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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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 11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공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및 2017년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수시분)을 심의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은평물품공유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20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립응암정보도서관 증축 계획 변경 건에 대해 은평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립응암정보도서관 증축 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응암정보도서관의 협소한 공간과 노후화된 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5년 제2차 은평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응암정보도서관 증축 계획의 심의를 득하였으나 이후 일부 사업계획 변경 및 건축비 증액 등의 사유로 당초 증축 계획을 변경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 응암정보도서관은 대지면적 748㎡, 연면적 999㎡로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이며 증축시 연면적 1,099㎡로 증축면적은 100㎡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소요예산은 26억 8,400만원으로 국비 1억 6,100만원, 시비 8,900만원, 구비 24억 3,4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처음에는 이게 증축이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신축에서 증축으로 바뀐 것은 왜 이렇게 됐나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사업비도 관계있지만 주차면적이 두대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응암정보도서관 5개 면적이 5대가 주차 가능한데 두대를 늘리려면 기계식으로 주차를 해야 됩니다. 기계식을 설치할 경우에는 전담인력도 필요하고 기계식이 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처음에는 방금 답변하신 관련 내용들을 몰랐나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기계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기계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처음에는 신축 안을 가지고 했을 때에도 용역이나 예산이 들어갔겠지요. 또 거기에서도 바뀌다 보면 예산이 들어갔지요. 그러면 그 예산은 그런 예산은 낭비잖아요. 애초에 신축이나 증축이 딱 준비를 해야지 시간도 늦어지고 중간에 빈손으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 부분을 팀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애초에 그런 것을 타당성 여부와 적정성을 면밀히 계산해 보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게 그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도서관을 하면서도 기간은 많이 이게 통과되면 얼마쯤 걸리나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8개월에서 9개월 소요될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은 잠정폐쇄합니까?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잠정폐쇄안하고 인근 학교 공실을 알아 보고 있고...

구자성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지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비어있는 상가가 있으면 최소한의 책 대출 그런 인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신축이 불가능하고 증축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면 폐쇄하지 않고 그냥 임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그런 대안까지도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의회에서 오늘 통과되고 그러면 임시로 운영한다면 어디에 사무실 그런 정도까지는 준비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행정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도 공감합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서 대책 운영방안도 설명하는 것이 마땅한데 장소선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마땅치 않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응암정보도서관은 잘 알고 있는데 저도 가끔 이용하는 그런 곳이지만 이런 부분이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됐으면 과장님도 답변을 딱딱 이렇게 하면 그런데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요.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자성위원님께서 지역구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변경전하고 변경후가 예산이 7억 8,000정도 늘어났지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표상으로 보면 증축면적이 3,200㎡에서 100㎡로 줄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면적은 줄었는데 비용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것 좀 일단 설명해 주세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표를 보시면 수직증축이 당초 2015년도에는 7억 4,900만원 정도 건축비를 잡았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번에 2017년도에는 100㎡가 늘어나기 때문에 2억 3,000정도가 돼서 한 5억정도 감소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부분에서는 2015년도에는 일부 리모델링부분을 예산을 뽑았았고 금년에는 신축개념처럼 전부 리모델링으로 약간 10억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난 부분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증축이나 리모델링이나 구조 보강은 또 4,000만원이 똑같아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네.

장창익위원

구조 보강은 증축이나 리모델링이나 변함이 없습니까?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1억이었는데 변경에 보면 이전용역 및 보관료가 1억이 되고 자산취득비는 3억으로 늘어났어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지금 응암정보도서관이 이전하게 되면 전부 다 자료를 갖다가 그 많은 자료를 다 보관을 못하고 일부는 따로 보관을 하고 일부는 세를 얻어서 거기에 대한 이전용역이고요. 자산취득비는 거기에 새로 리모델링사업이 끝난 다음에 컴퓨터나 그런 물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잡아놨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자산취득은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지금 장비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개관 당시부터 지금까지 장비가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개관을 할 당시에는 그 장비들이 너무 노후화돼서 힘들 수 가 있기 때문에 새로 다 바꾸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장창익위원

말씀하신 중에 타 장소에다가 보관 얘기 잠깐 하셨지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네.

장창익위원

타 장소는 어떻게 보관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일단 도서가 많기 때문에 오래된 도서는 일부 타 장소에다가 보관하고 나머지.

장창익위원

타 장소라하면 다른 건물에 임대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에 다른 곳에 임시로 갖다놓는 것인지?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임시로 갖다놓을 수 있고 컨테이너박스에 임시보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훼손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훼손될 이유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컨테이너박스에 한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주로 자산이라함은 책 종류 아니겠습니까?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자산은 책 종류가 아니고 기계.

장창익위원

그러면 기계?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예.

장창익위원

임시로 했다가 다시 놓는다. 그리고 주차대수 2대 정도 늘리려다가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5대면 굉장히 부족해요. 보시면 알지요? 교회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직원들 일부가 거기 대버리면 요즘은 가까운 동네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승용차를 이용해서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부들 잠깐 책 같은 것 대여하러 올 때 그럴 경우에 주차를 못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텐데 이 주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항상 주차문제가 불만이 많습니다. 이용객들이 차를 가져와서 많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장소는 협소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도서관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서 공영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거리가 있어서. 그 다음에 사업기간이 시작이 되면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한 8~9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의 욕구 같은 것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합니까?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지금처럼 전체적으로는 안되고 최소한 대출 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계속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공간이 쉽게 마련이 될까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금년 하반기부터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큰 공간이 그 주변에는 없습니다.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교회 같은 데하고 매칭하면 안됩니까? 옆에 교회하고?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생각해봤는데 교회도 협소하다고 말씀하셔서.

장창익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을 수도 있는데.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옆에 옛날에 이전했던 학교가 정보센터인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쪽이 비교적 가까운데 공간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쪽으로라도 충분히 연결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축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인건비부분 그 다음에 주차면적 2대 증가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축과 증축의 차이점은 엄청나게 크지요. 미리 말씀하셨을 때는 30년이 안됐기 때문에 검토에서 제외됐다라고 하셨는데 5년이라는 것을 더 기다려서 그래도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짓는게 지금 현시점으로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5년을 기다리면 좋겠지만 지금 응암정보도서관의 경우에는 응암동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프로그램하는 시설이 좁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루빨리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으면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증축과 리모델링은 안전성 답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수직증축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더군다나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사태가 나고 더군다나 주요 이용객은 아동, 청소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될 게 증축이라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지금 현재 건물에 바로 위에 증축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건물을 갖다가 내진보강 전부 다 할 것입니다, 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전체 신축개념처럼 짓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기존 건물의 증축이 아니라 전부 다 지하층부터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신축개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연수도 신축 20~30년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 증축하지 뭣 하러 20~30억 들여서 신축합니까? 문제는 기둥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지금 구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본 청사에 주차장문제가 심각해서 지하주차장을 파자 하니까 본 청사에 증축을 거듭 해서 거기는 굉장히 안전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지어도 앞으로 더 탄탄하게 내진설계도 잘 하고 더군다나 어른이 아니고 청소년이나 아동이 사용하는 곳은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은 걱정이 없다라고 하지만 기존에 지금까지의 모든 증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안전문제. 그렇다면 그 안전문제는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안전보조진단도 다 할 것입니다. 통과되면 먼저 구조안전 진단을 해서 보강 문제가 되면 보강을 그래서 공사비에도 보강사업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강을 한 다음에 증축을 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여하튼 꼭 해야 된다면 당연히 동의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주차장 두면과 인건비나 그런 불편한 사항 때문에 신축이 어렵고 증축으로 터닝을 했다면 굉장히 미약한 그러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과장님이 공무원으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책임질 수 있는 것이지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안전할 수 있도록 우선 설계부터 검토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왜냐하면 다른 구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 2층에 한해서도 내진설계를 하겠다라는게 구청장님의 방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증축이나 새로운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더군다나 대상자가 어린 학생들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조금 더 어른들 이용객 보다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에 신경을 써야 된다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은 한옥박물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나중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소신과 확인을 가지고 이번에 안전문제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응암정보도서관이 증축하시는데 있어서 출발점이 무엇이었나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신축하려고 했었지요? 신축을 하고자 했었던 출발점이 뭐였지요? 이유가?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원래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에 의뢰를 했는데 동청사 기준이 30년 이상의 기준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에서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려됐기 때문에 신축이 안 되고 그래서 증축 일부하고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서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현재 도서관들의 건물에 내구연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건물마다 다 다른가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기준이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곳은 도서관으로 정한 곳은 30년 그것도 공공 청사에 포함되나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공공청사에 기본적인 내구연수가 30년이다 그런데 30년이 되지 않는 그런 응암도서관을 왜 신축할 계획을 세우신 것이지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원래 응암3동 동사무소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건물이 노후가 되고 이번 여름에도 집중호우 시 누수가 많이 된 부분이 있고 전체 누전이 되었습니다. 한전에서도 출동해서 다시 교체보수를 했는데 그런 사유로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30년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이 안 되고 리모델링과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애초에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신축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사연으로 증축이 현재로서는 지금 답이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다른 도서관들은 상황이 어떤가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타 도서관은 지금은 괜찮습니다.

권순선위원

6개는 이쪽은 다 좀더 내구연수가 많이 남아있나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구립은 2001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아직 그쪽은 그렇게 큰 불편 사항은 없습니다. 나머지 도서관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응암정보도서관이 가장 취약한 상태인 것이지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신축은 어떤 경우에도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증축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예.

권순선위원

그러면 정말 아까 우리 소심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조금 더 향후에 안전한 건물로 과거에 건물보다 훨씬 더 나은 이런 건물로 신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까지 보완하고 기다렸다가 그런데 오히려 지금 증축하면 내구연수는 어느 정도가 연장되리라고 보십니까?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지금 증축은 별로 없습니다. 30평 정도 증축이 되는 것이고...

권순선위원

30명평만...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나머지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현재 구조안전를 했을 경우에 보강사업비도 들어 가있는데 보강을 하게 되면 신축이나 다름없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또 내구연한에서 30년씩 연장이 되나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아마 연장되는 것은 모르지만 아마 지금 리모델링과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보강하게 되면 신축개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신축개념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로 그 건물에 안전성이나 여러 면에서 신축하는 것과 같은 또 다른 문제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증축을 했을 때에 그 부분이 또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근본적으로는 1992년 30년이 넘은 뒤에 2022년인가요. 다시 또 이게 어떤 건물이 갖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때 가서 신축해야 할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일단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면 신축을 하는 개념으로 20, 30년은 유지될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지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안전진단에 통과할 자신 있나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안전진단을 해서 보강하게 된다면 보강을 하고 증축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자신할 수 있나요. 팀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고 오래 된 건물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에서 만약에 증축이 불가능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만약에 안전진단에서 보강을 해야 된다면 보강을 하고 구조안전 진단에 의해서 시행...

구자성위원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진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학생들은 사용할 공공건물이고 그런데 내진설계라던가 이런 기준에서 이 건물은 도저히 증축이 불가능하고 신축으로 돌아선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요? 혹시 자신할 수 있나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그렇게는 안 될 같습니다. 예상은..

구자성위원

그냥 예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안전진단에서 불가판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기다렸다가...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보강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구자성위원

보강이요. 이 부분은 그냥 막연히 안전진단에서 보강을 하면 된다 정확한 내용을 아직 검증받아본 적이 없지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안전진단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실시도 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부는 확실히 확답을 못하시지요.

창석

서창석도서관진흥팀장

예.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193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은 구립 진관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해 은평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립 진관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요청하는 구민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된 구립 진관어린이집은 2010년 4월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공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1층을 진관어린이집이 사용하고 있으나 보훈단체들의 요청에 의해 2개층 증축에 대해 검토 과정에서 어린이집 및 입주단체들의 임시 이전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상황과 지역주민들의 공보육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을 종합하여 최적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진관어린이집을 신축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은평구민체육센터 입구인 진관동 164-11번지로 대지 330.9㎡, 연면적 약 330㎡로 지상2층 규모로 신축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1억 3,000만원으로 구비 7,000만원, 특별교부금 20억 6,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고자 2000년 8월 진관동 76-20번 일원을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고시 후 소각 및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등 다양한 처리시설 건립을 모색해 왔습니다. 은평구 폐기물 처리 자립도는 약 33%로 양주시, 강동구 등 원거리 타 지역 시설에서 폐기물을 비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01년 준공된 수색재활용집하장은 시설노후, 용량부족 및 공간협소 등 문제점 발생으로 대체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은평뉴타운, 삼송, 지축 등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서대문구 및 마포구 등 참여구와의 폐기물 분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단순 재활용처리시설로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시설은 은평구 진관동 76-20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11,535㎡, 연면적 10,189㎡로 지하1층 지상1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498억원으로 국비 91억 시비 106억, 참여구비 301억으로 중앙 및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부지 매입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제 조정금액 110억 2,200만원으로 매수하고 건물 신축 비용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산출된 금액 388억 6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등을 통하여 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은 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 후 공사 착공하여 2020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북한산 韓문화특구지역 주차장-4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건으로 북한산 韓문화특구지역은 날로 증가하는 방문객의 불법주차와 이로 인한 지역주민이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SH공사 소유로 현재 매각 중에 있는 주차장-4부지를 매입 조성하여 주차문제 해결과 함께 韓문화특구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시설은 은평구 진관동 125-12 일원 주차장-4 주차장 부지이며 토지면적 5,339.3㎡로 주차장 조성규모는 평면식 노외주차장 약 216대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12억 2,200만원으로 전액구비이며 부지매입비는 92억 1,000만원이며 총분납이자는 13억 6,700만원 주차장 조성비는 6억 4,5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기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회의진행은 사업별로 질의답변 후 토론과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구립진관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구립 진관어린이 집 신축은 예산문제나 사업 별로 상당히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차피 보훈단체가 거기에 속해 있는데 어린이 집과 복합으로 있는 것보다는 증축을 해서 또 갭이 생기지 않고 보육시설을 전담할 수 있고 따로 독립적으로 한다면 공교육이 잘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공사기간 동안 어린이들은 어디에서 보육을 받고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어린이집을 따로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대로 있다가 어린이 집이 준공되면 그때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전혀 지장 없이 가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신축을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과 얼마나 차이가 나지요? 어린이 확보면에서...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보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요구로 보면 주민들 요구나 공교육 수요에 대해 보면 대체로 확장하는 부분들이 현재 있는 면적보다 40여평 증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확장해서 이전하는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원이 64명 규모인데 그 부분들이 조금 늘어나서 75명 정도 증가해서 확충해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뉴타운 쪽에 학부모들 불만이 너무 작다 어린이 수는 많고 아동수는 많은데 너무 작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확장해서 이런 데는 투자해도 얼마든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한 공교육 수요를 늘려 주시구요. 민간 어린 이 집도 계속 투자하는데 신축할 때에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진관동 구립어린이 집 몇 개입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현재 7개 있구요. 추가로 확충 예정인 것이 4개소가 있고 진관어린이집 포함해서 내년도에 구립어린이 집은 11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시립은 없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시립은 없습니다. 어린이 집은 시립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진관동이 인구도 많고 뉴타운이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어린이 집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구립이 앞으로도 4개인가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 비해서 환경이 좋은 편인데 이번에 옮기는 부지가 다목적체육관 바로 밑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교회 밑에 바로 공터입니다.

장창익위원

교회가 들어 서 있어서 체육관이 행사할 때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차장이 없더라고 교회가 여유있는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가 체육행사를 하다보면 교회를 지나서 주차장을 들어 가고 다목적 체육관을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복잡한데만약에 거기다가 위치를 정해서 지었을 경우에는 주차장같은 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의무 시설로 주차장 대수는 1대이구요. 일단 아이들 내려놓고 아이들 원에서 나갈 때에 귀가할 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몰고 오는 정도로 해서 장기간 주차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은 차량운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지면적 자체가 100평에서 건축면적이 60여평에 바닥면적이 되고 나머지 40여평에다가 주차장 한대 확보하는 부분 이외에 놀이터 조성 말고 그 외에 추가확보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귀가할 때에 데리고 다닐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보통 어린이 집 아이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차량이 일반 응용차가 아니고 봉고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구립 어린이 집에서는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통학차량하고 관계없는 주차대수입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통학차량이 없다하더라도 뉴타운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 데 보다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많아서 승용차를 가져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승용차가 동일한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 시간 대에 같이 75명 정도 늘린다고 하면 수요를 과연 교회하고 체육행사 있을 때에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확보한 부분들로 어차피 차량자체를 고정 주차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학부모들이 이용하기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도로 양쪽으로 인접해 있고 접해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로변을 활용하더라도 주차가 아니라 정차만...

장창익위원

거기가 도로가 언덕입니다. 올라가는 언덕이고 1차선 양쪽 올라간데 한차선 내려오는데 한차선이거든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들은 지역센터 진입하는 부분들은 양쪽 1차선인데 그쪽 기자촌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는 왕복2차선 이거든요.

장창익위원

거기에다가 하면 어렵지...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주차가 아니고 정차정도 도로 변에 어린이집이 접해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창익위원

정차도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2차선이라고 하더라도 차가 쌩쌩 달리고 정차도 어렵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밑에 다목적체육관 밑으로가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왕 토지를 매입할 때에 여유있게 매입하면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고 주차장 공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같아서 그런데...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SH에서 매각할 수 있는 잔여부지가 현재 있는 위치 신축하겠다고 하는 부지는 종교부지로 미 매각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활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부지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건축 신축 안전문제가 있지만 통학하는 관계에 있어서 안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최대한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진관어린이 집 신축 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 진관어린이 집 신축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안녕하세요! 이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너무 논란이 많아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궁금한 것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기초로 해서 이전에 이것을 하기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좀 더 확실한 어떤 입장과 그런 것들을 저희하고 함께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민간협치에서 청소자원순환센터문제로 간담회인가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주민설명회 진관동에서 실시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진관동에서 한 것 말고 협치?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예, 협치도 했습니다. 제가 참석해서.

권순선위원

협치는 어떻게 하셨지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협치는 주민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민, 관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관동 주민한테는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구민들한테는 저희가 설명한 적이 없어서 그 시간을 빌려서 제가 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 폐기물정책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순선위원

주민들한테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협치 위원들하고 같이 회의하는 중에.

권순선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20명 정도 공무원들하고 대행업체하고 주민들은 하고 합쳐서 20명 정도는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거기에서 그냥 우리의 그런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한 주민설명회 자리였나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거기서 논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거기서 주민들이 얘기한 것은 제가 너무 길다고 해서 얘기하자 말라, 이것은 논의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설명만 드리고 마쳤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예.

권순선위원

그 앞전에 진관동에 있었던 주민설명회는 어땠습니까?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실시했었는데 삼송, 지축지구 입주민들이 몰려와서 그 앞에서 집회신고를 했었습니다. 집회신고를 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거의 진행을 방해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못하고 멈추게 됐던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진관동에서 진행됐던 주민설명회가 주로 삼송, 지축에 계신 주민들이 오셔서 항의하시고 이래서 주민설명회 자체가 무산됐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민관협치를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접했는데 저희 6쪽, 8쪽에 보면 심사결과나 이런 데에서 보면 안정적인 시설운영, 민원해소 이런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악취방지 설비 선정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선정 및 설치할 것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심사결과내용이 향후 사업비 증액 및 국비 미확보시 구비 확보 추진 여기에 대해서 조치 실적을 저희가 생각한 것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를 테면 사업비 증액시 참여 구 협의를 통한 재원확보, 이게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지하화를 요구하는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없고 그러면 이게 또한 광역 그런 우리만이 부담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광역자원센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셨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저희가 이것은 추진한 게 2013년부터 도시계획변경부터해서 그 다음에 2016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요. 타당성조사는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맨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지하화, 부분 지하화, 완전 지상화를 검토했습니다. 그것은 예산과 재활용 발생량과 참여 구중 어느 구가 참여할 수 있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조사때 부분 지하화가 가장 합당하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부분 지하화를 선택해서 추진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전 지하화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한 게 뭐냐면 완전 지하화를 할 경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서대문, 마포가 참여를 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여를 안하겠다고 얘기하면 광역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단독시설로 하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다시 한번 검토한 게 뭐냐면 2개 구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약 361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광역으로 해서 저희가 소각장이나 음식물을 3개 구가 같이 광역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3개 구가 참여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검토한 결과 부분 지하화를 하자. 그러면 3개 구가 다 들어가고 우리의 목적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예산부분도 부분 지하화 했을 때는 예산은 서대문, 마포가 전부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부분 지하화를 추진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부분지하화할 때 주로 그런 조건들에서 제일 결정적인 것은 재정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재정의 문제였습니다.

권순선위원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분담을 늘린다거나 이제 이러면 조금 더 나은 결과들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대문구하고 마포구에서 그 비용도 그 이상이 들어가면 참여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권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낼게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만약에 지하화로 하게 되면 약 247억 정도를 우리 구가 전액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재정여건상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논의를 했는데.

권순선위원

그 당시에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예,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쪽에서도 불가능하다. 우리구 자체에서 247억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 지하화를 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당시에 그러면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셨었나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법적으로 공청회는 없고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공무원하고 의회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15명의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거기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래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행정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이게 부분 지하화를 해도 재활용품이고 이러다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부분 지하화라 하면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지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상에서 우리 나타난데 거기에서 주요하는 역할들은 뭐가 되지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시설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환경적 영향이 예를 들면 적환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입장이라든가 스티로폼 감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하에 배치해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크린도어라든가 탈취시설이라든가 스피드도어라든가 이런 최신시설을 설치해서 그것을 우리가 환경적으로 막을 것이고요. 1층에서는 지하에서 반입장에서 통과되서 1층 컨베어를 타고 올라오면 거기는 자동으로 선별시설만 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견학통로라든가 아니면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설명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는 알고 계시잖아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사실 그게 궁금하고요. 그게 저희가 재정여건이 2013년 그렇게 회의할 때 하고는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뒤에 바로 북한산주차장 부지매입 이런 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 또한 100억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자산을 그런 좋은 땅을 더더군다나 좀 더 싼 값에 우리가 그것을 보유하고 우리 구유지로 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은 기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어디다가 먼저 한정된 예산을 갖고 어디다가 먼저 집중투여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려하셨는지 묻고 습니다.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저희가 이것은 2013년도 도시계획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 기본계획타당성조사를 할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그때 당시에 예산쪽에서도 참여를 하셨고요. 참여하셔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우리가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고민 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지하화가 가장 합당하다라는 결론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와서 예산이 더 투입되어서 만약에 500억이 넘게 되면 500억이 넘어서 완전 지하화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단 서대문구 마포구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우리가 원해서 했는데 우리가 했는데 지하화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본계획 다음에 타당성 조사 다음에 그것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500억이 넘게 되면 행정연구원에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요시간이 약 최소한 2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때되면 지축이 지금 두 개 단지가 분양됐는데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3년후에 그분들이 입주되면 이것은 거의 건립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추진이 안 되면 향후 은평구에 폐기물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청소과에서는 민원인들한테 지축지구한테 민원의 핵심요지를 보면 어떤 사실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아니라 무조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민원이 거의 한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은평구 주민들은 뉴타운 주민들은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무조건 반대한다는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반대하고 있는데 무조건 백지화 헌법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고 뉴타운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하화를 하게 되면 2년 6개월 정도 최소 소요되고 그때는 지축지구라든가 입주되면 거기에다가 지금도 많은데 민원 자체 때문이라도 불가능하고 이 부분 지하화로 추진하는 것이 은평구에 폐기물 정책에 가장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저희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확신하시는 건가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확신합니다.

권순선위원

과거에 청소행정과가 숱한 오류 속에서 폐기물 문제가 꼬이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3개 구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서대문구 쪽에 음식물이 많이 갈 수 있으면 강동이나 민간 업체에 나가는 것을 적게 할 수 있고 소각장은 물론 마포에서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포구청에서 동의서를 자기들이 제출을 했고 향후에 마포구 소각장이 증축만 되면 우리 적환시설도 필요 없게 되고 광역센터에서 짓는 다음에 그것이 전부 다 멀리 양주나 가지 않고 마포소각장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진짜 폐기물 모든 것이 3개 구가 완벽하게 구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가지는 양주쪽에서도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데 양주가 소각장이 고장 나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가 계속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경기도 인근에 모든 신도시들이 전부다 확장되기 때문에 소각장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짓기도 어렵고 그러면 은평구는 어디에 소각을 해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소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포구가 손을 잡을 때에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향후에 다시 마포구 주민들이 우리 것을 동의를 받아주거나 우리가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게 건립되면 우리도 너희 쓰레기도 우리한테 오니까 우리도 너희 것을 받아 줘라하는 근거가 생기고 자립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약속은 우리가 마포구 소각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건가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마포구청에서는 마포구청장님이 동의를 하셨고 마포구에서 주민들 설득하게 되면 당초에 서울시에 있을 때 마포 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청소과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995년부터 종량제가 시작됐구요. 마포구 소각장을 지을 때에 부지시설부터 관여를 했었습니다. 시에 갔을 때 다른 일을 하다가 건설안전본부에 있을 때 마포구 소각장을 했었는데 거기도 당초에는 중구하고 두개구만 참여를 했습니다. 용산하고 그런데 지금은 5개 구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때 참여못한 것이 지금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구요. 마포에서도 이렇게 참여하는 이유가 이때 참여를 못하면 은평구 쪽이 날까봐 우리는 꼭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인사 표현도 있었습니다. 마포구에서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도와주고 있고 협의을 받았으니까 거의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마포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지요. 여지가 좀 많은 건가요? 쿼터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계속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이 되는지?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지금 규모가 750톤 규모인데 향후에 먼저 번에 그것을 증축하겠다 900톤 규모로 증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내구연한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반려됐습니다. 마포구청에서는 계속 증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증축하게 되면 우리 것도 같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여기에 노후 수색 재활용 집하장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체시설 필요했는데 원래 수색에는 아직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추진되는 곳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수색재활용 집하장을 그 공간을 다시 어떻게든 활용하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하루 1일 발생량이 거기에서 1일 처리하는 양이 몇톤이냐면 70톤에서 80톤입니다. 재활용이 약 50톤 정도 되고 거기 시설규모는 30톤 규모입니다. 그리고 1일 은평구에서 재활용이 발생되는 양은 50톤이구요. 거기에 대형폐기물이 10톤에서 2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 70톤에서 80톤을 하루에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를 아무리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더라도 그 물량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노후됐고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용적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립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이 되어 있고 다음에 그것을 광역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 우리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현황들은 다 우리가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 같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진관동 주변을 그쪽을 지역에 이기적인 측면이라기보다 그쪽은 우리는 한문화 특구로 지정까지 했었고 광범위하게 보자면 문화특구로 발전되어 가는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청정시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로도 청정지역입니다. 북한산 때문에 이런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곳에 많은 주민들이 꺼려하는 그런 시설을 주민들이 더더군다나 십분 양보해서 우리도 그런 시설이 안들어 올 수 없다 하면 그래도 지하화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젭니다. 그런데 두가지입니다. 재원의 문제하고 그 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지축 이쪽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관동에 주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전선이 지나가고 어떻게 하고 주민들이 살아갈 지역이 되지는 못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것들은 좋다 용인을 한다 그러면 다만 지하화해서 좀 더 주민들이 거리낌 없는 시설을 지상에는 그렇게 확보한다던지 향후를 내다보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대다수에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청정지역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현장 위치를 가보시면 앞에는...

권순선위원

가보았습니다. 다...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그러니까 주위가 거기가 물론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지역난방공사가 있고 지축기지가 있고 뒤에는 버스공영차고지가 있고 그 옆에는 또 앵봉산이 있고요. 저희가 맨처음에 타당성조사할 때 업사이클링센터라든가 이런 교육시설 이런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 타당성한 것에 대해서 왜 그것이 안되느냐면 거기가 굉장히 창릉천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가 그리고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크노마트나 그런 곳이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이 청정지역 안에 있지만 그 부분만큼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쁘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와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남처럼 유니온파크처럼 거기는 또 우리하고 다른 여건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전부 다 아파트지역이고 한강 미사리 그쪽이 끼어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지상으로 해서 엄청난 그 재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지하로 해서 그위에 누군가가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공원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좋지 않으냐? 왜냐 하면 거기가 버스 교통편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안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난방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는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문제나 아니면 지하화함으로서 아까 시간적인 부분 이것에 대한 시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부분 지하화가 가장 합리적이고 그 부분을 검토를 안했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고 그 지하하를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하화 검토를 계속 해봤지만 그것이 재원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시간적인 부분과 시급성에 대한 부분과 만약에 다시 하게 되면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중앙투자심사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재정자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전부 다 협의를 거쳐서 이것이 완성이 됐는데 지금 다시 하게 되면 예산이나 투자 심사나 다시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오랜 시간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처음으로 올라가서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포소각장 들어갈 때 우리는 “저기 다 이거 할 것이니까 안들어갈 거야. ” 이러면서 안들어가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진관동에 환경플랜트센터도 거기도 되게 빨리 진행할 필요성들을 서울시에서 그렇게 느꼈겠지만 그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50톤 미만으로 딱 제약을 해서 우리가 빨리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두를 다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폐기물 해결을 위한 어떤 완전한 정책이 되자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반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 것은 지난 것이지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데 향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저는 그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반지하가 최적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했을 때 이게 몇 년 뒤에 가서 “아, 그래도 그때 좀 늦춰서 하더라도 지하화 할 걸. ” 이런 식의 또 한 번의 그런 시행착오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 서울시투자심사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추진을 못하게 되면 지하화를 검토하는 순간 이것은 2년 6개월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기간이 필요하고요.

권순선위원

2년 6개월이 절대적인가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거의 기본계획 다시 수립해야지요. 왜냐 하면 부분 지하화로 했다가 지하화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지상에 뭐가 있다고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예산이든지 아니면 특교든 어떤 것이든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권순선위원

저희도 그것 압니다. 그것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주시라 이런 얘기를 한 지도 몇 달 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검토가 한번 된다든지 여기 보니까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하는데 6개월도 안 걸렸네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지하화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전에 한번 했던 것이기 때문에 2년 6개월이라는 딱 그게 아니고 그런 과정들도 줄일 수가 있고 그런데 있어서는 행정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하여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지하화에 대해서...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팀장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듣고요. 저는 광역자원순환센터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순선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수색동에 있는 자활집하장을 거기를 먼저 매입해서 할 생각은 안해보셨지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어디 지금 재활용센터요?

정병호부위원장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 수색에 있는 것.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저희가 검토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1일 폐기물이 재활용이 한 50톤.

정병호부위원장

그것은 말씀을 들어서 알고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그 장소가 너무 비좁고요.

정병호부위원장

그 땅을 매입할 생각은 없었어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그 땅은 우리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아니, 그 언저리를 규모가 작으니까 좀 크게 하려면 그 언저리를 매입해서 하면 현재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나 불만은 적겠지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거기도 향동지구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정병호부위원장

이제 짓고 있어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를 했었으면 어땠나 생각이 들고 수색은 아예 생각을 안했었고 현재 지축동에 한 데는 그전에 매입해놔서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안 지어서 우리가 환매권 30억 보상한 것있지요? 일곱 분에게? 그러면 이런 30억이라는 돈을 버리지도 않을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기존에 있던 곳을 다시 활용해서 다시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했으면 여러 모로 진관동에 있는 분들이 계속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연합회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 광역자원센터 짓는데 많이 참여하셔서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계시는 것 팀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하고의 그 접촉은 얼마만큼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걱정이 되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또 안되는 게 지금 우리구에 있는 진관동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지만 현재 보금자리 지축동 아파트 짓고 있지요? 거기 들어서면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이것을 사놓고 매입해놓고 바로 지었으면 그때만 해도 별 문제는 안됐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뒤로 미루다보니까 우리가 30억이라는 돈을 보상도 해줬어야 됐고 여러 가지 로 힘들게 겨루고 있습니다. 저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조금더 예산을 들여서 아까 우리 권순선위원님 얘기했듯이 700억이 들어도 지중화로 들어가면 나중에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 조치계획에 보면 사업비 500억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재심사를 해야 된다 이랬어요. 우리가 3개 구가 하잖아요? 마포, 서대문구가 하는데. 이 재심사는 3개 구가 떠나더라도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혼자만 하면 구비나 국비나 시비를 받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재심사는 3개 구가 다 참석을 해도 재심사? 아니면 우리가 재력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단독으로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되고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500억이 넘게 되면 다시 해야 되고요. 시설 자체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이제 와서 다시 700억을 들여서 다시 지하로 다 들어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한다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악취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어느 사람이든 간에 내 동네에 그런 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림막을 잘 할 수 있는 것, 나무로 하든가 아니면 미관상 보기 좋은 것으로 하더라도 좀 막아주면 이 냄새라는 게 위로 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위로 날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환기구나 모든 것을 잘 갖추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환경적 요인이 세가지입니다. 악취, 소음, 먼지인데 악취에 대해서 모든 작업은 실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돔식으로 실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송파에서 이런 곳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확 쌓인다거나 악취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피드 도어라던가 모든 탈취시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써서 최신시설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시설을 만들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조경에 대해서는 통일로변 쪽에서 나무를 크게 심어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이구요. 지축지구에서 기차나 위에서는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경이나 이런 것을 좀 잘 시설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혐오시설처럼 계획하지 않고 이런 것이 반영되었고 타당성 조사에도 그것의 반영됐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냄새는 악취를 한다고 해서 날라 가지 않더라구요. 굉장히 더 범벅이 되어서 더 희한한 냄새가 나더라구요. 그 냄새를 미세먼지는 본인들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냄새는 좀 완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부탁은 주민들하고 정말 화합해서 잘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 주민들하고 다툼이 있어서는 건립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지금이 늦었지만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축동에 보금자리 들어오면 더더욱 힘드니까 팀장님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공청회 무산됐지요? 왜 무산됐습니까? 그런데 신문이 나온 것 보면 고양시 사람들이 몰려와서 무산됐다는 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뉴타운 주민도 문제지만 고양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공청회까지 남의 지역 사람이 와서 공청회까지 무산시켰다 그것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저희가 집회신고하고 들어 왔을 때 막을 수 없고 그분들이 들어 오셔서 저희는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갖고 어떤 할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예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도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어떤 데이터라던가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무조건 백지화, 반대 두가지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는 대화자체가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시의원과 도의원이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참여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이 나오지 않았고...

박용근위원

옛날에 그런 것도 나왔었잖아요. 그쪽에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 MOU 그런 식으로 체결했다 신문에도 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하고 계속 마찰을 가져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빨리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쪽 뒤에 옛날에 지축동이라고 하지요. 지금 토지 정리 끝나가지고 이제 아파트 짓기 위해서 기초공사 다 시작 들어 갔는데 그 안에 이게 해결이 다 완공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지축지구하고 저희가 거기 대표자 지금 지축지구는 입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이 어디에 모여서 누가 어떻게 구심점이 있는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원이 들어오신 분하고 통화를 해서 다음에 고양시하고 얘기해서 지축지구에 입주자 대표회의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고 설득을 해서 우리가 설득하는 수밖에 없고 일단 그분들하고 만나야지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의 요구사항을 절충할 수 있는 것이지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저희가 지축지구 입주자 대표라든가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해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꾸 민원인들이 많다고 많은지 적은지 모르지만 우리 땅이니까 여태까지 이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 자꾸 끌려 다니면 시간낭비라도 보고 좀 대처하는 것도 강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뉴타운 주민들은 어떻게 원성이 많이 누그런진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반대입니까?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관뉴타운 주민들은 저희한테 일단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분들이 합의체를 자기네들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우리하고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잘은 모르지만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지하화는 은평구 입장에서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또 검토해보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 가 있지만 뉴타운 주민들은 계속 지하화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 입장에서는 그것은 뭐야 불가하다 이제 정리를 딱딱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서대문구, 마포구 그때 당시에 지하로 하면 안 들어온다고 했어요. 분명이 그런 것도 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혼동을 안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은평구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때에 7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재원조달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지하화로 간다면 설득이 내가 보기에는 그런 청소과에서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에요. 몇 몇 사람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꾸 찾아가서 뉴타운 주민들도 설득하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 그 대신 최소한 냄새, 악취 이런 것을 지양을 하겠다 이런 시설을 만들겠다 설득을 하셔야지요. 자꾸 고양시에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 쫓아 다니는 것도 솔직히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고양시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 처음에 6자 협의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기도 의원 민경선의원이라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신 것이구요. 그때 청장님을 만날 때에 경기도 연정 부도지사가 오셔가지고 만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오셔가지고 만나서 잠깐 들어오라는 사이에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언론에 내서 6자협의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혀 받은 바가 없구요. 고양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는 요구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어떠한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와라 안건이 뭐냐 6자협의체를 할 수 있는 안건을 가져와서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 보고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지 안할지를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과에서 6자협의체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고양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광역자원 순환센터 이것 반대 외에는 없습니다. 서울시,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난지도 물재생센터라든가 아니면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6자 협의체를 하려고 하면 고양시 너희가 우리한테 어떤 안건을 할 것인지 갖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구요. 경기도한테는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땅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어떤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하자 없이 지금 모든 것이 통과돼서 지금 문 앞에 와있습니다. 올해 예산만 통과되면 내년부터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고양시한테도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강력하게 대응해주시고 우리 뉴타운 주민들은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 가지 2021년도에 다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수색에 현재 재활용센터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땅을 팔고 여기에 서대문구, 마포구에서 안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대략 200억 이상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 돈을 우리가 조금 늦어질 수 있겠지만 지하화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투자심사도 다시 거치고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수색도 차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계획을 지금 정도는 수립해놔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분명히 내년부터 향동지구가 입주입니다. 1차 입주이기 때문에 거기는 민원 소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앞에는 서울시공영버스차고지 있지요? 그리고 우리 시설 있지요? 그러다보면 거기가 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도 문제가 터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거기가 지금은 없으니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어디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재난교육이 필수교육이라 꼭 참석해야 된다고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권순선위원님하고 박용근위원님 또 제가 처음에 김우영 구청장님 들어서고 나서 서희건설하고 MOU 폐기할 때부터 계속 제가 얘기를 많이 얘기했어요. 주장을 많이 했고 염려스러워던 부분이 다 현실로 나타나고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다 맞아요? 아시지요? 팀장님은 실례지만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여기에는 2016년 1월 15일부터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1년 밖에 안됐잖아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 내용을 아마 팀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국장님도 이제 3개월도 안 남았고 2개월 남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가 실기를 몇 번 했어요. 아시지요? 실기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우리 예산도 낭비를 했어요. 물려주지 않을 돈도 물려줬고. 여기에 대한 폐착은 우리 구에서 두고, 두고 반성하고 구민들이나 뉴타운 주민들 또 아까 얘기한 지축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명해도 이해가 안갈 거예요. 앞으로도 예산확보 이것은 우리는 당연히 예산통과는 해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계획상에 내년 8월 이후에 착공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우리 팀장님은 내년 8월에 착공할 자신이 있어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왔어요. 권순선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마포에 광역소각장 할 때 참여를 못했던 부분은 전 대 구청장이 결정을 내렸던 것이고 또 MOU 폐기했던 것은 현 구청장이 결단을 내렸어요. 리더가 결단한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뭐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이것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역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부분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팀장님이 오신 지가 1년이 됐지만 소신을 갖고 과장님 여기 안계신다고 하더라도 누가 국장으로 오시든 소신 갖고 정말 매 맞을 각오하고 덤비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허락을 안할 것 같아요. 우리 은평구의 주민들은 맨투맨으로 우리가 가서 붙잡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관계도 없는 지축동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환경문제, 무슨 냄새 이런 것은 아무 관련 없이 혐오시설로 인정하고 덤벼들 것이란 말입니다. 너무 걱정이 많은데 제가 긴 얘기해봐야 다 똑같은 얘기이고 책임감 갖고 일하지 않으면 내년에 착공할 수 없다고 봐요. 위에 보고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이나 국장이나 새로운 누가 구청장이 되더라도 소신 있게 얘기해야지만이 실천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책임감이 큽니다. 아시겠지요?

두영

이두영시설장비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실례지만 기술직이지요? 그런 내용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북한산 한문화특구지역 주차장-4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은평구에 중장기 계획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우선 순위에 있어서 이게 부득불 이정도로 예산이 꼭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누차 관내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체 차량 등록대수는 128,700정도 등록되어 있고 주차면수는 턱없이 부족해서 실제로 재개발 지역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은평구에 전체 확보율이 120% 나와 있는데 실질상으로 부족합니다. 가장 부족한 쪽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부족한 곳이 신사동 쪽입니다. 나머지는 주차 확보육이 100% 이상 넘는데 그쪽을 먼저 해야 되는데 금번에 SH공사에서 그 땅을 두번을 매각입찰을 했습니다. 매각 입찰했는데 두 번 다 유찰됐습니다. 저희들이 SH공사 본사를 찾아가서 그 땅을 당장 92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향후에 10년 잡고 중장기 계획으로 매년 약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사놓으면 향후에 은평구에 그 땅을 가지고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때가 찬스이지 않겠느냐 더 놔두게 되면 다른 업체나 다른 일반인들이 매입해 갔을 때 은평구에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입지 않겠냐 해서 그 땅을 우선 다른 데 시급한 곳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매입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쪽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계약금만 먼저 주고 2019년도에는 약6억 4,500을 들여서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비를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쪽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그쪽으로 잡아야 할 가장 적절한 시기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차례 논의한 끝에 그렇게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본위원은 그 시급성에서 이정도로 진관동에 시급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본 청사도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민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은평구청을 찾는 모든 분들의 불만 1호가 주차장 이잖아요.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것과 동으로 따지면 다른 동도 있는데 이곳은 주민들이 다 들어 온 상황도 아니고 단지 과장님 말씀대로 매각해서 유찰되고 중장기 계획으로 미리 해놓으면 구에 자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만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집행을 하려면 이것은 아깝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정말 시급한데를 먼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가장 시급한 곳이 갈현동에 연신내 쪽에 그쪽이 가장 시급한 쪽입니다. 그쪽에는 갈현초등학교를 어떻게든 저희들이 운동장을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수차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건물 안전진단을 했을 때에 D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C등급이 나와있기 때문에 노후도 때문에 아직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사동 쪽에서 신사초등학교에 봉이설렁탕 앞에 그쪽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학교 측하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주차장을 설치하게되면 자기들 체육관하고 수영장을 저희들로 부터 약 30억을 별도 예산으로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진입로가 4m인데 6m로 확장해달라는 겁니다. 그 땅이 교육청 땅이 있습니다. 교육청을 땅을 우리보고 매입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다시 길로 환원을 시켜달라고 이중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협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진전은 못보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갈현초과 신사초 정도는 중장기 계획에서 그냥 노력만 한다는 것이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갈현초등학교는 D등급만 되면 곧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D등급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2년에 한번 씩 안전진단을 했는데 지금은 4년에 한번 씩하고 있습니다. 내후년이 안전진단 기간입니다. 그때 가면 떨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쪽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연신내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아무리 다른 것을 투자해도 주차장이 안 되면 요즘 서울시내에서는 상관권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텐데 정말로 시급성에 있어서 정말 살 곳을 사야 되는데 이곳은 얼마나 한옥마을이 형성된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붐벼서 관광객이 있어서 거기에 대형차가 들어 서는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자산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참 우선순위에서 저는 밀리는 부분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주한옥마을이나 북촌마을이나 그 용인민속촌이나 그 세가지에도 은평한옥마을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주거단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화유적지가 있는 관광단지도 아니고 마을사람들이 많아서 주거난이 복잡해서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사실은 안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그쪽을 선택하면서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상으로는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주차장확보율을 전체 면을 다 뽑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대부분 100%, 110% 됩니다. 그 사유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되는데 나머지 일반주택 즉 말해서 옛날 골목길, 옛날 골목길은 사실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린파킹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사동 같은 경우가 약 8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100%내지 120%가 되는데 저희들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알고도 향후에 그쪽 땅을 지금 우리가 이럴 때 SH에서 매각을 2번이나 유찰시켰을 때 이럴 때가 가장 기회이지 않겠냐? 그리고 그 중간에 현재 SH공사에서 한옥마을을 분양할 당시에 700만원이었는데 현시가로 저희들이 최근에 파악해놨어요, 부동산쪽으로. 평당 95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전체적으로 92억인데 저희들이 92억에 1,613평인데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약 570만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계약이 된다고 그러면 SH공사에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감정가를 산정하자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감정가는 2013년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소심향위원

사실 SH공사가 한옥마을하면서 부대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 은평구에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주차장 부분들은 오히려 회사측에서 은평구에 했어야 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강력히 해야 되지 않느냐? 조정도 분명히 있어야 하고 우리가 쉽게 이런 것을 매입을 하면 여기는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능적으로 우리 관을 위해서 과장님이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사기로 했다고 결정하면 누가 아쉬운 게 있겠어요? 조금은 시간을 두고 좀 더 조절해서 최대한 우리 구에 가장 이점이 높게끔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매입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굳이 지금 하지 마시고.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지금 저희들하고 SH공사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3번을 갔습니다. 자기들은 그쪽에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공개매각입찰을 2번을 했는데 유찰이 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흔히 자기들 말로 업체나 일반인이 나오면 곧바로 수의계약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땅을 뺏기게 된다고 하면 매입을 못한다고 그러면 은평구에서는 어마 어마한 큰 손실이지 않겠냐? 그러면 그쪽을 미리 확보해놨다가 향후 10년 후에 우리 후보들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은평구를 진짜 이용하는 그런 좋은 시설로 가면 좋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어차피 거기는 주차 부지잖아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용도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 용도부지는 뉴타운 전체에 비례한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사실은 뉴타운은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잖아요? 그쪽 부분은 아파트공동주택이라 오히려 공동주택이외에 단독주택이 문제지 뉴타운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그쪽에 주차하는 것은 사실 말씀이 안 맞고 저는 또 한 가지가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는 무사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옥마을이 형성이 돼서 관광한다든지 해서 경제성이 높아서 거기에 관광차가 좀 대량으로 간다든가 하는 인프라가 구축이 됐으면 우리가 주차 부지를 빨리 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사실 없거든요, 지금 초기단계에 있는데. 왜 이 아까운 예산을 여기에 먼저 투자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반대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어려운 예산에 시급한데 먼저 쓰고 주차난이 부족해서 난리가 난 이곳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한 뒤에 이 부분은 서울시와 강력한 딜을 해서 어차피 한옥마을도 본인들이 다 팔고 하니까 우리한테 줘라라고 해서 좀 지능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게 은평구 안에 있는 것이고. 솔직히 그 안에는 진관사주차부지도 있잖아요? 전혀 본인들이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거기가 진관사도 주차 부지가 일부 있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과장님이 시급성을 두는 명분은 좀 그렇습니다. 설득이 안되기는 해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저희들이 30% 이내에는 그 주차장내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만 되는 게 아니고 또 저희들이 그쪽을 확보하려는 그런 이유도 지금 우리 차량견인보관소가 평화공원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서대문으로 견인보관소에 차량을 유치해서 서대문에서 자기들이 개발한다고 해서 안한다고 해서 평화공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평화공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탑차라든지 그런 큰 차들은 층고가 2.5m뿐이 안됩니다. 큰 차들은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쪽에 노지로 아니면 그쪽에 견인차량보관소도 하고 향후에 그쪽에 우리가 땅을 미리 매입해두면 추후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지 않겠냐?

소심향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걱정이 되네요. 지금 탑차나 견인차 보관소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전통사찰이 있고 거기에 한옥마을이라는 곳으로 뭔가 주민들이 안 그래도 우리는 주거하려고 왔지 우리가 무슨 문화관광차 여기에 오는 게 아니다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탑차에 견인차 보관까지 한다고 봐요. 주민들 반대 엄청 심하지.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그쪽에 사실적으로 땅을 탑차라든지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실질상으로는 한 3~4대뿐이 안됩니다. 많은 차량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미관상 보기 싫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한옥마을은 주거주민은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면 거기가 원래는 단독주택부지였잖아요? 한옥마을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구에서 한옥마을을 조성합시다 해서 본인들이 동의를 해준 것이지. 거기는 자기 재산 들여서 내 재산권 해서 나는 편안하게 아파트가 싫어서 돈 더 주고 내가 단독부지에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이지. 구의 관광 상품으로 내가 마을에 와서 다른 사람들 많이 와서 사생활침해 되고 이런 것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과연 거기에 주차장을 그렇게 넓게 한다고 해서 과연 구에 좋게 하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이 그렇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SH공사에서 2번 유찰돼서 저희가 우선 매수권자로 선정된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지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부지인데 우리가 매입해서 형질변경할 수 있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형질변경은 안되고요. 그것은 은평구뉴타운에 전체에 비례해서 주차장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주차장부지는 형질변경 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을 못하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사용을 못하는데 30% 이내는 근린생활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거기에다가?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네.

구자성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평면식이라고 하면 노면만 하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구자성위원

주차타워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불인가요? 상환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10년 단위로 해서 92억인데요. 92억 1,000만원입니다. 10년 단위로 해서 매년 10%씩 납부를 하는데 거기에 이자율이 3%가 발생합니다. 이자율이 좀 많습니다. 13억 정도 되는데 전체 비용이 1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매년 10억정도를 저희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향후 10년 후에 은평구에 땅으로 완전 매입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261대를 나중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공개입찰 하신다고 했지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비용은 얼마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 비용은 저희들이 용역업체에서 했더니 6억 4,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노면정리하고 또 울타리 치고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6억 4,500이 나왔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계약금이 되면 바로 공사에 바로 들어가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내년도에는 계약금만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서 시설비는 못 잡았습니다. 예산이 많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보는 각도지만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잘하는 행정적인 결정이지 않을까 남도학숙을 우리가 팔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행이 이 땅을 좀 시세차익도 나중에 날 수 있고 30%는 근린생활 시설로 설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2,000평에 30% 정도면 600평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용도로 세월이 지난 후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마무리 하시고 여기에 정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은평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이라던지 주차시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주차장 용적률 조정 검토 중 50%에서 300%를 하향조정한다고 하는 거에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박용근위원

주차장 용적율이 지금 그 쪽에 땅이 500%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300% 내렸을 경우에 땅값하고 차이가 있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00% 되는데 실제로 500%까지 5층정도까지 주차장을 용도를 사용할 경우는 이용율도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를 생각해서 100% 잡는 것보다 300% 정도 미리 잡아놓으면 향후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 않겠느냐 해서 300%를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땅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집니까? 300% 용적률에 300% 였을 경우에 땅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겠느냐구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토지감정가가 2013년도에 92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계약하게 되면 SH공사에서 다시 그러면 토지감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몇 억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쪽에서 계속 용적률 500% 주장했을 경우에 그냥 갈 수 밖에 없잖아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하고 SH공사하고 연계해가지고 협의 중입니다.

박용근위원

거기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용적률이 500%면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지만 도시도 아니고 상업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500%는 과하다고 보고 300%면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 30%를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 그렇게 협소한 건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용적률을 내리는 쪽으로 검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구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애초부터 한문화특구에 그쪽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면 주차대란이 나있습니다. 현수막 붙어 있는 것 알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봤습니다.

박용근위원

한옥마을에서 조용이 살고 싶다 주차장 확보해놓아라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은평구청에서도 한옥마을 개발 당시에 거기까지 캐치를 못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주차장 확보가 미약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때 당시에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굳이 이 땅을 안사고 더 좋은데 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땅을 사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혹시 진관사하고 겹치는 땅 있어요? 없어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입구에 진관사에서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이미 진관사는 매입을 해갔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도면상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입니까? 진관사 이쪽 안쪽으로 여기에서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얗게 검정으로 칠해 놓은 것은 경계선을 칠해놓은 것이고 가운데 붕 떠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가운데에 기역자 꺾인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진관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쪽이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약간 니은자 식으로 꺾인 부분...

박용근위원

길 있는 곳에 여기요? 여기는 임야 아닙니까? 임야에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확인해보니까 이미 진관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박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길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를 샀다는 얘기아닙니까? 진관사에서...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똑같은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또 바보가 되잖아요. 땅이 모양도 이상하게 되고 진관사가 걸려있다면 땅이 이상하고 경계선도 이상하게 걸려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쪽에 있는 경계선을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아예 이렇게 이쪽에 별개의 땅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걸려있다고 하면 이쪽에 남들이 봐도 산 쪽인데 거기에 임야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가운데 어느 정도 구석 쪽에는 진관사 땅을 물고 간다는 얘기 아니야...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도로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땅이 이쪽에 진관사 땅이 물려있는 거에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거기에 주차장 제4부지라고 써져 있는데 바로 밑에 부분에 약간에 니은자 식으로 각이 진 그 부분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화장실 있지요? 건너편에 경계선에 걸려있는 식으로 그러면 완전히 이 땅은 산쪽하고 임야하고 붙어있겠네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왜 자꾸 길쪽으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자가 연 3%대예요. 그래서 총 납입이자가 용적률이 조금 떨어지면 이자가 떨어지겠지만 땅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지지만 한 14억정도 나갑니다, 10년 동안.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10년 동안 112억 나갑니다. 이자까지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13억 6,700정도 나가게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13억이라면 우리가 솔직히 1년치 땅값을 이자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당한 액수에요. 이것 협상해서 1%건, 2%라도 줄여야 됩니다. 사는 건 좋지만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해서 개인이 산다고 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안팔겠지만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이자쪽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완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완강하게 버티면 아까 소심향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 돈 다른 데 투자해도 가능하지 않아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자는 저희들이 더 낮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금 1년치를 준다고 계산하셔야 돼요. 분할로 갔을 때. 10년 따지면 11년치에요. 제 계산방법은요. 그러니까 이자 좀 많이 줄이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걔네들이 안된다고 얘기하겠지요. 그렇지만 솔직히 걔네들 토지 만들 때 얼마 들었겠어요? 그 안에다가?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용적률하고 이자는 만약에 사신다면 다음 회기때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보고 좀 해 주세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사 끝난 이후에?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운영은 내년도에는 계약금만 주고 2019년도에.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끝날 것 아니에요? 2019년에.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2019년도에 저희들이 주차장용도로 잔금을 치루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용도로만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저희들이 전액 수입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제 얘기는 주차장공사 같은 것 매입비를 매년 주고 어느 정도 우리한테 완전히 넘어온 이후에 주차장을 쓸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계약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 당시에 저희들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넣어서 201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시설투자해서 그 수익금은 저희들한테 전액 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19년도 주차장으로 하려면 바닥공사 6억 얼마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것인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직영으로 하든지?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무인으로 하는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그쪽으로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과정에 한 600평 정도는 우리 랜드마크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랜드마크를 600평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우리 혁신파크부지도 랜드마크 하자, 하자 했는데 못했는데 600평 가지고는 랜드마크 하기는 힘들고 다른 사업성 있는 부지로 활용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주차장용도로 하려고 하잖아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현재로는 그 부지에 대해서 진관사에 행사 같은 것 하실 때 주차를 보통 해요. 산에 가신 분들이 일부 쓰고 있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평일은 안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하더라고요.

장창익위원

주말에 할 때 무료로 합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네, 무료로 합니다.

장창익위원

현재로서는 일반 등산객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혜택을 보고 있고 진관사에서도 거기에 큰 행사 있을 때 차를 놓잖아요? 그런데 아까 소심향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우리 땅으로 했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돈을 주고 또 산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땅을 사두면 아까 경제적인 이득 같은 부분도 얘기했겠지만 사실 땅 장사들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기관에서 경제적인 이익 취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 참 걱정스러워요. 이게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이자 부담해서 사면서 이것을 주차장 용도로 쓰고 또 일부는 다른 계획을 하겠다 해서 조금 목적성에도 안맞고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국장님, 꼭 땅을 사야 됩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총액 범위로 보면 92억, 100억에 가까운 액수니까 덩어리가 커보이기는 한데 어차피 SH공사쪽에서 매입을 하니까 우리가 10년 분납 추진도 가능한 거고 만약에 일반사유지를 이렇게 큰 땅으로 매입하려고 했을 때는 연납, 분납이라는 게 거의 안되잖아요? 계약에 의해서 지불해야 되는데 이런 금액이기 때문에. 10년 분납이라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구입도 이만한 사유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절차적으로 쉽고 분납이자만 생각하면 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 큰 땅을 분납한다는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하면 이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문화행사를 거기서 했어요. 그렇지요? 가을에 했었는데. 그때 갔을 때도 이 땅은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우리가 무대를 쳐놓고 보면서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아까 구자성위원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형질변이나 이런 게 안된다고 해서 주차장 용도로만 쓴다고 하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사실은. 땅을 매입해서 다른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정말 멋진 부지이기 때문에 멋진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까 분명히 안된다고 했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용도변경은 안됩니다.

장창익위원

용도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뉴타운 전체에 비례해서 주차장을 제1주차장부터 6주차장을 만드는데 거기가 4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보면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2013년도에 수립이 됐어요. 2013년도에 구청장께서 그 땅에 대해서 활용도를 얘기했을 때 그때도 주차장으로 하기로 한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애시당초 SH공사에서 토지의 용도를 지정할 때 주차장용도로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창익위원

제 얘기는 구청장께서 이 땅을 매입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다른 제3의 용도까지 생각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둔 것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나서 금년도 방침이 또 이렇게 나와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박용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율에 대해서 검토는 분명히 필요해요. 요즘 금리가 워낙 낮아져서 조금 오르는 현상이기는 해도 이자율에 대해서는 조정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적게 주는 쪽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진관사쪽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진관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진관사에서 큰 행사라든가 할 때 우리한테 편의를 봐달라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전혀 안들어왔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정말 저는 안타까운게 남도학숙처럼 꼭 사야 될 주차장 부지 파야 할 곳은 투자를 안하고 외곽지대에 1년에 몇 번씩 쓰고 주말에 쓰는 주차장에는 큰 금액 대를 투자한다는 것이 정말 맞지 않았다 경각심이 덜하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365일 정말 주차난이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그곳에 주민들이 정말 필요불가결해서 주차장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관동이라는 하면 은평구에서 가장 주차장 확보율이 높은 곳입니다. 가장 부러워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이 금액을 주고 이것을 과연 사야 되느냐 그리고 과장님 물론 성실하시고 하시니까 노력은 하시겠지요. 그런데 SH가 갑이라는 겁니다. 아쉬운 건 우리가 을이고 과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자율을 낮추어 주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하고 결과는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차후에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한번 더 이것을 하시는 것이 어떤지 마지막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질상으로 다른 데보다는 은평뉴타운 주차장 확보률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학교하고 공원부지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용역발주를 했을 때에 주차장 확보율을 그런 것을 전체를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각동별로 필요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조동 같은 경우는 상상어린이 공원이나 갈현1동같으면 갈곡리 공원이나 신사초등학교나 갈현초등학교나 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빨리 빨리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지금 그쪽에 땅을 저희들이 현시점에 매입해 놓는 것이 향후에 가장 좋지 않겠느냐 많은 돈을 더 추가 부담해서 매입하는 것보다도 현재 상태에서 매입하는 것이 예산을 좀 적게 들이고 중장기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예산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덜 느끼지 않느냐 그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어떻게든지 이런 시점에 매입을 해놓으면 향후에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서 검토한 겁니다.

소심향위원

이번에 이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가요? 서울시하고 더이상에 같이 같은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요? 마지막 기회인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닌데 지금 SH공사에서 저희들이 약간에 으름장식으로 하더라구요. 잘못하면 그 땅을 놓치겠구나하고 저희들이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때 안잡아 놓으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소심향위원

초기부터 주차장 부지를 확실히 확보하고 처음부터 계약이 단단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놓친 겁니다. 과장님이 부득불해야 된다면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해 주십시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존경하는 장창익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솔직히 말하면 진관사 행사 때 많이 덕을 봅니다. 진관사에다가 협조하셔서 거기에 행사 때마다 쓰잖아요. 같이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지 여지가 없는지 함께 세곳이 다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타이트하게 조율하셔가지고 중간 중간에 보고해 주십시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두 번 유찰됐다고 했지요? 공매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경매도 아닌 데 어떻게 유찰된 것이에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공개 매각입찰했는데...

박용근위원

그러면 예네들이 또 공개매각할 의도는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행정절차에 의해서 2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2회가 넘어가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구청에도 한번 내가 보기에는 살 사람 100% 없어요. 덩어리도 워낙 큰 덩어리고 그렇다고 자기들이 한옥마을처럼 쪼개가지고 택지분양 할 일도 없을 것이고 조금 튕겨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일단 심의하고 있는 심의가 통과되고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계약과정에서 지금 예산이 9억이 잡힌다고 해서 9억을 다 지불할 이유도 없고 계약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상안을 제시해서 최대한 다운시킬 부분이 있고 다운시키고 이자율 부분도 협상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은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 후에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은 이 사업을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시느냐 안 해 주시느냐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해 주시면 담당과장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염려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계약단계에서 밀고 당기고 하겠다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그 대신 여기에서 통과를 안 시켰을 경우에 여지가 사라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만약에 그렇다면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산다. 안산다 얘기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박용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저희 주차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신내 상점가나 아니면 밀집해 있는 곳이 주차장 시설이 다 되어 있으면서 여기를 부지 매입한다면 다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동떨어져 있는 곳을 매입을 한다니까 위원들이 전부 반발하는데 제가 연신내 상가 있는데 거기잖아요.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갈현초등학교가 D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못한다고 그 말은 10년 전부터 계속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100억이라는 것을 매입하면 그쪽에 어디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갈현동에는 저희들이 갈곡리 공원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갈곡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쪽에 해야 할 일이 공원심의하고 서울시 투자심의를 두 개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갈곡리는 사실은 멀어요. 상가하고 조금 머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은 주택가에 주차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상점가에 은평구를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머니까 가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방문객들을 위해서 216대면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돈만 있으면 어디를 매입하던지 다 은평구에 재산이 되기 때문에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또 형질변경이 안 되어도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서 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사동에 초등학교 갈현초등학교 거기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데도 좀 대상지를 해가지고 이 100억이라는 돈이라면 사실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덜 쓴 나라는 이런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드니까 조금 더 신경써서 우리가 말하는 항상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주차대수는 100% 이상입니다. 하지만 항상 모자라는 곳에서는 항상 모자라고 있어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없는 쪽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불광동같은 경우는 불광2동 주민센터가 향후에 지금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거기는 정확한 주차댓수가 안 나왔는데 충분히 여력을 가지고 공원까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촌동 주민센터가 향후에 주상복합건물로 들어서는데 거기는 약 180대정도 주차장 들어가는 것으로 이미 확정했습니다. 그런 권역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별이라든지 권역별로 파악하면서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나대지 땅이라든지 또는 일반주택이 나와 있는데 저렴하게 나왔다든지 그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한 매입토록 이렇게 하고 있고 연신내 상점가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어떠한 내용을 주셔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네 집 정도 되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저희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됐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연신내 주차장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롯데몰이 11억이 나왔잖아요. 그게 주차장 5년치 사용료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1억 나온 것에 대해서 주차장매입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전혀 주차장은 아닌 건축을 사고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무슨 음식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합산해서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5년치의 주차장요금을 줬는데 그것은 주차장에는 하나도 사용이 안됐잖아요. 지금도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병호부위원장

어쨌든간에 연신내에 주차장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여기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루어 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근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북한산한문화특구지역 주차장사업 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심향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장시간 애쓰십니다. 이러한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금쪽같은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집행되고자 하는 위원들의 뜻이다 생각하시고 이러한 마음을 과장님께서 제대로 아시고 이자율도 최대한 낮추시고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SH한테 은평구의 한옥마을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정을 전달하시고 주차장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주차장 밖에 못 쓰잖아요? 용적률도 낮추어서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아주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북한산한문화특구지역 주차장사업 부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19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기부채납 된 재산에 한정된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의 범위를 좀 더 폭넓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알기 쉬운 정비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4에서는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 범위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토지까지 포함되도록 무상사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위해서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계산 방식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서울시와 동일하게 기존 층별 차등 적용방법에서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85조에서는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명확화 및 용어 순화 등을 위한 용어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참고사항으로는 예산항목은 별도로 조치할 사항은 없으며 2017.10.19.~2017.11.8.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를 받았으나 특별의견 없이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공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문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은평구 청년공간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9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공간 관리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은평구 청년들이 마을 안에서 다양한 활동과 경험, 네트워킹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 협력함으로써 미래의 지역일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년전용공간을 민간의 전문성, 개방성, 현장 적시성 등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장 효율적인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규정으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 청년공간 민간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본 위탁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은평구 청년공간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은평구 청년공간의 시설관리 및 운영, 필요시 공간 구성, 청년 개인(또는 단체)의 역량강화, 활동지원 및 관련사업 추진, 청년고민 해결과제의 발굴, 청년포털(온라인홈페이지) 관리,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네트워킹), 은평구 청년 네트워크 지원, 창업 입주 단체 관리(인큐베이팅), 학습공간, 회의공간, 공유공간 등의 대여 및 관리, 취업 창업에 관한 상담, 교육, 컨설팅 등의 종합적 프로그램 설계, 실행 및 실적관리, 공간운영에 필요한 행정 회계업무 처리 및 지원, 공간운영의 성과 및 평가관리, 그 외 청소년에 대한 청년 멘토링사업 추진 및 청년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공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은평구 청년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마을 안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의 청년인 청소년을 멘토링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과 청년 발전과 역량 강화에 반대하는 의견은 0.1%도 없습니다. 당연히 청년공간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하고 운영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이나 이곳에 계신 위원님들이 100% 동의할 것입니다. 단지 지난번에 부결됐을 때에는 운영방식 때문에 저희가 부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민간위탁 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번에 부결된 주요 이유가 위원님 대부분이 다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회계부정이나 처음에는 예산이 민간위탁이 적게 들어가는 편이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안할 계획안을 마련했고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 회계부정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직원교육 등을 통해서 일단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1년에 60시간 이상을 하던지 해서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지도감독 부분에서도 지도 담당직원이나 팀장이나 과장들이 1년에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노력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부분 예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허브센터도 그렇지만 사실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들 청년사업이나 중기청 청년사업들에 민간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비를 참여한다던지 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한다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랑 그런 것들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하다보니까 최적의 방법은 역시 민간위탁이지 않을까 싶어서 재 상정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많은 장점이 직영을 하면 전혀 없는 건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직영에 대해서 장점이 있지만 현재 직영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확보 문제입니다. 청년센터가 오픈하더라도 최소한 4명이 필요한데 은평구 직원 인력 상으로도 4명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심향위원

1,300여명에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문성이 높고 고급인력이고 그전과는 다르게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 와서 상당히 두뇌도 높고 샤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 컨셉이 청년이다 이번 2018년도부터는 청년에 중점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중에 1,300여명 중에 4명을 못 뽑습니까? 협치문화국은 왜 부서를 늘렸나요? 협치가 전에는 없어도 되는 부서를 굳이 넓힌 이유는 그래도 서로 돕자 약하고 도와야 되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투자를 하자 여기에 민간위탁에 얼마나 전문성있는 분들이 들어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공무원 정도 되면 적은 두뇌가 아니라고 보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0,1%도 감안을 안하시는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번에 부결된 이후로 공무원에 대해서 직영하는 방법을 많이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도 교환 했는데 일단 인력 확보문제가 제일 어렵구요. 두 번째는 이 시설에 대해서 대부분에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의견이 가장 소중하다고 봅니다. 의견들이 오픈을 하게 된다는 야간에도 밤늦게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요. 다음에 청년들이 이런 운영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정책도 만들어 가면서 자기들이 센터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복합해 볼 때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한다면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고 또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면 단점이 인사발령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옮겨야 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동안 배웠던 전문적인 기술들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 해서요. 민간위탁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년쪽에 굉장히 능력이 높은 팀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분이 이런 기회에 정말 기초와 초석을 제대로 틀을 잡아들이라는 것이. 마냥 민간위탁을 평생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초기에 청년공간을 할 때 적어도 자유분방한 젊은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이상은 그래도 관에서 기초와 틀을 좀 분명하게 바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민간위탁에 연연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민간이전비용이 꾸준히 늘고 있었고요. 그리고 관리하신다고 하시지만 그 인력 시스템도 바쁘다고 속도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또 수탁기관 선정이 편파적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지금 뚜렷하게 민간위탁에 대한 제도적인 방침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을 강화해서 60시간 정도 할 것이다, 회계교육을 할 것이다 이것도 예측이지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뚜렷한 방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시작을 첫 단추를 제대로 하자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직영으로 하시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 정확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는데요. 일단 직원들도 한다면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일단 4명을 근무를 시킨다고 해도 밤12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시킨다고 하면 교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6명에서 8명까지 필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청년공간이라는데 특수성을 암만해도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는 게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생각해서 민간위탁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서 그냥 청년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고 이런 오픈된 공간으로 개방형 공간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전체적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도 운영하고 있고 각 구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운영하는 데를 가보면 역시 그래도 민간위탁에 대한 장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역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직영의 장점이 있는 것은 잘 알고는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는 수색에 청년공간이 실패작이에요. 그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시까지 공무원들이 누가 근무하겠냐고 그러면 민간위탁하면 12시까지 근무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직영하면 자유를 안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이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 이게 직영을 하면 마치 경직된 사고의 틀에 교장선생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얼마든지 유연하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마치 직영을 하면 자유와 모든 창의력이 다 배제되는 듯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민간위탁의 장점인 전문성, 자율성 보장, 다양한 민간자원 활용 이게 왜 직영하면 전문성이 보장 안됩니까? 자율성이 보장이 안됩니까? 다양한 민간자원을 활용 못합니까? 진짜 솔직히 직영한다고 해서 안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건데 민간위탁을 하면 마치 이게 되고 직영을 하면 안되는 것처럼 답변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직영해도 장점은 틀림없이 있고요. 민간위탁해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인력확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도 해결이 잘 안되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있고요. 현재는 청년공간이 새싹공간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다음 달에 오픈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달에 오픈할 예정이지만 현재로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대책도 없고요. 저번에 부결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저희가 운영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든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직영에 대한 사례는 솔직히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직영에 대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빨리 접목해서 제 위치를 찾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고심 끝에 부결했으면 정말로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의 타당성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든지 아니면 직영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어렵다든지 뭐 이런 고민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냥 지난번에 안했으니까 이번에 다시 하면 되겠지라는 혹시 그러지 않았나?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구에서 통과시켜줘라. 이런 게 딱 이 서류로 와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이정도인가라는 그런 실망을...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안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직영을 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려면 인력확보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인력확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민간위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왜 인력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어떤 전체적인 인력확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올해 운영하면 1월 1일자로 발령이 나야 되는데 현재 1월 1일자로 직원 전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인력이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신규직원이나 이런 직원들이 오는 게 내년 3~4월경에 오기 때문에 인력확보에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1,300여명 공무원중에 청년에 이렇게 정말 중점을 두는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1,300여명 중에서도 인력이라는 게 보시면 많이 인력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대부분의 육아휴직이나 교육이라든지 한 200~300명의 인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력이 많지 않다고 보는 게 정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이이 의지를 가진다면 제가 진짜 뭘 한다고 해도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의 소신과 역량을 가지고 한번 틀을 잡으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민간 좋습니다. 앞으로 할 때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갈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청년의 애정을 갖지만 또 민간에서도 이러한 것이 모범이 돼서 제대로 좀 해주십사 해서 잘 잡아달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것을 직영하라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 방만하게 민간위탁을 너무 쉽게 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청년만큼은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들의 의기를 틀을 좀 잡아주자. 힘들면 그만 두고 요즘에 빚탕감 해주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키우지 말고 힘든 부분도 좀 알게 해주라라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솔직히 더 애정을 가지고 부결시켰는데 과장님이 대안이 없다니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정말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여하튼 신경 좀 쓰시고 이러한 우려나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좀 발생되지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교육이라든가 어떠한 식으로 관리감독하실 것인지 분명한 내용은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고 국장님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채용의 아까 난감성을 답변하셨는데 먼저 소심향위원님 질의에 100% 동의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연 공무원 직영에 대한 난감성을 어떤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보셨나요? 공무원채용하면.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인력충원 전담부서가 총무과가 되겠고요.

구자성위원

협상테이블에 한번 앉아봤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지 작성하고 몇 월, 며칠 어떤 장소에서 과장하고 협상한 일지를 주세요. 어떤 식으로 협상했는지?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저는 총무팀에 있는 담당팀장하고 직접 얘기해본 적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담당과에서 인력을 배치하는 팀장이나 이런 직원한테 직영하려고 그러면 이런, 이런 인원이 필요한데 줄 수 있느냐?

구자성위원

몇 번이나 하셨나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직접인력에 대해서 사전에도 위탁에서 처음에는 직영할까 하다가 다시 위탁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위탁이 안 되어서 직영으로 다시 가는 과정이었는데 저희가 인력에 대해서는 3, 4번이 아니라 5, 6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직원끼리는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일지를 만들거나 속기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지만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인력확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총무과를 통해서 배석한다던지 이렇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희가 지난번 직영으로 결정했잖아요. 저는 그 과정을 이런 일이 일어날줄 그 다음 날부터 직감을 했고 위원들을 설득하실 노력에 절반 정도만 총무과하고 공무원 충원에 대한 협상이 없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도...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총무과 일단 충원이라는 자체는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충원은 총액 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 구별로 제가 총무과 인사 담당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을 충원하겠다고 해서 몇 명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공고를 내서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은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뽑고 인원배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인원이 있다면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은평구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0, 300명은 출산휴가라던지 지금은 출산도 장기휴가가 되기 때문에 2, 3년씩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라던지 해서 그래서 많이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현재 나중에 인력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가 대부분 부서가 10명 부서가 짜여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그 숫자보다 적은곳이 대부분 많습니다. 현재는 민간 지방자치라는 것이 새로운 역할들의 부서들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에 있는 인력은 많이 적다고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이게 이 안이 지난번 회의 때 올라왔을 때 집행부에서 위탁에 대한 방점을 찍어놓고 저희들한테 임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위탁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정부방침이 그것은 제가 지난번 전문가한테 답변을 들은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저는 왜 우리가 위탁을 이렇게 목매고 있느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센터장이나 이런 네분들이 과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성을 요할 수 있는 분들인가 또 공무원들은 저는 가장 유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따라 잡지 못하고 전문성이 뚝 떨어져 있는 분들이냐 저는 그런 생각할 때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오히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 이런 유의 어떤 식으로든지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위탁을 안 하고 구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면 되지요. 우리가 은평구에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 많잖아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없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갈현동에 짓는 청년년 공간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던지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는 것도 똑같이 재무건설위원회와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유독 청년공간만 다 안하는 시설을 직영으로 하라고 그러니 지난번 부결이후로 저는 걱정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이것 때문에 걱정되어서 그런 고심하고 있는 상태였고 사실 이런 청년 공간 직영을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크고 작은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 구 다른 과에서도 직영하는 시설도 있다고 하면 또 해볼만 하는데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직영하는 시설있으면 위원님...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은평구에서 올해 82개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82개가 우수한 성적을 내고 인력관리를 잘하겠지만 그러나 굳이 우리가 직영해도 충분히 가능할 부분을 왜 자꾸 위탁으로 방점을 찍어놓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몰아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면 여기에 청년공간을 운영하는데 인력이 두명이 필요해도 좋고 세명이 필요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직영하라고 그러면 9급 행정직이든 9급 기술직을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9급이나 8급 행정직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가 높습니까? 아니면 위탁 직원 인건비가 높습니까?

구자성위원

국장님 뽑으면 임기제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도 뽑아도 9급에...

구자성위원

그런데 왜 9급소리가 왜 나옵니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최하 지급이 임기제를 뽑더라도 9급에 상응하는 임금에 버금가는데 그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보다는 위탁을 주어서 위탁인원을 배치시키는 인건비가 더 싸다는 말입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보면 공무원이 생긴 것 아시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임기제를 뽑던 시간제를 뽑던 여기에 운영되는...

구자성위원

정무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제도 뽑아도 충분히 이분들이 이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이 벌떼처럼 응시하지 않을까...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임기제를 공무원을 뽑더라도 우리가 뽑아서 붙이는 인력은 지금 여기에 위탁인건비보다는 더 나가면 더 나가지 적게 나가지 않는다는...

구자성위원

덜 나갑니다. 저는 덜 나간다고 봅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더 나갑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덜 나간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위탁 경영해서 예산이 증액 안 된 기관이 있습니까? 매년 증액합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러면 다른 우리 직원은 인건비 증액안 됩니까? 증액되잖아요. 예를 들면...

구자성위원

우리는 직영은 군살이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위탁으로 증액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 직영에 인건비는 군살이 붙지 않고 그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부분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으로 일단 맡겨주시고 군산붙는 부분을 저희들도 관리들도 잘하시면 위원님도 관리를 잘하시면 그런 일이 방지되지 않겠습니까. 군살이 위탁을 주고 2차 연도에 군살 붙는 부분은 위원님도 감시하시고 직원들이 감시하면 그런 체제로 해서 군살이 못 붙게끔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게 염려되어서 안 된다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아쉬운 부분이 의회에서 직영을 하자 그러면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또 그러면 직영에 대한 장점을 찾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지금쯤 오픈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오로지 그냥 위탁에 대해서는 필이 꽂혀 있으니까 공무원 직영으로 하자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던 이런 류의 설치를 하면 지금 다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구자성위원

직영하면 안 되나요. 은평구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평구가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많이 증원을 했잖아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이 직영을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으면 물론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위탁을 하면 안 됩니까?

구자성위원

저는 이 운영에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저는 방향이 틀리니까 이게 운영하는데 반대하지 않습니까?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물론 직영방법도 있고 위탁방법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위탁으로 인해서 염려되는 부분은 물론 위탁이라고 100% 만사가 아니고 직영이라고 해도 만사는 아니겠지만 일단 위탁으로 맡겨보시고 아까 염려되시는 부분을 공무원도 관리하고 또 위원님들도 관리해서 점점 좋은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과제로 남기시고 좀 도와 주십사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직영은 꼭 국장님 하나의 안을 드리겠습니다. 직영은 공무원 임기제든 정무직 공무원이든 뽑아서 하는 직영이 있고 우리가 즉 말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간접적인 직영입니다. 그런 방법도 찾아 보지 않고 계속 위탁만 고집하시니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저는 행정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는 많이 경륜이 떨어지고 경험이 없지만 저는 사회적인 경험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저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남아있는 직원들이나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잘 해서 최고의 청년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테니까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보충질문으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저는 은평구청년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었는데 사실 우리 소심향위원님이나 구자성위원님이나 또 지난번에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 맞습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을 자꾸 주장하고 그러는데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요. 물론 지난번에 선정위원회에 민간위탁하는 게 좋겠다고 갔었어요. 그때 일곱 분이었던가요? 거기에서 얘기할 때도 그런 우려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통과가 됐어요. 대부분이 다 찬성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점수줄 때는 통과점수를 더 줘서 위탁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은 나왔는데 참 안타깝네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새로 인력확충하고 거기에 대한 스케줄, 로드맵이 전부 나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직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탁에 대해서요?

장창익위원

직영에 대한.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직영에 대해서나 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거의 1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직영도 검토했었고 위탁도 검토 했었고요. 일단 위탁에 대해서 가장 큰 말씀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업체를 생각해서 위탁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 속마음도 보여줄 수도 없고요.

장창익위원

제가 그것은 분명히 인정하니까 위탁업체가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위탁공고를 내게 되면 여러 업체가 A, B, C, D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정 안하고 업체를 선정해놓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처음에 부결 시켰을 때 직영에 대한 그런 생각도 하고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하는 거예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직영 부결되고 나서 직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부서하고 그것은 저희가 혼자만 결정할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떤 선택이나 방법상에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현재 일단 시설은 오픈 예정인데 다른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다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마음적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오픈은 언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12월 21일 오픈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일밖에 안남았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든 저희 직원들이 꾸려나갈 것입니다. 오픈도 직원들이 다하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당분간 위탁이 바로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현실적으로 한 달도 안남았는데 건물 지어놓고 또 공간으로 놔두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데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구청의 많은 임기제 이런 직원들이 직급에 상관없이 4급까지도 심지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채용할 때는 총무과에서 했지만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직급 높이주고 급여도 높이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4급, 5급, 6급 많이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좋은 유능한 인력을 모아서 미리 준비만 했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안한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민간위탁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시설이 앞으로 추구할 방향들이 뭐냐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청년이라는 게 저희가 청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노인시설이나 청소년시설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위해 만든 시설입니다. 청년의 나이가 저희가 39세까지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 생애에서 가장 활기차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머리가 샤프할 때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저희 청년네크워크 명단을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음식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깥으로는 연구원들도 있고 이런 청년의 유능한 자원들이 많은데 굳이 왜 이런 사람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자리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놔두고 굳이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시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게끔 한다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청년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업체에다 맡겨서 위탁하고 우리가 관리만 철저히 하면 된다 그 생각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도 합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자꾸 직원들이 유능한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책임감이나 이런 자율성을 자꾸 스스로가 포기한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이게 더 옳겠다 이게 더 최선이다 생각을 해버리고 자꾸 이렇게 위탁만 주다 보면 직원들 능력개발도 안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민간위탁에서 부결됐을 당시에 저희도 직영을 많이 고민했는데 직영에 대해서 저희도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그렇지만 민간위탁도 차선이 아니라 민간위탁도 최선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청년들이고 청년들의 면면을 본다면 생각보다 많은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셔도 아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청년은 그러는데 위탁기관을 과연 그 기관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관인가?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능한 청년들에게 충분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기관인가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그러는데.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기관을 선정할 때 이런 청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계약한다면 그것은 그게 문제없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위탁이 최선이다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지난번 직영을 의회에서 결정할 적에 공모를 해서 집행부에서 정말 여기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었다는 그런 결과물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서 정말 우리가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이것은 전문 인력이 아니고 허드fp 사람들만 응시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다고 그러면 저는 이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전문인들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은 안하셨잖아요? 공모 안하셨지요? 과장님도 굉장히 공무원사회가 나 혼자만의 목소리 낼 수 없고 또 위에, 위에도 있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저는 집행부에서 그 위에 집행부에서 노력하지 않았다. 오로지 위탁경영에 대해서만 깃발 꼽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많은 과에서 국에서 위탁주고 있는데 왜 위탁을 주면 안되냐 그 말씀인데 그런 한번 정도는 우리가 그에 반하는 직영해도 은평구에 살림살이에 그렇게 마이너스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예산은 분명히 직영이 절약할 수 있고 군살을 뺄 수 있고 더 능률적입니다. 또 그리고 그분들한테 12시까지 근무를 그분들이 12시까지 공짜로 합니까? 다 야간근무수당, 무슨 수당 똑같이 줄 것 아닙니까? 그 양반들은 위탁한다면 그분들이 공짜로 6시 이후에 몇 시간을 그냥 난 위탁업체 직원이니까 나는 무료봉사한다는 분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직영하는 공무원이나 그분들이나 똑같이 인건비는 나가고 오히려 나중에 그런 식으로 통제를 더 강하게 해서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문을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이게 저번에 보류된 건이지요 반려된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민간위탁 준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없네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없고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1억 2,000에다가 운영비 3,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필요인력이 4명이기 때문에 1억 2,000정도 예상하고 시설 운영비가 3,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의 합쳐서 1억 5,000정도 들어가네요. 우리 은평구청에서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여기에 또 직영했으면 기간제 모집해서 파견해야 됩니까? 아니면 순수공무원들이 나가서 여기에서 일합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기간제는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최소 인력이 4명이라고 생각하면 청년센터로 하면 센터장은 대부분 6급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6급정도면 연봉이대부분 6-7,000은 봐야 되거든요. 호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7급이나 8급이 한명씩 나간다 보면 대부분 인건비가 7급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5,000정도 보면 되구요. 8급 정도면 4,000, 9급은 3,00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 5,000정도 예상합니다.

박용근위원

2억 5,000이네요. 인건비만 그러면 위탁을 주었을 때 1억 5,000 갖고 운영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필수인력입니다. 4명은요. 직영으로 하게 되면...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 공고를 해서 거기에 규정에 맞게끔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뭐든 민간시설을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최소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아무래도 적게 듸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용근위원

아는데 자꾸 위원님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좀 예산이 안 들어가다가 2, 3년 지나면 아주 우후죽순 인건비건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많이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차원에 그런 것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사례가 저희가 사회적경제과 것들은 허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브센터 운영한지가 4년 정도 되는데 거기는 추가적인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도요. 그래서 꼭 많이 들어가는 경우만 있지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공무원들을 예를 들어서 팀장님 나가셔 가지고 여기에서 진두지휘하라고 하면 다른 일을 전혀 못할 것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못합니다.

박용근위원

또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저번에 우리가 반려할 때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일 모레 개관한다고 하는데 문제네요. 하루 이틀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참 운영하고 잘 준비하겠지만 이게 계속 문제가 터진다고 하면 위탁 못하면 이제 우리가 공고를 내서 여기에 전문가를 또 뽑아봐야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직 직원들을 그 방법 밖에 없다고 보는데... 사람을 4명을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정규직은 못 들어 간다고 봐야 됩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규직 공무원이 가서 한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인건비 나가니까 그런데 무조건 이게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상황이...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박용근위원

개관이 12월 21일이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꾸려 나가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해도 바쁘겠네 언제 낙찰될지 공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준다고 하면 1억 5,000에 공고할 것 아닙니까?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래도 일단 직영을 한다면 그나마도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 한다면 공고를 해서 어떻게 해서 몇 월부터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 있지만 직영은 그 대안도 사실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참 답답하네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저희도 많이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한 문제인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냐면 우리 구청에서도 민간위탁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직영을 해보지도 않고 위탁 준다 그런 뭐라고 할까 자꾸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인식이 박히니까 좀 직영 쪽으로 한번 운영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민간 위탁 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인건비가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여기에 투입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다른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여기에 가서 이 업무만 볼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 인건비 이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해야 되는데 그런데 민간 위탁 주나 또 직영을 하나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오히려 직영하면 이런 것은 공무원 법에 법정 금액이 있잖아요. 내년부터 인건비 최저 임금올랐기 때문에 맞추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보너스 나가고 수당나가고 오히려 그러면 민간위탁 주어 버리면 그런 걱정은 덜 겠네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한 1억원 정도가 절약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관리감독이 소홀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지 않느냐...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진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저번같이 보건소에 사고 터져가지고 그 사람도 안 좋고 우리 구청도 이미지 깎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잘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

보충질문 기회 주십시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많은 얘기를 과장님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위탁사무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는 아시잖아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일단 첫 번째는 위탁사무의 대상이 될만 한가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탁한 절차가 공정한가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 대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직원의 청년들이 청년의 감수성을 갖고 이런 공간들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제는 동일한 결론에 이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위탁을 한 물론 과정이 다 공정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위탁을 했던 업체들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들이 많은 점이 드러났었어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밑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해서 많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위탁하신다고 한다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그럴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탁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바램은 그런 지점이에요. 저희가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상당히 세간의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내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때마다 나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설마 이랬는데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몇 번씩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 데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업체도 대상으로 생각한 업체도 없고요. 그렇게 운영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절차상으로 민간위탁이라는 게 절차상으로 어떤 규정들이 있고 그것을 다 정확히 지킬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위원님들도 심사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도 없고 내년에 의회가 열릴 때 아마 저희가 공정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그때 질책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2017년도 우리가 민간위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실 지침도 만들어졌고 조례도 바뀌고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주도하기는 했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좀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완

구일완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 민간위탁이 모범적인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성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입니다. 은평구 청년공간 관리운영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게 잘 운영돼서 은평구에 거주하고 청년들이 집행부의 뜻대로 취업도 되고 창업도 잘 될 수 있는 그렇게 앞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관리주최가 민간위탁이 더 이익인가 아니면 직영이 더 이익인가에 대하여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었으나 본 위원은 직영이 예산절감과 인력의 효율성, 관리감독의 강화 등을 이유로 재차 직영 운영을 주장합니다. 현명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직영 운영에 대한 본 위원의 보충 제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탁보다 직영이 더 경제적인 예산절감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민간위탁동의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공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동의안은 재적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적

재적위원

9명 문근식 정병호 고영호 구자성 권순선 기노만 박용근 소심향 장창익

문근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제25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6.26. 창립된 행정협의회로서 은평구를 포함하여 서울의 20개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 2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지방자치 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 제도적 기반 구축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용어는 임대료가 오르면서 상권을 일군 원래 입주 상인들이 이를 감 당하지 못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뜻합니다. 현재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은 홍대, 성수동 카페거리, 연남동, 서촌, 북촌, 경리단길, 삼 청동길, 가로수길 등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규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 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규약 제3조에는 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 젠트리피케이션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법 제 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입니다. 둘째 규약 제4조~제6조는 협의회 구성 및 임원과 임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셋째 규약 제7조~제12조는 협의회 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 니다. 넷째 규약 제16조는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의 충당을 위 한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회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의회 임원진 구성은 회장은 성동구청장, 부회장은 구로구청장과 경기도 시흥시장이 선임되었습니다. 협의회 회원가입에 따른 우리구 재정분담금은 규약 제16조에 의거 연 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10월 19일 소심향부의장님의 의원 발의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셔서 상공인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상공인들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저번에 구정질문에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구청장님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슈가 되어서 올라왔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갑자기 이슈가 됐다기보다...

정병호부위원장

이게 홍대나 이대나 신촌이나 경리단길은 이미 이슈가 되어 있었는데 은평구에 왜 갑자기 규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지방자치법 152조에 따라서 같이 공동 두 개 이상 자치단체가 공동 대응할 경우에는 의회에 동의받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딱히 이렇게 언제까지 받으라는 규정은 없고 우리 관내에는 시급한 경리단 길이나 급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늦었다고 보면 늦었다고...

정병호부위원장

늦지는 않은데 이른 것이지요. 제가 그래서 그때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리 은평구에도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사항이 되더라도 그랬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올라와 버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4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시골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는데 이 규약에 들어가야만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전북, 전남, 충북, 제천시, 진천, 증평같은 경우 사실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에 젠트리피케이션이 거기에 일어날 일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 온다는 것이 나는 조금 이해가 안되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지자체에서 가입 단체장이 왜 가입했는지까지는...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들어 가면 장점이 있는지 안들어 가면 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장점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보고 이게 젠트리피케이션 하나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단체간 우수한 정책제도 벤치마킹, 역량강화,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공동 역량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병호부위원장

운영규약에 보면 구의회 동의를 얻은 구가 9개 구입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10개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9개 구가 있고 나머지 46개 중에 구의회에 동의는 얻지 않았지만 은평구처럼 얻으려고 계류 중에 있는 것이겠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다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어쨌든 이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항을 보니까 홍대나 성수동 이런 곳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면 80년대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80년대 보다는 현재 최근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병호부위원장

제가 교육 갔었을 때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지금은 심각하지 않지만 예전에 80년도에 일어났었는데 지금도 올 수 있는 우려를 생각해서 이것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 교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셨지만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홍대앞거리는 이런 거리가 상권이 활성화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인디밴드나 젊은층이 들어가서 상권화가 활성화되고 나니까 기존에 있는 그 인디밴드나 젊은층 활동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앰대료를 부담을 못해가지고 연신내 쪽으로 온다던지 아니면 다른 골목으로 쫓겨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신문보도를 통해서 나오니까 저도 홍대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믿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현상이 하다보면 우리 관내에서 어디에선가 그런 현상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협의회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도 하고 그런 뜻으로...

정병호부위원장

좋은 것입니다. 연회비가 200만원이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촌에서 우리 연신내까지는 사실 힘들어요. 오지 않습니다. 인디밴드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음악 정거장 하나생겼고 그 음악정거장을 하기 위해서 뒤에 지하에 인디밴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일례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그쪽에 있는 신촌이나 연남동 그쪽에 흘러나오는 사람이 결국은 거기보다 더 임대료가 찾다보면 우리 지역쪽으로도 올 확률이 있다고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어차피 이것을 막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굳이 들어가서 지금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는 삼송, 일산, 파주 이렇게 해서 분산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연신내 거기를 사람이 다닐 수가 없었어요. 붐비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한산한 거리거든요. 이게 올 수 있을까? 저도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장사 잘 되고 그러면 좋으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잘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사실은 갑자기 성업을 해서 건물 주인이 임대료를 올리니까 영세 상인들이 쫓겨나는 부분 때문에 그것을 막자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구청장님 주도하에 부동산업자라든가 예방차원에서 협의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협의체를 꼭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또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조례 제정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협의체까지 구성하면서 꼭 연 200만원씩을 내가면서 구성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는 의문이 갑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규약은 회원으로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조례를 먼저 제정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리면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에 대한 역량강화부분에서 과도한 임대상승으로 인한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가 있기에 이 법이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제정이 될 예정입니다. 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기초단체중에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제정 된 곳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러한 부분을 사실 검토했었는데 우리구는 이 정도로 방지할 정도로 성업되지 않고 오히려 빨리 좀 제대로 연서시장이라든가 연신내상점가가 빨리 성업해야 되는 상황에 독려해야 되는 차원이라 이러한 부분이 이르다 싶어서 조례제정을 미뤘던 거거든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지방분권협의회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언어가 다를 뿐이지 계속 협의체에 구청장님이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연회비 500, 200, 몇 백 계속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협의회 들지 않고도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과 소상공인들과의 연합공동체를 잘 구성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굳이 이것을 여기에 꼭 가야 되느냐, 협의회에 들어가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정병호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인 것이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아까 얘기한 대로 대통령공약사항과 연관되고 궁극적으로는 관련법을 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하는 게 목적인데 거기에 힘을 합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규약을 만들어서 공동대응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심향위원

거기에 가입 안하면 동력이 발생이 안되는지 그런 부분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쪽에서 문제 됐던 부분은 우리구에서 받지 말자 이런 것은 안될 테고 어차피 개인의 어떠한 영업에 관계되는 것이니까요. 과장님께서 부득불 이것을 해야 된다면 하겠지만 사실은 앞으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 너무 많은 규약이다 뭐 다 해서 진짜 안 들어도 될 것을 아주 선도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은평물품공유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은평물품공유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사무 재계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육인수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육인수입니다. 은평물품공유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계약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계약보고) 이상으로 은평물품공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육인수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육인수 생활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업체가 그때 심의위원회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업체로?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민간에서 조례에 의해서 심의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차○○ 이 분이 여자분? 부군 되시는 분도 활동하시는 분 아닙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예, 은평e품앗이 대표로 계신 분입니다.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장창익위원

처음부터 이 분이 계속하지 않았던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활동은 그분이 했는데 센터장은 차○○씨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센터대표로.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맨처음에 위탁업체가 여기에서 맡아서 계속 운영해왔었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여기 해오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었나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뭐 다소간에 물품대여기간에 망실이나 훼손돼서 와서 약간의 그런 민원은 있지만 그다지 심각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이후에 물품같은 것을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면 저희가 대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대여해 준 물건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인지?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최초에는 전액 시비로...

장창익위원

처음에 해놓고 훼손됐다든가 새로운 좋은 물건을 갖다놓을 것 아닙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것은 경중에 따라서 아주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빌려줄 때에 빌려주는 분한테 서약서를 받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아는데 새로운 좋은 물건을 구민들이 꼭 필요한 것을 대여해 주기 위해서 갖다 놓았을 때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익금에서 충당하는 것인지?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수익금이 얼마씩 나고 있습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수익금은 지금 통계로 보면 1억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물품대여 부분에서 수익이 있고...

장창익위원

연? 그러면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수익금은 주로 나가는 것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지원 안 되고 인건비는 수익금은 자체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로 주로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인건비가 1억 정도 안 되는데 두명이라고 했잖아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런데 발생 수익금이 총액이 1억 가까이 되고 그중에 2층 목공방같은 경우는 강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100원을 받으면 70원을 가져갑니다. 그 대신 인건비는 저희가 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수익금에서 강사비를 조달하다 보니까 우리 두명 상근 인건비하고 그 사람 인건비 운영비 등등 합하면 그렇게 수지가...

장창익위원

제 얘기는 수익이 나면 이제는 자생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라던가 제공을 안 하더라도 자생적으로 돌아갈 때가 됐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자립 단계에 들어 가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몇 년 됐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지금 3년째 되어 가기 때문에 재위탁 심사가 통과되면...

장창익위원

혹시 재위탁하기 전에 이분들이 위탁을 하면서 설문조사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평을 한번 공유해 본적 있어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고려해볼 사항이고 현재는 안했고...

장창익위원

재 위탁하기 전에는 위탁업체가 제대로 일을 한 것인지 주민들한테 아니면 가입된 회원들한테 아까 200명한테 설문조사도 해서 업체가 제대로 일을 했는가 위탁을 앞으로 또 해도 될 업체인가 이런 부분도 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참고로 심의위원 중에 불광동 주민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서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특별한 서비스 문제 기타 물건을 공유하면서 대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사항이 별로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오히려 그런 시설이 있어서 좋다는 평가가 더 많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일부 동사무소에도 물품공유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공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몇 개나 됩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16개동 다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 하고는 전혀 별개입니까? 연관되어 있습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일단 행정적으로 그것은 별개입니다. 거기는 무료로 여기는 3%에...

장창익위원

나는 거기 위탁공유센터에서 각동사무소에서 대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보완을 해 주는 것인지? 그런 것은 전혀 별개입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품앗이 여기에서 재계약한다는 것이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처음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올려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 같고 인건비가 나옵니까?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초에 6명를 다 이제 정리하고 두명만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것도 자체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자체 운영수입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공공시설 요금 나가는 것만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수익이 나는 것에 분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자체운영으로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할까...

정병호부위원장

그렇지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직원도 두명 더해 달라 인건비 올려 달라 6개월만에 굉장히 우려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민간위탁이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가 자생적으로 발생되어서 나갈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심해서 우리가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은평 물품공유센터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생긴 것이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전국 최초로 생겨서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장창익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에서 공구지만 무상으로 대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영향이 조금 있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저희도 좀 염려를 했는데 정작 센터장이나 오히려 도움이 된 측면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공구를 동사무소에서 빌려 가는데 간단한 공구만 빌려 주거든요. 그래서 좀 큰 공구라던지 이런 것은 공유센터가 있으니 그리로 가라는 그런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될 수 있는 이런 민간위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은평 물품공유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지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