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돈 의원 발언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 업무보고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경제진흥국 주요 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2년도 지역경제과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전소 공동개발사업 문제 MOU를 체결했는데 시에서 MOU체결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물론 4조2,000억이라는 삼성물산에서 투자한다는데 강릉시로 봤을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그 지역이 과연 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이주를 해야 할 문제도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역사적으로 천년이 넘은 동네입니다.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항만이 생기게 되면 해안 사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남동발전처하고 삼성물산하고 강릉시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홍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지라든지 전체적인 계획만 정해져 있지 구체적인 대상지라든지 사업 예정지가 확정되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과의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의견 교환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MOU를 체결할 당시에는,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혀 그런 부분이 언급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삼척하고 동해시하고 강릉시하고 세 군데 중에서 어딘가에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릉은 어쨌든지 간에 현재 있는 발전소 1안, 2안, 3안, 안이 나왔잖아요. 해안침식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해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이 침식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모래사장이 다 유실되어서 해수욕장도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국가의 전기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실제 이 사람들 얘기는 친환경적으로 건설한다고 그러는데 친환경적이라는 게, 사실 전력공급이라는 게 수도권이나 서울, 경기도 쪽에 전기가 부족해서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강 옆에다 하지 왜 여기다 합니까? 남동발전처에서도 삼성물산에서도 그렇고 강릉시도 그렇고 실제 200만㎾을 건설한다고 그러면 30만평이라는 부지가 필요한데 골프장건설한 곳이 25만평입니다. 회처리장으로 남아있는 것이 14만평이 남아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면 왜 골프장에 대부를 해 주고 이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동네를 이주시켜야 되고 농경지 매입을 해야 되고 계획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타당성조사를 하지만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고 물론 본 위원 자체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발전소 수명이 종료되어서 없어지는 것은 싫습니다. 가스발전소나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다른 부분에 발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꼭 석탄발전소냐는 거죠. 동네가 발전소로 인해서 한번 이주를 했는데, 뒤에 폐광지 문제도 나왔지만 발전소로 인해서 온 산하를 망치고 복원도 안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강릉시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지역에서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것이 전부 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어서 전혀 문제가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수시로 지역주민들과 대화의 채널을 가동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담회를 얼마 있다가 하기로 했는데 광해방지관리공단에 올해 예산이 11억1,000만원인데 토지 매입 부분에 평가하고 다하는 데 아까 과장님 얘기했을 때 지금 있는 부지가 확보된 거기에다가 복합적인 공법으로 해서 부지매입이 안 되면 시설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법이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기분해 물리화학공법, 자연정화 했는데 결국은 자연정화로 하기로 했는데 복합적공법이라는 건 무슨 공법입니까?

자연정화공법을 하는 건 기본적인 방침이고 자연정화공법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간이 장시간 소요된다면 우선 복합적공법에 의한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그때까지 가동을 하겠다 그런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솔직히 못 믿습니다. 의회에 들어온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모니터링해서 공법이 바뀌면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자연정화공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부지가 많이 필요한데 현재 부지 확보되어 있는 것도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정도로 부지가, 처음에는 용역해서 전기정화공법으로, 전기분해공법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 부지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동네주민들이 나서서 옛날 석탄공사하고 땅을 매입하게 해 줬다고요. 그러면서 자연정화공법으로 바뀌면서 부지가 더 커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기정화 분해공법으로 해 놓고, 부지가 그것만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나서서 해 줬는데 이제 와서 자연정화로 한다고 해서 부지가 더 넓어져야 된단 말이죠. 확보된 부지 안에서 처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예산도 11억1,000만원씩 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광해방지사업 분야는 1월18일에 사업단에서 실무팀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월8일에 사업단에서 와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그날 본 위원이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과거 10년 전 얘기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10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해서 한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폐광지 지구지정도 안 되어 가지고 사실 강릉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강릉에 47개의 폐광지가 있는데 이쪽 강동에 37군데가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도 잘못됐단 말이죠. 임곡천 제일 위가 영동탄광인데 내려오면서 갱구들이 있잖아요. 그 줄기 맨 위에만 해 놓고 중간 내려오다가 밑에 안 해 놓으면, 그 줄기를 다해 놔야지 저 위에 해 놓고 연곡에 가서 하나하고, 모전 가서 하나하고, 정동 가서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 자체도 한 골을 하게 되면 그 골 전체를 하는 것으로 해야지 수질이 살고 복원이 되는 거지 왜 상류지역에만 해 놓고 중간하고 하류지역을 안해 놓으면 수질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설명회할 때 의견을 개진해서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 주문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도 지정되어 있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문진시장에 사업을 몇 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02년부터 주문진에 있는 3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해 왔고 그렇게 해 오는 과정에서 2008년도에 문광부에서 별도로 주문진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대상지로 지정된 겁니다. 시설현대화 사업과 별개로 3개 시장에 대해서 문화관광형 사업을…….

그러시면 전통시장이 4개인데…….

전체 7개죠.

우리가 하는 사업이 4개고…….

금년도 사업이 4개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 지정됨과 동시에 주문진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 사업을 중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명등 교체, 간판 교체, 어느 사업을 시행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은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주문진에는 금년에도 시설현대화 사업은 주문진수산시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예산이 많은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고 이 예산은 다른 시장을, 관광문화형 시장으로 지정이 안 된 시장들한테 우선 지원해 줘야지 주문진에 60억을 투자하면서 또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또 해서 사업비를 또 준단 말이죠. 전통시장에서 못한 사업을 문화관광형 사업비에 또 넣고 문화관광형에 빠지면 전통시장 사업에 포함시키고, 내용이 그래요. 똑같은 사업이란 말이죠. 특별히 다른 게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사업내용을 압니까? 주문진수산시장에 올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구분이 안 간단 말이죠.

조명등 사업만 있고 시설현대화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3개 사업을 갖다가 주문진에는 다 들어갔단 말이죠. 여기도 보시면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작년에 경관조명사업을 했어요. 올해 와서는 전통시장에서 조명등 교체사업을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거기다 해양수산과에서도 보면 소규모 어항사업이라고 그래서 정비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다 같은 장소입니다. 수산시장, 주문진시장 다 붙어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모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건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지…….

시장 내에는 저희들이 하고 시장 외에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은 쉽게 하시는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에 항운노조 건물을 철거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운노조 건물이 99년에 지어졌는데 99년도 건축 당시에는 주문진시장이 그렇게 활성화 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내에 지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주차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상가 쪽에서 봤을 때 해안에 조망권을 막고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고 그래서 이 기회에 개선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었죠. 작년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단계에서 도저히 건물주하고 이런 부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사실 사업을 못했었는데 그동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금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 상인들이 조망권 문제, 경관 문제로 해서 철거해 달라고 그랬죠? 금년 사업에 보면 복합센터로 주차장 안에다가 2층을 또 짓는단 말이죠. 앞뒤 말이 맞지 않다는 거죠?

복합센터가 들어갈 자리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이 화장실이 협소해서 어차피 화장실을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화장실만 짓지 말고 화장실을 포함한 복합센터를 짓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죠.

화장실 신축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4년도 됐습니다.

10년도 못 내다 보고 건물을 지어서 헐어내고 다시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이 집을 짓는데 살다가 헐어내고 다시 크게 짓습니까?

주문진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니까…….

지역경제과에는 예산이 남아돈다니까요? 누가 봐도 말이 됩니까? 읍·면·동에 1,000만원 예산을 달라고 그래도 반영이 안 되는데 몇 십억짜리를 헐어내고 또 짓고, 헐어내고 보상주고, 문화관광형 전통사업이라는 게 그거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시설부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있는 건물을 보상주고 헐어내면서 거기다가 이름만 그럴 듯하게 복합센터로 지어서 화장실을 헐어내고 거기다 화장실을 크게 짓고, 돈 11억 또 투자한단 말이죠.

이건 2008년도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받을 때 이 사업이 다 들어가서 승인을 받아서 한 겁니다.

항운노조 건물을 감정하셨는데 얼마 나왔습니까?

감정가격이 4억 정도 나옵니다.

4억 주고 헐어내고 화장실 7～8년 된 것을 헐어내고 다시 11억 투자해서 건물지어서, 주차장 면적이 부족해서 건물을 헐어낸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죠. 이 사업은 재고해 봐야 됩니다. 당초 지정받을 때 아무리 이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볼 때 그럴 거예요. 멀쩡한 건물을 헐어내고 또 짓는다고 그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별도로 나중에 연구해 봅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그린홈 사업 금년에 100호인가요?

예.

이게 문제가 많은데 어떤 문제냐, 하자보수가 안 되는 겁니다. 중간상인들이 와서 시민들한테 거짓말해서 설치하고 하자가 났는데 돈은 다 받고, 얼마 전 언론에도 나오던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태양열이고 태양광이고 지열이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우수업체로 지정하든지 그런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시공했는지 없는 사람이 시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단 말이죠.

이 문제는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각 시·군에서 제기됐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사업 체계를 달리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앞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넘겨줄 거 아닙니까?

보조사업으로 대상자한테 주는 겁니다. 대상자한테 주면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신청할 때 미리 금융기관을 통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비를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강릉지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된다고요. 문제는 예산을 투자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시만 시끄럽고 사업시행자는 에너지관리공단이란 말이죠. 이 부분을…….

사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챙겨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관계 그 얘기는 저도 몇 번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로복지회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리모델링 소요 사업비가 12억인데 사업비는 4억이란 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4억이면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예산심의 때 보고하셨는데 구성 안에 보면 실내골프 연습장, 식당, 일반사무실, 독서실, 직영하시겠다는 겁니까? 임대를 주겠다는 겁니까?

리모델링 구성 안은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온 거고 이런 사업을 사실 전부다 계획한 대로 할 수는 없고 용역내용이 그런 거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아래 4억원을 들여서 정비해서 다시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3,000만원인가 얼마를 줬죠?

제가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비를 줬단 말이죠. 담당계장님이 누굽니까? 작년에 용역비 세워서 한 거 아닙니까?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 구상안을 참고해서 반영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3,000만원을 들였을 때 12억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했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4억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3,000만원 예산 들인 것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참고만 했지,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담당부서 장께서 잘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들 머리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용역비 왜 줬습니까? 어차피 실시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비 또 들어갑니다. 그때 기본설계하고 같이 넣으면 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으로만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금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 중에서 변전소 이전사업 내지 옥내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변전소 시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전에서 확실한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복선전철에 대한 전기를 여기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증설해야 되고 증설할 때 옥내화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2014년도에 착공계획을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옥내화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하고 원주～강릉복선전철 관련해서 이런 부수적인 현안사업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2009년도까지 답보상태에 있다가 작년 연말에 하다보니까 연초에 한전에서 연락이 왔는데 금년에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원주～강릉복선전철에 관련된 전력을 강릉변전소에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안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계획안을…….

예.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3년도부터 강릉에 LNG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되어 있죠. 그 수급 계획에 맞춰서 지역경제과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가스 라인이 되어 있는 것은 주로 공동주택 위주로 되어 있단 말이죠. LNG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렴한 연료비를 강릉시민들이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관망 확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해 주면 해 주는 거고, 안 해 주면 말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급계획을 만들어서 영동도시가스하고 공급망 확대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도 해야 되고, 물가도 잡아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으신데 하나하나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저소득 일자리 창출 부분은 어떻게 모집공고를 냈나요?

공공근로사업은 모집 완료되어서 1월16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있고…….

원래 4개월이죠?

공공근로는 6개월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그건 4개월입니다. 그건 2월2일부터 접수해서 실제 근무는 3월12일부터 근무할 예정입니다.

어떤 쪽 일자리가 있어요. 시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어떤 분야 쪽에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주로 읍·면·동이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우리 시가 예산을 세우고 공동체 일자리에 120명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하는데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 120명을 고용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어야죠?

예,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예요?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자리를 최초 시에서 이 사업부서에서 이일자리를 만들 때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그 다음에 고용이 되는 그런 인적자원들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일자리라는 게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들에 못 미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고 보는 거예요. 준비를 할 때 적어도 시에서 이런 일자리를 가지고 만들어 주면 시에도 보탬이 되고 일자리를 하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 놀고 있는 고용 창출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제대로 됐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됐느냐는 거예요. 매년 하는 식으로 하는 건지, 읍·면·동에다가 올해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일자리, 지금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해 주죠?

예.

그리고 폐자원 활용 사업 이런 거 합니까?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읍·면·동에다가, 어차피 읍·면·동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된단 말이죠.

신청을 받아야죠.

이런 정보들이 읍·면·동에 가고 읍·면·동 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숙지해야지, 정보가 못 가서 실제 일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맞는 시스템을 전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 부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27개는 상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 할 때 일자리 별로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평가에 의해서 하반기에 다시 새로운 일자리가 발굴되면 다시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발은 누가 합니까?

선발은 신청을 받아서 공공근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큰 틀에서는 의례적인 그런 일자리가 되어서 안 되겠다는 부분에 말씀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 육성하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기업 4개죠?

예.

4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가는데 마을기업으로 정착단계에 있습니까?

4개 중에서 2개는 2010년도에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2개는 2011년도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마을기업이 초보단계라서 어디 가서 자립이 됐다 이렇게 내놓기는 어렵고 다만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 몇 개는 있습니다. 옥계 한울타리마을이라든지 사천 하평리 친환경 감자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비전이 보이고 있고 나머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데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이게 완전하게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이라고 봅니까?

우선 참여자들이 기업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가져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안정적인 판로망이 확보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바로 보시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을 정책적으로 접근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어렵구나, 뭐가 부족하냐’ 이게 기업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죠. 마케팅이라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경영에 필요한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올해도 2개 마을을 더 선정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추세가 기업들이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으로 점점 더 발전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일자리 을 많이 창출하고 그게 재투자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되게 하는 정책적으로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별로 있는 지도자들을 기술센터나 지역경제과에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더라도 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우리 지역에서 특화시키고 성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진단이 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뒷받침을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농촌에 가면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어쩌면 다 실패했잖아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이왕 하는 부분은 4개 마을 외에 2개 마을이 선정됐을 때 먼저 선행적으로 그런 쪽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연말에 감사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와 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목을 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통시장하고 경영현대화 사업은 심종인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현장에, 주문진에 가보니까 예산 투자해서 바닥에다가 좋은 재질을 깔아놨는데 거기다가 노점상들이 덮어버리고 차를 대버려서 쓰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어와요. 그럼 뭐예요. 전시행정하는 거란 말이죠. 예산을 집행해 놓고, 그런 것은 현장중심으로 보시고 전통 부분에 대한 것은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민자발전사업 홍기옥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영동화력발전소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누가 화력발전소를 하자고 한 거예요?

어느 측에서 제안을 했다기보다도 사업자 측에서, 사업자라는 게 영동화력발전소가 되겠죠. 거기서는 당연히 사업 규모를 확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거고 마침 금년도 말에 정부에서 전력 수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여기서 사업파트너를 찾은 거죠. 사업파트너를 찾은 것이 삼성물산을 찾았다, 그래서 남동발전소 측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영동화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장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을 유치하자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가 큰 틀에서 잘못 가고 있다, 결론은 뭐냐 정책적으로 충돌되는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죠. 화력발전소하고 녹색도시하고 정면으로 충돌된다고 봅니다. 녹색도시를 하는 것은 친환경적으로 가고 화석연료를 줄이고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정책이란 말이죠. 큰 틀에서 충돌된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이 뭔데 시장이 강릉시를 혼자 결심해서 가요. 시장이 적어도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의회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정책으로 결정한 내용들을 알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야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MOU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막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을 보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녹색도시하고 이게 정말 정책적으로 타당하냐,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지역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시장이 혼자서 전부 마음대로 가요. 시장이 내가 볼 때 결심권자예요. 참모들이 이렇게 제안하더라도 큰 틀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MOU체결,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안하면 그만이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성, 타당성 검토 정도는 MOU체결하기 전에는 그런 절차와 시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가야 탄력을 받아서 잘 갈 수 있잖아요. 한전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한전이 노선 설정하는 거 안 알려주고 살짝 하고 다 결정해 놓고 주민들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민자발전 공동개발사업 이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다른 지역은 집단민원이 생겨서 데모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전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전력 수급계획에 의해서 전력이 부족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강릉시가 과연 관광도시로서 도립공원이 옆에 있고, 해안을 끼고 있는, 해안의 어족자원을 가지고 생존해야 하는 어촌도 있고 이런 부분을 확장한다고 그래서 그냥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느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건 다음에 다시 한번 의회 차원에서 협의해야 됩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이 부분은 말씀을 했고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보수만 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또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간다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거예요.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워줬는데 누수 안 생기는 것 이외에 ‘이제는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라’ 그 부분까지 추진하시라는 거예요.

예.

산업위원장님 계시지만 어제 그저께도 폐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까지 왔어요. ‘해 주면 안 된다, 기세남의원이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말이야’ 그런 전화까지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상되고 앞으로 우려가 되고 논쟁이 되는 부분만 짚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심종인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항만시설 2층 건물 거기 있는 분들도 전화가 와서 현장에 갔다 왔는데 12년밖에 안 됐잖아요. 12년밖에 안 된 건물을 조망권 때문에 무조건 헐어라,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두 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깊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타당하냐, 7억 세웠는데 7억 예산 가지고 보상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항만노조는 어디로 갑니까? 또 지어줘야죠?

저희들이 지어주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어디가요? 그 사람들 얼마 보상해 줘요?

건물보상을 받아서…….

보상금이 7억이죠?

아니죠. 감정을 하니까 4억 정도 나옵니다.

3억은 뭡니까?

주차장을 전면 통합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A주차장, B주차장 갈라놨는데 차량 진출입 통제시스템이라든지…….

3억은 헐어내고 정리하는 비용이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저항해서 안 나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철거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했는데 리모델링하고 투자한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건물주하고 입주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인데…….

그런 부분들이 소수지만 시민이란 말이죠.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왔고 들어와서 계약서를 썼고 거기에 의해서 리모델링도 했고 당장 저항이 부딪치는 거예요. 다수의 조망권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주를 요구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 식으로 내몰아갔을 때 제대로 된 행정이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오늘 현장 나가서 보고 얘기를 하겠지만 행정을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주문진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의회에서 가는 건 공론화 자리로 간다는 것은 테이블 밑에서 모든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공론화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니까 다른 힘에 의해서, 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마지막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다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중앙시장 지하가 노후 환기시설을 교체하면서 생긴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세요? 나가서 들어보신 적도 없나요?

환기시설 관련해서는 공기의 탁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지하에 환기구 설치가 잘못되어서 하자가 생겼다는 개념이 아니라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 안에 공기가 아주 엉망이 됐다고 상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이 생태환경과에다 부탁을 해서 공기질 측정을 했어요. 수치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는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보면 서부시장도 노후 환기시설 교체가 있어요. 본 의원이 중앙시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시장 환기시설의 어떤 문제점들을 빨리 파악하셔서 이 이후에 있어지는 각 시장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우리야 가끔 가서 보는 사람들이지만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니까 그런 부분을 교체할 때 어떤 문제가 중앙시장에 근본적으로 발생했는지 파악하셔서 다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시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해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4개, 5개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처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된 기업들이 이제는 생존문제를 걱정고 있어요. 왜냐 하면 예산이 계속 지원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늘려가는 숫자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어떤 정책이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과연 지원이 끊기고 난 이후에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인가 그 파악을 빨리 진단해서 살아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그런 작업들에 더 많이 시가 투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예산 지원이 끊기고 나서 살아남을 기업이 2～3개면 잘 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신경 써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예산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일회성이 아닌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올해는 정책을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올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강릉 시비가 매칭펀드 말고 순수하게 강릉 시비로 사회적 기업들을 살려나가려는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행정적, 재정적 지원비라고 그래서 3,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로 1,500만원 확보했고, 시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기왕 마련한 시비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항만관리 단속요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항포구 안전관리 통제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에 한번 위탁관리 운영하는 방안도 어떻겠는가 해양수산과에 질의를 합니다. 주문진에 있는 걸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 분들을 통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문진읍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사천은 사천면, 연곡은 연곡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세요.

해안가 쓰레기 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합니다만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통합관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04쪽을 참고해 주시면서 2012년도 추진사업 계획에 보면 정동항 9억4,600만원 사업비가 2월부터 10월까지, 이게 정동항 새로 신설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어항을 일부 확장하는 겁니다. 신설이 아니고요.

썬크루즈 커피숍 만든 곳이 정동항이 아닙니까?

물론 마리나시설 만든 곳이 정동항이라고 그럽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정동항은 기존에 사용하던 소규모 포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어항입니다.

정동어촌계에서 어부들이 심곡항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일부…….

정동항이 마리나 들어오고 커피숍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곡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심곡항에 이용하는 분들이 정동항에 다시 보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마리나 거기를 보수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포구를 개발해 주는 겁니다. 안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거…….

원래 항포구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때 당시에 보면 어촌계원들이 정동항 마리나 들어오고 커피숍이 들어오는 바람에 심곡항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항을 시설해 달라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지역을 선정해서 새로 개발하는 방안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포구를 확장하는 방안 이렇게 여러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작년 말에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존에 어항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동항에 썬크루즈에서 관리하고 있는 커피숍이나 식당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사전에 정동항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아니면 더 확장할 것인가 사전 검토한 이후에 그 다음에 썬크루즈 측에 허가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해양수산과에서는 어민들을 위한 해양수산과잖아요?

그렇습니다.

108쪽에 보시면 옥계항 확장 타당성조사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 후에 용역발주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추진계획을 5월부터 12월까지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타당성조사가 나온 이후에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확장하든지 안 하든지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옥계항은 국가항만으로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그러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옥계항을 확장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작년 말에 예비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서 금년 2월 말이면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옥계항을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타당성을 받아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항을 확장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옥계항이 한라라파즈에서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좀더 발 빠르게 포스코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 40% 됐지 않습니까? 사전에 해양수산과에서라든지 전략산업육성과에서 빨리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서 옥계항을 확장한다든지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기존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라라파즈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었고 현재 물동량 기준으로는 옥계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가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용역비를 계획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옥계항이 한라시멘트하고 처음에 건설할 때 옥계항이 강릉시하고 어떤 조건으로, 항을 개발해서 20년이면 20년 쓰고 국가나 강릉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년 지났죠?

2014년이 20년…….

2014년이 지나면 강릉시가 사용료를 받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부채납만 받고 관리는 강릉시에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포스코에서 건설이 다되면 그래서 옥계항을 추가로 증설하느냐 안하느냐 타당성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포스코에서는 별도로 옥계에다가 항을 하나 더 건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추가로 항만을 만들 계획도 가질 수가 있겠죠. 기존에 있는 선석을 증가시켜서 하면 유리하죠. 신규로 개발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을 자꾸 개발하면서 해안에 많은 피해를 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정동항 부분은 현재 항포구를 개선하는 것으로 18억이라는 예산이 다 안 섰잖아요?

전체 16억5,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6억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부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금년 8월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자면 추경에 부족 부분의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고밀도 경제성 어장 조성사업에 추진실적도 있고 해조어장조성, 어족자원 증강, 추진계획에 보면 연안바다 숲 조성, 갯녹음 지역 예산도 있고 마을어장 갯녹음 방지, 암반 해조류 부착 3개소가 어디입니까?

장기계획에 3개소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만 금년도 투하계획은 아직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됐습니다.

강릉이 연안을 갖고 있는 어장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바다 해조류가 다 없어지면 여러 가지 어족자원을 채취하는데 굉장히 바다에 환경변화가 오는데 갯녹음 이 사업을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다풀이 없으면 전복이고 이런 것이 살 수 없고 물고기가 서식하기도 그렇고 성게 때문에, 성게를 너무 채취를 안하다 보니까 성게가 풀을 다 먹어서 바위에 풀이 안 붙어있단 말이죠. 갯녹음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작년도에 바다 숲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투하나 갯녹음 방지 암반 해조류 굴착 사업비가 3억에 불과했습니다. 금년에 8억9,000만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늘려갈 계획입니다.

제일 문제가 성게 때문에 해초류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계속 그렇게 성게 채취를 안 하고 놔두면 바다에 풀이 다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환동해출장소나 해양수산과에서 계획이 없습니까? 갯녹음 사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성게의 어떤 그런 부분을 채취한다든지 방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게자원이 많아서 해조류가 많이 없어지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갯녹음이 발생하면서 성게자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인건비 부족, 경제성이 없어서 성게를 채취하지 않았었는데 성게 유통 방안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성게 소비 부분도 그렇고 갯녹음 사업은 앞으로 해양을 살리려면 갯녹음 사업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예산도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원조성사업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늘려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어장조성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자금이 어떻게 투입되는지 뭐가 얼마나 투입됐는지 그런 것이 어디에 위탁관리하는 건지 직접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세요. 여기 보면 바다 숲 조성한다고 뭐뭐 바다에 넣고, 어족자원 증가한다고 뭐뭐 바다에 방류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주기적으로 관리를 못합니다만 인공어초 투하 효과 조사라든지 해서 결과물을 얻기도 합니다. 마을어장에서 채취한 어획량 그런 것들을 보면 투하한 효과는 분명히, 방류한 효과나 투하한 효과는 있습니다. 매년은 아니고 3～4년 간격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 효과조사 용역비를 세워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조사하는 용역을 또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사후에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바다에 투하할 거 아닙니까? 투하하는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나가서 같이 투하하거나 이럴 때…….

그렇습니다. 공사하는 기간 중에는 직접 접지조사를 해서 제작부터 투하까지 관리를 합니다.

어족자원도 마찬가지고요?

어족자원 자체를 저희가 직접 관리할 수는 없고 인공어초 투하 결과, 해조류 조성 결과, 어획량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은 용역비를 들여서 효과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111쪽에 보시면 황태저온저장시설 지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냉동냉장시설 추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2010년도 예산이었는데 사업이 지연되어서 금년까지 왔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2010년도 그때도 이월됐고 2011년도에 이월되어서, 왜 자꾸 이월되는 일이 발생됐죠?

2010년도에 시비 부담액이 1억5,000만원 있었는데 자담으로 전환해서 11년도에 자담부분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2010년도에 명시이월됐고 2011년도에 자담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사고이월된 것으로…….

2010년도에 시비가 1억5,000이 나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부담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자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2012년도에 시비 1억5,000이 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이…….

예.

김광희 수산자원담당 김광희입니다. 당초 시비부담이 1억5,000이 아니라 2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부담이 가중하니까 1억5,000만 세웠습니다. 그 바람에 나머지 부분은 자담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문제없이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다 결정되어서 진행되는 겁니까?

김광희 지금 건축물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101쪽에 소규모 어항별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주문진, 소돌, 영진 3개 항에 대한 특성화사업에 대한, 과장님이 특성화사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나요? 11억을 들여서 앞으로 많이 투자했는지 방향이, 특성화사업이라고 그러면 주문진시장 안에 전통, 문화관광형 여러 형태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하고도 서로 보완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정책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려고 그러면 과장님이 이 3개 항구에는 적어도 이런 부분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윗분들한테 어떻게 건의하고 제안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전통문화 관광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의한 게 있어요. 해양수산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사업 이건 주문진시장 일원인데 이 사업이 한 60억 돈을 쏟아 부었는데 해양수산과하고는 협의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소규모어항 특성화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주문진항, 소돌항, 영진항을 어항 기능을 하면서도 관광형 어항으로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관광형 어항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친수공간도 조성해야 되고, 복지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문진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항 물량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도 확장하면서 기존에 시장이나 기능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소돌항 같은 부분은 항은 완료가 된 상태니까 관광형으로 주변관광지로 조성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지 부분 시장 기능하고는 지역경제과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3개 항에 대해서 주무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이동희 연안관리담당 이동희입니다.

온지 얼마 안 됐죠?

이동희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니까 감사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모든 바다를 돌아보면 바다항구가 비슷비슷해요. 횟집들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3개 항구에 보면 주문진항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게 특성화예요. 여기 오면 다른 곳에서 보지 못한 것을 만나야 되는데, 다 획일적으로 횟집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좌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잘못 생각해 버리면 난장문화를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훼손할 수 있겠다고 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단오문화가 전통의 부분들 속에서 난장문화가 있잖아요. 제례문화가 있고 난장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음식문화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데 주문진에 오면 좌판들 그런 부분들이 특별하다, 그 좌판을 없애버리면 횟집들이 될 것 같으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판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특화시켜서 그 안에는 있는 회센터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해야지 그냥 그런 개념이 없이 획일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건물 짓고 그러면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들이 훼손되어 버리면 거기의 문화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해양수산과장님은 담당부서의 계장님들하고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좌판을 없애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8세대 있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과장님, 8세대 있는 쪽으로 넣으려는 거죠. 도로 옆에 사이에 좌판 있는 안쪽에 있는 8세대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넣으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질서 있는 좌판이 들어가자 그런 의견입니다. 무질서하게 있고 사람도 다니지 못할 정도니까, 외국식으로 나폴리나 이런 쪽에 좌판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예를 들게요. 초가집 형태나 허름한 형태에서 먹는 거하고 깨끗한 곳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죠. 고객을 생각하면 허름한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맛이 없어져서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문진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부분을 훼손되지 않으면서 조정하고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주문진항을 제대로 된 관광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집단상가들이든 좌판이든 아니면 회센터연합회 사람들이든 깨끗하게 정비할 필요는 있다는 취지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확정하지 않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 서로 정리하고 조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걸 행정 위주로 예산 세워서 두부 자르듯이 하지 말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라는 겁니다.

획일적으로 만들지 말고 좌판 나름대로 모양을 달리 해서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왔는데 옛날 맛이 없어져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