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눈이 많이 내리는데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미성동․조원동 출신 행정재정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먼저, 2013년 마지막 정례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천범룡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악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을 위해서 진력해 오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관악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심사 원가제도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에 앞서 원가분석으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2003년 예산 10% 절감을 목표로 도입한 이후 2008년 법제화되었고 2010년 5월부터 대다수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제도란 원가분석이 가장 중요한 심사 및 감독의 도구가 되며, 이러한 원가분석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원가소요별 산정기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 이용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회사를 심사하다 보면 금액 과다계상, 인건비의 이중계상, 품셈 과다계상, 가격 정보 부족 등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심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데 계약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1명 증원 1개 팀 증원 배치, 전문화 양성방안 등이 있으나 우리 구의 현실은 7급 직원 1명이 계약심사 업무와 부수적인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과중한 업무부담이라고 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세밀한 계약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대부분 2년 내지 3년 기간 동안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부족한 예산절약을 위해서라도 분야별로 건축직, 토목직, 사회직 등 전문직을 가진 직원으로 좀 더 충원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