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김연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또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구기희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부서 예산, 추경예산서를 살펴보면 10% 이상씩 감액하는 이런 사항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0.1%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9년도 예산안 편성을 적절하게 아주 잘 하셨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그 예산 운영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 최근 그 본회의장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전체 직원들을 구청장께서 그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다 들어오셨었나요? 예? 재정안정화 교육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전체 다 들어오셔서 교육 받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 파트 나눠서 그 4회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전체 교육을 한 걸로 이렇게 파악해서 전체적으로는 4회에 나눠서 통장, 사무장, 차석까지 이렇게 한 번 했고 나머지는 또 3회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 뭐 전문 무슨 의원이라고 하는 어떤 학사, 석사 이렇게 공부해서 의원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구민의 선출에 의해서 의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저 같은 사람도 의원 돼요 자동차 정비사가. 어쩌면 공무원 여러분들을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게 안 맞는 거죠 수가 여러분들이 100이라고 하면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은 0에서 출발하면서 사무감사를 시작하고 예산안 심사합니다. 그러다보면 의회도 오류도 범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정 전문가이시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법과 조례 등 사례, 판례 등을 제시하면서 의회가 오류를 범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줄 것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서 그런 조언도 하실 수 있어요. 이 의회가 가장 문턱이 낮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보면은 재정안정화기금 10월 1일날 우리가 조례개정을 했고 10월 21일날 재의요구 하는데 20일 동안 재의요구를 준비하시면서 재의요구 할 수 있어요 제도에 따라서, 재의요구하면서 단 한 명도 의회에 와서 재의요구 이렇게 할테니까 다시 한 번 살펴주세요 소리 단 한 사람도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주민들만 와서 시위하고 주민들만 피켓 들고 그랬죠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 다 어디 가셨었어요. 이 공무원들이 수행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의회에서 심사받기 위해서 이미 한 차례 삭제된 사안이라면 전에 두 번, 세 번 와서 설명이 안 되어서 삭제되었다면 더 쫓아오셨어야지 그러나 재의요구하는 마지막날 5시 40분에 전자메일로 재의요구가 떡 들어왔어 이거 부결하라고 하는 얘기지 재의요구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물론 때로는 삭감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획된 이런 일들을 의회가 부결을 하면 열정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서운하고 속상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저 같이 우매해서 이해를 못해서 삭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설명 주셔야죠 삐져서 안 오시고 이럴 일이 아니라 어떻든 행정가이신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해를 시켜주셔야죠. 물론 의회가 잘못하면 구민들한테 하소연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구민들한테 가서 하소연하기 보다는 의회를 설득해야 그 일을 하시고 싶은 일 하실 것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능력도 이미 평가 받으셨잖아요 그 어려운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또 10년 이상 적어도 의회 오시는 분들은 10년 이상 계장님 이상 다 되시는 분들이니까 행정전문가들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전문가라고 하면 10년 이상 하신 분들을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 오신 우리 계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행정에 대한 전문가들이세요 그럼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2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챙기고 권익보호를 챙기기 위해서는 25만 명이 다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달라요. 25만 명의 마음을 다 담아내시는 다 역량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어떻든 좋으나 낮으나 의회는 그 대의기관이고 그래서 감정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지난 7대 의회부터 제가 주장해왔어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속상하신 것도 우리 의회도 이해하면서도 그래도 공무원님들이시니까 감정행정 하셔선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동안 뭐 대한민국 역사상 전체 공무원을 불러들여서 특정 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직접 이렇게 강의한 사례는 전무후무할 거예요 그것도 왜곡되게 교육 강의하는 거 우리 계장님들은 들어오시지 않아서 모르셨을 수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 당시에 효문화 뿌리마을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자 함 그런 계획서가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이 동사무소 재원기금으로 준비했다고 하는 얘기는 다 허구잖아요 그렇게 우리 의회가 이건 분명히 구청장 공약사업을 위해서 준비한 거다 동사무소 재원은 절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럴만한 입증 물증이 없어서 그동안 말로만 그렇게 했습니다만 물증 확인 되었잖아요 당신이 직접 검토보고서에 수기로 결재한 사항이 보여줬잖아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도 부끄러워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 된 거예요 부끄럽고 이렇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달리 또 방법 없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 잡아주시고 올바른 행정 펴주실 때 구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인정 받을 수 있다. 뭐 국회의원 선거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켜주시고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어떤 구의원이 어떤 의회가 주민들 편익시설인 노후 위험 동사무소를 건립을 반대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90억 재정안정화기금 당장 못 쓴다고 해서 어디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건립하려고 지금 준비하면 말예요 행정절차 등 해서 1년 6개월, 2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2021년도면은 재정안정화기금 존치기간이 끝나요 다 쓸 수 있어요 우리 통합관리기금에는 18억 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통합관리기금은 우리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 융자해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마치 의회가 그냥 불한당들처럼 이렇게 몰아갔다 그런 부분이 너무 속상했다. 그 구청장의 허위로, 허위사실 가지고 공무원 교육하고 구민 선동하고 한 거를 끝내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 문건을 공개했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그거 고민했어요 왜 우리 중구의 전체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인정을 끝내 안하시니까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그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구기희 소장님께서 보건행정에 대해선 잘 챙기시고 조직관리 잘 하시고 하니까 크게 걱정 안합니다. 또 3회 추경 예산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19년도 예산 잘 짜신 것처럼 2020년도도 잘 편성해서 제출했을 거라고 믿고 남은 기간 잘 챙겨주시고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시켜주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원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요즘에 밖에서 모니터 보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워낙 우리 지역 현안이 산재하고 또 우리 행정이 챙겨야 될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전 공무원을 구청에서 소집해서 4일씩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 교육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며칠 전 본회의에서 밝혀졌습니다. 원장님, 참석하셔서 내용 알고 계시죠?

누구보다도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고 공무원 연수 교육도 들어가시고 5급 사무관 할 때는 6주간 교육도 갔다 오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가치관의 흔들림 없는 감정, 지식, 뭐 이런 여러 교육을 이렇게 통해서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직접 9급 공무원까지 전 공무원을 소집해서 바르지 않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정보가 아니라 스스로 한 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왜곡해서 전달하는 구민들에게 달리 해석하라고 달리 말하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고 다행히도 사실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얼마나 신속하게 빠르게 인정하고 바로 잡아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 전달된 그런 정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배덕현 국장님이 더 잘 살피시고 또 현명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대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3회 추경 예산서 등은 죽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과도하게 예산책정이 되어서 반납하는 부분이 다소 있어 보여요. 그런 부분은 제가 2020년도 예산안을 아직 살펴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2020년도 예산안 심사하는데 3회 추경 또 사무감사결과 등을 참작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매번 얘기합니다만 의례적으로 10% 반납할 걸 예상해서 업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작년 예산안 심사 때도 했습니다.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죠 1년 동안 10%씩을 이렇게 묶어놓는 거는 요즘 뭐 참 지겨울 정도로 드립니다만 동사무소 몇 개 지을 정도 될 거예요. 5,000억의 10%면 500억입니다. 500억이 1년 동안 잠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동사무소 10개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꼭 맞게 예산편성을 하시고 삭감 되더라도 또 정말로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런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니까 필요한 일에 좀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셔야 된다. 물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하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딱 이렇게 맞출 순 없겠죠 의회도 그런 부분은 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추경안 준비하시느라고 최상훈 실장님, 그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예비비 있습니다. 이 예비비 집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요?

집행기준 제가 질문했는데.

과태료 납부를 예비비로 집행하는 게 적정한가요?

제한사항이 뭐 뭐죠?

한 마디로 얘기하면 예측불가한 사항이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한 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 과태료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어떤 사전조사도 이루어졌을테고 또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날 그 갑자기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과정 또 진행되는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죽 있었을텐데 그 과정에서 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 이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공무원의 어떤 실책이었다면 구상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과정에서 그 과태료의 그 금액이라든지 적정성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일련의 충분히 시간이 있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예산으로 확보해야 되지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았나요? 그리고 구상관계에 대해서 검토해봤나요?

예.

어떤,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근골격계.

누가?

공무직 전체 다요?

예비비 집행하면서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지.

이게 언제 발생한 거예요? 언제 부과 되었고,

4월.

사전통지 왔고.

납부는.

4월 29일.

이런 감액혜택이 아니라 이런 일을 안 벌려야지.

그럼 이 조사는 언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4월 29일날 사전납부,

언제 고발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저기 정규직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라 공무직만 해당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골격계, 말도 잘 안 나오네. 근골격계 부담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무직 환경요원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일을 시킨 게 위반되는 거예요?

신규채용할 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럼 총무과한테 따져 물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한테 따져물어봐야 되는 거여.

그런데 물론 총무과도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환경과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예비비를 관리하는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지를 모르신다면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이게.

아니, 저기, 저 환경과 그 환경요원들의 문제라면서요.

그럼 환경과 뿐이 아니네 그러면.

그러면 결국에는 크게 보면은 이런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그런 얘기 아녜요 예?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부과받은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이 교육담당자가.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지.

아니, 다른 단체 얘기하시지 말라니까요.

어떻게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실장님, 매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데도 과태료 부과 되었으니까 우리도 괜찮다라고 이런 식의 답변은 옳지 않아요.

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회도 잘못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행정 전문가이신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잘못해서 과태료 부과도 받습니다. 그러면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해보고 체크해보고 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무슨 책임을 꼭 추궁해서 뭐 징계하고 고발하고 그런 걸 떠나서 유사한 일들을 재발방지 하고자 이런 사무감사도 하고 예산심사도 하고 하는 건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인정해야 이런 개선사항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게 제가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단체도 다 부과 받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답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곳간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돈을 내줄 때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게 되었는지도 살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가 되고 있는지 이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물론 그 인력관리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긴 하지만 문제가 제기되면 예비비 갖다 쓰고 예산을 관리하는 그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이 이후에 사후대책은 어떻게 치유가 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이런 과태료 부과가 되었으면 분명히 이 이후에 교육을 시켰었어야 될 거예요. 그럼 시켰느냐 그런 얘기예요. 체크하셨었어야지 실장님이. 그리고 우리 그 근무하는 분께서 이거 중대하게 어떤 근무를 태만히 해서 이걸 놓쳤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실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일이고.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지금 뭐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지금 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구상권 행사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알 수 없고 돈은 나갔고 이 이후에 사후적으로 치유가 되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문제가.

이제는 자 봅시다. 이게 좋든 싫든 또 의원님들 임기 끝나는 날까지는 우리가 마주앉아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서로 신뢰감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또 한 얘기는 서로가 책임지고 사후대책도 세우고 결과도 보고하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과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의회는 그렇게 또 과감하게 인정하고 오면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꼭 이 자리에서만 그 질문하고 답해서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물론 다소 우리 실장님이나 그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의회의 주장에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 헤아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의회 오셔서 말씀 주시고 이야기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다가 다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치료를, 다쳤는데 치료를 안 해줘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지.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서 따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전환액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17개 동 전체 동사무소에 행정복지센터의 포인트 현금전환액인가요?

17개 동 전체예요?

그러면 이 세입은 경상적 세입이잖아요 그렇죠?

매년 이 정도 되었나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 당초 예산에 그 추계가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입이?

그러면 본위원이 2020년도 예산안을 아직 살펴보진 못했는데 2020년도 예산서에는 안에는 당초 예산에 담고 있나요?

좋습니다. 아마 그 결산검사 때도 이게 지적됐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2020년도엔 그렇게 반영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지적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즉시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노력한 결과로써 높이 평가합니다. 예산안 사업예산안 163쪽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편성목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위원회 세미나 박람회 견학비 있어요. 예산집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아프리카.

어디서 했었죠?

주민자치위원 세미나 또는 박람회 견학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거니까 박람회 하는 그 행사는 당연히 행사를 안 하니까 참석을 못할테지만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통장님들은 수당이라도 받고 계신데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런 것도 사실 아닌거고 실질적으로 동 행정에 그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계신 분들인데 예산이 이렇게 섰다면 박람회 개최를 안 해서 박람회는 참석할 수 없지만 세미나 행사를 개최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그분들한테 또 다른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뭐 여러 행사기획을 좀 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도 비교견학도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만 어떻든 선진지도 견학해보고 어떻든 많은 걸 봐야 알고 느끼고 적용도 하고 모방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거잖아요 1년 동안 350만원이라는 돈을 묶어놨다가 그 행사 하나 딱 취소하니까 이렇게 반납하시고. 소극행정 하시는 거잖아요. 전국에 보면 지방자치 뭐 여러 뭐 세미나 행사 등 많잖아요.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어떻게 대답 좀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늘 어떻든 행사든 사업이든 예기치 못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후속대책도 세우고 그래야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래요.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서 이렇게 집행했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예산집행 해서 그 효율성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총무과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또 배석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추경안,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강창석 과장님 또 계장님들, 배석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제위원회 참석수당을 감액을 50%나 하시네요. 당초에 사업계획 하고 뭐가 달라졌나요?

지금 축제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있던가요?

그럼 평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축제위원으로 구성이 될려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기본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축제위원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맞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위원회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하는 거예요?

제한 없이?

아, 그러면은 이거 조례개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나요? 아, 종신위원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분들은 뭐 당연직은,

당연직은 어쩌면 더 이렇게 순환이 돼요 당연직들은. 그런데 당연직이 아닌 사람들은 종신 같애 종신.

그런데 주로 보니까 오래 하는 사람들 치고 의회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의회 비판하려고 축제위원 배치한 거 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축제위원회 그 위원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위촉연도 표시해서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라든지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운영되는 게 칼국수축제위원회 하고 효문화 뿌리축제위원회 하고 또 있나요?

예.

축제위원회 하고 각 축제추진위원회 하고 위원이 중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칼국수축제위원회에서 위원하고 축제위원 하고 중복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쉬운 말을 우리 국장님은 어렵게 풀어서 얘기하시네 못 알아듣게. 그러니까 칼국수축제위원이 축제위원 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한하고 있는 게 없다.

그래요? 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모순이 있는 거냐면 추진위원회에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행사 뭐 진행,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계획을 세워서 축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하셔야죠 그래야 기록이 되지.

그러면 추진위원이 축제위원회 올라와서 자기가 해서 올린 거를 또 자기가 올라와서 또 그걸 심사하고 심의 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칼국수축제는 우리 저 문화체육과는 아니긴 합니다만 자료를 받으셔서 칼국수축제위원 명부하고 효문화 뿌리축제위원 예?

또 축제위원회 위원 그 명부 좀 확보하셔서 그렇게 좀 제출해주세요.

그래서 중복된다면 이런 규정이 없어서 중복된다면 규정을 개정을 해서라도 넣어야 되고 그런 모순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축제위원회로 올리고 또 위원회 올라와선 또 자기가 심사해 넘기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중복되시는 분이 있어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없으면 정말 좋고요. 이런 규정이 없는데도 그게 지켜졌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축제담당자께서 아주 잘 하시는 거고 일부 있어도 지금까지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문제가 발견된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정 보완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그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6쪽 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34%를 반납하시는 거예요? 예?

44%를 반납하는 거예요? 당초에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반납하시나요?

그건 충분히 뭐 2019년도뿐만 아니고 2018년도나 그 이전연도나 상황이 다를 바 없잖아요.

시간외근무를 몇 시간까지 지금 최고 하나요?

그러면 근무 저 업무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어도 67시간 이상은 못하는 거네요?

그러면 저 7,7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이게 몇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하셨던 건가요?

67시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7,700만원이 몇 시간 계상을 한 거냐 그런 얘기예요.

30시간.

30시간 계상했는데 약 50% 가까이 하면은 15시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외근무를?

평균 우리 구는 35시간 이렇게 주나요 30시간 주나요?

그러니까 평균 7급 기준으로 35시간 이렇게.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35시간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2020년도 예산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편성하셨나요?

그런데 이제 각 실·과마다 매년 이렇게 업무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상황은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50% 가까이 여기다 편성해놓고 1년씩 이렇게 묻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예산절감 한다고 시간외근무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다하게 또 규제한다면 일을 할 것도 못하는 거고 민원실이라고 해서 전혀 없을 것 같진 않아요 낮에 민원인들, 민원인들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혼자 뒤처리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상당히 있을텐데 도리어 그런 인식으로 민원실은 민원인이 물론 5시 반이면 이렇게 끊기겠지만 6시면 끊기겠지만 민원인이 끊기는 거지 그 뒷일 해야 될 거는 끊어지는 건 아닐거다 그런 얘기지.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도리어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정말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시간외근무 하는 거를 그다지 원치 않는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잔무를 좀 편안하게 이렇게 봐서 그 다음날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할 또 필요도 있겠다 싶어요. 뭐 늘 진부한 얘긴데 허리띠 졸라매고 인건비 절감했다고 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한테 좀 편안하게 일을 하고 그래야 그 행정서비스도 품질도 좋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지금 과다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했던 아니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예산절감 하려고 이렇게 좀 프레싱 해가지고 절감된 건지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 보여요. 어떻든 적절하게 현황 파악해서 예산편성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