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낙성대에 낙성대공원 및 사당이 있고 또 과학전시관이 있고 구민체육센터, 구민운동장 또 영어마을 그리고 현재 서울사대부고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놀이마당도추진중에 있고요. 이렇듯 교육, 문화, 역사가 잘 어우러지고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 있는 이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을 이용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방금 전에 자료화면을 보셨듯이 그러한 새로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또 과학전시관을 이용한 활용방안 등 이러한 계획을 우리 구에서 관련 기관에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개발이 아니라 전체적은 큰 틀 속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보다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데 또는 관광객이 관악구를 찾았을 때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강감찬도시화 이런 거 하고 잘 맞아떨어지고 이것이 곧 관악발전을 위한 길이고 관악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청 8층에 있는 구정연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공간이지만 공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업무로 쓰여지는 거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발 빠른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적, 공적 업무에 오해받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11일, 12일 우리 관악구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이유는 관악구의 현안문제 및 또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문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방문에 앞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많은 기대도 했습니다. 주민들 역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관악구를 방문하면 관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많은 기대를 했지요.

본의원 역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한 것만큼 수준의 결과는 나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이 방문했을 때 관악구에서 약 8개의 사업에 대한 논의를 했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 논의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께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검토라는 의견 그 이외에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꼭 해내겠다, 하겠다라고 확정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겠지요. 본의원도 그렇게까지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허나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보거나 구의회에서 일하는 본의원 같은 사람은 그러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이 생각할 때는 검토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 유종필 구청장님 지금 앞에 계시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또는 좀 더 분위기가 좋지 않은 쪽으로까지 가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것 본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수렴을 하러 온 서울시장이, 여기에 우리 관악구에서 약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관악구의 의견은 우리 관악구를 찾아온 손님이기 때문에 다과나 식사 정도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악구를 위해서 관악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또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찾아온 분에 대해서 식사 한 번 대접 안 한다는 것 도리가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 예산의 집행내역에 있어서 다소 과한 면이 있고 또 어느 구보다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관악구를 생각하면 이 돈의 예산의 집행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적절한 면이 많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화분구입, 식비, 음향시설 이런 거에 대한 예산집행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요 차후에 또 시장방문이든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또 쓸 수 있는 목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구민이 생각할 때 낭비성 그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예산집행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있어서 본의원이 실적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늦게 요구를 하긴 했지요.

늦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제 손에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에서는 틀림 없이 실적이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추진내용을 보면 과거부터 다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하나 지적을 하고 또 논의를 요하고자, 검토를 요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시점이 되면 사업전반에 걸쳐서 될 것과 안 될 것 또 현실성이 있거나 없거나,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추진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추진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 추진해야 된다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곧 재정의 낭비이고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박원순 시장님 방문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되고 검토되고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지속적인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계획변경을 다소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또 아니면 효율성을 감안해서 과감히 접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그러한 점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굳이 하시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