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제1항 2012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조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임진년 처음 열리는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직원들 단체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추운 날씨에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강릉～원주간복선전철에 대해서, 좀 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노선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노선은 먼저 설명회를 할 때 했던 1안이 되겠습니다. 금광리역을 거쳐서 기존 동해선과 연결해서 강릉역으로 들어가는데 강릉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하화되는 구간은 지금 청량리, 섬석교 쪽에서부터 지하화해서 강릉시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게 강릉시의 첫 번째 안이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시민들의 의견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가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별다른 이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안이죠? 1안을 확정하면서 그 동안 노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1안에 대해서 시민 대부분들이 동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마련됐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현장설명 이외에는 지금까지는 별다른 그건 없었습니다. 착공 전에 다시 한번 하고 설계 중에 있으니까 설계 끝나면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용기
이용기위원
노선이 확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노선을 확정 지어놓고 설계한 이후에는 바로 실시설계니까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 사업을 진행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얘기한 대로 시민은 별 다른 이의가 없다, 구정 쪽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구정 쪽에서는 사무실에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기존 1안 대로 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용기
이용기위원
1안이 구정면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구정면 주민들의 의견도 그랬고 강릉역 사수하던 단체들의 의견도 그랬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양쪽 다 주장을 고려했다는 얘기네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게 가장 원만한 노선이 아닌가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좋습니다. 노선 문제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가 있었고 말씀대로 구정면 주민, 강릉시 현 역사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새로운 미래 10년을 향한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전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는 공장을 유치하는 쪽에 계획 수립이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옥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마그네슘이 들어오면서 산단을 지정하는 과정에서의 도시계획 수립, 변경 그렇죠. 그런 것에 한정됐단 말이죠. 제목은 10년을 향한 도시계획 수립이라고 그랬는데 더불어서 특히 옥계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보는데 과장님,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국한되어 있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좀더 확대를 해라, 전체적인 용도지역을 다 검토해 볼 수 있는, 용역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같이 이 부분도 검토됐으면 좋겠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강릉역 이전 문제도 확정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이 확정이 되고 계획이 발표되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기본계획 자체에서부터 다시 한번 조정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각 실과에서 협의사항인 대형 숙원사업에 대해서만 먼저 추진하고 있지 나중에는 다시 같이 짚어서 최종 준공을 할 때는 한번씩은 다 짚은 상태에서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각 실과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한정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는데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을 하기 위한 지구정비, 포스코 마그네슘과 관련된 지구정비는 이미 다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자유경제구역이 들어오는데 국한하지 말고 전반적인 것을 다하라는 겁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우선 급한 것은 불을 꺼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전체를 다 짚어서 강릉시 기본계획 자체를 한번 흔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아니, 급한 것은 급한 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기회 때 과업을 변경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특정지역에 대해서 강릉시 전체를 한번 건든다는, 재정비한다는 계획은 물론 있겠지만 이런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이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재정비를 같이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굴직굴직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짚어서 최종 준공 때는 말씀하신 옥계 같은 경우에도 주거지역 확장이라든지 상업지역 확장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가려니까 시간이 3～4년씩 걸리니까 그게 안 되어서 급한 것은 먼저 나가면서 모든 것은 안아주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개인적으로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늘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의견주신 것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강원도와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도 협의가 있는 것도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강릉시 전체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더불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흘러가는 얘기로 하지 마시고 여기에 따른 당장 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건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통상 업무보고를 하는 상태에서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적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나가고 나면 그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국책사업 중에서 7호선 4차선 확장공사에, 이건 알고 계시죠.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도 국토해양부에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당초 사업비보다도 줄었어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서 설계변경된 것은 알고 계시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해당 리장님들하고 주민들이 당초 설계는 임도도 있고, 농로도 있고, 건널목도 있고 이렇게 설계됐다가 예산을 반영 받지 못해서 설계가 변경됐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그야말로 시내 중심 지역을 통과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가 된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원주국토관리청하고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하고 아우성을 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걸 요구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도 못 봤어요. 이건 국책사업이라서 놔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시 차원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챙겨야 되겠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시에서 못 챙겼어요. 이미 설계가 됐지만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담당부서에서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원주국토관리청이라든지 상부기관에 설계를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겠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도시계획 정비사업이 올해 34개소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신규사업이 10개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계속적인 사업이 물론 사업비가 많고 역사적인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가는 이유 때문에 하나가 크게 꼽는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계속사업이 보통 4～5년씩 가는 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예산 확보 내지는 보상이 안 되어서 그런 거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한두 개에 불과하고…….
용기
이용기위원
대체적으로는 계속적인 예산의 문제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신규사업이 10개 정도가 되는데 물론 관내에 도시계획사업 할 것들이 많겠습니다만 과장님 보실 때는 몇 % 정도 해소했다고 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변경이 한번 이루어지면서 추가로 지정되는 면적만큼 저희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몇 년 전 같은 경우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도비도 많이 반영을 받았단 말이죠. 최근에 와서는 도비는 전혀 받지를 못하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사업은 도비가 없었습니다. 도비를 준다는 것은 지역구 도의원님들이 조금씩 받아오면 그걸로 부담했고 지원받은 것은 없고, 과거에서 도시가로망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도시계획도로라도 넓이가 25m 이상되는 대도로 거기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앞으로 추진사항에 보시면 보상을 해 줘야 할 예상 금액이 272억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2011년도 7억8,000을 보상했어요. 2012년도에는 예산이 1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예산에 보면 10 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 문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매년 미불용지 보상 때문에 민원도 받고 미처 못 나간 것에 대해서 민원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의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예산 때문에…….
영섭
심영섭위원
다른 예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편성되어 있으면 토지소유자들은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시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 보상금이 편성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매년마다 10억 정도 계상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우리가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편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왜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로 편성은 되어 있으면서 재난위험구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편성되어 있으면서 재난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은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태풍 루사나 매미나 이런 악순환이 왔을 때 그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는 재난위험구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로 편성되어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개설했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재난위험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국비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때 도로를 개설하면서…….
영섭
심영섭위원
남산 인근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만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로 편성되어 있으면서 보상을 못 받아서 이주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추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전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관동대학교 서문 쪽에 롯데주류에서 그쪽으로 4차선으로 확장이 잘되어 있습니다만 정상에 보면 관대 정문 쪽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경사가 너무 높아서 겨울철이 되면 관대 서문 쪽 빙판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 반면에 정문에서 후문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서로 경사가 많아서 빙판길이 심할 정도입니다. 그때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어느 정도 경사진 부분을 깎아내는, 절토작업을 한다고 했어요. 예산 부족으로 그대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학교 후문하고 밑에 도로하고 경사지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섭
심영섭위원
서문 쪽에 도로를 새로 개통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쪽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학교가, 의대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영섭
심영섭위원
예.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 도로하고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영섭
심영섭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학교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외곽도로하고 높이가 맞춰져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거기서 경사가 올라가 있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거기서는 약간 올라가 있죠.
영섭
심영섭위원
그 부분이 겨울에는 항상 빙판길이 되어서 상당히, 어제도 거기서 교통사고가 여러 건이 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토작업을 하면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신설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쪽 좌우에 나무가 많아서 그늘이 져서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사업량이 역사문화적 사업이 한 건이 있고 도로 교통사업이 23건인데 강릉은 도로 교통사업이 어느 부분을 말하십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추진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위에는 건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하는 건 2건이 되겠습니다. 주문진～옥계간 관광탐방로 조성이라고 그래서 해안도로 구간에서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주문진하고 양양 경계 아니면 정동진～안인 이런 식으로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4.36km을 하는 거하고 하나는 북강릉IC에서부터 사천 마리나 단지 까지 연결하는 도로 2.7km 합쳐서 7.06km을 10년간에 걸쳐서 국비 602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난번 남항진에서 안인까지 기본계획을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 겸 설명회도 했었거든요. 이 구간을 활주로 밑으로 박스를 할 것이냐…….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건설과에서는 했는데 이 사업비로는 그 구간을 할 수 있어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이 사업비로 그 구간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설악단오권 사업으로 해서 3개를 올렸었는데 하나가 바로 비행장 구간 그걸 횡단하는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단거리에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커트되었습니다. 2개만 됐는데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급한 지를 판단해서 급한 쪽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지 건설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인근 타 시·군에 보면 해안도로라는 게 잘되어 있는데 강릉이 해안도로가 안 되어 있는데, 조건도 안 좋지만 남항진에서부터 비행장 때문에 안인구간이 해안도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커트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설악단오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 도로를 시비가 없으니까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건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홍기옥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남항진에서 비행장 지나는 지하터널로 가는 걸 공군18비행단장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올렸더니까 중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된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은 305억입니다만 말씀대로 단절된 구간이 양양 쪽에서 주문진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안인에서 저쪽 넘어가는 교량 놓고, 정동 가서 일부 좀 있는데 이건 전체 계획 4.36km 입니다만 올해 시설할 때 어느 부분을 할지 계획을 잡아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어쨌든지 간에 강릉시가 해안도로, 정동이든 옥계든 경포든 주문진이든 간에 비행장 구간이 안인 쪽으로 연결이 안 되면 해안도로로서, 강릉시가 해안도로라는 명칭은 없지만 여기를 연결시켜 놔야지 경포에서도 그렇고 정동에서도 경포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죠. 관광객이 와도 불편하고 이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도시계획과에서 안 되면 건설과에서라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실시설계를 한번 해 가지고 중앙하고 동계올림픽도 유치되고 했으니까, 여건이 달라졌으니까 계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광리지역에 간이역을 하나 둔다고 했죠?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화물역을 둔다고 했습니다. 설명회할 때…….
기옥
홍기옥위원
화물역인데 기지창이 오든, 간이역이라는 게 그것도 간이역으로 되는 겁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나중에 동해남부선이 올라오게 되면 어차피 금광리역이 활성화되지 않나…….
기옥
홍기옥위원
그래서 간이역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간이역인지…….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간이역이라는 표현보다도 그 당시 설명회할 때 보면 화물역으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화물역으로 들었는데 기지창도 그쪽으로 가고, 간이역이라고 표현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동해, 삼척에서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강릉에서 속초로 올라가는 선도 나중에…….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제가 판단하기에 간이역이라고 그러면 잠깐 들렸다가 사람이나 실고 간단한 짐이나 실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금광리역이 화물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면 그것이 아니고 화물역이라는 것은 금광리로 가서 차량이 배차됐다가 강릉역에서 사람을 실고 가던 기차가 뒤에 달고 올라가는 그러한 기능이 되다보면 지금 그 당시에 아직까지 확정적인 계획은 못 받았습니다만 도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초 금광리역으로 하려고 하던 그 면적 자체가 줄어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으로 봐서는 간이역 차원은 벗어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1월에 국토해양부 고속철도에 갔다 왔는데 도면상에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간이역 겸 화물역을 쓰는 것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간이역이 동해에서 올라와서 앞으로 속초로 올라가려면 그쪽에 역이 생겨야 되니까 간이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간이역으로 가려고 계획은 세워놨더라고요.
기옥
홍기옥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강릉시가 협의할 사항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동해, 삼척에서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 여기서 향후 속초에서 남북철도 연결하는 부분도 여기에 역이 없으면 강릉 현 역사로 들어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는 선을 만들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발표만 안 됐지 간이역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병무청 앞에서부터 지하 터널로 현 역사까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철도가 없어지면, 현 철도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강릉시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조성은 하겠죠. 공간적으로 조형물 설치도 하고 전망대도 하겠지만 중앙시장 그쪽 구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도로로도 활용하고, 남대천에 있던 포장마차도 철도 주변으로 다 몰아넣는 그런 장소도 제공해야 될 것 같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해 가지고 강릉시가 최대한 유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협의해서 강릉시에 이득을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 계획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7쪽에 새로운 미래 10년을 향한 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에도 수립했었고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작년부터 계속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2005년도가 기준연도가 되어서 이런 계획들을 세우셨더라고요. 올해는 기준연도가 2010년도에서 2020년까지가 됐어요. 특별히 기준연도를 변경할 사유가 있나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재작년 8월에 끝난 기본계획이 2020년까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변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2005년도 거면 조금 그거하지 않나 싶은데, 기본계획이 끝나있는 것이 2020년까지입니다. 계획 인구는 35만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기준연도고 기간이 정해지는 일이라고 그러면…….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미래를 내다보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도시계획이라는 게 뒤따라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0년 내지는 길게는 20년 이런 식으로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기준들을 철저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5년, 10년 단위로 계획들이 세워지는 일인데 적어도 그림을 5년, 10년 전에 10년 뒤의 그림까지 그려가는 거잖아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근데 1년 사이에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작년에 허술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2018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급속하게 정세가 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미처 따라가면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다 따라 챙기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국책사업 추진현황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 투자나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자료를 받았어요. 앞으로 모든 기준의 시점 변경 때문에 계획이 틀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국책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국도 6호선 4차선 확장공사나 이런 것이 예산이 감소하고 이런 것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감소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공정이 작년까지도 45%였는데 올해 모두 추진하게 되면 공정이 46%가 된다, 이런 정도라면 이게 업무보고를 위한 계획인가 실제 진행해 온 것에 의한 계획인가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여기에 대한 어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전화상이나 아니면 방문으로 받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국도 6호선 4차로 확장공사 같은 것도 작년 12월말 공정이 46%입니다. 금년도 요청한 예산이 12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얼마가 확보될지는 저희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가면 %가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김미희위원
국도 6호선 4차선 공사도 그렇고, 국도 7호선 4차선 공사도 그렇고 기 투자 금액에다가 작년 업무보고 때 했던 것과 따지면 이것도 역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기 투자 부분은 연도기준이 틀려졌다고 하더라도 달라져야 할 것이 없는 것들인데 분명히 변경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한테 따로 어떤 의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돈이에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그런 의문점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못하는 게 집행 권한이 저희한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저쪽에서 집행하고 ‘우리가 이렇게 썼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고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간혹 그렇게 차이도 나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새로운 예산이 반영될 것에 대한 차액이 아니라 2010년도까지 기 투자가 100만큼 됐어요. 2011년도에 많은 예산을 받아서 얼마 한 게 나와 있어요.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또 틀려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국도 6호선 확장공사 같은 경우에도 토지 수용도 들어가고 있는데 보상금 같은 경우에 타가겠다고 해서 품의까지 다해 놨는데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경우의 수치와는 거리가 멀 만큼 큽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릉 유천지구 보금자리 주택을 진행하고 있는데 포남동은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포남아파트 말입니까?
김미희위원
예, 회산이나 입암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 회산은 땅을 다 매입해 놨기 때문에 조만간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입암동은 저번에 약속할 때 2015년도 이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건 변동에 따라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장님이 강원지사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풀려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결론도 난 상태는 아니고…….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어제 영동지사에 강원지역본부장 순시가 있어서 건축과장하고 같이 찾아뵈었는데 회산지구가 643세대인데 이건 될 수 있으면 올해 하겠다, 입암지구가 980세대인데 이건 유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천지구가 5,000세대가 되는데 유천지구가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수촌하고 미디어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 거냐, 2018년에 준공하게 되면 5,000세대가 강릉에 아파트가 그냥 생기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분양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봐서 입암지구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짓겠답니다. 회산지구는 무조건하고 입암지구는 5,000세대가 안 되고 일부만 미디어촌하고 선수촌으로 한다고 그러면 입암지구를 할 수 있고 유천지구를 다 선수촌이나 미디어촌으로 한다고 그러면 입암지구 착공은 어렵지 않겠느냐, 해도 늦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강원지역본부에서는 그렇고 시에서는 자꾸만 세입자들이 늘고 아파트값도 상승되니까 지금 착공해야지 2018에 가서 입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했더니까 자기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본사하고 협의하겠답니다.
김미희위원
또 하나의 과제로 열심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소유의 10필지가 계획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 못하고 올해 또…….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이건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떼먹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뭔가 하면 강릉고등학교, 강릉여고, 농고, 방송통신대학 4개 학교인데 사실상 학교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교장선생님이 사정해서 해 달라고 그래서 다 확장해 주고 또 학생들이 다니기 편리하게 해 줬던 건데 교장선생님 바뀌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돈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도 도교육청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이건 학교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준 건데 돈까지, 땅값까지 달라고 그러면 심한 것이 아니냐, 다른 방법을 택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들로서는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는 깜깜무소식입니다. 학교 측에서 계속 문서가 오고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만 저희들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추후에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회신만하고 맙니다.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알려드리는 겁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떼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사업에는 없는데 강릉 종합물류유통단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먼저 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께도 조영래 사장님이 왔다갔는데 그쪽 회사 측 순서에는 골프장을 하고 유통단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골프장이 올 7월 정도면 모든 것이 종결되면 하반기부터라도 계획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달 내로 계획서가 도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다시 특위에도 같이 제출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적극적으로 기업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압력을 넣을 것은 넣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천 미노지구 입체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쪽에 주민들이 농어촌공사나 농업기술센터, 병원 쪽으로 가는 길이 없어서 여러 번 만나서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현재까지는 시행처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시행처에서는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농촌지도소 앞에서, 옛날에 개량하기 전에도 그쪽으로 가기가 사실 차선 없는 길로 역주행으로 다녔지 않습니까? 그 얘기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건 생각은 갖고 있고 먼저 심재시 국장님 계실 때 강릉 국토유지관리소장을 몇 번 만났었는데 아직까지 확답은 못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걸 하더라도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주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이런 입장이니까 시행처하고 심사숙고하게 상의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최상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조명시설이 LED니 보안등이니 종류가 많은데 강릉시 관내에 LED 조명을 만드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LED 조명을 만드는 업체는 보안등 70W만 한 군데가 있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LED등 품질이 유사하다면 지역 업체를 선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30페이지에 남산공원 조성 현황, 기 투자에 이월이 6억5,000이 됐어요?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미희위원
작년에 이게 남산공원에 화목원 만들려고 했던 그 예산입니까?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 남산공원에 화목원을 따로 만들었나요?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제목이 당초에 화목원으로 제목을 가져가다가 남산공원 조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사업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작년에 예산 집행하려고 했던 예산이 미집행되어서 들어갔다는 거죠?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미희위원
안보공원에 전적비 이전하는 그런 문제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됐었는데 더 이상 문제없이 해결되고 있는 건가요?
정수
이정수도시디자인과장
현재는 큰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최홍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문진에 간담회에 가는 길에 우암천에 다녀왔었는데 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임시로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도 조류를 이겨내지 못하는데 어제 위원님 말씀은 위에 집들을 보상해 줘서 넓혀서 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깊이 생각해서, 10억씩 들여서 어떻게 정비할지 몰라도 영진에 몇 100억 공사를 했는데도 배가 못 나가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앞으로 완전하게, 철저하게 하길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무종
이무종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작년에 어디 했죠?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작년에 연곡을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럼 내년에 왕산이고, 구정, 강동, 옥계, 성산 이렇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순번으로 돌아갑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부분에 추진계획에 보면 다 동 단위 학교들만 정비사업을 하네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릉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33개하고, 특수학교 1개소, 유치원 31개소, 보육시설 9개소 총 74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동 단위, 면 단위 이렇게 해야죠.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7개 대상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개량이나 노후가 됐다든지 개량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보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위촌저류지 조성사업에 아까 토지 보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토지주하고 시에서 감정한 부분이 많이 안 맞겠네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총 177필지 중에서 150필지 이상은 협의가 되어서 완료됐었는데 안 된 것이 24필지가 있는데 소유주가 약 1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보상 협의가 가능하고 원천적으로 금액에 문제가 있어서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결신청 중에 있는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보상비를 너무 많이 달라고 요구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상비를 대다수 인원들이 감정금액에 수긍해서 갔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보상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고 저희들이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수용할 수도 있어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재결신청이 수용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38쪽 중앙시장 노점상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노점상에 기존 점포 업주하고 노점상하고 트러블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3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했고 중재 자리도 마련했는데 일부 상인들이 노점이 중앙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통행로 확보에 문제가 있다, 점포 업주하고 노점하는 업주하고 업종이 같다보니까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대화로서 계속 풀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시장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거기에 노점상하는 분들이 농촌에서 자기들이 생산해 가지고 거기서 판매하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겨울에 노점상들이 판매할 품목을 생산하지 않다보니까 노점상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노점상이 계속 들어와 있어야지 상가도 활성화가 되는데 너무 빈자리가 많으니까 안 좋지 않느냐 그런 것도 개선해 달라고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개선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년에 한번씩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금년에는 안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도로점용하는 권리를 너무나 주장하고 1년간 돈을 냈으니까 내가 있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노점상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고 저희들이 안 나올 때는 다른 노점상을 투입하고, 업종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조정해서 앞뒤 집이 같은 업종으로 문제가 생기면 띄어놓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양쪽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올 한해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40쪽에 전선지중화 사업인데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과 병행 추진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인도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개량하면서 자전거도로도 인도에다가 전선지중화를 하면 인도에도 다 굴착을 하고 전선을 묻어야 되고, 양 인도도 묻고 차도도 묻고 합니다. 그래서 개량하면서 자전거도로화하겠다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이 도로 내에 올해가 한국은행에서 옥천5거리까지지 않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그건 한전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옥천5거리 구간도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계획되어 있지만 그거하고 한국은행에서 상고앞 4거리 그 구간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대상구간에 점수가 많이 나오는 쪽에,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의지로 사업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가 많이 나오고, 한전의 예산 사정도 같이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우선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한전이 일부 예산을 부담합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50%를 부담합니다.
김미희위원
어느 구간이 됐든지 간에 공중전화박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차라리 그걸 없애기 어려우면, 불편해서 없앤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보니까 없애는 비용을 ‘200만원, 300만원을 내놔라’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사용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 안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받아요. 그런 정도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요청하니까 ‘300만원을 달라’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럴 때 도시정비 차원에서, 어차피 공중전화박스를 파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고 굳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요즘에 예쁜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시에서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중화사업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문화의 거리인데 강릉시에서 지중화 문제를 가장 먼저 시에 요청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금년도에 검토하고 있는 것이 경강로, 임영로, 한국은행에서 옥천5거리, 한국은행에서 상고 앞 4거리, 명동로, 금방골목 내려가는 길, 문화의 거리 저희들이 대상구역으로 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문화의 거리는 보면 그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쭤봤을 때 인도에 지상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끝까지 하게 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택하는 대안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대안은 일부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변압기계를 건물 안에도 임대료를 주고 건물 안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전선지중화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상변압기를 과연 어디다 둘 것이냐, 전봇대를 없애는 것은 좋은데 변압기 자체는 내 집 앞에 안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식입니다.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되면 옥상에다가 놓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전에서 기술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누전문제라든지, 그것도 건물주가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 그런 것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자전거도로에서 지난번에 예산심사 때도 그랬지만 25억6,000정도되는 비용이 거의 도로건설에 관한 비용이잖아요. 이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몇 가지는 정책적인 것으로 가져가려고 올 한해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자전거 안전문화 및 홍보 교육 같은 것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어디다 요청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며칠 전에 전국 천만인 자전거 타기운동 총재님이 강릉에 와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셨고, 거기에서 자전거 교육 강사를 양성해 주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강릉의제21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모산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자전거면허증을 교부한 사실도 있고 그런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홍보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어요. 강릉시의 자전거도로가 거의 주차장으로 쓰인다, 이런 내용들 신문에 난 거 보셨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올 한해 기존에 있는 자전도로라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전거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량을 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연초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전거 거점도시로서 부끄럽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지간히 건설파트 쪽에 부담되는 비용은 강릉만큼 잘되어 있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 중간중간에 볼라드들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차가 밀어버렸는지 넘어져서 2개가 한꺼번에 놓여있는 곳도 많고 이런 것을 개량할 때 기왕이면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것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건설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보다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이 훨씬 많아요.
홍규
최홍규건설과장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심재백입니다.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58쪽에 승마장 주변에 친환경적인 녹색토공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법면을 계단식으로 하면 초화류, 관목류 씨를 뿌린다고 그랬는데 계단식으로 한 모양이 안 보입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나무도 심고, 담쟁이 넝쿨이나 등나무를 심으면 계단식 위에 식물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가리게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자라야 안 보이게 되네요? 계단 평지면은 나무나 이런 것을 심고…….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계단 평면에는 나무를 심고 하단에는 등나무를 심어서 위로 크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현재 법면이 완전 암반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깨고 하는 겁니까? 밑에서부터…….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질실험을 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도 표면이 위원님 말씀대로 토사인데 그게 떨어지면 뒤에 암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추정을 못하니까 일단 토질시험을 해 가지고 토질시험에 의한 공법을 채택해야 됩니다. 배수파이프를 박는다든지 그라우팅을 해서 토질 안정을 먼저 시켜야 되니까 그건 토질시험을 해서 배수할 것은 배수시키고 토질이 불안정하다고 그러면 시멘트그라우팅공법이 있어요. 그걸로 토질을 안정시키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건 용역을 할 때 토질시험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봐서 친환경적으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법면이 암반인데 암반이 계속 떨어져 나온단 말이죠.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배수처리가 안 될 때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설치를 해 놨는데 안쪽에 문제가 있어서 밀고 나오면 위험할 부분도 있고…….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설계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56쪽에 재해위험지구 우암지구 어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봤었어요. 갔다 오면서 매년 반복되어서 보강을 한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그곳은 재해지구로서 남아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해안가 주변에 있는 집들을 이 비용을 들여서 이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었거든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우암지역 위쪽하고 밑에는 방재벽을 하면서 시설을 했고 이 부분에 안 된 부분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상단 위쪽하고 아래쪽은 했습니다. 방재벽을 설치하고 이번에는 안 된 부분을…….
김미희위원
임시로 된 것은 아니죠? 현재 계획 하에 철저히 조사해서 방재벽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이것도 용역을 해야 됩니다. 영진 앞 바다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초보강 할 것도 있고, 시설 할 것도 있고 일단 사업량은 이런데 일단은 전체적인 쪽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도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지장물 보상 주고 가옥을 철거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성덕동 부기촌에 서민밀집 위험지구가 어디쯤입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병무청 도로 건너 조금 내려와서 거기가 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현대아파트 앞쪽…….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기공 승락서 우선 징구 사업 착수 향후 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그게 현재 보면 4개 지구로 나눠서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부분별로 전체를, 토지나 건축물 전체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위험한 부분, 일부분만 매입해서 나무도 심고 체육기구도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하고 이렇게 계획이 서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주소 불분명으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했어요. 재해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급한 마음에 했지만 실제 주민이 나타나서 이의를 제기할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없을까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1건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토지소유자가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되는 1필지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추적해서 소유자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왕이면 나중에 생길 민원은 미리 방지하는 것이 더, 괜히 나중에 비용도 더 많이 들 수가 있으니까요.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1필지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고 올해 2012년도 예산 확보 중에 긴급하게 재해예방사업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일반회계에 3억이,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연간 대상지를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죠?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읍·면·동에 위험지구를 조사토록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거기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까?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소규모 재해사업은 3억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배수로 같은 게, 농업용수가 가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을 하다보면 애매모호하죠. 농로 배수로도 아니고 집들이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소규모 배수로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해서 사업에 늘 빠지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인적 보호차원에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자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해 보면 애매모호한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나온단 말이죠.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지나간 일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계획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있어요. 읍·면에 신청을 받았다고 그면 형평을 고려해서 이건 꼭 재해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과감히 해야 된다, 과장님 꼭 챙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심재백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바뀐 담당들이 없으시니까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올해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10동이 추가 되었다고 보고하셨데…….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10동 더 받았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작년보다도 10동이 더 많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하겠네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잘됐습니다. 추경에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되겠네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5,000만원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 25동인데 상당히 많이 하네요? 작년에 15동했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감사 때도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죠. 대규모 아파트보다도 소규모 아파트 쪽으로 비중을 더 줘라, 올해도 그렇게 추진해야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께서 올해는 대단위 아파트보다는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방치건축물 미관 안전시설물 설치, 금진리 어촌계에서 한 거 있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해 놨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건축과에서는 안전시설물만 설치하네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철거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철거문제는 좀…….
용기
이용기위원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네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건 다시 한번 개인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마냥 그렇게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공사를 빨리 하도록 건축주를…….
용기
이용기위원
다시 재개해서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부분은 참고하신다고 그러면 개인이 자기의 돈으로 건축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건 다시 재건축이 되든지 상관이 없는데 시에서 지원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건축주가 지금은 동에다가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인가 봐요. 미관,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관계를 알아보셔서 철거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옥계면 금진에 있는 거 말씀이죠? 지원했던 부서하고 협의해서 속개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미관적인 것만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고, 방치 건축물 안전 조치에 대한 강동면에 설치하려는 것은 공사하다가 그만둔 것이 있습니다. 법적인 관계가 거론이 되어서 그게 해결되면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연될까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 보고 드렸던 부분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맞습니다. 보기에 흉물스럽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시비가 투자되진 않았어요. 시비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지역하고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것이 이제는 10년이 됐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과에서는 미관 안전시설물 설치라는 개념으로 하지만 건축과에서 아무래도 챙겨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본 위원이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봅시다. 도에서 조성사업이 먼저 입안이 됐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한 세대 당 1,000만원 꼴로 기반시설공사가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여기서 들어가는 기반시설 같은, 상수도라든지 하수처리 이런 것은 당연히 하지만 기반시설 쪽에는 어떻습니까? 진입로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도로포장에 들어가는 게 16가구니까 도비가 6,000만원 배정됐고 사업 책정이 연말에 내려왔는데 1억 정도는 추경에 다시 확보해 드려야 될 사업입니다. 진입로에 들어가는 비용이면 그 정도 사업이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용기
이용기위원
도에서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시비 부담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해야 되네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통 한옥마을로 추진하겠다 이런 것도…….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얘기가 안 되어 있고, 한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추진하면서 역할은 해 보겠습니다만 전통한옥으로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도에서 공모를 해서 조성한 사업이란 말이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원도에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왕 지정이 됐으니까 들어오는 가구 수가 16동이라고 하지만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입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경기, 서울 쪽에서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 사업들이 도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일부지만 시비가 부담되는 사항이죠. 이런 것들은 계획을 했으면 자치단체에서도 관심 있게 사업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죠.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적극 지원하고 사후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빈집 정비사업, 혹시 작년에 농정과에서 있어지는 귀농정책 그런 것과 연결되어서 빈집을 잘 수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연결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작년에 한 집만 있습니다. 4동 정도가 홈페이지로 등록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67동 정도가 됩니다. 수리를 하면서 들어오실 분도 있고, 소개는 하고 있는데 그게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의 협조 이런 문제에서 만만치 않은가요? 아니면 귀농인들이…….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걸 가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드화되어 있으니까요.
김미희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까도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통계수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보면 빈집 정비사업이 작년 업무보고 통계자료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것은 정정이 되어서 왔어요. 근데 작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2008년, 2009년, 2010년도 이 내용하고 이미 추진된 거니까, 올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나온 2008년, 2009년, 2010년도와 수치가 또 다릅니다. 작년 업무보고에는 빈집 정비사업이 2008년에 30동, 2009년에 22동, 2010년도에 15동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2011년도에 50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보면 똑같은 지난 사항인데도 2008년 32동, 2009년 29동, 2010년도에 22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런 건 기본적인 자료거든요. 이런 것도 연속적으로 하나의 수치화되어, 기존에 자료가 있다면 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해요. 이런 부분에 자료를 정말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미희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69쪽에 아트센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올림픽과 연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500억 정도 예상해서 써진 것 같아요. 그게 단순 예상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기초라도 뽑아본 사항입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당초 BTL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기초자료를 가지고 근사치만 정리한 거고 정확한 가치는 아니지만 1,200석이면 500억 정도 추정이 되지 않겠느냐 당초 보고 드렸을 때 500억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 수치를 보고 드렸습니다.
김미희위원
업무보고 설명하시는 데는 대충 얘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은 어떤 협상을,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데 어떤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됐고 사업비에 특별법이 제정되는 준비 단계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문화예술과하고 준비하는 것과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만약에 국비, 도비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에서 계획한 대로 국비와 도비를 대부분 받아서 하려는 계획은 섰는데 시비가 150억이든 200억이든 들어가야 할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에 대안책도 갖고 계십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너무 앞서 가시지 않으신가, 지금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미희위원
잘 의논하셔서 계획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1쪽에 전통 한옥 건축 지원 사업이 30동 정도가 예상되어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전통문화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 지역에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단화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어느 곳에 왔을 때 적어도 한옥을 한곳에서 여러 채 있는 것을 함께 체험을 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이 동네 가서 가옥 두 채, 세 채 보고, 저 동네 가서 두 채, 세 채 보고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서 직접 생활도 해 본다든지, 숙박을 해 본다든지 이런 정도의 체험까지 갖춰지는 집단화된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지구 지정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전통가옥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을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합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생보자들이 600여 세대 정도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114동이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선택해서 일부 사회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안에 일부 장판지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는 보온, 지붕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LH공사에서 사업을 합니다. 저희는 자금만 지원하고, 80% 국비, 20%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빈집 정비사업을 해서 모델케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귀농하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심에 살고 있다가 나가고 싶다…….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누구나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농촌에 살고 싶거나 그런 분이 집은 없지만 잘되면 알선해 드리는 거니까 협의가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김미희위원
혹시 그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태용
이태용건축과장
강원도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마다 정리하는 사업이니까 읍·면·동에 지시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치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화로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홍명표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78쪽에 탄소포인트제 작년에 어떤 성과를 이루었습니까? 가입 확대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는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한 35%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김미희위원
아파트단지나 통리반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가입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올해도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조례는 3월 임시회 때면…….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월 중에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80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공간조성 여기 보면 녹색도시형 친환경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리모델링 추진 그래서 무급수, 무방류, 무수거, 무악취 이게 무슨 새로운 공법이 나왔나요?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새로운 공법입니다. 정화조를 거쳐 방류하는 것이 아닌 순환 수세식화장실입니다. 기존 화장실의 단점인 용수의 과다 사용, 수거 및 방류, 악취 발생 등 2차 환경오염방지시스템입니다. 이건 순환벨트식으로, 태양전지식으로 발전을 받아서 하는 새로운 공법에…….
김미희위원
올해부터 만들어지는 화장실이나 리모델링하는 곳에서는 이 공법을 써가겠네요?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간이화장실을 단계적으로 이 공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작년까지도 새로 건축되는 화장실은 기존의 화장실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올해 이게 됩니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이 공법을 쓰는지, 새로 건축되는 화장실도 새로운 공법으로 앞으로 계속, 모든 화장실을 이런 방법으로 쓰시는 것으로…….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예.
김미희위원
공중화장실, 어디죠. 공군휴양소 앞에 가면 매점 있고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공연장도 있고, 그것도 일반 공중화장실로 강릉시가 관리하나요?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김미희위원
일전에 공연이 있을 때 가봤더니까 시가 관리하는 건데, 개인이 하는 거라 오래 되어서 부서지고 탈색되고 녹이 많이 쓸고 엉망인가 했는데 시가 관리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2층 올라가는 계단에 가보면 너무 낡았어요. 물론 시내중심에서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라고 그러면, 주말에 공연 보러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이용객 빈도 수가 많고 훼손이 심해서 작년 12월 중순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가 그동안 해 오던 저녹스 버너 사업은 올해는 없습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저녹스 버너 사업은 작년에 국비 4억을 지원을 받아서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벙커씨유를 사용하는 목욕탕 이런 곳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맨투맨으로 했더니까 그분들이, 저녹스 버너가 등유라고 그러나요?
김미희위원
작년에 다 쓰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이월시켜서…….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사업은 대체적으로 보면 시내 쪽에 있는 학교고 유치원이고 시민들이죠. 읍·면 쪽에는 별로 없죠. 안하죠?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지역구에서 여성인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여성단체들 회의를 많이 다녀 봐도 회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근본적인 개념이 시내 쪽이고 읍·면·동이고 구분하지 않겠지만 전기 절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거니까 이것도 홍보를 읍·면 쪽에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올해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곳은 당연히 하겠지만 아파트 같은 곳도 하고 읍·면에 있는 개인주택에 한해서도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올해는 읍·면 지역 쪽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보상사업에 대해서 농가가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울타리까지 다합니까?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당 210만원이 소요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왕산 쪽에서 들어보면 울타리까지 다 업체에 주게 되니까 그것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농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업비 일부에서 목책사업까지 같이 하니까 그냥 돈을 주는 거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농가들이 전기목책사업비 비율만 더 높여주고 울타리 하는 사업은 자체 자부담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지침에 어긋나는지 맞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농가들의 희망이 그래요.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울타리를 치는 사업들이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목책기 보조 비율을 높여주고 울타리 치는 것은 자부담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농가한테 혜택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아름다운 화장실 공간문화 조성사업은 간이화장실이죠?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읍·면 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인원 배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시내 쪽에는 올해 계획처럼 관리인을 6조로 편성해서 순회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읍·면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 때문에 사람을 배치할 수도 없고, 지역 실정마다 다르겠지만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편의용품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계장님들이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생태환경과장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녹색도시정책과장 심재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녹색도시정책과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녹색도시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녹색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90쪽에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도시 조성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1조 정도잖아요?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가 되는 거죠?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가 총 2,938억, 지금까지 기 투자하고 금년 예산하고 같이 합친 것이 1,500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2011년도에 할 거 합쳐서…….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금년도 투자 할 금액까지 합쳐서 1,500억 정도…….
김미희위원
우리의 바람인 건 분명한데 저탄소 녹색시범도시가 시작될 때 과정을 보면 이번 정부 들어서 VIP가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해 오고 있는데 전체 사업 개요는 1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까지 했을 때 1,500억, 정권이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계속 진행이 되면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이 사업이 과연 연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1조원 중에서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5,000억 정도고 나머지 5,000억은 민자로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매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내년도 국비사업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예산 확보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연말까지 내년 예산을 이번 정부까지도 해 가지고 따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94쪽에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홍보교육 그쪽에 보면 작년에 그린마을 조성을 지원하는데 경포 현대아파트가 타협이 되지 않아서 주변 인근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마을들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경포 현대아파트에 당초 태양열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그 사업을 송정동으로 옮겨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57가구에 대한 태양광…….
김미희위원
2011년도에 송정동을 다 마무리했다는 말씀입니까?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2011년도에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 1월경에 사업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게 태양광 시설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경포 현대아파트를 하려고 하는 건 태양광이나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다른 것으로…….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현대아파트에 하는 것은 그린마을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교부세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교부세 1,000만원을 받아서 아파트 내에 있는 각종 쉼터시설이라든지 각 가정에 전기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전형 멀티탭 같은 것을 작년에 보급을 했습니다. 작년에 교부세하고 시비하고 해서 자부담해서 2,8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그런 부분을 완료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녹색도시를 하는데 보통 정책적인 거라든지 계속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어떤 사업보다는 멀티탭을 제공한다든지 쉼터를 만든다든지 휴게소를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것보다는 가시적인 것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올해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어떨까…….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현대아파트도 올해 행안부 쪽에 예산 신청을 하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관에서 개입하는 것보다도 주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생태환경과에서 청사 LED가 있고 녹색정책과도 청사 LED교체가…….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청사관련 LED는 지역경제과에서…….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시범도시가 선정된 지 몇 년 됐죠?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2009년도…….
영섭
심영섭위원
횟수로 4년 됐는데 경포 쪽에 가 봐도 못 느끼겠어요. 과장님은 느낀 부분이 있어요?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모든 사업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기사업으로 된 사업들이 거의 올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3개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단기사업들이 완료가 되고 중기사업이 2016년도에 모든 계획된 사업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게 연도별로 지나면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0대 자전거 거점육성 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실제적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고, 경포 생태습지 복원사업도 해 오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위촌리 저류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천택지 개발과 동시에 태풍 루사나 매미 때 그쪽으로 워낙 많이 침수가 되다보니까 이런 저류사업을 조성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뚜렷하게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4년이 지났지만 눈으로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92쪽을 보시면 환경 기초시설 탄소 중립 프로그램에 보면 태양광하고 소형풍력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2011년도에 있었는데 여기 보면 2010년 사업 추진 완료에 보면 태양광에 48㎾가, 소형풍력은 3㎾, 하이브리드 가로등 태양광 200㎾, 풍력 300㎾ 3기가 있는데 이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죠?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화 프로그램 사업은 전체 600㎾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하는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라고 해서 위치는 경포 일원인데 사업은 다른 곳에 가서 하고…….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종말처리장까지 시범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태양광발전 3개소 50㎾하고 초당동주민센터하고 송정동주민센터하고 강문 중계펌프장은 태양광발전으로 가동하고 있습니까?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경포 현대아파트에 11년도에 그린마을 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재활용, 생태환경 이래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그건 추진을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자원 재활용하고 생태환경을 무슨 사업을…….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생태환경이라는 게 다른 걸 한 것은 아니고 꽃밭조성이라든지 가로변 꽃길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자원 재활용하는 것은 재활용품수거함 이런 것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자원 재활용품수거함이라든지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 시가지보다 특이하게 설치 사업을 했습니까?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아파트 진입로 쪽에 했기 때문에 특이한 부분은 없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녹색시범 우수사례 그래서 그린마을추진위원회에서 견학갔다 오신 게 있지 않습니까? 어디 경포 현대 아파트주민들이…….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현대아파트가 그린마을 조성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자를 작년에 33분 모시고 경남 대구에 그린마을을 평가해서 최우수 받은 우방아파트를 견학해서, 현재 우방아파트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면 탄소포인트제라든지 알뜰매장이라든지 장터 활용 이런 부분을 우수하게 평가받아서 저희들도 견학을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초에는 견학 가기 전에는 34% 가입을 했었는데 견학을 갔다 와서 현재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가구가 50% 넘게 가입을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경포를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하면서 좀더 국내적으로 차별화된 지역으로 개발시켜야 되지 않나 해서 직원이나 지역 분들이 해외의 견학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가장 모범적이고 시범적으로 차별된 그런 사업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자료를 잘 만들었습니다. 감사 때 지적을 했죠. 개인적으로는 2년이 다되어 갑니다만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이 뭘 하는 구나 한눈에 보여서 알 수 있네요. 이해가 됐고, 올해까지 하는 사업을 1단계 중반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1단계 사업이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에 보면 9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완료됐고…….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단계 후반기라고 보면 되네요?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세부 사업계획에 보면 공정이 60～70% 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조한데 전체 녹색조성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단계 후반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 50%가 민자지 않습니까? 1단계 후반기라고 본다면 2단계도 민자사업이 있죠?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한 건밖에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민자사업은 3단계로 봐야 되겠네요? 2017년도라고 보면 됩니까?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당초 계획은 2020년까지인데 그게 동계올림픽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당길려고…….
용기
이용기위원
2단계만 가면 거의 기반시설, 올해 사업추진…….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예산으로 투자되는 사업은 마무리가 되죠.
용기
이용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은 3단계에서 특히 민자가 얼마나 계획대로 유치하느냐가 관건이죠.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특별한 질문은 없고 이런 어떤 사업들이 한눈에 보여서 좋고 과장님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녹색도시정책과에 가서 업무는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습니까?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의회하고 같이 중국 갈 때 같이 못 갔어요?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갔다 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녹색시범도시를 만들면서 주무 과장으로서 이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심한 부분을 앞으로 추종하고 무조건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총괄 부서다 보니까, 실제 사업시행은 해당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계속 투자가 된다면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예산 확보가 미흡하다 보면 사업이 미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쪽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한 해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의회에서 얘기하기가 그래요.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녹색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한번쯤은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국장님도 새로 임명이 되어서 시작하는데 그런 얘기를 직언을 해 줘야 됩니다. 시장이 결심권자지만 시장이 잘못간다고 그러면 ‘NO'라고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죠. 왜 본인이 임기 끝나고 가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가는 겁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습니다. 중요한 정책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집행부 위주로 한 게 많아요. 충분하게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듣지 않고 그저 용역 받아서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간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녹색도시부서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화력발전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했어요?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화력발전소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계가 없다고요?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가 큰 방향이 녹색도시란 말이죠. 신재생에너지, 화력발전소는 지구촌에서 화석연료를 전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잖아요. 그런데 화력발전소를 정해서 한단 말이죠. 바로 정면으로 충돌하잖아요. 같은 시 안에 있는 부서가 충돌이 되고 정책이 충돌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 세계적으로 녹색도시로 지향하는 것은 맞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고유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녹색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시범으로 적용됐는데 시범도시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른 데가 더 발전적인, 모범도시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 시범도시는 시범만하고 끝나는 거예요. 안 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강릉시가 정말 오랫동안 갖고 있던 돈으로 만들 수 없는 전통적인, 문화적인 내용들이 녹아져있는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은 가면 끝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두렵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1,500억 정도 투자하고 했는데 50%가 민자인데 민자 그렇게 안 들어와요. 강릉시 민자유치한다고 해서 들어온 게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건 장밋빛 청사진을 얘기하지만 민자는 돈이 안 되면 절대로 안 와요. 과학단지 보시란 말이죠. 안 오잖아요. 유통단지 만들어 놓고 안 오잖아요. 돈이 된다면 머리 싸매고 온단 말이죠. 담당부서에서 고민하고 바로 직언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업무보고 하는데 감사식으로 하지 않으려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녹색도시만큼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산 문제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장담해요. 수목원 실패예요. 돈으로 싸발라 놨단 말이죠. 어느 관광객이 옵니까? 시민들이 등산 가고, 유치원 소풍 가려고 100억씩 만들어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더 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심 과장님은 너무 중요한 부서에서, 중요한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이 짐을 지고 힘차게 나가서 정말로 강릉시가 변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조금 가다가 시범으로 끝나면 강릉 경포지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주세요.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빌리지 조성이라든지 녹색기술테마파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 정말로 기업들이 메리트를 느끼고 과연 어떤 아이템에서 들어올 거냐, 신재생에너지는 제가 볼 때는 돈이 되니까 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요. 돈이 되니까, 돈이 안 되면 안 온단 말이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냥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민자가 들어오지 그러지 않으면 어렵다, 제2의 과학단지처럼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오늘 한 이 얘기한 것이 다 기록이 되잖아요.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지적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을 하면서 몇 년 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자 부분에 들어온 부분, 신재생에너지 들어오는 부분은 검증하세요. 여러 개통으로, 혼자하려고 하지 마세요. 건설국장님 건설파트에서 하는 것들은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 줘요. 함께 하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지적을 받고 이러더라도 같이 얘기를 하면 아이디어가 더 해지면 새로운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다룰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럴지 모르지만 잘 부려먹기 쉬운 사람이 있으면 맹종하는 겁니다. 따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개성이 있고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을 배척하면 그 회사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고 논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출 해낸 안을 가지고 갈 때 변화와 발전이 된다는 거, 녹색도시만큼은 분명히 짚고 가는 겁니다.
재헌
심재헌녹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녹색도시개발과장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녹색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조금 전에 질의를 해서 없으신 것 같은데 3만평되네요?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성토하는 것 같은데 거의 됐습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성토가 다 됐습니다. 진입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5월11일에 착공식을 할 계획이다?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초당 어디입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허균생가터 우측에…….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농어촌공사 배수로 옆쪽이 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침수방지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녹색도시개발과장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문제없도록 했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녹색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자연복원사업단장 김성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07쪽에 경포 습지조성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잖아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전에 시장님이 그 일대를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자동차 통행이 아니고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포호수를 돌면서 저탄소녹색도시에서 그런 안을 구상했는데 호수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고 우리하고는 실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건 왜냐 하면 환경부에서는 생태보전지구이기 때문에 환경부 예산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을 배제시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건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동식물 위주입니다. 가운데 조류들만 서식하라고 하중도도 만들어놓고 사람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김미희위원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 뚝이 높아서 승용차로는 보이지 않아요. 버스나 이런 것을 타고 지나가면 보이고 다리 쪽으로 오게 되어야지만 구성된 것이 보이거든요.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산책로이기 때문에 높게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는 밑에 낮게 되어 있습니다. 벚나무 두 줄 심어서 벚꽃단지 할 때 같이 맞춰서 벚꽃나무 300주를 심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왕이면 차를 타고 들여다 볼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도 들여다 볼 수 있고, 걷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어떤 문제냐 하니까 우선 재해예방 측면이 있거든요. 경포 좌안제가 낮다보니까 월류되어서 수해를 예방해 주고 일부는 생태습지를 조성해서 경포습지도 정화시설도 해 주고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어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사업이 당초에 136억 정도 예상됐다가 사업비가 119억 정도로 줄어든 이유가…….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자동차극장 뒤에 했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미 그 전에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거고 순수하게 새로 조성하는 것만 119억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순포개호 생태습지 복원사업에 민원 해결이 쉽게 되고 있습니까?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31일에 이장님들이 바뀌고 그래서 반장들하고 2차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전에 이장님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 이장님은 처음 왔으니까 ‘현황을 하나도 모르겠다’ 처음 왔으니까, 전에 새마을사업 했던 도로들이 도로가 협소하니까 이 기회에 개설해 달라고 그러는 게 주 민원입니다. 금년에는 7억2,000밖에 안 됩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땅 협조만 해 주면 보상을 다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선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어쨌든 민원은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오더라고요.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자문위원회 자체에 교수도 계시지만 21세기라든지 중앙의제21 이런 사회단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실제 생활하실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죠.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이장하고 반장들도 들어가 있고…….
김미희위원
민원을 잘 해결하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9쪽에 보면 순포개호 생태습지 복원사업이 있는데 저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설명회가 그전에 개최를 했는데 주민들이 다 모인 곳에서 안 하다보니까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안 했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을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저한테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오폐수 처리문제, 도로문제 그런 게 대두됐을 거예요. 그런 문제를 단장님께서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유
김성유자연복원사업단장
밑그림이 나오면 2월말경이나 3월 중에 주민들만 별도로 현장에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남부권발전기획단장 이희순입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남부권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마을주민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모든 기획을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기획하는 전체적인 것에서 주민들이 아닌 실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자문은 충분히 구할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지역자문단을 구성할 때 해당 의원님하고 사회단체하고 지역에 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원회에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종합발전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부권의 그림이 다시 그려지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하는 건데 이건 오히려 외부에 용역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문단 활용이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을 정말 잘 알고 하나라도 전문적인 것까지, 때에 따라서는 정책적인 것까지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자문단 관계는…….
김미희위원
보통 자문위원 그러면 많이 얘기하는 사회단체장, 시민단체 이런 어떤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건 그림을 정말 잘 그려야 할 것 같거든요. 자문단에 대해서 기존의 틀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하시고 다방면으로 자문단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과장님이 직접 관계가 되는 많은 분들을 찾아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머리를 맞대가면서 이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이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작년에 만들어져서 대내외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그런 개념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 됐단 말이죠. 남부권발전기획단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걱정도 됩니다. 과연 무엇을 만들어 낼까,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 낼까, 아니면 기존 들어와 있는, 민자 들어와 있는 것을 종합해서 만들 것인가, 동료 위원님 질문을 하셨지만 주민자문단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냐 이런 정도의 자문이죠.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자문단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장님의 의지, 국장님의 의지가 과연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본 위원은 남부권발전기획단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도 갖고 있어요. 과연 만들어 낼까, 과연 지금으로서 총괄적인 것을 집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은 솔직히 의문이 가거든요. 2012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종합발전기획을 마련한다고 해서 희망적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늘 얘기하는 동해안권 자유경제구역 지정과 연계 추진, 실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도 아직도 미정이란 말이죠. 과연 다년간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통상적으로 늘 쓰는 얘기란 말이죠. 더 세부적인 것은 기획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우리 시 자체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뭔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설정되면 구정, 강동, 옥계 산업단지 위주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집합시키겠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그거하고 자체 실과에서 발굴한 사업을 접목시켜서 각 과마다 분산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관계, 실제 도시계획상에 시설물 입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스크린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행착오가 안 나게끔 총괄적으로 기획하는 그런 기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지금의 역할은 분산되어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집합을 시키겠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이 역할과 방향을 다방면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남부권발전기획단 자체를 창설한 이유도 되겠지만 그쪽에 민간사업 부분이 현재까지 강릉시에 말하자면 제안한 것이 총 11건에 민간투자가 7조원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금진 쪽에도 있고 삼성물산 관계도 있는데 그 관계를 서로 상충되지 않게끔 정리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기업에서 왔을 때 유치활동을 얼마만큼 행·재정적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금진 심곡지구에 동양그룹에서 투자하겠다고 얼마 전에 협약도 체결했죠. 그런가 하면 또 금진지구에 1개의 업체가 들어오겠노라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죠. 불과 거리가 얼마 떨어졌습니까? 직선으로 5km, 10km 얼마나 떨어졌어요? 간단하게 합시다. 남부발전기획단에서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남부권발전기획단이라고 명명을 했으니까 이런 것이 유치되고 또한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추진하는 모 기업에서 들어온다는 게 들어오면 과연 산업단지로서의 면모는 커져 가는데 인근에 관광, 세부적인 부분은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온다, 이런 기획단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총체적인 것을 검토하는 의견을 내는 이런 역할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산발적이란 말이죠. 지금 보십시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얘기하게 되면 또 유치하고자 하고 또 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상당한 거부감이 온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같은 시장 밑에서 한 군데는 산업단지로 단지를 만들어서 옥계지역을 공업지역으로서 가려고 하는 프로젝트 계획도 있고, 심곡지구에 그런 어떤 관광의료라든지 콘도 짓고 한다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 것은 누군가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컨트롤을 하자는 거죠. 어떠한 여론이 형성되는가 하면 이미 관광단지에서는 시하고 협약도 했어요. 공사를 진행하려고 아주 큰 프로젝트를 발표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공단이 들어오겠다고 한다고 하면 여론 조장이 된단 말이죠. 그들은 인근지역이 공업지역으로서 커지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특구를 만들어서, 아주 거창합니다. 이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반발이 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남부권발전기획단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달라, 그래서 시장한테 바로 직언하고 이런 것들을 정서적인 것도 이 기획단에서 같이 더불어서 업무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구정이라든지 강동이라든지 옥계, 소위 남부권에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지금 일부 장현저수지 같은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수변공간으로 하려는 계획도 있고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닌데 거의 확정되어 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구정하고 이쪽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결정은 안 됐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6월까지는 할 수 있겠다고 언론에 나오긴 나오는데 사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저희들한테 제안된 민간기업에서 하겠다는 11건하고 자체 발굴한 사업이 54건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상충이 안 되고 서로 효율적으로 가고 그렇게 하기 위한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상충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 위원이 남부권발전기획단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대형이든 소형이든 민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체되어 있는 남부 쪽에 교육, 문화, 주거 이런 정주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싶은 거지 특별한 민간업체가 와서 콘도 몇 개 짓고, 공장 하나 짓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북부 쪽에 기획단을 만들어서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큰 성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현실에 여러 가지를 봐서 이런 지역에 기획단을 만들면 상당히 좋겠다, 발전적이겠다, 지역 정서적으로도 맞겠다는 측면에서는 기획단입니다.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이번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업무도 업무보고 끝나고 기구개편이 되면 남부권발전기획단이…….
용기
이용기위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죠. 일반적인 것들보다도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측면,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져가야지 더 질 좋은 시민들의 생활이 될 것인가를 같이 넣으라는 거죠. ‘무슨 공장 들어오고, 온천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집약해서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라는 것은 물론 그런 것을 주도 하는 기획단이 있으면 진도는 빠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큰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어떻게 하면 정주가 될 수 있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되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까 이런 부분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이 정도만하고 늘 의회에서도 남부권발전기획단이 만들어졌는데 예산 한 푼 없는데 왜 만들었느냐는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하는 부서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다시 정립을 합시다. 본 위원의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획단을 만들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그걸 거란 말이죠. 올해부터라도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더 플러스시켜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과장님, 강릉시에 남부권 주민들은 사실 남부권기획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강릉시로 봤을 때도 중요한 부서지만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화된 남부권 발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천안함 강릉 유치 부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천안함 유치와 관련해서 일단 전화로 사전에 방문을 하기 위해서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는 공식의견은 작전구역이 서해안인데 서해안의 특성상 동해안인 강릉으로 이전하는 것은 곤란하다, 인천시나 경기도 지자체에 이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계획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동해안 강릉으로 이전하게 되면 천안함 유족들이 반발할 것 같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통일공원단지를 조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시설물 현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운영 상황도 문서로 만들어서 직접 출장해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설명을 하면서 시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겁니다. 따라서 해군본부하고 국방부나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 지자체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들도 계획이 있고 그렇지만 통일공원이 여러 가지 육해공군, 모든 공군비행기나 육군 같은 경우 탱크가 와서 설치를 해 놨는데 유족들도, 과장님은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유족들은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통일공원으로 사시사철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또 방문한 관광객이나 지역에서 참배를 가도 다같이 참배를 할 수 있잖아요. 유족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의 공식의견이 그렇더라도 퇴역 전복함하고 이승만 박사 전용기 등 통일안보의 의식 고취를 위해서 조성해서 효율적으로 수학여행 코스로 자리를 잡고 많이 관광객이 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문서에 그대로 담아서 적극적으로…….
기옥
홍기옥위원
약속이 되어서 해군본부에 가게 되면 어떤 계획을, 유족들에 대한 반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가져가야 되고 지자체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세워서 같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순
이희순남부권발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남부권발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 위원장 김미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미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12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희위원장대리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추진상황에 보면 재활용 가능 물품도 파쇄해서 매립을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재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지금도 일부는 매립이 되고 있죠?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몇 년 치를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파쇄기를 임대해서 매립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매립장 수명이 단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매립이 되면, 기존에 목재류는 톱밥으로 만드는 공장에서 가져갔는데 요즘은 페인트칠이나 칠을 해 놓은 그런 부분 때문에 안 가져가죠. 그것도 파쇄를 해서 매립을 하죠. 그 양도 많잖아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올해부터는 최대한 재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기술자들을 선발해서 페인트기술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고용해서 못질할 수 있는 것은 못질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매립장 수명 기간이 언제까지죠?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당초는 2024년까지였는데 지금 계산에 의하면 2023년, 작년 계산에 의하면 2021년까지 계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2년 단축 됐는데, 더 단축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폐기물에너지화 사업을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야 되겠네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매립이 안 되고, 재활용이 안 되고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 시설이 들어와서 해야 되잖아요. 강릉시에서는 추진상황을 보니까 계획도 나와 있는데 문제점은 국비를 최소한 75%를 확보해야 되고, 75% 확보하면 나머지는 민자입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시 계획은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게 안 되면 시비 부담금이 많이 가잖아요. 국비 75% 확보를 못한다고 그러면…….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투자자 부담이 증가되는 거죠.
기옥
홍기옥위원
원금, 이자, 운영비를 다 상환해야 되잖아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결국은 운영비가 비싸지는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폐기물 수집호퍼 설치문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환경기준이 강화되는 바람에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까? 매립장 자체에서 1차 처리를 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우리가 기존시설이 1차 처리하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자들이 와 보고 자기네도 기술이 부족하니까 태영 본사에서 와서 점검해서 1월13일에 기술자들끼리 모여서 보고가 된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종말처리장으로 1차 처리해서 겨울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미생물이 살고 죽고 그러는데, 겨울에도 1차 처리해서 보완해서 보내면 문제가 없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겨울에는 바로 방류하는 수질이 전화기상으로, 인터넷으로 원주환경청으로 가니까 겨울에는 어렵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총체적인 계획이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해 주신 것처럼 생활폐기물은 약 2%가 감소됐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13%가 더 많아졌단 말이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생활폐기물을 최대한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네요. 이런 상태로 2010년, 2011년 대비해 보면 크게 차이는 안 난단 말이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인구는 늘어날 것이고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처럼 2021년도면 포화상태가 되어서 마무리가 된다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서 2년이 앞당겨졌고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것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당겨진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쯤 가면 2년 당겨질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분리수거겠죠. 철저하게 홍보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이 재활용하는 거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폐기물을 에너지화해서 감소시켜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는데 뒷장에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폐기물 에너지화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모든 사업을 다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75%로 맞추는데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도에서는 의욕이 대단합니다. 강원도에서 궁금해서 확인해 봤더니까 먼저 자료에 넣어서 요구한다고…….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서 동계올림픽이 대단한 시너지 효과가 있구나, 말 붙이기 쉬워서 동계올림픽이라고 그러는데 검증된 얘기인가, 정말 75%를 반영 받을 수 있는 게 됩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도 실무자는 의욕이 있어서 희망 있게 얘기를…….
용기
이용기위원
시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추진해 봐야 되겠네요? 국비를 75%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지 않으면 75% 국비가 보통 반영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시비 25%만 대면 되는데 상당한 효과인데 소장님이 목숨 걸고 이 사업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더불어서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실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동네가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거점수거하면 일단은 거점수거 하는데 재활용통이 있게 되고 그 부분은 지저분합니다. 근데 문전수거를 하면 비용은 그만큼 많이 들어가지만 책임문제가 확실하니까 동네가 더 깨끗해집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환경정비 차원에서 중요하고, 문전수거를 하게 되니까 분리수거가 잘 된다고 볼 것이고, 갔다 놓고 가버리고 누군지 모르고 그런 의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문전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비용은 어느 정도 증액…….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문전수거도 이제는 집집마다 주차를 골목에 대니까 문전수거를 하면 차 주차하는 장소가 일정치 않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문전수거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문전수거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지향하지 않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문전수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했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 50% 넘었네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작년에 저희가 검토했는데 투자비보다 효과가 적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공동집하장을 만들어 놓으면 분리수거도 잘 안 될 것이고 투하하고 가면 책임 소재 밝히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전체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의 당초 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은 효과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것도 환경적인 차원이고 정화차원이라고 그러면 동의하지만 일단은 궁극적인 목표는 폐기물을 저감 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겁니다. 올해도 그런 폐기물이 저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에서 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불이익 및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러면 불이익은 어떤 거고 인센티브라는 건 어떨 때 주는 겁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장평가를 해서 제일 잘 하는 업체와 못하는 업체를 70점이 안 되면 12월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못한 업체는 그걸 안 주고 잘하는 업체에 더 주는 그럴 계획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 지역이 깨끗하냐 안 하느냐의 평가입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수거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 하느냐…….
용기
이용기위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더불어서 수거를 하면서 수거하는 분들이, 대행업체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분리수거가 잘 안 됐다고 했을 때 시민들로 하여금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공무원이 가도 말을 안 듣는데 청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하는, 무조건 잘 치우는 것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 말고 대행업체들이 자기가 맡은 지역에 대해서 다를 겁니다. 대행업체들은 많이 가져가야지 많이 나오니까 분리수거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행업체도 공무원처럼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업체들이 문전수거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집은 분리수거를 잘 하더라, 어떤 집은 못 하더라’이런 것도 예찰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도 해서 그런 것을 잘 지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런 것도 좋지 않겠느냐,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식도 고취시키자, 저감시키자는 차원에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업무에 추진하도록 해 보십시오.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문전수거심의하면서 그런 것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용기위원님 의견에 보충되는 부분은 수거를 잘하는 사람에게도 불이익과 인센티브를 주지만 잘 버리는 사람에게도 불이익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도 정말 거듭 강조를 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볼게요. 123쪽에 주문진읍과 연곡면 여기는 어떤 식으로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시가 관리합니까? 개인 민간에게 위탁한 겁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주문진하고 연곡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문진 같은 곳이나 이런 곳에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는 뭔가 패널티를 받았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어딘가 하면 주문진에 항운노조건물이 있는 주차장 있습니다. 그쪽 항만 옆 주차장에 가면 강릉시가 지고 있는 빨간 컨테이너박스가 있어요. 강릉시 무슨 특산물인가 공예품 판매하는 그 옆에 가면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곳인데 제가 엊그제 갔을 때만 해도 쓰레기가 집채만큼 있었어요. 거기에서 들어온 민원에 의해서 생활환경사업소에 몇 번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거기가 주문진의 관문이에요. 주문진 오는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어판장으로 들어가거나 물량장 그쪽 좌판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 쓰레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그곳에서 나는 악취가 코를 찔러요. 거기 있는 쓰레기들은 수산시장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없지 않아 나오겠죠. 정말 많습니다. 그거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시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여러 번 들었어요. 겨울인데도 그 지경인데, 거기에는 어떤 장치도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자루를 그냥 쌓아놓으니까 흘러내리는 경우, 정말 너무 너무 지저분해요. 음식물 폐기물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올해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1월31일에 개찰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4개 업체가 입찰을 봐서 미래가 최저가인 9만4,000원으로 응찰을 했습니다.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적격심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작년에 그 업체로 인한 대란을 겪었습니다. 한 달 넘게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적격심사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처리비용 단가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응찰을 한 거잖아요. 9만4,000원에, 바로 위에 단가는 어느 정도의…….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9만5,000원이었던가, 10만3,000원 10만2,000원…….
김미희위원장대리
9만5,000원에도 있고요. 미래산업이라는 회사가 우리 강릉시에 음식물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쉬쉬하고 지나갔으니까 그렇지 엄청난 강릉시가 속앓이를 했지 않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쉬쉬하지는 않았고 속은 앓았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이게 시민들이 알아졌을 정도의, 그게 나중에야 언론에 나왔지만 얼마나 속앓이를 한지 알아요. 그 현장에 본 위원도 수없이 갔었으니까요. 그런 업체가 최저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격심사를 그 업체 하나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몇 1,000만원 차이도 아니고 다음 업체하고는 1,000원 차이이에요. 적어도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걸 개선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적격심사에 과연 몇 1,000원 차이 때문에 미래산업, 굳이 한 회사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미래산업이 원주시에서 법을 위배했다고 한 달간 정지를 했지 않습니까? 법원에 소원 제기해서 결국은 거기에서 승소한 겁니다. 만약에…….
김미희위원장대리
가처분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법원 판결에서 완전히 승소했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확인한 바로는 만약에 강릉시가 피해를 입었고 미래가 승소했을 경우에 우리 강릉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주시에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그건 무슨 얘기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미래가 그렇게 큰 죄가 없었다는 거죠. 가혹하게 원주시가…….
김미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업체가 이미 부적격자고 이미 우리하고 계약위반에 대한 사항은 이미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예, 못 가져가니까요. 원주시가 행정조치를 했는데…….
김미희위원장대리
회사가 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완전히 났어요? 아니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입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소송 중에 있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보세요. 만약에 소송을 해서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가서 또 업체 물색하실래요? 본 위원은 그런 업체를 적격대상자에 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그건…….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회계부서에서 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김미희위원장대리
국장님, 확인하세요. 작년에 정말 강릉시가 가슴앓이 했어요. 시장님도 말로 못하게 밤잠 못 주무시면서 고민했다고 본 위원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업체를 많은 액수도 아니고 몇 1,000원 차이로 아직도 소송 중에 있는 회사를 적격하냐 안 적격하냐를 얘기하신다면 이미 강릉시로서는 계약위반한 회사예요. 이거 반드시 짚고 갈 겁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저희도 다른 감사를 받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응찰자체가 안 되어야죠.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미래산업이 자기네가 법을 위배해서 제한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은 원주시청에서 해서 한 달간 영업정지를 한 겁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아니, 강릉시가 이 계약을 맺을 당시에 이 회사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응찰할 자격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기준도 없으세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원주시가 적법하게 해서 정지를 먹고 거기에 승복을 했으면 당연히 자격이 없죠.
김미희위원장대리
참, 원주시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강릉시의 음식물쓰레기잖아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제한을 가한, 미래는 자기네가 끝까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그건 미래의 얘기죠.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소송 중에 있으니까, 소송 중에 있다고 그래서 재판의 결과를 예측해서 미래는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곤란한 입장입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사항 자체에 응찰할 자격 그런 것, 확인해 주세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응찰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알아보고 간사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당신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 응찰할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뭔가 계약할 당시부터 무슨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기
이용기위원
소장님, 응찰하면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자격요건 같은 거 확인합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계약관리부서에서 하죠?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지 말고 계약관리부서하고 해요.
김미희위원장대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호퍼에서 사업 설명 중에 25억이면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음식물을 다른 곳에 보낼 것도 없이 강릉시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연간 10억이면 그 음식물 전량, 음식물에서 나오는 수분뿐만 아니라 유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검토하셔야 되겠네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이것이 사실이고 검증되면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6월까지 태영 본사에, 실무기술진들이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태영본사의 방침은 아닙니다. 본사 사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자기네들도 추진해야 되겠다, 태영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정식 통보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과정을 거쳐서 내부 추진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호퍼 만드는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런 것과 부딪치지 않게 예산 낭비 안 되게 그걸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자원을 작년 얼마 동안 다자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과가 어떻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다자원에서 마일리지로 해서 재활용쓰레기를 가져오면 학생들한테 kg당 폐비닐 같은 경우에 100원, 병 같은 것은 얼마 마일리지를 줍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그게 아니라 작년에…….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작년에 얼마 동안 다자원이 운영됐죠? 3개월, 4개월 정도 운영해 본 것이 어떻다고 성과 판단을 하십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판단은 어렵습니다.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다자원에 7,000만원 예산…….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5,000만원…….
김미희위원장대리
다자원하고…….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다자원만 가는 게 아닙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다자원을 작년에 말씀하실 때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올해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7,000만원이 보조하는지 아니면 7,000만원 그런 얘기, 다자원이 갖는 수입은 생활환경사업소로 들어오면서 7,000만원을 보조하는 건지 그런 얘기를 올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다자원은 따로 7,000만원, 수입이 생기면 그 세입을 입금 받아서 주기로 다시 그렇게 말씀…….
김미희위원장대리
작년이 됐든 올해가 됐든 다자원하고의…….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다자원하고 별도로는 없습니다. 의제21과 관계되어서 자연순환…….
김미희위원장대리
그럼 의제21을 통해서 다자원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재활용마일리지 시범사업을 합니다. 5,000만원 가지고 쓰레기제로화 강릉시민 실천운동 지원사업을 명칭을 바꿔서 강릉자원순환운동본부로 바꿨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교1동 주민자치센터에 340만원, 민족통일 강릉시 여성회 355만원, 리·통장협의회 358만원, 자연봉사센터에 146만원, 여성단체협의회 150만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0만원, 다자원에 359만원, 그리고 강릉YWCA 270만원, 대한 주부클럽 강릉지회에 520만원…….
김미희위원장대리
소장님, 잠깐만요. 다자원이 마일리지뿐만 아니라 재활용품에 대해서 다자원에서 생기는 수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그 수입은 시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다자원이 관리하는 건가요?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다자원에 관계되어서 관리하는 계장님이 계세요.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에코센터…….
그러면 에코센터에서 나는 이익금에 대한…….
계장님, 그러면 시설은 다자원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가져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나 그런 것들은 시가 해 줬잖아요. 처음 에코센터가 생길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7,000만원 정도를 1년에 그곳에 투입해서 그곳에서 나는 수입은 강릉시에 입금을 잡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인데 올해도 에코센터는 뭔가 예산을 요구 했나요?
처음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에코센터가 그렇게 운영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변화 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쓰레기를 수거해 주고 깨끗하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좋아져야 된다고 하지만 뭔가 의식이 좋아질 수 있는 칭찬꺼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도 올 한해는 신경을 쓰셔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들을 연구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올 한 해 동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원영석생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아까 얘기한 음식 폐기물 업체 그 문제는 아무리 회계과가 한다하더라도 생활환경사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회계과와 함께 논의를 해야 하는, 국장님 그건 논의하시고 다시 한번 본 위원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죠.
순현
조순현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시정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