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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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223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구청장

부구청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으로 완료사업의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및 기타 세입세출 수요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 잔액 삭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액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동선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910억 6,1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0억 7,95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7억 7,281만원이 증가된 4,773억 1,968만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3억 671만원이 증가된 137억 4,212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의회운영위원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157만원이 감액된 22억 9,141만원으로 집행잔액 감액 등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재산세 및 주민세 등 35억 5,991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생활안정 CCTV 설치 5억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8,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4,573만원이 감액된 1,089억 9,481만원으로 지방체육회장 선거지원 2,074만원, 보건소 LED 조명등 교체공사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국·시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및 정산반환금 등 4억 5,17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산서로 도로정비공사 사전사용분 등 특별교부세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태평초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전사용분 등 특별조정교부금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 52억 5,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및 2018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6,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22억 6,011만원이 증가된 3,660억 3,306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40억원, 관내 도로개설 사업 11억 5,000만원, 호동 109-1번지 도로개설 사업 10억원, 태평오거리 일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3억 8,000만원,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3억 9,000만원, 경로당 신축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내역 반영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3억 671만원이 증가된 137억 4,212만원입니다. 357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2억 320만원이 증가된 105억 3,987만원으로 용두동 등 5개 동 주차장 조성사업 60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36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가된 9억 6,454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대부분 집행잔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위원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형진위원장

이강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해당 실·국·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과 직제 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43페이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안선영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07-05번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가 지금 페이백이 되었거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적지 않아서 이 부분은 왜 발생을 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이제 그 첫 번째 이유는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입찰 거의 하한가로 이렇게 입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차액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방역소독 일수를 뭐 한 110일이나 뭐 그 정도 이렇게 잡는데 하절기기 때문에 우천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급액 그리고 또 이제 종사자들 이제 근로자들 한 구역에 3명씩 이렇게 되는데 토털 15명, 또 17명 이렇게 됩니다 야간까지 하면은 그런데 거기 60세 이상이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보험관계, 그 보험료가 또 이렇게 회수가 되어서 실 지급액이 그러니까 원래 입찰할 때는 하루에 주간 같은 경우는 41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실지급액은 한 35만 8,000원 정도 이렇게 되어서 그 입찰차액 하고 실지급액 하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정도 이렇게 이제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안선영위원

계약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전자입찰을 합니다.

안선영위원

전자입찰 하신다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달에 이렇게 해서요 회계정보과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그 업체 적격업소 그거는 보건소에서 직접 가서 이게 적격업소인가 해서 최종적으로 회계정보과에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안선영위원

세부내역 하고 이런 거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통자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통자가 아니고 이제 예, 그렇습니다. 세부 최종적으로 이제 10월 말에 이제 그 6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위탁을 하고 10월 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세부적으로 결산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안선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동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전 중구 같은 경우에 공·폐가도 많고 그리고 우천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비가 좀 많았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안선영위원

간간히 계속 내리는 비들 때문에 계속 고인물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주민분들 보건위생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페이백 받는 거보다는 조금 유동적으로 빈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역을 조금더 넓혀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중구에 되게 오래된 아파트, 관리가 아직 미흡한 곳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이 부분을 페이백 받기보다는 조금 더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다 올라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추경에서 또 페이백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고 가는 것보다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방역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비가 좀 올해처럼 간헐적으로 계속 이렇게 올 것 같은 그런 예보를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뭐 위원님 조언대로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보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무슨 뭐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그 주위는 저희들이 이제 방역을 철저히 해드리는데 그 내부는 자체적으로 이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 자체 방역팀이 있어 가지고요 고인물이나 그런 데는 수시로 민원 들어왔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방역에 임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예산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243쪽 01-04번 정생진료소 운영 1인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도 다시, 이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올해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전년도에 시에서 이렇게 충원을 할 때 같이 10월에 그 직원을 뽑았는데 보건전담진료 그런데 보건전담진료 공무원은 그 26주간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4월, 금년도 4월 21일날 끝나기 때문에 그 공백기 1월 1일에서 4월 21일 사이에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충원을 해서 그 공백기가 없이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뭐야 그 정해진 그런 근로조건들이 좀 사실은 열악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 좋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간호직 일당이 뭐 6만 6,800원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원자가 이제 3차까지 공고를 했었는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이제 그 공백을 보건소에서 이제 차량을 보건진료소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미리 사전에 공지해 가지고 이렇게 보건소 와서 진료를 받고 이렇게 다시 보내드리고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공백은 뭐 어쩔 수 없는 공백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선영위원

6만 6,800원을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간호직 일당 해서 그것도 이제 뭐 아무튼 상향조정, 물론 이제 그 기간제 의사 일당도 굉장히 지금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뭐 대전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위원

제안은 하고 계신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거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일반 0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 제외하고요.

안선영위원

이 부분은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 지금 정생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근무환경도 굉장히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되게 오래되고 거기도 지금 D등급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시로 정식으로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아마 이런 진료소 운영 되는 곳이 원도심이나 이쪽으로 많이 운영이 되겠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원도심은 아니고요 옛날에 이제 시 외곽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보건진료소가 점진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좀 폐쇄하는.

안선영위원

없어지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런.

안선영위원

그렇더라도 여기가 지금 필요하니까 이곳에 진료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좀 현실적인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건 뭐 거기뿐만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서 이제 인플루엔자 때나 아니면 휴가기간에 이제 그 진료의사나 간호사 이렇게 할 때 일당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현실화시킬 그럴 처지에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제안은 하고 계신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안선영위원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돕고 계신가요 제안이나 뭐 이런 부분을?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44페이지 위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건강생활 실천사업 시설장비유지비가 그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제 그 체력측정실에서 여러 가지 체력측정장비 이제 그 고장이 났거나 그런 보수가 필요할 때 이제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그런 수선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라고 예비,

조은경위원

이용자가 없어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요 이용자는,

조은경위원

이렇게 불용된 내용은 아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지금 뭐, 예. 2만 4,000명 정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선이나 보수할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남은.

조은경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46페이지 여비를 보면.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조은경위원

불용액이 좀 과다발생한 게 있는데요 이게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들도 지금 다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이제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킬려고 이렇게 좀 계속 뭐랄까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줄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도 여기보다 한 1,300 이상 감액을 해가지고 뭐 4,200 정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기존에 좀 과다하게 책정된 걸 좀 현실화시켜 나가려고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조은경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런 관내나 관외 출장이 많지 않은 편인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아니요, 관내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은경위원

많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현장을 이렇게 뛰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요.

조은경위원

아, 예. 어떤 예산편성할 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뭐 지금 현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정리추경 예산안을 보면은 집행률이 그래도 좀 많이 올랐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많이 올랐는데 본위원이 통틀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은 어떻게 보면은 중구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 많이 이용하시지만은 주로 뭐 대전시내에 있는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시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특히 보면은 시비가 반영되어야지만 될 효문화마을관리원이에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행자위를 할 때부터 좀 많이 느낀 건데 어떠한 특정한 사업비는 건설과에서 다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하는 사업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진작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할 예산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정리추경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뭐 구비로 형성된 잔액이 지금 이제 정리가 되는데 부서운영 국내여비 같은 것 이렇게 죽 봅니다 제가 보면은 거의 이런 것은 30% 정도 집행률이 뭐 적어서 30% 정도 이렇게 감액되는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뿌리공원과 뭐 부서운영 국내여비라든지 또 효문화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47.1%까지 지금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애당초 과다편성 해서 좀 잡은 거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부서운영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들 직원들 출장관련된 여비에 따른 지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다계상이 되었다는 표현도 물론 말씀하셨듯이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장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더 다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더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집행률이 높아질 거고 조금 약하면은 집행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국내여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이제 일률적으로 직원수 관련 되어서 금액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부서도 있고 또 나름대로 출장이 많은 부서는 또 이렇게 집행률이 높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 여비를 통해서 선진지 견학 같은 걸 통해서 하여튼 효문화 하고 뿌리공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우리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은 이쪽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거리도 멀고 고생들이 많으세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출·퇴근도 그렇고 그래서 본위원이 항시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도 얼마나 중요한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에 효문화과 또 뿌리공원과 얼마나 중요한 부서입니까. 그래서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국내여비를 잡을 때는 편성할 때는 이렇게 잡았으면은 해마다 이 편성내용을 보면은 3회 정리추경 가서 꼭 이렇게 근 한 20% 넘게 정리가 되는 게 많이 봤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안 했으면은 이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이렇게 충분히 잡았으면은 우리 직원들 전국에 있는 좀 견학할 때 좀 뭐야 출장도 가셔 가지고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조은경위원

이번에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국비 10억 1,200만원인가 확보하셨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시설사업비로는 18억 6,000입니다.

조은경위원

시설사업비로 18억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조은경위원

국비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국비가 9억입니다.

조은경위원

9억이에요? 10억 1,200만원이라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전체사업비는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런데 제가 말하는 시설사업비로만, 왜냐면 독서관련된 사업비는 2021년도에 교부된다고 말씀이 되어서 2020년도에 계상한 금액은.

조은경위원

아, 총 사업비는 18억인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사업비로 시설사업비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독서체험 관련된 도서구입비로는 2021년도에 교부가 된다고 해서 올 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 못했습니다 아직.

조은경위원

이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지난 번에 그 저희들도 그 시설 SOC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효문화과, 효문화마을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이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효를 테마로 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내용상으로 효에 대한 그러한 기획 같은 그러한 것들을 좀 기획해서 오시는 분들께 좀 볼거리와 함께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지금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조은경위원

혹시 이 사업내용 안에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 안에 모유수유실이 따로 있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효문화마을관리원 안에는.

조은경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뿌리공원은 있는데 효문화과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족보박물관 안에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거기는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작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조은경위원

본위원이 지난 축제기간에 이렇게 젊은 아기엄마들을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효문화진흥원 안에도 모유수유실이 없고 그렇다고 축제기간을 계속 족보박물관 근처에만 아기를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먹거리 장터라든가 체험부스는 그 또 만성교 지나서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게 불편한데 좀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조은경위원

효문화마을관리원 안에 또 어린이 효독서체험관이 있어서 또 평사시에도 아기들을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진짜 진짜 필요한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런 공간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효율적인 공간배치도 한 번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할 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중구 같은 경우 이번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가 가장 저조하잖아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예.

조은경위원

이 받은 금액으로 좀 많은 구민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고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좀 다각도로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안선영위원

페이지 251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01-04번 보셨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 지금 보면 불용처리된 게 지금 7%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건비 부분이라 이것이 지금 몇 시간 근무하는 내용인가요 이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관련된 거 지금,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객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련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퇴사를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이제 다시 공고를 해서 기간제근로자 분들 다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텀이 생기다보면 저희들은 계속 할 걸로 보고 인건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텀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채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좀 7% 정도 한 700만원 정도가 감이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우리 중구청은 인원이 부족하게 되면 인원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홈페이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이제 채용인원을 공개해서 그 다음에 접수를 해서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한 번 모집하게 되면 몇 분 정도 오시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뭐 대략 정확한 숫자를 이렇게 똑 알 수는 없는데 보통 하면은 3명에서 5명도 올 수 있고 한 번 모집할 때 3명 정도.

안선영위원

그런데 업무공백은 왜 생기는 거예요? 3명 정도가 면접을 보고 그리고 아마 그만 두시는 분도 사전적으로 한 달 전쯤에는 분명히 고지를 할 건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 달 전쯤에 고지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갑작스럽게 그만 두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왜냐면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생기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분 모집할 때 제가 평균 3명 정도 오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두 분이나 한 분, 어느 때는 한 분도 오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다시 공고를 해서 또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대기자로 해서 구성을 할 순 없는 건가요? 대기자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전에 면접보신 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두고 그런 다음에 급한 일이 발생이 되면 공고 전에 이제 대기자분들께 먼저 연락을 드려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채용을 하게 되면 이런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명을 모집하는데 3명이 오면은 한 명이 되고 두 명이 못하면은 그 차순위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다음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취하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저희들한테 응시를 했더라도 계속 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분도 다른 일을 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전화드려 보면.

안선영위원

그렇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차순위도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 모집을 해야 되는 수가 생겨서 공백이 좀 생길 수 있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좀 미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객실운영에서 인원이 빠지게 되면 객실 운영하는 사항을 안할 수도 없는 거고 다른 분들한테 업무가 더 넘어가거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적으로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기본급이 6만 6,8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거는 지금 시간당 얼마로 지금 책정이 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최저임금 단가 적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안선영위원

최저임금으로 하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그냥 일반 객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게 받고 있어요. 현실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분들이 그래도 8시간 정도 근무를 하실 거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일반 뭐 펜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모텔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최저임금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업종하고도 좀 맞춰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애요 저희가 여기가 공직이고 그러다보니 그리고 여기가 공무원 사회다 보니 임금체계 자체를 최저임금에 자꾸 맞추는데 사실은 현실 임금화시킬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최저임금은 사실 이게 최소한을 주는, 준다고 하는 거지 이게 생활임금은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맞추다 보면 우리가 인원이 로스가 났을 때 채우기도 좀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채워지기 어려운 기간 동안에 다른 노동자분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선 보완이 있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지금 최저임금으로 시급으로 지금 저희들이 정부 고시단가로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우리 구에서 이제 우리 효문화는 지금 기간제가 지금 말씀하신 객실은 6명이지만 아마도 전체 기간제를 따지면은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도 있고 생활임금도 있긴 한데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처임금 단가를 적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또 주차수당이나 월차수당 같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금액들이 죽 있어서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해서 금액을 높여주면은 그 분들은 당연히 생활도 좀 좋아지긴 하겠지마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건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객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정도 최소인원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서 사람을 구인하는 거잖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이 인원은 있어야 이 객실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거는 여기서 인원이 빠지면 그 업무가 나머지 분들한테 흩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시는 분들은 똑같이 받는다라는 거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예 그렇기도 한데 저희 직원들이 조금 도움도 많이 드리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실에 계신 분들이 한 분이 채용되는 때까지 한 15일에서 한 20일 이렇게 걸린다고 하면 그 기간만큼은 또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도움을 주고 해서 원활하게는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누수가 안 생기게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 부분은 조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여기 지금 불용처리된 게 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면 700만원 정도면 뭐 기간이 길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공백기간이. 그러나 그래도 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업무를 또 분담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리고 이 251쪽에 편의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불용처리된 게 16%나 돼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굉장히 좀 높은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여기 이제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인데요 여섯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도 올해 여섯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기간제로 채용된 게 아니고 자활근로라고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이제 저희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취업해 드리는 그러한 자활근로자분이 오셔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사실은 요 금액이 지금 기간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활근로자 인건비로 지급이 되어서 사실 이만큼이 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안선영위원

자활근로자 인건비로 지급이 되면 얼마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단가 금액은 지금 저희가 받는 기간제근로자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왜냐면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이 되는 금액인데 한 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안선영위원

예, 우리 저기 효문화 뿌리공원에서도 공원과에서도 정규에 가깝게 인원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선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매점 판매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251쪽 201-01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물품구입비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계속.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저도 와보니까 이제 효문화과에서 운영하는 매점입니다 식당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식당 옆에 있는 그 매점인데 아무래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뿌리공원과 공원을 많이 찾고 계시는 내방객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효문화과도 오셔 가지고 이제 독서체험이나 아니면 효체험관도 이용하고 계신데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저희 효문화과는 뿌리공원보다는 뿌리공원은 매점의 구입비라든지 판매되는 그 금액이 높아지는데 그거에 비해서 효문화과 내에 있는 매점에 이용하는 분들이 좀 계속 저조하게 줄고는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공원에 있는 쪽은 공원매점 쪽은 몇 % 정도 올랐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몇 % 오른 부분들은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쪽 효문화과 하고 매점 하고 뿌리공원과 매점 매출현황을 한 번 저희가 뽑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아마 크게 뭐 7%씩이나 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품구입비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물품구입비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되는 양이 많다는 것을 같이.

안선영위원

그렇죠 예, 판매량으로 지금도 보면 여기에 뿌리공원 매점 스낵바 운영활성화 및 한국효문화진흥원 카페운영으로 인한 매점 이용고객 감소라고 해서 원인을 정해 놓으셨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혹시 그 매점 가보셨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가봤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벽에 뭐 붙어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벽에요? 벽 쪽에 뭐 붙어있나는.

안선영위원

없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아무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아무 것도 없고 너무 깨끗하고요 이거는 매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게 아마 민간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벽에 홍보용 무슨 포스터라든가 아니면 홍보문구라도 붙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계절별로 해서 달리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판매되는 과자든 아니면 음료든 아이스크림이든 똑같아요 벽도 똑같습니다. 뭐 하나 이렇게 붙어있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매점도 필요해서 분명히 들어가겠지만 들어갔을 때 충동구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유발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너무나 노멀한 거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보면 효문화원 안에 있는 독서체험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 방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점이 이렇게 물품구입비가 떨어질 정도로 된다 그러면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한 번 미리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매점이 이용되고 있으니까 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안에 환경도 그렇고 하여튼 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용을 높이든가 아니면 그 다른 곳으로 위탁을, 위탁운영을 맡겨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 아까운 공간 그 건물 안에서 지금 이렇게 물품구입비가 3,000만원 얼마예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300만원, 360만원.

안선영위원

예, 300만원 정도 줄어들 정도면 이게 만약에 판매수익으로 한다 그러면 30%만 붙여도 이게 적진 않겠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바깥에서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식당 조리용 LPG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븐사용으로 인해서 LPG 사용량 감소라고 했는데 LPG 가격하고 일반 전기오븐 사용으로 인해서 지금 LPG 가격이 100만원, 2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이건 어마무시 줄어든 거예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제 아무래도 조리를 하는 기구가 대형 전기오븐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주셔 가지고 구입을 하다 보니까 LPG 사용량이 한 170만원 정도가 지금 전체 예산 670인데 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LPG 사용량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안선영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원장님 생각에서는 효문화, 효공원이 사람들이 더 많이 가나요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방문을 하시나요 아니면 덜 방문을 하시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방문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증가라고 자꾸들 그러시는데 지금 나온 거 지금 불용처리된 금액들 공통으로 보면 매점, 식당 그리고 식당 재료비 이런 게 지금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원이 늘었다고 방문객이 늘었다고 봐야 되는 데이터가 맞을까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방문객이 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매점의 이용률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지난 번에도 보니까 이제 오셨다가도 이렇게 드시지 않고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니까.

안선영위원

그 말을 돌려서 말하면 계속 방문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늘 이곳에 와서 뭔가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물도 가지고 오고 뭐 간식거리도 갖고 와서 그 안에 계신 분들하고 또 나눠드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뿌리공원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만 사용이 되어지고 일반 방문객들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게 효뿌리공원에서 뭔가를 잘못했다 이거 보다는 뭔가 다른 방향성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방문객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여튼 다른 외지인들도 많이 오셔서 좀 즐길 수 있게 또 볼거리도 많이 보실 수 있게 좀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우리 뿌리공원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유료시설이나 이런 건 전부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숙박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품구입비에 비해서 또 뭐 이윤창출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 안에서 운영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지금 불용처리 된 것만 내용을 좀 보더라도 맞습니다. 그 정도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쉽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저희 원장님께서 많은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형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일반예비비 현황 좀 보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뭐 증감사유를 보면은 추가세출 소요의 발생으로 예비비 감액 이랬어요. 추가세출이 뭡니까 이게? 왜 세출이 되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그 예비비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세출이 많을 경우 예비비를 꺼내가지고 그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는 거 가지고 세입을 편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안전장치가 이제 예비비 저기 항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출요인이 더 생겼기 그만큼 예비비에서 꺼내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 세출되는 예비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비비의 목적이요?

이정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지금 꺼낸 거는 우리가 총괄적으로다가 어느 특정사업을 하는 거 보다도 세출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세출요인에 맞게끔 예비비에서 꺼냈고요. 실지로 예비비의 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그 초과지출 충당하기 위해서 책정이 되었던 금액인데 그 요인으로다 편성하는 거거든요, 참 지출하고자 하는 여기서 예비비의 목적은 지출했을 때의 예비비 지출목적이고 저기가 예비비 가지고 예산편성한 거는 세출예산 하고 세입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정수위원

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은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 있어요. 1,74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지출된 내역이 뭐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사전통지에 따른 과태료 납부한 사항입니다. 거기 민주노총에서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전국에 243개 광역 기초단체장 전체적으로다가 공통적으로다 고발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저기 배정해준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산업안전보건법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시고 법이 어떤 법인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이제 근로자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개 보면은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실시하고 안전관도 보건안전관 책임관도 임명, 저기 선임해야 되고 보건관리자도 선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전보건교육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가 되는데요. 그 지금까지는 아마 행정기관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 좀 근로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게 조금 다른 데 사업장보다 좀 느슨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전국적으로다가 저기 그 공무원노조 저기 민주노총에서 우리 243개 광역단체 하고 기초단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이 안 되고 있다 해가지고 고발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어서 그 과태료를 부과해서 자진 납부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위반했다는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 2019년도 4월 23일날 요청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4월 23일날 요청해 가지고요 4월 29일날 납부했습니다.

이정수위원

4월 25일날 승인해서 4월 29일날 납부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자, 예비비의 목적이 거의 목적이 다 자연재해로 일어난 신속한 복구가 거의 예비비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자연재난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예비비기 때문에 그 항목은 아닙니다.

이정수위원

아니, 일반 예비비도 물론 목적이 재난 안전 기후도 있고 그런데 일반예비비 목적도 그런 목적이 좀 있다 이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초과지출이 할 때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거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인 것 같이 원칙적으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러한 과태료는 예상했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을 어디서 합니까 국토, 정부에서 하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우리 중구청에다가 이 과태료를 납부해라 하고 통지가 왔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통지도 오고요 노동부로부터 이제 저기 자진납부 요청하는 공문이 와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로다 납부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일반 구민들 사업장을 지도를 해야 될 집행부에서 이 법을 위반해서 예비비를 갖다 사용을 했어요 이게 예비비의 사용목적이 맞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는 그 기획부서 예산부서잖아요 저희가. 예산부서기 때문에 사업장의 관리감독까지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이게 예비비로 지출될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 할 때 예비비로 지출될 사항은 아니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 초과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는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비 승인을 해줬고 여기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위반한 사유에 대한 그 서류가 있죠 그것 좀 한 번 줘보십시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한테 공문 온 게 아니고요 총무과로 공문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이정수위원

총무과로 해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지출은 저희가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아니, 일반예비비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그거를 받아봐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본인은 잠시 질의를 자료 올 때까지 멈추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에서 재정안정화기금 관련 행안부에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 질문 답변서 자료 제출 좀 요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기획공보실장은 김연수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류를 갖고 온 걸 봤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이 지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온 공문이에요, 맞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갖고 계세요? 지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는 공문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이정수위원

아니 갖고 계셔야지 하나를.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그 답변은,

이정수위원

아니 글쎄 공문은, 아니 왜 그러냐면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비비를 갖다 쓸 때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답변,

이정수위원

왜 갖다 쓰느냐, 이유는 무엇이냐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서 갖고 이거 제출해야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받았습니다.

이정수위원

예비비를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받았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받았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니 말씀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걸 기획실장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이런 서류를, 안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 예비비를 갖다 쓰는데, 갖다 쓰는데 그냥 무턱대고 줍니까? 어떠한, 어떠한 총무과로부터 어떠한 서류를 넘겨받아야지만 이거 집행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결재나 이 결재를 보니까. 조치일 결재 일자가 4월 16일이에요 2019년. 자, 구청장까지 결재를 했어요, 아, 그러면 어떤 서류를 갖고 계셔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이제 뭐 타당성을 뭐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지금 예비비 집행을 했는데 이제 총무국은 이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지급, 이 일반 예비비를 지출한 내용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획실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예, 기획실은. 자,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것을 이런 것을 지출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총무국장인데 이거 총무국장 이런 거 이거 지침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글쎄 제가 그 담당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뭐 가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그러면은 이것을 담당 공무원이 또 집행부서에서 이것을 잘못해 가지고 이 예산을 지금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이건? 엄연히 이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한 건데. 교육을 안 시키고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안전관리자 미선임, 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제정 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이 전부다 다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한 거예요. 이래서 이게 지금 과태료 부분의 이 예산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물론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은 거기 행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책무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구상권은 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수위원

별개라고 생각합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 행정처분 대상이 돼서 과태료를 이렇게 물어낸 것은 이것은 엄연한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잘못은 뭐 저도 객관적으로 뭐 인정합니다.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있는 것을 또 착실하게 수행하고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잘못한 거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157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구 행정 종합홍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불용액 부분을 보면 구정시책 종합홍보라고 해서 홍보 관련해서 지금 불용이 1,8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은 예상 가능했던 부분 아닌가요? 구보랑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연초면 12개월 다 계약을 할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용처리 되는 걸 왜 3회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런 그 사항은 뭐 안선영 위원님 그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제 3회까지 온 어차피 계약이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초 우리 예산 편성했던 금액하고 그 계약금액하고 차액은 2회 추경에 했어도,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동안 2회 추경에 안 하고 지금 3회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좀 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아껴 쓰는 심정에서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올해 2020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 불용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둘러서 올려주시면 사실 1,000만원 정도 예산 2,000만원 예산이면 그 민간에서도 그렇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예, 지금 그러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에다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여기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국내여비 157페이지와 이제 158페이지에 있는데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국내여비에 대한 이게 다른 부서도 똑같은데 앞에 보건소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데 어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기 저희가 이제 그 여비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각 부서별로 우리가 그 7일 정도 한 달에 7일 기준으로 저기 전 부서 이제 동일적으로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하루에 2만원에다가 7일 기준으로다가 전 부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그 부서별로 좀 그 지출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 인정하고요 그것을 그러면은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하고 이제 적게 가는 부서하고 차등적으로 예산 편성해야 될 게 아니냐 이제 그거 논란도 계속적으로 돼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그것을 딱 정해 놓고 어느 부서는 그 여비를 많이 책정해 주고 어느 부서는 또 예산을 적게 책정해 주고 이제 그러면서 또 부서별로 또 차등을 주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또 반대 그 의견도 좀 있고 해서 조금 이제 완벽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를 저기 의견을 들어서 그래도 동일하게 그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계속적으로 좀 안건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어느 부서는 좀 많이 쓸 때도 있고 적게 쓸 때도 있고 단지 지금 이제 출장이 지금 전보다 출장비가 조금 적, 옛날보다는 많이 좀 남는 편이에요.

조은경위원

예, 맞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조은경위원

타 부서도 다 똑같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행정 이제 변화가 지금 행정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옛날엔 시청 회의를 가지만은 지금은 이제 화상회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정부 부처도 지금 저희들 예산 관련 화상회의를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저기 시청이나 정부 부처로 가야 될 사항을 화상회의로 대체하고 이제 그러면서 행정수요에 따른 변화에 따른 거기에 대한 이제 출장도 좀 줄어든 사항도 있고 그리고 그 공무원의 이제 복무기강 차원에서 출장이 이제 우리 여기 인근에 은행을 왔다갔다 한다든가 그러면 거리도 짧은데 그리고 단시간 왔다갔다 하는 것도 출장달고 왔다갔다 해 가지고 여비를 또 타 먹는다,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이제 복무를 강화하면서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자숙하는 차원에서 옛날보다는 그래도 좀 실질적인 출장할 때만 여비를 수령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기인해서 결국은 이제 그 잔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지금 그 2만원 해 가지고 부서별로 7일 적용을 했던 사항을 지금 2만원에서 7일 적용은 똑같이 하지만은 그 전에 이제 2019년도 90%를 그 여비를 반영했던 것을 2020년도 예산부터는 그 총액의 70%만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예산을 저, 절감해서 올린 2020년도에는 올해 좀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반영을 70%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 부서 이렇게 이번에 2020년도는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또 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러 집행을 안 하신 건 아니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 직원들한테 이렇게 강요하진 않습니다.

조은경위원

어쨌든 업무상 필요한 국내의 관내·외 출장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조은경위원

필요하다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럼요.

조은경위원

집행을 잘 할 수 있게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직원들 불편하지 않게끔 업무 추진하는데 부담이 안 가게끔,

조은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쓸 일이 있으면 확실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어쨌든 향후 예산 수립과 효율적 집행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그 예비비 부분이 주로 우리 그동안에 우리 중구청에서 어떤 용도로 쓰였나요? 쓰인 내용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예비비는 말 그대로 뭐 저기 단어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 뭐 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했어야 해야 했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 가지고 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에는 그렇게 지출했지만 작년 2018년도는, 지금 2019년도에는 국민체육센터,

안선영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의원님들 어차피 예비비는 의회 사전승인을 승인 뭐는 아니지만은 사전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공감을 한 형태에서 지금 받기 때문에 예, 2018년도에 저기 국민체육센터 그 이제 개·보수 하는 건 물 샌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이제 다른 부서 타 부서에서도 이제 긴급하게 요구를 하셨을 때 예비비로 지금 지출을 하시는 거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러니까 그 총 예산의 1% 범위 내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만일에 그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있을 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소리 안 나가고 거기서 행정에 즉각 대처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예비비를 지금 편성해 놓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이게 예비비 그럼 1% 내로 딱 정해 놓는 건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저기 재난에 대한 예비비는 한정이 없는데 일반 예비비는 1% 이내에는 저기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많이 편성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추진하는데 좀 그 재원이 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좀 1%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이번에 그러면 예비비로 쓰인 건 아까 이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거 한 건인가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안선영위원

예비비로 쓰인 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금 뭐 몇 달째 이 재정안정화기금 언론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이 정리할 때 쯤 된 것 같은데 어저께는 박용갑 구청장 재정안정화기금 오해 안타깝다 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단순히 기자가 쓴 것이 아니라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실장님이 인터뷰 하셨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연수위원

구청장께서 하셨나요? 구청장께서 하셨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박청장은 이런 상황인데도 의회와 반목으로 비춰져서 안타깝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니까 직접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뭐 수도 없이 이야기 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PPT 자료 보며 설명) 이 조례에 태생을 보면 2017년도 4월 11일 날 그 구청장 검토 그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있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입의 필요성이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함이라고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는데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도 이게 자꾸 또 다른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행정은 그 문서로 말하는 건데 이 도입의 필요성에 뭐 행정복지센터 신축비로 투자하고자 함, 두 번째 칸이라도 그런 게 들어있다면 지금 태평1동사무소 등 건립재원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단 한 마디도 없어요. 그렇고 2018년도 30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적립할 때 당시에는 아무 계획이 없었다고 그 우리 안선영 위원께서 확인도 하신 바가 있고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지난 11월 19일 날 기금 만들 때부터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들어 놨던 거라고 직원교육을 또 시켰고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석교동과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쓸 시기가 도래했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그 돈을 못 쓰게끔 대규모사업 이 조항을 삭제해 버렸어요, 라고 또 공무원들한테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셨고 주민들이 물으면 주민들한테 중구청의 공무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 이 기금은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나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쓰려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10%씩 절약해서 이렇게 저금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라고 하고 그때 주민자치센터 지으려고 저금해 놨는데 쓸 시기가 도래하니까 그걸 못 짓게 이 조례를 삭제해 버렸어요, 이렇게 답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이해 가시나요, 라고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그 반문하듯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청장님께서 강의하실 때 우리 그 기획공보실장은 배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석하셨나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지금 청장님이 거짓말 하시는 게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 최초에 검토보고서에는 동사무소에 동 자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고 또 2018년도 기금 30억 적립 심사할 때는 당시에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고 그 공무원이 답변을 하셨고 또 입법기간이 있었죠, 우리가. 그 금번 재정안정화기금 그 조례개정안을 9월 6일 날 입법예고를 해서 11일까지 했고 10월 1일 날 본회의 의결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만 이렇게 예시된 이 기간 안에도 단 한 차례도 누구도 의회 오셔서 이게 동사무소 건립 재원이니까 대규모사업 조항이 삭제되면 동사무소 건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뒷받침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규모사업 조항이 삭제되는 것 입법예고 하고 기간이 약 25일 동안이 있었으면서도 그 기간에도 동사무소 건립 재원이라는 얘기를 누구도 와서 하시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든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말 그대로 지난번 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가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또 독립운동가 홍보관도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이런 공약사업들을 조례 개정함으로써 할 수 없다, 그래서 조례 뭐 재수정안을 냈다든지 안타깝다든지 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질문을 들으셔야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연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 하셨어요. 말씀 하셨는데 지금 먼저 저희 하나는 인정할게요.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그 기금 관련 계획 저기 처음에 설치 검토보고 사항에 보면은 그 지금 화면에도 띄워져 있네요.

김연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화면에 띄웠지만은 맨 위에 박스에 보면은 거기 목적이거든요.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기본적인 목적 타이틀이 되면 올라갑니다. 저기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 대규모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단지, 지금 도입필요성에 이것은 2018년도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한다, 우리가 대규모 현안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을 기본적으로 함에도 우선적으로 뿌리,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를 우선 투자하겠다 이렇게 계획 그 검토보고를 한 겁니다. 이게 2017년도에 보고한 건데요 저희가 이것은 뭐 그 김연수 위원이 지적한 말마따나 이제 그렇게 당초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지금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그 포항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공공용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지금 하라고 이제 그 재난안전시설에 대한 거기 공문이 옵니다. 그래 가지고 2018년도에 알다시피 우리가 재난안전 그 점검을 했는데 태평1·2동에 대한 그 문제점이 저기 C등급, D등급 이렇게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그 행정에 지금,

김연수위원

자, 무슨 말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 답변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어차피 여쭤봤고 사실관계가 다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말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연수위원

맞춰 봐요 그럼.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사실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저희가,

김연수위원

그 저기 저 지진 문제 뭐 그 문제가 언제예요? 몇 월 달이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진이 2017년도에 일어났고 201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 가지고 재정안, 그 공공용 청사 안전점검 그 저기 지진 재난 그 점검을 한 게 2018년도 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진단한 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2018년도 결과가 나왔고.

김연수위원

18년도 몇 월 달?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몇 월 달? 오늘 여기서 끝장냅시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거기 지금 경주 지진 발생이 2016년 9월 달에 있었고요, 저기 포항 지진이 2017년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진단이 언제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우리가 그래 가지고 2018년 10월하고 12월 동안에 태평1·2동 행정복지센터 정밀안전 점검하고 내진 성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래서 지금 태평1동에서는 이제 C등급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태평2동 D등급 내진보강이 또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서 2019년 4월 19일 날 동 청사에 따른 연차별 중기투자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석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9년 11월 8일 날 2020년도 이번에 이제 알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 4개 동 청사 신축 계획도 반영했고요.

김연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래 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투자심사도 올라갈 사항이고,

김연수위원

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뿌리 지금 뿌리공원2단지로 얘기하죠 제뿌리공원2단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에 지금 적격성 심사가 필요했습니다. 적격성 심사는 뭐냐면 투자심사 할 때 그 구 재정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그러니까 자체 계획만 할 때 구 재정 반영이 뭐냐 할 때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그 저쪽에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적격성 심사를 받을 때 우리는 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뿌리공원 이번에 2단지 조성하는데 그 우선적으로 투여하겠다 그런 계획이었었지만은 지금까지 재정안정화기금을 거기에 투입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적격성 심사 받을 때 우리가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해 줬으면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장했던 거고 지금,

김연수위원

그렇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재정안정화기금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대규모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목표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걸 좀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동사무소 신축 업무파악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 신축 언급은 저번에도 구재교 실장이 그렇게 재정안정화기금 모금해 가지고 뭐 할 거냐 김연수 위원이 질의했을 때 동사무소 신축을 언급했고요. 물론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있냐, 없냐 할 때 여기 의회에서 제가 답변하는 것도 하나의 문서 형식으로 됩니다. 저희가 답변하는 것도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때 기획실장이 분명히 동사무소 청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그 재정 가지고 쓴다고 얘길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잘못도 없는데 마치 그 재정안정화 도입 목적 취지에 어긋난다고 결산검사에서 잘못 지적이 됐습니다. 그 결산검사위원이 또 자기의 권한도 없는데 이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잘못됐다고 분명히 공문 온 사항이고요. 그런 잘못되지 않은 것을 갖다 권고를 했다고 해서 그 조례를 바꿔야 된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제 개정안을 냈던 거고 그때 당시 또 그게 거기서 대안으로 그러면은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묶어 놓지 말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해 가지고 윤원옥 의원이 그 동사무소 같은 것 짓는 데 쓸 수 있게끔 대규모사업이나 현안사업 추진이나 그런 걸로 바꿔 달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또 안을 냈던 겁니다. 이건 의회 다 들었던 사항이고,

김연수위원

왜 윤원옥 의원이 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의회는 그 의원님들은 조례개정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우리도 낼 수 있지만 의원님들 개개인도 또 입법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또,

김연수위원

해당 위원회 위원도 있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대전시나 다른 데 보면은 자기 상임위원회 아니라도 조례안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건 대전시 가서 할 얘기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상임위가 아니면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뭐 여기서 설명할 필요 없지만은 그것은 의회 뭐 의원님들의 권한을,

김연수위원

됐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조금 제한한다고,

김연수위원

답변 됐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아까 물어봤던 말 아직 답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동사무소 언급했던 적 없다고 그랬지만 그렇게 했고 우리가 또 재의요구도 또 했습니다. 이거 재의요구도 제가 했지만 거기도 했지만은 그 윤원옥 의원이 재의했던 내용과 더불어 가지고,

김연수위원

윤원옥 의원 얘기하지 마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왜 하지 말아요? 뭐 분명히 그 본회의에서 윤원옥 의원이,

김연수위원

그 윤원옥 의원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저는 동 청사를,

김연수위원

윤원옥 의원한테 지금 물은 거 아니잖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왜 그러냐면 동 청사를 짓는다고 언제 얘기를 했느냐,

김연수위원

최상훈 실장이나 구청장이나 공무원이 얘기한 것만 얘기하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 청사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저기 그 반대를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저 윤원옥 의원이 동 청사 얘기하는 건 저는 인정 안 합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리고 동 청사 언급한 것은,

김연수위원

이 사람은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다시 재의요구를 했었습니다. 재의요구를 하면서 저도 길게 얘길 했지만은 그 중에는 그 동 청사나 시급한 현안사항이 있었게끔 그 재정안정화기금을 좀 쓸 수 있게끔 좀 저기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거기서도 언급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동 청사에 대해서 지을테니까 그 기금 가지고 쓸테니까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김연수위원

좋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그리고,

김연수위원

그 아직도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바로 그 맨 마지막에 한 이야기 할게요. 동사무소 언급한 적이 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의요구 하는 날 와서 동사무소 문제를 얘기했죠. 재의요구하는데 10월 1일 날 의회에서 재정안정화기금조례가 최종적으로 의결됐어요. 재의요구하는 그 기간이 약 20일 걸렸습니다. 20일 동안 어떤 공무원도 와서 동사무소 짓겠다고 하는 그 재원이었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재의요구할 계획이었으면 이게 동사무소 건립재원이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야죠. 재의요구하는 날 마지막날 본회의장 와서 이미 재정안정화기금이 동사무소 건립재원으로 둔갑시켜서 언론 플레이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얘기죠. 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검토보고서를 보면 최초에, 최초에 그 2017년도 5월 19일 날 중구청장이 그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을 제출을 했어요. 거기 제안이유는 지금 설치 검토보고 하고 있는 맨 위에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기금에 적립하고 대규모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2017년 5월 19일 날 제출한 제안 이유를 보면 또 달라요.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도입의 필요성을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이유는 그 뭐라고 합니까, 그 투자 제2뿌리공원 투자 심사하는데 적격성 심사 하는데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문화관광부 투자 기관, 심사기관을 또 기만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희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한 것 없습니다. 여기 재정안정화기금이 있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아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해 가지고 하겠다 한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이 도입의 필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은,

김연수위원

잠깐만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할 때 그렇게 투입하겠다 하고 한 사항입니다. 예, 확실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여기다도 두 번째 칸이라도 그 저 기금적립 그 도입에 필요성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면 이해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조례 제정 개정 입법예고하고 있는 25일 동안 의회 쫓아와서 이게 동사무소 건립기금이니까 삭제되면은 동사무소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제가 저기 한 번 하나 질문할게요. 저 윤원옥 의원이 그 수정 발의한,

김연수위원

윤원옥 의원 얘기하지 말라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거기 반대했잖아요, 반대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김연수위원

그 사람 보고 와서 얘기하라고 하든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김연수위원

그 사람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윤원옥 의원 개인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전 주민을 대표해 가지고 그 분도 발의한 거예요.

김연수위원

뭔 주민을 저 대표해서 발의를 합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의원 개개인이 발의한 것은 그 항상 얘기하잖아요, 의원 개개인이 주민대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김연수위원

그 사람이 의원 입법 발의하는데 저기 저 예고 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저기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주민대표라고 했잖아요. 그 분도 주민대표로 해 가지고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그게 저기 윤원옥 의원 의견이 집행부 의견이에요? 같은 거예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예.

김연수위원

동의를 구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저희 제가,

김연수위원

윤원옥 의원이 집행부 동의를 구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동의를 구했다는 것보다도,

김연수위원

동의 했다고 했잖아요. 동의를 구했으니까 동의를 저기 했을 거 아니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있느냐고 했기 때문에 의견에 대해서는 내가 저기 우리도 그쪽 분야 거기 하면은 의견은 특별한 동조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김연수위원

이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말을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저기 사실관계를,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윤원옥 의원 얘기하지 말라니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저희 왜 그러냐면,

김연수위원

윤원옥 의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내가 저기 최상훈 실장한테 질문하면 답할 수 있겠느냐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동사무소 청사 짓는다고 한 적이 없다는데 없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답변하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없지,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왜 윤원옥 의원이 수정발의까지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럽니까.

김연수위원

아니 집행부 윤원옥 의원이 집행부 공무원이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 누가 했든 본회의, 알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짓자고 건의 했, 저기 제안 했으니까,

김연수위원

아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동사무소 짓자고 제안 했는데,

김연수위원

윤원옥 의원이 집행부 공무원이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반대하신 분들이 많았었다 이런 얘기예요.

김연수위원

윤원옥 의원이 집행부 공무원이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 이 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 동사무소 짓는다고 누가 얘기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지 마셔요 그럼.

김연수위원

개정되는, 개정되는 날까지, 뭐라고요? 뭐를 하지 말라고요?

안형진위원장

저 최상훈 실장님! 저기 좀 성실하게 답변하시고요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추가 저기 예산안 하는 자리니까 좀 저기 성심껏 저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예, 성심껏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되는 날까지 누가 와서 여기서 저 동사무소 건립재원이라고 얘기한 사람 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 재의요구서도 있었고 그 전에 구재교 실장도,

김연수위원

재의요구서가 언제 왔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실장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김연수위원

구재교 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 있어야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것은 예산 저기 재정안정화기금을 쓸 때 그때 담으면 됩니다, 그 재정안정화기금은 말 그대로 적립,

김연수위원

아니 어떻게 말 가는대로 행정을 그렇게 하세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재정안정화기금 목적이 그 거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재원 가지고 되면은 하지만은 이제 그게 사업이 필요할 때는,

김연수위원

아이고 참 클났네 정말.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항목입니다, 그게.

김연수위원

이게 엄연히 도입 필요성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로 우선 투자하자고 하는 문서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동사무소 건립재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뭐 말 그대로 소가 웃을 일이죠. 그리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아니 저기 대규모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목적에 돼 있고,

김연수위원

아니 어디에 있느냐고 동사무소 건립 재원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대규모사업이 동사무소 없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저기.

김연수위원

어디에 있어요? 아니 어디에 있느냐고 동사무소가 어떻게,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 현안사업에 동사무소도 포함되고 다른 현안사업도 포함된다고 저도 말씀 저기 항상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면,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실장은 직접적으로 동사무소 짓는다고 말씀까지 했고요.

김연수위원

그럼 지었어야죠, 있을 때 왜 안 지었어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의원님들이 그걸 해 주시면은 우리 저기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자, 자꾸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시지 말고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다음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2018년도 11월 29일 날도 우리 그 담당계장님이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현재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 계획이 없다고 그랬고 구청장은 엊그제 그 직원들 800명 불러다 놓고 뭐라고 했어요? 기금 만들 때부터 이 예산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만들어 놨던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건 제가 말씀 드리면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적립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도 나와, 저기 개정하기 전에 조례에도 있었지만은,

김연수위원

행정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대규모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면은 의원님들이 허가만 해 주면은 승인만 해 주면은 그 대규모 현안사업에 맞으면은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연수위원

자, 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그런데 그걸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김연수위원

자, 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나중에 일,

김연수위원

아니,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올렸을 때,

김연수위원

이 검토 2017년도 검토보고서를 보면 어디에 동사무소 건립재원이라고 있느냔 말이에요.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대규모 현안사업도 필요한 사업에 사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계획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2018년도에도.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뭘 어디에 어디에 투입할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고 저희 내부적으론 제가 지금 기금관리관입니다. 제가 기획실장 쪽에서.

김연수위원

자,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심사하는 것이긴 하지만 행정 그 사무감사 예산안, 추경 다 이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책사업을 이 자리에서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 문서가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18년도 기금 적립할 때 당시에는 담당계장께서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까지 했는데도 구청장은, 구청장은 이 예산 가지고 주민센터를 2017년도부터 이 조례를 가지고 그 동사무소 지으려고 계획을 세워 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그 앞·뒤 안 맞는 얘기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저 기획공보실장의 답변으로는 이해되기 어려우니까 부구청장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최상훈기획공보실장

지금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 담당부서장이 지금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해야지 일방적으로다가 위원님이 주장한 사실을 제가,

김연수위원

이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예요 이게. 문서로 얘기하는 거지.

안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

아니 저게 어떻게 일방적인 주장이냐고.

안형진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연수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부구청장을 그 간담회장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당시의 입장과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효문화마을뿌리조성 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 2017년도 4월 11일 날 박용갑 구청장께 검토보고 하고 서면내용을 풀어본다면 지금 주장하는대로 대규모 현안사업의 목적이었다 라고 이렇게 그 얘기하신다면 그 도입의 필요성에 효문화마을 뿌리사업비가 아니라 대규모 사업으로 이렇게 명시가 됐어야 지금 말씀하시는 설명과 부합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명백하게 이런 문건을 살펴보면 재정안정화기금은 효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 최초에 조성된 것은 분명해 보이고 또한 대규모사업 조항이 그 삭제되는 조례개정안이 9월 6일 날 입법 발의된 이후로 10월 1일까지 이 동사무소 재원이라고 하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의요구하고 부결되고 그 이후에 동사무소 재원이라고 구민들부터 홍보해 왔던 거죠. 그러나 2017년도 4월 11일 날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검토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이상 동사무소 건립재원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거듭 그 주장을 하고 이 그 회의내용이나 이걸 시청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현명하신 분들께서는 본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또 집행기관에서 2017년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이 동사무소 건립 재원이었다고 구청장께서 직접 교육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 받으신 분들께서 각자가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을 표명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동 청사 민원대 리모델링공사 주민참여예산 좀 보겠습니다. 은행선화동이에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동사무소 민원대 높이 개선 및 민원용 의자, 탁자 구입이에요? 세출부분에, 보고 계시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말씀 하십시오.

이정수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어요 지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주민참여예산에서요 이게 이제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이렇게 동별 제일 큰 이게 그 건의사업 검토 결과해서 이제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건의하고 하는 것은 본위원도 동사무소 가서 보고 그래요 참여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이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예산이 이게 맞을까요 지금 동사무소 동 청사 공사를? 이게 말 그대로 참여예산 같으면 아, 우리 지역에 뭐 보도블록 좀 고쳐달라든지 또 주민들이 어디 지나가는데 참 불편을 느낀다든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좀 불필요한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동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를 주민참여에산으로 했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가 싶어서 본위원이 한 번 물어보는데 어떻습니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것은 우리 상임위 할 때도 그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것을 한 번 어쨌든 주민들 의견하고 동하고 해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 221페이지 봐 주십시오. 생활체육 육성 이 안에 보면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그래서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바우처사업 여기에 지금 불용액이 2,400만원 정도가 형성이 됐는데 정확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그 이제 시스템이 지금 이게 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그래 가지고 그 별도로 이렇게 떼어내는 그 이제 저소득층 장애인 이제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이제 금년 시공단계로 금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정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별도로 지금 이제 떼어내서 그래서 그 그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중앙에서 시스템상에 좀 새롭게 기존에 이제 위에 보시면은 그 저소득층 장애인바우처사업하고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사업이 돼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같이 있는 e-호조 우리 이제 그 회계하는 다루는 e-호조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 시스템 상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별도로 구분을 해서 집행된 것은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이제 예산을 집행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이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바우처사업 이쪽으로 2,400만원 형성된 것,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안선영위원

회계 그러니까 회계상의 문제인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e-호조시스템 상에서 같이 2개가 있으면은 한 부분에 그래서 저 지출이라든가 이런 좀 문제가 발생된대요.

안선영위원

이게 문제가 발생된 게 언제인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래서 이게 그 저희한테 통보 온 게 그 최근에 이렇게 조치하라고 이렇게 와 가지고 새롭게 변경하는 사항이 됩니다.

안선영위원

예, 지금 금액이 같아서 같은 부분에서 벌어진 일인 것은 짐작은 되는데 이것을 회계로 올려놓으셔 가지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래서 목만 변경해 가지고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22페이지 지방 체육회장 선거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말씀하십시오.

조은경위원

예,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공정선거지원단 운영비에서 1,080만원이 지금 돼 있는데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 공정선거지원단 구성은 현재 되어 있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직 뭐 현재는 아직 지원이, 요청이 안 돼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이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일정은 현재 이제 선거인 배정을 선거인명수 선거인수가 있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현재 그 대의원 확대구성 해 가지고 한 150명 정도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요, 확보를 해 가지고,

조은경위원

이것은 인구수 대비인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인구수 대비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기준이 온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선거인 후보 추천이라든가 그걸 12월 21일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절차에 의해서 선거인명부 작성하고 해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그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거일은 한 1월 15일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절차가 막 이루어진 건 없는 사항이네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건 지금 현재 거의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공정선거지원단은 몇 명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 있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3명, 3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조은경위원

몇 명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3명.

조은경위원

3명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선거지원단을 3명으로, 3명이라고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 운영비 1,08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거기에 사업비는 1,080만원은 수당이라든가,

조은경위원

3명에 대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수당.

조은경위원

수당이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수당이라든가 뭐 여비라든가 뭐 이런 그런 쪽으로 이제,

조은경위원

3명인데 얼마나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30일 정도를 잡기 때문에요 인건비 형식이거든요. 수당이 한 8만원, 여비가 뭐 4만원 정도 뭐 이렇게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형식으로 하루 근무를 하면,

조은경위원

인건비, 공정선거지원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말 그대로 그 선거가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런 뭐 선거할 때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조은경위원

그런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말 그대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그런 측면에서,

조은경위원

어떤 뭐 선거까지에 어떤 사무적인 일을,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불법선거가 있는다든가 뭐, 그런 걸.

조은경위원

하는 건가요? 그 분들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그렇게 역할을 하는 수행하는 거죠.

조은경위원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지 감시역할을 하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렇죠 공정선거를 위한 사무,

조은경위원

지금 그 전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체육회장을 맡았다가 이제 민간인이 이제 체육회장을 맡게 되는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데 이제 밖에서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구청장과 같은 정치적 성향의 인사가 새로운 체육회장에 당선이 되면 현 체육정책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전혀 다른 성향의 인물이 새 지방체육회장에 선출된다면 당장 이제 체육회 예산지원이 힘들지 않겠냐 뭐 그런 우려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이건 후보자 자격이 별도로 이제 체육회에서 다 돼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정당인들은 또 배제하고 이런 조항이 또 있어요, 거기 나름.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은경위원

정당인이라 함은 뭐 어떤 특정 정당에 책임당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여기에서 보면은. 아, 제가 잘못 이해했고요, 후보자에는 그런 저기가 없다고 하네요.

조은경위원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사람이 자격이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자격 조건이?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여기 보면 그 자격 조건이 있어요, 여기 후보자의 자격 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라든가 무슨 뭐 공무원법 국가 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체육진흥법 제2조 9항에 이런 데 체육단체인 뭐 대전광역시 체육회, 중구 체육회, 종목단체에서 같이 재직기간 중 뭐 형법이라든가 이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 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이 그것을 여기에 적합한 후보자가 이 신청을 해서 정당하게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저희들이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맡았던 지방체육회장을 민간체육회장 선출로 바꾼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정치와 체육을 분리시킨다는데 좀 체육의 어떤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선출과정에서 체육인들의 어떤 분열보다 화합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구에서도 공정하고 좀 원활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225페이지 201-01번 통신시설 운영관리 내에 지금 이게 보면 불용액 나온 거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도? 전기사용료나 시설장비 유지비나 이런 부분들은 초반에 다 내용이 나올텐데 이게 왜 불용액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작년도 2019년 아, 예산서를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 감안해서 이걸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예산을,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시설장비 유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것은요 저희,

안선영위원

일반운영비 안에 201-01번부터 405-01번까지 여쭤보는 겁니다. 총괄로.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 이것은 그러니까 201-01 같은 경우라든가 예, 공공요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안선영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의원님들이 예산 확보해 주셔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공요금 같은 게 많이 절감이 됐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예산은 이게 이제 입찰을 통해서 낙찰제로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이제 많이 발생된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인터넷전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안선영위원

이게 언제 저기 뭐야, 설치가 다 끝난 거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금년 9월 정도에.

안선영위원

9월에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9월에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세이브 됐네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많이 됐습니다. 인터넷전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많이 그 낙찰차액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그 전화료나 등이 많이 세이브 됐고 그렇게 하고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최저가로요? 보통은 중간가격으로 계약을 하지 않나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입찰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식에 따라서 일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대비 집행액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것입니다.

안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시설 유지관리비 부분 226쪽 이 부분도 좀 비슷한데 저는 이번에 추경 3회 추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관심 갖은 게 불용액들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산이 큰 금액, 우리 재정규모 그리고 우리 1,000명 가까이 근무하는 청사규모 그 부분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이게 일반 유지하는 그런 비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인데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각 과마다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예산 설정하실 때 좀 한 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세이브 되는 건 꾸준히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좋으신 지적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가장 예산 편성할 때 염두에 두고 사실은 하는데 그런 것 좀 예측하기가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남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어쨌든 그런 것은 아무리 많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3회 추경 때 불용액 계속 올라오는 것, 계속 올라오는 것은 한 번 사전에 한 번 봐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예비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 하게 잡아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비비도 지금 남아서 올라오는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목별로 좀 넉넉하게 잡는 것보다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 주시는 게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비비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수주, 확보한 예산보다 초과가 되고 이러면은 또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재해복구 손해배상 지원 및 세출부분에서 좀 볼게요. 뭐 우리 중구에서는 이런 손해배상 지원이 안 나가는 게 좋죠 그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아,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게 지금 2019년도 현재 10월말 현재 1억 8,500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부분에 집행이 된 내용인가요?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이것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보험형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뭐 시설물이라든가 영조물이라든가 뭐 우리 구청 소유의 모든 이제 그런 시설물에서 무슨 사고가 난다든가 그런 인적, 물적 이제 손해배상을 담보로 해서 그 들어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그 금액은 이제 그 공제조합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이정수위원

이게 본위원이 산출내역을 보고 있는데,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의 뭐 지출된 부분이 이런 그 보험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가요 이게?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드린대로 인적, 물적 피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 업무 수행하다가 그런 데서 발생해서 저희들이 주는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그 뭐 사실상 재해를 입어서 나가는 실질적인 금액은 없는데 이렇게 지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여기서 사고가 나면은,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그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이제 배상을 해 주는 거죠.

이정수위원

그렇겠죠.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지출되는 부분이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