춰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에서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경쟁입찰 하시라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7개에서 거의 비슷하게 갈 거고 인테리어 공사도 비슷하게 발주하실 거잖아요, 규모가. 굳이 이거를 도서관별로 하면 또 쪼개기 계약 그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니까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괜히 논쟁을 좀 하시게 되네요. 두 번째는, 도서관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들이 쭉 있는데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몇 쪽?
동영

이동영위원

각 도서관별로. PC 유지보수 있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청 전산팀 유지보수팀에서는 도서관 쪽에는 지원 안 하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하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코라스 같은 특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홍보산과에서 전체 이 전산과 관련한 장비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계약을 할 때 하면 개별적으로 이 비용을 지불 안 하고 전산관리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통합유지보수를? 전산팀이 외주업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거는 저희 새올 행정망이라든가
동영

이동영위원

도서관은 안 된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도서관은 콜라시스라는 전문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팀하고 계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내용까지 들어가면 아마 그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개별비용보다는 쌀 것 같은데요 추가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거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전산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거기서 더 요구를 할 것이고 이거는 코라스라고 행안부인가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중앙도서관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홍보전산과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 있잖아요, 전체 도서관과에서 하고 있는 - 정리하겠습니다 - 그 내역을, 2013년도 내역하고 지금 편성한 내역을 주시고. 상호대차 차량이 현재 몇 대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2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대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1대 구매하면 3대가 되는 건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상호대차에 필요한 직원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현재 몇 명인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4명인데요, 한 차당 2명씩 해서 4명인데 지금 2명을 더 증원하고자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차량보유현황이 차량 구매비는 있는데 그러면 운전자는 없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명밖에 안 잡혀 있는데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여기 1명은 계약직.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직으로요, 상호대차 계약직 5명 돼 있잖아요. 직원을 한 명 더 뽑나요? 380쪽에 상호대차 계약직 135만원×5명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상호대차를 총괄하는 일반직을 한 명 더.
동영

이동영위원

일반직이 운전도 같이 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분이 운전직이 가능한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가능합니다. 운전할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조건으로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운전도 하면서 전체 총괄 같이 하는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인건비는 별도로 안 잡는다는 거죠? 추가채용 없는 거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6급 한 명이 더 있는데요, 한 명 더 추가하는 건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가요? 신규채용이 어디에 있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380쪽에 6급에 17명으로 되어 있는 게 한 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6급 직원을 한 명 뽑는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관 이쪽에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관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6급 직원을 해서 이분이 총괄도 하고 운전도 하고. 기존에 총괄하던 분은 뭐 하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총괄이 없었습니다. 총괄이 없었는데 6명으로 늘어나다 보면 그분들 총괄해야 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히 상호대차 계약직 운전으로 추가를 안 하고 6급을 뽑는 거는 총괄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총괄직이 그런 기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동영

이동영위원

채용계획을 주시고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요, 정리할게요. 새마을문고 선진 도서관 견학 있잖아요, 이 항목을 이대로 예산편성하면 문제가 없나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선거법에 문제가 안 돼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답변 다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선관위 질의회신 했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그 주간 일주일간에 다녀오면 선거법에 관련 없다고.
동영

이동영위원

선진 도서관 견학으로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선관위 회신을 언제 받은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이 업무계획 수립할 때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그거 주시고요. 만약에 이 선진 도서관 견학이 국내 선진 도서관으로 꼽히는 데가 대략 어디 어디인가요 지역이?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순천도 있고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운동을 통해서 지원받은 도서관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도서관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는 데는 용인, 파주, 순천 이렇게 가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국내로 하고 인원을 더 늘리는 건 어때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곳은 하루 사이에 잠깐 갔다오는 거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격려차원이 필요하면 차라리 선관위 공식 질의회신을 통해서요 워크숍을 진행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민선 4기에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죠, 선거법 위반에 걸린 사례가.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런데 내년 12월 전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민선 6기 구청장이 그냥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편성해 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자원봉사자 격려차원으로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에 그 사례가 발생했잖아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워크숍이든 이거든 저희가 다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워크숍도 안 되죠.
동영

이동영위원

선진지로 해서 예산에 근거하면 선거법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잖아요. 선진지 도서관 견학으로 편성을 했는데 심의내용과 실제 집행내용이 다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민선 4기 때 걸렸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산 집행과정에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거는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게끔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에요, 비용을 지불했어요 예산에서.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그러니까요, 비용을 지불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자원봉사주간에 자원봉사 격려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고요, 진행하면서 워크숍이나 이거나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워크숍이 안 된다면 이것도 안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진행한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변경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럼 저희 그냥 승인하면 돼요? 책임은 그러면 민선 6기 구청장이 지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니 그거는 명확해요.

김원개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 주시고요, 계수조정이나 예결위과정에서 확인할게요. 우려가 있어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도서관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을 만드는데 거기에 관련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빌게이츠 알고 있죠? 그분이 워싱턴에서 변호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버드대학교를 ’73년도에 들어갔습니다. 법학과 들어갔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수학과를 가서 ’75년도에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해서 동네를 방황하다가 작은도서관을 만나게 된 겁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영감과 지혜와 용기를 바탕으로 해서 ’7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부자가 돼서 워렌버핏과 칼루슨입니까 그 다음에 빌게이츠하고 세 사람이 세계의 부자가 됐습니다. 지난 3분기를 보니까 빌게이츠가 78조 정도 돼서 세계 1위로 등극했습니다. 바로 이런 걸 본다라면 작은도서관은 오늘은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한다면 앞으로 관악에서 제2의 빌게이츠가 나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 해서 우리 관악구민이 정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경제적, 정신적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마지막으로, 조규화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마을문고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이동영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지금 논란이 있는데요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원동에 가구 문제로 턴키로 구매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안에 따라서 소위 쪼개기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가고 문제를 제기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7군데 인테리어 공사 마을문고는 면적과 위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규정된 가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스페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구를 제작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나라장터 G2B에는 이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의구심 때문에 이동영 위원님이 입찰공고를 하라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내일 구정질문합니다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하려면 우리 관내에 인테리어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턴키로 줘야 됩니다 이것은. 가구고 전부 내부 인테리어를. 그렇잖아요? 1,45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모해서 제일 적당한 업체, 제대로 된 업체를, 특히나 관내의 업체를 줘야 돼요. 이 수의계약이 이런 입찰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수의계약도 잘만 하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충분히 순기능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1,450만원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다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 관내에 클릭해 보면 인테리어 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세 군데 정도를 받으세요. 받아서 가구가 공통적으로 공간에 따라서 구매할 데 있으면 나라장터에 공동으로 구매하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 문고마다 면적, 위치, 공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작을 해야 돼요. 이건 공개입찰을 나라장터에 하기는 곤란한 문제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연숙

김연숙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조원동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걸 지적하는 것은 지당한 거예요. 그런 의아심을 안 내기 위해서는 견적을 정확히 받고 공사를 하면 돼요.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의 보충질의를 끝으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일자리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 참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일자리 창출과 최대의 복지가 최선이라는 일념으로 저희 전 직원들은 업무추진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구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 방청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홍희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일자리사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일자리사업과 세입예산 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126쪽부터 시작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입예산이 구유재산임대료가 1,400만원 편성돼 있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2013년도 세입예산이 왜 358만원만 편성돼 있죠? 지난번 작년 12월 예결위 때 임대수입 관련해서 재조정요구를 예결위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2013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2013년도 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때 공부의 신이 4월 27일 와서 몇 개월 것 안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 올렸을 때 이후에 실제 세입은 초과세입이 많이 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입니까? 대략.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1,4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2013년도 올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 올해.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수납내역이 얼마입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013년 것이 약 2,000만원 정도, 저희 직원들이 처음에 조정을 잘 못해서요. 1,560만3,010원으로 계상했었는데 다시 조정해 보니까 약 2,0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까지 납부된 게 지금 얼마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오늘 현재 1,560만3,010원이 납부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500만원 정도 되고요, 추가로 수납할 게 얼마 정도 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000만원 조금 못 되는데요 한 3 ~ 400만원 들어올 것 같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총액이 그렇게 된다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감액해야 되는 거 말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 자료를요 여러 개 자료 있으니까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부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 열 번도 넘게 질의드렸는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까지 제가 감사기간에 관악구 전체 전 부서 총무과 등등 해서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부과내역들을 쭉 한번 뽑은 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일자리사업과가 2013년도에 부과해서 수납한 게 1,560만3,010원이고요 현재 고지서를 발부한, 부과한 내역이 2,257만3,390원이에요. 여기서 조정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럼 도합 3,700만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 대비 353만원에 비해서는 엄청난 초과세입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조정할 게 있다고 하시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이거에 근거해서 2014년도 세입예산이 1,400만원밖에 여기에 세입을 안 잡은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1,400만원만 잡은 게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1,400만원만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거기서 조정을 했다고, 조정한 자료를 제가 드리겠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려면 길어져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1,400만원보다 세입이 줄어들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올라갑니다. 2,000만원 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0만원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게 빠졌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낙성대동에 공부의 신이 사회적기업이었는데 사회적기업이 종료가 돼서 거기서 금액이 많이 한 800만원 정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이 넘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게 예측이 안 돼요? 사회적기업 종료된 게 언제인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가 예산편성서 내기 전이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이거는 우리가 10월에 작성해서 냈고 11월 1일부로 저희가 부과를 일반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10월경에 조정했으면 10월 말까지 해서 이 예산서 넘어가기 전에 조정작업을 할 때 세입을 추가로 더 잡았어야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여기는 우리가 10월에 냈던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의회에 넘어올 때 추가세입 부분이 지금 누락된 거 아닙니까? 누락된 거 맞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800만원 정도 더 들어올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입 누락부분은 예결위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세출예산에서 신규예산으로 창업보육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4,600만원 이 예산을 왜 관악구청이 잡는 거죠?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인정하시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4,60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컨설팅이 필요한 건 제가 인정하는데요 세스넷에 기간제 인력 인건비를 주는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좀 설명드릴까요 자료로 제출할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자료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세스넷에 주는 예산이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세스넷에 주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지급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관악구청이 일자리사업과에 직속 배정할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가 사람을 지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세스넷은 관악구청하고 협약 당시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창업보육을 위한 위탁기관으로 선정을 받은 거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가 제안서를 낸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무슨 제안서를 내요, 관악구청이 협약을 해서 세스넷이 선정되도록 협력한다고 그 협약내용이 아닙니까, 2011년도. 맞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행정지원 하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2011년 3월에 협약서를 체결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매년 합니다. 제안서를 매년 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2011년도 3월에 최초 협약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현재 지금 세스넷이 얼마를 지원받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년 단위로 매년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릅니다. 2011년도에 3억9,300만원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는데요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다른 설명은 제가 필요하면 요청드릴 테니까. 8억원 받지 않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한 팀당 3,000만원씩 해서 13개 팀이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세스넷에 얼마 지원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3개 팀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몇 년도 말씀입니까? 연도별로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올해 6억342만8,570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에는 얼마 받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내년에는 또 제안서를 내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8억원 정도 받을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그거는 내년 가 봐야 알죠.
동영

이동영위원

제안서를 내년 거 벌써 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안 냈어요 아직.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6억원이면 6억원에 컨설팅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0개 팀인데 1개 팀에 3,000만원씩 해서 6억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6억원에 컨설팅 비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인력지원하는 건 컨설팅 비용이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지금 그 질의 드린 게 아니잖아요. 세스넷에 컨설팅 비용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받는 6억원 돈에 컨설팅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설명하면 기니까 그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내역이 아니고 답변을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확인해야 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명에 대한 컨설팅 비용만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별도 인건비를 잡아서 지원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올해 20개 팀입니다. 2011년도에는 13개 팀이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금액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팀당 3,000만원씩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세스넷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말씀 못 드리는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정확히 말씀을, 15명 팀에
동영

이동영위원

팀 수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작년 예산심사 때 세출예산에서 2,600만원 잡혔다가 전액 삭감한 거 기억하시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거는 임대료였죠.
동영

이동영위원

임대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를 주는 걸로 해서 삭감했죠? 기억하시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임대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토털로 주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리고 타 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 사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세스넷에 이 예산은 이렇게 할 거면 위탁기관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세스넷을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스넷이 열심히 노력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 거는 예산 관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 3월자에 세스넷하고 협약에 컨설팅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행정지원이라고 해서 포함돼 있죠. 행정지원 한다는 내용에 다 포함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청이 갑이죠, 그 당시 협약에. 을이 세스넷이죠? 기억 안 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MOU 체결했으면 갑과 을이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관악구청은 행정지원을 하기로 약속했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을은 뭘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전반의 보육 외 업무를 다 맡도록 했죠.
동영

이동영위원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2조 협력방안 제4항 “을은 세스넷은 관악구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경영컨설팅, 교육, 멘토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몇 년도 거죠 그게?
동영

이동영위원

2011년도에 이 계약을 하고 임대료는 관악구 관내 기업에서 후원받아서 임대료를 납부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제가 오기 전 얘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오기 전이어도 이 협약은 이어지는 겁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협약은요 위원님, 매년 맺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경영컨설팅 조항은 삭제됐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뭘 확인해요, 그러면 우리하고 협약한 이유가 없는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협약서를 매년 맺는다니까요 연도별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서 삭제됐냐고요 2013년 계약에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안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안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스넷이 청년창업보육센터에 위탁해서 들어온 핵심적 이유가 뭐예요, 창업인큐베이팅을 하고 경영컨설팅을 하라고 집어넣어 놨는데 그래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과장님 답변대로 한 6억 몇천만 원 대략 한 7억원 돈의 지원을 받는데 관악구청에서 별도로 기간제 연봉 2,300만원짜리 2명을 채용해서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과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한데요, 제가 설명할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동의하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있는 자료 그대로 제출한 자료 보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임대료 관련해서 감면 해 줬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지원받기 위해서 서로 협약을 맺어서 임대료 감면 해 주고 작년에 임대료 지원하려다가 삭감됐고 올해 4,600만원 지원하려다가 지금 여기서 논쟁 중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 위탁 세스넷에 줬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준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모집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온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탁기간 선정 협력을 하겠다고 MOU체결 했죠 2012년 5월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사회적경제허브센터 가압장 건물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서울시에서 선정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건물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건물인데 무상임대 하죠 지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MOU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무상임대하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저도 그래서 이 세스넷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속 과다한 예산편성해서 특혜를 주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혜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그건 제가 시간이 돼서 보충질의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시고.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시간이 됐으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411쪽에 보면, 찾으셨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이 나갔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도 3,300만원이 나갔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작년에 2,600만원 편성돼 있네요, 지출.

이복례위원

맞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사업 새로 개발한 건수가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지원내역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복례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주식회사 나눔공동체 같은 것은 홍보광고 마케팅으로 저희가 500만원 지원했고요, 관악시니어클럽 두부사업단 콩깍지는 보온가방 제작으로 배달차라고 해서 636만원 지원했고요, 이거 서류로 제가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복례위원

그것도 괜찮은데 그러면 담당과장님으로서 보시기에 개발비로 이 3,000만원 나가는 게 적정하다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만 나가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나갑니다.

이복례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이게 부적절하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굳이 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매칭비로 나가는 재정이 얼마나 되는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판단해 볼 때는 현장여건과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지원하는 게 맞고요, 사회적 법에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법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매칭사업으로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줘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부실한데도 쥐야 돼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부실이 아니고

이복례위원

그게 과장님으로서 올해 평가를 해 본 결과 적정하냐 질의를 드렸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적정합니다.

이복례위원

답변만 주시면 되죠. 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가지 개발을 했고 우리 구민들과의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도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다음에 412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에서 육성사업비로 국․시비 이것도 같이 나가고 있는데 민간이전 주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5,000만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전년도에는 8,000만원 줬는데 올해는 줄였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왜냐면 처음에 마을기업이 첫 번째 해는 5,000만원이고 재연장 했을 때는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5,000만원으로 줄인 이유는 1개만 내년에 사업을 새로 만들고 연장기업이 올해 하나 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내년에는 끝납니다 임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재연장이 3,000만원이면 우리는 3,000만원이 아니고 왜 5,000만원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새로 1개 기업을 2014년도 모집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복례위원

1개 기업을 모집한다 5,000만원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중복되는 예가 많이 있어서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나가는 그런 일이 없게끔 꼼꼼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마을기업도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50%와 시비 25%, 구비 25%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뒤쳐져도 그럴 것 같아서 1개 정도 내년에 사업해서 성실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가 1,250만원 부담이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413쪽 보면 청년드림관악캠프 잡오아시스 운영에 5만원씩 해서 60만원이 1년 거 잡혔어요. 올해 도서관 증축공사로 인해서 잡오아시스 있는 자리 3분의 2 정도는 들어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도 잡오아시스가 지속적으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운영이 됩니다. 왜냐면 건축과하고 협의가 저희 잡오아시스는 그만 둘 수 없어서 그 반대편 있지 않습니까 난간대 있는 데, 그쪽으로 그대로

이복례위원

옮긴다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거기다 옮길려면 다른 시설비 따로 들지 않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옮기는 공사업체들이 유리 앞에 그대로 떼어서 옮기고 시설비는 우리 돈은 안 들어갑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옮겨주고 하도록 협의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증축할 때 그 공사 맡아서 같이 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건축과에 그렇게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그럼 건축과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왜냐하면 매달 운영하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문을 닫을 수는 없고요.

이복례위원

아니, 문을 닫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잡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비는 그대로 잡혀 있는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대로 옮겨서 실행합니다.

이복례위원

건축과에다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별도로 예산이 또 소모되는지도 알아봐야 되겠고요. 415쪽 공공근로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인원이 증원됩니까 아니면 근로금액이 오른 겁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말씀드릴까요? 작년에도 저희가 26억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이 많다 해서 한 2 ~ 3억원 정도를 더 추가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비용을 시에서 현실화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인원충원을 더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돈을 더 갖다가 26억원에서 29억원 정도 일을 했거든요. 인원은

이복례위원

아, 차후에 더 갖다가 하셨다 이 말씀이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래서 현실화시켜 준 겁니다.

이복례위원

현실화가 안 되죠, 지금 엄청 힘들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매년 갈수록 힘들어 하는데 이걸로 충족시킬 수 있겠어요? 현실화는 택도 없는 소리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이복례위원

무슨 소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시에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강구하셔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셔야 되는데 심혈을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 167쪽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죠? 동별로 뽑을 때 인구가 많은 동이 적은 데가 많고 인원이 적은 데는 또 편중돼 있으니까 2014년도는 불평이 없도록,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매년 우리하고 자매도시 연길에 과장님, 무역투자박람회 가 보셨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올해 처음 가 봤습니다.

조규화위원

5대 때도 본위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인들이 거기에다 임대를 해서 제품을 전시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효율성이 떨어져요. 매년 획일적으로 해 오던 거기 때문에 물론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참가는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지만 우리 관내에 꼭 가던 업체만 해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그 훌륭한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참여해서 설치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업체 그냥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자매도시라고 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상공회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지난번에 유럽 해외비교시찰하면서 스웨덴을 다녀왔어요. 물론 일자리사업과장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뱅크로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부분은 노고에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세계적인 사회적기업이 잘된 스웨덴 사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보고된 자료도 보시고 그쪽하고 컨택해서 접목을 좀 해서 이게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전반으로 본위원이 봤을 때 집행부라든지 의회하고 과장님께서는, 이 일자리사업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태동이 돼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010년 10월에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일차적으로 전 과장 계실 때는 그런 과업이라든지 안 내려왔었고 그냥 단순업무만 했었는데 서울시라든지 또 조례가 만들어지고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 간에 소위 노조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진상을 알아보니까 실지로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업무전반이라든지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아까 답변도 부진하고 그랬었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이걸로 질의를 마칠 테니까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해 보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말씀할 기회 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실 우리 직원들이 뒤에 앉아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지원네트워크시스템 활성화 개념도를 만드는데 앞만 보고 왔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야단도 맞고. 그런데 한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감사가 너무 세고 또 외부에서 너무 검증이 심한 그 업무에 대해서는 다 기피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시기성 있게 일은 마쳐야 하겠고 또 체질적으로도 그런 업무에 몸소 적응이 안 돼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는 걸 잘 압니다. 같이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너무 야단만 하지 마시고 칭찬도 좀 해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을.

조규화위원

좋아요. 일자리사업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 업무를 다 하는데 이 부서는 사실 익숙지 않잖아요. 과장 혼자만 일할 수가 없고 팀장이라든지 직원들하고 업무를 분담하면 때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업무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때에 따라서는 불평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하고 과장으로서 융화를 잘 시키는 것도 한 가지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서, 옛날 이 과장님 계실 때는 단순업무였잖아요 처음 생기고. 지금은 이 업무가 늘어나고 또 특히나 우리 홍희영 과장께서는 열정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그런 불평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일을 시킬 때 기법이란 게 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직원들하고 잘 융화를 해서 일자리사업과가 앞으로 2014년도에는 직원 간에 화합도 이루고 우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이 업무에 최선을 다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대답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412쪽 구)신일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이 이게 일자리사업과 사업 맞아요? 노인청소년과 사업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 사업인데요, 조금전에 업무보고할 때 안 계셔서. 말씀드릴까요?

박동석위원

간단하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서울대학교가 법인화가 돼서 지역사회에 많이 나올려고 노력을 합니다.

박동석위원

신일경로당사업 말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걸 앞에서부터 말씀드려야 연결이 돼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어반하이브리드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저희하고 MOU를 체결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쓰는데

박동석위원

알았어요.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41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4억8,200만원,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8세 이상 청년하고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하루에 3시간씩 일을 상·하반기로 시킵니다. 그런데 8,200만원이 감축됐어요. 국가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돼 있는데 국비 감축에 따라서 8,200만원이 조정됐습니다.

박동석위원

작년에 같은 사업을 시행해 봤으니까 예산에 맞춰서 효율성이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깎이면 안 되겠지만 국비가 줄어들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비로 시비도 줄어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죠. 저희들은 많이 편성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동석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나는 금년 2억4,900만원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추가 3억원 해서 그 현실에 맞췄다는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맞춘 게 아니고 우리가 동네 여건이 안 좋으니까 사실 안면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기 시에서 해 주겠다 해서 그걸 맞춘 겁니다.

박동석위원

작년에 집행한 내역 있잖아요? 연간 몇 명을 공공근로자로 선정해서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우리 구는 사실상 서민이라고, 나는 “극빈자”로 표현하겠습니다. 극빈자들이 많이 사는 우리 구의 현실에 비해서 이런 예산은 많이 증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관 과장으로서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공감합니다.

박동석위원

예산을 좀 늘릴려고 검토를 해 보셨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올해도 게을리하지 않고요 또 시에 가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거는 주로 다 인건비 비중이 있죠? 공공근로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재료비 3,000만원 예산이 되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재료비가, 말씀드릴까요?

박동석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게 있으면 장갑이라든가 거기에 풀을 베는 낫이라든가 또 톱이라든가 그리고 그에 따른 쓰레기봉투도 사서, 골목을 청소하면 쓰레기봉투 사야 되고 그런 재료입니다.

박동석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 재료가 뭐 뭐인지는. 봉투, 장갑, 낫, 집게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금년에 선정인원이 몇 명인가 자료를 보자는 거예요. 이 재료비 3,000만원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고요 동별로 사람 숫자에 따라 교부합니다.

박동석위원

똑같은 금액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도 3,000만원 그대로 다 100% 지출이 됐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박동석위원

이 재료 구입할 때 잔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잔고가. 잔고에 맞춰서 예산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잔고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사 놓은 재료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정산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잔고에 맞춰서 예산이 줄어들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질의하고요. 일자리사업과는 우리 어려운 여건에 비해서 업무가 막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해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만들고 그래서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런 데다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사업과는 업무가 막중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적은 예산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시간을 줄이면서, 아까 이동영 위원하고 질의·답변과정 속에서 답변이 좀 충실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할, 집행부 입장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머지 제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소신 있는 발언을 한번 해 보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동영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시나 국가가 과거에는 이렇습니다. 교부금을 일률적으로 줬습니다. 중앙부처라든가 각종 중앙부처 산하기관에서 -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 교부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제안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업무방향으로는, 사실 가만히 앉아 있든가 일 안 하면 감사도 안 받고 편합니다. 그런데 제안서를 만들어서 공무원이 못하면 다른 업체 누가 있는가 그 공고를 보고 저희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저희가 공모해서 가서 예산도 받아오고 해서 그러니까 제안서 만드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보고서는 사실 우리 구나 동 행정은 거기서 한두 장으로 대부분 다 갈음되거든요. 제안서라는 것은 인용도 해야 되고 다른 데 가서 가져오고, 과거의 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업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동석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일자리사업과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이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가 아니고 청년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지역이 타 구보다 청년 비율이 약 9%가 높습니다. 청년실업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13개 기업 3,000만원씩 3억9,300만원, 2012년에 20개 기업 6억원, 그리고 올해 2013년 20개 기업 6억300만원 이렇게 외부의 제안서를 받아다가 한 팀에 청년 3,000만원씩 1년간 인큐베이팅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양성해서 실업을 지금 과거의 형태하고 달리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회개발비를 지원하고 또 인건비를 지원하고 과거의 형태하고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고 또 시간이 갈수록 기업체가 많아져서 지도점검, 행정지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관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그런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그거 만드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습니다.

박동석위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소신 있는 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시고 일을 안 하신다는 그런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추진하시는 일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틀림없는 그러한 지적이 나온 것이고요 혹시 부족한 면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말씀을 전년도에도 노력은 하셨겠지만 각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 그러한 모습도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예산문제는 아니고, 우리 홈플러스하고의 결원이 생겼을 때 지속적인 추진을 하신다는 사업계획서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MOU 체결에 대한 효력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문제가 뭐냐면 필요한 인원이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맞게끔, 물론 홈플러스 입장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구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지속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뭐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너무 힘든 일 쪽으로만 일자리를 주다 보니까 견디지 못한다, 그러한 일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뽑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어디까지 컨드롤할 수 있고 어디까지 협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주부님들이 또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취업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좀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 당부의 말씀이니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거기서 사람을 뽑으면 면접을 해요.

김원개위원장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고,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답변을 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신원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 건이 나왔는데요 우리 조원동 재활용센터 리모델링 해서 거기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증축입니다.

권오식위원

증축을 하고 있는데 입주대상이 나와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신원경로당에 사용하고자 하는 서울대학교 관련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서울대학교가 사실 전체 평수가 50 몇 평밖에 안 되잖아요, 3층이지만. 서울대학교가 일부 돈을 3,500만원 대고 설계하고 나머지 하고 저희는 난방 옥상하고 최소한 화장실 그런 것들만 고쳐드리거든요. 저희가 임대료 받습니다. 15명에서 20명 정도 될 겁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됩니다.

권오식위원

상당히 많네요. 층별 면적은 어느 정도 차지하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하면적이 조금 넓고요, 전체가 약 60평 됩니다. 층이 3개 층입니다 지하 1층, 2층, 3층.

권오식위원

아니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차피 지금 재활용센터의 증축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러한 어떤 유휴공간이 확실하게 있다면 같이 활용방법을 찾으면 굳이 신일경로당 리모델링 안 해도 되고 경로당이라는 것이 또 경로당 자체에 어떤 고유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그런데 거기를 굳이 리모델링해서 물론 유휴공간이니까, 남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어반하이브리드 도시재생이라고 아까 업무보고 드렸어요.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다 돌아보고 그 지역이, 아시잖아요 저 산꼭대기. 바로 그런 곳을 도시재생해서 지역활성화를 여기서부터 해 보겠다, 자기들이 선택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와서 했던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방향하고 지금 어떤 지역적인 면이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아무 얘기 없이 그러면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답변이 왔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게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새로 지어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아, 그러면 전체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전체가 다 비어 있고 그동안에는 가정복지과 어린이집을 짓는데 거기다 물건을 저장해 놓고 있었어요. 금년 4월인가 5월인가 다 가져갔어요.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 부서를 조회해서 저희들이 쓰게 된 거죠. 거기 재무과에서 수요 부서 조회를 했어요, 쓸 사람을.

권오식위원

그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도 없고 없고 해서 제 꿈은 학생들하고 저희들 대안은 앞으로 실리콘밸리 정도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학생들이 대들더라고요.

권오식위원

그런데 여기서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낙성대동에도 공부의 신이라고 해서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유야 어찌됐든 나름대로 노동복지센터에도 우리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기업이 들어와 있고 또 조원동에 있고 신원경로당 생기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생길 것인데 그거를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돈을, 임대료를 다 받습니다.

권오식위원

다 받는데 종합적인 어떤 그런 공간활용에 대한 구상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바로 구상을 하고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저희들하고 많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건축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으면 인센티브라는 게 있잖아요. 구로, 금천은 몇천 평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돈 안 들고 인센티브로 해서 건축에서 얻을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뭐 예산상에는 신일경로당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 산출내역을 하나 주시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서울대에서.

권오식위원

조원동 재활용센터 관련된 자료도 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이동영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된 것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질의드렸었어요. 예산 관련된 것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보충질의 때 드리도록 했는데 앞서 두 분 위원님이 시간을 주셔서 과장님이 다 답변하셨으니까요. 능력이 좋으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배려죠 뭐.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일단은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요. 앞서 질의하다가 시간 때문에 중단됐었는데 4,600만원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 하나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컨설팅 프로그램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부담 얼마 정도 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만원이면 됩니다. 20만원이면 20개 팀 얼마예요 400만원이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컨설팅업무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보면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컨설팅 하겠다고 뽑아놓으신 거잖아요, 계획에. 그래서 과장님이 확인하시기 워낙 바쁘니까 제가 다 확인했는데 2014년도 29개 컨설팅 업체가 다 선정돼 있어요. 인사, 노무, 경영, 홍보 다 돼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고, 예비사회적기업에서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20만원 내면 다 해 줍니다. 활용하시면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스넷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우면 이쪽에 의뢰해서 - 위탁기관이니까요 - 하는 게 맞겠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저한테 조금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계수조정할 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29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걸 확인했어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불과 몇 분 안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불과 몇 분 안 되는데 우리 지원되는 컨설팅사업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항의하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000만원, 지역고용인프라 확충실태조사 2,000만원 이거 올해 또 잡으셨는데요 이 2개 용역을 또 주는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공고가 나와서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계속사업으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잘 되면 계속사업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용역 피플에다 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지금 평가가 들어가서 계속사업 인정이 되면
동영

이동영위원

이 용역 피플에 가냐고요. 저 묻는 얘기에만 답변 주세요.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추가로 질의드릴 테니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고용노동부에서 확정해 봐야 알겠습니다, 계속사업인지.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박찬형 지식문화국장님께 제가 구정질문 한 적이 있어요. 피플 지정해 놓고 하지 않는다, 공모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요 공모해서 진행하시고요, 할 거면.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지역고용인프라 확충실태조사 2,000만원, 왜 2,000만원을 편성하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자부담 비율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5%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5% 이상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고 난 거 2014년 거 보셨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 올해는 10%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15% 이상이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2014년 거 공고 난 거 제가 확인했는데요 고용노동부 기준은 “관악구” 아예 딱 찍어서 내놨습니다. 관악구 재정자립도 33%, 자부담 비율 10%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 돈이 얼마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5,0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000만원에 10%면 얼마입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0% 이상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500만원이면 되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에도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잡아줘서 7,000만원 다 잡아줬는데 결과물이 어땠어요, 제가 구정질문 때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요. 실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도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관악구 자부담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두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고가 계속 나오면 저희들이 제안사업을 계속 참여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 사업은 이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잡아줬는데 결국은 한 번 탈락했다가 다시 변경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해 준 대로 집행하시라는 거고요. 나머지, 최종보고서 제출됐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0일 제출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월 20일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관악구만 제출이 늦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이 특화사업단과 실태사업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화사업은 이미 들어갔죠.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고용인프라 확충실태조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 안 된 자치구가 어디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확인해 보니까 날짜는 20일인데 들어갔다고 해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최종보고서를 회의 끝나자마자 제출해 주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1월 30일자로 다른 자치구 다 제출했어요. 안산, 노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0일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간 데도 있고 저희도 제출했다고 그러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최종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 때 다시 질문드리는 걸로 하고요. 예산서 중에서 아까 세입 누락된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추가로 해서 잡는 걸로 계수조정하고요, 창업보육센터 건에 대해서는 삭감의견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고용인프라 확충실태조사하고 맞춤형일자리사업에서는 관악구 매칭비율만큼만 필요하다면 편성하는 걸로 의견 드리고요. 세 번째 질의 드리면, 사업계획에서 보고하셨는데요 강감찬스케이트장 올해도 운영하시는데 KJ스포츠미디어센터는 어떤 회사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공사입니다 시공사.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시공사가 현수막에 들어가죠? 보통 운영업체가 작년에는 들어갔는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현수막을 만들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 듣고 회사에다가
동영

이동영위원

시공사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시공사 발주는 SPC에서 발주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인터스페이스 아트그룹에서 발주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거기서 했죠.
동영

이동영위원

이 발주내역을 볼 수 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어떻게 개인 업체인데 저희들이, 그 제안서 드렸잖아요. 제안서에 들어 있는 대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따로 제가 그건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1월 15일자 우리은행 1,000만원이 세스넷에 기부금으로 입금됐잖아요? 자료 주셨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 공문시행은 전달은 안 하셨다고 했는데 SPC가 을이잖아요. 왜 세스넷은 - 협약에서 - 병인데 돈이 왜 병으로 갔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왜 그랬냐면
동영

이동영위원

SPC가 기부금 처리가 안 돼서 그런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SPC가 창업보육센터에 있으면서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작년 10월 4일 저희가 진행하면서 갑과 을과, 병, 과학관까지 4자가 MOU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4자 MOU 체결한 적은 없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3자로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청하고 과학관이 2자 했고 나머지 세스넷, SPC, 관악구청 3자가 협약을 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기부금 처리 때문에 세스넷으로 들어간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을 딱 해 놓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맞아지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세스넷으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우리은행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왜 요청을 합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찾아가셨다면서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찾아서 세스넷으로 좀 도와주면 SPC로 이게 간다, 지정기부금 내지는 사회공헌금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동영

이동영위원

돈이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세스넷으로 입금해서 세스넷이 SPC 쪽으로 돈을 준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결과보고서 드렸으니까 그 결과보고서 보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됐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우리은행에 1,000만원 요청하러 공문은 시행을 안 했다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공문 따로 작성한 적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그건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억이 안 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직원이 갔어요, 과장님이 갔어요 우리은행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직접 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직원이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건으로 과장님의 지시나 아니면 과장님 보고도 없이 직원이 우리은행에 갑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 얘기 더 할 기회를 주시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직원이 간 적은 모르신다는 거죠?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처음에 은행에 간 이유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요. 직원한테 가라고 지시한 적 있어요, 없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느 직원들이 갔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시한 적 있냐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갔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지시한 적 있냐고요. 우리은행에 가서 이 1,000만원 협조 건에 대해서 지시한 적이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니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지시한 적 있냐고요. 왜 그걸 답변을 못 하세요, 지시한 적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우리 서무주임한테 가서 과장이 바쁘니까 이미 다 얘기 해 놓은 상태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고
동영

이동영위원

직원 누가 갔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감사담당관으로 간 우리 양지연 주무관을 보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직원이 한 번 갔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갔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먼저 갔죠. 먼저 간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1월 4일 돌아가셔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유는 지난번에 감사 때 다 답변하셨으니까 됐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의원님이 저한테 저녁을 먹자 부의금을 못 냈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거는 감사 때 다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다 들었다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나중에 이해시키세요. 그것까지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 문서발송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그거 하기 전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공동기금 담당이 있습니다. 조 무슨 팀장인데 저희가 해 놓고 내가 거기다 물어라, 그래서 거기서 공동모금회로 지정기탁금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거기서 받아쓸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확인시키니까 그쪽에서 스케이트장은 지정기부금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그렇게 조금전에 한 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발송 안 하신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를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 시간 나머지 추가할 게 있으니까요.

김원개위원장

지역경제과 별도로 다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경제과 때 질의를 제가 생략할 테니까 그 시간을 지금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요. 예산에는 명시이월로 들어갔는데, 제가 다른 거 물을 게 많은데 예산과 관련해서만 질의하자고 하니까 제가 다른 거는 생략하는 겁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떤 분야 명시이월이죠?
동영

이동영위원

조원동 증축 리모델링공사 10억원 명시이월 됐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0억원이 조금 못 되죠.
동영

이동영위원

예, 하여튼간요. 명시이월 됐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할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예산에는 현재 반영이 안 됐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안전진단은 끝났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끝나서 준공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설계공모 12월 4일자로 작품마감 끝났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4일로 끝나고 엊그제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심의결과 업체선정 끝났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고를 못 받았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뒤에 확인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보고서 작성 중이랍니다. 제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업체 확정됐나요 그러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확정됐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정된 업체가 어디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확정된 업체 끝나고 나면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심사에서 그때 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업체는 탈락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고 직원들한테
동영

이동영위원

참여를 안 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러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사회적경제 공간지원사업에서 서울시에 제안서 내셨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안서에 보면 여러 가지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면 누가 작성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우리 MOU를 체결하고 MOU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MOU 업체는 CDS건축이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관악구 설계심사를 지정공모하셨죠? 지정공모 하셨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 금액 서울시에 10억원 산출할 때 관악구청의 건축과에 협의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거는 건축과 합의가 아니고 우리가 산출한 게 아니고 시에서 10억원을 주겠다고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얼마
동영

이동영위원

도면에 의해서 그 금액이 쭉 나와 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도면도 가상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가상치를 누가 선정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에서 공문으로 10억원을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서울시 공문하고 여기에서 올린 제안서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그거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정공모 할 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우리가 제안서 낼 때 세부계획을 만들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가견적을 그럼 누가 냈어요? 15억원이 나온다고 가견적 누가 낸 겁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MOU 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냈죠.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10억원은 서울시에서 제안하라고 낸 거고요 공모한 금액이 10억원이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청은 필요한 금액이 15억원으로 산출했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5억원 산출 누가 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바로 제가 했습니다 그거는요.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하셨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제가 그 정도 저는
동영

이동영위원

능력이 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건축
동영

이동영위원

통상 관악구청에서 건축비용 산정할 때 건축과하고 모든 부서가 협의하는데 왜 일자리사업과만 유독 이 건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공사를 한다든가 어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안 한 이유는 과장님이 충분히 능력이 되니까 안 하신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 정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제안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CDS건축에서 가견적 내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거기의 도움은 받았습니다 이 정도 들어가느냐,
동영

이동영위원

도움 받았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도움은 받고 제가 직접 산출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지정초청공모를 하는데 건축설계 한 15억원 정도 예산인데 이 건에 대해서 관악구청 일자리사업과 과장님하고 긴밀하게 업무협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가 지정공모 심사업체로 들어오거나 이 건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심사 뭔 심사를 들어오죠?
동영

이동영위원

지정공모에 참여하는 게 적절하다고 봐요? 시에서 그냥 추천한 대로 들어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에서 추천한 대로도 하고요 또 시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안설명을 제가 브리핑할 때 10억원 이상은 초청공모대로 하고 또 자치구 부담이 더 있다면 자치구에도
동영

이동영위원

초청공모한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초청공모에 CDS건축이 응하는 게 적절하냐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나머지 업체가 들어왔을 때 관악구청하고 이미 협력관계에 돼 있는 업체가 거기에 응찰하는데 흔히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그럼 니네들끼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우리가 입찰할 이유가 있냐 이러지 않겠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 회사 직원은 아닙니다. 저하고 협력해 준 것은 CDS인가 거기 회사는 저희 MOU를 체결했고요 저하고 일을 협력한 회사는 그 회사가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정공모 서울시에서 추천했어요 CDS건축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CDS건축이 저희한테 명단을 처음에 5개가 내려왔고 서울시 전체 명단을 줘라 해서 30 몇 개를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가 추천했어요 서울시가 추천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추천했죠, 2개는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숭실대 건축학과, 총괄기획 CDS건축사무소, 건축사무소 인터커드 윤승현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두 명은 관악구청의 일자리사업과장이 추천했어요. 그러면 이 지정공모하는데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이번에 작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냈죠, 이 일련의 과정을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잠깐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거 내가 알고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는 3개만 낸 거 알지 누가 냈는지 모르거든요. 3개 업체 냈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숭실대도 냈죠 CDS건축?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숭실대 냈답니다. 저는 그것도 모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왜냐, 저를 안 보여주고 진행하라고 저는 거기에 간섭을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단히 부적절한 절차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말씀하십시오. 부적절한지 안 한지는요 결과에 따라서
동영

이동영위원

탈락했어도 신청공모에 들어간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하자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품심사를 거기서 내서 심사에 응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절대 하자, 절차 자문 받아가면서 시에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15억원으로 안전진단 이후에 건축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는 그걸로 한다고 처음부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보셨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다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없던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보강금액이 1억3,000만원에서 약 2억원 나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7억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15억원으로 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은 왜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설계를 15억원 하면 입찰을 부치면 13. 몇 %가 불용액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낙찰차액 가지고 커버하시겠다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시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자문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조원동 재활용센터 증축 리모델링공사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의견을 낸 게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건축과에 의견을 낸 거 제가 직접 받아본 게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서류로 저희들한테 보낸 적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류로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서류로 보낸 적이 있어요. 건축과에서 담당팀장께서 의견을 부대의견 달아서 보내셨습니다. 안전진단 문제가 있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모르겠습니다. 협조 때 건축과장님이 쓴 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지금 또 이제는 기억이 나요? 비용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과장이 했지 팀장은 안 했습니다 그 얘기를.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으로 안 돼 있고 팀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이 올라간답니까 내려간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비용을 20억원으로 하라고 해서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관악구청 건축과에서는 그만큼의 안전진단까지 필요한데 20억원 의견을 냈는데 15억원으로 계속 고집하면 5억원을 절감하는 일자리사업과장님 의견이 훨씬 더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왜 그렇게 되냐면요 옥상도 활용방안을 제가 제시했고 또 그에 따른 엊그제 우리가 과장님이랑 팀장이 식사를 하면서도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0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여러 군데서 압력이 나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못한다 저는 그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억원을 잡았다가 공사가 중단됐을 경우 본예산에 잡느냐 마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계수조정 전에 몇 개 과 보충질의에 건축과장을 좀 불러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상호 확인할 게 있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건축과장도 돈에 맞춰서 설계하도록 한다고 그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제가 건축과장한테 물어볼 테니까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돈에 맞춰서 설계하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좀 불러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 의견을 유독 일자리사업과에서만 이 사업에 대해서 건축과가 배제된 거에 대해서 저는 깊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의혹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앞의 리모델링 가압장 할 때 7억9,000만원 요구로 우리 공문이 왔었습니다. 제가 그걸 예산을 전부 확인해서 4억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답변하세요. 창업보육센터 증축 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스토어365 들어올 계획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스토어365 들어올 계획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디 말입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창업보육센터 증축 후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계획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가상치로 내가 시에 보고는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들어올 계획이 없다는 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재활용센터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질의 드릴 건 많은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계속 빙빙 돌리시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저한테 20억원을 상정해 달라고 압력이 엄청 내려왔습니다 여러 군데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건축과가 20억원 잡은 거는 과다예산이었다 이거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15억원으로 하겠다고
동영

이동영위원

15억원으로 충분한데 건축과가 20억원 요구한 거는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규모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5층의 사선에 비해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는 비전문가인데요 조원동 옥상에 증축을 고려한 기둥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동영

이동영위원

조원동 창업보육센터 옥상에, 기둥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

기둥 있어요? 회의 끝나고 택시 타고 가 보세요 기둥이 나와 있나.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까야죠. 당연히 증축하면 까야죠. 기둥을 내 놓으면 안 되죠 공사가.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안전진단보고서에는 기둥이 안 나와 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안 나와 있어요, 까야 된다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애초에 증축을 고려하지 않은 건물이었요 진단결과는. 그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더 전문가 위원님들 많으니까 제가 상의를 드리고요. 나머지 질의는 예산과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구정질문 때 제가 질문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계수조정 때 말씀드린 내용들을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가 길었는데 마무리하기 전에요 제가 직원문제는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답변시간을 할애해 줘서 그 건에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한말씀 드리고 나머지는 최종적인 수장인 구청장에게 질문드릴 건데 직원들의 고충처리문제가 있어서 총무과에서도 질의드렸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현재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사태의 본질을 계속 왜곡시키고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뒤의 직원들, 팀장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하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회의장이라 그건 못하는데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잘못된 거는 바로 고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말씀하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이 문제가 계속 누적됐는지 제대로 사태의 본질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질의 마치면서 과장님께 심한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 호가호의, 표리부동 이게 무슨 뜻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내일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이 너무 세게 다루니까요 위원님 업무는 서로 기피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 저 때문에 일자리사업과 직원들이 피하려고 그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런 문제도 저희가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개선하겠는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도 조금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저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저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황당한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만 하세요.

김원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논어 계시편에 보면 ‘불환빈 이 환불균(不患寡 而 患不均)’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환빈, 가난한 것에 근심하지 않고, 환불균, 고르지 않음을 근심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균등하게 시간을 줌으로써 이렇게 차임벨을 누르고 있는데 한 20분 이상씩 질의한다는 거는 좀, 그래서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을 위해 서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김원개위원장

아니, 종료한 후에 확인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아니요. 국장님, 우리은행하고 최초 협약서 있잖아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이동영 위원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 협찬문제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판단할 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제가 볼 때 협약을 해서 일반 기업체가 자기 광고 문안을 삽입해서 광고효과도 노리면서 구의 홍보물에 넣어주는 거 그런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리고 거기 우리은행에서 전체적으로 얼마 협상했죠?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제가 전체적인 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역으로, 그분들이 이렇게 협찬요청해서 가게에서 하는 겁니까?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청하고 여기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협약에서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줌으로써 불만이라든가 그런 걸 들어보셨나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불만을 들어본 바는 없고요,

조규화위원

아니 이런 문제가 논의되면 당연히 법적인 문제 또 우리은행 지점장하고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전부 토의를 안 해 봤어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우리은행하고 직접적으로 뭐 토의하고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장 내일이라도 법적 근거라든지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 국장님 정도는 이번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잖아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러니까 구 금고 제안서에 보면 문화체육 이런 데 그 사람들이 협찬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조항도 있고 또

조규화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냥 기부한 게 아니고 자기들 업체 광고 문구를 하나 넣어서 이렇게 해서 협찬했더라고요 보니까.

조규화위원

이후에 끝나면 관련 부서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지점장 한번 만나보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저희 부서 소관 좀 말씀드릴게요, 연결되니까요.

조규화위원

예.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 부서는 기업이 법인세법 조항에 의해서 정식으로 사회공헌금 내지는 기부금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부금을 꺼내서 세금혜택을 본 겁니다. 저희하고 연결시켜서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공문이 됐든 구두가 됐든 그건 뭐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이복례 위원님, 조규화 위원님, 이동영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사업까지만 보고해 주세요, 편성목은 생략하시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석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확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이어서 예산안 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 참조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경제과 업무수행 경비는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석호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펭귄시장 진정서 건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진정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정보공개 요청한 건입니다. 정보요청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부분 자료를 드렸고요 타 법에 달리 말씀드리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그런 사항들만 저희들이 자료를 못 드렸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서 승인나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이제 시장상인회 회장님하고 일부 상인하고 좀 이렇게 된 이유는 내용을 알아본즉 굉장히 불화설이 있어요,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또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려면 금천서 진입로부터 도로포장이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법상으로는 다른 데 같으면 전부 도로점용으로 해서 도로점용료를 매기고 그러는데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묵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법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부 좌판대도 치우고 햇볕가리개 이런 거 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소위 말하자면 이분들은 과연 이 사업을 하는데 보상문제라든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상인회 회장하고 이것이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해야 되는데 이쪽 따로 저쪽 따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화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찌됐든간에 사고이월을 한 번은 더 할 수 있는데 계속 못하잖아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에 사고이월하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분들은 그거예요, 기존 업체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 줬는데 다 철거해버리면 나중에 못하게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견인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게 정당하다, 다만 여러분들도 이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려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 나셔서 상인회 회장하고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공개정보 그런 문제도 기인돼 있는데. 누가 상인인지 누가 회원인지 회비를 냈는지 그 명단 보면, 자료 보면 나오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상당히 민원 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과장님이 적극적인 중재를 하셔서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사업은 사고이월했는데요 어찌됐든간에 주민들 합의가, 일반 도로 같으면 저희 골목이 크기 때문에 그냥 공사를 하면 되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도로를 포장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행적으로 공사는 못하고 일단 상인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저희들도

조규화위원

좋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규정이라든지 법적인 잣대만 들이대고 공사를 하려다 보면 무리수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인회 회장하고 그분들하고 탄력적으로 해서 잠시 그 공사를 할 동안은 좌판대도 좀 치워주고 나중에 그 부분은 또 허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 우려가 그겁니다, 이번 도로포장 해버리고 절대 못하게 한다는 아주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동절기니까 지금 공사는 못하고요 일단 공사하기 전에 상인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토목과에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한번 실시하고 공사를 할지 말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단지 저희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은 도로포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통시장이 지금까지 상인들 위주로 상업행위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고객편의위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것이 현대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객편의는 확보해 주는 범위 내에서

조규화위원

맞아요, 맞는데 그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간에 소위 말하자면 비대위죠 그분들하고 상인회 회장하고 좀 만나게 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년 동절기 끝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삼성동 골목시장 있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박동석위원

삼성동 골목시장이 지난번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활성화 대책을 세워달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지금 거기 재정비촉진구역이 돼서 다른 곳에 투자를 못하고 있잖아요, 상인회는 구성돼 있는데. 이거는 재개발 진행이 지금 딜레이 돼 있어서 아마 금년 1월 30일 서울시책에 의하면 일몰제 구역으로 지정돼서 구역이 해지됐을 경우에 바로 그게 가능한 건지, 아마도 재정비사업구역이 해지되지도 않으면서 전 추진팀들하고 시공사 현대건설하고의 서로 간에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법정소송이 이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몰제 지역으로도 쉽게 접근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계속 그것이 해지가 안 됐을 때는 문제는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상인 수는 어느 재래시장 못지 않게 가장 상인회 숫자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골목시장 바닥이라도 포장을 해 달라 하는 것이 그분들의 요구예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특교를 내려줘서 내년에 계획이 있나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범위 내에서라고 그러면 시장현대화사업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거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대화사업 차원에서는 지원하는 게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각 과 팀장들과 저희도 불러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 포장 관계는

박동석위원

토목과 소관이에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토목과 소관입니다. 그 포장 관계는 예산만 있으면 지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우리 구비가 없으니까 서울시 특교를 요청했던 사안인데 그 특교 요청사안에 대해서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그게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반영만 된다면 포장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우리 지역 출신 시의원께서 노력을 해서 아마 내년예산으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특교라고 그러면 내년예산이 아닐 것 같고요, 만약 올해 예산이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내려왔는가 안 내려왔는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만약에 바닥만 포장되고 위에 시설투자는 전혀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천막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그 절차가 시설현대화사업은 인정시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성동 시장 같은 거는 상인회에는 등록돼 있지만 인정시장은 안 돼 있습니다. 인정시장이 될려면 그 기준에 점포 수가 50개 이상 돼야 되고 매당 면적이 1,000㎡ 이상이 돼야 되고, 상인들의 동의가 2분의 1 정도 필요한데요 그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요, 단지 하나의 요건 중에서 과거 10년 이상 시장기능이 유지되고 앞으로도 전통시장으로서 10년 이상

김원개위원장

그 예산에 관련된 것은 위원님 방에 직접 가셔서 별도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인정시장으로서의 여건은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그 중에서 최근 문제가 되는 게 과거 10년 이상 전통시장으로 기능유지 해 왔고 앞으로도 전통시장으로서의 10년 이상 기능을 유지할 것이냐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계속 된다고 그러면 전통시장 기능유지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박동석위원

앞으로 10년 이상 유지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박동석위원

토목과에 포장예산 확인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423쪽에 유기동물 및 가축보호 관리예산이 1억9,700만원 잡혔어요. 유기동물 보호관리 민간위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됐네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올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박동석위원

전년도에 2억5,100만원 이 예산 집행내역서 있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박동석위원

내역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말씀이죠?

박동석위원

예.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은 주로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민원사항 들어오게 되면 포획하고 거기서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고 그 다음에

박동석위원

민원에 의해서 신고 들어오면 그런 신고받고 출동한다 이 말이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민간위탁 보호센터를 어떻게, 위원회에서 선정하나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박동석위원

예.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센터는 현재까지 병원을 하나는 공개경쟁해서 계약했고 하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을 할 때 시설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등등 봐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데 객관적인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정하도록 이렇게 내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박동석위원

서면자료로 보면 알겠지만 그 신고 건수가 많나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말씀이십니까?

박동석위원

예, 개략적으로 연간 몇 건이나 돼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은 올해 목표를 800두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실적은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박동석위원

포획된 동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포획된 동물은, 저희가 포획을 한 다음에 동물보호센터 그러니까 지정된 동물병원으로 보내서 한 7일 정도 보관하다가 공고를 해서 TNR 사업 할 거면 TNR 사업 하고 강아지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찾아가신 분이 없으면 안락사, 그렇지만 주인이 나타나면 반환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주인이 나타나면 되돌려 준다든지 분양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을 한다든지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것도 저것도 안 됐을 때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그냥 안락사, 안락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동석위원

일단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421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시키겠다고 해서 1,000만원 잡아놨는데 예산은 너무 약소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대형마트로 손님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올해는 정말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과장님, 혹시 가지고 계세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시설현대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경영현대화가 되겠는데요 시설현대화 부분은 조금전에 설명했다시피 인정시장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등록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경영현대화 쪽에 조금 치중해야 될 것 같은데 상인들의 고정관념 즉 물건을 파는 위주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에서 경영기법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청결문제 이런 문제를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우리 구에서 특수사업비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우리은행하고 MOU를 체결해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했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데는 친절도 같은 게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체하고 교육

이복례위원

자, 알았어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도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형마트에는. 따라서 전통시장은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이 가격이 정말 적정가격인지 의심스럽고, 친절은 당연하고, 또 청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다 불편하고 주차도 불편하고 그래서 대형마트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끌어들여야 되느냐, 신뢰성이에요. 정말 전통시장을 이용해 봤더니 믿을 수 있는 제품에 깨끗하고 친절하더라, 한 번 가면 다시 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서 상업인들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현대화만 시킨다고 해서 사람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경영현대화 교육방법을

이복례위원

경영마인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신뢰성입니다. 믿고 살 수 있는 가격형성, 요즈음에 김장철이다 보니까 가짜 고춧가루가 그렇게 많이 다닌답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속았다는 느낌 들면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전통시장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신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불식시켜야 되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교육내용에 그걸 포함시키고 원가표시제라든가 그런 것은 위생과에서 같이 합동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유기동물 처리 있잖아요, 가축보호에 매년 똑같이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평상시 상식선으로 생각한다면 매년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주어서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야 정상이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최근 경향이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려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체수만 가지고 이야기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복례위원

길고양이나 유기동물은 포획해서 그걸 뭐라고 하죠? 처리해서 다시 방사시키는 거.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TNR.

이복례위원

그걸 하면 개체수 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그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이복례위원

예산 대비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알겠는데 TNR사업 해서 개체수가 줄어들 정도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개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예산만 들일 게 아니고 매년 하던 사업이라 지속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사업도 아니고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업체를 한번 바꿔보시든가 해서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부터 지정제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맡겨만 놓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십시오. 꼭 관리·감독 하십시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번에 등록제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게 강제가 아니었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강제가 아니었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관내가 4만 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추정치가. 그게 내년에는 강제로 해야만 되는 거죠 등록을?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등록을 강제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적발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만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기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래서 감시원도 새로 뽑아서 한다 이 말씀이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한 동에 한 명씩 줄 예상이에요 21명이면?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명예감시요원을 뽑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21명 뽑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충원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교육이수가 필요하다면 교육비는 여기다 예산계상 안 했는데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해요, 명예감시요원이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신청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학교비는 따로 있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교육비 따로 집행 안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강사료는 어떻게 하려고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카푸인가 거기서 교육을 무료로 시켜줍니다.

이복례위원

무료로 해 줘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고서라도 해야 되겠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지원하는 분들이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벌써 받았어요? 1,000만원이 잡혔는데 예산이?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올해 1차로 모집해서 뽑았는데

이복례위원

몇 명 뽑았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7명이 우리 관내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가 홍보를 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이복례위원

몇 명 뽑았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그 중에 세분만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뽑았습니다.

이복례위원

7명 중에 세 분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이거 차질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 외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복례위원

한 동에 한 사람씩은 있어야 되니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시든가 해서 한 동에 한 사람씩 해서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적발하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1차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홍보를 했었는데 우리 관내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7분밖에 없었어요.

이복례위원

신청자는 모두 몇 명이었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세 분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 분을 다 위촉했습니다.

이복례위원

3명 가지고 되겠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해서 늘려나가도록

이복례위원

홍보가 부족했네요, 그럼 이 예산 깎아도 되겠네요 1,080만원?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내년에 모집을 해야 되는데 깎아버리면 안 되죠.

이복례위원

모집도 안 됐는데 모집해서 언제 합니까 3명밖에 안 됐다면서, 21명 해야 되는데.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죠.

이복례위원

반드시 있어야 할 예산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이 21명 채용해서 하실 생각이세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 과태료부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들 손길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복례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어느 동이든 공원이고 도로고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눈살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감시원이라도 둬서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깨끗한 관악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굉장히 좋은 거라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 사람 했다고 하니까 참 실망스럽습니다만 추가배정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칩을 내장했을 때와 외장했을 때와 그냥 리본으로 했을 때 가격도 다르고 부작용도 있다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부작용이 안 나왔다고 했죠 내장했을 때? 관내뿐만 아니고 서울시내 안 나왔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못 들어 봤습니다.

이복례위원

지방에서만 5건인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내장했을 때 부작용이 저조하다고요, 없어요 거의.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제 얘기는 뭐냐면 내장을 해야만이, 외장하게 되면 분실할 우려가 있으니까 등록을 했어도 만일에 반려견 됐을 때 주인을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칩을 내장할 수 있는 방법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동영 위원은 다음 건축과 하실 때 충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요.

김원개위원장

예,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424쪽 중간쯤 보면 공수의수당 이게 뭐예요? 제가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360만원.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센터 그러니까 병원에 수의사 한 분을 지정해서 동물 질병조사라든가 전염병 예찰활동이라든가 예방업무 일을 하도록 각 구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분의 수당을 월 2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 단가가 30만원으로 올라서 조금

이복례위원

현재 24만원씩 주고 있었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 의사 선정은 누가 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수의사협회에서 합니다.

이복례위원

이것도 돌아가면서 올해는 A가 하고 내년에는 B가 하고 이런 식 아니에요? 이게 꼭 필요해요? 타 구도 다 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각 구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불공평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극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과 이복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연일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마음과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우리 공단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 직원이 함께 노력을 다 한 결과 안전행정부 경영평가결과에서 공단설립 이후 올해 처음으로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우선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오늘 발표된 교통안전공단 2013년도 에코드라이브 우수협약기관 선정심사에서 서울시와 공군본부 그리고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이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어서 곧 있을 시상식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제도에 도전해서 1차 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마치고 최종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단은 올해 여러 정부 평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하나둘씩 거두고 있습니다만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 수준과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공헌, 기업 경쟁력 확보측면에서 아직도 더 노력해야 하고 분발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의 성과를 뛰어넘어서기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수입목표는 금년도 목표 74억8,281만원보다 6억5,432만원이 증가한 81억3,713만원으로 금년 대비 8.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공단 세출예산은 90억399만원으로 금년 대비 9억2,91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 공단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방향은 경영평가 지적에 대한 개선책으로 인건비 총괄편성에서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변경하였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반영한 선택적복지 및 성과상여금 상향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후전산장비 교체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추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공단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만을 편성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이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종근입니다. 2014년도 저희 공단의 조직 및 경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 참조 이번 2014년도 예산안 편성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원활한 업무처리로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종근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나 기획예산과 할 때 대부분 예산 관련 질의드려서 거의 질의드렸던 내용들은 생략하고요, 한 가지 확인할 거는 조직진단 용역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지금 공단 자체 진단이 아니고 관악구청 지자체 진단이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준은 제가 봤어요,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을 봤는데 조직개편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거나 할 때는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공단은 기존에 조직진단을 2008년에 한 번 했고 최근에 한 번 한 걸로는 어느 정도 직렬, 직종, 진단결과대로 다 조정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조직진단 용역을 줬을 때 특별히 나올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오면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관련한 관리인데 실제 작년에 했던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진단용역이 끝났어요. 거기 그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데 용역을 줘서 나올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제 생각에는 이 운영기준에서 3년 주기로 하라 이렇게 했어도 실제 상위법이 지방공기업법이나 이쪽에 의무규정이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운영할 때 조직진단은 3년 주기로 하고 지자체가 하는 해하고 겹치면 생략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정원이 50인 넘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50인 이상.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될 게 아니면, 그러니까 괜히 2,500만원 써서 결과가 이미 뻔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공단에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요구사항을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게 잘 진행이 안 돼서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진단 직렬의 문제나 예를 들어서 급여의 문제, 복리후생의 문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게 문제이지 이 진단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진단은 이미 다 끝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는 할 건데요 이 예산을 의무규정이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이 진단용역 금액은 삭감을 하고요, 오히려 필요하면 그쪽을 대행사업비로 넣어서 공단을 지난번에 검토했듯이 생활임금 체계를 점진적으로 반영하든 직원들 처우개선에 쓰든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좀더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이동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보면 3년마다 한 번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별도로 할 때는 신규사업을 수탁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조직진단을 통해서 반영시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3년마다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하라는 이유는 신규수탁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더라도 2014년 6월이후에 하반기 추경에서는 구청장이 현 구청장이 재선하든 새로운 구청장이 오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어쨌든 새롭게 민선 6기가 출범할 때는 사업타당성 용역을 분명히 할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있는 거 공단에 대행사업으로 넘길려면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절차가. 그럼 그 용역을 하다 보면 조직인력 운영계획 진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반기에 차라리 필요하면 그걸 해서 대행사업 수지분석이나 해서 실제 필요한 용역을 하는 게 낫지 중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돈을 다른 실제 필요한 쪽으로 돌리더라도 하반기 추경에 필요하면 규정상 필요하다면 그 용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용역에서 조직진단한 거를 대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평가에서 이 내용이 진행, 누락돼서 패널티를 받거나 그럴 소지는 없다 그렇게 보거든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청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이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사봉체육관, 올해 수입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억3,7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송도호위원

목표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송도호위원

작년에도 조금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보다 조금 증가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마이너스네요. 언제 가면 마이너스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에 1억2,700만원이었는데

송도호위원

해소가 언제 가면 해소되리라 생각해요? 그런 계획은 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송도호위원

아니, 몇 년 지나면 마이너스가 해소될 그런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국사봉체육관은 마이너스가 아닐 건데?

송도호위원

작년 예산이 1억6,000만원 잡혀 있군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국사봉체육관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이 1억6,300만원이거든요. 1억6,300만원인데 전년도에 1억4,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지는 저희들이 약 3,600만원이 전년도보다 사업수지를 더 올렸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작년에 예산이 1억6,076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수입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억3,000 얼마라고 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목표가요?

송도호위원

올해 목표가 지금 1억3,000 얼마예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올해 목표가 1억6,300만원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거의 비슷하네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는 올해부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레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예산 올라왔다가 못 샀던 차 올해 또 올라왔네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송도호위원

기동성은 모닝이 좋을 건데 좀 비싼 차로 했어요. 그 이유가 있었다며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송도호위원

어떤 이유예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요 거기 제2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할 때는 반드시 신규차량의 30%를 저공해차량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런 강제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공해차량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이브리드차하고 전기차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하고 휘발유를 같이 혼용으로 쓰는 건데 이건 제일 낮은 차종이 아반떼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소나타 이상의 중형 이상 차량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량은 소형차가 있는데 레이라든가 모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전기차량의 가격은 약 3,800만원에서 4000만원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거는 저희들이 구매를 기피하고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서 가장 낮은 아반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도호위원

가장 저렴한 기종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필요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공단건물 구조안전진단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권 위원님, 몇 쪽입니까?

권오식위원

78쪽, 이거는 건물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시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청사를 인수받고 나서 지하층 같은 데 가 보면 균열이 돼 있습니다. 건물내력이 저하돼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다 이번에 건물 옆에 보면 새로운 병원건물이 들어서면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게 건물의 피해가 우려돼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점검했는데 다행히 그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균열이 더 커지거나 다른 현상은 없었는데 이번에 구청하고 합동점검하면서 균열이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정밀안전구조진단을 한번 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으면 보강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이 좋겠다 해서

권오식위원

옆건물 지으면서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안전진단 하셨다면서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사하는 업체에서 균열이 발생하면 감지할 수 있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 설치를 다 했습니다. 공사 끝났을 때까지 점검했을 때 2주일 단위로 점검했는데 더 이상의 균열이나 이런 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권오식위원

현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공단에서 알았을 때 그러면 옆 현장에 요청을 한 거예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 더 이상의 균열이나 이런 부분에서 진행은 없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없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현재 판단해 볼 때 위험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앞으로 균열이란 것은 더 발생할 수도 있고 건물이라는 것은 내력이 저하되면 균열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전진단을 한번 시행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

권오식위원

안전하게 건물을 사용하자 하는 거는 바람직하죠. 혹시 모를 재난에 대비하는 거는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로 건물이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옆 건물 지을 때 좀더 신중한 대처가 필요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변화가 있다면 현재 건물 상태로 해서 우리가 옥상에 조그마하게 공원조성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안전진단을 요한다고 하시니까 건물에 특별한 이상이 있는 건지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건물을 급조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저 건물을, 사실은 저 건물이 부실 건축물이에요. 지금도 지하에 처음부터 균열이 가 있고 지금도 누수 방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라.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 건물이 제대로 잘 지어져 있었으면, 지금 지하실 기계실에 원래 균열이 가 있어요, 옆 건물 공사하기 이전부터. 그런 부실한, 지금도 빗방울이 계속 줄줄 새고 있는, 그래서 엊그제도 방수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10년이 다 돼서 이거는 한 번쯤 진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수입에서 국사봉하고 신림체육센터하고 구민체육센터하고요 뭐라고 해야 되죠 - 수입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고, 다 알지도 못하고. - 체육복이나 판매하는 것 있잖아요 운동기구 판매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수영복이나 일반 잡화, 스넥류 파는 데 있는데 이것이 공단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다 임대를 주신 거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했죠, 임대료에 대한 산출방식은?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해서 평가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임대방식하고 같은 형식인가요?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예,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한 군데 말씀드리면 국사봉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봉은

국사봉은체육사업팀장

1,80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연간?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예.

권오식위원

이게 참 애매한 문제인데요 거기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구민들이 구매할 때 물건의 질이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금액적으로 약간 높은 부분이 있다면 이게 임대료하고의 큰 연관은 없을지라도 전반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거에 대한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민원의 소지는 다분히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임대자는 임대료하고 또 연관지어서 비쌀 수밖에 없다라든가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중간치를 정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함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싶은데 그 부분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종요

박종요체육사업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임대 관련해서도 두 가지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설 면적에 대한 기준에 맞춰서 임대를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에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높게 써 내는 사람들이 발생됨에 따라서 같이 지금 국사봉 같은 경우 판매되는 금액이 다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서 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최정석 이사장님 부임하고 나서서 내년부터는 국사봉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건물에 대한 기준을 잡고 그리고 나서 금액에 대해서 높게 써 냈을 때 입찰로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써 내는데 적정가격을, 이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높은 가격을 써 냈어요. 과연 이걸 해서 수익을, 장사를 했으면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이익이 안 남아요. 겨우 유지하는 게 수선해서 명맥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회원들은 비싸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래서 어차피 높은 가격으로 우리는 입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규정을 따라야 되니까 이 문제점이 우리가 거기서 수익을 올리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거든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다가 샵을 내 줬는데 회원들이 불편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그게 존재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내년에는 좀 개선해 보자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사실은 해 놨습니다.

권오식위원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렵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참, 균형을 따르려니까 어려워요.

권오식위원

어려운데 공단의 수입적인 면만을 본다면 높은 금액으로 써 낸 업체가 아니면 혹은 개인이 위탁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우리 구민들한테 다수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의 방식이 적당한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때 현장에 가서 보고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만 사물함에 대한 얘기를 상임이사께서 언급을 안 하시니까 그게 최고 급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탈의실 락커는 금년도에 수영장 요금인상 하면서 다 바꿨지 않습니까? 사물함을 바꿀 차례인데 이번에 구청과 예산 편성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빠졌습니다. 예산서에서는 빠져 있는 상태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걸 꼭 살려서 환경개선도 하고 주민들한테 편의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마침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가려운 데를 긁어달라고 하시네요. 그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지금 막 여기서 그걸 꼭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자꾸 의회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수영장 요금인상에 따른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배려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고요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정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영 위원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자료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 직원 급여현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성과급 지급현황 2013년 걸 한번 주시는데요 급여현황에 붙여서 주실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작업이 불편하시면 별도로 주셔도 좋고, 편한 대로요. 이메일로 전해 주시고. 용역은 제가 더 기획예산과하고 예결위과정에서 협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옥상녹화할 때는 따로 진단을 안 했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에서 옥상만 한 걸로 알지 건물 전체에 대한 거는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옥상녹화할 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구조안전진단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접 공사현장하고 했을 때 결과도 하나 주시고, 1,650만원에 대한 건축사가 제출했던 견적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장관 표창도 받았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아주 견고하고 우수한 그런 공기업으로 남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건축과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와 건축과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건축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전에 질의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예산반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구할 게 있어서 건축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다시 질의요청했는데요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떤 거냐면 지난주 12월 6일인가요 2차 추경 해서 명시이월 보낸 게 있잖아요. 가령 조원동 창업보육센터가 설계비 일부를 제외하고 9억 몇천만 원 대략 10억원 규모가 명시이월 됐어요. 그러면 명시이월된 금액이 하나 있고 실제 여기 2014년 본예산에는 추가공사비가 반영이 안 된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서 차이는 조금전에 일자리사업과에 대해서는 건축비는 최대 5억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을 보강공사하더라도 낙찰차액 감안해서 추가 5억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고, 지금 구조안전진단용역을 토대로 한 의견이나 초기에 건축과 의견은 20억원이에요. 그러면 실제 5억원을 특교로 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내린 이후에 추가로 동일사업에 특교를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사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특교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특교 지원이 무산되면 예비비 씁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예비비도 지출이 초과승인된 것에 대한 예비비는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 의견대로 추가 진행하는 과정에 현행 잡혀 있는 것보다 두 배죠. 10억원에 대해서 예비비 집행 가능해요? 우리 규모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실과에서 검토해서 청장님 방침까지 저희 협조를 물론 받겠지만 받아서 들어오는 것에 관해서는 승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쭉 진행할 텐데 그 과정에 정책회의를 해 주셔야 돼요. 왜그러냐 하면 이월돼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거든요. 삽 든 걸 중간에 돈이 없다고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인데 이 예산은 현재 특교 외에는 나올 데가 없어요. 서울시에서 특교 안 해 주면 우리 구에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의 예비비를 써야 돼요. 그러면 내년도 예비비 규모는 대략 한 42억원 규모잖아요. 그 정도에 25%를 초기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예비비를. 그러니까 재정여건에서 내년에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야지 상황논리로 아, 이러이러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거보다는 정책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의견이에요. 그 의견은 그 금액으로 현재 계획대로 2개 층 증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아니면 현재 금액으로는 1개 층 정도가 적정하다 이 의견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 실무부서가 추진했지만 이거 예산 관련된 게 있고 공사 관련해서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 간에 업무협조와 정책회의가 필요해요. 이거 검토를 해서 예결위과정에 확인이 가능할까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가능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그렇고요. 건축과는 기획예산과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 동의하시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추가로 하나 확인할 거는 왜, 이 건에 대해서 건축과 의뢰가 안 간 유일한 공사설계 건인데요 건축과에서 이러한 사업부서별로 진행되는 증축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신축 건에 대해서 왜 통제하지 않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도 통제할 권한은 없고 발주부서에서 정식으로 공문 온 것은 없지마는 그 실무자들끼리 공사비나 사업규모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건축과에서 낸 의견은 얼마였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서울시 건축공사 시공비 가이드라인 기준 했을 때 최대한도 20억원이 필요하다, 또 기초보강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는 또 설비 끝나고 자세하게 내역이 나와야 되지만 그렇게 예상됩니다 저희도 보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부서의견은 15억원이면 충분한데 건축과가 상당히 과다하다는 의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거는 일자리사업과 의견이고요 저희들은 그냥 평당 서울시 공사, 관공사는 보통 원가에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일자리사업과는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걸로 가능하다 그런 의견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억원에 2개 층 증축은 그러면 가능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저희들 의견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억원에 2개 층 할 수 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정공모한 건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혹시 관여한 게 있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은 관여한 거는 없고요, 심사위원을 건축위원회 전체 명단을 보내드린 적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통 지정공모하면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공고하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발주부서에서, 원칙은 발주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발주부서에서 인원이 없거나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원칙은 발주부서에서 현상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략 됐고요. 그 건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결위 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건축과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회의중지

22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예, 이복례 부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교육사업과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2억5,220만원 신설 증액, 일자리사업과 - 세외수입, 경상적임대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구유재산 임대수입 1,400만원을 2,000만원으로 60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감사담당관 - 고객중심 민원행정 실행,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방문민원 간담회 500만원을 3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183p), 총무과 - 구정업무조정 협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시·구간 업무협의 조정 300만원을 210만원으로 90만원 감액(194p), 지방행정수행업무협의 1,900만원을 1,330만원으로 570만원 감액(194p), 행정민원 대책비 1,500만원을 1,050만원으로 450만원 감액(194p), 국가 및 서울시 주요시책 행사 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국가·서울시 및 타 기관 행사 200만원을 140만원으로 60만원 감액(195p), 시책사업평가 대책 1,000만원을 700만원으로 300만원 감액(195p), 중앙정부 및 시본청시책사업 추진 900만원을 630만원으로 270만원 감액(195p), 구청사 유지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종합청사 시설관리 용역비 8억7,015만9,000원을 7억3,015만9,000원으로 1억4,000만원 감액(199p),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청사시설 보완 포괄공사 1억원을 7,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199p), 동청사 및 동행정 차량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반 비품 5,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229p), 을지훈련,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2,800만원을 1,200만원으로 1,600만원 감액(248p), 예비군 및 재향군인회 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예비군 육성지원 1억원을 7,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액(248p), 홍보전산과 - 구정홍보 및 정보활용 신문 구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지역신문 구독 1억608만원을 7,425만6,000원으로 3,182만4,000원 감액(260p), 지방신문 구독 4,600만원을 3,220만원으로 1,380만원 감액(260p), 통·반장신문 구독 3억5,200만원을 3억3,2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260p),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효과 제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인터넷라디오방송 팟캐스트 콘텐츠 제작 1,930만원을 1,000만원으로 930만원 감액(266p), 행정정보시스템 기반확충,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관악구 전용서체 개발 2,000만원 전액 삭감(266p), 기획예산과 - 예산의 탄력적 운영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구정현안업무 추진 4,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324p), 구정운영 기본계획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정책평가 조사 1,500만원 전액 삭감(328p), 문화체육과 - 관악문화관·도서관 등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노후 컴퓨터 교체 2,340만원을 2,160만원으로 180만원 감액(339p), 관악문화관·도서관 등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화관 공연장 피아노 교체 6,300만원을 4,650만원으로 1,650만원 감액(339p),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단복 450만원을 240만원으로 210만원 감액(340p), 갤러리관악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기획전시, 초청전 2,700만원을 1,7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341p), 미당 서정주의 집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00만원 전액 삭감(343p), 교육사업과 - 관악175교육지원센터 운영(주 5일제 수업 지원프로그램) 15억8,290만1,000원을 10억8,290만1,000원으로 5억원 감액(357p), 관악구 청소년문화축제(주민참여) 1억원을 5,000만원으로 5,000만원 감액(360p), 교육문화강좌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애니3스쿨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비 3,200만원을 2,000만원으로 1,200만원 감액(366p), 도서관과 -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컴퓨터 구입 1,560만원을 1,440만원으로 120만원 감액(377p), 구립(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컴퓨터 구입비 650만원을 600만원으로 50만원 감액(385p), 도림천에서 용나는 작은도서관 2,802만9,000원을 2,068만원으로 734만9,000원 감액(399p), 관악책잔치 개최, 일반운영비 4,800만원을 4,000만원으로 800만원 감액(405p), 일자리사업과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00만원 전액 삭감(411p),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중 지역고용인프라 확충 실태조사 2,000만원을 500만원으로 1,500만원 감액(414p), 다음은 증액 사항으로, 총무과 - 구정업무 조정협의,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중 운영비 6,480만원을 9,720만원으로 3,24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 구민표창 및 참여제도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수 8,400만원을 1억920만원으로 2,520만원 증액, 고용 및 산재보험료 294만원을 382만2,000원으로 88만2,000원 증액, 기획예산과 - 관악구 지방재정 안정기금 7억1,885만1,000원을 신설 증액, 문화체육과 -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중 직원 시간외수당 660만원을 924만원으로 264만원 증액, 관악구 동대항 줄다리기 대회 500만원을 1,5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교육사업과 - 교육문화강좌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추진운영단 회의 운영비 100만원 신설 증액(366p),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고금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육환경 개선지원 10억원을 15억원으로 5억원 증액, 도서관과 - 새마을문고 기능강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 선진도서관 견학 1,650만원을 2,25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 부기변경 사항으로, 감사담당관 -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인권위원회 운영비”를 “인권조례 공청회 운영비”로(181p), 문화체육과 -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중 “관악구 동대항 줄다리기 대회”를 “관악구 주민화합 체육대회”로 (348p) 부기변경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복례 위원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복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이복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복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 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대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 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결과보고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달 말이면 나가실 지식문화국장님, 그동안 공직에 나와 계시면서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시면 문이 닫힐 것 같지만 닫고 나가면 또 열리는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나가셔서 멋진 삶이 영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상으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갑오년 말의 해에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행정재정국장님, 지식문화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22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